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명퇴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퇴직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주 치졸하고, 정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찾아온 분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점점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그것은 물론 담당 소관 국에서는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몇 차례 정중하게 방문해서 명예퇴직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뒷조사를 하고 이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협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거지요.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이고 시장 밑의 기관인데 그게 서로 부서끼리 협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40년씩 한 사람을 내쫓다시피 해서, 여기서 있을 때는 피해가 있을까 봐 얘기를 못 하지만 나가서 그분들이 시장과 성남시에 대해서 분노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현실이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사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서기관 승진이나 사무관 승진이나 대부분이 전임시장 있을 때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인사의 폭을 아주 좁게 해서 내 사람, 전 사람 구분해서 하고 있단 얘기지요. 그게 인사결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빨리 내보내고 내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입증될 수 없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체 공직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잘못 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밑의 사람이 그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도 보면 밑의 사람이 잘못 된 걸 잘못 됐다고 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결국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우세적입니다.

그럼 우리 성남시 뭐가 다릅니까, 그게? 제가 나간 분들의 의사를 들어봤을 때 “나는 정말 내가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하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그게 아마 우리 국장님도 내년이면 닥칠 문제 아닙니까?

계실 때는 다 주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해요. 누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뭐 했고 하는 얘기까지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물론 진급을 앞둔 사람은 나가야 기회가 오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조금 지나면 몇 년 뒤에는 자기의 일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명퇴를 했을 때 연금에도 지장이 있습니까? 연금에도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