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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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원구청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촌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세무과장 박태언 교통행정팀장 남명원 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도촌동장 최동근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 및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협력에 부응하고 25만 중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400여 전 공직자는 함께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3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수정구청에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어제 늦게 끝나고 아침에 회의 때문에 왔는데 제가 요약본만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요약본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전체적인 거라도,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권락용위원

전혀 지금 내용이 어쨌든 수정구의 지적사안이 중원구로 넘겨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요약본을 아침에 정리를 해서 주기는 줍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요약본이 없다고,

권락용위원

내용은 정리 안 돼 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 앞으로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제일 먼저 하는 구청 한 번 하면 나머지는 신송 사항으로 다 전달이 된다는 가정 하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지적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직원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권락용위원

지금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네요, 지금 사안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직원이 모니터는 다 하는데,

권락용위원

청장님 들으세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저는 이거 청장님 지적하고 혼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각 구청에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무슨 제가 이거 가지고 청장님 지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구청 하나 처음에 하는 데를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달해서 각 구청에 전파되십시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청장님께 물어봤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실. 좋습니다. 지금 방금 받으셨는데 거기에 권락용 위원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팁까지 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순서대로 적혀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 다른,

권락용위원

제가 다른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해서 그거 하나 얘기했는데 얼마나 전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것은,

권락용위원

위원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거는,

권락용위원

청장님, 제가 한 10개 얘기하고 하나 안 되면 뭐 하나 빠졌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러 개 얘기하면 기억도 안 나고 할까 봐 딱 하나, 그것도 그것만이라도 잘해달라, 행감 때. 그런데 그게 지금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락용위원

이건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청장님 지시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제가 모니터링 철저히 하라고 해서 다음에 직원들 모여서,

권락용위원

지금 철저히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다 안 돼 있네요.

권락용위원

청장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행감은 물론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정도 잡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에게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나가고 그것을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그거 하는 게 방점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게 구조적으로 나왔어요. 일부러 제가 여러 개도 안 하고 하나만 했는데 그것조차 시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하러 제가 행감을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적하는 게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몇십 가지입니다.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되면 뭐하러 지적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텐데. 정리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속기록 가지고 또 다 확인하고 또 나중에 지적사항 이런 것도,

권락용위원

이 자리가 행감장입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 하나 딱 나오면 제가 지금 한 5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되고 있구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못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청장님 이 자리에 오시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확인하고 아시지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마다 다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참 걱정입니다. 청장님, 어제 했던 얘기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중원구에 불명예스러운 거 1위가 올라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전달이 안 됐으니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어제 수정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즉, 경기도 노인 보행사고 1위가 수정구가 나왔고 자전거사고 1위가 부천시와 우리 중원구가 1위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몰랐습니다.

권락용위원

뒤에 계신 우리 중원구 과장님급 이상이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큰일이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탄리사거리가 노인 보행사고 1위로 경기도 내 1위로 나왔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전거사고 1위라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상이라도. 어디가 1위일까요, 중원구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 자거거도로가 둔촌대로하고 산성대로에 있거든요. 아마 거기 같은데, 탄천구역은 저희들이 얼마 없는데 일단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자전거 관련된 사고는 저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중원구에서 얘기하면 현황을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관내에서 사고가 났고 기사까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있다면 이걸 모른다면 청장님으로서 저는 직무에 대해서는 이걸 왜 놓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뒤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반성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위원은 아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모릅니까? 그것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자전거사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시청 부근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에서 각각 13건이 발생했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것을 경기일보가 10월에 제목은 “어르신 보행사고 성남시, 어린이는 수원시 최다 불명예” 이렇게 나왔던 사건입니다. 내용은 찾아보시고 기사내용 해보시고 확인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대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구조적으로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권락용위원

