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이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688억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13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9994억 원으로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94억 원으로 6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9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40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76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5억 원, 지방채에서 53억 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13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3억 원을 내부거래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78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91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에서 546억 원, 교통사업은 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업에서는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1억 원, 경상이전에서 479억 원, 자본지출에서 14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3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1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별 분야에서 7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물건비는 6억 원, 자본지출은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에서 85억 원, 내부거래에서 5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이형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9월 3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의 재정 어려움을 인식해서 지난 12일에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지방세 감면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부담되는 시비가 2010년도에 936억 원이던 것이 금년도에 늘어난 437억 원을 포함해서 1373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금회 추경에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방채 93억 원과 내부거래 510억 원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 등이 있으면 지방의 재정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2013년도 재정규모 예산현액은 1조 392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4114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61억 원이고 잔액 315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8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조 1144억 원, 그중 수납액이 1조 60억 원이고 미수납액이 1조 8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 원이며 93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이거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2013년 결산안, 이겁니까?

하얀 백지로 된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계시는 건지요. 검토보고서요?

네.

검토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거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겁니까. 검토보고서입니까?

아니, 제안설명서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빨리 가시니까 지금 다 다른 자료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무슨 자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확인해 봐드려요.

이게 연달아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건데 두 번째 책을 찾아드리세요. 워낙 이게 방대하고 자료가 많으니까 결산까지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헤매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고

이거 번호를 매겨주면 참 좋아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책 표지에 번호를 매겨주면 제일 찾기가 쉽죠.

자료 3쪽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난해 재정규모 예산현액은 1조 3923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이 1조 41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961억 원이고 잔액 3153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8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144억 원, 그중 수납액이 1조 60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08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 원이며 93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84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440억 원, 이 중 수납액은 4054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86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8억 원이고 367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23억 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조 961억 원, 이월액은 1189억 원,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737억 원이었으며 지난해는 27억 원이 감소해서 2013년 말 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은 171억 원이고 채무는 774억 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정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331억 원이고 지난해 2309억 원이 증가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조 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에서는 전년도 말 142억 원에서 87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으로 결산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9.5%인 120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 원, 특별회계에서 117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4억 원,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그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부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편성 집행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9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해서 총 금액이 35억 원이고 이 중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지원 해서 22억 원이 3회 추경에 경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본 위원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7대 의회에 입성하다 보니까 그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접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주민들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인즉 수영장 이런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3회 추경에 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같이 짓는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추가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 소관이 아니라 아주 세밀히 모르겠어서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에 관해서는요?

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조율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짓는 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겸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출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담당국장이 나중에 저 다음에 오면 거기에서 여쭤보셔도 충분히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은 예산 금액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저희가 10개 국이

내용에 관해서는 문화기획단에서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답변을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담당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자료 11쪽에 보면 예비비지출 내역에 총 예비비지출 내역이 1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벤처기업 육성지원 해서 이 금액이 1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하자보수에 갈음해서 손해배상 등 항소심 패소에 따른 대법원 상고를 위한 공탁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이것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쟁의가 붙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물어주도록 판결을 받았죠. 1심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럴 때 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공업자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을 계획이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선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급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향후 지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억 7000은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부천시 실제 예산현액이 지출액 대비해 보면 78.7%를 했어요. 나머지 21.3%가 이월 아니면 불용처리됐고 특별회계로 지정된 것은 48%만 지출됐고 50%가 넘는 게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30%가 넘는 사업이 115개가 되고 70%가 넘는 사업도 28개에 달해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2013년도 예산액이 1조 3000이 넘는 금액에서 과도하게 집행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30%가 넘는 게 115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집행을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또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78.7%를 지출했는데 과연 타당한 지출이 맞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해서 80%나 90%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 78%밖에 못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편성이 진짜 잘 되려면 아주 예측을 잘해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서 한 푼도 안 남게 하면 예산편성이 진짜 잘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과다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가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하면 금액도 다운되고 해서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0% 이상 잔액이 남는 것은 그건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도 이월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과다편성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80%가 넘어간 경우가 많고 2012년도는 이보다 좋았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78.7%가 나왔는데 30% 넘는 게 115개가 돼요, 한두 개도 아니고. 70%가 넘는 것도 28개가 되는데 이것은, 이게 지금 공무원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일반 상업적 논리, 경영의 논리로 보면 이건 다 해고감이에요.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게 거의 100%는 안 떨어져도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는 맞아야 이게 맞는 것이지 30%가 넘게 이렇게 맞춰 놓으면 아무리 거기에서 저렴하게 썼다고 해도 잘못 편성하지 않았냐,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이 새는 거잖아요. 부담률만 높았지 실제로 집행은 1조 3000억에서 1조 900억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00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다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걸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이번에 지방채를 93억 발행했죠.

