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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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또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상임위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중앙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중앙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중앙동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남명원 건설과장 이주성 건축과장직무대리 강운기 중앙동장 이상경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400여 전 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중 총 5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권석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 끝나고 동장님들은 가는 건가요, 남아 계시는 건가요?

박종철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질의를 지금 할까 어쩔까 생각 중인데······.

박종철위원장

그동안에는 구청에 우리가 나가서 행감을 할 때는 동장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협소해서 지금 대기실에 가 계시고 그래요. 지금 현재 출석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장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행감에 도움이 될지, 그것이 시정업무에 오히려 지장이 되고 합리적이지 못 하다라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지금 중원구청, 분당구청 또 수정구청, 외청이지요. 외청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로 다 들어왔어요.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부터 처음인데, 본 위원은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고 그리고 특히 외청에 대한 것은 그 외청의 지휘관과 그 공무원들이 그 구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 왔는가를 우리가 현장감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나가보라”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중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구청을 찾아가서 구청의 분위기도 보고 또 우리가 구청에 갔을 때 구청의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긴장감도 높여주고 또 질의하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즉시 그 자리에서 상황실을 우리가 가서 봄으로 해서 상황실의 위치가 잘 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그 현장을 방문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당구를 감사하면서 볼라드가 고의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우리가 감사 쭉 연결되는 그 시점에 현장에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을 했고, 또 불법 건축이 일어났을 때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분당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직접 감사 중에 가서 확인을 했고, 이것이 현장감사인데 도대체 누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든 외청분들을 갖다가 일 못 하게, 그것도 가까이에서 우리 것을 듣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자료가 필요하면 즉시즉시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다 여기를 불러놓고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이분들한테 현장감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정할 때까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녹화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중원구든 또 분당이든 수정이든 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외청에 대한 감사는 현장감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즉시즉시 일어날 수 있고 즉시즉시 거기에서 또 금방 대응하고 금방 자료가 요청이 되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를 않지요. 그런 것이 즉시즉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현장감사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선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렇게 되면 감사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우리 공무원들의 감사받는 수감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우선 먼저 내가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냥 총괄 질의로 바로 가는 겁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저는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이따가 총괄 질의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총괄 질의가 끝나고 동장님들 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면 지금 제가 총괄 질의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제가 질의를 좀 봐야 되거든요.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람직한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현황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구청 행감에서 제가 몇 시간씩 피곤하게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서 계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우리 구청이 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사실은 구 내의 차도나 보도나 혹은 여러 가지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을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던 게 볼라드 문제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의 문제,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문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도로상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행감에 지적됐던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좀 많은 도로 그런 도로 주변으로 해서 계속 현장 순찰하면서 그 주변 학부모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학교문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오늘 단대오거리에서 모란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우리 도로상에 인도나 이런 곳에 시설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한 건데. 저 화면을 우리 봐주셔야 되고, 우리 동장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동장님들이 현장행정을 할 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도 도로가 저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단순히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행정을 하는 우리, 과연 그 현장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화면에 도로시설물 관련 사진 제시) 자, 이제 그만 봅시다. 청장님, 성의껏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지금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볼라드에 대해서는 벌써 발주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완전히 파손된 것은 도촌동에 남는 것을 옮겨 심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지금,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1년 전에 저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것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앞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저렇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와서 몇 번 지적을 해서 이제 발주는 된 상태인데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창근

윤창근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똑같은 현상으로 남아 있는데. 볼라드는 그렇고요, 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 챙겨보질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담당과장 좀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의회에 계시던 과장님이시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것을 한번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점자블록을 깔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깔게 돼 있는데,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2m 이상은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 2m 이상.

창근

윤창근위원

폭 2m 도로는 깔아야 되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2m 이상 도로 인도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사거리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단절되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진출입로나 이런 데는 양쪽으로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깔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림 보셨는데 그 기준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일부 저희들이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좀 저기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같으면 지금 토목직이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현장에 실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그래서 내가 동장님들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토목직 두 분밖에 없고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늘 하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보도블록을 깔면서도 그거 다 어겼어요. 아까 내가 새로 깔은 데 저걸 일절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도로·인도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언제 어디 했다는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새로 하면서 저것 전혀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지킨 겁니까? 등한시한 겁니까?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새로 깔은 데도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요. 또 지금 점자블록이나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실지로 그 해당되는 동의 동장들께서는 전부 현장 체크해 가지고 푹푹 꺼지거나, 저것 현장행정 했어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게 실태인데 도로 하나 걸어오는데도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 신영미 주무관님, 제가 찍은 사진 우리 구청 과장님께 다 드리고, 그게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모란까지 내려오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눈에는 정말로 이런 식의 엉터리 행정,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야,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느끼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내일 중으로 로드체킹 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싹 보수하시고 보수결과를 이것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수결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시키시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몰라서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알면 저렇게 해 놨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릴게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우리 이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유도시설이나 여기 장애인시설까지 지금 이 지침으로 들이대서 우리 도로를 진단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도로시설 관리가. 이 지침 교육하시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하세요. 아시겠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지침은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목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거고,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향후 또 발생될 때는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이 동장님을 하고 이러시니까 특별히 크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만 고치거나 혹은 구청에 전달하는데, 우리 동장님들도 현장행정 하실 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거 공부 좀 하세요. 행정직이라 하시더라도 이거 토목인데 이거 우리 동장님들 앉아서 1시간만 읽으면 다 숙지가 가능합니다. 이 지침이 왜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단 1명이라도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이걸 지키도록 이게 위반되는 게 있으면 우리 동장들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 보고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타령 안 할 수도 있고, 직원 없다는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할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 장애인과 관련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 도로의 사거리, 사람이 많이 건너는 건널목, 건널목을 건너는 곳에는 요철이 있거나 이런 시설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관리지침상.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사진에 보면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우수 그레이팅 아시지요? 빗물 내려가게끔 생긴 것. 뾰족구두 신고 가다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넘어지면 완전히 다리 부러지는, 그래서 사람이 건너는 데는 그렇게 우수맨홀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많아요. 그 우수맨홀 옆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 우수맨홀 옆으로 돌리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보행자가 거기에 뾰족구두 뒤축이 빠지거나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하얀 지팡이 짚고 오다가 하얀 지팡이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뭔가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은 사람이 건너는 데서 옆으로 비켜서 만드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침이에요, 지침. 이 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게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에요! 구청장님,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너무 심각해 가지고 제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마다 전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체 도로를 다 파악하십시오. 사진은 제가 찍은 것 드리겠지만 전체를 파악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드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영미 주무관님, 제가 별도로 적어놓지 않더라도 이것은 제가 구청에 내는 시정요구사항이에요, 정리해 두시고.

영미

신영미의회사무국직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싹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그 지역구 의원님들도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겠구나. 예산 얼마 들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이것 때문에 징계 먹어야 돼요.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볼라드 문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보고하시고, 볼라드와 이런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아주 좋은 감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지 지금 몇 달 되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월 2일자로 왔으니까 한 6개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전임 청장님이 이거 전부 다 해 놓고 가셔야 되는데 전임 청장님도 이런 것 하나도 지금 다니면서 보시지 않고 가셔서 그래요. 그리고 청장님이 부임해서 오시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행사 다니시는 것보다 로드체킹을 하셔서 각 동을 순회하셨으면 이런 것 사전에 발견하실 수도 있잖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앞으로라도 각 동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도 사실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요구하신 게 금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청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교육문화환경국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장으로 있지 않았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그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국장에서 바로 가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 언제 오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월 2일자로 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확인해 줘야 될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전매뉴얼이라고 이거 언제 봤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깔아놓은 거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이 안전매뉴얼 때문에 중원구 박창훈 구청장이 거의 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세요, 몰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회의록은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안 보고 그냥 오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봤는데 좀 제가 깔아놓았는지 모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 내용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만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이 안전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상황 발생 시에 이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매뉴얼대로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 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청도 어떻든 간에 책자처럼 했지만 만들어놨고 또 분당구청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중원만 안 만들었지요.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훈 구청장께서 세게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재작년 행감 하면서 불시에 상황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상황실이 엉망진창이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회의록을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의록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올해 아마 이러이러한 것을 또 물을 겁니다, 또 이것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하면서 보고가 다 올라왔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럴 상황이고, 또 구청장께서 아까 인사하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원구는 안전, 위험한 곳을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가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17개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17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학교가 열 군데, 고등학교가 일곱 군데, 대학교가 한 군데. 유치원, 유아원은 몇 군데가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에 유치원, 유아원은 몇 군데가 있는가? (답변하는 직원 없음) 전혀 모릅니까?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우선은 구청장이실 거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과는 어느 과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과는 건설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유치원, 유아원이 몇 군데인지 모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이 7개고 어린이집이 6개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파악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진 발생한 것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나라는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구 매뉴얼, 수정구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진이 왔을 때 상황 대처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 중앙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작년에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지진 발생 시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매뉴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잘 했어요. 일본이라든가 지진이 많이 나는 또 일반 상식적인 지진에 대한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경주에 지진이 날줄 알고 미리 만든 건 아니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이라고 보고 혹시나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지진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특히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지금 가장 안전 사각지대에 있고 가장 위험한 사태가 발생되면 가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경주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각 구청장들은 내 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도 몇 군데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이렇게 해 줘야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매뉴얼대로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것을 숙지시켜주고 또 선생님하고 유치원 원장선생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한 번은 이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억지로 만든 것을 갖다가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좋은 말은 여기에다 싹 다 집어넣어놨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어린 아이들 유치원, 유아원의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중원구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것 만들어놓은 이유가 장식용이에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 읽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지진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읽어보면 이것대로 우리가 공무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소방서와 경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피하고 실제로 훈련 좀 시켜야겠다, 당연히 그런 훈련계획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훈련하고 또 성남시에 보고도 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중앙정부로부터 매뉴얼이 내려와 있고, 지난달에 민방위훈련하면서 지진 대비 전국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우리 구하고.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일곱 군데 또 유치원, 유아원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했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견해를 말씀해 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구

강한구위원

견해는 무슨 견해예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도 모르고, 이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이 자료가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이걸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도대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중원구청에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최소한 구청장은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또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가 또 확인도 하고, 한 번은 읽어보고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훈련 안 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자체 훈련은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책임 못 지는 거지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요? 세월호에서 304명이 죽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거지요?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서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해 봤지요? 그냥 소방서에서 경찰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우리 공무원들 몇 명 파견 내보내고 나서 하는 척하고 그것이 우리 중원구민들의 안전을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까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의 세입·세출, 중원구청 지금 한 25만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5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그 시설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이에요.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새벽같이 과장들 불러 가지고 현장순시나 하면서 돌고 다니지요? 각 구청장들이 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 못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우리 업무청취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없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답은 “예, 예” 하면서 그걸 지키는 구청장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리에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다른 데로 영전하고 또 이전하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요. 이거 하도록 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일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굴착심의 있습니다, 도로굴착.

한구

강한구위원

사후 굴착에 대한 관리일지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용 모르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사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

한구

강한구위원

일지에 직접 구청장이 사인하고 결재를 하고 확인하라고 한 것이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고 있고 업무청취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몰라요. 그런데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은 구청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직접 현장 나가보고 챙기고 확인하라는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결재함으로 굴착을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또 직접 굴착을 한 업체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고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구청장이 가서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서 해도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침하가 되지 않았는가,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꺼지지요. 그러면 다시 재공사를 시키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굴착을 하면 그 굴착을 한 부서에서 또 한 회사에서 끝까지 그 자리는 책임지도록 만든 것이 굴착심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든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굴착에 대한 사인을 직접 하세요 이렇게 주문했던 거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답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은 또 안 하고 있네, 작년에도 안 했는데.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성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전달을 못 받아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뭘,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도 5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착공계하고 준공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준공처리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착공계, 준공계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 전에 아름방송, KT, LG, 온천지 성남을 갖다가 두더지굴을 만들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나가보든 안 나가보든 그것을 본다는 그 인식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 KT, LG, 유플러스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사후관리 끝까지 책임지는, 그래야지 그다음에 또 굴착허가를 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 지금 벌써 수년 전이에요. 그리고 행감에 들어오게 되면 작년에 도대체 누가 뭐라고 떠들었고 뭘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한 번쯤 훑어봐야지요. 회의록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중원구청에 가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기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요구된 사항이 뭐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또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보고 ‘아, 이번에도 이 건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우리 과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 돼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집단이라고 얘기 듣는 것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고 있고, 일관된 정책을 일관되게 누구로 바뀌어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런데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뀔 때마다 모르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생전 처음 듣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목청 높여 떠들고 해도 그건 고쳐지지가 않지요. 작년에 윤창근 위원께서 그렇게 떠들고, 도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지요. 똑같은 거예요. 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인수인계 제대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못 챙기는 것은 못 챙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야단맞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감 태도에서 문제가 지금 상당하게 발생되고 있고, 대답을 해 놓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하고 과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원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 지시 받고 누구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행사 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일하기 싫더라도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된 것이라면 그것만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째서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도록 구청장 바뀔 때마다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어떡하실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나름대로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저희들이 아까 행사 많이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행사는 많이 다니지 않고 현장을 주로 다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못 챙겼다 또 좀 소홀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업무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저렇게 또 약속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또 바뀌었다. 내년에 또 후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작년 행감 회의록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발언과 똑같은 대답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무슨 질타를 하든지 무슨 개선점을 얘기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귀에 경 읽기가 됩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물어야 될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의결해 주세요. 일단 출석요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출석요구 하세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은 최소한도 부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부시장은 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잡아놓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은 구청 또 본청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작년하고 단 한 구절 틀리지 않는 질의와 답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업무 인수인계, 도대체 인사는 뭐에 근거해서 하는지, 우리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니까 부시장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제가 잠깐 이석을 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된다 이 부분을 차제에 보다 심도 있고 중량감 있게 바르게 잡고자 해서 지금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감사 첫날인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말씀은 맞아요. 인수인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작하는 첫날 이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다가 문제가 좀 더 심각하면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내가 일단 질의를 계속 할 테니까 부시장 출석요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감들이 없어요, 지금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다고 우리 시장을 지금 출석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행정을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부시장이. 그다음에 인사를 총괄하고 있고, 이 기록상에는. 그래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시장의 생각도 이럴 때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여기에 오므로 해서 우리 본청이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감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긴장감도 좀 높이고 또 마음가짐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의견 주세요.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출석요구를 결정하고 하자니까.

어지영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건이야?

어지영위원

아니요. 저 그것도 있고, 혼자만 다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시장 출석요구를 여기에서 부결인지 가결인지 해 놓고,

어지영위원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하란 말이야.

박종철위원장

부시장 출석,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넘어가는 거지.

어지영위원

저도 의견 드릴게요, 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장이 잘못하고,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이 지금 강한구 위원,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이 아니라잖아요. 질의라잖아요, 질의.