자,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자료를 우리시 공무원한테 행감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대요. 아예 자료조차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있었다면 자전거, 우리 보험 들어있는 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 팀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물론 제가 그 담당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관내에 일어난 일이면 그걸 자료를 취합해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 수정구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자전거팀에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는 자전거팀이고 노인 보행사고는 다른 쪽이고 아이들 보행사고는 다른 쪽이고. 이거 어떻게 다 취합할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거마다 다 담당 주무관에다 넘길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 최소한 상황 정도는,

권락용위원

그걸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그 과 다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달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취합해서 아마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내줬다니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들한테 각 팀에 물어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권락용위원

첫 번째로는 구에서 자료를 취합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거는, 우리 관내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모르는데 외부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경찰, 소방, 도로교통안전공단 이쪽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취합을 우리가 해야겠지요. 적어도 관내에서 사고 나는 거는 몇 건인가 그다음에 월별 내용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청장님께서 제가, 청장님들 나중에 세 분 모이셨을 때 주무 담당 팀에 아예 업부분장을 시키든지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현황파악은 할 수 있게, 분기라든지 그거는 기준에 맞게끔 하십시오. 월별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적어도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달과 어디서 나는 거는 대충 파악을 알아야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거는 아예 무지상태예요, 무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달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거는 3개 구청장님들 모이셔서 딱 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부시장님께 이거 얘기해가지고 딱 업무분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아니면 제가 부시장님 부르겠습니다. 청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일단은 모란사거리 부근, 이거는 당연히 사고가 높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이게 진짜 1위로 나왔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아닌데 자전거도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량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권락용위원

