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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2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박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감사관, 본부장과 단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화 대표이사님과 각 감사관, 본부장과 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감사관 김대식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인가. 이번에 직원 한 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겨오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김** 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이분이 처음에, 그때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이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제목이 뭐였나요, 정리하실 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때 해임처리가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해임이 됐냐 이 얘기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직무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직무상 오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내려갔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다가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오천 몇백 만 원 같이, 총무과에 같이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5800만 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대표이사 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김** 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결론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법원에서 그랬으면 그런 것이지요, 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최종 법원에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담당관인가, 산업진흥재단. 그때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해서 어떻게, 감사 결과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이게 전횡이라고 그럽니다, 전횡. 누가 누구하고 짜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는 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소송을 하겠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월급 플러스 명예훼손 플러스 등등해서.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했던 사람하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처음에 징계 줬던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5800만 원 청구까지 했으니 이 사람은 집안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게 느껴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감사단 자료 오면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람, 감사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퇴출 대상자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은 노동법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노동법에 아무 죄도 없는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행정낭비만 한 거야, 행정낭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시가 월급을 주고 산업재단 월급을 주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질 것을 왜 노동법에 소송을, 잘라가지고. 그거 집에 가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하게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시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조치 취해야 되고. 아니 의회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해도 할까 말까 한 판인데. 뒤에서 이런 장난친 직원들은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퇴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저는 직원들이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대표이사님이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그때 질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끌고 가야만 대표이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무슨 잘못했다고 해고하고.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성남시 산하단체가 종종 그런 부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업진흥재단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만 그때 그렇게 시행했던 직원, 감사를 했던 직원 이분들은 공동범죄나 다름없어요. 짜고 치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5800만 원까지 손해배상청구가 됐는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했듯이 강력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도 대표이사님 다 답변해 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감사 때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시겠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물론 시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 시 감사결과는 하고 나면 다음에 보고 좀 해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2년째 돼가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하시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시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적이 있어서 시정요구도 받으시고 그랬던 건데 그거 다 해결이 즉시즉시 이루어졌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한 것들이 이제 업무분장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미스 난 것들을 다시 체크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징벌도 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에 관한 거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 처음에 오실 때 오시고 나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회의도 참석하셔가지고 각오도 밝히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항간에서는 연세가 좀 높으시다는 거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연세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리더로서 많은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어떤 비전을 갖고 이끌 것인지,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실 분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사업도 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나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다 하는 평은 대체적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산하기관 공기관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표이사님 페이스북 활동을 보면 상당히 편중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페이스북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이사께서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이념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한 대외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는 것은,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좋아요’ 정도도 아니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페이스북은 친일문제였습니다. 친일문제는 제가 저희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끊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렇게 애쓰신 애국선열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조상으로 두셨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살 만하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이 현재까지 오면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그것 끊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재단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 이름을 물어보니까 대표이사께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세 번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여기에 오니까 떨려서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그 문제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직원 징계나 파면, 직위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이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남에 지금 산하기관 재단이 여럿 있어요. 간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결론을 보면 대응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대응을 안 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묻혀버리고 정말 억울해서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은 분들은 거의 다 복직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더라. 또 반복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 조직 내에 잠재해 있는, 보이지 않는 패거리 문화가 있다. 그걸 조장하고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정말 잘못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아주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또 조직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조직도 바꾸고 있고 또 그 기능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장병화 대표이사 오시고 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받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직원이에요. 법원 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때는 제가 손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건 진행이 거의 다 가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 살펴보셨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살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손을 전혀 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스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한 과정에서 의사결정하는 책임자들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책임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감사실하고 징계위원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즉, 말하자면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이 감사관하고 신상열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 책임지셔야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대표이사는 지금 안 계시고요. 신상열 본부장하고 감사관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단순히 업무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재단에 끼친 손실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당시,
재호