어지영위원

포함됐다니까요. 포함해서 질의할 거니까,

박종철위원장

지금 부시장 출석요구 건에 관해서,

어지영위원

말 좀 하게 해 주세요, 말 좀 하게.

광환

안광환위원

누구한테 할 건데 얘기해 봐요.

어지영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고 할게요, 빨리 주세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발언할 테니까,

박종철위원장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발언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럼 부결이면 부결, 이것도 우리가 의결해 줘야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해 주십시오.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이 안 되면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이 위원장 하면 안 되고 위원장은 여기 있으니까······. 잠깐 제 방에 가서 위원님들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저는 정회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정회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박종철위원장

정회를 해서 우리 방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합니다. 정회하고,

어지영위원

예, 정회하시고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 부르는데 뭘 정회까지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정회하세요.

김영발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총괄 질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수인계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다라고 하는 강 위원 발언과 함께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부시장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어지영 위원 발언하려다 못한 부분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총괄 질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중원구 지역도 관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금 도촌동에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구간은 몇 ㎞나 돼요, 중원구 구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구 구간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5㎞ 정도.

어지영위원

이 지역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바로바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질문 계속 해도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최근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고속도로 예산을 국회에서 깎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하던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지역 정치인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사항 관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우리시에 국회와 관련된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국회하고 우리시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그 사무소도 만들고 그럼 이런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로 면담 몇 번 했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계실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몇 번 했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식적인 그분이 바쁘시기 때문에 보좌관하고는,

어지영위원

제가 아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봤더니 없습니다, 2014년도 선거 이후로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간담회가. 챙겨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더불어서 최근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건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모란 쪽하고 도촌동 넘어가는 쪽.

어지영위원

도촌동이 완전히 교통지옥이 됐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관련해 가지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청 쪽으로 공사 중인데, 그것이 개통되면 혼잡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사실상 무대책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청 앞으로 여수삼거리로 도로 나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계획과 대책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두고요.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가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수감자료 41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 관련한 실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과 관련된 주차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려움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근무자가 거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장애인주차구역에 근무자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은 아직 지정이 없는데······.

어지영위원

장애인보호구역 관련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보호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전혀 없다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답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나중에 따로 그 관계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우리 성남시 조례가 있는 것은 혹시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 금액도 크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증이 되게 되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 잘 숙지하셔서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 관련 조례를 제가 입법 발의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센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지금 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조례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조례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잘 모르고 있다고 하셔야지, 잘 되고 있다면 잘못된 발언이잖습니까? 확인해 주셔서 장애인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권익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28쪽을 보시면 본격적인 동절기가 되고 엊그제 눈도 왔잖아요.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고생들도 많이 하실 텐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제설장비 중의 하나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걸로 돼 있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서는 염화칼슘이 두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의 종류는 이 두 종 외에는 없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뿌리는 것하고 아마 액상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여기 고상하고 액상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닿게 되면 기반시설을 굉장히 부식을 시키고, 특히 차량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좋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염화칼슘 이런 것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도 일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그 인증을 받은 그런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 금액이 비싸 가지고요, 저희들이 염화칼슘 나쁜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재는 단가가 엄청 비싸요. 보통 한 10% 정도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지금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10%를 아끼려고 비친환경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면 그 몇백 배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하천이나 생태계에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또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요. 이거 구매에 관련해서 기준이 있지요? 친환경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쓰라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현재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시군 평가할 때 녹색환경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쓰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일반 염화칼슘하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1.5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액상 같은 것은 올해도 30톤 정도 우리가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환경부서하고 환경단체들하고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진짜,

어지영위원

혹시 그런 적은 있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봤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10%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10%로 가는 건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적정한 것은 아니고요. 돈이 적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공론화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1.5배의 돈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해서 환경도 아끼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더 오랫동안 보전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면 그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일학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41쪽인데, 여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성일학원 이전 민원접수, 이전에 뭘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 관련한 무슨 시설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 일방통행 이런 내용 아닌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성일학원 이전이 굉장히 특혜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 내용은 그거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거든요, 물론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이전문제가 나와 가지고 또 그러는지, 내용이 뭐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성일학원이 이전을 하고 아마 그 성일학원 자리에다가 공동주택을 하려고 신청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닌데,

어지영위원

학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그 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아마 환경단체에서,

어지영위원

죄송한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관련 해당 사업은 구청이 아니라 다른 데일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청에서.

어지영위원

시청 감사할 때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제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진이 막 나고 그때 상임위 할 때 지진 대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개 구청이 전에 제출 안 했어요. 안전매뉴얼은 제가 또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번에 중원구청에서 준비를 하셨고,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안전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게 없잖아요.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저는 판교신도시만 좀 요구를 했어요, 분당 공동주택하고 바다모래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자료가 저한테 안 온 데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요청해서 다 봤어요. 다 보면서 몇 가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항,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내용이에요. 작년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지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조치계획과 결과에 보면 CCTV 단속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10분의 시간 여유를 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자서비스를 주고 10분 안에 빨리 정차된 차를 이동조치를 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중원구청에 지금 이동식 CCTV가 2대가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차량 2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90라 42**번은 운행거리도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중앙동 일부 구간에 대해서 1월 달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거의 다 PDA로 스티커 발급을 한 거예요. PDA는 지금 알림서비스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차의 카메라는 다 노후화가 됐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되고 있는데 그게 몇 대 안 돼요, 찍은 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CCTV 찍은 것은 고정형 CCTV만 찍었어요, 보니까 이 자료. 그래서 청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과 강한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민을 위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겠다는 행정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스티커 하나 떼면 3만 5000원씩이나 내고 이런 상황에서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동형 CCTV 차량을 2600만 원이나 주고 구입을 해서 그것은 작동하지도 않고 PDA로 그냥 임의대로 가서 문자알림서비스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다 찍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CCTV하고 차량 2대하고 다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노환인위원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노환인위원

이동형 CCTV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로 안 찍고 PDA로 찍는다는 거예요. PDA가 지금 알림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그것은 청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대중교통과에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또 시민들은 거기에 다 가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문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세워 놓은 사이에 그냥 PDA로 다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다 딱지 붙이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PDA 단말기에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 하면 돼요. 그것은 청장님, 제가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3개 구청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 자료 있습니다. 지금 또 PDA를 딱지 끊어놓고 가지고 있다가 시청에 일괄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문자알림서비스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중에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 이야기해 봤자 전혀 반영도 하지 않고 비싼 차를 카메라를 찍으라고 해 놨는데 활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PDA로 다 찍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행정서비스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데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차단속은 심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단속이 어려울 때도 있지요. 번호가 나오지 않을 때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하는데, 만약에 PDA 가능하다면 호환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환인위원

PDA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팀장님이신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3개 구청에 제가 이동식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만 제가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가져오세요. 지금 30라 21**하고 32소 67** PDA 각 차량에 발급된 것을 구분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아시겠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차는 저희 구 차량번호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중원구 맞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거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32소 67**, 90라,

노환인위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금 과별로 하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총괄 질의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철위원장

지금 경제교통과 것을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서,

노환인위원

아니, 총괄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이대로 계획을 안 하니까 청장님한테 또 다시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자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스스로 좀 판단해 주세요. 일일이 제가 통제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언제 끝날지 걱정이에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에는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업무청취를 통해 가지고 최일선에 있는 민원의 절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업무 마감과 지금 현재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3시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동장께서 인지를 꼭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총괄을 좀 하고 복귀를 시켜서 업무를 마감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 건. 그게 맞는데, 부시장 올 때까지는 다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감사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동장이 지금 몇 시간 자리 비운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마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줘야 될 거고, 특히 총괄 보고는 반드시 다 들어야 돼요.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질의라든가 감사에 대한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부시장이 오면 부시장한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고 부시장의 답을 들어야 되는데 동장, 그리고 전체가 다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보내도록 합시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영발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니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청장님, 우리 성남시에 상위법을 제외하고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몰라요? 그러면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김영발위원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님의 자세가 이 정도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하니 당연히 인지를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조례 몇 개까지는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을 좀 하셔요. 파악하시고, 12월 9일 이후에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파악을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조례라든지 지침 이것을 숙지를 해야 예산안에 요구액을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재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요구한 부분들이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아, 잘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한 예를 들게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부분 조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파생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 작년도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 조례 한 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지침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행정의 사무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믿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 조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지금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구정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어떻게 심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너무 확대해석한,

김영발위원

확대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 수립이 됩니까? 예산안이 올라갑니까? 물론 다시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12월 9일 이후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어봅니다. 구청의 예산에 대한 요구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지역의 민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그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목별로 그 부서별로 다 조사를 하고 또 현장민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부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액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명분도 있고 나중에 예산법무과에서 잘렸을 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조례에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수량이 제가 문의를 드렸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 조례에서 뭘 담고 있는지, 지침에서 뭘 강요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위원님 그걸,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너무 포괄적인 질문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냥 단순히 잘못됐다고 했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정을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렸을 뿐입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의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예산 관련된 부분과 어울려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건, 이주성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정도 됐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자, 실무 부서에서 단일사업이든 연계사업이든 간에 구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실무 부서는 실무 과장과 팀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을 최대한 해서 순서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장으로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잘리거나 조정이 되게 되면 팀장과 과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가서 떼도 쓰고 꼭 필요한 예산 다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구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해요.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 과, 실무 팀 그리고 최일선에 나가 있는 동에 대한 예산,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얻어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구민들과 동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 구의 행감을 할 때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구에 그 지역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시의원님들이 먼저 행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중원구에 오신지 한 5개월 정도 되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5개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다 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가장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희 중원구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원구의 애로사항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원구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들 혹시 없습니까? 11개 동을 쭉 다녀보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아이들 보행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시정도 많이 했고요, 또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변 환경개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발주도 해 놓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요사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야 또 그리고 상인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주변 기반시설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주민자치에 대한 분야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민들 수강생들 좀 더 편리하게, 그 단체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오셔 가지고 현장행정 아주 그 정도면 열심히 하고 계신 거네요.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구의 구청장으로 부임해 오시면 각 동의 현안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문제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 먼저 쭉 나열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는 문제가 없는지, 볼라드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타 등등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의 문제, 경로당의 문제, 각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각 유관단체의 문제 이런 쪽으로 연결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거의 일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책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25만 명을 대신하는 청장님이 각 동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안을 시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서 그게 시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중원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저희 구가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꾸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보고됐던 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현을 시켜나가는, 임기 동안에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기는 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박창훈 청장님께서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시청 스케이트장 관련돼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 당시 담당 주무국장이신 지금 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내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답변 주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정질문 때 답변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정질문 때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거든요. 오늘 여기 시청에 감사받으러 들어오시면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 금방 아실 거예요. 이곳은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저 시정질문 해 가지고 아주 물 폭탄 세례를 받았는데 ‘이재명과 십만 대군’이라는 블로그에서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고 하루에 수십만 명씩 접속을 해 가지고 제 블로그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린이들이 노는 저 스케이트장을 없애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해라, 물론 법정 주차대수는 오버되고는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우리 민원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다른 데로 가서 좀 해 줘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몇 곳을 제가 지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약속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왜 이러한 사례가 생기는 건지, 이게 깡패행정입니다, 깡패행정.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잠깐 말씀 들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답변할 기회 드릴 테니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게 사실인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왜 꼭 여기여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청도 있고, 탄천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겨울에 쓰지 않는 공간들 충분히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앞에 세월호 있는 쪽에 공간 좀 넓은 데 있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면 당장 감사 보러 오실 때 뒤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에 여러 민원 접수하는 분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아이들만 시민이고 어른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담당국장께서 옮긴다고 그러셨으면 옮겨줘서 금년도만큼은 이렇게 혼동스럽게 하질 말았어야지요.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이대엽 시장 때 했던 거 안극수 위원이 지금에 와서 이런다고 해서 공격이나 하고,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청장님, 왜 그런 답변을 주신 거고, 금년도에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했으며,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당시에 제가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무 담당 국장이었고 이렇게 해서 그때 시정질문이 있고 나서 가능한 지역을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관련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 분수대 있는 데, 프로그램 주차장 저쪽으로 도로 옆으로 거기, 또 시의회 앞에 이런 쪽으로도 해 보고 또 뒤에 우리 텃밭 하는 쪽으로도 했는데 전부 그 관련법이라든지 또 규정에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다시 확정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와서 이번에 가설건축물 그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는데,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다 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도 했고 또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이 현직에 그 자리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설건축물 협의가 왔는데 법상 하자가 없고 우리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아마 하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향후 계획은 제가 이제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감사는 연속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청장님이 지금 법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전공해서 시장을 보고 있는 분이 법은 벌써 위반을 해 놓고 했던 양반인데, 시장께서. 청장님이 법을 운운하시면 안 되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또,

극수

안극수위원

어차피 불법으로 했던 거고, 수년 동안에. 그러면 하루에 시청을 찾는 수천 명의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법을 우겨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데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수백 명씩 오고 나면 저기서 계속해서 작년에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기하고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뭐하냐 했더니 2층 시장실에 가서 시장 책상 앞에 가서 사진 다 찍고 전부 그런 걸로 활용을 해. 저희들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어떤 결정을 받고 지역에서 표를 먹고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제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님 선거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른 데로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아닐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2시간씩 기다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님실에 가서 SNS 찍어 가지고 다 가서 찍었다고 해서 홍보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법을 따질 게 아니고 주무자가 실무 국장께서 연간 이용하는 게 1만 5000명이다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주변을 찾아서 옮겨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가설건축물 허가 내주지 마시고. 주차장법이라고 해서 또 주차장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이 여기 중원구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는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이 그 주무 국장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중원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설건축물 허가만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업무협의 옵니까, 안 옵니까? 업무협의 오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협의 오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구정을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민의 목소리예요, 저의 목소리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또 답변하면 똑같은 답이 될 것 같아서, 시에서 협의가 왔는데 법상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문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차 가져온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 정도는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차 안 가지고 여기 걸어옵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광동, 중앙동 저희 중원구 11개 동에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지역이 몇 곳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개소가 있고, 상대원2동은 준비 중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세 곳 중 하나가 중앙동에 있고 금광1동에 있고 금광2동에 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금광1동과 중앙동은 재개발, 금광2동은 재건축.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재건축하는 데 몇 세대 정도나 들어올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세대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 711세대가 들어올 건데, 그곳에 복지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지금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전번에 시정질문 하셨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여기 경로당에 한번 찾아가보신 적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제가 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경로당 어르신들 만나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거기 국공립어린이집도 한번 가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분들 애환 들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분들 얘기는 전번에 다 대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분들 애환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물론 시의원도 앞장서서 어떻게든지 저희 구에 또 저희 동에 그게 존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일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준 역할이 있습니까? 시장한테 “여기 생겨야 됩니다”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건의는 하지 않고, 제가 위원님 시정질문하고 나서 그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때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다 아시겠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은 청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거 설명을 하면 길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다 비선호를 해요. 또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의 차이는 뭐냐 하면 복지회관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경로당에는 안마기 이런 거 하나 딱 있어요. 금광2동에 복지회관 그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면 지역구 시의원도 없어지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구청장님도 그런 게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없어지지 않도록 또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앞으로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총괄 질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해당 지역구, 좋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를 성남시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저랑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지금 또 살살 하나씩 생기더라고.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 혹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그 실태 파악 지시도 했는데 사유지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땅주인하고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의류수거함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도로라든지 그런 데 못 하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있던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없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제시했는데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도 뭔가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청소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중원구가 유난히 의류수거함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방인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투명비닐에 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해서 보이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고 있고,