맞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자전거라 해도 일반적으로 쌩쌩 달리는 자전거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타는 게 아마 사고가 많을 것이다, 저도 추측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립니다. 적어도 도로교통공단에 이 내용 받아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뭐 나이라든지 뭔 내용이라든지 나오니까. 적어도 구조적으로 무리 있는 것도 알고 저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표시판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문제점은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개선방안, 세 번째 또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또 확인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고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지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도로시설물관리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시 예산 점점 어려워집니다. 올해 당장 250억이고 내년이면 500억이에요. 이제 성남시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우리시에다가 돈을 많이 안 줬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명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도내 국비 따올 수 있도록 뛰셔야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요청하면 안 줬어요, 너희 잘 산다고.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이 예산 지방세 더 걷어가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를 읍소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방에서 속초, 삼척, 정선 이런 데는 담당 과장님이 중앙부처 와가지고 군수라고 뻥치고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장이라면 사무관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군수가 왔다 해야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나왔다가 보면 담당 과장님이에요. 그렇게라도 보면서 뛰는 게 지금 다른 지방의 현실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까지도 신경 쓰셔야 돼요,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에 따라 도는 위의 데이터를 반영해,” 이게 2016년입니다. 올해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 37억 9000만 원을 들여 15개 시·군 28개 사고다발지역에 불합리한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들을 개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예산에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다른 시는 퍼가는데 우리시는 전혀 거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7억 9000인데 벌써 28개군 나왔다면 대충 한 1억 5000, 1억 3000 정도는 가져간 거 아닙니까? 우리시는 이거 놓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전거도로 1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예산이 있고 예산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지금 완전 놓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 잘해요.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도 있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나 노인정 인근 도로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총 다 합치면 한 53억 정도 도비 또 이쪽 국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기사만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 있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걸 확보하려고 뛰셔야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더군다나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천시랑 1위 나왔다, 의회에서 지적한다, 돈은 없다, 도와달라, 논리구조도 확실하고 이거는 직접 뛰셔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관내 도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지금 중원구에 신송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이걸 분명히 수정구에 얘기해서 수정구청장님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하셨는데 지금 중권청장님 오자마자 이 내용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주의를 시키고 긴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는 청장님께서 직원을 혼낸다고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가. 직원 1명 안 되면 2명을 붙이시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의회에서 기반이 무너졌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하면 다 전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위원별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적한 순서대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까지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3개 구청장님들 모이셔서 예산 어떻게, 우리 예산 말고 경기도라든지 국비 따올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소방, 경찰 그다음에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 어떻게 하면 받아서 우리 구한테 뿌릴 수 있는 건지. 본청에서 받아서 뿌리든 아니면 구청별로 받든 그거를 정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세 번째는 적어도 여기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아예 청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안 건드립니다. 지금 예산 어떻게 썼느냐 이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에서 시선이 분산되고 행정력 낭비가 될까 봐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 제가 꼭 집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자료는 직원이 다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청장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나름대로 자세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흔히 우리가 하는 업무보고 정도의 답하는 정도로 돼 있는 것같이, 나름대로는 위기감 내지는 긴장감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은, 아주 그냥 편안한 자세로 전부 다 감사에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이런 거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총괄질의 정도는 했었던 문장을 지금 막 드린 걸 봤지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청장님이 어제 과연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총괄질의가 있었는지 다른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청장님께 했던 총괄질의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긴장감이라든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권락용 위원님 관련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거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역 8번 출구. 혹시 8번 출구 아세요? 옛날에 홍능갈비,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청 얘기하면 산성대로라고 하나요, 거기 큰길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거기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쭉 따라 내려오면서 연결된 바로 그 도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 자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보도에 연결된 여기 자전거도로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데 그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쪽이,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거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도 횡단보도 없는데, 거기에다 코너에, 자전거도로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그게 한 1m 정도로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건 사고 나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사고 나면 사고 난 사람들이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하면 제가 볼 때 지자체가 거의 100% 집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아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는 사고 나라고 아예 함정, 사고 나라고 함정 만들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당장 없애든가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그 정도로 넓어서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는 정말 사고 나라고 만들어놓은 데입니다. 당장 조치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마 내가 볼 때 소관부서는 아닐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거기가 원래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전거,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얼마나 복잡해요, 교통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복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통이 복잡하고 거기에다 우회전 차량이 몇 대씩 여기 서 있고 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로 신호가 바뀌었어도 바뀐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신호가 앞에 안 보이는 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당연히 1등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고율. 자전거도로 사고율 1등 안 하면 이상한 지역이에요. 바로 조치하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놔두고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사고 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가면서, 저도 매일 거기로 퇴근하는 사람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매일 식겁해요. 그리고 정말 자전거 하나라도 오면 저도, 저라도 쳤을 거예요. 제가 갈 때 자전거가 왔다면 분명히 저라도 그 사람을 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짧게짧게 할게요. 저는 그냥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로 다 끝낼게요. 대신 과에서 알아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구청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정답이 그거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버일자리 관련해서는 여기 그냥 단순하게 청소만하지 말고 동에 있는 실버일자리를 냄새나는 동의 지역에 냄새나는 지도를 그려서 그분들이 실버일자리 청소하러 가실 때 여기 EM에 대한 그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치지만, 해서 냄새나지 않도록 EM을 살포하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 이거 하나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개방형화장실 관련해서 화장실 어디에 있는지, 개방화장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개방은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거 설치, 첫 번째, 찾기 쉽게 개방형 화장실을 찾기 쉽게 어느 사이트를 만들든지 해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달라. 두 번째는 여기 24시편의점이 전부 다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화장실이라는 게 생리현상이 언제 예고하고 나옵니까. 몇 분 안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촘촘히 있는 이 24시편의점을 활용, 거기를 개방형화장실로 가능하면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민간주차장 개방 관련해서는 요새는 또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중요정책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난 심각한 거 아시나요? 1대 만드는 데 여기 주차공간 만드는 데 70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할 공간도 없고. 그러면 민간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원정책도 다시 해라, 그거는 중요사업으로 다시 좀 추진해달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주차단속 관련해서 PDA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은 PDA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거조차도 인력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뽑아야 됩니다. 더 늘려서라도 이 정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무슨 한 번 갔다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중심의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서라도 알림서비스를 확대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PDA가 요새 통신기능이 안 된다고 하면 통신기능이 탑재된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주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제설차 관련해서 화물차를 구에서 늘릴 때 최우선적으로 동으로 지원해달라, 사륜차를. 그래야 그거 가지고 제설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할 때 보니까 2.5톤 이상 특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관내에 없다고 하는데, 관내 정말 다시 찾아보세요.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라고 했을 때 굳이 구로 제한하지 말고 성남시 내에 있으면 성남시 수리공간을 활용해 달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들 다 아시지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구청 다 끝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도진 위원하고 저하고 중원구청 관내에 있는 위원들만 질문 남은 것 같네요. 우리 청장님 우선 중원구청장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청장님 오시고 전 청장님들도 그랬지만 우리 권석필 청장님 오시고 지역 순회가 특별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청장님 성남동하수종말처리장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용역보고 사항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거를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해체하는 과정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종결됐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해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된 것 같고. 지금 향후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는 우리시에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홍보를 지역주민들한테 해달라고 해당 국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성남동 종합운동장 안에 실내체육관 지금 건립이 됐잖아요. 준공이 얼마 안 남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원래 12월 말 예정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런데 12월 말인데 언제, 3월, 4월로 지금 됐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4월이나 6월 이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어울림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해결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환풍기, 현재 시의 방침은 아파트 쪽으로 돼 있는 환풍구 그것을 그쪽을 막고 반대쪽으로 내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이 반대쪽으로 낸다고 해서 거기로 환풍기가, 냄새나 아니면 열기가 안 갈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일단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보면 기존에 있는 환풍구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쪽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마 시 체육진흥과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저도 제가 봐도 그쪽에 환풍기 출구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주시면 외려 지역 민원도 해결이 되고 모양도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걸 가림막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는 그랬었지요.