네.

여기에 보면 세입내역에 93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내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세외수입 자료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추경에.

결산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보면 이번에 93억 원을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지방채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여기에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지방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고 하는 것이 원안이다라는 것이 부시장님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재발방지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예산심사를 마치고 왔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자료에도 같이, 이번에 지방채 93억 원 했다는 것을 세입내역에 포함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내역 일반회계 내역에 있죠. 지방채가요.

전체 회계별 세입내역 어디에 있어요?

4쪽에 보면 53억이 일반회계 지방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53억만 있잖아요.

뒤에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93억 원 중에 53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차입으로 편성해 있고 나머지 40억은 특별회계에서 차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특별회계 6쪽입니다.

특별회계 40억이 있다?

네.

내부거래 510억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물론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곤욕들을 치르고 있고 각 의회와 마찰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당초에 안행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을 받아놓잖아요.

네.

받아놓고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안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동시 편성을 해서요.

네, 지침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전례상으로 앞으로는 먼저 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부시장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는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행부 지침으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따른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별도의 예산안으로 제출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안건은 위원회와 본회의 안건으로 2심으로 통과되지만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건 오늘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될 걸로 봅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저희만 별도 안으로 제출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기채발행에 대해서, 채무증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고 부시장님도 2개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저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운영만 보더라도 갚은 게 228억 원이거든요. 228억을 갚고 기채, 꿔오는 돈이 93억 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돈 꿔온다, 돈 꿔온다 이것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운용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돈을 갚고 다시 꿔오는 것은 지금 25%까지 채무비율을 안행부에서는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228억을 갚고 93억을 꿔오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점차 채무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가 잘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연히 채무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데 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요구했습니다. 왜냐,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보고가 돼 줘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28억 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실제 지방채 발행했지만 그 다음에 내부거래한 건 전체 얼마 있어요?

전체가 1170억이 있는데 올해 여기에 510억을 포함하면 1680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빚을 갚았다, 내부거래 갚은 건 갚은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합하더라도 그렇게 예산규모 큰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운용이라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제가 자료요구해 놨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내부거래는 내 통장에 있는 걸 갖다 갚은 건 갚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당초에 각 위원회에서 기금별로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부서에 있던 거요.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올바르게 운영해 달라, 쉽게 말하면 이자율도 더 높게 하고 전문가들이 운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빚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기금을 갖고 바꿔서 이자를 비싸게 쓰지 말고 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부거래가 이쪽 통장에서 뽑아서 저쪽 통장에 쓰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결국 그것이 보이지 않는 채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그 내부거래도 한계에 다 다르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줄여나갔다기보다는, 내부거래가 늘어나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가 저희 재정에 대한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재정문화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에도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채다, 아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도 부채로 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기금이고 또 어차피 그 주인은 부천시장이기 때문에 주머니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건 그렇게 채무로는 따지지 않고 있는데 재정운용의 순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의 운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벌어놓은 재산 까먹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금을 갖고 써서, 기금조성을 왜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기금조성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 재산증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기금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런 것들을 기금도 그동안에는 다른 데서 내부거래 쓰지 못했었잖아요. 그 내부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장에 많이 저축해 놓은 거 뽑아 쓰면 결과적으로 빚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운영은 앞으로 가능하면 줄여나가자. 예산절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발행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꼭 사야 할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땅 매입 같은 건 해야 돼요.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사전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1조 원이에요. 결손처분 후에 936억 9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로 넘어가죠. 4쪽입니다.

