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자료 301p부터 331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업은 2개 과 총 12개의 주요업무 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 그리고 2건의 2004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건전한 음식 및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등을 사전에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보건을 위해 의. 약무 지도관리, 전염병 유행시를 대비하여 조기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 그리고 사스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의 5개 주요업무와 다중급식소 질병예방 대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제 2개의 특수 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센타 및 주간보호센타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1차 보건진료기관 검사기능 강화 시민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고혈압관리사업 보건소 일반진료 질적 향상 등 7개의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의 시정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목욕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올해 10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목욕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약품 구입 시 재고량의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정수 보건위생 및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과에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및 종합계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윤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위생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이미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배길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박정숙 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방역과 전염병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전순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끝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고 및 업무를 담당하는 조봉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보고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있었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확정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 집단적으로 환자가 150명에서 200명 사이 발생했는데 전염병 있는 균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단순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마 부패된 음식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학교에 조리자나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는 실제로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상 어렵고 단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나 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아직 3명이 입원해있고 1명은 퇴원조치 받아서 2명이 입원해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병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보건위생정책과에 협조를 구해서 역학조사는 이루어진 상태고 균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전염성이 강한 균은 없고 거기서 앞으로 전염이 되어서 환자가 확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철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었지요?

2천년도에 철산초등학교에서 처음 발생하고 그 이후로 없었는데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학온동 지역이나 옥길동 지역과 관련해서 버스운행 하는 것 있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할 시기에 한달 정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는데 독감예방 접종할 때만 몇 번 오시고 그 이후에 보면 하루에 한두 명 오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어서 한 달만 운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운행했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보건소보다는 가까운 병의원 그러니까 광명7동쪽이나 한번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많이 가십니다. 보건소보다는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은 직접 나가서 학온동 지역은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병의원이 아니면 보건지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역세권이 개발되게 되면 그쪽에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방안이 안되겠는가 교통도 서독터널이 생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버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08p 식품위생업소 단속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총 업소수가 4,328개소로 유흥업소까지 총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 69건인데 허가 취소 10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36건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 8개소 고발 총 15개소입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서 정지는 며칠이고 과징금은 얼마정도

영업정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불법한 종류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업소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는 게 있고 장사를 예를 들어서 15일을 하고자 하면 15일에 대해서 돈을 대신해서 내는 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절차가 그 업소가 1년 동안 국세를 낸 총 액수의 세무서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산정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업소는 몇 개고 정지는 몇 개소입니까?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라고 하는 것은 총 36개 영업정지가 됐는데 36가구가 돈을 내고서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한 결과가 36개소입니다.

고발이 돼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단지 고발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안 한 게 아니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 고발을 하면 검사실에서 기소유예가 된다든가 약식기소가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기소유예에 대한 것은 만약 검사가 이 죄목에 대해서 죄는 인정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과징금을 천만원 부과했을 때 1/2 해서 500만원 부과하는 절차를 처분합니다.

정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참고할 것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그런 죄목 이런 부분은 영업정지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업주들이 돈으로서 사하는 자체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지도단속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7월30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명씩 합동으로 다닙니까?

단속체계가 옛날에는 위생과가 있다가 조직개편 때에 축소가 돼가지고 위생계가 있습니다. 5명이 실시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합동으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경찰 검찰 공무원 이런 식의 합동단속이 1년에 4, 5회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매주 일주일에 1회 이상 2번 할 때도 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일주일 내내 나갔습니다. 한달 내내

직원들은 5명이 수시로 하고 합동으로는

합동으로는 검찰에서 특수부라든가 담당검사가 주가 되어서 검찰 일반행정공무원 검찰수사기관 해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로해서 민생 7대 취약근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 공식적으로 한 게 145회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합동으로 한 것은 총 42회고 총괄적으로 145회를 했습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검찰과 하는 경우도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하는게 주 1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주 2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금년 7월30일까지 42번이면 많이 했네요.

합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검찰, 경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청소년 분야는 시청에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봐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소방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합동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35만 시민이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는데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13p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콜레라가 광명시에 한군데가 발생했습니까?

한군데 발생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한 명이 발생해서 치료된 케이스인데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발병했습니까?

