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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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꼭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정자1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정자1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자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자리에 서서 선서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소개 받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정자1동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시민봉사과장 김권병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엄종준 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건축과장 김필수 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정자1동장 우한우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공무원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 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동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 주시기 전에 잠깐 기록에 남길 멘트가 있어서요.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식품위생관리 관련 참고인 김종길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에게 2016년 11월 28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11월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사유는 부친상 관련해서 선영 묘역 작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일정을 조정해 주거나 불참을 양해해 줬으면 하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하신 강한구 위원님께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바입니다. 참고인의 불출석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10대 악성 불법 주차지역 주차단속과 관련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사고위험이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악성 주차에 대하여는 단속 즉시 견인 요청하고 있으며, 음란광고물 제로화와 관련 관내 역세권 상가 밀집지역 5개소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 대비 염화칼슘 확보 등 3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416쪽부터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윤기천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분당구청을 하면서 농협하나로 사장 김종길 씨를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출석 사유서라는 것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강한구 위원한테는 미리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선영 묘역 보수를 오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평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들 같으면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가는 거지 평일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게 하나로 농협 직제니까, 그래서 지금 유통센터 사장이 묘역을 보수하기 위해서 못 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KBS, MBC, SBS 공중파를 통해서 뉴스시간에 성남에 있는 대형업체에서 4대 악인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경찰에서 적발하고 수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법인이 하나가 입건이 되고 또 4명이 입건되고 해서 기소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김종길 사장을 출석요구를 한 것은 결국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성남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성남시의 땅을 임대를 해서, 그리고 가장 성남시가 자랑하는 먹거리라든가 우리 농부들이 농사지은 걸로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하는 곳이 우리 성남시에 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입점을 허가했고, 지금 계속해서 임대를 연장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센터가 우리 구미동에 있음으로써 사실은 또 순기능도 상당히 크지요.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은 그 안에 누가 초밥을 하든 누가 뭘 팔든 결국은 농협의 이름으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농협을 믿고 그리고 성남시가 보증하고 있는 또 성남시가 홍보해 주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남시를 믿고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또 그 매출의 일부를 다시 또 우리 성남시에 일부를 반환함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데 쓰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횟집, 초밥집에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번 같은 대형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거기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로 우리 성남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농수산물센터를, 특히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의 식품위생팀. 그런데 분당구청에 신고를 하면 분당구청에서는 대형사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어떤 질환을 앓는다거나 이럴 때는 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신고는 그냥 묵살하지요? 전화로 그쪽에 그냥 알려만 주고 ‘이러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묵살하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묵살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요? 그건 맞지요? 제가 이번에 수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확인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먼저,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건도 분당구청 식품위생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그쪽에 ‘이러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치하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왔습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여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경위생과장의 답 좀 들읍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농협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야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우리 성남시의, 특히 분당의 위상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이것이 신뢰 추락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잡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이라든가 또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팀장님,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은 사건입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큰 사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큰 사건이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일어난, 그런데 이거 신고 받으셨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받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현장에는 나가봤는데 저희들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는 이미 사후고, 처음에 주민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가 났습니다” 하면서 신고를 했을 때 그쪽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공문으로 했었어요? 아니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인데 거기 이용객에 대해서는 만나봐서 역학조사라든가 왜 배탈이 나고 왜 설사가 났는가, 이것은 추적을 안 해 보셨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신고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설사가 났다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경찰 쪽에서 이렇게 4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해서 이미 보도자료를 내고 공중파 방송 메인 뉴스시간에 이게 나갔던 사항이에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찰 쪽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잠복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어떠한 질병으로부터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지요? 맞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우리 분당에 있으면 우리 분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분당의 공무원들은 누구도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한번 슬쩍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즉시 거기의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회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경기도에,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점검을 지켜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놓친 것은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온 천지에 발표가 된, 우리 성남시 환경위생과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즉시 출동을 해서, 그리고 대장균에 대한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에 강력 제재를 하고, 그리고 농협중앙회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관리체제가 지금 엉망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농협의 음식을 사먹을 수가 없다. 우리 성남시에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 대형마트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 분당구에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사고는 미리 났지만도 누구든지 ‘참 분당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고 거의 대처를 안 한 상황에서 경찰 쪽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후속조치에 좀 늦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에서 8월 25일에 수사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는 출동을 해서 잔량을 다 회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나중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참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경찰 쪽에서 수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 알려줬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가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거 부연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에 즉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2개 업소에서 한 행위는 뭐냐 하면 회초밥을 만들어놓고 이게 하루 정도 가도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회초밥 시간을 4시간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고 붙여놨다가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 식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라벨을 교체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갔을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벨갈이를 한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지요, 라벨갈이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를 떠놓으면 6시간 안에 팔든지, 4시간이 아니고 6시간입니다. 6시간 안에 팔든지, 6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라벨갈이를 한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6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4시간 정도를,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지금 세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특히 분당구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관리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지 지금 농수산물 이쪽 편드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편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발견을 못했다고 하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팀장은 직무유기예요, 징계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큰소리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진두지휘해야 될 구청장도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터지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게 만든 것이 지금 팀장님이에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십니까? 그리고 어째서 농수산물 쪽에 대한 대변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잖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변명은 아니고요, 현장 가서 확인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생각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팀장님한테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의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못 맡겨요.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하고 이렇게 돼야지 타 부서라든가 타 기관에서 손을 못 대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처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팀장은 이 건으로 인해서, 이때 위생팀장이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징계감입니다. 큰소리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머리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팀장의 태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겠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를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

박종철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좀 계세요, 같이 묻고 있으니까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퇴직 안 하시고? 아까 보니까 동장님들 전부 다 휴가 갔던데, 원래 이번에 퇴직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 퇴직휴가까지 갔다 왔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휴가는 갔다 왔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갔다 온 사이에 좀 뭔가······.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치르고 가겠다 해서 책임감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저나 지금 똑같은 사건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후속조치를 부탁하면 구청장님은 대답은 하시겠지만 이 건이 끝나고 나면 구청장님은 결국 퇴직할 것이고, 그렇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퇴직해도 인수인계라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세요. 어제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부시장이 여기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럼 인수인계하는 걸로 알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성남시에 무슨 위반 관련해서 그다음에는 이렇게이렇게 한다를 후속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장이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직 안 보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식품위생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떻게어떻게 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는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구청장께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시고, 하나로에서 지금 얘기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몇 자를 보내왔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나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로한테 더 강력하게 관리체제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관리를 해서 두 번 다시 우리 관내에, 특히 대형음식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생과장은 어떻든 이번에 대한 것은 귀책사유가 큽니다. 이것을 기회로 더 분발하셔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도 몇 분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는 소수를 정예화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농수산물센터가 이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이번에 사장이 면직을 당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복직이 됐고, 본부장 그 밑에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대기발령, 면직을 다 당했었어요. 그런데 3~4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됐어요. 이것은 농협에 대한 인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웃기는 얘기지요, 농협들은. 잘못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대형사고를 치고도 농협은 전혀,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 저러한 것을 우리가 요청도 하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불안하다는 것을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분당구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18분 발언하셨어요. 매우 지루하시게 느껴지지요. 우리가 1회에 한해서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박종철 위원장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 이것만 하고요.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18분이고 15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증인이 왔으면 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개선책을 얘기하는데 무슨 시간을 지금 3분이 넘고 이랬다고 그걸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한 10분이면 10분 정도에서 업무적인 것, 항상 우리가 보고받고 알고 있던 것은 한 10분이든 뭐든 잘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건은 2시간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루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것은 심각성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공감합니다. 질의한 내용도 공감하고 다 좋은데요, 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지영 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중요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들끼리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가급적이면 우리들끼리의 룰은 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 이후 사후대책 같은 것들이 다 확인이 됐다면 또 다음 의 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 보고요. 1시간 하면 중요한 거고, 10분 하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요, 100시간 1000시간을 하더라도 지루한 이야기는 지루한 얘기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발언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5분 정도의 스피치를 하다가 길어지면 좀 정리해 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이후에 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주·정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정차하면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굉장히 또 민원이 상대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한 민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 서서 민원인들을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의, 소위 말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라든지 품위를 망각한 채, 제가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화라든지 이런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단속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구에 바란다’ 온라인으로 오는 경우하고 또 전화로는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어지영위원

그거 잘 챙기셔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그 민원의 대상이 된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 그리고 교육이 부족하다면 근무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경제교통과장 주관으로 교육을 매일 시켜서 내보내거든요.

어지영위원

교육을 맨날 하는데 또 민원이 맨날 들어오니까 하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좀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순찰했던 순찰일지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식비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정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마치 감사를 위한 감사 대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요. 정말 돈을 갖다가 유용을 했다거나 엉뚱한 데에 썼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물품 겨우 몇천 원, 야식비 몇천 원 이게 맞았느니 틀렸느니, 또 처소에서 텔레비전 보는 케이블 수신료 금액이 틀리다느니 이런 소소한 것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는 말 그대로 문서와 서류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공감하시지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돼 가지고 가로수 관련된 전지작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순이 돋을 때 하게 되면 작업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처럼 겨울에 하는 것은 저는 개선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지에 인근해서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가지가 많고 그러면 뿌리도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많이 전지를 해 주셔 가지고 뿌리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물에 균열이 가거나 누수가 되는 이런 재산상에 피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줄기들이 크다 보면, 뿌리도 굉장히 굵어지다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훼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들의 수종을 다른 걸로 개선하자 이것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지를 좀 심할 정도로 많이 해서 그런 재산상에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할 때 우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울림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금 전에 어지영 위원뿐만 아니라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 가는 거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 위원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위원이나 아니면 기타 상임위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행감에. 발언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켰으면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해서 주고 그리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한 차례 정도 시간 전체적인 것을 반영하셔서 더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하여튼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꼭 뭐냐 하면 위성이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 자꾸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건데, 또 존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1회는 최장 15분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15분이 벗어나면 정말 지루하고 그래서, 또 2회차를 얻어서 발언하시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 통제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행감 장소에서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서 위원들이 사전에 회의에 대한 부분,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된다는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의 허물이긴 합니다만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 끝났고요. 총괄 질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할 테니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장님들을 포함해서 간부회의를 월 몇 회 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5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월 5회를 하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과장, 동장 전체로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안 하는 주는 과장들끼리 해서 티타임을 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확대간부회의라고 명칭하기에는 뭐합니다만 실무 과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이 모이는 월 1회에 대한 회의록 가지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록 작성은 별도로 안 하고요, 저희가 회의자료로 만들어서 그 회의서류에 의해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근 1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까지? 올해 2016년도 추경과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전, 그러니까 12월 9일 이전에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 환경소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통소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우리 구청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본청에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접수받은 소음 중에 교통소음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분당-수서로의 하나로마트 시작되는 기점에 있는 주상복합 거기하고 분당-수서로의 파크뷰 주변 소음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동의 지구촌교회 위에 있는 빌라 이름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쪽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 한 3건 정도로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리고 각 공무원분들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도시생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대두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통에 대한 소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을 통해서 접수된 내역을 정리해서 마찬가지 그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다음에 교통통신원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도로에 대한 부분, 신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통지받은 내역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교통통신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교통통신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통신원, 시의 교통 쪽에서 운영하는 거라 제가 있는 사실은 아는데 현재 저희 구에 제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독점하는 정보,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청의 월례회의 이외에 시청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진하셔서 공유를 최대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야 일관성이 있게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밀착되어 있는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도로 관련 건인데 별도로 디테일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금곡IC 부분에 대한 교통개선 부분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 진출차로 1차로 확충한 후에 말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쪽의 민원은 저쪽 궁내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육교 설치해 달라는 것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곡IC 주변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지금 남부권에 대해서 첨두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상향선 부분은 아침 6시 40분부터 8시 30분 시간대에 가장 복잡하고요, 저녁 퇴근 러시아워 때는 6시 반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저도 거기로 수시로 다니니까 제가 일부러 나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직접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다른 구청에서 분당구청으로 오셨고, 행감을 두 번째 맞는 자리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작년과 달리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여쭤본 거고, 향후에 구청장으로 오실 분이 꼭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업무분장, 사무분장은 되어 있다손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에 있는 사항이라고 방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시민들과 구민들과 동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서 동장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도와주시고 각 실무 과장께서 진행하는 단일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에 너무 그렇게 구속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시는데 좀 요약만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감사받는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시간 때문에 이렇게 굳이 논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하십시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우리 간사님께서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장님들도 다 오셔서 계시는데, 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판교역에 불법 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날 가봤어요, SNS 보고 제가 그 다음날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판교역에서 테크노밸리 쪽은 삼평동이고 건너편 쪽은 백현동에 맞물려 있는 곳인데, 저도 거기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그것도 노점상이지요. 주먹밥도 팔고 김밥도 팔고 또 밤 되면 닭꼬치도 연기 내서 팔고 상당히 우리 구청하고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느낌에.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들이 테크노밸리 점령을 시도하는 행위를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장님?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노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조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행정조치는 나중에 과에 할 거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무래도 판교역 상권하고 테크노밸리 유동인구가 하루에 5~6만 명씩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노점도 그만큼 수입이 많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앞으로 그런 기업형 노점상들의 진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또 다음 청장님이 오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역의 가장 고질적인 이동형 노점 5개를 저희가 한번 싹 수거를 해 왔었어요, 아침에. 거기에 두고 간 것을.

노환인위원

언제 말입니까? 오늘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오늘이 아니라 12월 18일,

노환인위원

또 있어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시다시피 노점이라는 게 한번 싹 정리하면 그게 완결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행정의 손질이 조금 소홀하면 또 다시 발생하고 그러는 거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모란역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상당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모란역과 같은 노점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충분히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어제 제가 중원구청에서 총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얘기 전해 들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중원구청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당과 판교는 그나마 신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비교적 도로환경이 본 시가지보다는 조금 낫지요, 양호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나 혹은 보약자의 안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제가 중원구청은 사진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분당구청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는 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시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거나 이래서 좀 파벌이 형성되고 이래서 위원장을 하기 위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알력관계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1회에 5만 원인가 나가지요?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만 원이면 사실 그 어느 단체 회의수당보다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어쨌든 동에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떤 세력화가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구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과 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위촉에 관한 조례에 철저히 따라주시고, 그런 문제가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알력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파행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께서는 행정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건의가 32건이 있었고, 시정 및 처리요구가 5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7건인데 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37건인데 완료는 38건으로 되어 있어요. 1건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은 더하기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37건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쭉 한번 봤어요, 정말로 조치가 완료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조치완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조치완료 됐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중원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실컷 얘기해도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지요. 분당구청 다를 것 아닌데, 37건이 전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봤는데 완료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시장 공약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정말 없습니까? 이거 확인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 공약사항에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없겠어요? 이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시장 공약사항 검색해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시장 공약사항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공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으면 조치할 게 없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공약사항은 시 본청 실국에 소관 부서를 배정해서 저희 구에는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약사항이 없을 리가 없지요, 관련해서 그 업무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하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여기 건의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장 공약사항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있는데 구청장이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공약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업부서는 시 본청에 배정이 돼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시 본청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분당구청과 관련되는 공약사항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확인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답변이 잘못된 거고, 아무튼 확인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대책을 세워달라고 할 때 우리 청장님 거기에 안 계셨지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해마다. 2015년까지. 2016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대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지적을 했던 건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답변은 두리뭉실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총괄 질의고 나중에 해당되는 과에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잦은 곳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조치 완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불법 점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대형마트나 대형건축물들이 주차장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치결과 답변 한번 보세요, 이게 조치결과인지, 청장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데 답변은 늘 두리뭉실이고 조치 완료예요.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물건 적치해 놓은 똑같은 현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데 무슨 조치결과 완료예요? 그다음에 전신주, 통신주에 대해서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전신주, 통신주는 관련되는 한전이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이설토록 노력하겠다, 이게 무슨 조치계획 결과예요? 보행이나 이런 데 걸림돌이 되는 전신주나 통신주를 파악해서 어떻게 이설할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한전에다 떠넘겨버리고 거기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전신주를 이전하는 것은 한전의 일이지요, 분명히. 한전의 일이지만 전신주가 우리 도로상에 보행자에게 불편하게 점용을 하고 있으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구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한전에다 떠넘기고, 이게 무슨 조치 완료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적힌 것 말고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게 작성 과정에서 좀 왜곡됐습니다. 사실 작년 행감 때나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보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한전 배전함이라든가 전주 조사를 일제 했어요. 배전함 같은 것은 한전하고 직접 실사를 해서 4개소를 이설대상으로 삼아서 3개소는 완료했고 하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야탑3동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카드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 결과를 제출 바람이에요, 제출 바람. 그런데 제출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청장님하고 이 업무를 보시는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의 적극성의 문제고,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고, 의회를 존중하는 문제지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우선순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해 달라,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상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도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도로도 좀 더 많이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덜 문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순위를 정해서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것 역시도 똑같아요. 볼라드 마찬가지고요. 볼라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불법 점용 데크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주로 정자동. 저는 정자동에 있는, 사실은 다 불법이지요. 다 불법인데, 그 데크를 내가 철거해 달라는 취지는 아닌 건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오히려 활성화 해 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되는 과 때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게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 질의에서 이걸 통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성남-의왕 간 도로상에 눈이 왔을 때 눈을 녹이는 액체분사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그때 계셨는지, 그때 안 계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행감 관리카드에 아예 누락됐어요. 없어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행감 관리카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 행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예산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감 관리카드에 빠졌다 이거지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과에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감과 관련되는 조치사항 37건 중에 제가 볼 때는 ‘37건 조치 완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치 중’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행정입니다. 총괄 질의 마칩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많이 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원구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지방재정개편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그다음에 유인물이 사실은 초창기에 제작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1000억 이상의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한참 시장님 단식농성하시고 시민단체, 저희 성남시민들이 해서 어떻게 됐든 그래도 내년 2017년도부터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1000억이 나가는데, 지금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홍보물에는 그때 초창기에 했던 그 문구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는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정비했어요. 시간이 벌써 오래 흘렀기 때문에 퇴색되거나 아니면 보행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그런 것은 많이 정리해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불법 현수막을 다 제거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내용하고 다른 부분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많이 게시한 것 같아요. 본 시가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보면 게시물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제거를 하시고, 저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내년도 280억, 후년도 사백몇억 그다음에 1000억 넘는 그 내용을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초창기의 내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는 제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는 다시 제작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남동발전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남동발전 때문에 굉장히 질타받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8개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 물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상당히 ‘청정도시’ ‘시민건강’ 이렇게 외쳤다가 한번 질타를 당하셨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에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일단 오긴 왔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이후에 변동된 거라면 아시다시피 남동발전소 주변에 오염도 표출하는 전광판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환경과장님도 같이 나오십시오. 이거 환경과 소관이지요? 자료 안 받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진짜 소귀에 경 읽기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월 1회 만나는 김** 본부장이나 기관장 모임을 월 1회씩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항상 해서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시청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받아보시고 검토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분당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럴 때 누가 물어보면 좀 대답도 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세게 남동발전의 8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도대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고 해서 질타를 당하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대답하신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경기도하고 환경부로만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면 받아볼 수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거 받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냥 받아보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쭉 받아보면서 문제점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발전 건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남·수원·안양 해서 한 15개 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남동발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준치가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낸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낸 것은 알고 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기오염 측정현황해서 자료 냈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로 냈습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못 봤습니다, 솔직히.

