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박광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 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이상덕 홍보팀장 조규영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수감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해 주셨던 내용 중 첫 번째,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청원·탄원 등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요구에 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청원·탄원 등 민원사항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임위별 자문교수 위촉 및 활성화 건에 대하여는 제22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3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발의는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 방안이 정해지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행사 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행사 및 집행부행사를 포함하는 주간행사계획과 일일행사, 각종 자료 등을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행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인트라넷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 웹상 자료실 구축 및 집행부 제출서류 공유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관련 자료 등은 집행부에서 제출을 받는 즉시 전체 의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의원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개가 가능한 용역결과보고서 등도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사무실 바닥 교체와 공기질 측정에 대하여는 의원사무실 공기질과 관련하여 청사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바닥마감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질 불량일 경우 바닥마감재를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환경관리업체를 통하여 의원사무실 바닥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관리기준 이내로 나와서 바닥마감재 교체는 하지 않았으며, 공기질 향상을 위해 개별 의원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택하여 연 2회 바닥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휴식 공간 제공 등 근로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청사 내 휴식 공간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공무직에 대하여는 6층에 휴식 공간 마련 및 안내데스크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환경미화근로자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6층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의회청사 개방을 위한 규정·규칙 마련에 대하여는 지난 3월 8일 시의회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549회 만 530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도서관 개선 및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현재의 자료실을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하여 친근감 있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정활동 쟁점사항 발생 시 상급기관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는 현재 의정활동 쟁점사항 발생 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원인발생, 자문요청, 자문회신, 자문처리 실적부 등재를 하는 4단계의 매뉴얼화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의정연수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다양화와 의원들에게 필요한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정연수 시 위탁기관 대행 또는 자체운영 등에 대한 검토 후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시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을 일정 부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정부시책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은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더욱 더 합심하고 분발하여 우리시 의회가 의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앞전에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해서도 그때 자문을 받았었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때 투표소 설치 관련해서 정당별 설치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예, 자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최민수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종삼
정종삼위원
몇 페이지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 10월 11일자하고 12일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몇 페이지요. 지금 제가 행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11페이지에 최민수 자문위원한테 답변 보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최민수 박사가 어떻게 답했어요? 보세요. 답해보세요, 어떻게 답했는지. 가능하다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장
국장님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세요, 그냥.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표소를 어떻게 설치·운영하느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되는 것임.’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조차도 무기명투표 하는 데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했죠? 이 위의 것만 해석해도 별도로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별로 투표하는 게? 무기명투표 하는 데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한번 지나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 해석대로라면 가능하고 ‘다만, 그 부분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참, 여기 답변이 지금 위의 게 가능하고 의원들한테 설명만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안에 알맹이들 다 빼놓고 지금 답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최소한 사전에 운영위원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해당 투표 시에 감표위원과 협의하고’, 왜 감표위원과 협의하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는 양당의, 또는 지지하는 사람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감표위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의 하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런 협의 없이 그냥 여기 공지만 하면 가능하다고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답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자문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운영위원장과 사전협의하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투표 시에 감표위원과 협의하고 투표하는 의원들이 이러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위의 내용에, 위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무기명투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거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감표위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심은 무기명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 위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개별설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개별설치를 안 하고 그냥 공정하게 투표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민수 박사만이 아니라 주영진 변호사나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최민수 박사만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도 최민수 박사조차도 여기에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은 다 빼놓고 가능한 것처럼 했다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투표하면서 그것을 실시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왜 이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비밀투표에 대한 것을 해칠 수가 있어요.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한 기본원칙을 해치는 거예요. 당별로 투표소를 개표하게 되면 어느 당에서, 그 당에서 누가 몇 명이 반론표가 나오는 게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행위에 대한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심리적 압박,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무기명투표인데 그것을 따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시정하세요. 잘못 한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못 했습니다. 못 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국장님, 주영진 변호사가 답변한 것 보세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기표소를 복수로 하는 것은 투표하시는 의원들의 편의와 신속한 투표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A당 B당으로 구분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투표소를 두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 양반은 있잖아요, 명확하게 안 된다고 답변했어. 그리고 최민수 박사조차도 안 된다는 취지예요. 하려면 거기에 참관하는 참관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협의해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따로 투표소를 설치했죠? 그래서 투표하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중단했죠? 잘못 한 거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몰라서 지금 인지를 못 했던 거고요, 여기 현재 자문내용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서 투표가 이렇게 정말 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투표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법원에 가면 100% 무효소송이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 최소한의 기본원칙, 법의 기본원리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 받은 대로 해야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국의 역할이에요?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이 내용을 잘 숙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 자문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투표의 편의제공이라든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로 이렇게 투표소를 두는 것은 맞지만 정당별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것이 무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옳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지금 자문이 되어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충분히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감표위원, 양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의사팀장님 잠시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이승연위원
지난 의장선거 때 팀장님께서는 의사팀장님으로 계셨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계셨나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안 계셨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의회의 중요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나 상황공유가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상세한 부분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 자문 받은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나 해석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이 또 사무국장님이 어떤 부분을 지금 놓치고 계시냐면 수감자료 11쪽을 보시면 ‘의원의 정당한 투표 방해 행위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문을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명백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투표 방해 행위가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별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10페이지 끝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기표소가 복수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복수인 경우는 회의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 설치하고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반드시 어떤 당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당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지시사항은 없었어요. 다만, 원래 설치되어 있던 기표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셔서 의장님께서 투표소를 설치하라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운영위원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감표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 단서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관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이승연위원
특수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어떤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님께서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상황설명과 보고가 있어야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건 제가 일단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법률 자문위원님들조차도 이러한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맞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원들 각각 개개인이 그 부분 부분만 따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고 그것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의사팀장님이십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이승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아니라 의사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의사팀장님께서는, 참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이 의회사무국 자체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나 그런 것 없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객관적으로 체계적이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중심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때 아무리 의원,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 그다음에 행자부 쪽으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일반적인 선거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부분, 특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회시가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법이니 합법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0페이지 국회 사례라는 부분은 그러한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정당별로 구분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비밀투표, 그러니까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기표대란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투표함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표대에서는 어느,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표시나 어떠한 일방적인 표시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구분했을 때는 A이냐 B냐라는 부분이 투표를 했을 때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표대라는 부분 갖고 구분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팀장님. 