공항에 보면 공안검역소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다든가 거기 들어올 때 자체검열하면서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가건물을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일부 콜레라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다 조사를 해보면 음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일부 극소수 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격리해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콜레라는 외국에서 유입된 사례고 장티푸스는 자체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광명에서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견됐습니까?

콜레라는 미국계 한국인인데 필리핀 갔다오면서 필리핀에서 감염된 것 같고 그래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걸러져서 저희한테 신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성애병원에다 격리시켜서 나을 때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낫고 나서 격리시킨 것을 풀어줬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미용실에서 기미와 점 빼는 것 아십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세요?

미용소가 관내에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직원이 계장 1명 여직원 1명입니다. 거기까지 솔직히 다 손이 미쳐서 단속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상황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조사하겠습니다.

310p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민원 처리 중에 감사할 때 나상성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광덕초등학교에 학부모께서 민원 쪽에 전화해서 아이들 떡볶기 먹는 문제, 돈까스, 슬러시라고 얼음 갈아서 하는 것 이것을 단속하셨나봐요. 그분은 억울하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지 못 하고 감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언급해주라고 나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진짜 최선을 다 해서 애들한테 하기 위해서 깨끗이 하고 슬러시를 우리만 파느냐 휴게실 같은데도 슬러시를 파는데 왜 우리 것은 불량식품이 되고 휴게소에서 파는 것은 왜 불량식품이 아니냐 이런 문제와 함께 문방구들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큰 문방구들이 생겨서 이런 것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정정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그래도 전화로 받은 민원이니까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1p 1399 전화 국번이 서울시 구로구 및 금천구와 같이 통보가 됨으로 지역별 분리가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1399가 부정불량 식품지도단속 표준전화번호입니다.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 자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가 되는데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라고 하는 자체가 생활권이 금천구나 구로구나 광명시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광명시와 금천구에 산다는 개념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 특별하게 부정불량 식품과 신고체계를 광명시 것으로만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민한테 알려서 근절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허용될지 안 될지 이 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상적입니다.

1399로 해서 광명시에 넘어오는 부정불량식품의 케이스가 많습니까? 많으면 적극적으로 볼 때 해야 될 것 같고

많지는 않고 시민들이 제보 주는 정도는 보건소에 전화하는 형편입니다. 이 번호 사용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이런 분야가 국민의 건강 분야에 치명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만두파동이나 대대적인 소요사태에 공문까지 지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취약점이 있는 곳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그 자체 나가서 위생이 불량했을 때는 현지지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국집을 보면 화교 등 중국집이 있으면 대다수가 명의는 우리시민의 명의를 해서 신고나 허가가 나가있고 그 사람이 종업원으로 있는 것이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임종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노인요양센타에 환자를 관리담당하는 신용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상병리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주민의 건강과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이종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어서 2004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소장님!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소 분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학온동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온동과 저는 대충 광명4거리쯤에 분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중장기계획으로 필요합니다. 21세기가 보건복지로 가는 세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따로 안을 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 지금 방문보건이 주로 노인이나 저소득 소외계층 이쪽으로 방문보건을 하시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서 일정정도 보호되지 않는 아동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 뚱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 성인병이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구상을 하셔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문보건이라든지 어떤 형식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무래도 양부모님들의 사랑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주로 다 서비스네요? 노인요양, 주간보호, 검사, 모자보건, 방문보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서비스는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웃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소나 분소 같은 게 그쪽 지역에도 설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광명종합복지관에 보건지소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고 건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조직적인 것들을 검토해 볼 때 그렇게 할만한 여력이 없었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보건소 기능이 타 시. 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그쪽 부분에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과잉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판단해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보건소장으로서는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저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광명동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내보세요?

항상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말씀하신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광명시에서 중앙일보에 게재된 위탁부가 사실은 광명시가 자료를 제출했다가 마지막 막판에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하안3동에서만 영유아 12세 이하의 아이들만 확인된 숫자가 3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따로 관리하려면 방문간호사가 1명 더 필요하다, 지금현재 방문간호사가 5명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어르신 내지는 소외계층에 한정돼있는데 사실 방문간호사업은 전 주민이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에 들어갔을 때 어린이가 있으면 어린이가 비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가 혜택을 봐야 되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시다면 그것도 방문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부가 저희가 선정됐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까지 투입해서 방문간호사를 최소한 2명을 달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특색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영유아 파트는 전체적인 건강증진 사업 속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계획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주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은 요양센타에도 천사가 50명이고 방문간호사업에 전직원들은 어차피 천사표입니다. 항상 웃다가 한번 정도 정말 슬퍼질 때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주어져 있고 조직에서 인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소가 광명동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드리고 있는데 잘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 장소 문제나 시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만들어졌을 때 팀 단위가 됩니까?