한구

강한구위원

내일모레 그만두신다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오신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요, 자료는 다 봤는데 별도자료 표기한 것은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경과장 좀 나와 보세요. 앉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전부 다 환경과 소관이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시청 환경정책과 업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청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분당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과가 먹는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분당에서 오염물질, 비산먼지라든가 특정 공사 시공사업장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하시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예를 들어 1000㎡ 이상 되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 행감 때 환경과장으로 계셨어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작년에는 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같이 들으세요. 기준이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다 100㏙ 이하, 밑이에요. 이거 환경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환경과 우리 직원들. 그런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서 안 들으시면 그냥 내가 마이크 꺼버릴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십시오. 저 듣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다른 건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경위를 좀 물어봤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없이 내가 얘기할게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로 하는데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6·7·8호기는 기존 시설, 나머지 1·2·3·4·5는 신규 시설로 되어 있어요. 아예 경기도 환경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분당 화력발전소 해 가지고 딱 못을 박아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규 시설은 50㏙ 이하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존 시설은 100㏙ 이하로 배출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환경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 본부에서 배출하는 것은 일단은 전부 다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인데 이것하고 다르게 6·7·8,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시설이에요. 여기에서는 100 이하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새로, 저번에 한번 공사를 하려고 했었지요, 몇천억 들여서. 그것이 신규로 다시 한 번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신규로 바꾸면 어떻게 강화가 되느냐면 50㏙ 이하로 배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3·4·5에서 나오는 것이 73, 49, 38 또 50, 66, 98.81, 86.44 이렇게 이미 100 가까이 나오는 것이 꽤 있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똑똑하게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 이것을 대입을 시켜서 남동발전 쪽에 지금 너희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이 기본 조례 허용치를 넘고 있다. 6·7·8은 100 이하고, 나머지는 5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월별로 48 이렇게 해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 많아요, 31. 그런데 가끔 한 번씩 1호기, 2호기에서 93, 86, 6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호기에서 50㏙이 넘는 52.03, 60.66. 4호기, 5호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3호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50 아래로 떨어뜨리도록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맞지요. 그것이 우리가 청정도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남동발전이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준에도, 이건 계속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남동발전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서 ‘한국남동발전 지금 8개에서 나오는 것은 수증기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분당 여기저기에 갖다가 버스쉘터에 불법으로 광고를 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누가 알고 있어요? ‘성남시 관계자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반응이다. 논의는커녕 애당초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이건 불법이 아니고 분당구 쪽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우리 성남시 쪽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남동발전에서는 일절 ‘수증기 수준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게 올해 7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어요,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배출을 하면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우리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처리하는데 이거 모르세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그러면 신문에 난 것도 모르세요, 언론에 이렇게 난 것도? 모르십니까? (답변하는 직원 없음) 눈감고 일하시네. 한국남동발전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역기능이 있다.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목 터지게 작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고 있네요. 구청장님, 남동발전이 버스정류장에 ‘안심하세요. 발전소의 하얀 연기는 냉각탑 수증기입니다’ 하는 문구가 새겨진 것을 여기저기에 걸었고, 이것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핑계를 우리 성남시 공무원한테 넘겨버렸고, 성남시 공무원은 “들은 바 없다.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이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남동발전이 우리 성남시한테 알려줘야 될 것은 알려주지 않고,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당연히 우리 구청장, 환경위생과장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직접 시민들한테 마치 분당구와 성남시와 같이 협조해서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불법 홍보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붙으면, 이것도 떼어낼 수 없이 아주 거의 고정적으로 해 버렸어요. 나중에 이 기사를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아, 성남시나 분당구에서 이렇게 인정된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다 떼었습니다. 남동발전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수없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철저한 관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선은 분당구청이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성남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도 힘이 들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쪽에 우리가 강력 요구를 해 줘야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좀 처리해 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이제 퇴직을 하시더라도 다음 구청장한테 정확하게, 특히 이 문제만큼은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짓 못 하게 해 줘야 됩니다. 남동발전이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반려하십시오. 남동발전이 얼마나 야비한 공기업이냐 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만든 겁니다. ‘주민지원사업 발전소 인근 주택단지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이것은 구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너무 좋아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거기서 반칙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시장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남동발전이 그동안에 피해를 준 우리 분당동 주민들한테 어떻든 이러한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약간의 보상도 되고 또 사과의 의미도 되고 그리고 나서 순수한 정말 ‘순기능을 하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뒤집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놓고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무동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 바로 집 앞에 지어서 조망권, 일조권, 미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법이 이렇다고 해서 따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을 동원하고, 최대한으로 해서 이 업무동을 반려를 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하세요. 이 건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동발전 쪽에서 직접 본부장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자기네들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그것도 지역의원하고 대표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고 시장한테 보고가 된 이런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렸어요,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발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50㏙으로 떨어져야 될 1·2·3·4·5호기에서 90, 80, 60 이렇게 배출하면서도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남동발전을 때려죽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당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남동발전이 한번 브레이크가 팍 밟히고 왜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느껴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남동발전은 무소불위의 공기업으로서 권한만 행사할 뿐이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아주 엽기적인 그런 공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해서 그동안 정말 상당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우리 주민들, 특히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분당동 주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허가 반려하십시오. 허가는 반려해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먼저 공감을 이루어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 버리십시오.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한 거 전부 다 구청장께서 결재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아,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굴착은,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한다 그랬고 올해도 하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은 안 했다가 어제 부시장 불려왔습니다. 인수인계 잘 하도록 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또 안전매뉴얼. 이것은 매뉴얼이 여기 와 있는데 교육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 하도록 하시고 특히, 분당은 오늘 운 좋아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진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안전매뉴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중원·분당 중에서 중원구청만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훈련을 안 했을 뿐이고, 특히 훈련은 유치원, 제가 지금 우리 분당에 유치원이 몇 개냐고 안 묻습니다.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는 나와 있지요, 여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가장 안전에 취약한 계층 또 노인 이쪽에 대해서 훈련,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불곡초등학교하고 이미 한 번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 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 유아원도 좀 한번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한 것 기록이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게 있어요, 거짓말 시킨다고. 그거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론에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비상급수’ 비상급수를 ‘이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하고, 비상급수 지금 몇 %예요? 건설과 쪽에서 알려주세요, 구청장님한테. 그런데 그것이 위생검열을 하지 않아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을 해 놓고 ‘이것이 우리 비상급수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돌마초등학교 거 말씀하시나요?

김영발위원

궁내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궁내동. 제가 저걸 갖고 있는데, (자료 확인) 하여튼, 여기 있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 공무원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11월 17일 자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또 우리 담당과장, 팀장님들,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이 비상식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셔야 될 거지요? 비상사태 맞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지요? 오늘 환경위생과가 계속 걸리고 있는데 이거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건설과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부끄럽게 이게 뭡니까! ‘분당구청 공무원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부 우리 비상급수, 분당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보고 있습니다만 약 86% 정도 됩니다, 비상급수 확보량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지요? 한 팔십몇 %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비상급수로써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실제로 팔십몇 %가 가동하고 우리한테 즉시 마실 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거예요, 대비책을. 그렇게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도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포트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록하드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포트홀은 도로관리과입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 록하드 이걸로 지금 비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동에도 다 배부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사고 안 났지요? 사고 난 것은 보험처리 하고 이런 건이 지금 몇 건이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 41건 정도 됐습니다,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험처리 했다거나 무슨 사상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영조물 배상한 것이 한 41건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한 건도 없는데 우리 쪽은 왜 이렇게 많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걸 지금 제가 물으면 이따 도로관리과에서 포트홀은 관리 과에서 안 묻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 포트홀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록하드를 갖다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즉시즉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총괄 질의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아, 생기는 건 관계없는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고건수가 줄은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줄은 거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2014년,

한구

강한구위원

배상금액은 얼마나 돼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배상금액은 한 사오천 정도 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오천이 보험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상한 금액은? 그게 사오천이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한 건당,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안 되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부담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한 600∼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00∼700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당·판교 해 가지고 지역이 넓으니까 수정·중원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 수정·중원이 포트홀이 조금 덜 생기는 것은, 여기도 많이 생겨요. 덜 생기는 것은 구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염화칼슘을 뿌린다거나 했을 때 즉시즉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트홀이 지금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것은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 록하드를 준비해 놨다가 즉시즉시 가서 메꿔주고 이래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또 생겨도 그렇게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정도의 사고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십몇 건이 생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포트홀 자체로 난 사고는 28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이 도로시설물하고 다 합해서 42건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말고 포트홀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8건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체가 40,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체 40건 정도 되는데요, 포트홀만은 28건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건 28건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600∼700이 들어갔어요, 28건에? 아니지요, 포트홀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5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돈으로? 포트홀은 거의 90% 이상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났을 때. 28건이면 얼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대형사고 아닌 다음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우리 배상금에서 우리 세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부담한 것은 26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600∼700에서. 260만 원?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건당 10만 원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건당 자부담이 10만 원인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상금액이 좀 적은 것은 6만 원, 7만 원 되는 것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600∼700 해서 내가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포트홀에 대한 것은 이제는 내년에는 더 이상 떠들지 않아도 제대로 되겠지요? 배상금액도 없어질 것이고. 록하드를 준비했다가 포트홀이 생기는 연락이 들어오면 그 연락은 누구한테 받느냐, 누구한테 받아요? 교통통신원을 이용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교통통신원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몇천 명 쓰고, 몇천 명입니까? 우리 2000명인가 어떻게 되나 잊어먹었네.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협조 요청을 하세요. 해서 다니다가 포트홀이 발견되면 즉시 연락을 좀 해 달라 하면 우리가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지요. 임시방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청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내일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흥동 승마장 특혜 관련돼서 증인 신청했는데 내일 참석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내일 저희 행감이 있어서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내일 몇 시부터 행감 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0시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시간 조정을 해서 저희 사무실하고 협의 좀 해서 그 시간대에 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함 관련돼서 분당구 도로 깨끗해졌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545개를 일제 수거를 해서 정리를 마쳤는데 또 순식간에 한 61개가 또 재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정리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 청소과하고, 지금 청소과에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가서 예쁜 수거함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되지 않도록 아마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좀 도입을 하셔서 우리 분당구가 조금 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외기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제가 얘기 좀 했었는데 정리 좀 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임시회 때 시정질문하신 부분 가지고 저희도 일제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는 부분 그 네 개소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4개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4개소 했으면 안 하신 거지, 전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많이는 못 했습니다, 사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좀 하셔야 돼요. 보행자한테 바람이 많이 막 불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심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 꼭 좀 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주고 있고 이 주차라는 게 주민 불편도 주고 있고 또한 주민 편의도 주고 있어요, 도로에 막 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임기도 얼마, 이제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최소한 이 수거함하고 실외기하고 이 민생과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이 주차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새로 조율을 해서 해야 되겠다, 단속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단속하는 유형이 차량을 가지고 PDA인가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 편성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게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몇 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6개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단속하는 시간대는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07시에 시작을 해서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안에 걸려 있는 그런 시간 때에 차를 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으면 스티커를 발부받는 거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저희가 주차단속 방침이 심각하게 노약시설 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여튼 10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한은 일부러 가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건 잘 하고 계시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리고 전통시장 또 영세 음식점 주변 이런 데도 단속을 안 하고, 실제로 하는 건 민원에 의한 신고에 의한 단속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개 그 위치에 주차하는 그것만 단속하고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도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워낙 저희가 넓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수긍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요원들이 그렇게 단속 안 해요. 나가면 그 시간 때에 거쳐 가는 거, 이중주차 돼 있는 것들 전부 다 다 단속하고 다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저희 경제교통과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반드시 조회를 하고 나가요. 하여튼 민생에 우리까지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지역 외에는 단속을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장님 출퇴근 때하고 10대 악성 주차지역은 늘 상시로 해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늘 상시로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시에서 주차할 그런 공간을 예산 문제로 확보해 주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속하는 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 같은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상가를 짓고 나면 임대가 안 되면 거기다 불법 쪼개기로 해서 불법 가구 주택이 생기잖아요. 이 건수가 분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 쪼개기가 결과적으로 일반 건축물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상가지역을 결과적으로 주택이 생기는 거고, 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등재가 되다 보면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연 2회인가 법적으로 과징금 부과하게 돼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규정에는 연 2회씩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회 하더라도 그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회 어떻게 다 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민원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벌금 안 내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민원 안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가 가서 끄집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인력도 그렇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불법 건축물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쪽에 있는 주택 건축주는 민원이 들어와서 1년에 수천만 원씩 과징금을 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주택 주인은 똑같은 불법인데도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벌금을 안 내고 이런 어떠한 균등이, 형평성이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3개 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숫자가 수천 가구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법은 있는데, 심각하게 우리시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과된 사람은 세 번까지 내서 수천만 원을 벌금으로 내고 있고, 한 번도 안 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행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우리 성남시장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상가로 지어놓고 상가 임대가 안 되면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가구가 분할되고 쪼개기가 되고, 쪼개기가 되면 건축주가 세를 받는 데 있어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원룸, 투룸, 쓰리룸에 살던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가면서 주인한테 너도 한번 엿 먹어봐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장 나가봐서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행절차를 밟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고, 또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매일 벌금 내는 분들만 계속 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제 임기를 얼마 앞두지는 않았지만 특히 분당구에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게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이재명 시장한테 아주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형평성, 기준 뭐가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그 체감지수는 사실 두 가지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위반한 사람들 전체를 다 끄집어서 똑같이 행정벌을 가한다든가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개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설계변경을, 지침을 변경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 또 주차 문제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분당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넓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됩니다. 성남이 할 수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번 좋은 안을 좀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우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라 우선 두 번씩 세 번씩 내는 분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시장 직속으로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세 번씩 네 번씩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런 쪽을 통해서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봐주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기준과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될 때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다섯 번씩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른 구에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는 연 몇 회씩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가 위반하면서까지 사실 한 번 이외에는 거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료를 가지고 얘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 하고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 이외가 뭐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으로 다섯 번 그 이상 여러 번 안 한다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지금 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번 제 자료 볼까요, 그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섯 번 이상이 부과된 사람이 있고 두 번 이상 부과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그게 대상이 많은데 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대상이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부과를 시켰다니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냈습니까, 그 사람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부과를 시켜 가지고 내지요. 그럼 요금 안 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 번 이외에는 안 냅니다, 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은 한 번 이외에는 낸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물론 그중에는 두 번도 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많이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부과하는 만큼 납부를 안 한다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납부를 안 하면 어떤 이행조치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건물 팔아보지도 못 하게끔 설정을 해 놓습니다,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요금을 내면 그분들은 그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원상복구 전에는 그 사람들 불법 건축물 주홍글씨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주홍글씨가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1년에 통상적으로 2회 이상은 벌금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불법으로 등재가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낸 사람들이 있고, 많게 낸 사람들은 다섯 번까지도 낸 사람이 있고,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씩들은 낸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한 번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는 어떻게 강구를 해야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조금 덜 피해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으면 보통 통장님들을 보편적으로 인원 동원한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되는, 이따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청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들이 동원돼서 가야 되는 이유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 행사에 시 행사 때 전화해 가지고 동원시키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구 단위, 동 단위 행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아주 적은데 행사는 늘 항상 과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충당은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유관단체원, 유관단체장들이 나머지 부분은 지갑을 열어서 찬조를 해서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행사, 동 단위 행사를 조금 더 축소를 시키자. 결과적으로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잦은 행사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위원장들, 소속돼 있는 10개 유관단체장들, 단체원들한테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간사님, 저희 구 단위 종합행사는 한 번입니다, 1년에 축제. 다만 기존 시가지 같은 데는 벌터산축제하고 구 전체 축제하고 해서 1∼2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거 할 때 반드시 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간사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있을 행사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특히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서 경로잔치도 해야 되고 불우이웃돕기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주관을 해서 하는 동이 많아요. 그러면 국수잔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속돼 있는 봉사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성남시가. 복지예산에 아주 그냥 올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동에서 그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단체원들이 그런 것을 조금 덜 해도 그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것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때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동 단위 행사는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거지 시나 구에서 동에서 예산을 지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청장님 이제 곧 퇴임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지진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 지진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각 구청의 숙원사업을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3개 동인데 우리 판교동 같은 경우는 낙생지하차도가 상당히 외지고 그러다 보니 CCTV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백현동 카페거리의 주차장 예산 확보가 이번에 100억이 일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백현동 주민들께서 상당히 실망감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백현동에서 가장, 민원 중에서도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민생 민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기가 거의 편도 1차로 돼 있어요, 골목길이라서. 거기는 차를 주차하기도 힘들고 빠져나오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정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낙생지하차도에 안전보호벽 하는 거, 그게 2억 4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 금액 세워 주신 데 대해서 청장님 감사드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2억 4000만 원이면 한 면밖에 못할 거예요, 예산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예,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면이라도 해야 된다.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등굣길이기도 하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걸 떠나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트럭이 다니다 보면, 저도 그 지하차도로 가끔 다니는데 정말로 차들이 쌩쌩 다니다 보면 되게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청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추가 질의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금곡동매립장에서 23번 국도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하수관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하수관 보수교체 건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이렉트 직관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시점까지는 당연히 우리 구청의 소관이겠지요.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내지 교체에 대한 부분은 행감 자료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메인 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업무협의를 본청에 들어오셔서 하셨을 때에 다시 한 번, 제가 예산 편성을 하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구청장께서도 직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물이라는 게 하수라는 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이제는 과학이 발전을 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식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은 단순히 무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오염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하 통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가는 물에 대한 오염도가 내려가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의 업무회의 때 저도 이야기를 누누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간략하게 묻습니다. 본청에서의 공람공고, 시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시설 변경 등등, 형질변경 등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청의 사이트에 뜹니까, 안 뜹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전자문서로 받아 가지고 관련된 부서에서 띄우겠지요? 지금 그런 실정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공람기간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구나 동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전달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전자문서로 해당 부서에서 내려오면 구에서 실무 부서에서 입력을 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퍼오기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 저희 다 3세대, 4세대를 거쳐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넷으로 인한 3차 혁명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사물 인터넷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급하게. 그런데도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매년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길게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의 아이피 주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청의 공람공고 사항, 정책에 대한 부분들 자동으로 떨구게끔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직원분들이 일방통행에 가까운 공람공고에 대한 부분들을 SNS 쌍방향 통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상의 공람공고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쌍방 통행에 대한 사회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앞서서 기준이 되는 지시 또는 알림 정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이 공람공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돕는다든지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의, 구청의, 시청에서 SNS에 대한 강화 부분을 이런 차원으로 강구를 해서 좀 더 밀착된 주민과의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만 짧게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간부회의, 월례회의 회의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 상임위처럼 운영의 방식을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물론 회의의 타이틀에 대한, 제목에 대한, 논의 건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실무 과장 또는 본청에서 하달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달하는 것보다도 듣는 쪽의 포지션을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본청에서도 마찬가지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관련 건 할 때도 구청장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청의 회의 시에도 본청의 정책에 대한 부분만 듣고 끝나는 회의가 되지 않고 각 동에서 실무 과에서 들어오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엊그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잘 들으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난 배드민턴대회에서 주택전시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소송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제 지역구인 주택전시관에 이런 주민편의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그런 마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해 주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 저희들이야 하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50만 분당구의 대표 아니십니까? 이렇게 언행을 하실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 당시는 어떤 가능성을 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당시에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장이 주택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11면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확인을 봐야 된다 그래서, 행사 전에 항상 연합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나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체육진흥과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혹시 언급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중요한 것은 주택전시관의, 소위 말해서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러지요. 업무를 맡고 있는 데는 체육과가 아니고 창조산업과예요. 창조산업과에서 체육시설 허가를 득해야지만 체육과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체육과에서는 당연히 그럴 의지가 있는데 부서 간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사실 이야기를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은 그래도 행정과 관련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 경위는 알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곳을 빨리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청장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다면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5분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동주민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한 층을 더 내려서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옆에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야 된다 이런 논란 끝에 사실 지금 우리시의 재정경제국에서는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방향으로 틀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감사고 분당동주민센터가 급한데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내년도 임시 청사비를 계상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0여 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한 층 더 파서, 또 거기는 주차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는 건데 마침 우리 재정경제국의 회계과에서는 좋은 안을 하나 냈어요. 그것을 그대로 현재의 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보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제2안으로는 분당동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로 이전을 한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한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안이 참 좋다. 금액은 90억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 90억이 들어가지만 이전도 해야 되잖아요,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데 빌려 가지고. 그럼 행정의 낭비라든가 또 예산이 거기에서 많이 낭비가 되지요. 그런데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괜찮은 상가, 주차장까지 같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100억에 우리가 옮기지 않고 나중에 2018년도 1월이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마지막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당동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참 어려워요.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고, 통장회의가 한번 일어나면 정말 굴다리 밑으로, 내리막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장께서 결심만 하면 돼요.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는 대면보고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10월에 대면보고가 올라가 있으니까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분당동 이것은 옮겨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같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건물 하나 또 생기는 거지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업무라 생각하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인수인계 할 것도 없어요. 구청장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들 하신 걸로 하는데 윤 위원님, 지금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다 했는데 또 다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시는 게 맞지요.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위원장님, 동사무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 할 게 좀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동사무소 할 게 많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많지는 않아도.