박호근위원

그쪽으로 환풍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거라는 것은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아마 가림막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이제 그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설치가 된 부분을 기존에 있는 환풍구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청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중원구에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가 지금 이전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일단 중원구청 자리 옆에 거기 있고 소방서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동 주민센터가 이제 그쪽 대우오피스텔 쪽으로,

박호근위원

옮겨지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옮겨지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박호근위원

여수동 공공용지 알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여수동 공공용지요?

박호근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올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계약 예산이 총 뭐 48억인가 얼마 되는데 올해 예산이 48억인가 얼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48억인데 그중에서 일부 계약금으로 해서 올해 아마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수동 공공용지도 꼭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동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도촌동하고 여수동이 인구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거의 비슷해져서 1만 3000씩 되시지요? 동장님,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도촌동장

여수동이 1만 3000이고 도촌동이 1만 5000명 됩니다.

박호근위원

여수동도 상당히 커져가지고 거의 인구 비례가 똑같다 보니깐 거기에 민원들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민원, 거기까지 와서 주민센터 일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공공청사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안 짓고 나중 문제라도 일단은 공공청사부지로 저희가 되어 있던 것은 확보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 복합청사 신축부지는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내년 예산이 이제 타당성용역에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용역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구청 자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옮기는 데도 실은 제가 계속 주장은 했어요. 소방서 자리가 3400평이고 지금 있는 데가 2900평인가 돼요, 지금 옮기려고 그러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성남동 중원구청 자리가 2400평인가 되거든요. 500평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소방서 자리하고 바꾸면 한 1000평 차이가 나니까 거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마 소방서에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구청 자리도 좀 예산 확보하는 데 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성남동에 성남동 오거리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오거리 로터리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조경시설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조경시설 그거를 왜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 불법투기라든지 이제 뭐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를 한 이유가 노숙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자 문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숙자도 있고.