그 설명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문에 대해서 그냥 이 자문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팀에서 충분히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자문을 받아서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투표 방해 행위였을 때는 의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행동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야 차후에도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고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종삼 위원님과 동일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 부분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판례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결과지만 우리 의회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스스로가 양당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원활한 원구성도 하고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국은 의장이 그때 당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의장 명령으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공직선거법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아까 투표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투표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표함은 그러면 안 되지만 기표소는 가능하다, 이런 답 하셨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질문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질문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기표소 두 개, 그다음에 투표함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A당 의원들이 기표소 두 개를 고의적으로 점거하여 B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 시 원활한 선거’,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투표함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기표소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기표소하고 투표함 같이 질의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기표소도 안 된다고 답했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세요, 주영진 변호사는 안 된다고 답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이니 합법이니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일단 보세요. 잠깐요. 제가 묻는 것은 본인들이, 처음부터 내가 물었잖아요. 자문변호사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모를 때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문변호사가 어떻게 답변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주영진 변호사는 안 된다고 답했죠? 기표소 따로 설치하는 것. 명확하게, ‘이를 A당 B당으로 구분하여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투표소를 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된다고 답했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니,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 이게 일단은 문장 어구 하나하나마다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요, 안 된다는 부분하고 된다는 부분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불합리하지 않는다는 것, 불합리하다는 것 그 차이도 이해를 못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걸 변호사가 자문하는데 똑떨어지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잘 안 하지. 그런데 여기는 이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거예요? 내가 취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일단 전반적인 것을 다 봤을 때 말입니다, 저희가 A자문 B자문을 얻었을 때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라는 부분이 합의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돌발변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잠깐, 그러면 앞으로도 정당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하는 거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잠깐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매뉴얼을 저희가 정해서 그 부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에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면 제가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넘어가겠어. 이것은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팀장의 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팀장은 그러면 앞으로도 정당별 투표소가 따로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하는 거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요, 여하튼 본회의장에서는 의장님께서 의사정리권하고 질서정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행하는 부분입니다. 지휘감독 권한은 의장님께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종삼
정종삼위원
질의 끝나면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팀장님, 보세요.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번에 정리할게요. 의장의 질서유지권 관련해서도 변호사가 답변을 명확하게 했어요. 주영진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째, 1차 경고 또는 제재, 2차 퇴장명령, 3차 징계요구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봄.’ 이 절차를, 의장의 질서유지권 가지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지 어디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라고 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인 선거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공직선거법의 저촉을 받아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부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제재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끼리 자체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의장님께서 의사정리권을 발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아니,
박광순위원장
이상덕 팀장님,
종삼
정종삼위원
바로 정리할게요.
박광순위원장
답변 정리된 것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논점을 계속 흐리시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답변했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변호사가 안 된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공방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치인들 감투싸움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지금 괴롭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투표·기표소를 점거한 것도 저희 의원들이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정당별로 기표소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를 지시 명령한 것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더 이상 추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둘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문 내용상 법령에 다분한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논의는 멈추고 이 수감 자료상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감사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안건으로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짧게. 이 문제, 이건하고 관련된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비밀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투표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런 조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회에 의장표창이 있습니다. 의장표창과 더불어 시민표창이 있는데요, 그 시민표창의 정의가 뭐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시민들이 어떤, 사회에서 칭송을 받거나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죠? 모범시민이 그런 건데 제가 일련의 이렇게 보니까 추천대상자가 기존에 단체에서 그냥 활동하던 사람, 아주 편협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추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아닐 텐데, 지금 동별로 하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동 전체에서 그런 모범시민을, 정말 보이지 않게 뭔가 봉사하거나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 시민표창 추천 자체가 동을 통해서 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동은 순서를 정해놓고 단체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해당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단체를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못 된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상시로 누가 됐든 진짜 그 동네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뭔가 작은 상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분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데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눈에 띄는 사람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명확하게 얘기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동장님들도 별반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장님 표창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나이가 드셨든 젊은 학생이든 다양하게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상의 뜻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목록 1번 법률고문 및 그 자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페이지 5쪽 보면 최민수 교수님한테 해임촉구결의안 관련한 그걸 받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5쪽입니다, 맨 마지막 거기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국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해임결의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어지영위원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기는 했는데 이거 구속력이 없을 것 같아요, 법령위반이라고 그러면.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디까지 나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요, 어떤,
어지영위원
아니,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자문내용이 해임촉구, 해임과 관련한 이런 결의안인데 이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정치행위지 이건 구속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것 언제 받으신 거예요? 법률자문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2015년 10월 13일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상당히 오래 전에 자문을 받아서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업무 하는 데, 여기에 관련팀장이 누구죠?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누구에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보고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 여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부하직원이 보고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아직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파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신 자리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페이지 해봐야 의회운영위가 자료가 제일 적어서 84쪽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시험문제를 다른 데에서 낸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데에서 물어보는데 숙지를 못 했다고 그러면 시험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신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준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어지영위원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했고, 부하직원이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 때 그 제재를 뭐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는 봤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잘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쪽, 교섭단체에서 탈회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으면 그 국민이 가지는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랄지 이런 데에서는 회원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해야 될 의무와 또 하나가 뭐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어지영위원
아, 일반적으로요. 하다못해 친목계라도 그런 것 하면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계모임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을 해야 되겠죠.
어지영위원
그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의무. 단체나 모임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계비 회비 이런 것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꼭, 회비가 없는 단체도 있으니까요.
어지영위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요. 지금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회비 안 내는 의원들도 혹시 있나요?
답변을 빨리 해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회비를 잘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권한 없겠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웃음소리
어지영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상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섭단체를 탈회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 자문 내용을 보게 되면 탈회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이게 정당인으로서 탈당은 가능해도.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교섭단체,
어지영위원
이것 왜 의원님들한테 공지 안 하셨어요? 이것 보니까 8월 23일에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자문을 내용을 받았으면 신속하게 의원들한테 전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서도 질의 드렸던 것 1년 전에 자문 받아놓고 의원님들한테 전파를 안 하니까, 내용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숙지를 못해가지고 법령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지를 않나, 저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관련된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협조 좀 잘 해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44쪽 보시면 의원님들 해외 연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네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2015년 2016년? 대상자인데 안 가신 분들. 몇 분 몇 분이 안 가셨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2015년도에는 다섯 분이 안 가셨고요, 2016년도에는 네 분이 안 가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원연수는 정해진 규칙이나 법이 있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꼭 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가게 될 때 정해진 게 있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여비규정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비용 같은 것은 산출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의원님들이 못 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의원님들이 정해진 날짜에 자기 시간이 안 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음 날짜에 갈 수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갈 수는 있겠지요.