창근

윤창근위원

많지 않으면,

박종철위원장

원래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사실은 동사무소 해서 보내고 총괄 질의는 오후에 해도 총괄 질의를 자꾸 중복해서 여러 분이,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 질의를 끝내버리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는 어차피 청장은 안 가고 있는 건데 동을 해서 동장님들 업무로 복귀시키는 게 맞았던 거지 다 중복 한 번씩 더 하니까, 내가 전달할 게 없어서 이러는 거겠습니까? 동사무소 할 게 많지 않으면 해서 동장님들 보내시자고요.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하시든지.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 발언 끝난 다음에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동에 할 게 많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 보내시자고요. 할 게 많은 우리 분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세요, 할 게 많으면 많다고. 그러면 오후에 하셔야 되고.

박종철위원장

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나셨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때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중원구 할 때 총괄 질의 동 관련 건으로 해서 단 한 사람 발언을 했습니다. 짧게 한 10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는 정도. 자, 그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관성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또한 동의 행정에 대한 부분 어제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좀 일찍 귀청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위원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게 먼저 귀청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일관된 위원님들의 주장을 오늘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는 저녁시간 다 돼 가지고

박종철위원장

아직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어떻든 시간이 참 애매해요. 애매하고, 저도 오늘 유난히도 총괄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한데 총괄 질의 다 끝내고 윤 위원 제안한 대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우리가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내용은 동장님들이 함께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서 행감 할 때도 함께 자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형식으로 가는 것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청장님께서 대표로 그쪽 공무원들 입장은,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왜 그걸 거기에다 물어요?

박종철위원장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나는 지금 총괄 질의 때문에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다 끝났잖아요.

박종철위원장

나는 안 했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많이 남았어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나 발언하고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발언 끝나고 총괄 질의 좀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총괄 질의 하셨으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한 나 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공무원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박종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고 기쁘게 진행하지 못하고 정회 전에 좀 불쾌하게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도 오랜 시간 사무실을 비워놓고 나온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장시간 대기케 해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고, 청장님이 계속 여기에 봉직하실 그럴 입장에 계시지도 않고 떠나신다면 결국에 동장님들이 역사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될 내용이어서 단순히 총괄 질의라고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고 그냥 끝나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들어서 좀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곧 바로 끝내도록,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말씀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아까 윤 위원님 발언하시려다가 못 하신 거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 발언권 요청하셔서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참 창피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창피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창피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 있는 동장의 역할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구청장님, 제가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줄기차게 관련된 부서에 그리고 타 상임위의 도움을 받아서 유기동물보호소 유치에 대한 부분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보호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현수막에 담아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동장께서 시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느 상태까지 이뤘는지 전달받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소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된 동장께서 사실을 전달코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싶으시면 우리 구청장께서 그 동장 승진, 영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행정집행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요구하고 있으면, 물론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에 앞선 사람들을 정으로 치듯이 그렇게 쳐도 됩니까? 그렇게 힘이 있어요, 동장이!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과 싸우면, 그리고 어떤 문제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영전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런 작태를 우리 금곡동에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재중 전화 몇 곳이 와 있기에 통화를 해 보니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의원생활을 근 3년 동안 해 가고 있습니다만 주민 위에 서려고 하는 행정, 묵과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도 해당된 지역에서는 주민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깔아뭉개는 것을 지나쳐서 압박을 합니까! 도저히 묵과를 못 하겠기에 총괄 질의 추가 2~3분이라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성남시민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성남시에서 거주를 하십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싶으시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영전하고 싶으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 간에 갈등 조장 그것을 떠나서 의견을 제출하는 주민들까지 압박하고 그런 실태를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 사항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명칭은 달리 했더라도. 자,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22개 동 동장님들 들어오셨을 텐데 신청 받아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가실 동 있으면 가지고 가시게 해 주십시오. 금곡동 주민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보이고 녹록하게 보입니까! 동장은 순환직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공직자분들도 순환직입니다만 그 동네를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금곡동에서 연 두 차례 그런 행위들이 동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 매립장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 재유치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금곡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시장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까? 동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청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에 대해서 반경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쓰고 그러는데. 분당동에는 남동발전이 있어 가지고 이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작게는 1억 4000, 어느 때는 1억 8000 정도가 나와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발전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매년 지금 나오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인수인계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당동 주민들을 우선해서 써야 됩니다. 그전에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이 돈이 일반회계에 편입이 돼 가지고 2조 몇천억에 그냥 같이 들어가 버려서 실제로는 1억 몇천 같은 것은 거의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지요, 거기에 섞여 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기 썼는데 한 2년 전부터, 지난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 금액은 분당동 우선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분당동 주민들을 위해서 분당동의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로, 점심식사 맛있게 하고 나서 자꾸 무거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발언할 건 해야 되겠지요. 청장님, 서현동 제 지역구 발언이라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서현2동의 노인들 게이트볼 그 현장 누구보다도 그 상황, 내용 잘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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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것은 6대 의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민원인데 그것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남시 행정이 참으로 부끄러운 행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에 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600만 원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구조물 예쁘게 목조로 휴게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게이트볼을 하러 간 노인들이 거기에서 옷도 좀 바꿔 입고, 물건도 보관하고, 거기에서 차 한 잔 타서 마시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 안에 들어와서 있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제작까지 해서 그 목조건물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베이스까지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놓고 다 준비해 놓고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주민 몇 사람이 떠든다고 해 가지고, 게이트볼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서 싫고 그걸 트집 잡고 하다가 나중에 그 건물이 들어온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난리 쳐서 못한 것 역사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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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 뒤로 신년인사회 때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성 발언을 했을 때 시장께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거부한 이래로 지금까지 6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아름다운 구조물은 산산조각이 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 경비원들, 주차관리원들이 머무는 공간 등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쪼개어 썼다고 그래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분들은 그냥 야외에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체육이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어디도, 단 어느 곳도, 어느 종목이든 그런 공간 하나도 없이 그냥 알바닥에 와서 노인들이 햇볕 쬐고 그냥 게이트볼하고 땀 닦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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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5년입니다. 여기 김필수 과장께서 서현2동에 재임 중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무던히도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이런저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참아오고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내에 한계가 다다라서 이제 상당히 거칠어졌습니다. 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내 부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화나신 것을 달래드렸는데 이제는 할 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뭘 갖다놓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 중앙공원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 다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문제를 제기하고 한다는 건 매우 어리석고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지요.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참는 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지, 또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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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새해 인사회 때마다 건의가 돼서 시장님께서 공원 지역에 그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한 다섯 번 정도 제가 거기에 나가서 인근 배드민턴장 옆에도 보고 주변 공영주차장 지하도 가보고 담당 동장하고 우리 실무 과장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진명래 서현2동장이 어르신들의 1차 요구사항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캐비닛하고 그다음에 비 안 맞게 장판시설로 해서 가설물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 옆에 배드민턴장 동호인들이 쓰던 가설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끗하게 손봐드릴 테니까 이걸 쓰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회장님께서 수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온 건데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제가 구청에 있는 한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청장님도 입장이 어려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위로 상급자도 있고 또 법 규정이라는 게 있고 해서. 하지만 이미 시민의 세금으로 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이지요. 다 해서 해 놓고 나중에 몇 사람이 떠든다고 다시 취소해버리고 안 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 법과 원칙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 오셨는데 때때로 자기편의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불법 건축물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장의 말 한마디에 신성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지역의 노인들의 한을 자아내는 정도라면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배드민턴 자리에서 쓰던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조그마한 휴게공간이 여기 행복이집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창고가 행복이집만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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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깨끗하게 페인트칠도 다시 하고 낡은 부분은 보수해 드리고 해서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싫으시라고 하더라고요.

박종철위원장

본 위원도 동의 못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오래돼 쓰지도 않는 거, 그냥 산 계곡에 처박혀 있는 거, 플라스틱 재질인지 목재로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재 같으면 수년 동안 거기에서 다 썩었을 테고. 여기 행복이집을 보면, 그 계곡에 있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기구보관함을 말씀하실 때 내가 행복이집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은 그 노인분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원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겁니다. 갈등에 있습니다, 저. 성남시의 모든 생활체육시설에서 그런 휴게공간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문제를 삼을까? 역부족이지요, 제가 그거 하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실력 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에게 주어진 실력행사가 무엇인가? 참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지요. 가장 쉬운 건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법과 원칙, 규정에 의한 투명행정이라고 또 평등을 이야기했으면 그 기조에, 시장님의 행정기조에,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기조에 맞게끔 그 기조에 입각해서 서현2동 노인 게이트볼장의 휴게공간을, 그분들이 이 정도면 100점은 안 돼도 한 60~70% 그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정도의 선에서 어른들하고 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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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부분은 이번 분당구청 예산 다루기 전에 꼭 좀 선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곡한 바람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안극수 위원 중원구 행감 때 매우 격앙되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 또 오늘 우리 김영발 위원 아마 비슷한 성격의 발언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아무리 얘기해도, 수백 번 되풀이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서현2동에는 여러 동장들이 부임해 왔다가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역 시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동네를 균형된 그런 지역으로 하고자 해서 노력한 동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장들은 전혀 자기주장만 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통장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 또한 동장에게 있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선출직인 지역대표, 주민의 대표의 말은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무시했다 소리가 듣기 민망하니까 절차적으로는 묻습니다. 결과는 자기 뜻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누가 그걸 불평하겠습니까? ‘동장이 나보다 잘 봤구나, 상황 진단을 정확히 했구나,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현동에 1992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물론 최근에 몇 년은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동장이 새로 부임해 와서 몇 사람 몇 사람 이야기 나눠보고 자기 소신인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가, 공인된 지역주민의 대표가 이렇게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advice)를 해도 깡그리 무시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해 본 적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뿐이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할 뿐이지 명령할 권한 없어서 저는 명령 안 했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끝까지 반영 안 되고 동장 고집대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는데 제가 기분 나쁘고 서운하지만 어떡합니까? 결과가 나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시의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속해 있던 정당에서 탈당한 것을 가지고 동장이 주민들에게 시장의 중점사업인 역점사업, 즉 시민순찰대 부분에서 내가 시장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관계로 탈당을 했노라고 주민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의원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했는데 혼자 남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앉아 가지고 부결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장이라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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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당을 탈당을 하고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왜 동장이 주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한다면, 공무원이. 아니, 그게 눈을 깜박거리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서 답변해야 할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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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직자가 정치적인 그런 언행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동장이, 특히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군의 직렬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앞으로 승진할 기회도 없을 테고’ 이게 정치공무원 된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간단하게,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 동장과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과 저와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장님 휘하의 동장이 지금 그렇게 발언을 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위원이 행감장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대답이 지금 그거냐고요,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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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장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주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주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주의조치 해야 할 사항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여기,

박종철위원장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서현2동 동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어떤지?

박종철위원장

청장님께 그 공무원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 들었습니까, 행정기획국으로부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못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럼 청장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장

지금 청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공연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이 저 정도 문제 지적을 해도 ‘우리 청장님 덤덤하데, 당당하게 그냥 의연하게 맞서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장

속에서 불이 끓지만 큰소리 안 치겠습니다. 끝이라고 그렇게 의원 상대하지 마세요.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셔야 할 분이 명예롭게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또 의원들로부터도 ‘그분 참 좋은 분이었어’라고 하는 추억을 남겨놓고 나가세요. 뭡니까,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뭐예요! 몸 흔들어가면서 지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장

고3처럼 볼펜 돌리고 몸 흔들어가면서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박종철위원장

인격적으로 그렇게 안 봤어요.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윤기천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정자1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우선 정자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자1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는 하고 앉아야지,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는 해야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앉으면 안 돼.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정자1동장 우한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질의하는 순서는 분당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중원구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아까 점심 전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어제 중원구청의 동 감사 부분에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 뵌 지 한 2년, 3년 인근 동이기 때문에 팀장님 하실 때부터 봐왔었는데 성실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야기, 평들이 동은 다르지만 주민들은 오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도 좋더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 총괄 질의 때 추가 발언기회를 얻어 가지고 식사 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주민들 위에 서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직자의 덕목이자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시고 마음을 다잡아서 주민들과 이제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좀 더 밀착된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동에 몇 분이 계십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현재 소통관 1명을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부로 나뉘어 있을 텐데 정 인원은 1명일 테고 만약에 자리를 비웠을 때 어느 분이 하시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그 1명이 비웠을 때는 총무가 대리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정된 직원이 있을 때는 그 직원이 소통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통관의 역할은 뭡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소통관은 시정업무라든가 주민의 알권리,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또 주민의 의견 같은 것을 전달하는 역할,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통도구로써 그다음에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계실 거고요. 한번 이 부분들도 되돌아 봐주시기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방통행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소통관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충실히 임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십시오. 대신에 정치색은 최대한 빼세요. 그리고 승진하고 싶으면 이제까지 공직자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업무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승진할 기회를 잡으시고 능력 발휘를 하셔서 주민들을 이용한다든지 활용을 해서 승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김영발위원

쌍방향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 사이트에 A라는 고시문이 올라와 있어요. 밴드에 카톡방에 전혀 올라오지 않습니다. oneway(일방통행)방식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

김영발위원

안 되니 그걸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동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건은 정치색을 싹 빼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간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 반영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에서는 활동비라고 하지요. 기관 무슨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장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관운영비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기관운영비는 월 한 60만 원 정도.

김영발위원

월 60만 원 맞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300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연.

김영발위원

아, 연 600. 예, 60만 원. 지금 유관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정자1동에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저희 정자1동 유관단체가 통장주민자치위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6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일반 정원가산금 같으면 직원들이라든가 복지 그런 쪽에 사용하고 또 유관단체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업무협의 같은 거 할 때 주로 식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을 해 봤을 때 적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재무담당 회계담당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간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제공도 그리고 활용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역주민들 위에 서려고 하는 행위 자체, 어느 시의원님들은 묵과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기간 내에 전혀 그것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 번 서술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주거 이동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동네가 좋아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비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을 압박하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말 잘 듣는 지역의 통장들에게 배려를 한다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등등의 정·부의 효과에 대해서 나눠서 차별화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하되 주민 위에 서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하면 짧게 드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분당구 전체 우리 동의 대표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할게요. 각 동마다 소위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늘 이게 적절하게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분당구 전체 주민편익사업 사용내역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리를 나름 해 보면 거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쓴 것은 빗물받이 정비공사나 혹은 잡초 제거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정자1동도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동도 전지작업하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동이 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내2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경관 화분 및 포토존 정비를 했어요. 동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동장님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동장님 나오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서현2동 동장님, 이거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나오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내2동.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박상준 동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것처럼 포토존, 경관 화분 이렇게 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꽃길 조성이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정자2동, 정자3동이고 수내2동인데 대표적으로 수내2동이 조금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 사업을 뭘 한 것인지를 좀,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수내2동장 박상준입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더 아름답게 가꿀까를 생각하다가 저희 동을 대표할 수 있는 포토존이라고요, 이미지 벤치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추억 사진촬영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수내2동에 걸맞게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까?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많이 찾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800만 원 들였네요?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우리 수내2동장님 나오시라고 했냐면 실지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독특한 자기 개성을 갖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오시라 한 거고,

상준

박상준수내2동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2동이나 정자3동도 초화류 식재를 하거나 꽃길 조성한 비슷하긴 한데 규모상으로 볼 때는 수내2동이 제일 규모 있게 뭔가 스토리가 있게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는 스토리라는 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머무를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정서적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주 좋은 사업 잘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빗물받이나 잡초 제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만들기 개념의 동네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만들어낸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야탑2동 동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야탑2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란

허영란야탑2동행정팀장

야탑2동 동장님이 지금 장기 재직휴가에 들어가셔서 제가 행정팀장 허영란이 대신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괜찮습니다. 소개하십시오. 성함 말씀하십시오.

영란

허영란야탑2동행정팀장

야탑2동 행정팀장 허영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란

허영란야탑2동행정팀장

지난 5월 2일자로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야탑2동 523번지 일원 3개소 인도 소규모 보수 이 부분 잘 모르시겠네요, 4월에 했으니까?