이재호위원

5800만 원인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5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800만 원이 재단에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판단을 한 것이 그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 5800만 원 재단손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져야지요. 그분들은 그 5800만 원이라는 재단의 재산에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한 거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그 직원이 죄가 없다고 최종 판정이 났으니까 그 5800만 원 재단손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시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의 감사보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직원 파면까지 했던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최종 판정이 났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변제되어야 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5800만 원의 금액이 재단손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로, 허위로 한 것이 되는 거지요? 5800만 원이 재단의 손실이 분명하다고 해서 직원을 파면시켰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법원 판결까지 정당하다고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5800만 원을 그 사람이 손실을 끼친 게 아니라고 판정이 났으면 58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으로 근거 삼아서 직원의 징계를 했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지요? 아니라면 5800만 원이 재단손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했던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의사결정, 우리 대표이사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라고 판단했으면 사후에라도 다시 시정하고 고쳐야 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절차를, 노동중재위, 법원 다 끌고 갔어요. 소송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1100만 원 정도 소송비 들어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소송비가 1100만 원 들어갔다. 아마 재판에 패소하게 되면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당사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 무리하게 이끌고 가서 우리 재단이 승소하지 못할 확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럼에도 계속 끌고 가서 11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을 낭비했다면 그것 역시 재단에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감사장에 감사 자리를 모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재단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표이사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분이고 결과도 지켜보신 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고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파악하시고 감사장에서 질의가 나오면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사항은 전부 제가 검토했습니다만 마지막 결정서류는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도착된 다음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직원의 복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12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12월 12일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12일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답변이 서로 모순돼요. 결정문이 최종 접수가 안 됐다, 들어오지 않았다,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주셨는데 이미 그 직원에 대한 복직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뭘 의미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법원 판단은 벌써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복직문제를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후조치라든가 그런 법률적인 문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계속 답변을 주시는데 그거까지 검토가 끝났어야지요. 그거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 복직문제는 따로 결정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건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 끝난 후에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예요. 법원의 판결이 끝난 걸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았어도 인지하시고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시정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 방안 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를 미리 마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 행감에서 지적당하니까 사후에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을 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법률 검토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자들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해서 시 감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그 직원 징계문제 감사관의 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건 자체감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책임자로 있던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시면 시 감사를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자체 인사규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진행하셨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인사규정을 전부 따져봤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없습니까? 그분들은 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판정이 나야만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직원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직원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노동법에서는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위원회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자체 인사위원회 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감사를 받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적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곤란하니까. 시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사자입니다. 감사해야 될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감사 당사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감사 언제 요청하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 됐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끝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아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께서 오시기 이전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오시고 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이사로 오시고 나서 재단에 직원을 징계해서 직원이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사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내용의 정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하시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하는 대표이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이 가지를 않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김** 씨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왜냐하면 정당성이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김** 씨를 불러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쪽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단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것이 자체 감사위원장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고요. 시에다 감사 요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밖에 안 되셨다면서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로 법원에 제소가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인가 노동위원회도 계속 다니면서 결과 받았고 또 법원까지 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가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보였으면 그때 즉시 시에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결과 본 다음에 하겠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를 제가 결과를 알게 된 것이 사실 감지한 것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잘못하신 거지요. 이미 오셨을 때는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의 직원이 징계위에서 재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계속 알았는데요. 중노위에서는 승소했고요.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원 판결을 평가하고 조치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을 한 번 끝났어요, 한 번에? 대법원에 바로 가서 끝났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대법원까지 가서 바로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언제 판결이 났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판결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은 다 알고 계시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정 한번 경과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대표이사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재단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나는 새로 왔고 먼저 진행되는 부분은 나는 모르겠다, 이미 나 오기 전에 진행되는 거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그것은 너무 안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영하는 사람하고의 동반자입니다. 