아뇨. 4쪽에 미수납액이 108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아니요. 108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36억 91000만 원을 미수납액으로 다시 이월시키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수납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려워지잖아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만 받으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내부거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수입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라는 게 있었고 징수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명칭만 바뀌었지 그 기능은 다 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예전보다 지금이 오히려 그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추후에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없대요, 관리할 인원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후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정이 완전해 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징수관리팀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기간제로 2명을 채용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그것만 하는 전문가를 더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80억 원만 받으면 충분한, 거기에서 이번에

그런데 거기는 진짜 고질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실제 구청도 그렇고 20%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돈들이 분명하니까 언젠가는 꼭 받아야 되고 채권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복사골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복사골 시정소식지 편집 제작비와 발송용역비는 배려해 주셔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편요금 부분에서 4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원인은 주로 개별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갖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수감자나 군인 이러한 특정 계층 개별발송자 플러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장소 이렇게 해서 4,000명 중 2,000명 정도가 분석이 됐습니다. 2,000명 정도는 만든 홍보물인데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안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듭나는 복사골부천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다가 일부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 홍보내용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은 2014년 3회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소각장 관련 사항만입니까?

알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관련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안에 들어오는 소각장 관련해서 편성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세일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삼정동 소각장이, 2012년 9월 1일부터 삼정복지회관의 수영장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정동 소각장이 올해 4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곳에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삼정동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부천문화미래플랫폼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상비조로 2억 4000만 원 정도 시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상임위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소각장 시설이 없어지면서 문화플랫폼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채널을 통한 대화에서 수영장을 시설 중에 하나로 넣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리고 6대 의회 때도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죠?

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국비가 19억 9500 정도고 시비가 2억 4150만 원 됩니까?

네.

총 2억 2360 예산을 세운 거죠?

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세운 겁니까?

시비 2억 4000만 원은 삼정동 소각장을 초기단계에서 경상비조로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초기단계에서 사업구상, 견학비용 등 여러 가지 경상비조로 2억 4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 경상비를 국비, 시비해서 22억 3650을 세웠다는 것은 좋습니다. 경상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수영장 건설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영장 건설이 계속 유효한 겁니까?

이 2억 4000만 원은 수영장과는 별개의 예산이고 이것은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사실 국비가 이 사업에 19억이 내려왔지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매칭이 됩니다. 지금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50% 내준 만큼 지방비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강경하게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알아본 결과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 국비를 회수하더라고요.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35%를 세워야 되지만 그것을 못 세우고 2억 4000만 원 세운 겁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추경으로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국비가 반납이 될 처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죠?

네. 최소한의 비용을 세웠습니다.

경상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우리 시에서 그쪽 주민들과 약속한 수영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제반 약속 사항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대단위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진행단계에, 프로세스가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과거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강력하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좀 더 고민하고 구체화시켜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종전에 하신 약속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거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건은 가능한 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최소화시키고 없애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반납이 언제까지 유효하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안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도 알아봤어요. 도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렵게 내려온 20억 가까운 국비를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금년 안까지는 세워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국비가 12월까지 어쨌든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국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대단위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는 꼭 필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시에서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게 절차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 필수조건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기단계 때 이런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삼정동 주민들과는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과 얘기는 오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게 구체화되면, 지금 국비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가시화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각 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삼정동도 그러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셔서 주민들 대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같이 만나서 얘기 듣고 저희도 시에 대한 계획도 얘기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항상 앉아서 얘기했는데 자리에 앉으시죠.

삼정동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네요.

네.

부천미래문화플랫폼 사업까지 해서 국비로 60억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아요?

1차 사업으로 4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재생프로젝트로 19억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천미래문화플랫폼 3억 4500이 있죠?

그것은 차후에 2차, 3차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플랫폼에 16억 5000이 있고 해서 20억 정도 가까이 있는데 합쳐서 40억 정도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천미래문화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해당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뭔지 의회도 잘 모르고 특히 주민들이 더 모르는 거 같아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설명을 안 하셨죠?