영란

허영란야탑2동행정팀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된 사업이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모르실 테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 백현동 동장님 오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퇴직휴가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고, 백현동은 25통 이런 이면도로 보수공사를 했고 학교 앞에 저속포장 보수공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은 시민들이 동민들이 많이 원해서 한 사업이겠지만, 팀장님이십니까?

학성

김학성백현동행정팀장

예, 행정팀장 김학성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논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동사무소에 필요한 거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주민편익, 포괄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저속포장 보수공사 이것은 어찌 보면 토목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15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학성

김학성백현동행정팀장

제가 올해 5월 2일 자로 인사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전 행정팀장님도 토목직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일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토목 전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맞네요. 원래 저속포장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토목직이었던 분이 팀장이다 보니까 아마 구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구청 사업으로 정리해서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토목 전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직이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적절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에서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아까 제가 야탑2동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 들여서 화강석도 교체하고 블록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들였는데 청장님, 우리가 인도나 블록, 화강석 이렇게 경계석 교체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연간단가로 맺어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 사업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했으면 이 사업이 적정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들이 지역주민들 혹시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도로에 비탈길이 있으니까 여기다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아마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리 건의사항이 있어도, 제가 어제 쭉 도로를 얘기했지만 각 동마다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통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 구청에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고치는 거나 이런 것은 연간단가로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뢰해서 한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어찌 보면 중복이 되는 거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뒷골목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확인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뒷골목 야탑동 523번지고 공사 내용으로 볼 때 블록 철거공사도 꽤 많이 했고, 설치공사도 꽤 많이 했고, 화강석도 설치했고, 폐기물까지 처리한 걸로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야탑동 523번지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은 연간단가를 맺은 구청에서 담당해 가지고 총괄해서 해야지 적절한 사업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구청에 요청해서 사업을 해야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와 관련해서 주민편익사업 사용내역 전체를 보면 보통은 빗물받이공사나 잡초 제거를 하는 데 거의 대부분 썼어요, 거의 대부분의 동은. 저는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히 그걸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야탑2동이나 백현동처럼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고요. 오히려 수내2동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포토존을 정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도 좀 하고. 이거 아마 주민편익사업 주면서 전부 업체에 의뢰해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업처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에 대해서 청장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 우리 토목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 동장회의 때 지시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 얘기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본 도심하고 분당하고 좀 달라요. 본 도심은 워낙 여기저기 문젯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동장님들이 ‘여기 좀 얼른 합시다’ 하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정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수내2동처럼 이런 사업 하면서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해서 동장님들 주민편익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신 거예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2015년 11월 2일 자에 왔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이나 시청에서 굴착을 한다거나 또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지요? 정자동에 와서 굴착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공사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일이 다 연락받고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문서로도 받고 있고요, 유선으로도 받고 있고, 특히 저희 분당-수서 간 도로 쪽에 공사하는 부분이 포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락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각 동에서, 시·구·동에서 공사 시 안내공문 발송내역을 좀 내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왔어요. 왔는데 분당 전체 동 이런 것은 있고 정자1동은 없어요. 결국 지금 여기 온 것이 건수가 33건인데 우리가 1년 동안 33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한 3300건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도 그랬고 재작년 행감에도 그랬고 구청장한테 수없이 얘기한 것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반드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공사하고 땅 파고 이런 거 동사무소가 전혀 알리지 않고 있지요. 수없이 지적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못 하나 박더라도 반드시 동장한테 서류든 유선으로 알려 가지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것은 동사무소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구청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이 일어났는지 동에 문의하게 되는데 동에서 그걸 모른다면 결국은 우리 동 직원들, 동 직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2500 공무원한테 전부 다 그 영향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약속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하도록 약속을 하고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지요?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굴착심의해서 허가 나가면,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바로 그 해당 동장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무를 요즘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미동,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자동,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백현동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내주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1동장, 받은 거 있어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받았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번보다는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완벽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33건이고 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동장 회의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과·동장 회의 때 그러한 사업에,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굴착심의를 해서 언제 어느 때는 어느 쪽에 굴착이 일어나고, 그 굴착의 기간은 얼마만큼 걸리고 하는 것이 다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큰 것은 다 공문으로 보내고 과·동장 회의 때 그것을 인지를 시켜줘서 반드시 동사무소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무를 심는다, 꽃길 조성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녹지과가 합니까, 공원과가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업자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안 되지요. 최일선에서 일하는 데가 동사무소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문의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하는 공사가 있지요. 시가 우리 분당구에 와서 하는 공사, 이거 우리 구청장님 모르면 안 되지요? 땅을 파면 도로관리과 과장이 알아야 되고, 팀장이 알아야 되고, 또 꽃길을 조성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알아야 되고, 기타 대형 건축이 일어나면 반드시 건축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구청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을 본청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꼭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반드시 우리 50개 동사무소가 알아야 된다,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1동은 잘 되고 있다 이거지요?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다른 동장님도 다 현재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시행되면 우리 동장님들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께서 작년에 약속했고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니까 꼭 지켜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우리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정자1동 받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건이 있어요. 그것은 속기에서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 서현동이 전에도 그렇지만 통장님들이 데모도 하시고 올해는 동장님께서 뭘 또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 때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서현동은 자꾸 이렇게 복잡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정회 때도 제가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게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저번에도 그랬어요, 통장님들 데모하고 했을 때도 맡겨달라고. 항상 맡겨드렸지 그러면 제가 나가서 뭐했습니까? 저 서현동 가지도 않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때 다 정리됐었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 패배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초병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공무원들의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라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문제가 즉각 보고가 되고 그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맡겨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그 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또 들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고,

어지영위원

행정기획국에서 얘기를 전달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지영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에서는 그런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회 때 가보니까 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국장하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장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지금 서열이 어떻게 돼요? 구청장님이 더 위에 있지 않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인지했으니까 인지한 이후에는 제가 적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거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뭐 쓸데없이 전쟁에 패한 지휘관 얘기하고 보고를 잘못한 초병 얘기하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간사님, 이 정도 해 가지고 동장님들은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세요.

어지영위원

저는 다 끝났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무적인 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직원들이 하겠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은 동 구석구석 현장도 나가보시면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시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바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보고된 일이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게 도로든 포트홀이든지 간에 동에서 발생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현장에서 즉시 보고가 돼서 즉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현장을 하는 것이 우선 동장이 가장 하셔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현장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보통 10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라는 것을 하지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어떤 단체에는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어떤 단체는 가셔서 격려도 안 해 주시고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으로서 동질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질감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단체원와 단체장과의 소통이 안 되면 주민들과 소통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셔서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냥 결재하시고, 모임 오늘 뭐가 있지? 오늘 방위협의회가 있네, 부녀회가 있네, 체육회가 있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네, 통장회의가 있네, 그냥 갔다가 저녁식사하시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점심식사하시고 더 이상 일이 전진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안에서 있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 주민들과의 소통, 단체원과의 소통, 단체장과 소통 이런 쪽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동이 크게 별 문제없이 잘 이끌어나가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요. 그냥 정무적인 판단과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과 정무적인 게 같이 병행이 되는 순간에 그 동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장의 최일선 대리인인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 행정에 있어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지시고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가지셨으면 좀 고맙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의 있어도 “의원님, 오늘 좀 바쁘시더라도 회의 있는데 와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지요.” “동장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감동받는 거지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또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같이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현장행정도 되는 거고 민원도 해결이 되는 거지, 서로들 외면하고 하고 서로들 정치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각도가 같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의원들도 피해고 동장님들도 피해고, 더 큰 피해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으신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는 현장을 다니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청장님께 보고하면 시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좀 줄어들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도 우리 동장님들이 잘 알게 될 거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청장님께 보고하면 그게 즉시 해결될 수 있고, 또 유관단체원들과 유관단체장들과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과 소통이 되고, 동장님과 소통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동이 형성되면 굉장히 서로 좋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목적을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무언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동장님들의 역할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서현2동장님 얼굴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금곡동장님 얼굴 한번 보시지요. 예, 됐습니다.

서현2동장 기립

금곡동장 기립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주어진 임기가 4년이고 우리 동장님들도 정년이 되면 퇴임도 하셔야 되고, 벌써 동장님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히 쫓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장님들보다 그 동네에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동의 돌아가는 사정은 저희들보다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통장회의 때 “정자1동 몇 다시 몇 통장님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런 모임에서 어떠한 문제됐던 게 주제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나가야 방향 이런 로드맵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성남시 지금 51개 동에 소속되어 단체장님과 단체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는 것 가서 말씀들 들어보면 너무도 상투적인 거예요.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하는 거지요. 그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답습되고 반복돼 오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 동의 현장에 대한 책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의 마음을 한번 정도는 가다듬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들과 소통이 되는 것이냐? 그런 관계 설정을 잘 가져줌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동장님 옆에서 묻어갈 수 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사실은 동장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굉장히 쉬워요. 동네에 있는 모임부터 여야 따지지 말고 전화 한 통 해 줌으로 인해서, 문자 한 번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요. 저는 금광1동, 금광2동, 중앙동, 은행1동, 은행2동 이렇게 5개 동을 지역구로 뒀는데 굉장히 커요. 한 12만 정도 되는데, 이상경 중앙동장님이신데 굉장히 그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감사받는 자리에서, 물론 지적도 있겠지만 칭찬과 지적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동장님들은 사실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건설과든 건축과든 각 과에서 실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사실은 최전방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 시장님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 시의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동장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중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물론 동별로 다 달라요. 본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다른데,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자1동은?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저희는 동 청사가 임시 청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하고 현재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보통 수십 개씩은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강생들이 몇 개씩 같이 수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 어떤 여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가정의 여건상, 형편상, 오전·오후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금씩 있는 프로그램에만 동참하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주부들한테 집중돼 있고 편중돼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먹고살만한 분들한테만 계속 주어지는 그것도 하나의 복지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이런 양면성을 보고 우리 동장님들이 동 실정에 맞게끔, 동 형편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한 번 정도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도 고민해서 동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장님.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님, 그분들을 보고 강사분들이라고 하지요. 강사분들 보통 1년, 2년, 3년 임기가 되면 교체가 되고 새롭게 또 뽑는데 어떤 시스템, 어떤 매뉴얼로 강사님들을 채용합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우선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각 동에, 각 전 부서에 시달도 하고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되면 우리 동장님하고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동의 주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면접을 좀 보나요, 아니면 서류심사를 하나요? 채용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면접을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면접을 보면 면접에 대한 평점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정자1동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혹시라도 하다못해 프로그램 강사 하나 채용하는 것도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서 이분 좀 써달라, 저분 좀 써달라 이러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그 강사의 능력을 보고, 실질적인 그 분의 프로필을 보고 분명히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막말로 얘기해서 뒤에서 빽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장님, 이런 거 꼭 좀 반영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뺏어서 이상,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말씀드릴 게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정자1동 소관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은 전부 다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정자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박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겸임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설명은 싹 다 서면으로 하고,

박종철위원장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

어지영위원

예,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는 받고 하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인사.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2쪽을 보면 공시지가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게 어떤 뜻이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우리 토지가격이나 세금 부과하는 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준 세금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종토세(종합토지세)라든지 토지세 등 있습니다, 재산세도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22쪽에 보면 정자동 3-2번지와 4번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지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 해서 이렇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정자동 4번지는 잡월드 부지이고, 3-2번지 여기가 뭐하는 데지요? 빈 땅 아닌가요? 정자동 4번지 소유주가 누구예요? 3-2번지랑?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기가 우리 성남 시유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4번지하고 3-2번지 두 개 다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 말해서 나중에 고발당하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맞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시가 했겠네요, 시유지면? 그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지금 정자동 3-2번지하고 4번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이 부지를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이고, 4번지하고 3-2번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고속도로 녹지지역하고 4번지 가운데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3-2번지, 4번지 두 개 다 시유지이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누가 했다고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여기를 시에서 임대받은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맨땅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언제 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임대보다도 여기에 관련 업체가 지금 제가 정확히 그곳은,

어지영위원

그러면 세금을 그 땅주인이 내는 거지 임대업자가 그 땅 세금을 내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아마,

어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땅은 소유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세금은 세금대로 많아서, 이거 550인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550에서 360, 380 그 정도,

어지영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후려쳐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또 이게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또 시유지라고 해 가지고 특혜 주신 거 아니에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도시계획상 과거에 주거지역에서 일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임대업자가 이의신청 했다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임대업자 상호라든지 대표자라든지 그다음에 업종이라든지 해서 그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끝이니까 이거 얘기하고 내가 그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많이 조정이 됐어요. 2015년도 공시지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3-2번지하고 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2014년, 2015년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예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여기에서 550 정도 이것보다 약간 낮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차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 2015, 2016 비교하면 거의 근소한 차이로 있을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자료 전달) 3-2번지 같은 경우는 당초 여기가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10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인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표준지 교체하면서 저희가 550으로 가격 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정리를 하면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105만 원 정도 되는 공시지가였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주거용도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를 최초 결정하면서 여기에서 55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임차인이 너무 많다고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의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순수하게 주거용도로만 쓰고 있는 게 일부 자연녹지가 걸쳐 있습니다, 이 필지가요. 그래서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이 있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간 가격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임차인이 우리시의 회계과에 이 땅을 대부를 했겠네요. 그렇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아마 나대지로 있는데 다른 사업을 아마 하려고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이게 대부료를 깎아보자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약 이후에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해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 2015 다 빼고 2016년 것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와서 한 거 보니까 율동이 많아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율동이 결정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차이가 보통 120~130만 원대 결정지가인데 이의신청은 전부 20만 원대 10만 원 대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 필지는 지금 현재 21쪽 연번 2번부터 해서 10번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 부분이 어디냐면 새마을연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새마을연수원이에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연수원 부지가 저희 분당의 토지 특성상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전녹지가 많고. 그래서 자연녹지의 표준지를 어디서 썼느냐면 율동 표준지를 같은 율동에서 썼는데, 이 율동이 어디냐면 지금 바로 수도병원 앞쪽에 있는 상업용지 있는 데 그 표준지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표준지 자체가 그쪽은 군사지역으로 추가로 더 적용이 되고 이 새마을연수원은 또 빠지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표준지 자체를 평가사하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같은 용도로 있는 운중동 480번지 이것이 중앙연수원입니다. 중앙현대연구소, 운중동에 있는 거. 그것하고 같은 용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그 표준지를 그쪽으로 변경을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표준지를 운중동으로 삼았다 이거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고, 그러면 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새마을연수원에서 했겠네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표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지 때문에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페이지에 22번, 이것은 결정지가가 206만 4000원인데 조정을 200만 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조정을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조정을 해 줬어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이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60만 원을 200만 원을 떨어뜨려달라고, 낮게 책정해 달라고 한 것은 공시지가가 높다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124만 원으로 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 이하로 너무 내려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조사로 착오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이 토지를 상업용으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206만 4000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사하고 나가보니까 상업용이 아닌 주거기타로 봐야 맞는 거다 해 가지고 주거기타로 산정을 해서 124만 원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의신청을 요구한 것은 200인데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주거기타로 표준지를 또 어디 근처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표준지는 정자동 299번지에서 287번지로 표준지도 일부 조정은 됐는데요,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차보다는 이 상업용을 주거기타로, 왜냐하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용도가 상업성이다 보니까 그 지가가 전체적으로 높고요, 이런 경우는 주거기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향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인이 이의신청한 가격보다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민원인이 200만 원을 요구했어도 저희가 사실 이 토지의 인근 주거기타들이 124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이 토지만 내려달라고 해서 200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왕 그 가격을 조정할 때는 옆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결론 내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난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다 올려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아야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올려달라고 난리고 또 어떤 데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내려달라고 난리고,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표준지나 혹은 이것을 상업지로 할 건지, 주거용지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착오가 생기면 안 돼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정자동 그 부분은 실제로 이게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해야 돼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환인위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앞으로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5개 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좀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것은,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간사님. 저는 이거 3분이면 됩니다. 이번에 석운동 지적재조사 다시 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팀장 강성현입니다.

노환인위원

전번에 제가 지적 설명할 때 그때 운중동사무소 갔잖아요. 그때 석운동 땅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많이 오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때 추가로 사업지구의 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단은 몇 가지 건의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일단은 통상적인 도로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좀 저기한데,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감사내용 중에 보니까 국정원 부분하고 또 송유관 부지 있는 데하고 또 한 군데가 뭐였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두 군데입니다. 국정원 지금 부지가,

노환인위원

그 두 군데에서 민원 제기한 것하고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지금 국정원 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측량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외를 할,

노환인위원

협조 안 하면 제외시켜버리세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외시키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송유관공사 부분을 재조사하는 이유가 뭐지요? 요청이 들어왔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할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 부지 중에도 일부 토지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국비 90% 나오나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시비 10% 매칭해서,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전체해서 한 1억여 원 정도 되고요, 국비 한 9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지적경계가 실제 경계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재설정이 명확한 지적공부 만드는 건 중요하고, 특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근 토지 소유자 간에 서로가 협의되면 지적 변경이 가능하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소유자들이 원만히 합의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재산 가치를 올려주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주민들 간에 맹지가 하나 있을 경우에, 인근 도로에 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됐을 경우에 서로 양쪽에 있는 분들이 협의가 되면 맹지를 도로와 연결시키면서 서로 돈을 주고 사고팔면서 지적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아직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행하여져 왔고요, 재조사사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필요한 재산 가치라든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양쪽이 합의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산 가치 보호에 협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맞지요?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우리 주민들 간의 이런 부분 조정을 잘 하셔서 경계가 효율성 있는 토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석운동에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해 주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건축과장님 좀 앞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영발위원

경기도 감사에 우리 시민봉사과의 지적공부 정리 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적정하다고.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는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건축과. 혹시 시민봉사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팀장님? 건축과장님 모르셔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몇 번지?

김영발위원

석운동 산 16-22번지 외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몇 페이지?

김영발위원

456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봉사과의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치, 그리고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달아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것은 건축 사용승인 때 지목 변경을, 당초에 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들어가고 건축이 준공되면 사용될 때 지적과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 안 한 것에 대해서 잡은 거지 건축과하고는,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는 시민봉사과에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달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해당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과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듣는 겁니다. 소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당연히 업무협의를 하지요.