박호근위원

노숙자 문제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조경을 했는데 우리가 빈대 잡자고,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냐고. 노숙자 하나 때문에 그 정자를 다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조경 같지도 않은 조경, 그게 조경공사 해놓은 건가요, 지금? 그거 조경공사 해놓은 게 아니고 노숙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이상한 걸 갖다가 설치해놓고 그것도 모란오거리 성남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성남동 오거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구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진짜 문책해야 돼요. 어떻게 그 좋은 상권 그 자리,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 조경시설, 그것도 조경시설입니까?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그걸 심어놓고 그걸 잘해 놨다고. 모란오거리 행사할 때 보면 그 주위에서 바깥에 나와서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거기에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썩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렇다고 그 노숙자가 그거 안 해놨다고 없어졌습니까? 결국은 동 주민센터 앞으로 기어들어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지구대도 해결 못 하고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은 그거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고. 아무리 노숙자가, 그거 많지도 않아요. 한 5, 6명 돼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나는 도대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경찰서에서도 해결 못 하는 걸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순찰을 자주합니다. 하는데 노숙자들이 지금은 요새는 추우니까 다른 곳, 지하로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한 10명 이상이 다니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거기에 더 많은 노숙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조경이 처음에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꾸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요새 아주 제가 보기도 너무 좀 허접하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 조경이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그게 조경입니까, 지금?

웃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조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냥 사람 못 들어가게, 그 안에 못 들어가게 이상한 것들 잔뜩 심어놓고 해놓은 거지 그게 조경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노숙자 해결이 됐습니까? 노숙자 해결도 못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오거리 쪽 정비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원상복구하시든지 방법을 상인회하고 찾아가지고, 그 좋은 자리를 갖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망쳐놓으면 안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오거리 모란상인들하고 저희가 자주 만납니다만 모란상인이, 모란시장이 언제까지 그렇게 모란오거리가 언제까지 성남에서 제일 좋은 상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구책 노력하지 않으면 모란상권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걸 꼭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순찰을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현안문제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동에 있는 현안문제는 뭐가 좀 있을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성남동에는 노숙자가 제일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모란오거리 정비 관계도 있고 이게 모란역 버스쉘터 공사가 끝났는데 그게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모란시장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개 판매시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이전 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호근위원

청장님 그것보다도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을 해야 되겠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모란민속시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란시장 기름골목이라든지 건너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노점상들을 단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하여튼 단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

박호근위원

지금 단속할 수도 없겠지요, 실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거에 보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장날은, 장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백화점 하나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NC백화점.

박호근위원

예, 그 백화점에서 지금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앞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천막 2개 쳐놓고 있는데, NC백화점이,

박호근위원

천막 2개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천막 2개하고,

박호근위원

한번 가보세요. 옷을 어떻게 꺼내놓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치해놓았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했어요. 사람 물론 못 다녀요. 그 길이 거기까지 빼내고 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자기네 땅은 자기네들이 장사를 막 이렇게 해도 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건 아니지요.

박호근위원

그 장소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냥 묵인해 주는 것뿐이지.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옆에 가림막 없이 천막만 쳐놓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래전부터 서로 심의는 되고 있는데 일단 땅,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장사할 수 없는 장소가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서 노점상 보고 노점상 장사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나와서 외려 우리가 다른 거 하나 설치를 하면 장사 안 된다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 다니다 보면 가뜩이나 그 좁은 도로에 너무 많은 물건들을,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들을 전시해놔가지고 지장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청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촌동 혹시 민원 뭐뭐 있으신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도촌동에는 이제 지하 상부에 회차장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난 도로 소음문제가 있고요. 큰 민원은 그런 거고 나머지 상가지역에 일부 주차문제라든지.

박호근위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동사무소 할 때, 동사무소 할 땐 별도로 있어서요. 대원지하터널 위에 조경공사, 공원 조성하는 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는 예산 3억 4000 쓴 거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올해 회차장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시설을 못 하고 예산이 명시이월됐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서에서 회차장 만드는 거 포기했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빨리 공원조성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촌동에 보면 여수동 쪽에 우리 청사부지가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주민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이 전자민원 할 수 있는 전자민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전자민원으로 뗄 수 있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무인발급기.