어지영위원
단체가 아니어도 개인으로도 갈 수 있지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안내가 됐었나요? 국장님! 다른 지방의회 내지 광역의회에서 실제로요, 개인으로 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을 해보시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와 또 여행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로 하다보면 그런 것들을 충족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개인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이 돈도 다 예산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이지요? 이월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지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이 돈 합쳐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계획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단을 구성해서 가겠다고 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를 했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단체로 가려고 그러는데 상임위별, 혹은 정당별로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정이 안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아니면 소그룹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안내를 하신 적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의원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48쪽 보면 의회 홍보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어지영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3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의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좀 지방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역구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관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충 우리 지방의회가 국회하고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지방자치, 그다음에 지방분권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홍보관만 들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들도 들릅니까? 의회만 들릅니까, 아니면 시청사 다른 데도 들릅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시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또 시정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 분들이세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정례회의 한 번 임시회 한 번 하는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을 시의회 방문을 해서 본회의장도 한번 들러보고 또 시청사도 한번 들러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지영위원
지적이 아니고 제안을 드린다니까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를 알리는 차원도 되고 또 그분들한테 의회의 기능이 뭔지를 주지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럼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는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SNS도 하고 동영상 촬영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려는 건지, 아니면 의장님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좀 아리까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의장님을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잘 나온 모습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착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의장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장님! 의장님 행사 관련해가지고 책도 하나 만드셨지요? 축사나 기념사 할 때 책도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 책 이름이 뭐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연설문집. 그것은 아마 각 지자체마다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요, 연설문대로 연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축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날 상황과 행사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한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 연설문이나 인사말씀 받은 경우는 게재하는 것하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또 인사를 드릴 경우도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왜 책을 만드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책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배포는 어느 정도 하고 분량은 몇 권이나 찍어냅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모르시면.
박광순위원장
홍보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직책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그것은 대 전반기하고 하반기 그렇게 만드는데요, 보통 한 200권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기관 같은 데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요. 책자를 만드는 목적이.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의회 의정, 의회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2017년도 예산에도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2017년도에는 없고요,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그 배포부수도 200부면 특정한 데 아니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데가 축사 이런 것 보면 몇 백 개 돼요. 각 단체마다 싹 다니시고 이렇게 하니까. 팀장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의장님이 참석했던 참석하지 않았던 축사랄지 이런 것들이 게재된 단체랄지 이런 데는 한 부씩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팀장님. 그 단체 하면, 축사 이런 것 하게 되면 그 행사 이런 데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이런 팸플릿이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소책자랄지 이런 걸 만들지요? 거기에도 다 게재 되지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책자 식으로 만드는 그런 단체에서는 게재가 되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예를 들면 무슨 권투대회를 하는데 권투협회에서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은 거기 가서 권투 관련한 분들을 격려도 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하면 그게 그쪽 행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소책자를 못 만들어서 축사를 별도로 실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파악 되셨어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서, 그런 소책자랄지 팸플릿을 못 만드는 단체야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파악 안 돼가지고 무턱대고 여태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해가지고 해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저희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의장님 인사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인사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해당 단체에만 저희가 인사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축사를 보내달라고 그래야 축사를 보내드리는 거지, 말하기 전에 축하드린다고 그냥 막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고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족구 관련해가지고 대회하는데 족구 관련한 축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족구와 관련된 역사라든지 유례라든지 족구에 대한 그런 유용성이라든지 이것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박광순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아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금 질문이 국장님께 총괄질문입니다. 그 성격을 좀 아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의회사무국이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까? 전결규정이나 집행부처럼 그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위임 받아서 의장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없습니다. 사실 보조적 기관이거든요. 지금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게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에 질문을 할 것인지, 결정권자는 의장입니다. 집행부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모든 걸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판단하는 건 의장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한 게 있습니까? 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어디까지나 보조를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장 부의장 의장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보조적 기능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책임을 의장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분을 명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것을 마치 국장이나 우리 팀장들이 책임 있는 것처럼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조적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자문 받았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결정은 의장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옳고 그르니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행감 아니라 어떤 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장 표창을 매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주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의장의 어떤 판단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건의를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그건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제가 그때 홍보팀장이었을 때 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때 저희가 당초에는 규정으로 해서 표창을 일단 수여를 했는데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제가 묻는 요지는 의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한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하게 된 건지 그걸 제가,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모범시민들하고 했을 때 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 의장님께서.
이제영위원
거기 잘못 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표창의 문제가, 이게 대상자 선정하는 동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동에서 드러난 사람 중에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매달 주고 있는데 의장은 3개월에 한 번씩 준다고 해서 어떤 의회에 홍보가 되고, 의장한테 광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장이 주는 매월 받는 상보다 가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일 봉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의상자나 뭐 이런 것, 국가를 위하거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해서 그 희생이 숭고하게 이렇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은 주는 상이라고 하면 시장이 매달 주는 상보다 3개월에 주는 그 상의 값어치는 저는 분명히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똑같아요. 시장이 주는 상이나 의장이 주는 상이나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장 명의로 상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의 대상의 기준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정한 것하고 저는 차별화해서 소외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의장 상을 주는 게 저는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거기에 맞는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시장 상을 받고 의회 의장 상을 받는 사람은 사회나 국가나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을 발굴해서 주는 게 적절하지, 그걸 3개월에 한 번 똑같은 사람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장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보완을 해서 시장이 주는 것과 차별이 돼서 ‘야, 정말 의장 상을 받는 게 더 나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상이 되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보조적 기능에서 이것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것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각 동에 대상자를 발굴하러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체제대로 동을 거쳐서, 구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체제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가치가 있도록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이 되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표창 지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가보훈처도 있을 것이고 정부도 있을 것이고 성남시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차별화 된 이러한 표창 기준을 만드세요. 그래서 일반봉사자는 후순위로 해가지고 뒤에 가서 받는 걸로, 뭐 그분들도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순위로 그 받을 어떤 기준을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동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동에서 그런 사람이 발굴이 되지, 지금처럼 해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상을 의장이 그날 와서 주고 의원들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도 물론 동에서 누구를 주라고 관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상을 받은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상을 받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분은 동에 몇 백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열릴 때 그런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뜻을 모아서 차별화 된 의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45쪽에 의원에게 지급한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도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업체를 갖다 의장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건의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를 충분하게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의장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어느 업체를 이렇게 짚어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마, 저희가 운동화다 그러면 운동화에 대한 브랜드나 샘플 이런 것을 몇 개를 건의드리면 의장님께서 아마 위원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복도 마찬가지고.