김영발위원

예, 하셨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논조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헷갈리게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협의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점검 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건에 대한 관련된 부서는 반드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감사에 대한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한 방향 설정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 이 관련 건 감사 지적사항 받았던 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현

강성현분당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강성현입니다. 일단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2000년도 이후에는 임야에서 저기가 되면 등록전환해서 지목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보면 한 20년 전,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분당 저기 할 때 국정원이라든지, 지금 수도통합병원입니다. 율동수도통합병원, 석운동은 국정원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국가보안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토지 이동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그때 하게 돼 있어서 일단 준공은 났으니 신청은 안 하고 해서 공부는 정리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상 전환 절차 없이 그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관내의 토지를 보다 보면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이참에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안을 만드셔서 조치를 같이 병행해 주세요.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안 하셔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불법·부당 중개행위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이게 왔어요.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부동산팀장께서 답하세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은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분당구는 분당구 담당입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년 주기로 했었고요, 내년도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럼 교육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점검만 합니까, 우리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이 중개물건 확인 설명에 대해서 쓰는 중개사들이 그 요령을 잘 몰라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동사무소 권역별로 한 열 군데를 묶어 가지고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 좀 하셔야 돼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도에 41건, 2016년도도 41건이라고 이렇게 냈어요. 2016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월까지 이거 자른 거예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말 기준이에요? 10월 말 기준인데 41건,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네요?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금년도 4월에 중개보수에 관해서 경기도 조례가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한번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슈화가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사실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실 그 이후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한구

강한구위원

불만사항들이,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올라오게 되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모르고 중개인의 설정된 금액으로만 내고,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랬던 것이 이제는 표준가격이 나옴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얼마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거기에서 좀 더 과다하게 청구가 되면 내고 신고해버리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과다보다는 최고 한도율이 일단 정해져 있고 그 밑에는 중개업법상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해 놓고 그럼 신고해버립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협의는 중개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의뢰인들이 도장을 찍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됐다, 상호 이 부분에’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협의를 해 놓고 협의 안 됐다 그러고 신고를 하니까 자꾸 늘어난 경우가 있고,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중개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이?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조사권은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 지금 중개업소가 몇 군데예요? 한 오백,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10월 말 기준해서 1075개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75? 10월 말로 이렇게 돼 있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인이 10개고, 1075 정말 많네요. 그렇지요? 1075에서 41건,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늘리지 않고 잘 정리가 되겠네요, 삼점몇 %인데.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저희도 사실은 행정처분,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이 중요합니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행감 때는 우리 박광순 위원이, 그때도 시민봉사과장님이 송은식인데 어디 가셨나?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장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송은식 과장인데 박광순 위원이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질의해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발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한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다만 상황이 지금 바뀌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나, 어떻든 간에 정보를 많이 시민들이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하니까 조금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도 중개사가 그런 데 괜히 같이 걸려서, 정확하게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같이 휩쓸려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을 한번 공문을 좀 보내세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 토지정보과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육내용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전달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 토지정보과입니까?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쪽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우리 분당뿐만이 아니고 수정·중원도 필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수정·중원에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은 끝났고 내일 수정구시민봉사과에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 겸임이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토지정보과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건이 나오고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이 됐습니다’ 하고 하세요.

영옥

김영옥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직무대리 엄종준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 직무대리 엄종준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분당구 이동식 CCTV 현황이 지금 몇 대입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92대 있습니다. 아, 이동형이요?

노환인위원

예.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동형은 6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대 아니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6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자료에서는 7대 중에 6대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때가 당초였었는데요, 1대를 시청에 관외영업택시 단속하는 그 용도로 이관했어요.

노환인위원

아, 이전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요? 올해 했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6대네. 여기 자료에서는 7대로 돼 있다고 해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6대 중에서 지금 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게 6대지요, 이동형 CCTV?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6대고, 지금 6대 중에서 PDA는 알림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안 되고 있고, 지금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대 차량 중에서 32번으로 시작하는 이동형 차량은 PDA로 스티커 발부한 것은 90개를 했어요. 맞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CCTV로 1만 7872건을 단속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 알림서비스 다 날아갔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알림이서비스가 전부 가지는 않고 한 97∼98% 정도는 알림이서비스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날아가서 10분 동안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52버로 시작하는 두 대 있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52버.

노환인위원

그 두 대는 CCTV로 35건 또 하나는 97건, 그럼 알림서비스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 대신 PDA로 1만 4000건 또 하나는 1만 8000건을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림서비스를 52버로 시작하는 이 두 대 차량은 35건하고 97건밖에 안 했어요. 맞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의 문자알림서비스가 5만 9966명 맞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시민들은 알림서비스를 할 거라고 정차를 했는데 알림서비스를 52버로 시작하는 두 대의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2버가 지금 어느어느 지역으로 다니고 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 차량 한 대가 동판교 지역에 들어가고요, 다른 한 대는 금곡·구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동판교에 차량을 가져오셨던 차량 소유자와 금곡동과 구미동에 와서 차를 정차하신 이분들은 알림서비스 혜택을 못 본 것 맞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 지역은 도로가 좁아 단속 시 교통의 흐름 방해 등으로 주로 수기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기단속을, 어떻게 됐든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알림서비스에 가입했던 시민들한테 약속을 불이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길게 변명하지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알림서비스가 안 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왜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알림서비스가 다 될 거라고 알았는데 안 와서 피해를 본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팀장님?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앞으로 CCTV 단속을 주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내 지역구인 동판교에는 알림서비스 안 해요? 왜 금곡동, 구미동은 왜 안 합니까? 여기에 계시지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단속을,

노환인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왜 스티커 발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잠시 정차를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다 스티커 발부하고 갔다고. 그럼 알림서비스를 왜 합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개선하세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소프트웨어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주차요원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완벽하게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차를 6대를 사 가지고 그런 시스템도 할 줄 모르는 주차단속원들을 쓰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기본적인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있는데 완벽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 지금 임기를 2년으로 고용합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2년인 분 계시고 또 1년인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을 고용하면 이런 기계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를 비싸게 주고 6대나 사 가지고 전부 다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알림서비스는 하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PDA 단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PDA 단속도 알림서비스 가능하지요, 기계만 바꾸면?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아직 그런 기계가 개발된,

노환인위원

없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이 기계가 그런 알림서비스가 없으면 이 PDA 주차단속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단속요원들 보고, 방법을 강구하세요. 안 그러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홍보를 하지 말든지. 얼마나 시민들은 그게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3개 구청에서 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하십시오.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문자가 안 왔을 경우에는 구제신청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 알림서비스라는 제도가 그 사람들에게 행정 편의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알림이를 안 했다고 법적으로 그 부분을 다 구제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우리 성남시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믿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지 말든지요. 이 방법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알림서비스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판교는 이렇게 문자알림서비스가 되지도 않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제가 이 불법 주·정차 단속내역을 봤어요.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판교동은 도서관 주변, 백현동은 판교역 주변, 운중동은 주민센터 주변이에요. 좋습니다. 판교동이 민원 37건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팀장님.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저희 3개 동이 거의 비슷하게 주차단속을 했어요. 2015년 와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판교동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2만 9023건을 단속했는데 2015년도에는 무려 두 배 반인 7730건을 단속했어요. 제가 이 수치를, 우리 50개 동 평균 단속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평균 4000건이에요, 4000건.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는 3개 동 전부 다 4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3개 동이 전체 우리 지역의 27%를 지금 단속을 했어요. 이렇게 형평성 없는 단속을, 또 판교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37건, 인터넷 민원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강화한 겁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교통흐름 때문에 단속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다고 2.5배나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합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봐도 지금 백현동이 4000건, 운중동이 4700건, 판교동이 7600건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 올해 판교동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인근의 영세상인들이 스티커 발부 때문에 커피숍도 다 망하기 직전이라고, 한번 스티커 발부되면 손님들 안 온대요. 왜 이렇게 판교동 청소년수련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단속한 거, 문자알림서비스 간 거 하나도 없지요? 전부 다 PDA로 찍은 거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전부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PDA 작업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자알림서비스 거의 없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 골목에 커피 마시러 오신 분들, 그다음에 식당에 잠깐 식사하러 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문자서비스가 날아오면 10분 안에 얼마든지 가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판교동에 차량 몇 번입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동판교 쪽에 52번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서판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제가 이 민원 때문에 지금 작심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판교동 서판교 몇 번이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2175번이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차량이 없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건 CCTV 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이 나갑니다.

노환인위원

보세요. CCTV도 아닌 일반 차량에는 이동형 카메라도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서판교는 그렇게 일반형 차량을 가져와서 알림서비스를 왜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

노환인위원

청장님!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우리 서판교는 알림서비스가 안 되는 일반 차량이 와 가지고 스티커를 다 발부하고 말이야, 7400건이나 이렇게 단속을 하고. 9월 30일 현재 7600건이에요. 12월까지 가면 이거 1만 건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당의 4000건의 두 배 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판교동에 대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판교동이라고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5통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민원 이후에 저희가 단속차량을 잘 안 보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보니까 사실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과다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청장님. 이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한번 이것을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지금 운중동, 판교동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건물주들도 죽을 맛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왜 합니까? 홍보하지 마세요, 지금 와 가지고 한다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의 사람들도 많이 와요, 커피 마시러도 오고. 이분들 문자알림서비스는 성남시 전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서비스 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이 스티커 발부하고 가니까 누가 오겠어요, 여기에?

박종철위원장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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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 문자서비스는 차량 소유주가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야 가는 건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가입하신 분 5만 9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당구가. 가입하신 분들이 연락이 안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판교는 문자서비스로 날아오는 이동형 카메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게 아니고 일반 차로 막 가서 스티커 발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서판교는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개선해 주십시오, 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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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일부턴 문자알림서비스 없는 차량 서판교에 와 가지고 스티커 발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심각해요, 제가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작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앞서 총괄 설명은 잘 들으셨지요, 구청장님께서 했던 거?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잘 지켜주시고요. 페이지 49쪽 이 자료를 누가 작성한 거지요? 기본적으로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설치장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92개가 있다고만 나왔는데,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 일반 단속지역, 레드존,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분류돼 있어서 설치 자료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확인하셨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CCTV 이것은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설치하는데 한 4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반 우리 방범 및 그런 다목적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네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일단,

어지영위원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막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일단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한 후에 시에 건의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에 건의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의 한다고 그래서?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다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분당경찰서 앞에 보면 CCTV가 있는데 그 경찰들, 그 경찰서 앞에 주차 많이 하면 자기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든지 그 경찰들 있잖아요, 문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경찰서 주변에 민원인들 많이 오니까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데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경찰에서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서 그냥 해 줘버린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조금 오래됐어요, 설치한 지가. 그다음에 단속할 때 직원분들이 나가서 손으로 하실 때 아침마다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으면 이걸 로테이션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순찰지역들이 다 이렇게 구역별로 규격화가 돼 있더라고, 조별로 돼 있어서.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민원인들하고 맨날 싸워요. 한 번 정도야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두 번 세 번씩 싸우면 이제 웃통 벗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누가 시비를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마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교육만 시키면 되고 교육했으니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하고도.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콜센터 운영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차민원이 좀 화가 나 가지고 전화하신 분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게 일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대가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급여를 받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구역별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정자동 한솔마을 쪽이 소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단지 내 주차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간대는 모르겠고 한 7시 40분 이전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7시 40분 정도면 막 출퇴근하고 차량들이 이동할 시간이기 때문에 교행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그거 주차단속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그 이전에 단속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늦게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밖에 댔는데 좀 억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 이후 시간대는 아무 때나 하루에 100번씩 단속해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차위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했었는데 가입실적이 5만 9900여 건 약 6만 정도 되는데, 우리 분당구에는 차량등록이 대략 몇 대나 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19만 3000여 대 정도 됩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소유주분들의 이런 인적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자동차세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 내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안내 때 고지서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안내가 되나요, 어쩌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확인한 후에 안 돼 있으면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알림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알림서비스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주차스티커 나갈 때는 과태료 나갈 때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안내가 나가겠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판교 쪽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판교가 신도시고 근생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불법 주차가 많은 거고,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단속을 나가게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차량이 못 나가니까 PDA 들고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는 거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난리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든 결국은 다 그게 시민의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쪽 지역도 근생과 함께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들이 있어요, 판교도?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 삼평동 여기 여러 가지 그런 현황들이 있는데, 실제로 근생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차건물, 말하자면 주차용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하게 그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구미동이나 판교동이나 삼평동에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행정단속을 받아서 지금 조치 중인 데도 있단 말이에요. 주차난 때문에 난리고 그 주차단속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30% 근생 해 놓고 나머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정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근생 30% 하고 나머지 주차장 해 놔도 그 근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게 실정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주차장은 아마도 그 건물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주차장 가보면 타 용도로 사용해도 될 만큼 비어요. 왜? 불법으로 주차를 하니까. 불법으로 주차를 하니까 이런 주차를 70% 하고 근생 30% 하는 이 주차건물이 빈다니까요. 그러니까 타 용도로 사용하지요. 이게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우리 가게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차요금 내지 않으려고 그냥 그 근생 옆에 대충 대고 그거 민원 들어오면 단속해야 되는 이 관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을 안 하기에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어느 한 쪽으로, 우리 아까 노환인 위원 발언 중에 그것은 정말 맞는 얘기지요. 주차알림이서비스, 동사무소에서는 그거 가입하면 알려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는 가입을 해도 100% 보호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주차단속 알림이서비스라는 것을 실제로는 어찌 보면 불법 주차를 하는데 ‘내가 딱지 끊기 전에 너한테 미리 알려줄게’ 이것밖에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내가 그거 등록했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고 단속했어?’ 이렇게 거꾸로 큰소리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입을 했을 때 단속은 여기까지고 알려주는 것은 여기까지고 이것은 못 알려준다 이런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주차용도로 건물 지어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 주차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분당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200%가 넘어요. 그렇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은 주차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사실. 나는 주차단속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00%가 넘는데 분당·판교는. 그게 주차단속이 집중적으로 되는 지역 그런 지역만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거기 중심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돼요. 현실적으로 200%가 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200%가 넘는데 불법 주차할 데가 어디 있다고 맨날 단속 때문에 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구는 100%도 안 되는데도 저긴데, 여기는 200%가 넘는데 무슨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제출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행감 때 제출한 거 보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할 때의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조사 시점이 좀 달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조사 시점이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출한 것은 2015년 12월 31일이고, 현재고. 교통기획과는 2016년 1월 1일이니까 하루 차이니까 같은 거지요, 이 자료는 같아야 맞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제출한 것은 기준이 언제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게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년도 언제 기준이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때는 아마 2014년도 기준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 이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번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가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진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번 분당구 주차장 현황을 제출할 때는 2015년,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12월 31일 현재로 조사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4년 자료 같습니다예요, 아니면 2014년 자료입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지금 것은 2015년 자료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확인했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는 정확히 2014년 자료라면서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2014년 자료라고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십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분당 것 2016년 8월 31일 현재예요. 2016년 8월 31일이라고, 2014년 아니고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2016년 8월이면 얼마 안 된 거고 지금 이것은 2016년 1월 1일 내지는 12월 31일인데 이 데이터를 비교하면 2016년 8월 게 훨씬 더 양이 적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건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지금.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김영발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건축과에서 건축 부분을 다시 받아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주차면이 몇 면이 나오는지 저희도 알고 싶어서, 저희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창피스럽기도 해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이게 왜 데이터가 다 다르냐고 내가 뭐라고 하고, 내가 수정구만 요구한 줄 알고 수정구만 이게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달라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다른 것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데이터가 틀리다의 문제로 보면 쉬운데 이것은 주차장과 관련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어요? 구청장님, 제가 중원구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 데이터가 왜 다른지, 무엇 때문에 제출할 때마다 이게 달라야 되는지, 도대체 주무부서에서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리를 하시고, 교통기획과하고도 맞춰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제출이 안 되었는데 분당구청만 교통기획과하고 똑같이 제출이 되었어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건지 그냥 이 데이터에 맞춰서 제출한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계속 묻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통기획과 때 데이터를 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에서 우리시의 주차장과 관련되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제가 심각하게 따져보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데이터가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하나도. 이렇게 그냥 형식상 맞추지 말고 왜 과거가 틀렸는지 이유를 달아서 맞추시란 말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 제출한 것은 어느 날 기준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늘었고, 이렇게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맞춰서 여기다 똑같이 제출하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만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는 2016년 8월 31일 자료라고 하는 거 다 틀렸다니까요. 이거 맞춰서, 제가 기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교통기획과 이거 할 때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전에 사유를, 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다 달랐는지, 제출할 때마다. 본인들이 제출한 거니까 다 알 것 아닙니까, 시점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할 때도 그렇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다 이런 데이터는 제출을 기본적으로 하니까, 어떤 기준에서 했던 거고 이건 또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있었고 이걸 정리해서, 그래야 내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정리를 해서 분명하게 그건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건축과하고 기타 주차면수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론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의도를 했던 것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정책, 그리고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구청별로의 형평성 부분을 문제시하고 수정, 실질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분당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발로 뛰고 서류도 뒤져보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기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 그리고 정확한 답변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고하셨다는 이야기 이외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실제 구청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불정확하다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교통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 봤더니 이런 실정이에요. 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당구는 83%에 가깝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개방성이 주민들에게만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자동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70%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경비 인원에 대한 부분도 축소하기 위해서 자동시스템화를 출입구마저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업무 빌딩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폐쇄성입니다.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당은 지금 현재까지 백몇 % 주차 확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외·노상을 포함해서 분당구가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2배, 3배 된다, 인구수 대비?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제가 그 자료는 교통도로국 할 때 정책에 입안할 때 정확히 까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했던 위원들이 없었어요. ‘주차면수는 많은데 왜 너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하냐. 주차, 교통환경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실은 따져보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면수 몇 면입니까, 지금 조사한 결과?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공동주택이 한 14만 2000 정도 나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도 엄청난 퍼센트 포인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당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실은. 자, 이것은 본청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면수가 30만, 40만에 가까운 면수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확보율이 백몇 %인데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정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강한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먼저 하실 거 있으면 해요, 제일 마지막에 할 테니까.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하는데 위원들이 무슨 주차 가지고 저렇게 지루하게들 번갈아가며 얘기 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드실 거예요, 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행정이 뭡니까? 행정을 정의한다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률행위지요. 우리가 적어도 이 주차문제로 해서 스티커를 발행하는 것, 어찌 보면 인허가와 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일반 대중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민원을 많이 받는 의원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를 더 많이 하겠지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좀 덜 피곤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차위반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왜 단속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저런 식으로 했느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께서 발언하셨다시피 사전 알림서비스를 한다 해서 홍보를 하고 다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약속이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이의제기고요.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교통신호가 약속이지요. 교통신호가 약속 아닙니까? 빨간불 하면 선다. 그거 약속 어기면 사고 나고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에 해 놓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미리 알리지 않고 단속했냐고 얘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피곤할 겁니다, 이런 주문을 하고 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예를 들어서 도로의 황색선 여기에서는 정차, 주차도 다 안 된다고 하는 교통법규에서 규제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 자치단체가 이면도로라든가 어떤 도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여기는 주차단속을 금하거나 하는 부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달고 자동차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알리기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이 서야 되겠다, 큰 원칙. 그 원칙이 합리성과 그다음에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 그 원칙하에, 안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정하게 수행을 해야지요. 이거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따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윤 위원께서도 발언했지만 판교 아파트단지에 가면 다 주차장이 있어요. 주택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판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동판교 또는 서판교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면 이게 시에서 근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밑에는 가게예요. 그런데 위에는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여러 채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다 한 대씩, 최소한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동네를 가면 항상 차가 있어요, 낮에도. 낮에는 비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차가 있고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이 좀 유명한 집이다, 뭐 낙지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주차를 못할 정도로 차가 와버려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주차를 못할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놓고 단속을 하면 단속했다고 난리치는 이것은 정말 문화인으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 아닌가 하는 괴리도 듭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좀 유감스럽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하여튼 이러한 것을 좀 종합해서 어떠한 것이 그래도 가장 합목적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청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바르게 착오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차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의는 좀 해야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파견된 주차단속요원 지금 27명 그대로 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18명으로 줄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27명 그냥 다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방침 그거 자주 바뀌네. 언제 바뀌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작년 11월 저희한테 넘어올 때 그때 아마 저희한테 계속 유지하라고,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12월 4일에 분당구청을 행감 할 때도 그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때 18명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18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를 좀 나타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행감 이후에,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대로 이거 승계가 다 되고?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인원 그대로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인원은 맞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지금 40명.