직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경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오기 전에 진행이 됐는데 쭉 주시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중노위에서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이게 법원 판결에 가서 패소했는데요. 법원 판결 패소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즉시 했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행정심판 결과도 2015년 5월 12일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다음에 간 게 같은 해 8월 18일 중노위에서 번복이 됐고.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행정법원으로 갔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올해 1월입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1심이고 그다음에 2심 고등법원에 가서 판결이 난 게 7월 6일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과정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김** 씨 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한 달 전에 만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대법원 판결나고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판결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뭐 하셨느냐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전에는 안 만났습니다, 본인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표이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됐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와서 직원들 문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임자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다면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 경위를 파악하고 즉시 시정하는 것이 대표이사님 새로 오신 분의 역할이고 의미 아니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에 진행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총 판결이 나니까 그때서야 당사자도 만나보고 또 시 감사관실에도 통보를 하고 그때서야 뒤늦게 조치를 하려고 시작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미 2014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2016년도 초에 다 결정들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유사한 사례, 그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살펴보시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새로 오신 분이 바로 즉시 시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800만 원, 그거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5800만 원이 재단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직원을 해고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5800만 원의 행위를 하신 분들이 5800만 원이 분명히 재단에 손실이 있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사결정을 한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왜, 분명히 5800만 원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났으니까 5800만 원 손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5800만 원을 재단의 손실이라고 했던 것은 허위였다. 논리가 그렇게 성립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최종심에서 직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중노위 등 법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그 부분도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법률검토를 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률검토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에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책임 있는 자가 재단에다가 재산을 변제해야 되는 거지요? 있었다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법률적 검토는 나중에 얘기고,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마음대로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5800만 원이 재단의 손실이라고 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변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또 그걸 법률검토 안 하고 제 의견대로 처리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처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 행감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대표이사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의견을. 나중에 정확한 것은 법률검토를 거쳐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뭐든 얘기드리겠습니다만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법률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쉽게도 우리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히시지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사후에 법률검토를 거쳐서 처리하겠다. 대표이사님은 의견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률적 검토는 법률전문가가 하시는 것이고 대표이사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법률과 장병화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대단 대표이사 장병화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조치는 나중에 법률전문가한테 법률자문이나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겠지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데 대표이사라고 해서 법률을 뛰어넘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전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꼭해서 거기에 대한,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조치까지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의 지금 현재 상황 전개된 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뿐입니다. 조치는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검토를 거친 후에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건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의 견해조차도 밝히지 못하시겠다,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재판에서 진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 그런데 과정을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디서 먼저 지적이 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게 노동위원회의 중노위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뇨, 인사조치하기 전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 전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인사 조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장의 기업이 기간이 돼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사자한테. 그 당사자가 여기에 대한 법률조치,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조치를 안 하고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귀책사유가 됐습니다. 됐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팀장으로서 전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제가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요. 업무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면 있잖아요. 먼저 여기 벤처빌딩, 수진동 소재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계약사항 관리소홀 문제 관련해서 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분상 주의조치, 2010년 7월 25일.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벤처빌딩의 시설용역업체 계약사항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신분 조치를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해서 이게 진행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맨 처음 시작이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결과는 결과지만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어디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상에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2011년에 보면 그때는 자체 조사를 했네요? 킨스타워 입주기업 임대료 및 연체료 정산업무 소홀, 감독 소홀 해가지고 자체조사 신분상 견책 및 조치, 2011년 9월 16일에 그렇지요? 그때는 자체조사해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지요? 그다음에 또 2012년에는 킨스타워 퇴실기업 엑셀렌 체납관리비 대납추진 소홀해서 이건 보니까 시 종합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어요. 2012년 7월 27일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납관리비가 여기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2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미 회수돼 있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 제기하는 건 일단 그 과정을 얘기해요. 처음에 여기 잘못한 거에 대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자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2012년은 시 종합감사에서 또 지적이 됐어요, 이게. 킨스타워 퇴실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쭉쭉 있어요. 잘못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이렇게 쭉 있어요. 2013년에도 자체조사하고 그다음에 2014년에도 자체조사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 6월 30일에 인사발령을 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본인이 또 반발을 했던 거고,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30일에 인사발령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체조사에서 2014년 11월 30일 해임조치를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임조치를 하니까 여기 모 직원, 이름이 누구라고 했지요? 여기 밝혀도 되는 건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김** .
종삼