이제영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실 거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받은 의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동화를 받았어요. 이 용도가 러닝화인지 아니면 외출할 때 신는 건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저도 그것 외에도 좋은 신발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신는 건지, 그냥 몇 번 신고 버리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신발을 갖다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결정은 의장이 하는 건데 이런 순기능과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하면 아무리 신제품이라도 서른네 개를 산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30% DC는 기본입니다. 어느 유명메이커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예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 게 적용이 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믿고요, 지금 확인 안 된 것 여기서 시간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의장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의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명하게 하고 수의계약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입찰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의장이 의회사무국에다 해서 몇 개 갖다 할 게 아니라 의원들도 그 정도 수준은 다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설문을 하든지 해서 어떤 것을 받아서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갖다 의장한테 줘서 선택이 되어야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의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좀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총괄질의 시간이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한 달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좀.
재호
이재호위원
전에도 의회사무국 근무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직원 때 좀 근무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생소한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두 분씩 해서 네 분의 고문들을 위촉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입법에 대한 자문과 법률에 대한 자문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자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면 그동안에 입법자문이라든지 법률자문을 받은 것들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이 자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5쪽에 얘기했던 해임촉구결의안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자문결과가. 그런데 이것은 물론 자문내용을 어떻게 자문위원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임촉구,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해임은 총회에서 임원의 불신임 의결에 의해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임을 촉구 결의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이게 자문위원께서 주신 의견이거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문결과를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을 해놓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최종판결입니다.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자문 의견을 이렇게 보면 좀 잘못 됐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 잘못 됐다고 그러면 자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분이 좀 뭐랄까, 동의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해임결의안을 내서 그걸 의결했다면 이게 법령위반 소지가 있지요. 그런데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법령위반 소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자문 의견을 우리가 받아도 그걸 참고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완벽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차원에서 또 8쪽에 보면 이건 제가 좀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예비비 지출 건수는 스물다섯 건임. 그 중에서 네 건은 가결되고 한 건만 문제가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 이렇게 됐거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에 대한 자문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25건 중 한 건만 문제가 될 경우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해야 된다고 봄. 그리고 또 한 분은 예비비 승인은 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좀,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 자문위원께서 주신 의견하고 다릅니다. (박광순 위원장, 어지영 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이분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다양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니까 저보다는 옳은 판단을 하실 확률이 크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는 건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분리해서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예비비는 어떻게 올라오느냐 하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올라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통으로 올라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으로 올라오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하나의 안건이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한 안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스물다섯 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그 안건을 구성하는 내용. 그 중에 스물네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지적이 안 됐는데 한 건은 도저히 의회가 승인할 수 없는 내용을,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면 이 스물네 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건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리고 불승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정요구서를 채택해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 지출승인은 하고 시정요구서를 의결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에 최민수 박사께서 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자문위원 성함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지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좀 질문을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되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 두 분이 자문을 하셨는데 한 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는다고 자문을 해주셨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두 분 다 거의 그래요. 뭐냐하면 “부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한 분도.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2014년도도 그랬고 2015년도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 지출 불승인이 있었어요. 성남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2014년 2015년.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컨대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그 안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결입니다. 부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결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서를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서 시정요구토록 하는 것이 맞는 절차고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다시 확인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어디 내부적으로 풀어가지고 올라와서, 항목별로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표소 문제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문내용과 자문결과 이 부분은 맞는 겁니다. 정당별로 기표소를 투표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당별로 기표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투표 방해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기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문을 구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여기서는 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지 있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배지가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배지에 한자 사용한 것을 바꾸자 그래가지고서는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만 지난번에 한번 논의됐다가 결정이 되지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도 중앙이나 지역에서도 다 통일된 그런 배지를 착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지영 간사, 박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서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문 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난히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저에 대해서 잘못 기록돼 있는 것을 늘 홍보팀에 얘기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소관사항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교육하고 체육청소년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 가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걸 보니까 주식회사 제윤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월 74만 4000원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책자를 보면서 알았는데 저는 홍보팀의 김기태 우리 주무관님한테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한번 보시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은 시의원들과의 업무소통 협력을 통해서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중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민과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절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회에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 전화 받으셨던 분이 아마 바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를 받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집단이잖아요, 시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을 섬기는 의회라는 것을 꼭 자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죄송하고요, 직원들 좀,
승희
최승희위원
아니오.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의회 직원들 다 친절하고 저는 참 좋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때 전화 했던 분이 뭘 질문하려고 했는지, 제대로 만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기왕에 오늘 감사기간이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승희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아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홈페이지 즉시 개편하시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업무를 잘 못 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친절하지 못한, 불친절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그건 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의회 이미지를 정말 좋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들 교양해서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홍보관을 설치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 홍보관 설치를 하면서 많은 계획들 세우고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고 했는데, 이 홍보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초에 시공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
박광순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충으로.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홍보관은 전체 한 4억 4000 정도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한 게 아니고 부분별로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한 게 아니에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입찰금액 이상은 입찰을 다 했고요, 그래서 홍보관 콘텐츠 제작 및,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개입찰 한 금액은 입찰한 것은 입찰한 것대로 자료를 줘보시고, 수의계약해서 한 부분 수의계약 한 것대로 자료를 줘보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리해서 주시되, 그러면 현재 당초에 의도했던 콘셉트와 실제 시공업체들이 정해져서 시설물 설치 중심 그리고 그 이후에 홍보관을 성남시민들이 소위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홍보관을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 시민학교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관을 계획한 의도가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 홍보관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홍보팀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홍보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의견을 줬는데,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 지금 4억을 넘는 예산을 갖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지 이것이 우리 초등학교, 또 때로는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배우는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홍보관이 그런 구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나 또 반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이게 설치한 의도대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해줘 보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홍보관이 성남시의회 홍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아니면 의회 역사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내방해서 의회 홍보관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양하게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표현은 있지만 실제 홍보관 운영계획을 단순히 초등학생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잘 하고 있는데, 성남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쉬운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쉬운 설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홍보관은 시정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
시정과 의정이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시 살림살이를 우리가 알뜰살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가 심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홍보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가운데 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되고 있냐고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의회 기능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홍보관에,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에 가서 아이들에게 의원님들이 하는 일,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일 해가지고 예산 심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누가, 이 시설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있을 테고, 설명은 또 누가 해줍니까? 한 사람이, 지금 배치돼 있는 인력이 해줍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친구가 지금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
관근
지관근위원