한구

강한구위원

또 늘었네요, 그러면?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계약직이 14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27명 해서 41명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그때 18명으로 했을 때 서른몇 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27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27명이 지금 풀가동 시키고 있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27명인가 해서 했고. 무단방치 차량 이게 왜 자꾸 건수가 늘어나요? 매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377에서 306이면 나머지 몇 개입니까? 한 63대는 그대로 지금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63대는? 73페이지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도에 128대인데 94대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2015년도로 넘어왔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해 갖고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게 강제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방치차량이라고 문서로 알려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 거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2016년도에 114대에서,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강제견인이 91대,

한구

강한구위원

91대를 우리가 강제견인을 했어요. 나머지는 자진 다 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자진 처리.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2개 더하면 개수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그러면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를 버리는 사람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차버리면 얼른 주워갖고 와서 팔면 되지, 무슨 뭘. 그 비싼 걸 왜 버려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고물차를 많이 버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물차도 다만 5만 원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버리는 차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가서 주워다가 내가 쓸 테니까. 무단방치 차량은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정차에 관한 의견진술 이게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것도 이의제기를 좀 하고 이래서 늘어난 거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 의견진술이, 이거 보세요. 몇백 건도 아니고 4000건, 6000건 이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의견진술이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 거라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6000건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반항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이제.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수용되는 부분이 올해 2890건이 있는데요, 이런 수용되는 비상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택배차량, 물건을 상하차 하면서 차를 세워놔서 단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의견진술을 받아서 이걸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수가 지금 이렇게 6000건, 4700건 이 건이 우리가 미리 긴급차량이라든가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택배차량을 거기다 잠깐 놓고 내리는 거 이거 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안 했다면 이런 의견진술이, 접수건수가 줄어들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죄송한데 이게 고정용으로 찍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정용 카메라?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이동용으로는 단속요원들이 저건 해야 어차피 의견진술할 거 하고 어떻게 피해 가는데 고정용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미수용은 뭐예요? 미수용도 한 2000건이 되네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억울하다. 잠깐 세웠는데 딱지를 끊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용에 찍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억울한 사람 있으면 좀 봐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고정용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6000, 4000 이건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풀가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한 달에 네 번 심의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이게 많을수록.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겠네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거 어쩔 수 없이 고정식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우리가 CCTV 카메라로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수용을 해서 불이익은 주지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행정에 과부화가 걸려버려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개선방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엄종준 팀장 이거 좀 해서 제안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안이다, 이걸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오면 그건 또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과장 대행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거 잘 하면 그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도 좀 하세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 아까 알림서비스를 홍보를 좀 하라고 우리 어지영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법,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그거 내는 것?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고지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고지서 거기에 큰 글씨로 ‘우리 분당은 이렇게 성남은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크게 내주세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작년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때 이야기했던 질문사항 제가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타 국가, 타 시에 대한 기반시설, 교통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생각이 안 납니다.

김영발위원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문화, 사회, 복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가 아니라 타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붙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대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 정도면 성남시장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 복지예산 충분히 충당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제조건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몇 년 남으셨습니까?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저는 6년 남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직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안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제안했던 알림에 대한 부분들,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캠페인 한번 합시다. ‘차량운전 중 통화는 안 됩니다. 차량운전 중 충전을 합시다.’ 어느 정의당에서 원전반대라고 합니다. 원전 건립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마찬가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휴대폰을 들고 통화 중에 하게 되면 음주운전 측정량 정도의 음주를 한 것처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분당구의 경제교통과에서 이걸 한번 해 보십시오, 분당구라도. 그러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소요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경제교통과 끝내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것만 확인하고요. 어저께 중원구청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박종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어저께 제가 중원구청에 확인했었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이의신청 해 주신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분당도 가능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림서비스를 가입을 했었는데 5분간 정차를 하고 뺐어요. 그런데 15분 후에 내가 한참 수정구 신흥동에서 했었는데 분당구청도 한 10분, 15분, 20분 지나니까 문자서비스가 온 거예요. 차량이 5분, 10분 경과되었으니까 이동하시라고.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에러가 난 거잖아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좀 늦게 간 거지요. 통신 상황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드렸더니 중원구청은 이의신청을 하면 이게 통신사로 연락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건수가 있다 그랬는데 분당도 혹시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아니에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같은 행정구역에서 말이 달라요? 어저께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중원구청은 어저께 해 준다 그랬어요. 이의신청 받아주는 거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아까 말씀하신 의견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알림서비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됐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에 올려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 연락해서 확인하면 맞다 그러면 되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확인한 후에 심의회에 올려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 알림서비스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노환인 위원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어저께 중원에서 제가 이걸 얘기했었는데, 굳이 더 얘기할까 했는데 또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잘 짚어주셨어요. 저도 가입이 돼있었는데 진짜 이게 통신사 에러인지,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한 1400 정도의 예산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적은지,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 얘기했지만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서 내가 일을 보려고 잠깐 했었는데 이게 문자가 안 오길래 좀 일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또 이전을 했는데 그게 찍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분당구는 아직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지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이의신청해서 심의회에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심의회에서 구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있어요?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써도,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14년도에 나도 이 알림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나는 어저께 알았어요, 팀장님들이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5만 9000, 아마 중원·수정 2만 4000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거의 10만 정도인데 아는 분들은 몇천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준

엄종준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가장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시간 되면 무조건 정회한다”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과장과 도로관리를 겸임하고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건설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먼저 들어와서 앉는 순서대로 합시다. 이거 건설과니까 건설과에 묻는 것은 팀장이 답변하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장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겸직하고 있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겸직이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11월 7일부터 겸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아까 총괄 질의 때 얘기했던 매뉴얼은 보완을 하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주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지금 잘 정리되어 있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어저께 한 번 더 정리, 정비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청소했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청소 다 깨끗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청소했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청소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상황실을 만드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했듯이 지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잖아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황실에 비치를 하고 안전매뉴얼 여기에 있잖아요. 중원구는 지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다만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우리는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아예 안 돼 있는 것 보완 좀 하시고.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론 건축과 때 한번 얘기한 건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특히 우리 분당 판교에 엄청난 고층건물들이 많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누구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게,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상태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남시에, 그러니까 우리 분당이 관할하고 있는 특히 다중시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최소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시의 대처방안,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대처방안이 다르고 또 교육도 달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그거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전매뉴얼하고 내진설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한전박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재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하고 협조를 받아서 총 15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전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10개소를 우선 이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작년도에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작년도에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잡아서 3개소 이전하고 지금 1개소는 학교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학교 쪽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불곡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교장하고 얘기하고 교육청 쪽하고 얘기했는데 뭘 따지기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치면 자기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다니는 등굣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치워달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먼저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치워주고 학교 안에 잠깐 넣겠다는데 그것을 찝찝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알았다, 치워버리자 하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필요로 한 곳,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자전거가 못 가고 휠체어 또 유모차가 억지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금곡동에도 몇 개를 처리해 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건설과에서 순서를 정해서, 그것도 옮기는 데 돈이 꽤 들잖아요. 이것은 우리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단 1원도 우리 예산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한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한전하고 같이 한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전부 다 1861개네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1861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냥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분당 태생 때 잘못된 거기 때문에 100%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불편해 하는 곳,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한전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나씩하나씩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것 또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식수 건은 얘기 들으셨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비상급수 건은 21일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고, 이것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또 시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시감독을 한다고 가서 보면서 지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냈지만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응이,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조금 미진했더니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서 우리가 마치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것은 좀 억울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응이에요. 묻는 것도 있잖아요. 바란다에 묻고 할 때도 잘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는데, 대충대충 설명을 해줘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그런 몇 가지가 있으니까 과장 오실 때까지 팀장께서 다른 팀장님들과 잘 논의하셔서, 이원대 도로관리과장하고 해서 건설과 무리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세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전박스 10곳 선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015년도에 방금 보고하신 대로 총 4개소 중에 3곳인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완료가 됐고 현장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불곡초등학교도 제가 방문을 해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6개소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한전에서 예산이 자기들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확보된 만큼을 먼저 해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4개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더 협의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10개소 중에 그 4개소 했던 2015년도에 진행된 이후에 6개소가 남아 있는 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때 10개소를 한전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발위원

알겠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 남아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약속한,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때 10개소에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6개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서용미 전 과장께서 우리 구청장하고 나름대로 많이 뛰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6개소가 2016년도에 1개소라도 되어 있습니까, 혹시?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챙기세요. 챙기시란 이야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쪽에서 수시로 “너희 예산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꼭 이러이런 부분에서 순위 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바탕 하에? “이 앞전에 현장 확인을 했지 않느냐” 해서 유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16년도에 1, 2개소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잔여, 남아 있는 곳이?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분당구 지역구 시의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의원의 도움이 혹여,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점용이라고 해야 되지요, 사용 관련. 공사로 인한 사전,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종료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영구적이지요.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용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겠고 부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사기간 내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저희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에 따른 일시점용 시에는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주거를 위한 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점용은 해 주지만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상업용이나 영업용으로 쓸 적에 그러니까 어떤,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1동에 보면 4층 건물이 들어온 것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형건물입니다, 층수는 낮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사기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 오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수선점 관련돼서 제가 민원 때문에, 팀장님이신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판교지역이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판교지역.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현재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면적 대비라든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든가?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사용료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분당지역은 38개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동일합니까?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동일합니다. 사용료는 동일하고,

노환인위원

3개 구청 다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닌데, 그래요? 틀리던데, 제가 중원구 보니까?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사용료는 구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생활 실태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70점인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기본이 100점이고 가점이 40점 해 가지고 140점 만점입니다.

노환인위원

140점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130점입니다.

노환인위원

가점이 100점에 가점 30점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보니까 구두수선점에서 기능 광택 이렇게 해서 30점이에요. 그렇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운영지침에서 삭제됐더라고요. 경과조치예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2012년도에 만들어졌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무 부서에서 가판점 관리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지금 분당지역에 있는 38개소,

노환인위원

판교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판교소는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10개소 예산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7000만 원이 판교 것 아니에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판교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제작비가,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것 가지고 저희가 10개소를 제작해서 판교에 10개소를 갖다 놓게 될 거고요, 운영자는 우리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공개입찰 모집을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인센티브는 없는 거네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원칙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제가 한 가지는 경기도의 구두수선대 제작 설치에 대한 시방서가 있어요. 이것 받았습니다.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주변에 너무, 아시잖아요. 상당히 경관에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디자인을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잘 어울리게끔 이 부분을 잘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산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구두수선점 한번 시안을 잡아서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잘 해서 이것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주현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특허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3개 구청에 똑같아요? 팀장님 나오실래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관리팀장 박주영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제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전의 것까지 요구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 다섯 군데가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모 업체는 지금 6개를 했는데 거의 10억 정도로 이렇게 됐고, 또 어제 중원구에서는 한 6억 정도, 왜 이렇게 특정 업체들 몇 군데가,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특허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2006년도에 특허를 득했던 기술인데?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위원님, 이 특허 부분은 EP공법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노환인위원

업체 몇 개예요? 똑같이 이야기하시네. 짜고 치나?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이게 다섯에서 여섯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에요? 전국에서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전국 아니고 수도권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6개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쭉 해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그걸 작성해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추려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CCTV를 촬영해서 예전에 했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 안을 촬영해서 보니까 탈락 같은 게 없어서 그 공법으로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기술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우리가 CCTV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거 공사를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3년마다 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는 지금 3~6m 정도 묻혀 있어서 굴착을 할 수 없어서 비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증적으로 뭔가 있다고 봐요. 이 특정 업체 5개가 3개 구청에 엄청난 낙찰가격에 의해서 거의 집중 몰아주기식 일감이다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못 찾아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런데 특허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공개입찰,

노환인위원

이것보다 더 훨씬, 2006년도에 특허 받은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특허들이 안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우리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듭시다. 이번에 2016년도에 3건 했어요. 1억 8000짜리 하나 1억 6900짜리 하나 1억 7000짜리 하나 해 가지고 이 2개 업체는 2011년부터 계속 해왔던 업체들이에요. 지금 1개 된 것은 2011년도에 특허를 취득한 곳이고, 테크노프 여기는 2014년에 된 거고, 케이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회사거든요, 제일 많이 했고.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를 보수한 부분을 우리가 CCTV로 찍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어떤 공법이고 단가가 어떻고, 이야기해 봐요. 2006년도에 특허를 득했는데 단가는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지금 현재 단가 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단가도 비교를 해서 단가가 좀 싼 걸로 해서 우리가 책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공법하고 해서 했고. 지금 우리 공법을 쓰는 게 대부분이 몰타르 경화로 하는 게 있고요, 압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한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법에서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관 자체가,

노환인위원

어떤 공법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나무뿌리나 관에서 이음부에서 나무뿌리 같은 게 침투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데 우리가 굴착을 할 수 없어서 한 1m 정도 관 안에다가 주입을 해서 팽창을 시켜서 그것을 압착시켜서 하는 공법이거든요.

노환인위원

이 공법이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는 거지요? 단가도 싸다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단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노환인위원

단가가 비슷하다는 것 아니에요, 싼 게 아니고 비슷하고. 또 나무뿌리가 뭐요,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나무뿌리 같은 게 침투됐을 때 거기를 보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탈락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공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없었다?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2011년부터?

주영

박주영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그전부터 요구할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확인해서, 지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관리과도 같이 해 버려요.

박종철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별 말씀을요, 위원님께서 더 고생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4년 3개월 동안 끌어왔던 보안등 원상복구,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점자블록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 빨리 해라, 재정비하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사진은 다 찍었는데 SNS에 못 올렸어요. 그것도 빨리,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우리 점자블록이 파손이 돼서 그것을 빨리 정비하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낙생지하차도의 보호벽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공사거든요. 그것 진짜 문제없이 청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장투리 도로 확장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금년까지 설계를 다 할 거고요. 내년부터 보상하고,

노환인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산 지금 9억 올라왔습니다, 보상비로.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 보상되는 건가요, 9억이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들어가는 주 노선은 다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다 다겠네요. 급한 것은 다 되겠네요, 다리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리 공사는 내년에 보상 좀 하고 공사는 후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9억 가지고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9억 가지고는 보상만 할 거고요, 내년에 일단 보상만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다리 예산 다 안 잡았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공사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래전에 이게 계획이 잡힌 거기 때문에 늦었지만 빨리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무 보호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뿌리부분이 조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있는 부분은 인도를 약간 높여서 설치해서 뿌리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서, 그쪽으로는 인도를 설치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정말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 주 뿌리 있는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나무 밑에는 사지 말고 좀 옆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시 땅이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유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사유지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사지 말고 그냥 놔둬버리고 옆으로 길을 돌리면 안 됩니까? 그 보호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포장하고 그러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호수 그렇게 해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노환인위원

그게 550년 가까이 된 나무인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 좀 해 보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문의해서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환인위원

사유지인데 그것을 관통할 필요 없잖아요. 나무뿌리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로 사유지가 편입됐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바로 밑으로 현황도로로 할 필요 없이 그 나무 부분을 피해서 옆으로 약간 돌리라는 거지, 그러면 뿌리에 크게 무리를 안 주잖아요, 옆으로 약간. 그만큼 주민들은 그 나무를 엄청 신성시 생각하고 있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호수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마을회관에서 설계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노환인위원

저도 갔잖아요.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러냐면 괜히 나무 죽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도 개인 소유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도로 닦다가 죽었다고 하면 배상책임 누가 져요, 성남시가 져야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분당에 고압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자연취락지구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시 외곽에는 거의 전선이,

노환인위원

거의 고압전선이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장투리마을 고압전선 같은 것을 걷어내면 그게 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청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지하화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시의 관계부서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도 좀 해 봐야 되고, 또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한구 위원님 계시는 데 구미동 있잖습니까. 거기 하는데도 약 1400억 이상 소요가 됐었습니다, 무지개마을. 그래서 이것도 한전 또 우리시의 재정경제국, 저희 분당구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오다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들어보니까 참 큰일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의 친환경마을인데 고압전선이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지금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개선사업을 할 때 옆에 나무들의, 나무틀 보호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 건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처리를 하는 건인가요? 보호틀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호틀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파손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단일사업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가 넘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이석을 하지 않고 동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 과인 녹지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을 테지만. 지금 인도를 수선했어요. 그런데 보호틀이 쓸 만한 부분이 아니라 좀 망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옥의 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 수선에, 개선에 대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이 보호틀에 대한 수요량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에서도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 녹지공원과의 예산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괄적으로 옥의 티를 최소화시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녹지공원과에서 그것을 또 별도 예산으로 해서 바꾸고 이러는 것도 참 번거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을 어차피 교체하는 구간은 내년부터는 보호틀도 같이 해서 정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안 하더라도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보도정비 구간을 정비할 때,

