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성남시로 오는 데는 자매결연 한 데 말고는 사례가 잘 돼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어느 동 하나,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동은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다, 여기에.

답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동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 성남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만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할 게 아니라 비판할 건 하고 또 주민자치를 위한 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에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 사례가 1, 2년째입니까?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게 하지 언제까지 벤치마킹만 매년 연례적으로 답습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관계되는 과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업무보고 때 반드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