없나요? 교육 받은 적은 없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전문교육 그런 거는 받지 않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전문교육은 아니라도 어떤 교육을 사무국에서 실시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 관리요령 같은 것은 교육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요령?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를 열심히 한 건 알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가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라이브라는 것은 저희 행정망이 깔려있는 거기에는 라이브로 돼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되고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망을 통해서 구청, 주민센터, 시청 내에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되고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지금 안 되고 있죠? 행정망 이외에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 상당 부분 제한적으로 관공서를 출입하는 혹은 관계공무원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대다수의, 이런 생방송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때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을 거라 싶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SNS는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홍보하는 것, 사실은 일방적이죠, 편집되어서 홍보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고민한 내용이 좀 있나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일단 생방송 관계는 지금 행정망만 생방송 하는 것을 내년에는 인터넷으로 상임위 전체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SNS나 인터넷방송?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SNS로 그 생방송 링크를 걸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이 링크를 걸어서 개인이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아무래도 시스템상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수화로 방송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에 맞는, 생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당 시각장애인단체나 청각장애인단체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의원들 국내출장 여비규정이 있죠? 국장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규정이 있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여비규정을 갖고 지금 적용을 하나요? 잘 모르시려나? 국장님은 참 아무리 늦게 왔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비규정은 국내·국외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적용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여비규정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국·과장회의에 참여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매월 국·과장회의에 참여하시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확대간부회의에만,
관근
지관근위원
확대간부회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확대간부회의는 국장께서 참여하셔서, 시장이 주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 전달체계상 의장한테 보고합니까? 오늘 이런 국장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따로 뭐, 제가 와서는 한 번 갔었는데요, 특별히 의회하고 큰 관계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집행부의 어떤 현안사항 같은 것을 주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참여를 아직 안 하셨고, 오셔서?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한 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 했어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판단하시건대 시장이 주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여를 하면 의회의 독립된, 기관대립형 의회인데 국장이 시장이 주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여를 한다면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의 사무국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기능 중에서 어떤 점이 국장께서는 중요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일단 간부회의 참석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것은 가교역할의 어떤 개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대립형이지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모든 업무나 이런 부분이 동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교역할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또 의회에서의 어떤,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쪽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은 제가 가서 회의를 통해서 알고 또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사실상 공식적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방법도 있고 비공식적 소통의 방법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의 통로로서 가교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치 기능이. 그래서 지금 여야가 동수인 상황에서는 책임의회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다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협치를 통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국장 확대간부회의에 참여해서 내용들이, 이미 집행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훈련되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가 정무적 기능이 약하다고 한다면 정무적 기능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의 지시를 갖고 움직여야 될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시정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오셔서 순기능을 발휘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총괄질의를 전부 다 하신 것 같은 데 ,또 세부적으로 팀장님들한테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윤채 의정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승연위원
팀장님, 저희 의원전용 주차관리가 의정팀 소관이 맞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 회기 중에 의정팀 직원 두 분이 항상 아침마다 나와 계세요. 그 이유가 뭐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특히 회기 중에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대고 들어가시고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공간에 기자, 언론인들이 대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고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주차를 하러 들어왔다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왜 통제를 하느냐? 여기는 의원님들이 대셔야 되는 주차 확보해야 되는 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여기는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막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하고 약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내려가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뾰족한 대안이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회기 중에 제가 9시 의총 때문에도 나와 봤는데 9시 전에 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나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늦어지시는 분들 포함하면 거의 8시부터 10시 넘어서까지, 두 시간 가까이를 매일 아침마나 나와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아무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하지만 인력낭비일뿐더러 이걸 뭔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시민 분들이 그런 항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안내문으로 예를 들어 며칠까지는 의원 전용구간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사무실에 계시다가 버튼을 누르거나 전화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든지 아니면 본청하고 양해를 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주차직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업무협력을 좀 구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안 해보셨잖아요, 팀장님. 저는 솔직히 들어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요. 의원님들 자체도 카드를 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카드가 없으면 다른 데 대셔야죠. 그것 때문에, 그 몇몇 사례 때문에 인력 자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는 거의 한 달인데 추울 때잖아요. 그분들은 왜 업무 외부터 나오셔서 두 시간 내내 거기 서계시게 하세요? 팀장님.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스템이 참 부적합하다, 불합리하다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요. 또 그다음에 고민한 결과가 집행부에서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뭐 이건 특혜냐, 의원들만, 그런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그 시간대에 주차를 못 해서 예를 들어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나쁜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평상시에도 그걸 통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에는 다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양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때그때 내려가셔서 처리를 하시든가, 본청 주차요원한테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그냥 다른 데 대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사실은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사무처리상황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특히 의회사무국이 그렇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의원들을 잘 보좌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잘 하게끔 하시는 것도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직원인데, 의정팀인데 의정팀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관리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팀원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떤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자료도 의정팀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배부도요. 그냥 저희 의회자료. 그건 의사팀인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회기 중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집행부에서,
이승연위원
예, 자료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회기 중에 나오는 자료는 의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각 의원실에 배부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것도 다 의사팀인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회기 중에 의정활동, 특히 의사활동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자료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의사팀에서 하고요, 기타 간행물이라든지 일반 집행부에서 오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정팀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립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 배부는 의사팀, 의정팀 둘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의정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사실 이 자료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자료 예산이 얼마고 그게 얼마나 쓰이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왜 이 부분 지적을 드리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이게 사실 자료의 남발이라고 봅니다. 같은 자료가 의원사무실에도 배치가 되고 위원회실에도 배치가 되고 본회의장에도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보완되고 고쳐졌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그 자료를 의원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 그게 지금보다 훨씬, 제 예측으로는 반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것을 저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곳곳에 다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냥 자료를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거 다 폐기처분되는 거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의원들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허투루 이렇게 버려지는 것도 사실은 다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의정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의회사무국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들을 잘 보좌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잘 들어주시거나 거기에 맞춰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의회사무국이 7대 후반기를 맞아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려면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수정하거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해주세요,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시민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고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되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의회사무국이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양방향 소통이 좀 되어서, 의원들이라고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윤채
윤채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이제영위원
지금 이승연 위원님이,
박광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이제영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하게 되면 누구는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수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다 보고 갖고 왔는데 여기 또 있어요. 이것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지 말고 다음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쇄되어서 오는 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해도. 사실은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답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승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해요. 너무 자료가 남발되어 있고 사실 시민의 세금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니까요,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승연위원
예,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자료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 게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라든지 예산서,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예산액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 부분만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의회사무국 것은 제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약간 의사진행발언 겸 행감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우리 의회 회의규칙 보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5급 혹은 그에 준하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쪽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박광순위원장
의회사무국은,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체계 자체가 지금 과장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과장 체계가 없는 것은 그 사무국의 조직이 그런 거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되어 있어야죠. 제가 그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일괄로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을 하고 싶어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중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 홍보팀이죠?