김영발위원

예, 정비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정비할 때 나무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받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뿌리 제거하고 하는 것은 생육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뿌리 문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조를 하고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생육에 이상이 없도록 하되 천생 해 오시는 부분이니까 보호틀까지도 일괄적으로 교체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작업 또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의 공사현장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관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케이블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통신사들의 공사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 그다음에 상수에 대한 외주 주는 업체에게 교통유도원을 반드시 배치를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비용은 업이 되겠지만 그분들의 안전,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우리가 좀 더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것을 봐왔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유도 인원을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수내동 가로등 지금 다 끝났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어제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완료하면 완료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서 현장사진 찍어온 것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주무관이 누구였지요? 오늘 여기에 같이 안 왔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성호 씨가 그때 참석했는데 오늘 직원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됐지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됐고요, 내일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제 생각에는 잘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전성호 씨 대답하는 거라든가 일하겠다는 태도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보고 여기에다 우리 맡깁시다 해서 그때 맡겨준 건데 나중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거 하나 합시다, 볼라드. 구청장님, 작년에 볼라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고의적인 파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고 했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상태인데, 이거 지금 다 철거해 버렸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 철거한 것은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답만 하세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일부 구간 저희가 볼라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지금 철거한 것이 거의 수백 개가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개당 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이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이 떨어져서······. 어떻든 경찰서에서 지금 이게 왔어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유소가 있다든가 백화점이 있다든가 대형마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는 손 하나도 안 댔고 어둑어둑한 사거리는 아주 전멸을 시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이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왕 지나간 거 잡지는 못 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고의적이고 대량적인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좀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겠지요, 과장님.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약간 눈을 돌리면 그렇게 대량 파괴가 일어나버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또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행정력의 낭비에다가 또 질타받고 그렇게 되지요. 앞으로는 우리 분당에서는 볼라드의 이런 고의적인 파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것은 없겠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거기 계시고 우리 팀장이 지금 잘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리 이동이 되면 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든 간에 업체하고, 제가 업체에 대한 것을 받아서 볼라드 업체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납품가격에. 우리 쪽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같은 규격인데.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바가지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써 이걸 검토한 것을 주면서 주의를 따로 줄게요. 여기서 하면 이것 가지고 1시간 걸리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발견을 해 놨습니다. 두 회사의 지명서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내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볼라드 뽑은 자리는 이제 심지 않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중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심지 마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박문석 위원장도 앞으로 볼라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볼라드를 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됐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규로 설치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좀 고쳐 쓰시고 예산을 좀 아끼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박호근 위원이 아주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게 있는데 시선유도봉 이것도 지금 엄청난 파손으로, 고의 파손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대단하게 많이 나가고 있지요? 작년에 우리,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이 얘기한 거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유도봉은 박호근 위원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를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하고 과장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2만 8000원인가, 2만 2000원인가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만 2000원인데 이것이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신규로는 부득이한 것 일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볼라드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시선유도봉은 앗 하는 순간에 소모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여기다 갖다놓고 부서지면 또 새로 갖다가 이만몇천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선유도봉 가격이 얼마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보다 설치비용이 좀 내려서 지금 한 1만 8000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1만 8000원, 시선유도봉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자제비하고 시공비까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만몇천 원에서 좀 내려왔네요, 그래도.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시공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쨌든 간에 개당 싸다고 소모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우리가 100개를 사면 100개를 다 써야지 금방 바꾸고, 지금 수만 개를 쓰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예산 낭비가 돼요. 우리 박호근 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은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쓸데없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께서 해 주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골치 아픈 거 빗물받이, 매년 제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실험을 했었지요, 몇 가지 1안, 2안 이렇게 해 가지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세 가지 실험을,

한구

강한구위원

세 가지로 실험을 했고 또 실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그럼 접목을 시킨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건데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군데 실험을 했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실험 결과도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용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격 대비 실용성이 없다든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중앙공원 주변 도로에 지금 시범 225개를 설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만 얼마씩 주고 했지요, 그것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은 것은 1만 5000원이고요, 설치비용까지요. 그다음에 1m짜리,

한구

강한구위원

긴 것은 가격이 약간 높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긴 것은 2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25개를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 올 때쯤 나가보니까 도로가 좀 경사진 데는 그냥 이렇게 물이 타고 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를 차량 뒷바퀴가 자주 밟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빗물받이가 한 5개 정도 떨어져 나갔거든요, 철사로 매달은 부분이 닳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내구성이라든가 파손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완을 좀 하고 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 것이, 그때 제가 이게 1만 얼마라고 알아봤는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차가 지나가도 안 깨져요. 이것도 한 군데, 어디 한두 군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아파트 쪽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해서 아파트 쪽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 그것을 지금 225개를 시범 설치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깨지는 게 아니고 빗물받이 뚜껑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다섯 군데를 매달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사로 매듭지어놓은 부분.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철사가 끊어져서 그 뚜껑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한 5개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보완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그걸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할 거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예산 줄이고 또 여러 가지 힘쓰는 거,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면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런 효율성이 있어요? 아직은 결과 안 나온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경사지는 배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지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내년에 확대 설치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번에 눈도 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눈 오는 것도 보고 낙엽도 쓸어봐야 하고, 하여튼 1년은 모니터링 해 봐야 돼요, 그것을. 실험을 좀 해서 잘 모니터링 해서 다음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건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5억 3200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소모성처럼 나가는 것은 정말 아깝다는 거예요. 매년, 분기마다 각 동사무소가 계속 우리가 주는 포괄사업비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측구 빗물받이,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이왕 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개선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10년, 20년 가도 그대로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적당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볼라드 건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염화칼슘 같은 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됐지요, 다 확보됐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염화칼슘 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것 다 확보됐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 지금 중국산 써요, 뭘로 써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국산 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산이지요?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국산 쓰면 하천의 탄천 물 다 버립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또 제설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값은 좀 싼데,

한구

강한구위원

중국산이 싸지요. 지금 염화칼슘을 대용하는, 같은 염화칼슘인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이 무슨 특허품으로 나왔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같은 가격이고 효능이 지금 것보다 낫다면, 지금 염화칼슘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주위 나무 이런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악영향을.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살펴서 실험 삼아 해 보고 그것이 괜찮으면 정책적 건의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구

강한구위원

정보를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금년 겨울에 인도나 육교 이런 데에 일부 구입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인도나 수목 이런 데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육교 이런 데 일부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내용, 그 제품을 아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제품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쭉 들어가서 찾아서, 저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찾아서 그런 것이 같은 가격 대비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요.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남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또 남으셨어?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끝낼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얼른 끝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도로, 인도 포장하고 보도블록 바꾸고 그러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에 지금 우레탄으로 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우레탄이 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행감에서 이거 자료 요구를 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우레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빨리 닳고, 그러니까 내구성이 별로 안 되고 보도블록은 망가지면 그것만 빼서 수리가 가능한데 이것은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기도 싫고 안 그러면 다 망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옛날에 폐타이어로 만든, 지금 우리는 폐타이어는 아닌데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일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내구성을 봐서라도 그대로 보도블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주변에 있고, 저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우리 주변에다가 이걸로 시공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있는 것을 뜯어내기는 어렵지만 망가진 것은 거기는 보도블록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레탄 보도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우레탄으로 시공한 건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옛날 게 지금 문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옛날에 다 해 놓은 건데요. 기존 보도블록 위에 깔아놓다 보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구간도 올해에 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없습니다, 우레탄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만약에 망가진 부분도 그것을 걷어내면 이제는 보도블록으로 합니다. 오리역 주변은 그렇게 했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레탄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볼라드, 우레탄, 빗물받이, 염화칼슘 이런 거 신경 바짝 쓰셔서 하세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매년 지적사항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원래는 수내·정자·구미·금곡 일원이고, 야탑·이매·서현·분당 일원은 없습니까? 원래 2016년도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하는데 수내·정자·구미·금곡 일원하고 삼평·백현·판교·운중동만 있고 야탑·이매·서현은 없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좀 났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1구역하고 저희가 편의상 2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연간단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1구역이 야탑·이매 이쪽이고요, 밑에 아래, 위에가 지금 2구역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지금 돼 있습니다. 1구역이 야탑·이매 이쪽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구역이 야탑인데 수내·정자·구미 이걸 이렇게 잘못 해 놨다는 얘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총괄 질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된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지키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제가 얼마나 있나 자료를 달랬더니, 692군데나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692개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692개소인데 692개소가 설치규격에 다 맞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나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했고요, 저희 규격 그거를 알려주고서. 그런데 규격이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30m 전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서 금년에 표지판 설치를 한 200여 개소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어떤 설치규격에 따라서 해야 돼요. 동사무소 시켜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시 확인하시고. 자, 규격이라고 하면 도로에 따라서 길이가 3.6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고, 높이가 10cm짜리가 있고 7.5cm짜리가 있고 이래요. 이런 규격을 지켜줘야 되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에 과속방지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색이 되어 있어야 하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전방에, 30m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해서 차량이 급격히 과속방지턱에서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사실은 과속방지턱에서 나는 차량의 소음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특히 주택가 인근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나는 소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격이라고 하면 사이즈도 문제지만 도색처리나 이런 표지판의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규격에 같이 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기준입니다, 그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제점검,

창근

윤창근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이 과속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서 된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규격으로 과속방지턱이 운전자가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일제조사해서 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규격뿐만 아니라 도색까지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나는 행감 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아마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판교-의왕 간 설해대책 자동분사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 때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년에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올해 해 보고 나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일단은 결빙방지시스템 운영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충진을 해서 운영을 일부라도 될 수 있나 하고 한번 그걸 가동해 봤는데 다 막혀서 지금 분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노즐을 다 일일이 빼서 청소를 해 주고 또 파손된 것은 또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썼었는데 그것을 청소를 않고 운영을 해 보려고 가동을 해 봤더니 지금 가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즐이나 밸브를 정비하는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실제로 그게 설해대책으로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저쪽 의왕-판교에서 성남시계 구간은 우리 거고, 우리 시계 구간부터 의왕으로도 원래 LH가 설치했던 게 있는데 의왕은 진작에 이거 없애버렸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의왕은 2012년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2012년부터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효용성이 없는 거 우리도 좀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지 할 때 거기가 상당히 설해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대신 설해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서 설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전주하고 통신주 이설민원 들어오는 게 없나 보지요, 분당에는? 금년도에 1건 있었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민원이 없어서 이설을 못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이설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 못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없어요, 건수가. 본 시가지에는 아주 넘치는데.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은 다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중화되어 있어서.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중화되어 있고 일부 외곽 영천마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역시 부자도시라 아주 부럽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본 시가지보다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민원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 들어온 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민원은 영덕여고 있는 데 1건 들어왔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나 들어왔어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나 들어와서 하나 해결한 겁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한전에 이설 요청을 했더니 그게 이미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이설 요청을 해서 또 한 번 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좀 시행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대용으로, 거기가 도로가 꺾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반사경을 달아서 차가 이쪽에 오는 차, 저쪽에 오는 차 서로 볼 수 있게 지장이 없도록 반사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전주나 통신주나 이거 저희 도로에 설치하면 사용료 받지요, 저희가?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점용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점용료 안 받습니까? 점용료 받지요? 안 받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점용료 받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설을 해야 되면 점용료를 그동안에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점용료를 받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옮겨주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냐 이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설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우리시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궁금한 거 해결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로등에 대해서, 이거 박호근 위원님이 잘 질문하던 건데 박호근 위원님이 다른 상임위로 가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나트륨하고 CDM하고 LED하고 가장 많은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트륨이 가장 많네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지역은 주로 나트륨이고 판교는 CDM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LED로 가는 것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요즘 아직,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직은 뭐, 저희가 LED는 표준화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적용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지금 분당지역은 나트륨보다 효율이 CDM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CDM으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고, 눈의 피로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나트륨에서 CDM으로 가야 되고, CDM에서 다시 LED로 가야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거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아직까지는 손조차 못 쓰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신규에서만 지금 LED로 갑니까, 아니면 신규 하는 데도 CDM으로 갑니까? 지금 어떻게 갑니까, 사업이?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신규에는 주로 LED로 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로예요, 아니면 100% 가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규정이 연도별로 몇 %씩 신규 할 때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따른 규정은 우리 성남시 규정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 성남시 규정이에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LED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트륨에서 지금 CDM인데 CDM에서 다시 LED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한다라면 나름대로 계산하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하나씩 좀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분당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분당구청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대

이원대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49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필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명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우리 분당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이상 건축 공사장의 감리·관리뿐만 아니라 건축물 위반 및 건축사와 감리자 적발이 된 경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감리사가 있으면 시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시에서 징계를 조치합니다.

김영발위원

시에서 건축사 징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어떻게 징계가 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감리가 경미하면,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불문도 하고 견책도 하고 영업정지 1개월, 최장 영업정지 6개월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감리에 대한 역할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지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징계의 수위에 대한 부분, 이 앞전에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더라도, 물론 불이익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배제하는 쪽으로 시와 검토를 하실 때 강화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강화를 좀 하셔서 건축물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주차건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30%를 근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주차전용빌딩이라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하에 개발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전용빌딩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런데 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불법 주·정차를 방기함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필요가 떨어진 거지요.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대다수 그렇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주차를 안 해도 단속을, 그리고 점주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당연히 이용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사람의 심리는 다 비슷하니까요.

김영발위원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장시간 동안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도로를 점하거나 인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고, 최대한 그 목적의 빌딩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사실상 그런데 업무를 핑퐁, 타 부서에 넘긴다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주차빌딩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주차를 대는 것도 저희가 주차단속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유도 가능하십니다, 건축과에서. 자, 이것은 지목에 대한 부분들,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전용빌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달리 그 근생에 종속되어 있는 전용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사례들이 판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본청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전용빌딩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계도하시고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수감목록 278쪽을 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조치내역에 ‘시정명령’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뭔가 느끼는 바가 아마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배짱성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이용을 해도 그만한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되는 사항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연기를 하지 마시고 절차에 준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두 차례 연달아 그것도 2013년, 2015년. 지금 몇 년도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2016년도입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겨우 한 달 남짓도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영업의 이익 부분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인도뿐만 아니라,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불법 적치물에 대한 부분들도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 완료 후 저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또한 특히 업무청취뿐만 아니라 행감 시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을 했는데 구속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행감 자료상. 그런데 분당에는 공개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포에 임대했을 때 공개공지 내에 징검다리가 있느냐, 아니면 데크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료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면의 접근성이 용이하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를 정도, 건물의 매매가가 다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공지의 역할이 뭡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쾌적한 도시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쾌적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부합될 수 있게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하셔서 계획을 동별로 수립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간단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무거운 것부터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461쪽에 보면 2014년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이중·과다 지급 부적정, 이럴 수도 있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4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어요, 2014년 3월 17일 딱 중간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이중·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직원이 실수로 중복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받아가는 사람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담당자가 이중으로 실수로 줄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두 번 받은 것을 다 알면서 두 번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감사에 이게 걸렸어요. 감사에 안 걸렸으면 준 공무원이나 받은 건축사나 그냥 서로 입 막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걸렸어요, 감사에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왜 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확실히 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장투리마을에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대장동 장투리마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민원 때문에 몇 번 갔었고 모임이 있어서 제가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결국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지적할게요. 176페이지 우리 판교동 이격거리 미달로 지금 판교동 단독주택지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제가 몇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집과 옆집 관계에 있어서 이격거리를 위반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됐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청구까지 했어요, 건축주가. 이거 이격거리 위반한 데 대해서 건축법 위반된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징계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징계받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업무 소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격거리로 업무 소홀로,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설계도서 검토업무 소홀 허가 들어올 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격거리가 딱 붙었어요, 1m 띄어야 하는데. 그게 원인 아닙니까,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장투리와 똑같은 사례지요? 지금 판교동 단독주택은 이격거리를 확보 안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장투리마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장투리마을 이격거리 미충분으로 건축법 위반 사례가 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떼어져 있어요. 우리 9층에서 이거 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102동, 103동 6세대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축사, 지금 감리자 업무정지 1개월 당했지요,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특검자라고 그러나요? 견책됐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명백하게 위법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건축법 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가 1m 미확보로 건축사법 20조 업무상 성실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 징계한 사례입니다. 또 한 분은 건축법 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있었던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할 때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m 미확보가 시공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합으로 작성해서 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소홀로 징계처분 받았지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지금 건축사도 징계처분을 받았고, 건축주는 위반 건축물로 지금 기재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분당경찰서에 고발이 됐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위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1m 이격거리 미확보로 고발당했어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고발당한 분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분당구청 담당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까 판교동 같은 데는 건축허가서 들어올 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대장동 같은 데는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사 수임 점검도, 현장 점검도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공무원이 크게 관여는 안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징계는 안 먹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주민들과 마을이 완전히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게 됐지요. 그렇지요? 이런 어떤 사건 하나로 고소고발 당하고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법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축법을 봤어요. 건축법을 보면 27조에 ‘허가권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나는 대행하여야 한다’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대행을 안 주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할 수 있지요, 건축법상에 의하면?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은 좀 어렵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건축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이 참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처음에. 공무원, 우리 팀장님도 내 방에 와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내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법을 꼼꼼히 봤어요. 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업무대행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는 담당허가권자가 지게끔 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을 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입법취지를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만일에 대행자에게 ‘대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이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 거기에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는 모든 책임은 건축대행사가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게끔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는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 조사 쭉 되어 있어요. 또 이 시행규칙에도 공무원들이 담당허가권자가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것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조항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유권해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법리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의 입법취지는 공무원들이 면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 담당자는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법리해석을 보면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가지고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해석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은 대행한다고 하는데 실제 만약에 대행할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건축사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 시골 외딴섬 같은 데는 건축사 자체가 없으면 거기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건축사가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시골 작은 데에도 임의규정을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공무원한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법리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대행하지 않고 직접 하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아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리나라의 건축사한테 대행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나는 이 조항이 과장님하고 취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마치 건축법 27조가 건축사한테 대행해 주면 서류상에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책임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건축사가 이 법 자체도 문제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왜? 임의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건축사한테 대행을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 저는 책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적합성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 허가권자가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서류가 온 게 적합한지 아닌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서류가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권자의 책임을 규정한 게 시행규칙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꼼짝 못 하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건축과 허가팀들은 법리해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위반 규정이 있지요? 지하 부분 옆에 있는 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하층을 당초에 팠었는데요, 거기 지하층이 많이 노출되는 바람에, 원래 지하층이 2분의 1이 땅속으로 묻혀야 되는데 그게 오버되는 바람에 지하층 자체를 피트(Pit)로 바꿔버려서 현행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허가상 변경 들어와서 변경 수리해 줬어요.

노환인위원

변경 수리 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어떻게 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하층을 없애는 것으로요.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건축사들한테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제가 지적 두 번 준 사례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감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건축사한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 다 줘야 됩니까? 건축사한테 대행 줄 때 특약 같은 거 안 맺나요,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요?

도규

강도규분당구건축지도팀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조례상으로?

도규

강도규분당구건축지도팀장

조례상에 수임료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반환하는 차원의 내용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손해배상 규정도 없어요?

도규

강도규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해야 되겠네. 건축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고의과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주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게끔 해야 되지요.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행수수료 하면서 자기는 불법 행위를 다 하면서 돈은 다 받아가는 그게 맞는 계약입니까? 그게 대행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계약할 때 대행할 때 줄 때 그런 특약사항 하나 만드세요. 지금 이런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 받아서 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피해는 주민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담당공무원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부설주차장 훼손해 가지고 쭉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설주차장은 어쨌든 훼손하고 용도 변경해서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맨날 주차장 심각한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종교시설이 조금 위법들이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종교시설 역시도 불법 용도변경이나 증축 이거 원칙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종교시설 말고도 일반 건축물들도 위법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에게 행감자료로 제출된 것은 2014년부터 위반된 것들을 주로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010년 이전이나 2005년 이전에 불법 건축물로 단속돼 가지고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건물들 많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2014년부터 낸 것이 1300건인데요, 지금 우리 새올상 관리하는 것은 한 350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500건, 분당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 게 아까 천,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1310건.