박호근위원

무인발급기 그거 설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가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4000명이거든요. 1만 3000명이 넘거든요. 그 민원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기관이야 그쪽에서 잘 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장호원 간 도로 소음문제 때문에 그게 민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구청장님,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에 가서 이렇게 행감을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조금 저희는 편한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구청이 텅 비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간부들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피해는 구민들이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원 해결을 와서 그냥 돌아가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래도 의회 행감도 1년에 1번 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박도진위원

아니, 1년에 1번 하든 10년에 1번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건,

웃음

박도진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제 수정구청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들 찾으러 오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행감 한다고 하루 종일 의회에 와서 있는 부분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빼고 질의를 하고 어제 수정구청 행감을 했는데 학습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원구에 군부대가 차지하는 면적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군부대가 지금 중원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군부대가,

박도진위원

현황파악이 안 됐으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일단 군인 아파트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래 그것도 빨리 파악이 됐으면 사실은 성남동 주민센터 청사부지가 거기가 적합지였거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에서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얼마든지 대토해서 이렇게 성남동이 주민들의 편의를 접근성이라든가 현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파악이 늦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어차피 주민센터 청사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 집 앞이라 잘 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올라가는 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웃음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별관 신축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예산에 10억 3600만 원인가 반영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는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가지고 프로그램, 소음 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장구, 난타 같은 거, 에어로빅.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에 방음문제를 철저히 좀 기해야 되겠다. 거듭거듭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건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땅값하고 신축비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청사 신축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박도진위원

50억 더 들어가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거는 환산하면.

박도진위원

그거 육십 몇 억, 63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 정도.

박도진위원

동 청사를 짓는 데 63억 들어가는 건 이게 만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아주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축되는 청사가 절름발이 청사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진짜 아픔입니다, 아픔. 그리고 청사 한 번 지으면 최소한 5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인 착오에서, 미스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이런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청사 신축 시에 성남동이나, 지금 하대원주민센터는 좀 오래돼가지고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의 주민센터 부족 부분을 구청사에서 담을 수 있는 설계를 미리 반영을 해줬으면. 그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소음 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구청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대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구청사가 주변 구민들하고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너무 구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박창훈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누누이 건의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중원구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미등록 경로당이요?

박도진위원

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충분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다음에 회원수 대비 공간 부족이라든가 시설 부족한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2년 전부터 지적을 해온 건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하는 3대 무상복지,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짜 산후조리원 등등.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정력이 좋다는 성남에서 이런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되는 거고 여기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사실은 과장님이 챙기고 동장님이 챙겨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날마다 점심 때가 되면 밥 먹는 거부터 그분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이 정도 살고 있고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그분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3피트짜리 갖다놓고 거기에서 그냥 겨울에도 이상한 불 갖다놓고 찌고 있고. 이건 사실은 그분들이 노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박창훈 구청장님은 왜 해결을 못 했는지 몰라도 우리 권석필 구청장님은 실세시니까 해결을 틀림없이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되고 또 자리가 마땅한 자리, 거리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경로당도 가구수 대비 노인 인구수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따져보고 여건을 고려해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도로 건너서요. 성남동 쪽에. 거기 사실은 회원이 오버예요. 그러면 하대원 같은 경우가 지금 특별하게 많이, 성원초원경로당 그다음에 호야경로당 그다음에 제1경로당 제가 볼 때는 거의 태반이 경로당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 시대에 성남이 복지가 최고라는 성남에서 어떻게 하면 무등록 미등록 경로당이 나오고 또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00불 시대에도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자랑하는 이 도시에서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 청사에 1일 출입하는 민원인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어제 수정구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원구도 그 정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박도진위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석면문제입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교육문화환경국장 시절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해왔고 그것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장님 방에도, 그렇죠? 새고 있어요. 청장님 안 보이니까 그냥 커피 드시고 음료수 드시고 아니면 손님 접대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청장님실은 양호한 겁니다. 그 많은 공무원 수와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다는 것은 가장 먼저 0순위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해당 국장님을 거쳤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석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러고 해서 시에서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도 했고 또 조사도 실태조사도 다 완료했고. 구별로도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구별로 일부 예산 세워서 조치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시 환경정책과에서 전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석면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600조 원이 들어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는 얼마의 물량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제거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이런 겁니다. 그걸 돈이 없는데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데가 시 청사하고 구 청사, 3개 구 청사인데요. 또 동사무소고. 그러면 공무원들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고 가고. 말로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구 청사 공무원들도 다 주인이고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국가나 성남시가 존재하는 거고 성과도 올리는 거고 웃음과 행복과 불행이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지적한 게 아니고 2년 넘게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석면은 계속 꾸준하게 교체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워크로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생명에 유해한 겁니다. 이런 것부터, 또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에 석면 제거한 데 있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실세 청장님이시지만 제일 먼저,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박수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중원 관내에 헬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산불 때문에 실태가 어떤가 하고 탑하고 초소, 그다음에 주요건물을 일일이 봤는데요. 혹시 우리 청장님 우리 중원구 관내 산불감시탑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개 있는데 제가 현장방문 다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주요건물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산불감시요원이 근무하는 데 보통골, 사기막골,