정종삼위원

김** 아까 다 밝혀져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다 밝힌 거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김** 팀장이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파트리더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파트리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해임조치를 하니까 김** 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신청을 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뭐였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김** 씨가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각판정을 한 거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진흥재단 손을 들어준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김** 씨가 다시 재심청구를 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기각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김**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에 제소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소했지요? 그래서 거기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환급조치 완료. 내용적으로는 여기서 진 거지요, 산업진흥재단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여기서 절차에 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송을 누가 제기했지요? 여기 어쨌든 김** 씨가 소송을…….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소송은 김** 씨가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그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김** 씨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결과가 어떻다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당시는 김** 씨가 제소했고요.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됐고요. 저희는 제삼자로서 참고인으로 참가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김** 씨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취소처분을 요구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에게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절차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김** 씨가 요청한 걸. 그래서 김** 씨가 누구를 원고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중앙노동위가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을 대상으로 여기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결과는 패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패소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상고를 다시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 씨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김** 씨가 제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상고는 누가 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중앙노동위가 전부 했고요, 저희는 참고인.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1차 소송에서 졌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런데 거기에 다시 상고를 넣어, 그건 중앙노동위원회가 김** 씨한테 상고를 한 거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김** 씨한테 상고한 게 아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소송이 왜 여기까지 쭉쭉 갔느냐 이런 거예요. 핵심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왜 이것을 빨리 중간에 끝내지 않고 소송이 이렇게 계속 길게 진행됐느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정이나 소송과정은 김** 씨가 먼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취소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김** 씨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관계였고 그다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김** 씨와의 소송관계였다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지요, 중요한 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빨리 소송문제를 중간에 해결하지 않고 여기까지 갔느냐 이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에 산업진흥재단이 잘못했다 또는 재심청구에서도 잘못했다 이렇게 정리됐으면 내가 볼 때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산업진흥재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산업진흥재단이 아니고 여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중노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노위였고 중노위와 김** 씨와 소송이 이렇게 계속 진행됐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진행돼서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왜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대처 일부 잘못한 거 있지요, 처음 과정에서. 그럼에도 이런 거예요. 노동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지만 중노위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어쨌든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한 거예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거쳐 왔지만. 어떠한 이러한 과정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과정도 일방적으로 무슨 배상을 하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 과정에 대해 얼마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이런 거지요. 하다못해 김** 씨에 대해서 징계를, 과정을 거쳐 온 게 얼마나 여기에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얼마나 잘못한 건지, 이건 명확한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이 길어졌던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길게 한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하고 김** 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길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산업진흥재단에서 시작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정종삼 위원이 하는 말은 맞아요. 당연히 그러면 노동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졌잖아요. 원인제공이 산업진흥재단의 한두 명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히 성남시청도 산하기관 전체에, 해고를 했으면 당연히 노동부로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최초의 원인제공을 산업재단 실세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예, 예.” 하시는 걸로 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제가 전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제가 다 확인했는데 이 안에 감춰진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진행과정만 아시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보고서 올라온 것만 제가 봤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재단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 내에 그 당시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올린 보고서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대표이사께서는 한쪽 편의 보고만 듣고 그 논리만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왜 졌습니까? 만약에 지금 보고서 올리신 분들이 올린 보고가 다 맞는다면 왜 재판 결과 최종결정이 이렇게 났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김** 씨하고 여러 번 만났던 게 그래서 만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지금 다른 위원의 질문에 “예, 예.” 그렇게 답변을 수월하게 하시길래,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제보 받았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의 관계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내용 속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보고서 올린 그 내용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단은 잘못이 없다 그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최종판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하고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시 재판하듯이 선후 이거 따져서 한번 다시 시나리오를 재구성할까요? 그동안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 아니면 자제분이 어디 직장 다니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김** 씨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시는 참, 얘기 들으면서 감정도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그런 걸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참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부당함입니다. 그 부당함 때문에 내가 결국 어떤 부당한 결과까지 얻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그동안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은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보고서 써서 이 사람 업무 태만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가 올라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를 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봤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돼서, 당사자의 의견이 인정이 돼서 최종판결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까지도 그냥 관련부서에서 보고해서 경과과정 써준 대로 그냥 쉽게 쉽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기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도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 세심히 살펴보실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먼저 분이 했다고 해서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번 만나셨다고 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최종판결이 난 연후에나 그때서야 비로소 대표이사께서 연락을 하시고 만나셨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그 전에 전임자가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면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나 세심히 살펴보시고 ‘아, 이건 좀 잘못됐다.’ 판단이 되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지 않아도 재단 스스로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나는 저질러 놓고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법원의 판결이나 받아보자. 최종판결 나면 그때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거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뜻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스스로 재단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후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재단이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이 내용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산업진흥재단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과정이나 결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들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과정상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됩니다. 그것이 2016년도 산업진흥재단의 인사행정에 대한 난맥상은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문제는 야기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즉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의 판단기준 그리고 방법, 예컨대 해당 직원이 무능했다라든지 업무에 관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 그래서 이 산업진흥재단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생태계 안의 정확한 역할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할 분담이나 업무분장상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확인되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개인이 됐든, 우리 성남시 자체가 산업진흥지단의 산업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아시다시피 이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계에 종사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우리시에서도 정말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지원되어지고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 조직에 정말로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종의 징계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당사자가,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났고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인식을 같이하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좀 해서 이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제 오랜간만에 왔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 다른 분야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잠깐만 저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시고.
관근