창근

윤창근위원

1310건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그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전 것도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었거나 혹은 지금 조치 중인 게 있다는 것이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전히 이행이 안 돼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심각한데. 이 종교시설 위법한 것 중에서 행감자료 185페이지 25번에 보면 무슨무슨 재단, 무슨무슨 교회 종교시설 용도변경 2005년 1월 21일 시정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85페이지 보이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85페이지 25번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5년 1월 21일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조치 중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05년이고 지금 2016년이라고 치면 11년 정도 지났는데, 11년이 지났으면 원상복구를 했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었거나, 고발을 시켰거나 뭔가 어떤 관의 행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전히 조치 중이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분당동 샛별마을 라이프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하실을 용도변경해서 종교시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종교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집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 집회 있을 때만 쓰다 보니까 조금 단속에 느슨함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해서 조치가 아니라 교회의 위법·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단속현황 중에서 유독 25번 이것만 2005년 것, 다른 것은 10년, 7년, 9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날짜에 집회만 하는데 가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시설물 다, 의자를 빼내버리면 불법 된 게 없잖아요, 지하실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보면 저희들이 봐도 이건 종교시설인데 신고 들어와서 나가보면 예배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는 치우고 또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게 최소한 90일에서 120일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고가 나가면 일시적으로 다 치웠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고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리 안 한 것으로 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5년인데 2016년이니까 11년 동안 계속 관찰만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하실이라고 하니까, 종교시설 지하에 있는 것 안타깝긴 한데 법의 잣대로 보면, 여기 다른 것도 다 종교시설이고 똑같을 텐데 지금 그런 논리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아예 용도변경 안 한 걸로 풀어주든지, 차라리 여기에서 빼버리든지, 유예해서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2005년부터 계속 조치 중이라고 아이엔지(ing)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행정은 잘못한 거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법 앞에 모든 것은 평등한 거예요. 자, 3500건 중에서 1310건, 2014년 이후 것은 내가 다 봤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조치 중이에요. 이행강제금 물리거나 혹은 등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제출된 것은 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2014년 이전,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말하자면 3500건에서 1300건 빼면 약1700건 정도에 대해서 이런 건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굳이 끄집어낸 거예요.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런 건이 1700건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것은 해결방법이 뭡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불법 사항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우리 분당에 행정,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많은 것은 수정구나 중원구나 분당구나 다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일부러 단속하지 않아도 어떻게 어떻게 걸려서 관리대상인 게 350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3500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결책 1번, 이 3500건을 일시에 법적인 문제에서 면제부를 주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어요. 일시에 10년 넘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해 준다. 과거에 8년 전, 10년 전, 6년 전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두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 그런데 그 두 번의 양성화는 뭐냐 하면 서민주택에 한해서, 옥탑방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지금 이중에는 그때 양성화할 때 시기를 놓쳐서 못한 것도 끼어 있을 테고, 아마 조금밖에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그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불법으로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3500건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은 뭐냐고요. 양쪽에, 이 30건 중에서 25번만 이 경우로 이렇게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00건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공평한 잣대로 하셔야 되고,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적용해서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니 뭐니 이런 거 빼줄 수 있는 한 다 빼줘야 돼요. 정말로 법의 잣대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을 빼줬다가는 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유연성을 적용하더라도 좀 빼줄 수 있는 건 빼줘야 돼요. 3500건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제가 결론.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 사실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시의원 입장에서 “법을 어긴 것을 보호해 줘라, 법을 어긴 것을 그냥 눈감아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공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최소한 이렇게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하세요. 그리고 전체, 분당구와 관련되는 3500건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데 방법 1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현실이 이러니, 그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유형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쪼개기다, 혹은 무단증축이다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유형별로 이걸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자동 같은 경우는 복층 이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 복층 이런 거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유형인데 이중에 일부분은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이거 양성화 좀 해 줍시다. 이거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건의할 수 있다고 난 봐요.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법 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말고 좀 예매한 것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 뭐가 있습니까? 옴부즈만 있잖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도저히 해결 못 하는 일을 중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있는 거거든요. 옴부즈만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옴부즈만이 이렇게 이렇게 진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해결해 줘요. 사례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해결해 준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나머지는 다 공평하게 가야 돼요. 아무튼 1700건에 대해서 이런 건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자체적으로 조사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미미할 건데 다 조사하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형별로 좀 분석하시고 국가에다가 특별법이나 이런 것으로 이거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제안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자동 카페거리 단속권한은 누구한테 있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지요? 지금 정자동 카페거리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긴 건데 좀 양성화해 줄 길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어떤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일단 다른 시군이, 시정질문 했을 때 다른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된 것만 위주로 한번 가서 봤는데요. 주로 영업장 확장, 데크를 양성화해 준 게 아니고요, 영업시설을 일시적으로 확장해 주는 것으로 서초구 같은 데 해 줬었습니다. 해 준 데가 우리처럼 분당신도시 같은 지구단위구역이 아니고 지구단위구역이 아닌 데, 그냥 전면공지 건축주가 스스로 내는 전면공지에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쯤 해서 다시 벤치마킹을 갔는데, 우리가 1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중에 우리와 가장 비슷한 부천에 가서 ‘우리 성남시는 이런 실태가 있는데 부천은 어떠냐?’ 그러니까 부천에서 거꾸로 저희들한테 단속 잘 한다고 벤치마킹을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양성화가 안 되지만 단속하겠다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보다도 우리 분당구에 맞는 우리 스스로,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러한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부서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면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단속의 역할이지 이걸 정책적으로 푸는 부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실태는 우리가 잘 아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실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분당의 정자동 카페거리도 단속을 하려면 다 단속을 해야 되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돼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도 다 이 법의 잣대로 다 걸려 가지고 이행강제금 물고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는 보도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줘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왕에 단속하는 것보다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떠냐라고 내가 제안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어요. 제일 비슷한 경우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 줘보세요. 서울특별시 중구의 무교동 관광특구 여기에는 이것을 적용하면 아마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중구에서 무교동, 다동 관광특구를 해 놓고 여기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관광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서울 중구에서는 이걸 시설 기준을 고시로 해 가지고, 옥외영업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하는데 다만 거기에는 시설들을 고정 구조물, 불법 건축물로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는 이것은 어차피 불법 건축물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런 것 말고 그렇게 양성화는 안 됩니다, 어차피 어디도. 그런 고정 구조물이 아니고 차양, 쭉 폈다가 접었다 하는 것 차양 그다음에 파라솔 혹은 식탁, 꺼냈다 넣었다 하는 식탁이나 의자 이런 것, 이런 것만 허용을 해 줘요. 불법 건축물 지붕이 있거나 벽체가 있는 것은 어차피 불법 건축물이에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관광특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게 해 줘요. 이거 안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만약에 이런 걸 적용하면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단속을 해서 뜯으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허용해 줄 테니까 다 뜯어라, 뜯고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고정 구조물 해 놓고 영업을 하면 사실은 실내영업장보다 실외영업장이 더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타깝지만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만약에 방법이 안 나오면 방법 없어요, 단속하라고 하는 수밖에. “신고 들어오면 단속해라”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우리 분당구 건축과에서, 물론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2000㎡ 이하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로 2000㎡ 이상이 돼서 시로 들어와서 있는 것도 있고, 분당구에서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현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몇 곳이나 돼요?

박종철위원장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도규

강도규분당구건축지도팀장

현재 한 150개 정도 단독주택지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도규

강도규분당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혹시 현장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주로 판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운중동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나다니면서 옆에 있는 것만 보시지 현장 나가보시지는 않잖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안전사고가 날까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현장 꼭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흙먼지와 비산먼지, 소음, 낮에 몇 ㏈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65㏈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65㏈ 다 넘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가서 제재조치 시켜야 돼요.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형현장들은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나가서 들여다봐야 돼요. 비산먼지가 나는지, 65㏈ 이상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 안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대형트럭이 덮개는 덮고 다니는지, 진출입하면서 물에 세차는 하고 다니는지, 세륜장치는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나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100%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주로 보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방진벽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방진망은 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건축과의 소관 부서에서 인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지금 150여 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도로 부서진 거 돈 들여서 땜빵시키면 그만이에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민들과.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거 위반된 사업장 개선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검찰에 고발시킨 현장 있습니까, 1건이라도?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개선명령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개선명령은 명령으로써만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민원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내리는데 또 안 하게 되면 계속 (청취 불능)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좀 단속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꼭 단속하시고. 2016년도 금년도 한 해 현장에서 들어온 민원하고 그다음에 단속한 건수하고 개선명령 내린 것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감사 끝나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꼭 좀 체크하셔야 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크고 작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이런 문제 반드시 체크하셔서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지금 가설건축물도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시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사용, 경비용, 사무실용 이런 가설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50개 현장에는 그런 가설건축물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알고 계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공사 끝나면 철거가 다,

극수

안극수위원

철거되는 것도 있지만 철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철거 안 돼서 다른, 물론 공사현장에도 있고 공사현장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통 3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 되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재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와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문자 보내면 뭐해요, 안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과태료 보통 30~50만 원 정도 부과시키지요? 30에서 300 그런가, 그 금액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부과시킨 금액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없잖아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니지요. 건물 준공하고 건축업자가 놓고 가면 저희들이 위반건축물로 해 가지고 조치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다른 용도로 일반 컨테이너라든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가서 놓고 난 다음에 3년 계약기간이, 임대설치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재연장이 안 되고 방치시키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문자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속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2016년 것만 해요, 너무 많으니까. 허가 나간 것, 그다음에 존치시켜서 존치가 되고 있는 것, 재허가가 나간 것,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해 와야 되겠지요. 통계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보고 좀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내가 불법 건축물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많이 못 하고 있어요. 할 것은 많은데,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쭉 야탑동에는 미납된 금액의 경우 8200만 원이나 되고 제 지역구에는 이행강제금 3100만 원까지도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그것은 완납했지만. 왜 이렇게 큰 액수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몇천만 원짜리가 엄청 많은데 과장님, 왜 이렇습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무단 증축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근린생활인 건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단독주택을 많이 짓지요.

노환인위원

단독주택에 이렇게 8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해요? 이 자료 한번 다 보세요. 나 다 봤어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지역구에는 단독주택이 몇 군데 있지만 백현동 같은 데는 액수가 엄청 커요. 196페이지 20번 한번 보세요. 이게 3100만 원이 넘고, 야탑동 같은 경우는 203페이지에는 8290만 원이나 미납되고, 왜 이렇게 액수가 크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야탑동 같은 데는 대지가 큰데다가 안에 가구분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노환인위원

이게 전부 다 주택입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주택인데 8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부과돼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증축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 요율이,

노환인위원

이거 엄청나게 액수가 크네. 중원구는 보니까 액수가 크지 않더라고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작은데 같은데,

노환인위원

이거 뭣도 모르고 했다가는 엄청나게 이행강제금 물게 되겠는데? 이거 홍보 열심히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액수 큰 것을 샘플로 딱 10장 정도 해 갖고 이만큼 부과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얼마 이행강제금으로 내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보니까 80조 5항에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해 놨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성남시 우리 건축 조례를 보니까 28조 1항에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횟수가 2회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게 소규모 위반은 그렇고요. 85㎡ 이하만 그렇고 일반 큰 거, 기업식으로 할 경우 큰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가장 많이 위반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경기도 감사 받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 재촉을 안 한 이유로 해 가지고 51건인가 받았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연 2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받을 때까지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받을 때까지 독촉을 하는, 그게 아니고 부과를 아까 2005년도에 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했잖아요. 그런 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통지를 안 해 가지고 경기도 감사 받은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왜 그것을 안 한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신고 들어온 것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기존의 것이 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과장님 딱 이게 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신고 언제, 건물 표기가 될 것 아니에요. 며칠, 언제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묵혀놔요? 또 1년 후에 누가 신고해야 그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합니까?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제,

노환인위원

과장님, 좋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 배우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만 정리해 놓고서 실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경기도 감사 받으면 그냥 또 하고, 시의원들은 백날 떠들어봤자 이렇게 해라 해도 하지도 않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도 목적이 있지만 건물 철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원상복구가 원칙이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되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압박을 가하면 약한 것부터 단속을 해야지 처음부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엄청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액현황을 봤어요. 지금 이거 판교신도시,

박종철위원장

하나만 한다더니 마무리······.

노환인위원

끝낼 거예요. 불법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미송달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또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

노환인위원

제가 이거 자료 안 보는 것 같지요? 꼼꼼히 봐요. 왜 이렇게 절차상에 통지를 잘못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될 게 하나도 못 받게 돼요. 이게 무슨 통지 위반입니까? 미송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원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15일 계도기간을 주고 또 15일 지나서 1차 시정명령하고 2차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 그런 절차에 조금 흠결이 있다고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는 우리 편을 든 게 아니고 민원인 편을 들어주다 보면 저희들이 감액해 줄밖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 행정에,

노환인위원

책임져야지요? 행정행위에 이런 것들을 직무를 유기해서 당연히 불법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의 행정 미비로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못 받고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십시오.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초만 확인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행강제금 구미동 게 2005년도 게 아직도 미납된 게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도 현재 이행강제금이 기준이 2014년 이후 것만 있습니까? 그전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하면서 2014년도에 다른 우리가 원인행위를 한 거 있으면 다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제출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 현재 것까지거든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한 게. 구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2005년 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청에서 물린 모든 이행강제금 내역이 들어간 건지, 2014년 이후 것만인지를 193쪽 한번 보세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게 2005년도에 발생이 됐는데요, 앞에 보면 연번 다음에 부과연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과를 했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부과연도가 어디에 있어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193쪽에 보면 연번이 있고 바로 부과연도가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부과연도. 그러면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이번에 또 부과를 했다는 거지요. 2005년도 여기 같은 데는 구미동, 저번에 휘발유 들고 우리 사무실 들어오신 분인데요. 뭐냐 하면 그분이 경매로 받았어요.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 한 번 낸 사람이에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경매로 받았는데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부과연도 2014년도 이후 것만이라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전 것은?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그전 것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과를 했는데 안 낸 것도 있습니까, 그전 게?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안 내면 저희가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가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압류해서 안 되면 재산압류,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징수과로 갔고?

필수

김필수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합시다. 지금 10시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2005년도 건데 이제 부과를 한 행정이 잘못됐구만.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10시가 다 돼 가는데 장장 지금 우리가 12시간 계속해서, 그래서 도시미관과 가능한 한 간략하게 끝나는 방향으로······. 7.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적법광고물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꽤 많네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상당히 소중한 자료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광고물은 허가사항이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의 간판이 대략,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807개 정도가 소위 말해서 적법한 광고물이고, 그다음에 불법 입간판이 5287개가 돼 있더라고요.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파악된 것만 된 거지 나머지도 광고물이, 간판이 많다는 거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광고물을 한 1만 41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중에서 허가받은 것이 한 3807개 정도 되고요, 역산을 했을 경우에. 이게 39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1만 1000개가 불법이라는 거네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대상이 한 50% 정도가 제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200개 정도가 지금 무허가다 이렇게,

노환인위원

3200개 불법?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불법을 양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도해 봤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5㎡ 미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지금 남아 있는 그 숫자는 주인이 없는 것이거나 주인이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가 돼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불법 간판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고만 80건 했고. 그렇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계고를 하면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고발을 한 사례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불법 간판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타 지자체 몇 군데에서는 양성화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는 양성화에 대한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청 도시미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자꾸 끌어내줘서 해야지, 불법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우리 성남시 도미경관에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영세업자들이 많은 간판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성화시켜서, 자꾸 불법을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어려운 게 간판을 다는 게 관내업자들한테는 적법한 광고물이 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관내업자가 안 달아주면 관외업자, 서울업자를 데려다가 달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적법광고물 간판 붙였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간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판교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해서 민원이 별로 없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현수막만 민원이 있지. 그렇게 하시고, 양성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 곧 성남시 공직을 명예롭게 마치시는데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임기제 9급 마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요. 이분들이 동일직급 유사업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시지요? 35시간 근무하는데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지금 과장 계시지만 불법 광고물은 한 2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임기제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은 동일직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광고물도 기간제가 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9급 마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기간제는 19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급 9급 상당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제 공무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공고할 때 그렇게 내겠지만. 그러면 9급 상당 마급으로 공고를 안 했어야지. 이분들은 임금에 있어서 불평등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자료를 다 봤어요. 수원이나 용인·부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119억이나 되는 은평구 같은 경우도 1800만 원이에요. 우리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9위입니다. 지금 분당구청의 불법 주·정차에 계신 분들이 18명인가 있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7명이요.

노환인위원

그분들 임금체계 정말로 정상화시켜주세요. 그게 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임금체계는 저희가 정규직 말고 기간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마급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 당시에 그 연봉을 다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채용된 분들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총액인건비다 보니까 이것을 다 상향으로 평등하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용 부서별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근로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조정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하면서 이 급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계약변경 요청을 했어요. 20시간 근무했던 것을 35시간, 75% 더 일을 시키면서 급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와서 잘못된 임금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세상에 타 지자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35시간 1주일 근무하면서 급여가 1400만 원 주는 데는 제가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뽑을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급여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급여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채용부서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과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이것은 노동법상에, 또 대법원 판례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버스기사하고 미화원들하고 급여가 다른 데 대해 대법원까지 가서 버스 청소차 운전사 급여도 미화원들하고 똑같은 급여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과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이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노동에.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 지금 20시간 근무하는데도 1200만 원 받고, 대중교통과에. 체납세 채권 추심하는 20시간 근무하는데 1500만 원 받는데, 35시간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딱지 떼면서 일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급여를 다른,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9급 마급 공무원 급여와 동일하게 시키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에 걸리면 이분들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하든지, 그런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요. 이거 안 해 주면 내가 시정질문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10시 지났어요.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2분 동안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중에 노점상 현황이 있어요. 차량 관련 건 지역별로 총 117대로 되어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손수레나 좌판이나 보따리를 펼쳐놓고 노상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더 열악하신 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그리고 도로를 점한다는 것, 인도를 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고정적으로 그 위치에 계십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지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1주일 계도를 하시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지만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주차위반단속 과태료 4만 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과태료조차도 부과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고 쫓는 그런 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과하는, 그리고 강제성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되 사전에 1주일 정도의 계도를 일시적으로 다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노상적치물 관련 건입니다. 아까 언뜻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점포를 임대하고도 부족해서 인도를 점하고 좌판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태료 내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법 적용을 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입니다. 에어라이트를 설치하시는 영업주, 점주님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동선에 따라서 임대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현수막뿐만 아니라 특히나 인도를 점하면서 보행약자들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할 정도의 설치를 너무 과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 그거,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1주일 동안 돌면 끝납니다, 권역별로.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가,

김영발위원

저 2분밖에 안 하려고 해요.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권역별로 도셔 가지고 계도 1주일 동안 통제하세요. 그리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통제하시고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십시오.

학봉

김학봉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끝없이 샘솟는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