극수

안극수위원

수거해 가는 사람이 혼자 다 수거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또 전문으로 채취해 가는 분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의류수거함 관련돼서도 간부회의 하잖아요, 시장님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빨리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 없이 후속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시에 요청을 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중원구에는 여러 가지 시장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면 길 다니다 보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원래 그게 건축법에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강제하고 규정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수천 개, 수만 개예요.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도보로 걸어다니는 데 있어서 바람이 나오는 곳에는 그 법을 좀 적용해서 더 높이 달든지 캡이라도 덮어씌우든지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행정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이 사업도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우리 이남석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지난번에 증인 출석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마 증인 출석하는 게 3일 전에 통보가 가야 돼서 오늘 그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고 그냥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원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증인 말고 참고인으로 단상에 모시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그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현재 출석해 계시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무슨 참고인이고 증인이고 무슨 관계있어요, 공무원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중원구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창훈 청장님한테, 이것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각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은 행정의 수장이시고, 저희는 그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지역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을 하고 있는 동장님들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목소리를 동장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들도 저희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장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 경청을 해 줄 수 있는 서로의 그런 자세, 민과 관이 함께 희석이 돼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데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목적하는 바가, 가야 될 방향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할 때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조율을 해서 상충되지 않게끔 어떻게든지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을 생각하면서 행정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작년에 금광2동의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 10명을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행정의 책임자의 그런 생각에 제가 부합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10년이 넘었다는 그런 이유로 또 개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으로 해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위촉이 안 되고 해촉이 되는 상황이지요. 물론 시장의 대리인이고 각 동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정무적인 판단이 옳다, 그르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떠냐, 올해 3명을 가든지 올해 5명을 가고 내년도에 5명을 가서 2년에 걸쳐서 정리를 좀 시키든지?” 저는 저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행정의 책임자인 동장님한테 예우를 갖췄고,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시장한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했고, 그러고 나서도 안 돼서 2015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박창훈 청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따른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록을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청장님은 중원구의 수장이고 행정의 책임자,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동장의 그러한 동 현황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시의원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안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 했기 결과적으로 제명되고 잘려지고 만신창이가 된 주민들은 동장을 상대로 해서, 동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장님? 이게 유독 주민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은 좀 이따가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성남에서 일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라는 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당시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의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유독 금광2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심한 표현으로 남들은 그래요. “정치적으로다가 좀 관여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설마 시장께서 최일선에 있는 동장들한테까지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일은 앞으로 전례가 돼서, 사례가 돼서 굉장히 2500여 명의 공직자에 먹칠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토대로 앞으로는 성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책임 전가가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동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애환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과 주민과 시의원과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청장이 나서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장도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사안을 과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우선 청장님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을 듣고 난 다음에 이남석 당시 금광2동장이었던 행정지원과장님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금광2동 건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구청장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최근에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런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결국은 동네 관리는 1차로 동장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단체 해촉이라든지 임명, 위촉 그런 과정에서 동장하고 일부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은 또 동장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절차를 다 지키지 못 해서 좀 일부 패소를 했고,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동에 대한 단체라든지 그런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하고 거기에 서로 분쟁이나 또 오해의 소지라든지 논란거리가 있을 경우에 제가 적극 중재를 해서 지역 화합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주민의 대표고, 동장님은 그 동 행정의 대표고, 청장님은 중원구 전체의 대표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패소를 했다, 내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법으로 돼 있든 법으로 돼 있지 않든 관례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년이 끝나면 자동해촉이 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시 재위촉되는 게 지금 성남시 사례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종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

조금 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청장님한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통상 각 동에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 다 아시겠지만 5년에서 10년씩은 다들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봉사는 하던 분들이 하는 거지 하지 않던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젊은 피 수혈을 해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와서 지금 하는 그런 봉사의 능력이 안 오른다 이런 얘깁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다 위촉을 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내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재위촉을,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현재 동장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10년도 넘었고, ‘나 나름대로 좀 젊은 분들 위주로 주민자치위원을 바꿔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좋아요. 저 부정적으로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고 그분의 소신이고 그분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을 해촉 안 하기 위해서는 가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결과적인 것은. 말은 제가 돌려서 하지만 결과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분들 스스로 집이 이사 가서 아니면 법적인 여건에 주민자치위원조례에 어긋나서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내가 해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방법으로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르기 위한 방법이잖아, 그게. 그러면 그 대상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이 나서게 된 거예요. 지역의 시의원이 나서서 당시 김유석 의원하고 저하고 그 정리되는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너무 명예롭게 자르지 못 했다.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3개월 얘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그것은 여기에 법적인 양측이 피고 원고가 다 답변을 서면으로 냈으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고, 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이 나서서 결과적으로 재위촉을 하게 됐고, 재위촉을 해서 포인트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 한 달로 잡았든지 두 달로 잡았든지 마지노선 커트라인의 선을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이 불러온 이런 결과인 거지요. 결론은 ‘무리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렇게 위촉하고 해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안 하겠다면 몰라도 그분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너 그만둬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또 그런 사정을 정확히 듣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구청장께서 연결을 시켜서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게끔 하는 게 청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라도 뭘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 아니잖아요. 시의원 하는 게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다 그 위치에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시의원 하는 거고, 지역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거고, 그분들 각종 행사 때 5만 원 10만 원씩 다 찬조하면서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칼을 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제 정리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말씀 잘 이해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다면 이남석 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당시 금광2동장이고요, 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1항에 보면 관내에 거주를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사람도 우리 조례에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호에 보면 그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 공소장 그다음에 판결문의 내용은 그 네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의 우리 조례에 해촉이 스스로 원해서 관둔다고 해 가지고 해촉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안 살고 사업장이 없는데 해촉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6호에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갖다가 해촉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것부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행위에,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한테 물어본다니!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사실 확인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뭐하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표현이 좀,

박종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표현이 좀 격했으면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오늘 여기가 행감장입니다. 우리 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지적한 내용이 옳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도 오늘 그 상황에서, 수감하는 입장에서, 수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과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종철위원장

지금 감정이 한 10여 분 동안 상급자인 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께서 아까 표현대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감정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상호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을 억제해서 톤을 낮춘다거나 이거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늘 이 행감 진행 안 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사과하시고, 거기에서 공격하지 마시고,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나는 당시의 동장으로서 나의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하에서 등등 입장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에게 공격을 하면 이게 감사장이 됩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노환인위원

증인 신청했어요? 증인으로 신청하라니까.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지금 그 발언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위원들 가만히 계세요. 자꾸 이러면 의사진행 못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과했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5분간 정회하고 이 상황을 보고,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정회를 하기에는 우리가 타이밍이 지금, 지금은 그렇게 단순한 이 한 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어요. 5시 반이면 부시장도 오시도록 되어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현 사태가 문제가 됐잖아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세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과장이 답변하는 태도, 자세를 문제 삼아서 이것을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그 신분에는 어떻든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이 일단 사과를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안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중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의 한 위원으로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어렵다고 봅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그 이유로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에 서서의 행감 장소가 아닙니다. 시민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비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에게 톤을 높여서 그것을 떠나서 “묻겠습니다” “따지겠습니다” 어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합니까? 그래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정회 요청도 일단 저도 받아들이는 자세, 마음입니다만 지금 수많은 동장님들이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회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주장에 동의 못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퇴근 못 하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위원회가 무시를 당했는데.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질의는 아직 아니고,

노환인위원

기회를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의사진행,

노환인위원

의사진행을 하겠다고요? 지금 안극수 위원님이 스피커를 끄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김영발 위원님하고 안광환 위원님 두 분이 정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환인 위원은 지금 정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좀,

박종철위원장

지금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발언은 안 되고 있어요, 양쪽에서 대화를 하다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셨어요.

박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부시장께서 출석하셨는데 먼저 부시장님과 질의응답 이전에 감사를 중지하기 이전에 있었던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공무원의 답변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문제를 일으켰던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진실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 먼저 하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있어서 이성을 잃고 언성을 높인 점 우리 안극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극수 위원과 행정지원과장하고 두 분의 질의응답이 여기에서 더 이상 계속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질의답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 말씀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이남석 과장님하고 사실관계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감자와 피감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 했고, 서로 약간의 고성과 언성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뒤에 저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더 이상 우리 이남석 과장님하고의 감사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모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이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한테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성남시 100만 시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사실은 서로들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위를 종종 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수감자의 기본은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시장께서는 이런 기회에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좀 바로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내용 판단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항이었는가를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또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종전에 답변하던 과장 수정구청 행감 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니까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안극수 위원과 이남석 과장님과의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치고,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신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출석하게 된 취지의 말씀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건설 처음 와보셨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현장이 있었기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첫날인데, 물론 부시장이 하셔야 될 일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현안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설명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 모든 3개 구청 또 각 동사무소까지 들어와 있고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면 수감자의 입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나가더라도 연락이 다 취해지고 있고, 한 4시 조금 넘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4시 좀 넘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벌써 7시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의 그 급한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인정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언제 우리 성남시 부시장으로 오신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월 4일, 그럼 한 5개월째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성남이 어떤 데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라든가 또 기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이미 다 파악되신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00%는 아니지만,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양시에서도 부시장으로 있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고양·안산·화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 부시장으로 계셨던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거의 행정의 달인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오신지 5개월 됐는데 우리 부시장끼리 바통 터치할 때는 인수인계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통상적으로는 안 합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고, 온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때부터 내 스스로 업무파악이 들어갑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업무보고 받고 그렇게 시작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도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정권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또 지금 뭐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신뢰가 가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시민하고 약속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것은 쭉 일관되게 연속성으로 가는 것이 공무원 세계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와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게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성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지자체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공무원의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관련해서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은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일단 행정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질의답변에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그 책임자를 출석을 요구해서 그 책임자한테 답을 받고자 함이에요. 지금 이거 질의하는 데 다른 불만 있으십니까? 없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도를 물어보시니까, 공무원의 태도를.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적인 공무원의?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그 태도를 물어보시니까 그게 무슨,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결국 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 그렇게 시작되지요, 지방자치 정부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공재를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안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먼저 뛰어가고 또 공무원들은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그런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가서 항상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때 재난이 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은 5개월 동안 보셨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조직을 보면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서, 재난부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결국 그 업무, 그 권한에 따라서 그 부분적으로 업무를 각 부서별로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구청이라든가 구청장의 업무는 뭐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명, 안전,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은 그 과하고 상관없는 과는 그러면 옆으로 빠지고 우리 성남시 재난과가 올 때까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1차적인 담당 부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원부서, 결국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것이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놓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인사위원장하고 지금 행정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이고, 구청이면 구청장을 지휘관으로 두고 중원구면 중원구, 3개 구청에서 그 구청장의 지휘하에 그러고 나서 구청 주민들의, 그 구청의 지자제가 해야 될 안전과 생명 또 공공재 생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구청이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과 구청장이 자리가 바뀌면 지금 우리 부시장들처럼 업무 인수인계 안 하고 나가고 수정구청에 있다가 분당구청으로 가버리고 국장으로 있다가 여기 중원구청으로 와버리고 이렇게 하면 업무 인수인계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이 과가 바뀌고 팀장이 팀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돼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 조직의 현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청렴, 봉사, 사명감 또 공평, 효율 여기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지금 시키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전에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도록 현장행정을 통해서 지금 부시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 집행부가 시민한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도 하지만 개선도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선된 점이 그다음에 바로 바꿔져 가지고 개선되는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지요. 그런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청장이나 과장한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편안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무엇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예 몰라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 내용이 제가, 구체적인 업무로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 그러면 어떤 업무를 지적받았는데 여태까지 이행을 안 했느냐 아마 이 부분이 결국은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것보다도 감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게 시정이 안 됐느냐,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팩트로 말할게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이라는 것 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성남시 안전매뉴얼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어떤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각 구청의 안전매뉴얼이 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구청대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다 달라요, 지형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매뉴얼이 각 구청별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상황실이 필요합니다 해서 각 구청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줘 가지고 상황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 한 번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장 그리고 휴식, 담배 피우고 하는 휴식장소로 변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그걸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안전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게 해서 세 군데에서 만들고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매뉴얼대로라면 이 매뉴얼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대로 교육과 훈련을 반복시키고 실행을 하라는 거지요. 경주에서 지진이 났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나라는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특히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단 한 번도 우리 구청이 나서서 언제 어느 때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지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훈련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메모리해서 또 보고도 하고 1차 훈련, 2차 훈련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자 분당신문에 이런 것이 하나 났어요. 민원이 있어서 성남시청 녹지과에, 로드킬을 당한 짐승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녹지과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지과에서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성남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은 공원과로 하십시오.” 그래서 공원과로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과에서는 “그게 우리 소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로 하세요.” 청소행정과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의 환경위생과로 하십시오.” 그래서 또 구청의 환경위생과로 했습니다, 자기 폰을 가지고. 구청 환경위생과는 “그건 도시미관과로 하십시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우리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줄곧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또 시장께서 SNS로 오는 거라도 즉시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취한다. 예를 들어서 내 업무하고 관계없는 그쪽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원인들은. 그러면 그 공무원은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필요한 부서를 찾아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니까 여기로 전화 왔는데 여기로 전화를 해 보세요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으로 도시미관과로 이렇게 해 갖고 여섯 일곱 군데를 돌리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부시장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렇게 나는 부시장이니까 “이 일은 내 관할이 아니니까 공원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바로 성남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2600여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막강한 행정력만 느낄 뿐이지, 이것이 신뢰받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총괄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즉시즉시 현장행정 번개행정을 한다고 우리 성남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시키고 할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은 어느 지자체든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돌리기인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딱 부러지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갈라지지가 않잖아요. 민원인들은 그냥 어느 부서도 모르고 시의 어떤 역할 부서도 모릅니다. 그냥 비슷하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다 보면 공무원도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서 안내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그런 부작용, 돌려 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매번 그게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100% 근절은 참 어려운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렵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같으면 한방에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떡하실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이 없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하고, 저도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의 때 또 전달을 하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거지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고양시, 안산시 얘기고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데 성남도 그런 노력,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성남은,

진흥

김진흥부시장

성남,

한구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이재명 시장께서 우리 성남만큼은 광속행정을 합니다, 누구든 SNS로 민원을 넣기만 하면 그 해당된 부서가 가서 즉시 처리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이렇게 처리했습니다하고 답을 주는 이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이제부터 무슨 교육을 시키고 이제부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시장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즉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산이나 고양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성남은 이미 이런 것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특히 이재명 시장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광속행정이고 현장행정이에요. 그럼 부시장께서, 아까 제가 물어봤지요. “여기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의 마인드는 뭐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을 위한 태도는 다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조용히 물어봤지요.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시장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도 집어넣고 징계절차도 밟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과 부시장의 그 생각대로 시민한테 봉사하고 공공재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부시장 뭐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못 하고 있잖아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한테 보고가 되면 왜 안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대답이 이미 틀렸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하지요, 제가. 제가 왜 안 합니까! 그걸 듣고 제가 민원인한테 받으면 제가 그걸 왜 조치를 안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100% 근절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건 정말 성남이 광속행정인데도 그게 100% 없다고 그러는 것은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은 부서를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부서로 가면 돌아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100% 이것을 광속행정을 합니까?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걸,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 출석요구 해야겠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걸 줄여나가는 거지, 줄여나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없애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얘기하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게 행정이 발전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없앱니까?