팀 정도는 조직이 구성돼야 되고 당연히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10명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팀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보건지소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7명이 돼있는데

지금현재 등록된 인원은 8명이고 8명 중에 1명이 치유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7명이 지원 받고 있고 7명 중에 올해 지급된 게 1,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이하입니까?

이미 백혈병 환자가 병원을 개인적으로 가신다고 해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비용을 일반인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소득 조사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은 못 받고 있지만 영세민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돼있고 병원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전부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가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가끔씩 신문지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아이라면 홍보할 필요성이 없고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하고 본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저희가 부담할게 아닙니다.

지금 노인요양센타와 주간보호센타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간은 6개월이지요? 제가 간혹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간보호센타나 노인요양센타에 들어오는 분들이 6개월 동안 굉장히 좋아졌다가 나가면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6개월보다는 1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완치해서 나을 수도 있는 것이 너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1년으로 단정지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계시는 어른들이 6개월 단위로 계시는데 거의 6개월 연장해서 대부분 어른들이 1년을 계십니다. 그리고 1년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월 25만원씩 내는 금액을 12월로 계산해서 1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4년 전에 6개월 단위로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680만원 보증금에 2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한 1년 정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계시는 분들하고는 감정적으로 힘들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환자가 6개월 연장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는 지금현재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1년을 계시고 다시 나갔다가 재등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간보호 같은 경우도 등록된 사람들이 거의 한두 달만 쉬었다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때문에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금은 받았다 반납한다는 지금 그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노인요양센타에 계신 분 중에서 1년 내에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개원해서 돌아가신 분이 58명입니다.

노인요양센타 관련해서는 광명시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구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해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23p 보시면 추진사항에 수원여자 간호대학생 실습 34명 향후 15명 했는데 이 사람들 보건소 요양센타에서 요청합니까? 학교에서 요청합니까?

수원여자대학에 간호과 학생들이 저희 보건소를 실습지로 정해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4명을 그 동안 실습을 했고 6월 달까지 34명이 실습을 했고 하반기 계획에서는 저희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15명 예상했는데 이번에 공문으로 28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28명으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현재 금요일까지 총 5명이 들어와서 실습을 하고 나갔습니다. 다음주에 다른 학생이 실습을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들어올 때는 무료로 들어옵니까? 실습비를 내고 들어옵니까?

실습비 안 내고 무료로 합니다.

노인요양센타에 보면 개인이 56명 주간보호센타가 64명인데 이것도 자원봉사 지정이 된 사람들입니까?

저희한테 와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타에는 개인적으로 64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64명이 자기가 가진 재주를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수는 없습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사를 안 하고 어차피 자원봉사 오셨는데 그냥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시면 식사를 하시게 합니다.

몇 시간 씩 하고 가십니까?

개인별 차이는 많은데 아무리 못 해도 3시간 정도 봉사를 합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암 환자는 지역사회에 방문을 다니면서 등록된 환자는 37명이고 병원과 연계되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 중에 보건소에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환자 처치를 해주는 부분에 거즈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에서 거즈 소독된 것을 갖다가 소독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기 암환자들은 통증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통증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진통제 주사약까지 준비해서 의사선생님과 함께 해서 말기 암환자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호스피스 실이라는 게 수지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그러니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입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법제화되어서 호스피스 방문 진료를 할 때 민간의료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수가를 보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한 게 뭐냐 하면 전국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5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아마 3~400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150명은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고 150명은 집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를 중환자실에 모셔서 고통을 연장하는 수명만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든지 호흡곤란증이 있을 때는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도록 집에서 편안하게 사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호스피스 사업으로 올해는 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끝났을 때 천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80% 8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니까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어렵지요. 병원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병원에서도 홍보가 돼있어서 연락이 저희한테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