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위원 나머지는 크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여의 폭도 좀 저조하고, 참여하고서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선 피드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논의에만 참석했지 논의 이후에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도 저조하고 또 위원회 참여한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명시해야 되는데 역할이 명확하면 회의 개최의 이유 또는 이유 같은 것도 명확해질 수 있고, 그러면 1년에 1회, 2회 이하 개최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확성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성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나중에 조례에 관련돼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조례에 명확하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조례에 못은 박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마다 좀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행정기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보셔가지고, 어차피 행정기획국이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