박종철위원장

부시장님,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감사중지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중원구 쪽의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나왔는데, 여태까지 없던 일이 이번에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일반적인 업무청취든 업무보고든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정말로 참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해도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럼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부시장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구먼.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부시장님, 강 위원님.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위원장석에서 보면 우리 강 위원님 부시장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좀 불편한 정도의,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불편한 거 제가 얘기한 것 없어요.

박종철위원장

톤이나,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해야 될,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발언권 드릴 때 하세요.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원래 우리 강한구 위원은 저렇게 발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마치 막 책임을 추궁하고 꾸지람하듯이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책임 추궁하고 꾸지람하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의 책임을.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봐봐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알고 안 했다면,

박종철위원장

잠깐 계셔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처음 듣고, 그 조치를 제가 안 취했다면 당연히 달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처음,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단,

진흥

김진흥부시장

처음 말씀하시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말단 공무원이 잘못해도 그 책임은 연대책임이 있고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계층별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야! 이거 생각이,

박종철위원장

강 위원이 목소리만 크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시장,

박종철위원장

심각한 부분이 아니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부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회피 안 합니다. 제가 왜,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왜 회피를 합니까, 뭣 하러.

한구

강한구위원

일개 일병, 이병이 사고를 쳐도 그 사단장, 군단장 앗 하면 국방부장관까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럼요, 책임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의 태도는 그것은 소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소대장이 책임질 일이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해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고 또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시정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항을 처음 듣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럼 제가 이걸 가서 조치를 할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인수인계 문제 또 상황실 관리 문제, 지진교육 문제, 소관 돌리기 문제를 제가 가서 조치를 할 겁니다,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렇지요.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이 세 가지를 지금 처음 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책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다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수가 없고, 지금부터 그 공무원들을 잡아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부시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런 마음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임 회피 발언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왜,

한구

강한구위원

모든 책임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왜 회피를 합니까? 제가 회피 안 했고요.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회피한 발언이에요, 그것이!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똑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책임을 느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처음,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만약에 어제 그저께 발령을 받아왔어도 “제 책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 마땅한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고 이것이 일어난 것도, 이거 물론 부시장이 보고 못 받을 수 있어요. 또 부시장이 일일이 그거 검색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위원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고, 구청장이 책임자들이 이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부시장한테 이르는 거예요, 잘 좀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최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부시장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우리 관료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 주고 하는 것도 부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부시장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렇게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럼 빨리빨리 끝나지요.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 책임을 말단 이 전화를 받은 몇 급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이분들한테 지금 넘기고 이분들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재발 안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재발해도 관계없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돌아가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재발이 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결국,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만 부시장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뭘,

한구

강한구위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지휘관으로 앉아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뭘 제가 책임을 잘못 집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물어보세요, 지금 책임지는 발언을 했는가!

박종철위원장

아니, 톤을 낮춰서 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갑자기 와 가지고,

박종철위원장

톤이 높다 보니까 오해도 되고 서로,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뭔 제가 책임을 안 졌다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면 제가 오고 나서 공무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지금 제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지금 5개월인데 지금 여태까지 없던 거, 그럼 이거 어찌해 버렸다면 이거 부시장 책임 아닙니까!

어지영위원

감사장이에요, 부시장님.

박종철위원장

아니, 톤을 낮추고 하셔야지,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어지영위원

여기 자기 성질대로 하는 데 아닙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두 분 다 마찬가지 톤을 낮춰서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이 생겨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행감 못 하겠네요.

박종철위원장

감정이 생기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보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여기서 메모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부시장님을 출석해서 뵙자고 한 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대답을 할 때 구청장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작년에 그렇게 질타를 받고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세요 한 것이 처음 총괄 질의에서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 걸리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작년에 이거 하라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 꼭 우리 권석필 구청장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기록이 남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한테 이러한 점을 얘기를 하고 부시장의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하고자 해서 부시장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하고 싸우자고……. 그런데 부시장은 지금 들어오면서도 이미 왜 위원들이 나를 불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부시장은 전혀 책임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못 느끼고, 과장은 또 그만큼 또 책임 못 느끼고 모든 것은 9급, 8급, 7급, 6급한테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지금 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조치를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께서 조치를 안 해도 이것은 조치가 돼요.

박종철위원장

강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의 책임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앞으로 부시장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게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부시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휘하겠다는 것을 듣고자 함이지, 조치는 이미 오늘 이렇게 되면 각 구청 공무원들이 이걸 다 보면서 다 조치가 취해져요. 부시장 없어도 이건 조치가 됩니다. 부시장 보고 이것을 즉시 조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내 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함이에요!

박종철위원장

예, 강 위원님. 잠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지금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철위원장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행감에서 저희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기대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기대. 기대를 가지고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감을 하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럼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께 그래도 우리 좀 힘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톤이 원래 평소 대화하는 스타일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목소리를 높이게끔 만드니까 한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나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왜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소리를 지릅니까?

박종철위원장

강 위원님 톤이 큰 건,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목소리가 큰 거지, 어떻게 톤이 큰 겁니까?

박종철위원장

누가 부정을 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톤이 큰 것은 성질이 나니까 톤이 큰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지 오해하면 내가 무슨 뭐…….

박종철위원장

또 부시장님도 답답하니까 자연스럽게 톤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아주 모양새가 안 좋게 됐어요, 순간 짧게나마. 그런데 이게 유감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출석 이전에도 구청의 모 과장하고 우리 위원하고 행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지금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부시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기대를 걸고 부시장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속상함을 이해하고 이런 걸 좀 치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과 같이 정도의 차이, 현황의 차이는 있지만 부시장님도 자연스럽게 톤이 높아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강이 해이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임기가 2년, 1년 반 남았는데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돼 있는가? 의원들 대하는 태도, 의원들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다들 느껴요. 우리 의원들이 느끼실 때 저 같이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다시 부시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까지 이런 환경이 오면,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행감 할 마음 안 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목소리 완전히 내리깔고 질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최악을 갈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님,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부시장님한테 누가 잘못했다고 지금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절대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또 큰소리 나면 우리 중대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말씀 전에 부시장님, 제가 발언한 것에 있어서 정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면 짧게 말씀하시고 강 위원님도 짧게 하고 해서 다른 위원들도 발언할 기회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자꾸,

노환인위원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0분만.

박종철위원장

아, 저한테?

노환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만 하고 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 좀 하게끔 위원장님께서 질서 유지와 함께 사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저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출석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구청 행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위원님 빨리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 마무리 전에 부시장님 하실 말씀 빨리 하시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행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이라면 행감 할 것도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터지면 알아서 다 막을 것이고 가만 내버려둬도 막아요. 이번 행감 때 혹시 듣기 어려운 거라든가 저기하는 것은 들이받아라 하는 그런 지시는 안 내렸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내일 8시,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지금 바뀌고 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했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너희들 알아서 성질대로 해 버려라······.

진흥

김진흥부시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감을 앞두고는 최소한의 인사를 해야 된다.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물으면 “3일 됐습니다” 과장도 “이틀 됐습니다” “보름 됐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구청장 언제 오셨습니까?” “며칠 됐습니다”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업무파악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묻다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 그러면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우리 중원구청이 당장 과장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을 앞두고,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 전에는 인사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맞고, 통상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최소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3월에 하면 돼요, 대대적인 인사 3, 4월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왕이면 이런 것까지,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려가 아니고, 개선을 좀 시키는 데 일조를 좀 하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좀 편안하게 서로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와 응답이 오갈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척척 나올 수 있고,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인사권자가 수백 명을 다 흔들어놓아버리면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행감 해라, 다 모르쇠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구청장이 몰라요. “이 일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지 모릅니다”

박종철위원장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아휴, 진짜 시간이 1시간이 다 돼 가네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이것을 명심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직의 책임자는 올라갈수록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가 또 책임 회피성의 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밑에 조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그렇게 하게 돼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 안 합니다, 절대.

한구

강한구위원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부시장까지 진급해서 오셨겠지요. 일 잘하셨으니까 잘했던 그런 역량 또 노하우 이런 모든 것을 성남시에 있는 동안 다 여기에다 풀어놔야 돼요. 다 던지시고 여기에다 다 풀어놓고 좋은 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모범 보이고, 책임지는 자세 보이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태도 보여가면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좀 하세요. 두 번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청취든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 이제 와서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숙지가 안 됐습니다” 구청장이 “그런 일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시장께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부시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 행감 들어가야 됩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 할 얘기가…….

박종철위원장

있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난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실 말씀은 위원들 질문 다 끝나고 하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다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있는 분들은 하는 거지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 왔으니까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한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청 행감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구청 행감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11년째 의원을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만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시건설 쪽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좀 있지요. 제가 11년째 하고 도시건설에 5년 하면서 번번이 우리 공직사회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을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매번 얘기를 해도 전진이 없어요. 항상 후퇴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수감자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 기준으로 보면 관리카드 67번, 69번, 72번 다 이게 우리 도로와 인도, 보행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볼라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기타 등등 이런 요구였습니다. 작년 행감 때 했던 요구예요.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요구를 하고 올해 행감 때 현장을 가보면 작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해마다 고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도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아니면 행정을 안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시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고 결과가 나오고 그 관리카드가 있고 하면 뭔가 좀 나아지는 맛이 있도록 행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것들은 행정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 해요, 모르는 거고. 지금 이런 것도 어디를 먼저 복구를 해야 될지 어디를 먼저 고쳐야 될지 이런 것도 관리카드 만들어서 하라는데, 내가 나중에 해당 과에 묻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 중언부언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실태가 그렇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때만 모면하고 마는 걸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현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인사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서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과거에 여기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시지요. 그러나 매번 똑같이 이렇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바로잡아야 돼요, 부시장님이. 맞지 않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를 받으셔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권석필 중원구청장을 보며) 구청장님이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아까 구청장 충분히 답변하셨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어떤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좀 챙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다들 말씀을 해서 용역,

창근

윤창근위원

좀 챙겨지는 대로 챙기는 과정에서라도 서로 의논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비판만 있는 게 아니고,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적인 정책 제안이나 건설적인 협력도 필요한 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비판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니까 아무튼 내년에는 이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너무 완벽하게 잘 돼서 위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들어주십시오. 아무튼 올해는 또 계실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이 관리카드에 있는 것이 다시 끄집어내져서 그걸로 다시 비판이 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세세한 거, 사실은 예산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전년도 대비하면 이거 보수하는 데 비용이 전년도에 6억이었으면 올해는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지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무원들이 덜 챙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탓도 있는 겁니다. 다만, 왜 그럼 예산을 그것밖에 못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시장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예산을 왜 그것밖에 책정을 안 해 가지고 그것밖에 못 하게 했느냐?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일어나게 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부시장은 고민해 줘야 돼요.

박종철위원장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을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부시장님, 오늘 부시장님이 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원구에 있는 모 동장님 시절에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면서 발단이 됐어요. 지금 저는 이 내용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내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촉 부분은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청취 절차,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문제는 지금 해촉당한 위원님들이 추정한 내용들은 제가 뺄게요. 왜 빼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에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에 통지도 해야 되고 의견의 제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청의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지위를 박탈하고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이 명백하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내용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체법 내용은 이야기 안 한 겁니다, 부시장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이 자기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 판결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위법성은 재론의 여지도 하지도 않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담당 그 동장이, 지금 행정지원과장 되시는 분이 지금 당당하게 위원들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오시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봐 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그것은 노 위원님 조금,

노환인위원

부시장님, 지금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감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으로서.

진흥

김진흥부시장

이 과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제가 듣지를 못 해 가지고요. 지금 이해는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노환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꾸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절차적 실체적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해촉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아, 죄송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불찰이 있어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침해적 행정처분 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 거지요, 부시장님?

진흥

김진흥부시장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게,

노환인위원

예, 판결서에 있는 거예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어차피 정리를 한 거니까요, 법으로써 정리가 된 거니까요.

노환인위원

예, 정확한 팩트를 부시장님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내가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5분씩이나?

노환인위원

예.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5분은 안 돼요.

노환인위원

예, 그러면 3분만. 부시장님께서 고양시에도 계셨고 안산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임금제 마급 공무원 10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동일직급 유사업무에 있어서 지금 동일직급 직종 동일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다른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불법 노점상 등 이하는 지금 거의 2500에서 2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 35시간 다 근무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14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연 110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지자체에서도, 부시장님 계셨던 그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임금 책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노환인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파악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노환인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9위입니다, 9위. 지금 전국에서 9위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임금 체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재명 시장이 광속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타 지자체가 배울까 봐 겁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또 알려드릴 사항이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오해가 있어서, 이거 2초. 부시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아까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고, 그 건은 부시장 출석요구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건이고, 그것은 부시장이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부시장한테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고, 제가 부시장 출석요구한 것은 아까,

박종철위원장

부시장님이 다 아세요. 2초 지났어,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출석요구한 게 아닙니다.

박종철위원장

벌써 1분 됐어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여기 제가 정리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 이제 30분 다 됐어요.

김영발위원

1분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몇 점 몇 점 몇 점,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공용되는 숫자의 이용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진흥

김진흥부시장

…….