네, 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가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먼저 충분히 하고 앞으로 삼정동 소각장 시설은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용하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라고 설명회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대충 부시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현재의 소각장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부천의 미래유산 가치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까 얘기 들었는데 좋은 것을 왜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각장 문제로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던 주민들이 소각장 옮기고 나면 거기에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받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가 가지고 있던 수영장 건물마저 리모델링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해야 했는데 다시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 무산되니까 상당한 반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영장보다는 다른 이용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면 꼭 지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하고 700여 명이 잘 이용하던 수영장 시설이 없어지면 불편을 겪는 거죠. 불편을 겪는 것들만큼 해소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해소방안이 뭐냐 다시 지어줄 거냐, 지어주지 못 한다면 못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그렇지 않고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오정구에 오정레포츠센터 수영장이 하나 생겼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그것을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하기 쉽게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속했고 당시 해당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도 수영장을 다시 짓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루아침에 물거품 식으로 못하겠다면 어느 분이 반발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가서 설명을 하시고, 아직까지 수영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론이 난 건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죠?

네.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현재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금 이 예산은 수영장과는 무관한 예산이죠.

네.

운영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드리더라도 수영장 문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할 때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사업이 삼정동 소각장이지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 괴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막이옛길이라고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오지에 그것을 만들어서,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군수님이 잘 설득해서 작년 한 해에 1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유명한 데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전에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영장을 짓겠다, 안 짓겠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주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하고 또 소각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효과, 기대효과를 많이 부각시켜서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막이옛길 두 번 갔다 왔는데 좋았었습니다. 하여튼 소각장 건물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들에 대한 기대혜택을 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최승헌입니다. 문화정책관이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기 때문에 팀장이 대리출석하여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박물관 이전건립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 하부공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또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물관 재배치 및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의 등록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등이 독립적인 건물이었고 현재 종합운동장 내 하부공간에 임시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개 박물관이 약 10년이 경과했고 그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관람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관람하는데 불편이 있으며 또 각각 분리 운영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간에 융합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불편합니다. 더불어서 인력과 시설활용도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옹기박물관 후면부에 건물을 증축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박물관으로 이전건립 규모는 현재 3개 박물관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규모 정도인 2,500㎡로 증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박물관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이 사실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목적이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각각 위치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직접화를 하자는 데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재 69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게 필요한 돈이 어떤 겁니까?

타당성 조사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첫 단계입니다.

세 군데가 통합되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모든 부분에 경비절감 효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력과 구조를 합치게 되면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공사비용을 69억 원 정도로 추정하신다고 했는데 평수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연 면적이 어느 정도 하겠다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서 3개 박물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2,500 정도 됩니다.

건축비를 인테리어 포함해서 ㎡당 300만 원 잡은 겁니까?

275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2013년도 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플러스 인테리어 마감까지 포함하게 되면 557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275만 원인데 편의상 평당으로 따지면 750만 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비용 포함해서요?

토지는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립비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교육박물관, 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이렇게 3개만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69억을 쓴다는 것은 효용성 측면에서 조금 과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 다른 박물관도 더, 이왕 짓는 김에 다른 박물관도 집어넣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개 등록박물관이 있는데 3개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박물관, 로보파크, 펄벅기념관 이런 데들이 등록박물관인데 각각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박물관을 쭉 견학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들이 다 독립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활박물관 아시죠.

네.

거기는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활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궁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그쪽과 맞아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3개 박물관을 우선 직접화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지을 거라면 나중을 생각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200만 원인데 이것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삭감조서에는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우선 유물의 역사적, 사료적 가치도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사료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니까 인원도 그렇고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모아놓으면 관람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삭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에 보면 3명, 3명, 3명 이렇게 있죠. 유럽자기도 3명, 수석도 3명이거든요.