박도진위원

아니, 탑이 있고 초소가 있어요. 중원구 관내에 주요시설이 있어요. 어디어디 입니까? 산불 관련된 부분 청사 말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탑 얘기하시는 거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시설에 탑이 설치되어야 되고 초소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시고 적재적소에 그런 걸 설치해서 미연에 재난을 방지, 산불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에 주요시설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탑이 제대로 설치돼 있고 높낮이가 맞는지, 그다음에 산불감시초소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새벽부터 열심히 순찰 돌고 계시지만 역시 이런 부분도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청장님 더불어요, 중원구에도 야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야산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재난, 재해 우리가 맨날 안전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에 순찰코스를 같이 로드맵 넣으셔서 그런 것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가스주유소가 있죠? 가스주유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제도 대구 서문시장 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나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상, 인명피해가 났지만 이게 사실은 사고는 예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스주유소 자체는 삼척에서도 났고 여수에서도 났고 부천에서도 났지만 이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인재를 막으려면 뭔가 좀 시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거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자체로 안전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안 됐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청장님. 이미 그런 사고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한 데가 있어요. 삼척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우리도 사고 당하고 나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말고 예방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민을 안전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왜 가스주유소 하나 몇 개씩 파악 못 하고 왜 점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런 말씀은 더 이상 건의드리기도 참 쑥스러울 정도인데요. 원터길 부분이 맨날 제가 교통질서연합회 회원이라 가끔가다 나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야간에 학생들이 통학 안 할 때는 차 세워놓고 융통성을 살려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통학시간이 됐을 때는 차를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원래 원터길을 했을 때는 학생들 통학 안전문제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효를 못 거두는데. 학생들 통학할 때 보면 여기 사진도 찍어서 시민들이 올려준 것도 있어요, 핸드폰에.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도 그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에 지구대장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단속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경찰하고 통학시간대를 딱 맞춰서 최소한도 그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학생들이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거 하나마나 인도를 다 막아버리니까 통학로를 막아버리니까 찻길로 다 쏟아져 들어가고.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걸 해놓고 실효를 못 거두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놓은 건데요. 다행히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이 퇴직을 안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오셨어요. 뭘 약속을 우리 중원구민한테 했느냐면, 저한테도 하고. 우리 중원구가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 하실 때 재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족구장이 동별로 시에 등록돼 있는 건 하나예요. 그것도 시청사에. 그런데 수정구는 몇 개인지 아세요? 18개. 분당구는요? 그것보다는 몇 개 적지만. 이 정도의 형평성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생활스포츠 부분의 대중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최소한도 중원구가 11개 동이니까 1개 동씩에 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청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때 당시에 박창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하고 가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아파트촌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합니다, 중원구는. 어제 사실 수정구 신흥동에 행정감사 대상 동이어서 동장님 오셨는데 거기는 사실은 더 열악하던데 사실 우리 중원구도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대형아파트가 있는 동은 그래도 덜합니다. 아파트 옵션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게 돼 있어서. 또 더불어 물놀이장입니다. 아니, 물놀이장 예를 들어서 상대원 1·2·3동에 있는 어린이가 탄천에 물놀이장, 수영장 설치했다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놀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중간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그쪽에 물놀이장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미미하고요. 그 주변에 어린이들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이 부분은 반드시 2017년도에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설치된 시설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동식 물놀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여름철, 2개월 동안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중원구 어린이들이 상당히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중원구에 다문화가족 있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출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문화가족을 배려하고 또 더 많이 대한민국으로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때가 됐고요. 그것을 실효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은 없습니다. 비전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애기 하나 낳는 데 공무원 여기 앉아 있으면 공무원과 같은 분들은 점수를 10점 만점이면 1명 낳는 데 5점을 준다든가, 진급하는 고과점수에. 이러면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정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되는데 중원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구 수, 인원 수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가능한 한 많은 다문화가정이 이룰 수 있고 그분들이 쉽게 정착하고 친화력을 우리 대한민국 원래 살고 계신 구민들과 이런 것을 지방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매년 지적했던 건데요. 무연고 시체. 지난 10월에 수정구 같은 경우는 1구였는데요. 매년 6구씩 나오다가. 그런데 최근에 2구가 더 발생했대요.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구인가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과장님.