김영발위원

자,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량 또는 개수 이런 부분들을 물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피감자, 수감자라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 행감장에서 마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이 갑질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위상을 가지고 저희가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언기회를 얻어서 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본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행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주시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진흥

김진흥부시장

저는 다른 데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감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창의적이고. 그런 것을 늘 얘기합니다, 집행부 공무원한테.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현장을 보고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이것을 정책화해라. 위원님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감 갖지 말고 그것을 바로 정책화하면 당신 정책이 되고, 집행부의 정책이 되고, 우리 자치단체의 정책이 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결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또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다만 수감기관이든 피감기관이든 공무원들은 사실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과장들도 나이도 있고,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했고, 정말 대우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충돌이 될 때 그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그런 역할 그런 것을 잘 인지해서 충실하게 수감을 받고 또 좋은 말씀, 의견들은 정책화하는 이런 자세로 이번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부시장님 바쁜 시간에 진실되게 저희하고 의견 나눠주신 것, 함께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렵네요. 많은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끼리,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동장님들은 귀가시키시고 총괄 질의,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최소한 총괄 질의까지는 그래도 동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나는 총괄 질의 안 했어요.

박종철위원장

총괄 질의를 끝내고 동장님들 귀청하게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하고 해당 동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총괄과 해당 동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을 하고 동장님은 귀가시키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박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총괄 질의나 석식은 앞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3박 4일을 해도 감사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 요구도 하고 공부도 해 오셨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고 문제의 지적 내지는 대안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5분 내외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난 이후에 차후에 또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 발언권 얻었다고 해 가지고 4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들은 스피치 할 때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요구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총괄 질의하고,

노환인위원

5분 아니고 10분.

박종철위원장

또 해당 동장께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해 놓은 위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총괄 질의 때까지는 최소한 동장님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무리 시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한 5시간 되어 가는데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인데 좀 불편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빨리 귀청하신 다음에 우리도 저녁식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아직 못한 총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아까 저도 안극수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발언할 때 여기 과장님들 구청장님 동장님 계시는데 큰 소리로 발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저희도 아까 김영발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바깥에 나가면 선배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예의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구청장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파탄 현수막이나 포스터 또 홍보물들이 제작이 돼서 배포된 게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요?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성남시 재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일반시민들이 가셔서 데모도 하고 단식농성도 했는데, 지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1000억 이상이 2017년도부터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요? 내년도에 2230억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최종 결정 난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현재도 시정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장님 이하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년도 230억, 후년도 480억, 전년도 그렇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국무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게 최종 결정이 어디에서 결정 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정치권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초창기에 만들었던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지금 1000억 이상의 재정을 뺏긴다고 홍보물에 다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기존의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직도 성남시민의 반 정도나 관심 없는 분들은 내년부터 1000억을 뺏기는 줄 아는 시민도 있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에도 그렇고, 홍보책자에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런 홍보물,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내용들은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억 이상의 재정을 뺏긴다는 이런 현수막들은 떼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같이 3개 구청 모여서 협의를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현수막을 저는 다 떼라는 것은 아니에요. 포스터도 다시 제작을 하셔야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스터나 홍보물에는 초창기 것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그건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지금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포스터 걸고 그랬던 것은 사실은 떼줘야 되는 게 맞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다시 제작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구청장님, 그건 맞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3개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시 포스터를 만드셔서 다시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걸려 있는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홍보물에는 그렇게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50억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백 몇억, 그다음에 천억 이렇게 정확하게 홍보해 주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나 시에서나 동에서 홍보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는 현수막에, 포스터에, 홍보물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자진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다시 걸더라도 그런 식의 저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라는 거고. 제가 이것은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었는데, 요 근래에 가로등 교체해 달라고 SNS 민원에 해서 언론에 나온 것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로등 교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공무원분들이 많이 공유해 가지고 그거 하셨던데 구청장님,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이 아니에요. 중원구청은 아닌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SNS에 많이 돌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SNS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보셨을 걸로, 언론에 보도도 됐고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내용인즉,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습니다. 그런데 단대공원이 꼭 저희 지역구만은 아닌데 수정구 시민이 1시 27분에 가로등이 불이 나가서 저녁에 엄마하고 산책을 하는데 어두워서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재명 시장님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후 2시 22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엄청난 광속행정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이 항상 자랑하는 광속행정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가로등 교체가 건설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건설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 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원 내는 공원과고 일반 도로는 건설과,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 소관의 공원은 아닌가요, 가로등?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공원 내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청 공원과에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모든 공원은 시청 공원과에서 가로등 교체를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빼고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시의원이 민원을 넣든 다른 민원도 이렇게 광속행정을 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런 전례가 꼭 시장님 페이스북 SNS에 안 올라가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쪽으로 오면 행정절차가 있지 않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고, 가로등 고장 난 것은 즉시 하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2시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세요, 다른 민원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고장 난 것은 신속하게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고장 났더라도, 꼭 공원 내의 가로등이 아니더라도 등 교체라도 2시간 만에 중원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2시간 만에 교체돼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현장 확인하고 즉시 교체가 되면 우리가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어요. 바로 지시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가장 빨리 한 게 몇 시간이에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1시간에도 할 수도 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하신 적이 있냐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근거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올라오는 게 많아요. SNS로 올라오는 것은 바로바로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 처리를 하셨으면 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언제 접수가 됐고, 언제 완료됐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1시간 만에도 한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시간 만에도 하신 게 있다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할 수 있는 것은 된다 이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다른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 교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공원 가로등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주시면,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등은 보통 보면 가로등은 밤에 오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교체를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빨리 좀,

광환

안광환위원

저 얼마 안 했어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우리 시간이, 잠깐 미안해요.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40분 1시간씩 해도,

박종철위원장

너무 미안해요. 안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드리려고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8시가 되면 식당 문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위원님 질의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우리 총괄 질의에 꼭 참여해야 될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제외하고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들끼리 나머지는 석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광환 위원 질의 끝나면 바로 정회하고 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지요, 중앙동 해야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중앙동이나마나 식당 문 닫으면 동장님들 밥 굶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어지영위원

빨리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 질의하시고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지금 2시간 만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2시간 만에 됐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새벽 1시인데 오후에 된 것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그 기사내용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새벽 1시인데 어떻게 밤에 교체가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은 새벽 1시에 우리 시장님이 “완료됐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우리 공무원들도 민원사항이 아까 1시간 만에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꼭 시장님이 광을 팔아서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낄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소한 거면 비서실에 지시해서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계속 이것 갖고 남은 2년 동안 따질 겁니다. 이 정도 다 하셔야지, 누구한테 SNS로 페이스북에 민원 주면 2시간 만에 다 민원이 처리가 되고, 사실은 저 2년 반 동안 의원생활을 하는데 제가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어서 이만큼 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시의원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시장님 페이스북에 올리면 시의원이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해요. 본인은 이런 데 나오셔서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의원생활하고 저도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데 민원 넣었는데 절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닦달하지만 공무원하고 조율해 가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본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하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의원을 왜 하나?’ 100만 시민이 시장님 페이스북에 다 올리면 되고, 공무원들이, 민원창구가 뭐가 필요합니까? 광속행정을 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다른 민원도,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민원인들, 꼭 시장님 페이스북에 안 올리더라도 민원이 오면 최대한 광속행정 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식을 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중앙동 내용 얼마 없습니다. 중앙동 빨리 끝내주세요. 중앙동 전체 합쳐도 5분도 안 걸려요. 질의 있는 분만 하시라고 하면 금방 끝나요.

박종철위원장

5분 내로 끝내주세요. 그럼 미안합니다. 5분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1. 중앙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앙동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인사는 나눠주셔야지요. 앉아서 하시면 길어져요. 서서······.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이상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반갑습니다.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종철위원장

그냥 앉으시고, 우리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민소통관 운영하고 있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한 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총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저희 동은 회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동장께서 느끼시는 바는 양방통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소통이라는 것은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들은 소통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중심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밴드 운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저희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일환으로써 방법을 밴드로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김영발위원

카톡방도 나름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시의 시민소통관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승진의 계기로 삼아서 일방적인 시 행정에 대한 홍보 위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많다라고 들었고, 저의 지역구 일부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참석한 중앙동을 제외하더라도 꼭 전달을 하셔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김영발위원

동장님도 조금 더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의 업무추진비,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6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600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저는······.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운영상?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운영상,

김영발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동장회의가 있으시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매월 동장 업무회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두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과 시민들과 밀착된 업무를 하는 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했을 때 상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융통성을 좀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최대한 수렴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동장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정정 좀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구청장께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부족한 동이 있을 때 경비로 딱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동장회의를. 그때 주로 논의되는 게 어떤 논의들입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과·동장 회의를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과·동장 회의 때는 주로 동의 현안사항과 주요 업무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집행을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매월 회의자료를 저희 동에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서로 과하고 중원구가 공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진행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3-2를 하나 작게 좁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무분장상으로 동장께서 업무를 받은 게 몇 가지가 되는지 쭉 나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사무분장상의 업무······.

김영발위원

우리 동장께서 꼭 하셔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동의 동장의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 부분은 표기상으로는 저희 동의 사무 동 행정 업무총괄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 행정은 총무와 회계와 민원, 복지, 청소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류에 대한 가짓수를 나열을 하자면 글쎄 이백 가지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그래서 월회의 때 지금 현재 본청 또는 구청에서의 업무에 대한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SNS 활용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하시고 그리고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민들께 시민들께 꼭 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쌓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사실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 중앙동,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중앙동의 주민자치위원들 현황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장이나 집주소가 원래는 자기 동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위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유가 되는 거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있다가 인근 동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촉을 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내버려둡니까? 통상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통상 관례적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동에 와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 초임이라서 조례에 대한 원칙을 갖고,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사실은 해촉하신 분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상에 사업장과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해촉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동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현황 파악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에 살지 않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에서 하고 있다가 인근 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해촉사유는 되겠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법에 돼 있더라도 굳이 그렇게 그냥 해촉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굳이 해촉을 하려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위촉을 하면서 이미 봉사를 해 오고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해 가고 있다가 마지못해 위례로 간다든지 아니면 옆에 금광1동으로 간다든지 성남동으로 간다든지, 물론 동장님께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크게 감사를 보는데 감사대상 또 해촉을 하는데 해촉의 대상으로 사실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 보면 자기 동에, 보통 그걸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그러지요. 주소만 거기로 해 놓고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누군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내일모레 다시 우리 이남석 과장님하고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쪽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 중에 자기 동에 살지 않는데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 계시지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동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묵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해촉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동장님들이 현장행정을 하면서의 최고의 목적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업무적인 행정도 봐야 되겠지만 동네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정말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인데,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 바로 이웃동네로 갔는데 해촉사유가 된다고 해서 해촉시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다면 주민 화합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동의하십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못 해요? 그냥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지금은 사실,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거 눈치 보지 마시고.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으로서 원칙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모 위원은 지금 17조 2항 단서에 의해서 원칙은 주소가 없지만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개모집 방법에 선정된 사람, 17조 2항 1호, 2호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안 살아도, 그 원칙 규정에 적용 안 되는 예외규정에 있는 분들이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조례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아니, 잠깐만요. 제17조에 대한 2항은 공모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동의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이거가 기본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조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닙니다. 그건,

박종철위원장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왜 답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노환인위원

그 해석 잘못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위촉권한은 동장한테 맡겨버려요.

노환인위원

동장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왜 있겠습니까? 20%에는 관할 외에 살아도 위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사업장이에요.

노환인위원

아니에요,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지영위원

마무리해요.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앙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수감대상인 과·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동장님께서는 귀청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식을 위해서 9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의사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 거의 다 끝났지요?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싹 다 대체하고요, 인사만 듣고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몰라서……. 보증재설정 미이행으로 보면 6개월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를 받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보증을 재설정 미이행 기간에 따라서 처분이 다른 건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정지를 경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처음 위반했다거나 그러면 그 감경기준에 의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정도 되면, 지금 이게 6개월 초과 휴업을 했거나 이런 어떤 병행이 된 요소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위반사례가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다른 위반사례가 있으면 감경을 안 해 주고요, 처음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감경기준에 의해서 적용, 감경을 해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같은 보증재설정 미이행인데 처분이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박종철위원장

간단히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거래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있잖아요, 28페이지 내용이에요. 쭉 과태료 현황이 있는데, 분양권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거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은 업계약서가 많지요.

노환인위원

업계약서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양도소득세 면탈하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최초에 분양받기 위해서 융자를 더 많이 얻기,

노환인위원

아, 융자와 양도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위반하게 되면 실거래가액에 대해서 과태료가 취득세의 4%인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거짓신고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0.5에서 3배까지.

노환인위원

0.5에서 1.5배 과태료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3배요, 3배 이하.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도·양수인 다 각자 부과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양쪽 다 하고,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성남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도세 매칭으로 들어오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 세입입니다.

노환인위원

시 세입으로 100% 들어오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사례를 진짜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통장사본 입금내역을 제출하라면 제출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안 하면 고발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 하면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야지요. 의뢰를 해서,

노환인위원

그런 거 안 하면 고발하나요,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우리가 통장거래 사본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자료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시에서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 가지고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한 예로 들어서?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적발이 되면 본인들한테 그 자료 요구를 제출하고,

노환인위원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 자기가 자료를 제출해서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적출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매매 실거래가를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쌓아놓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동주택의 경우이고,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노환인위원

토지나 이런 것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 상가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이거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3000만 원.