네, 3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도 감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합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적정한 인력이 몇 명인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원감축이나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삭감한 이유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분명히 찬성하고 다만 통합관리를 하든 개별관리를 하든 여기에 오는 관객이 없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관람객 수를 보면 미미해요.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람객 중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 관람객은 수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박물관을 통합관리하더라도 통합관리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잘해 놓고 관객수를 어떻게 늘리겠다 이것을 내놔야 의회 통과하는 게 손쉽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본 위원이 문화정책관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수익을 내라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이제는 그런 것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보고 이건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 필히 해야 되겠구나. 해주면서도 이거 한 군데 모아놓고 그냥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도 한 군데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전해서 통합이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관람객들은 어떤 사람이고 유료관람객은 어떤 분들입니까?

무료인 경우에 학교라든지 단체로 컨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박물관 조례에서 무료대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무료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상태를 잘 아실 겁니다. 재정상태만 좋다면 전부 다 무료로 하면 되죠. 그러면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료로 하고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박물관이라 하면 학예사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박물관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업비 지원은 있고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런 것은 지원받는 것도 있죠?

네, 일정 부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옛날에 박물관이라고 해서 몇 십 개, 20개 가까이 되도록 하는 그건 사업비고 인건비고 전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 우리 시 돈 들어가는 거 누구는 못 하느냐 이거죠. 요건을 갖추면 국비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기준해서 잘해야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얘기는 내년도부터라도 교육청과 잘 조율해서 학생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게 또 학교는 학교예산이 나오기 때문 에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오죠?

네.

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람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본 예산을 살려보자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녹지를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뒤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은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녹지가 훼손됩니까?

증축 위치를 도면상에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넓게 됐는데 여기 뒷부분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평지로 그리고 수목이 없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지 녹지를 다 깎아내고, 산 다 깎아내면 나중에 여기 콘크리트 바닥밖에, 우리 부천시가 녹지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도록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을 하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지방재정계획이 매년 10월에서 11월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 받았고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내년 봄 3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5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용역해 놓고 용역 결과가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은 사장되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없는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시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립해 놓고 용역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매년 연동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우선 투융자심사 전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은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 계획, 이게 건립은 저희가 2016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형식인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고 계획수립 후 거기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먼저 선행해 줘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용역비를 먼저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행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해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결혼해 놓고 남자아이가 나올지 여자아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포대기 장만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를 통합시키면, 거기가 기증박물관이에요.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기증박물관인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됐을 경우 관장이 세 분인데 하나로 해야 돼요.

관장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도 방안을 찾겠습니다. 관장이 세 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용역비가 사장되는 거죠. 나중에 협의돼서 해놓고 기존에 기증,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기증하고 자기가 관장하는 조건으로 된 거예요. 관장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독립박물관으로 할 수 없고 한데 모아진다는 것뿐이지 박물관은 별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이것은 한데로 통합을 시키고 박물관 관장도 하나로 줄여야 된다든지 서로 양해가 구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비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을 용역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데 모아주는 것은 바람직해요. 해야 한다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한 선행과정이 거쳐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용역비가 사장 안 된다는 거예요. 예로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해놓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용역비가 사장됐죠. 그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90%는 그렇게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땅이니까 하는 건 돼요. 그런데 운영을 하겠다는 아까의 말씀대로 관장을 1명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미리 반영해 놓고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 10월에 연동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지금 이 용역비가 사장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팀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팀장입니다.

팀장님 책임지고 사장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어서, 필요성은 다 공감해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상열 위원입니다. 4쪽에 6개 중에서 주소지를 보면, 활박물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활박물관은 종합운동장 옆 국궁장에 있습니다.

주소지는 거기인데 따로 떨어져 있나요?

주소지는 종합운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거네요?

네.

활박물관은 국궁장에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오른 편에

그것은 굳이 같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국궁장이 있으니까요.