지관근위원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 얘기 일단 꺼냈으면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기다리고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그 순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사님, 똑같은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반복을 하게 되고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그랬던 분위기라 올해도 여전히 1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으면서도 흘러와가지고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기야 대표이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손써 볼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없었겠지만 정말 본인으로서는 아까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완전히 원상복귀 된다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볼 때는 정말 나름대로는 굉장히 분개해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이제 복직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에 매몰되지 않고 또 혹시나 그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복직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분이 근무하는 데 여건을 잘 만들어주셔서 다시 식구로 안아주셔서 무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저도 다른 분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우리 성남시를 견인하기 위한 재단인데 사실은 참 인사행정, 물론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하셔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은 산업진흥재단답게 행정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이제 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우리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의 미래를 견인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견인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거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부족하니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4차산업 기업유치 계획 및 현황, 총괄질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지금 과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시대의 4차산업 부분에 과연 성남이 준비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과연 어느 부분까지, 어느 범위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투명하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드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또 바이오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세계는, 우리나라는, 성남은. 그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이 4차산업이 어디 어디를, 어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개념을 몰라서 거기에 그 부분을 좀 서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게.

웃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가 4차산업에 대해서는 자체 경제연구를 외부하고 같이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그 자료는 연구보고서에 다시 담을 거고요. 담아서 드릴 거고요. 4차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경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세돌이 바둑 두어서 졌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소프트웨어로 해서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드론도 되고요.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여러 가지, ICBM 쪽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지금 탑재되고 있고요. 또 특히 4차산업 중에서는 스마트공장 쪽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하게 되면 그 한 라인을 다시 바꿔야 다른 물건이 생산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거미줄처럼 움직여서 여러 가지 모델이 소수·다량 생산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생산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4차산업을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 산업인 4차산업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은 저희들이 미래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성남이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가천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소프트웨어 중심도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산업이나 모든 분야의 하드웨어는 중국한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4차산업에다가 넣어서 2020 비전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2020 비전은 몇 회 안 남았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2020이 몇 회 안 남았지만 단기·장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2050은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이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2020 내에 우리가 4차산업이 따라 가지 않으면 상당히 뒤처지게 됩니다. 드론 같은 건 전 세계의 70%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를 유럽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드론산업도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재 성남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는데 성남의 기반이라는 건 IT하고 ICT융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책에 기술을 했으면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위한 시에서의 준비사항은 뭡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시에서는 4차산업을 위한 인프라. 인프라 중에서 특히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4차산업을 하려면 4차산업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부분을 시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중요 대학들하고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을 어떻게 성남에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께서는 지금 성남시에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지원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하드웨어로서 일단 ICT 플래닛이라고 해서 지금 2판교 창조경제밸리에 건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교에 사실 저희들 거점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판교가 미래 4차산업의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모든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800억 정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원 정도에 만족하신다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지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건 하드웨어 부분이고요. 건물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에다가는 안 집어넣었고요. 내년 예산에 조금 집어넣었고요. 후년 예산에는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정도는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산 정도는 그렇게 많이, 내년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2020까지 우리가 예산 하는 건 전체 한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남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많은 요구는 못 한다 하는 말씀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내일의 어떤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이 4차산업 유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건 성남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갈 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성남시 예산이, 우리 성남시에서 주장하듯이 재정자립도 앞서갑니다. 