노환인위원

그럼 과태료 처분해 본 적 있어요, 자료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나도 없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거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부재로 직무대리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세부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지금 모란역 버스정류장에 3-3번 버스가 한 7분 정도 정차를 해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버스정류장에 7분 정차를 하면?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단속권한은 있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건 대중교통과에서,

노환인위원

대중교통과는 딱지 안 끊어요? 끊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모란역이 중원구잖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모란역에서 버스가 7분 이상 정차하면 다른 차들은 쫙 밀려 있는데 스티커 발부해야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주·정차 위반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정차, 버스정류장에서 빨리 손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7분 동안 정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할 권한이 있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불가능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7분 동안 계속 서 있어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7분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불가능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분명히 정류장에 그렇게 7분 동안 있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정류장 질서 문란으로 처벌도 가능한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도로교통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단속 소관은 시청 대중교통과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스티커도 발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기본적인 거 아시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경제교통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교통단속 어떻게 하느냐, 주차단속요원들이 PDA로 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이 있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고정형 CCTV 단속하지요? 34곳, 우리 중원에?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동형 CCTV로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카메라 탑재돼 가지고,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중에 문자알림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형 카메라 탑재서비스 차량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많이 생기지요? 인정하시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에 2대가 있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2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중에 1대는 작동 안 하고 있지요, 거의?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환인위원

카메라로 안 찍잖아요, 탑재 카메라로? 제가 다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운행량이 좀 적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스티커 발부한 것 보면 PDA로 찍고, 고정형 CCTV로 몇 장 찍고, 이동형 CCTV는 찍은 게 없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맞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중원구만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다 파악했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야간에 촬영할 때 간접조명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판독이 거의 다 안 되고 있지요? 야간에 찍어 보셨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잘 안 되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안 좋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빨리 고치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동형 차량 시스템 개발 업체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업체 간에 체계 연동만 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그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제가 3개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거기에 장비 가동률이 다 지금 1대는 거의 올 스톱 상태예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는. 분당은 2대가 올 스톱이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문자알림서비스 실적 자료를 보면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형 CCTV 차량은. 그래서 성남시가 시민들에게 알림서비스를 하겠다고 홍보를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지금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사 가지고 운행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화질도 좋게 고치지도 않고 있고, 운행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거 담당하는 단속요원들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비싼 차를 거의 1대를 올 스톱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비가 고장 난 것은 빨리 정비를 하십시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 하셔야 되고 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10분 동안 알림서비스를 해 주면 빨리 차를 빼면 과태료 처분 안 받게 돼요.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정차했는데 전부 다 스티커 날아온다는 사실이에요. PDA로 그냥 막 스티커 발부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약속 위반한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간 상태에 촬영하는 부분은 빨리 고쳐서 화질 교환하세요. 차 2대인데 그거 돈 얼마 들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연동해서 트러블 고장을 양 업체가 협조해 가지고 빨리 문제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PDA 단말기 부분은 지금 단속하고 나서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 가지고 시청 서버에 전송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서버 자체는 구청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청에서 시청에 제출하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PDA로 단속하는 부분,

노환인위원

그 찍은 거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건 구청에서,

노환인위원

구청에 가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청에 가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가 왜 안 되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그 PDA 거기에서도 문자알림서비스가 가능해요. 기능이 되게끔 돼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현재 그 PDA 장비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불가능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저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것은 가격이 비쌉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런데 현재 직접 다니면서 PDA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인도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악성 주차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분을 주고 이렇게 단속할 상황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팀장님. 저도 그 스티커 몇 번 떼어본 사람이에요. 그거 전부 다 차 가지고 와서 이동식 카메라로 찍지 않아요. 그냥 와 가지고 타다닥 찍고 그냥 탁 붙여놓고 가요. 무슨 알림서비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림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차량에 탑재된 CCTV도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형, 이동형 그다음에 PDA에 의한 주차단속내역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알림서비스 신청자들한테 그게 날아올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청 대중교통과, 정보정책과 전체 연계가 돼 갖고 시스템 마련을,

노환인위원

아,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차량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연계해서.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악성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붙이잖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렇게 되면 이게 견인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한 곳에 대해서 몇 군데를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러면 견인시스템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을 시청 대중교통과, 정보정책과 이렇게 전체 조율이 되고 그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 서버 연계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그것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어도 화질이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2600만 원이나 돈을 주고 차를 사 가지고 탑재하고 다니면서 찍으면 밤에 번호판도 인식 못 하는 그런 카메라를 싣고 다닙니까? 왜 그거 보수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하십시오. 지금 늦어서 질의를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원 연봉 얼마씩 주고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우리 중원구에?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임기제 7명 그리고 기간제 21명 이렇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임기제 마급 몇 명이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7명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 지금 기본급여가 얼마예요? 1400, 1500 정도 되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예, 월 한 180 정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부시장님한테 잠깐 이야기했지만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노점상은 2600, 2700 정도 돼요. 무려 1100만 원, 1200만 원 차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일직급 유사업종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동일직종이면서 동일임금을 주는 게 노동법상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한테는 비슷한 업종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차별적인 급여를 지급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야기할 거고, 구청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임금 개선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는 9위나 되면서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타 지자체의 자료 내가 다 봤어요. 왜 이렇게 임금체계를 만들었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대중교통과와 이야기해서 하십시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사정을 하는구만, 사정을.

노환인위원

사정이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해야지요.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알림서비스 가입실적이 중원구만 기재가 된 거지요, 27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중원구 다 구분이 돼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저도 가입했는데 제때에 송신이 안 돼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그 자료로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카메라 앞에 잠깐 세워놓고 7분 됐는데 한 15분 후에 문자가 달랑 떠요, 막 출발해 갖고 한참 가고 있는데. 주차단속 지역이니까 그 문자가 뜹니다. 그런 현상은 왜 나오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시의원이라 봐준 거구만.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때 시의원 아니었어요. 몇 번 내가 그런 적이 있어서요. 그게 왜 그래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기술적으로 여쭤봅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팀장 곽현일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발송이 실패한다든지 오류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통신사의 사정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 오류가 날 때 발송이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업체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많이 구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게 구제가 돼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급할 때 비상깜박이를 켜고 고정 CCTV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일을 보다 보면 좀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 그런 문자가 뜨면 바로 나와서 차를 다른 데로 빼든가 업무가 안 끝났다면 다른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다시 업무를 본다든가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건이 많아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더러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실시한 거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학원 할 때니까 꽤 오래 전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도통 또 안 떠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혹시 차 번호 바뀌거나 전화번호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림서비스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이걸 갖고 저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좀 알려주고 그런 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빨리빨리 소통을 해서 뺄 수 있게끔, 이게 사후 부분도 있지만 고정 CCTV가 단속 목적도 있지만 이 알림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민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통신사하고의 문제,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좀 기기가 느리다든가 그러면 최신형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첨예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문자가 나중에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좀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자가 늦게 간다든가 그러면 이의신청,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늦게 온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지 이걸 갖고 통신사에다가 이걸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팀장님, 사설주차장 말입니다. 리프트로 지하주차장으로 건축허가 나서 해 준 건물들이 꽤 있지요, 성남에? 지하주차장인데 리프트로 들어가는 거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적에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많이 안 내준다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리프트로 해서 내려가잖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기계식.

광환

안광환위원

그 사설주차장을 운영 안 하는 건물은 단속하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따가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주차관리팀장님, 그전에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갖고 와서 그걸 바로 오전에 작성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산으로 그냥 바로바로 넘깁니까, 단속 과정이?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지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부탁해도 전혀 이젠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컴퓨터로 입력이 됐으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현재 정상적인 그 의견진술을 통해서만 제외가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 같으면 누가 부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입장이 곤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단속하자마자 전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 그것은 근거가 남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빼줬을 경우에. 그렇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업무적으로는 되게 편하신 거잖아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게 못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요즘은 구청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아니, 저희 중원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중원구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 분당구도 다 그렇게 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다 그렇겠지요, 전부 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대안 제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로 과장님 대신 겸 과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해당된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근린 30%에 주차 70%, 주차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한 곳은 다섯 곳이에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건물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워낙은 이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주차장법에 특별규정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비전교회 주차장이 몇 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픈합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합니까? 교인들에게 일정한 요일과 시간대에만 오픈을 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주차장 출입구는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개방되어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 용도로 쓰는 주차장들 허가 나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 분양에서부터 금액이 다릅니다, LH에서 분양을 토지 매입을 할 때부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어떤 편익을 제공받고도 주차장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입출차를 못 하게 하는 건물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곳밖에 안 하셨습니다만.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방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실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저기,

김영발위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중원구 관내에는 도촌동만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판 들어가는 초입 1·2단지 앞 상가 쪽은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영업을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보행자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환경개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통행의 원활한 추구도 있고.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

김영발위원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요금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1·2단지 사이의 일일단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베스킨라빈스하고 그 사이 통로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놀부보쌈 못 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정확한 상호까지는 모르겠고, 도촌동 8번길 그 일대가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9단지로 올라가는 그 길에, 편도 2차선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9단지는 도촌동 가장 위쪽에 있는,

김영발위원

그쪽 도로에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뒷길인 것 같은데, 단속현황 일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자료를 넘겨보시는 걸로 해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라는 걸로. 다른 구청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방금 같은 이유로 싸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이익을 가지고 주차공간에 대한 편익 제공을 주변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물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1, 2분 대놓는 차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차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닙니다만 단속을 더 강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주차부지로 매어놓는 이유는 그 상업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부지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리매김을 해 놨고.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주차공간을 이용을 하고 도로에 대한 통행에 대한 원활함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네 곳 정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정보정책과, 대중교통과에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해 주셔야 아까처럼 일반 민원인들도 돌고 돌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가 따로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CCTV,

김영발위원

예, 정보정책과에 있어요. 그리고 레드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고정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정보정책과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CCTV는 정보정책과에서 서버 관리를 하고요. 도보로 해서 PDA로 단속하는 부분은,

김영발위원

PDA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약은 되셨겠습니다만 연동돼서 행정의 낭비를, 시민들의 시간과 돈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 위원님께서.

노환인위원

그렇지.

김영발위원

요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본청하고 해 가지고 시스템을,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정보정책과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혹시나 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청 앞에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시청,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여유 있어요. 그런데 주차구획선도 그려져 있어요, 몇 면은. 나머지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행사 때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두 개 차선까지 잡아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나 지상에 올라와 보면 마찬가지 주차공간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악성이라고 악성만 단속하라는 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영발위원

행정의 편의성을 그리고 일부의 주차공간이 없다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여수택지지구 내에 LH에서 공급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아직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앞에 일렬주차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지금 그 주택단지 안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아직 LH에서 매각을 못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있는데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간에 이것을 가동,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은 상태면, 다시 말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활용이 떨어지면 그 주변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은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지만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단속하세요! 아시겠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

김영발위원

‘몇 대 악성’ ‘악성’ 물론 중요합니다.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편의상 그리고 단속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방치를 하고 한 개 차선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도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잖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실정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 주차장 개방될 때까지만이라도 일부 구간만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에서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 언제 예정인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임시방편에 국한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주말에도 마찬가지 시청은 만나교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일요일·토요일에 와서 보셨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있던가요, 없던가요? 불법 주·정차 사항이 평일과 동일하던가요, 아니던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아무래도 주말에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래서 결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만나교회 가기 전에 시청 공원에 주차장 부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매입한 당사자가 없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다가 매입을 하셔 가지고 주차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제공을 하시든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

김영발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 건 단속하세요. 아니면 시청 안에 있는 스케이트장, 고려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시청은 우리 성남의 얼굴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리고 전에 업무청취뿐만 아니라 정례회, 그다음에 임시회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개방할 거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영주차장이 개장할 때까지는, 그리고 언제 개장할지는 잘 모르겠고. 말이 됩니까? 안 맞습니다. 단속하세요. 아니면 스케이트장, 저 도로로 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잖습니까?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청의 주차장을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 정리 좀 합시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답변을 얼른 하세요, 주차단속한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 거기를 어떻게 주차단속을 해?

박종철위원장

주차단속을,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면 또 주차단속한다고 동네에서 난리 나겠지.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하세요.

김영발위원

예, 단속하세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정제해서 좀 합시다, 한 5분이든 10분이든.

김영발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잖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이제 마지막 발언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좀 정제해서 합시다.

박종철위원장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단속하라는 말을 지금 20분 동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아직 의사진행발언이신 것 같은데,

김영발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물론,

창근

윤창근위원

좀 정제해서 하자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불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끌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김영발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제가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듣고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다 끝나갑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계속,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저녁식사 하고 나서 노환인 위원 한 분 하고 김영발 위원 두 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지금 10시 넘었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정리해서 하시자고요, 정리해서.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주차단속현황을 보면 A조, B조가 있고 기동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누차 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일정한 시간대에 돌아서 지역상인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단속시간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정적인 관념을 갖지 않도록 불규칙하게 돌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과 53쪽 등을 보면 전혀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던, 강한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반복되는 행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안 그리고 방법,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정하세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유니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매년 동절기에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 계절은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나머지 계절은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일괄 해 가지고 3개 구청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유니폼 챙겨주세요. 이미지입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피복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쾌활한 중원구청이 그리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주차단속 관련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우리 의원이 명령하는 그런 형태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의원이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곽현일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곧이곧대로 끝까지 맞서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사설주차장 현황을 제출했어요. 21개소 508면이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설주차장은 사설로 요금을 받는 주차장인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여기 현황 자료 중에 주차전용빌딩, 건물 그 4개소를 제외하고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 유료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사설주차장이고,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 있는 것 같아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 때 내가 그건 얘기하기로 하고. 사설주차장 현황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취합을 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서로 구청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이 현황을 관리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현황은 교통기획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 주택과, 시 건축과, 구청 건축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공원 같은 데는 공원과 그리고 구청은 이면도로 무료주차장 그렇게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총괄 다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설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구청에서 자료가 올라가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에서 그것도 사설주차장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올릴 것이고 또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건축파트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에서 또 올릴 테고 나머지 공원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릴 거고 그렇게 되겠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료를 언제 올리고 언제 서로가 저기를 합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매년 보면 9월~10월경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9, 10월경에 올리면 그다음 해에 올릴 때까지는 그대로 그게 유지되는 거네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 자료로.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2015년 9월에 올렸으면 2016년 1월 1일 현황이 되겠네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교통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차가 너무 심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교통과 것만 얘기해 봐요. 21개소가 맞고 여기에 보고한 것은 508면이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개소에 914면이에요. 약 400면 정도 차이가 나요. 508면과 914면이라고 하면 약 400면 정도가 차이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한 건지, 교통기획과가 틀린 겁니까, 여기 게 틀린 겁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작년 기준 보고할 때는, 지금 이 자료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기준은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작년 기준할 때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잘못 준 부분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 준 것 같지 않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기획과와 각 구청에 관련되는 해당 과나 이런 데가 행정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우리 대중교통과만 보면 21개소에 508면으로 현재, 그러면 이 현황은 2016년 9월 기준이라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10월 말 현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차장 21개소는 똑같은데 1월 1일에서 10월 한 10개월 만에 주차면이 한 400면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400면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21개소는 똑같은데?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오차가 나는 게, 하도 여러 군데 것을 취합해서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도 심각한 거예요, 400면이나 차이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중원구청장님,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자료를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95%예요. 총 7만 3709면이 있다 이렇게 차량대수 비교해 가지고 95% 주차장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찾지 않아도 내가 다 찾은 거니까. 그런데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 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려 5%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교통기획과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취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되든지 그중에 하나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원인 규명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드린 자료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 1년 전 자료로 작성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2016년이에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

창근

윤창근위원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보면 볼수록 이게 참 한심해 가지고······.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21면에 914 이것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고, 지금 제출된 것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1개소 508면, 약 400면이 차이가 나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400면의 오차가 왜 발생됐는지를 저한테 증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확인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400면이 없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 사설주차장은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금과도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오차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한 오차가 있는지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쪽이 잘못했든 거기가 잘못했든. 청장님, 지금 중원구 자료하고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무려 95%라고 여기 중원구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교통기획과에서는 101% 정도 돼요.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오차가 왜 있는지 그것도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나중에 건축과 할 때 내가 별도로 질문하지 않고 지금 그냥 묶어서 질문을 할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는 부설주차장과 관련되는 건데 이것도 오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 교통기획과의 자료는 부설주차장이 3040곳에 6만 3783면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는 2702면에 5만 9986면이었어요. 무려 한 400면 정도가 차이 났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2700면 정도에 1만 1000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주차면수 총계가 1만 1081면밖에 안 돼요. 이것은 한 5만 면이 차이 나요. 이런 오차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를 청장님 지금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오차가 왜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행감기간에 저한테 좀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소한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오차가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차가 심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과 시의 교통기획과와의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보고관계나 이런 자료의 제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해명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면 괜찮은데 해명을 했는데도 그런 오차가 심하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오차가 심하게 행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심합니다. 이것은 중원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수정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노외·노상주차장도 똑같아요. 오차가 심해요. 교통기획과 자료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행정관청마다 다 달라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원구청이 오차 나는 것을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원구청은 건건이 노외, 노상, 부설, 사설 이것에 대해서 전부 그 오차가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것을 해명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청장님, 우리 윤 위원님 질의한 내용 착오 없이 보고가 되도록 또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밤늦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경제교통과에는 주차단속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바로 직접적인 대민과 바로 연결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속을 하는 그 기본방침을 어디에 두고 지금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원구청이 11개 동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단속하는 그 기본적인 방침이 어떤 거예요? 지금 몇 개 조로 나누어져 있지요, 조 편성이?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조 편성은 총 6개 조로.