박광순위원장
홍보팀장님 나오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우리가 생중계를 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만. 왜냐하면 중요한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중요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짧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광순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상에 답변을 사무관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팀장이 답변하다 위증 답변을 했을 때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광순위원장
처벌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위증에 관한 처벌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감에서는요.
박광순위원장
아, 위증.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위증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팀장이 답변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까지 선서를 다 했잖아요. 여기 선서문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위증의 책임을 받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받는 것으로?
박광순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생중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지? 자체 망이라고 그랬었나요?
박광순위원장
행정망.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행정망.
어지영위원
그러면 볼 수 있는 전체 개소가 몇 군데죠? 그게 TV수상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모니터로 되어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 과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체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생중계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인터넷 생중계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현행 행정망을 통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 관련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의회 관련해서 TV시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겠네요? 시청률 조사 이런 것 거의 불가능하죠?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57개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신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동마다 다 되어 있으면 기본이 50개 동이에요. 그럼 동에서는 의회기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지, 의회의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수상기에 TV채널이 돌아가면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 회기 내에 의회 방송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저번에 보고 한번 하셨죠?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내년에 하는 인터넷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되고 있는 것도 현황 없다고 그러셨죠? 관련해서 조사도 안 해보셨죠? 제가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셨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홍보관에 보면 직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혹시 홍보관 안내할 수 있는 팸플릿이랄지 이런 소형 안내문 이런 것도 주나요? 오신 분들한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올해는 그게 아직 없습니다. 올해 새로 개관을 했고 홍보 방문객을 위해서 주는 리플릿은,
어지영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홍보관을 의회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내년에는 준비를 하시고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청사 무료개방 하다 보니까 여기 개방 실적을 보니까 한 만 5000여 명이 오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홍보관에 오셨던 그런 분들하고 숫자가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한테도 ‘의회홍보관이 있으니까 한번 들러서 구경도 하시고 설명도 들으십시오.’ 이런 안내가 지금 되고 있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홍보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경우 있고 시간이 되면 오시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가시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과 관련해서는 어디 팀이죠? 속기록.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여기 팀 아니야, 다른 팀. 다음 팀.
이승연위원
다 섞는 거예요? 지금 의정팀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의정팀 하는 거야.
어지영위원
아니요, 나 지금 다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해서 그렇게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어요?
이승연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박광순위원장
지금 의정팀인데 어차피 위원들이 의정팀 소관만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순서가 맞지만 또 자기 발언기회를 얻어서 다른 팀에 소관된 것도 질의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체를 같이 하는 걸로?
박광순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의정, 의사, 홍보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승연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다 같이 하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어지영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거든요? 속기록 관련해서 팀장님, 우리가 회의록을 공개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어지영위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회의록이 임시 회의록도 엄청 늦게 작성되고 본 회의록도 좀 늦어요. 본래 규칙이 있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령 오늘 의회운영위 회의가 있으면 그 임시 회의록은 며칠 만에 작성되어서 올려야 되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15일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본 회의록은 며칠 만에,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30일 이내에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지자체들이랄지 이런 데는 거의 한 2, 3일이면 되는데.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타,
어지영위원
그거 파악한 게 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일단 파악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개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거 좀 단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을 최종 시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번문이 되면 바로 바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5일이라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다고 생각돼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건 저희가 일단 그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것들이 가령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록이랄지 속기록, 속기록이나 회의록이나 비슷한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어지영위원
바로 바로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이 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보통 상임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내 지역구와 관련해서 내 상임위가 아니면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랄지 인력이랄지 이게 부족하면 그건 바로 바로 계획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게 있죠? 어느 팀에서 담당인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제보 몇 건 받으셨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7건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올해 처음이었나요, 전에도 있었나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제보를 7건밖에 받지 못했다 하면 이건 뭐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보를 통해서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7건, 그러면 사람도 7명이에요, 아니면 건수가 7건입니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건수가 7건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몇 명인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세 분이 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얼마나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리고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우리 홍보한다고 책을 200권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200곳의 기관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건의할 것이랄지 불편한 것이랄지 한 가지씩 해서 설문조사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민원하고 청원이라는 부분은 365일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적으로 시행을 했던 게 10월 10일부터 15일간 집중적으로 한번 100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 했는데, 시도나 의도는 좋은데요, 그 결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필수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뭐 뭐가 있죠?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 의무교육하고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의원님들께서요?
어지영위원
시의원과 그다음에 직원을 좀 분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위원님, 이번 4대 폭력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예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보면 그 직무능력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 반드시라는 것은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처벌 받는다거나 과태료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주의나 이런 것들을 받는 이런 게 있느냐고요. 이건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며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의원들은 뭐고 직원들은 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팀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팀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2시에 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각 상임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수감자료 관련해서 어디 부서에서 유인하시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저희 의정팀에서 유인합니다.