창후

이창후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변사체로도 발견돼서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연고가 없어서 무연고로 우리가 처리하고 그래서 수치는 제가 지금 금년도에 발생한 게 한 6구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됐습니다. 청장님, 이게 우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연고 시체의 발생원인이 뭐냐?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시체 그것 동물사체처럼 같이 취급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막으려면 이제까지 중원구에서 가장 많은 무연고 시체가 발생이 돼 왔어요. ‘왜 그럴까?’에 원인 추적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율방범이라든가 방제단의 순찰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그 시체 발생 시간이 보통 보면 2~4시 사이래요, 경찰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장소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비슷한 곳에서 무연고 시체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구에서도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니까 대책을 세워 수립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과정 그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중원구에 와서 돌아가시는지, 이것도 구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노숙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하도 주민들한테 혼나서 추적을 해봤더니 노숙자들이 성남동 성당이나 이런 데서 저녁을 드시고 어디를 가냐면 많이 몰려다니면 문제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불법으로 전철을 타고 수진역에서 두 분, 그다음에 신흥동, 단대동으로 가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겨울철에 어디로 그분들이 모이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의 노숙자들이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성남동은 우리 동장님이 계시지만 아주 힘드니까 노숙자들이 추워서 거기에 안 계신 것만 다행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신 지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걸 어디서, 중원구에서 다 지하철역으로 피신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구나 중원구 구청장님이 한번 미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분들이 결국은 무연고 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려동물 동물사체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처리문제를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문제이기도 하자 성남시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대원공원 중원구청 뒤, 그다음에 하대원 성남동 사이 산, 그게 대원공원이라고 명명이 돼요. 이 부분에 지금도 야밤에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삽을 들고 가요, 조그만 야전삽. 그런데 거기에 비닐봉지 갖고 가거든요. 틀림없이 이것은 반려동물 사체를 메고 가는 거예요. 같이 쫓아가면 그 양반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안 해요. 같이 밤샐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성남동 하대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 차원보다는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겨울철에는 기생충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이 안 나니까 상관없겠지만 해빙기가 되고 여름철이 되면 이게 시민 보건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청장님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