극수

안극수위원

6개 조로 나눠져 있는데,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오전 3개 조 오후 3개 조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3개 조가 계속 다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오전은 아침 출근시간대,

극수

안극수위원

출근시간대에 3개 조가 한번 다 나가는 거네요? 그럼 그 시간대가 몇 시부터입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7시부터 9시까지.

극수

안극수위원

07시부터 09시까지 하면 오전은 그만이고?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10시에 다시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시간 쉬었다가 10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시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11시 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3개 조 오후에 3개 조네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이 3개 조가 11개 동을 다 같이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단속은 어떤 것을 기준을 잡아서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된 것은 전부 다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기준 어떻게 설정해 놓은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일단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준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흐름.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 인도, 자전거도로 이런 데 악성주차 그 부분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정확한 방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떼야 될 것은 안 떼고 떼지 않아야 될 것은 떼고. 그러니까 단속하는 분들의 마음이야. 나가서 횡단보도 옆에 있으면 떼고, 유턴하는 데 약간 불편한 것 같으면 떼고, 전혀 차량 소통에는 관련이 없는데도. 원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10대 악성지역은 무조건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은 없는데다가 계속 단속만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단속하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정해서 하시는데, 이 시간대에 이상하게 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떼는 거야. 이것만 피해가면 스티커를 전혀 떼지를 않고. 그래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주차, 삼중주차 그리고 10대 악성지역 이런 데 위주로만 떼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전부 다 불법인데 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그냥 단속조원이 1, 2, 3조 또 오후에 1, 2, 3조가 나눠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전부 다 스티커 발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CCTV 고정형과 이동형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짜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불법에 대한 단속을 다 못 하게 될 것 같으면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 출퇴근 시간대는 무조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런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 놓고 떼야지 지금 그런 기준도 없어요. 저부터도 멀쩡히 잘 대놨는데 아침시간대 07시부터 09시대에 가서 대놓으면 여지없이 떼고 가요. 금광2동사무소 유턴하는 지역 있거든요. 금광1동에서 금광2동에서 유턴하는 데 있어요. 유턴하면 바로 동사무소고, 그 주차장 라인이 쭉 끝나는 지점 여기에 대. 그러면 그것은 여지없이 떼고 가요.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떼는 것은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거라 가서 좀 이의제기도 하고 싶지만, 제가 지난번에 전화도 한번 했었어요, 차마 시의원이라 가서 빼달라 소리는 못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스티커 발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어디만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불평불만도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10대 악성주차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턴구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장단속원이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을 주는데 바로 뒤차는 단속을 하고, 또 바로 앞에 5m 앞에 있는 차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종합시장이나 은행동이나 가면 일중, 이중, 삼중까지 다 대어져 있어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야간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간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은행2동에 가면 이중주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침 출근하는 시간 대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단 곡각지 부분, 횡단보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그 완화시키는 방향을 정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단 우리 견인사업소하고 좀 연대를 해야 될 게 24시간 상주단속을 해야 될 데가 바로 횡단보도, 노약자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존, 레드존, 버스존 이런 데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거기는 바로 견인을 해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늘 24시간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 위주로 사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단속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 따른 매뉴얼도 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견인사업소하고 연대해서 견인조치 시켜야 될 부분도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명원

남명원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34분

이어서 이주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과장님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 드렸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원인이 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문제인 것 같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직원이,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원 숫자가 적고 예산이 적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는 내가 일부러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거기까지만 듣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도블록 경계석 개선현황을 보면 2014년에 4억 정도 됐었고 2015년에는 약 5억 플러스알파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 보면 한 2억 6500?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을 비교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경계석을 개선하는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우리시 중원구의 입장에서 보면 중원구는 이게 본 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낡은 시설물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도로블록하고 경계석 개선하는 데 2억 6000 예산을 잡고 일을 하니 도로가 그 모양밖에 안 되지요. 예산 부족해서 그런 거 맞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내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요청하시고, 얼마 정도 받으실 걸로 올라와 있습니까? 대략만 얘기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건설과 예산이,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 말고 이 분야에 대해서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76억 정도 올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2014년에 4억, 2015년에 5억 플러스알파, 2016년에 2억 6000이라고 했잖아요.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냐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빗물받이 측구가 1억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보도블록 경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2억 7500 정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왜 이 숫자를 굳이 계산을 해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면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을 맨날 똑같이, 2015년 5억보다 더 많았는데 올해 2억 6000, 내년 2억 7000이면 달라질 게 있겠어요, 이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쓸데없는 보도블록 걷고 쓸데없는 데 돈 안 써서 아껴서 행정 하신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수많은 사례들, 그 부분 고치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이거 고치려면 연간단가로 업체에다 주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보여준 사진 그거 우리가 만족할 만큼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전부 갈아엎는 단위사업 같으면 별도의 예산이 있겠지만 이런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개선하는 예산은 특정 업체에 연간단가로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만,

창근

윤창근위원

입찰 보는 거 아는데요, 입찰 아니라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는 한계가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소규모로 발생할 때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소규모는 연간단가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 해라” 이런 것 쭉 요구 안 하면 연간단가니까 해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거 로드체킹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연간단가를 맺은 업체를, 어차피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해야지요. 시키질 않으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동에 공문을 보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돈 1억 3000씩 이렇게 계약해 놓고 이분들이 1억 3000어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나중에 사진하고 다 저희가 물량 체크를 해 가지고 준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이만큼 지출이 안 되면 그렇게 지출 안 하지요? 그런 얘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적게 하면 정산을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내가 쭉 보여준 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것도 문제고, 적극적으로 그걸 행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총괄 질의 때 요청했던 것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두 가지는 엮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내가 1분만 더 할 거예요. 제가 과속방지턱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것에 의하면 총 573개소입니다, 중원구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설치규격이 원칙에 따라서 잘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차도폭에 따라서 설치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형, 타원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드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573개소 시설할 때 물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 감독을 하셨겠지만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미달되게 설치가 돼서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규격으로 해서 3.6m 길이, 높이 10㎝ 즉 과속방지턱이 차가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구조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높이가 10㎝가 넘거나 혹은 폭이 좁아 가지고 차가 덜커덩 넘어가는 경우, 이게 도로폭에 따라서 그 규정은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애물단지인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573개 중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턱 현황을 조사하셔서 과장님,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을 제출하시든지.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무관심하게 놔두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보도블록 관련해서 보통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10년에서 한 15년 됩니다.

어지영위원

한 15년은 기본 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점자블록 이런 것들이 제품이 벗겨지고 하는 게 불량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관련한 시공업체들이 자료에 보니 2014년부터 3년 치 되어 있는데 이 업체명은 있는데 업체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하고 대표자 성명이 가려져 있는데 대표자 성명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이사님들 계시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된 업체 외에 성남시에도 보도블록이나 점자블록 관련한 사업장이 있거나 혹은 지사 같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으면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관련 업체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두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특허자재 사용 및 신공법 발주공사내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부서 맞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3개 구청이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면 특정 업체, K모 업체 또 P모 업체, 한 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지금 특허자재 신공법에 있어 낙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신기술 공법을 봐도 200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신기술 특허를 득한 업체예요. 왜 이렇게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 업체에 대해서 기술공법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하수도 비굴착 공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신기술이, 그 기술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3년에서 7년이고 특허는 20년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노환인위원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랬다면서요? 업체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특허기술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하는 공법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공법을 개발한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신기술 되는 업체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냐는 말이에요? 이 공법을 2006년도에 득했어요.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신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공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3년 지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됐다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자료까지 보면 특정 업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6년 동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공법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우리 성남에 있는 3개 구청에 이 회사들이, 특정 업체 한 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굴착 그 기술을 가지는, 그러니까 특허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것을 써달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확실하십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확실한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다른 회사 들어오면 그것도 비교해서 다 쓰니까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노환인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을 붙입니다. 이 업체만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공법의 부분에 대해서 5개 업체 그리고 2013년도에 특허일자를 득해서 들어온 업체도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3개 구청을 다 보니까 중원구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 한 5개 업체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몰아주기식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간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른 구청에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란시장 노점상 단속하고 계시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란시장에 제가 몇 번 가보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원구 노점상 단속을 나온다고 하면 이미 거기 노점상들이 정보를 안대요. 단속 나오기 전에 이미 짐을 싹 치운대요. 그러면 구청 단속원들이 2명이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3명입니다.

노환인위원

두세 명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단속자가 싹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고 있대요, 숨어서. 모란시장 지나고 가면 또 그 좌판을 그대로 쫙 깐대요. 기본적인 거리질서를 위한 단속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단속합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주요 단속구간이 모란시장 그다음에 상대원시장,

노환인위원

과장님, 단속하기 직전에 다 짐을 치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매일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임기직이지요? 2년 임기직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란시장 단속하시는 분이 2년 하고 계속 연장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가서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팀장님 아세요? 모란시장에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세요? 몇 년 하신 분이에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당초에 청원경찰로 있다가 올 2월에 임기제로 세 분 교체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세 분 새로 된 거예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까, 팀장님이?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런 부분은 단속하기 전에 해 가지고 단속정보라는 것을 유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 현장 나가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을 단속하실 때 거기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단속시간, 일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일지를 언제 만듭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단속하고 와서 매일 저녁 해 가지고 제가,

노환인위원

갔다 와서 일지 적는 거고, 거기에 단속하러 가는 시간과 일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9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시간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돌아가면서 가야기 때문에 또 민원 들어온,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모란시장 1번 출구에서 6번 출구 거기 단속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란시장 쪽이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통행에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도로에 전부 점거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단속답게 하라는 거예요. 주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누가 세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단속반이 임의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만들어서 합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매일 단속을 하지요. 매일 단속을 하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묻잖아요. 몇 시 타임에 거기 단속을 하고,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9시부터 6시입니다.

노환인위원

몇 번 갑니까? 그런 시간 타임 계획을 누가 만드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속정보가 미리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저희가 그 날짜를 아예 정해 가지고 일정을 빨리 잡을 수가 없는 게 다른 민원사항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모란지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집중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그때그때,

노환인위원

거기는 365일 민원이에요. 민원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주기적으로 그렇게 아예 특정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민원이 집중되면 그때 해 가지고 다른 민원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팀장님, 딱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수시로 임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도 정보가 누출이 되고 있고, 지금 모란시장 노점상에 단속 스티커라든가 발부한 적 있어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발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했어요? 올해 몇 건 했어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또 올해 모란시장 쪽의 단속을 몇 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모란시장 쪽으로······.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별로 없을 걸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단속을 몇 건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모란지역만 지금 현황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모란시장 단속내역 제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저한테 딱 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정보가 새 가지고 짜고 치는 이런 단속하면 정말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팀장님 그것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곳이고, 최소한 거리질서는 잡아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노환인위원

공감하시지요?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단속요원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재환

전재환중원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모실 때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고 모시세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11시 5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최대한으로 할애해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 주시고 그리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2, 3분씩 더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바로 준비해 주세요. 김영발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모란시장 건너편 하대동에 보면 프라젠아파트 그 통입니다, 성남대로상에. 거기에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판매에 대한?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장날이 아닌데도 가보셨는지 싶습니다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가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정도던가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조금 점유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계도를 좀 해 주시고, 일정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책에 보행자에 대한 환경 확보하지 않는 이상, 차량 통행에 이상이 있는 한 단속을 하십시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촌동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하 그 1단지 앞에 있는 화훼단지에 큰 도로 있지요, 지하보도 있는 도로. 그 관리자가 혹시 우리 중원구청 소관입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교통기획과에 지역 민원접수가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출근시간대에 굉장히 번잡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많이 복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시하고 어느 선까지, 그리고 경찰서의 통지내역은 뭐였는지, 그리고 방안은 뭔지, 개선방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와 가지고 도촌사거리에 아침 출근시간 때는 엄청 정체가 돼서 차선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경찰이 나와 있어도 워낙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것은 4차선에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어떤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1차로 봉합한 1개 차선 확보한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민들 알고 있어요?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주민들은 지금 민원은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요, 지금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은 많습니다.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장래 계획으로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외곽지로 도로를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만 거기 정체가 해소되지 해소될 방안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실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관리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을 하셔서 방법, 대안을 실무 부서와 타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부분들도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교통환경 개선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0분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설명 꼭,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갈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부설주차장 현황이 주차면수 2702개소에 1만 1000면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3040개소에 6만 3783면이에요. 그러니까 약 5만 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 아까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오차가 왜 생긴 건지 해명 좀 해 주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는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물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원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이상인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얘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 관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중원구청 것하고 합치면 교통기획과가 낸 자료하고 맞겠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차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교통기획과에······. 몇 ㎡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00㎡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0㎡ 이상의 것은 시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통기획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행정소송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시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해서 그런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내준 게 있으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담당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에서 이 관련되는 걸로는 소송된 게 없다 이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저희 중원구청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소송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원구청 소관은 없다 이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저희가 허가 내주고 지금 소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종교시설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들이 다수 있어요, 단속현황도 있고. 지금 일부 교회들이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도정법 5조 행위제한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유예했다 이렇게 나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행위제한이 토지합병이나 이런 게 사유인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뭐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중앙동이나 금광동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중지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재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때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도정법 5조 행위제한에 근거했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달았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앙동 이것은 중1구역인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중1구역 거기는 실제로 곧 철거가 들어갈 거니까 이해가 가고요. 상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재개발 3단계 상대원3구역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상대원2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2동 재개발 3단계 얘기하는 건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재개발 3단계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직 이것은 3단계기 때문에 한참 세월이 남았는데도 이걸 유예해 줍니까? 종교시설이라 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결정할 때,