이기인위원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사무국도 세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이기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의회도서관사업이나 표창사업이 어떤 팀에 귀속되는지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 같은 경우에도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별로 별지를 삽입해서 팀마다 하는 사업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해놓는데 의회사무국은 그런 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셔서 팀별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별지를 첨부하셔서 구분해 주실 수 있도록.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의계약 관련한 부서는 어디인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물품은 저희 의정팀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정팀에서 하셨나요? 그렇다면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이 원칙인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게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원칙입니까, 일반경쟁이 원칙입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원칙은, 대전제는 일반경쟁이죠.
이기인위원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일반경쟁이 원칙인데 빈번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비품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의 수의 계약률이 높아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원칙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원칙을 정해놓은 그 이유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그 계약 금액들이 많은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게끔, 그리고 청렴한, 공정한 계약결과를 이끌게끔 하는 이유를 담았을 거예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률이 높다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도 있게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지 수의계약에 부쳐야 할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은 공개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안 되고 있죠?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시행령 124조일 거예요. 그리고 31조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고 그 기간 또한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유인되어 있는 이 수의계약 내역들이 하나도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계약내역조차도 성남시 계약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공개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조금이 아니라 반드시 개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관공서가 청렴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그걸 표시하고 싶은 이런 기조를 담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조심스럽게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공무직 채용계약서를 봤는데 우리 공무직들이 임금계약서를 따로 체결합니까? 의정팀장님, 이것 의정팀 소관이신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임금만 따로 체결하는 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체결을 하고요, 호봉이 매겨져 있고요.
이기인위원
임금계약서라든지 연봉계약서를 따로 체결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윤채
윤채의정팀장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이 호봉이 다 책정되어 있고 매년 호봉에 기본급이 증액되고 해서 그 부분 그렇게 호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첫 의정활동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라 행정을 담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면밀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직들의 공무직 채용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수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우리 공무직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받게끔 계산이 되는지를 그 임금항목을 명확히 명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서상에는 임금 구성항목이 모두 누락이 되어 있죠, 국장님? 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 채용계약서를 다 읽어봤는데 임금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만약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공무직 간에 노사관계가 발생했을 때 공무직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한다든지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을 따와서 우리 공무직 분들이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노동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희 의회가 2013년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청렴도 조사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몇 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30개 중에,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29위인가,
이기인위원
30개 단체 중에 29위.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29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다섯 등급 중에 4등급을 차지했는데요, 2015년에도 발표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이기인위원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저와 논의하시면서,
윤채
윤채의정팀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결과를 살펴보면 국장님,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민들의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직무관계자들이 평가한 항목들, 크게 3개 항목의 가중합산을 포함해서 감점결과를 뺀 다음에 종합청렴도를 매긴 이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결과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지도 못 한 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지역주민들의 평가결과가 포함된 청렴도 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되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결과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종합청렴도는 기초 자치단체 45개 중에 19위 3등급을 차지했어요, 성남시의회가. 그리고 직무관계자들이 평가한 것들은 45개 단체에서 22위를 차지했고요. 지역주민들이 평가한 것은 45개 단체 중에 12위, 그나마 다섯 개 등급 중에 우수평가 2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지난 6대 때까지는 청렴도의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고 우리 지역 성남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재빨리 살펴보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빨리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 자화자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평가한 것들을 그대로 전해줄 의무는 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을 2년마다 해가 돌아오면서 계속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놓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평가한 이 결과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재빨리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팀장을 불러서 하기 뭣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항상 기본적인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
종삼
정종삼위원
의원들의 보좌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보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장의 보좌는 아니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보좌죠. 의장님도 포함이 되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의장도 포함된 의원들의 보좌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나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의장님 위주로 하는 부분은 많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임위가 현장방문을 자주하지는 않아요, 보면.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상임위가 현장방문하고 의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최소한 홍보팀은 어디를 가야 되지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상임위 위원들 7, 8명이 현장방문을 할 때 홍보팀이 어디를 가는 게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장님 일정도 사실은 중요하고 상임위원님들 활동도 중요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의장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365일 홍보팀에서 보좌를 해요.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하십니다.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대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상임위 현장방문을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하면 사무국이 의원을 보좌하는 곳이에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이파이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은 이번에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도 와이파이로 해서 써보는데 작동이 잘 돼요. 옛날에는 작동이 안 돼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도 보니까 지금 구동이 잘 돼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의원 방, 그곳은 와이파이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쪽에 와이파이를 따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공유기 하나씩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돈 따로 들일 필요 없어요. 얼마 들지 않는 공유기 하나씩만, 케이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공유기 하나만 설치해 주시면 와이파이 하는 데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도 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투표소를 설치했을 때 그게 여기 특정 정당을 위한 투표소가 아니었다고 답을 하셨나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사무국장님은 그 상황을 모르셔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투표소가 그냥 투표소를, 의원들이 투표하기 위한 투표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했다고 답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소라고,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의사정리권으로 해서 지시한 부분을 해서 저희는 사전 고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게 특정정당을 위한, 새로 설치한 게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소였어요, 아니면 일반투표소 하나 더 늘린 거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 곤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답을 하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 부분은 예스냐 노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거라는 부분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아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거기가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특정정당이 거기에서 투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사전고지 했습니다.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의사정리권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고지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것은 속기록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투표소가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소라고 사전공지를 했다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특정정당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정당을 구분해서 사전고지는 해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정당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했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이에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위증혐의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여쭤봤던 거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속기록 전부 다 확인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확인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특정정당이 거기서 투표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얘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장님이.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했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런데 ‘특정정당을 위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정당명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정당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우측이냐 좌측이냐 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투표소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해 달라고 어떻게 공지했어요? 얘기하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그 안내문을, 속기록을 빼서 저희가 이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온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이에요. 그러면 속기록 가져와서 지금 답하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에서, 현장에서 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답을 합니까? 현장에서 하는 거지, 항상.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그러면 저희가 속기록을 발췌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박광순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박광순위원장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박광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의회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의장의 명을 받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박광순위원장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위증에 대한 답변을 물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투표소가 특정정당을 위한 투표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투표소를 하나 늘린 거다, 위원님들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첫 번째는,
박광순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 투표소를 무슨 투표소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세요.