국궁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활박물관은 현재 위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기박물관이 생기고 본 위원이 1년 6개월간 초창기에 다녔어요. 제가 도자기 빚어보려고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안 되어 있었느냐 하면 현금 내야 되고, 계좌이체 시켜야 되고, 카드는 “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지 마라. 그것은 시에 알아봐라, 우리는 모른다.” 직원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프로그램 잘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년 7개월 가까이 여기를 다녔는데 굉장히 여기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초창기라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수강료가 여성회관과 여기가 다릅니다. 체계가 없는 거 같아요. 여성회관도 도자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여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굽는 값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자기를 빚어서 굽는 값은 ㎏당 얼마씩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당 얼마씩 받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굽는 것은 자기가 작품을 내기 위해서 많이 굽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수강료가 제가 다닐 때 일주일에 1만 원인가 해서 한 달에 4만 원인가 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여성회관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첫째는 우리 부천시도 사업성을 얻어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이라는 것이 수입적인 측면보다는 우선 시민들에게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결제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체크해 보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운영체계가 그렇게, 이런 박물관들을 합친다고 하니까 합치게 되면 이런 것부터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몇 개월 다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참 이것 낭비가 심하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민승용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영상진흥원 출연금으로 4억 120만 4000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6183만 7000원은 반영되고 3억 3936만 7000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중에서 시설관리용역비는 매년 반복 수행하는 필수사업으로서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 단위로 시설용역을 계약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조정코자 1억 1936만 7000원을 시설관리용역비로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부서에서도 시설관리용역은 당해연도에 익년도 2월까지 사업비를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시설관리용역비로 미반영된 1억 1936만 7000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발전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화적 요소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화를 매개로 해서 사람, 문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시범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소사본동에 소재한 소새울미래캠프 공간으로 만화북카페를 마련하고 학습 및 만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소규모의 전시 공연, 마을 회의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근 도서관과 연계하는 웹툰 영어교육 프로그램 교실도 운영하고 만화로 쓰는 인생이야기 만화자서전 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만화의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국비사업은 물론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한 지역 사업을 추진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원도심 위주의 문화관련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시범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사본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새울미래캠프 이런 공간이 부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새울미래캠프 공간을 시범사업으로 성공시켜서 지역의 원도심 곳곳에 이런 공간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게 한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 방향은 각 동에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원도심 위주로 이런 공간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단독주택 정도도 매입해서 만화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를 함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만화영상진흥원, 만화박물관이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 곁으로 파고들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온 이유는 그런 거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동 단위로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권역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려고 해도 공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화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일반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우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원미구가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것을 타 구에 비해서 먼저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일단 하루라도 당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잖아요. 이게 시에서 이미 용역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지하매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한다는 건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또 할 이유가 없죠.

시에서 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움직이는 거고 저희들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하는데 원래는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이 작업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각 구별로 하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시에서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들을 GIS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업자들 그리고 각 구청들이 활용할 때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터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한 적이 있어요. 구에서 구태여 별도로 하게 되면 3개 구청이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중으로요.

지금 3개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시에서 분명하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과면 도로과 내에서 지하시설물 그리고 수도과면 수도과 내에 지하시설물이 각 파트별로 토지정보과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현재 하수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를 종합적으로 토지정보과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구별로 해라, 너무 작업량이 방대하니까 구별로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시라니까요.

네.

예전에는 상수도 별도로 했고 도로과 별도로 했고

네, 파트별로 다 했습니다.

파트별로 다 달리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라니까요.

네.

그렇게 필요했다면 원미구만 할 게 아니라 소사, 오정이 동시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쪽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 예산은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니까 여기에서 실효성 없다고 말씀하셨던 같은데 추후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반영하시면 되겠고 정말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로 시와 협의해 보시면,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일 많이 기다리신 거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하수, 통신, 가스, 전기, 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은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관 각 구별로, 그러니까 시 단위는 너무 방대하니까 각 구별로 쪼개서 하수관 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 일단 원미구부터 해 보자는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캐드로 한다든가 어떤 전산 프로그램으로 쓰려는 목적입니까? 별도로 하수관만 따로 떼어서 원미구에서 해야 하는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이것은 캐드를 이용하거나 그런 이용이 아니라 지하에 이러한 구조물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에 그런 게 없었느냐는 말이죠.

하수도는 지금 없습니다.

가스나 전기, 수도, 통신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하수관만 없기 때문에 하수관을 하려고 하는데 시 단위 전체로 묶어버리니까 너무 세서 원미구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네.

이게 전산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몇 번지라고 쳤을 때 거기 몇 m 지점에 몇 ㎜ 하수관이 있는지 전산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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