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계속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지금 우리 외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 해보니까 거기서 늘 나오는 게 집행률에 대한 부분, 이게 판교특별회계가 3000억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지적을 계속 받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냐? 빨리 판교특별회계를 정산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 기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구성된 인력이 있을 겁니다, 전문인들이. 회계사라든가 그때 본 위원이 요청해 가지고 보강이 됐어요. 그분들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해서 특별회계 정산이 시급하다, 하루빨리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정확하게 나와서 세입과 세출 그다음에 집행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어저께 저희가 구청 감사를 했는데, 여전히 현장 각 동에서는 우리시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많은 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마을이라든가 다양한 지역 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면서 의도하는 행정적인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신 분들, 정말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이것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하셔가지고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정확히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사명감을 갖고 힘을 받고 일하지, 각 동에 현재처럼 동장님들의 권한으로서만 그냥 맡겨 두기에는, 동장님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권한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 감사할 때도 동장님들한테 세게 얘기를 못 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동장님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정말 새로운 주민자치 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행정감사와 우리 위원회 그리고 같이 고민은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구청장님들, 구청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연찬해서 실현시켜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담당과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국장님하고 총괄로 해야 서로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분당-수서 간 도로를 공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큰 사업이 있고, 본 시가지는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가 정말 새로운 성남 발전의 동력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남한산성 토목 쪽으로 보면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교통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변화된 전후의 기록들이 다 사료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