박광순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홍보팀장님한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한숨) 아 이게 참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누누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과 성남시의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정치공방으로 가니까 제가 왜 밤새 공부해 왔는지 정말 자괴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일단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하면 그 당시 투표를 하셨던 분들은 특정정당인 외에 다른 정당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정당이 아닌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정당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것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팀장님!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홍보팀장 조규영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 홍보팀은 팀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지금 3년차예요. 그런데 홍보팀은 참 애쓰고 계신데 가장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십니다, 팀장님.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연락을 드리시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홈페이지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해당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홈페이지로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승연위원
이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어요, 팀장님?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
이승연위원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유게시판에 2016년도에 총 열 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은 단 한 건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일곱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달하셨나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그 행감 관련해서는 의사팀에서 그것은 구두나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사팀이라고 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홈페이지에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인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의원들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의사팀에게는 전달이 됐습니까?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의회사무국은 상대적으로 일의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홈페이지 아까 민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해결이 됐고 답변을 달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유게시판 총 열 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두 번 다 해봤자 열두 건밖에 안 되는데 답변은 하나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홍보관을 방문한 308개 단체 중에 오후에 방문한 단체는 중학생기자단, 대구수성시의회, 전주시의회, 서현중학교, 성남서고 이렇게 총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홍보관 직원도 상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6시까지.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걸 접목시켰을 때 이 홍보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관을 찾는 부류를 우리 고장 성남을 배우기 위해서 찾는 초등 저학년생들과 영유아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찾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주로 찾아오는 오전 외에 오후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의회나 일반인 분들을 세분화 하셔서 맞춤형 홍보관 운영으로 이 체계를 좀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들어가거나 출입하다 보면 직원 분 뵙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후에는 전혀 홍보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찾는 분들을 세분화 시키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할 것인지? 일반인들이랑 예를 들어, 아니면 아까 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 시군의회라든가 그쪽으로라도 홍보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오후에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어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관을 견학하는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낼 거고요,
이승연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뿐이 아니고 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낼 예정인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사정인지 각 학교별로 맨투맨으로 하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이승연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성남형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분이랑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그래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생 자유학기제 포함해서 성남은 자유학기제가 1학년 2학기로 거의 통일이 됐더라고요.
이승연위원
예.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그것 관련해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도 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학생들 방문일정을 오는 대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도서관은 사실은 2014년도부터 제가 3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동안 지금 이 자료 갖다 주셨는데 여기 행감 수감자료 뿐만이 아니라 따로 주신 이 자료를 포함해서 3년 동안 홍보팀에서 해주신 대책마련은 딱 하나세요. 그것도 마련이 된 게 아니라 사서직을 201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서를 뽑겠다. 지금 행감에서, 아까 행감처리상황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허울 좋게, 예를 들어 확대 운영하겠다. 도서관 이렇게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겠다,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어요. 지금 왜 의원이 의원 자료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느냐? 솔직히 찾지 않는 의원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물론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공유할 자료예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이 지자체들이 ‘의원님, 책 좀 보세요.’ ‘먼지 낀 기초의회 자료실.’ 도서, 사실상 방치된다는 게 지금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의원님들이 찾지 않으시는 이 도서관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 시킵니까, 라고 손 놓을 일이 아니신 게 뭐냐하면 경기도의회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여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상으로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장님. 지금 가장 가까운 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2011년도부터 이 의회자료실을 강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실 자체를 개편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랑 의회들 131명 전체한테 두 달에 한 번씩 정책자료 안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실려 있느냐 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사건과 정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연구소의 각종 자료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의회자료실을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의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다독의원이나 독서실 자료실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의장표창을 하고 있고요, 자료실 이용자모임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경기도의원 네 명, 인터뷰를 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비단 자료를 주고 원하는 걸 갖다 주고 이것 고쳐 달라, 이것 갖다 달라 이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지원을 하시는 데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는 자료실과 홍보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원 각자가 독서를 통해서 마인드 향상과 시야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곧 창의적이고 진실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된다는 데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도서관을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따로 요구할게요. 그런데 사서를 채용하겠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나 마인드 없이 그냥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사서 한번 채용해 볼까, 이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팀장님. 사서 채용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잘 하겠다 말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인 자료와 이 계획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의회도서관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사서직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의회도서관을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창출을 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와서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월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해가지고 사서직 확보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꼭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게 있으면 따로 논의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논의를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매년 지적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책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의원, 저를 포함해서. 좀 공부하게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장
답변, 간단간단히 하세요, 그냥.
규영
조규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혹시 지관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각자 준비를 열심히들 해오셨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간에 의도했던 바들이 있어요.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이든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충돌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치적 발언보다는 의장과 상임위원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교황선출방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의 인식 가운데서 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치적 공세를 하는 시간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런 제도개선방향은 없겠는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하는 거니까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토 달지 말고 그냥, 사무국도 사실은 까다롭게 우리 위원들이 송곳질의 하다보면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선거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문제인식 속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짧게.
이제영위원
예. 팀별로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님. 팀별로 타 시군의회에 벤치마킹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채
윤채의정팀장
팀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영위원
예. 홍보팀은 홍보팀에 관한 것, 의정팀은 의정팀에 관한 것, 의사팀은 의사팀에 관한 것 해가지고,
윤채
윤채의정팀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작년도에는요?
윤채
윤채의정팀장
작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집행부에는 하고 있어요. 우수사례,
윤채
윤채의정팀장
홍보팀에서 홍보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한 것 말고. 이것을 좀 기간을 정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보다 우수하게 운영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데 가보면.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바쁜 시간에 내가 타 시군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팀별로 해가지고, 팀장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2명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기 비회기 때 크게 일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타 시군에 우수사례를 좀 익혀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파를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정도
이정도의회사무국장
내년 초에, 좋은 말씀이고요, 내년 초에 그런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결재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의원들이 역량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속기록 내용.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일단 중략을 하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만,
종삼
정종삼위원
줄 친 것만 얘기하세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울러 기표소는 이용 시 좌측은 더불어민주당, 우측은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종삼
정종삼위원
뭔 그렇게 답변을 해요.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특정 정당을 위해서’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새누리당 민주당이 특정정당이지 그러면 거기가 같은 당입니까? 계속 말장난,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아니 그러니까 정당을 위해서라는 부분은 저희가, 특혜라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상덕
이상덕의사팀장
기표소만 구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참 저렇게, 답을 해도……. 그래서요, 여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후에도,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래야 하고요, 자문결과도 이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했으면 제가 어떤 질의도 않고 바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이후에도 이 같은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개선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여기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 정도로 이해하는 의원이, 저는 그 정도 이해밖에 못 하는 의원이,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내실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이정도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