창근

윤창근위원

누가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전 구청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2013년에 적발이 됐고, 2014년에 적발이 됐어요. 아무리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유예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일반 건축물도 이런 경우 유예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원 2구역?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똑같이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2동에?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때 중1, 금광1, 상대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중1구역과 금광1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이제 곧 이주를 철거하니까 저희 지역 신흥2구역도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정법 5조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유예를 해 주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원 여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도 아니고, 이제 3단계 아직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유예를 해 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발생한 위반 건축물로 해 갖고 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정비구역 지정 이전 적발일시가 2013년, 2014년인데 정비구역 지정일이면 훨씬 전인데?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유예일시는 저희가 2015년 1월 1일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 12월 31일 그 전에 발생한,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적발된 불법 건축물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예해 준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발됐으면 해 준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이 고시일입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유예일자를 그때 품위를 해서 기안했던 날이고요. 유예대상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정비구역이 언제 지정됐어요, 상대원 2구역?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14년 3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14년 2월 24일 날 지정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대원 53** 여기는 2014년 6월 3일 날 그 후인데.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정비구역 지정된 곳 중에서 저희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된 거니까 12월 31일 안에 적발된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정된 구역 중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안 돼요. 유예해 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무슨 금방 허물어질 건물도 아닌데 2014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단증축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보상할 것 아닙니까? 이거 유예 안 돼요. 전 구청장님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박창훈 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 결정 이거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구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상대원2동은 3단계 진행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걸 민간개발이라고 그러나요, 그 동 스스로 개발한 그건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간개발하는 거면 더더군다나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빨리 되다가 지금 주민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합니다. 지금 중1구역, 금광1구역 곧 사업시행인가가 나 가지고 철거되는 데는 유예하는 것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은 이게 무슨 고시일 기준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전 청장님이 하신 거긴 한데, 이것을 유예를 해 주려면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될 겁니다. ‘어떤 개발구역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유예를 해 준다’ 이런 기준을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 구청장께서 유예를 해 준 것을 무작정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억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이것에 대한 기준, 위법일 기준, 고시일 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도정법에 따라서 행위제한 풀어줄 수 있는 근거 이것을 싹 정리를 하셔서,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위원님,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따르는 지역을 저희가 다 잡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됐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14년 2월 24일 날 지정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 2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4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그전에 행위가 있었던 거라면 기준이 그 이전행위예요, 아니면 그 이후 행위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행위일자는 모르고요, 적발일자가 2014년 6월 3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적발일자가 곧 행위일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전에 행위를 언제 했든 간에 적발된 걸 기준으로 하니까.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팀장님, 마이크 켜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 2월 24일 기준이면 그 이전에 적발된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적발된 거냐 이거거든요,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적발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한을 2015년 1월 15일자로,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갖다가 막 붙인 거 아니에요, 봐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달라니까요. 어떤 기준일로 해서 유예를 대상으로 잡은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니까요. 2014년 2월 24일인지, 아니면 2014년 12월 31일인지.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4년 2월 24일이면 이후가 그 구역지정된 것 기준이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중1 주택재개발은 2008년 11월 26일 날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금광1구역은 11월 26일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은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유예한 건지 하고 상대원 여기는 이 기준일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예를 해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준이라는 것은 케이스 케이스 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것은 이 모두가 같은 기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든 위법일을 기준으로 하든 그게 내 마음대로 어느 날 기준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 마음대로 이 기준 이하로는 봐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각각의 경우 근거기준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기준을 잡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대상, 지금 종교시설 말고도 거기 일반 건축물도 그런 대상이라면 그렇게 정리해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십시오. 가능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사설주차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과가 담당이라고 해서 물어볼게요. 건물을 지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리프트, 아까 기계식 얘기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쓰다가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수십 년간. 그랬을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기계식주차장 고장 난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그 안에 무단증축을 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팀장님은 아까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질문하다가 건축과로 넘어왔는데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부설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에 한해서는 그 기계가 정상 작동되는가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그 기계식을 그냥 자물쇠로 잠가놔 버렸어요. 제가 지금 중앙동에 세 군데를 알고 있는데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저희는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차면이 정상적으로 있고 거기에 물건 적치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 안에 물건 적치라든가 용도변경, 무단증축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지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를 들어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면적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지하1, 2층에 기계식으로 해서 리프트로 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7, 8년간. 그래도 특별하게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 쪽에서는 사용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속하는 게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단속합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기계식주차장이 만약 고장이라고 한다면 교통기획과에서 사용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고장이라고 얘기하겠지요.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니까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장 난 것을 고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통기획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안 고치고 계속 십여 년간 그 주차장을 상가 세입자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전혀 행정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 구 건축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교통기획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시 교통기획과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거기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기계식주차장은 무조건 교통기획과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안 물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쪽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교통기획과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대를 대든 4대를 대든 작게 대든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에 무조건 다 단속권한이 있고,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일반근생 중에도 1층 들어가고 2층에 리프트 조금 올려 가지고 2대 대는 이런 기계식주차장도 고장여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그 주차면을 폐쇄를 했느냐, 다른 물건 적치를 해서 차가 진입을 못 하게 했다든가,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했냐, 적치물을 놨냐, 그것만 단속한다는 거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께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 김학삼 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김학삼 팀장님, 저랑 약속을 하면 잘 안 지켜주시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 약속을 그렇게 계속 어기세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극수

안극수위원

시청 스케이트장 건축법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저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저한테 전화 언제 주셨어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법이 이상 없습니까?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건축법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저거 지금 허가 나갔지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설건축물로?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거지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습니다. 거기 15조 5항 16호에 보면 1호부터 14호까지 14개의 항목이 쭉 있는데, 이와 유사한 종류로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그게 가능하게 됐지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가설건축물만 건축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적합하냐는 저희가 교통기획과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적합합니까?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적합하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허가권자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허가를 해도 괜찮다?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걸로 법은 피해가니까 일단 가능해서 허가는 나갔다?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허가 나간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번에도 낙원빌라 문제 때문에 한번 전화드렸는데 연락도 안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이것도 안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부탁드리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중원구 관내에 6층 이하 2000㎡ 건축면적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00㎡ 미만이고 6층 이하.

극수

안극수위원

맞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다세대, 다가구, 쉽게 얘기해서 빌라 이런 게 많이 해당되고 있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갈 때 보면 1, 2, 3, 4, 5층으로 나가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주차면 때문에 보통 1층은 필로티, 2층은 근생, 3층 근생, 2층은 주택일 수도 있고 근생일 수도 있고 4, 5층은 주택 이렇게 가서 보통 건축업자들이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를 그렇게 해서 보통 접수가 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요즘 전체 주택으로 해 갖고 밑에 주차장을 10면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면을 확보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10면을 확보합니다. 8면이나 10면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필로티 부분?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필로티 부분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0면을 확보하면 2000㎡밖에 안 되는데 6층 이하인데 어떻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러니까 4층이나 5층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옆에 건물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한 가구당 주차면 1대 정도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한 가구에,

극수

안극수위원

0.7대입니까, 1대입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1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0면이면 가구 수가 10가구까지 되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10가구까지 면적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것은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통상적인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차면이 10개가 있으면 가구 수가 10가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일반 조그만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겨봐야 한 8세대 정도 이렇게밖에 주차면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중원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 중에 2, 3층이 근생으로 나간 게 없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허가 안 나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꼭 그렇게, 현황 파악한 게 없어서 그게 대다수인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가보면,

극수

안극수위원

허가부서 아니세요? 담당 누구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학삼 팀장입니다.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김학삼입니다. 대부분 허가는 지상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고, 다세대나 다가구는 2층, 3층까지 근생으로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주로?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세대수는 6세대에서 8세대까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거봐요, 팀장님.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그런데 대지면적이 보통 2필지 3필지 합필을 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합필되면야 10면 20면은 안 나오겠습니까?

학삼

김학삼중원구건축허가팀장

토지를 확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예, 답변 잘 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팀장님, 왜냐하면 근생으로 허가 받고 준공 떨어지면 이게 뭘로 용도변경이 돼요? 주택으로 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주택으로 많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주차면 1면 만드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기본이 6000,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번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허가 들어오면?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뭔가 제도적으로 허가조건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수에 대비해서 시에서 주차장은 확보해 주지 않아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사람들한테 딱지를 떼게 되고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못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못 하도록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허가조건으로. 아니면 기둥을 갖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한번 짤 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법에는 맞아서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게 주택으로 되고, 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주차면은 없는 데서 같이 사는 가구끼리 주차면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여기는 근생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집을 꾸몄다라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단속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버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작은 것도 그렇지만 근생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큰 대로변 아니면 이면도로에 2000㎡가 넘는 데, 물론 구청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2000㎡ 이상 막 6층, 7층이 나와요. 이런 데는 1층 상가는 잘 나가는데 2, 3, 4, 5층은 잘 안 나가요. 이게 뭘로 둔갑합니까? 쪼개기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수천 가구예요, 성남에.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단속 못 해. 단속대상은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가서 그거 부과를 시키고 단속을 해요. 그러면 면적이 크면 일반주택하고 일반근린생활시설하고 해서 벌금 부과시키는 금액이 확 틀려지잖아요. 근생은 전체면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은 단속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방치는 방치대로 되면서, 매일 민원 들어오는 특정 주민들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벌금 내고 있고, 똑같은 불법을 해도 하나도 벌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근린생활로 받은 건축물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지 못 하게끔 뭔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면적이 커지면 불법 쪼개기로 되면 매일 신고 들어오는, 민원 들어오는 그 주민들한테만 몇천만 원씩 부과를 시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맞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성남시에 어마어마해요. 성남시가 불법 천국이야. 그런데 이것을 다 단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불법을 하고도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오니까 한 번도 벌금을 안 내는 분들하고 매번 운이 나빠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대상이 되면 벌금을 계속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 공무원들이야 노력은 하지만 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설계가 들어오는 것 보면서 어느 정도 의혹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제재할 수는 없어요, 법이 그러하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다만 그게 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저희 허가 공무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지 않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요즘 그 자체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민원 해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즘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서.

극수

안극수위원

법에 그렇게 강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잘 아는데, 팀장님 자리에 제가 만약에 앉아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1층 필로티, 2층, 3층, 4층 근린생활시설, 분명히 허가권자가 민원인에게 이런 얘기 해 줄 수가 있겠지요. “단속을 계속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합니다” “앞으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인력이지만 최소의 일들은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용도변경 못 합니다. 혹시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동원해 보고, 뭔가 대안을 자꾸 찾아가서 늘어나는 차량 숫자에 맞춰서 주차장을 맞춰주지 못할 바에는 무언가는 강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같은 빌라에 살면서 서로 헐뜯게 되고, 건축주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뻔히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 가서 민원 제기하면 매일 벌금 내는 분만 내고 저분은 똑같이 단속을 해도 저분은 안 내는 이런 불평등한 행정이 지금 공존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작은 것 하나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그 방법은 누가 찾아야 되느냐? 바로 몸통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무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해 나가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쪼개기 문제는 어차피 단속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없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위원회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없으면 시장 직속으로 하나 만들어서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내잖아요.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내니까 뭔가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조정위원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가서 행위 안 하면 그것도 법 위반이잖아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두 번씩 세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불상사는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법에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반인들한테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똑같이 불법을 하면서 하나도 안 내는 분하고 두 번 이상 내는 분들하고의 균형을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지금 현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승인건축물로 저희가 사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세대 아닙니까? 지금 불법 쪼개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매일 시달림당하는 게 맨날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겁니다, 이 민원인들이. 두 번씩 세 번씩 몇천만 원씩 지금 벌금 내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 대안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3개 구청에 이 말씀을 다 드릴 건데 3개 구청에서 공조하셔서 과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특정 주민한테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왕이면 다 같이, 어차피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신축을 하다가 요즘 최근에 불법 면허를 대여를 해서 중원경찰서에 고발이 돼 가지고 우리시로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중원경찰서는 잘 모르겠고, 인천 쪽으로 접수돼 가지고 1건 처리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구에서요? 관할 구에서 그렇게 통보받고 그러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으려면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면허가 짝퉁 면허지, 쉽게 얘기하면.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면허대여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불법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걸려 가지고 공사중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공사중지 명령 나간 적 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몇 개 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1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구에는 별로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중지가 나가면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중지가 나가면 그쪽에서 면허업자를, 실제 하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면허업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지만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이 걸려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구 행정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주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숙제는, 이 과제는 풀고 가야 되니까 3개 구청에 제가 다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주무 팀장님께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서 골고루 아주 형평에 맞게끔 단속과 행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 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지금 참고로 고요합니다, 다. 문화분과도 끝났고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에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사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31쪽 ‘종교시설 위법,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및 단속현황’이라는 타이틀로 전 발언했던 위원하고 다른 건입니다. 시설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되어 있어요. 무단증축입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상대원동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되어 있어요. 자, 시정촉구에서부터 고발조치, 유예, 상이한 잣대로 댔다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만 물론 아까 거론했던 두세 개의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공정한, 적정한 잣대 같이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241쪽 이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잣대, 공정성, 적정성, 행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유 아시나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는지.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시간관계상 1번 성남동 관련 2014년도 것을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시정 1차, 2차, 부과 등등의 일정상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이해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이 열거하신 목록에 많습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계시다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소홀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경기도 감사 받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감사 받았는데 지금 감사내용의 51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좀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35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 따라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할 수 있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걸 안 해 가지고 감사 받은 거지요, 51건에 대해서?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중원구 불법 건축물 위반사례를 보니까 작년에 283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10월까지 자료를 줬을 거예요. 338건이에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증가로 보기는 그렇고요, 신고건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찌 됐든 신고건수와 증가하고는 거의 비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다 파악해 보셨어요, 과장님?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파악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몇 건 왔고, 올해 몇 건 왔습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이 적발건수가 신고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거의 없습니다. 인원이 저희 지도팀에 단속원이 2명밖에 없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신고건수가 불법 건축물 대비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 그만큼 불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은 거고, 작년 대비. 어떤 사람이 신고만 하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하지도 않아서 그 51건에 대해서만 지금 조치를 했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법 건축물이 자꾸 양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인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잘못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중원구 공무원들도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법 건축물 증가가 내년에도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부과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거예요. 모란시장 개 도살장 불법 건축물 부분 있잖습니까? 내년에 이 시장이 이전하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전하면 여기 개 도살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불법 건축한 것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그냥 시정명령만 하고, 시정촉구만 하고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이전할 때까지 그냥 갈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이것은 시정촉구 지금 현재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예고가 나갈 거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할 겁니까?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리고,

노환인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보통 저희가 시정명령 한 달, 촉구 한 달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252건 들어왔던 것도 있고,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하실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합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고맙다는 표현을 추가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