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우선 지도민원과 새로 생겨서 불법노점상 불법주차단속에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금 유턴지점, 버스정류장, 인도 위에 주.정차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도민원과에서 하는데 그때 보다 단속이 잘 되어야 하겠고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인도에 차를 올려놓는 경우는 몇 시간내에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견인 차고지를 늘리면 안 됩니까?

지금 7동에 견인사무소가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변두리 넓은 데로 이전해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주택안에 하지말고 밖으로 학온동이라든지 하안동이라든지 노온사동쪽으로 나가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블럭이 깨지고 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1개가 깨지면 1개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변을 다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그런 부분을 즉시즉시 처리해서 견인하든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초단체장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행법만 얘기하지말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의 할 일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누가 못 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광명시가 발전되고 기초단체장의 능력이 있고 부각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김광기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말고 그린벨트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넓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6p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 보니까 인도에 전부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가게 점포는 1평밖에 안 되는데 밖에 노점상은 20~30평되어 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장 앞 같은 데도 복잡하고 또 크로앙스 지으면서 인도를 많이 없애서 입구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 불법으로 많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리어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하수관공사나 준설공사를 할 때에는 표지판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미리미리 붙여서 지장이 없도록 건설회사나 공사하는 회사에 지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08p에 완벽한 재해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있기는 했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광명시 전체를 파악해서 역지밸브를 설치해서 작은 재해도 나지 않도록 신고된 것은 없었지만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오래된 주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합니다.

파악할 수 있는대로 파악해서 어느 연립은 어느 회사가 지었는지 아니까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재해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지밸브 4만원밖에 안 되니까 지원해서 재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 4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3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광명5동 라이프주택 지하층 하수관이 불량하여 침수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원이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택 밑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진아파트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파트를 짓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가기 전에 붙들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저하고 같이 가서 정확하게 현진 책임자하고 얘기해서 못을 박아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638p에 광명동지역 누수탐사에서 누수관로 발견 및 복구를 41개소 했는데 누수가 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5p 2004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에서 노온정수장 인수방안 계획이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p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계획인데 의회 승인이 18.9%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18.9%라는 것이 물론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도 인상하고 했는데

사실상 시의회에도 18.9%라고 하는 것은 책을 봐서야 알았는데 언론 시민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18.9%라는 것이 나왔는데 언론이나 시민들이 먼저 알아버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공표하는 것이 뒤통수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원들은 나중에 알고 시민들이 전화로 민원이 와가지고 18.9% 20~30%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통수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하여 자문을 받아서 의원들이 알게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두리있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을 떠나서 그래도 의원들이 18.9% 인상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다가 시민들이 제보하면 어쩔 수 없다 20%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