단,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어디가 우선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은 시장님 눈치 보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박도진위원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복지 최우선책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정책이? 거기에 수백억을 들여서 무상복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상복지가 우선이냐, 4차산업 받아들여서 성남이 선진으로 가는 게 우선, 100만 시민을 살리는 게 우선이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1% 성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만일 1% 성장 쪽에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 삶 전체가 변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경험 못 했던 것, 일본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은 20년인데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1%대 성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성남만은 4차산업의 선두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4차산업에 좀 투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남시의 예산이 녹록지 못하니까 많이 요구를 못 한다. 이건 대표님답지 않은 말씀이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뭐 말씀, 성남시장님이 싫은 건의를 드렸는데, 정책을 입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합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설령 반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더라도 그게 사실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의 내일을 살리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산업이라든가 여기 성남에도 상당히 산업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직접 제가 나가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4차산업은 지금 저희가 NIPA(나이파)나 여러 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성남으로 오려고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대표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혜안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혜안으로 백성을, 아니면 성남시민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자, 대표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YS정권 때 경제성장률 6%, DJ 5% 그다음에 노무현 4%, 이명박 3%, 현 정부 2%. 계속 1%씩 내려가지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어언 세월 25년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 대표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건 우리 IMF로 다시 돌아가는 세월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 대표님이 그런 혜안을 갖고 계신다면 성남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호소를 하셔서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표님이 하실 몫이고 또 그래야만 대표님이 사후에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앉아 계신 훌륭한 분들 능력 발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요청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페이퍼워크로 원론적인 부분으로 갔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산업진흥재단에 예산 편성된 게 얼마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240억인가요? 전체 예산은,

박도진위원

아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표님, 이런 겁니다. 내일의 어려움을 막으려면 최소한도 성남 예산의 몇% 정도는 매년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힘이 나는 일인데요. 사실 4차산업을 만약에 우리가 선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남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왔던,

박도진위원

아니, 대표님, 그건 이제까지 말씀하셨고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FC 있지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도진위원

1년에 170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 돈이면 우리 산업진흥재단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지요? 아니,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눈치를 보고 계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의 산업을 리드할 수 있으며, 내일의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냐고요. 뭔가 좀 강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성남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말고는 기댈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산적인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산업밖에. 다 쓰는 돈입니다, 쓰는 돈. 다 정치적인 부분이고. 내일의 우리 100만 시민이 어디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시대의 흐름은 뻔해서 누구라도 혜안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내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렵다. 그런데 그것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4차산업밖에. 그런 걸 지금 어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걸 호소하시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시고, 대표님의 역할은 그거입니다. 대표님이 어디서 논문 하나, 아니면 아이템 하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대표님은 이렇게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오늘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조금 신경 쓴 게 아니고요.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선 견인은 진흥재단에서 특히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힘을 얻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일단 4차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장병화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2016년도 본부장님들도 파트 팀장들까지 전 직원들 70여 명 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앞서서 좀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대략 우리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진행계획을 세웠어요.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정책 전략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하고 현재 장병화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정책과제라든지 전략과제들을 갖고 꾸준하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과제들 싱크탱크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써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생산해내서 인식 공유나 정책에 관한 전략과 현재 또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비전이나 미션들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과제와 또 현재 실행에 관한 것들을 연동시켜서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제 우리시 안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기존의 성남 하이테크밸리나 야탑밸리나 판교테크노밸리, 미래에 건설될 동원산업단지 이런 공간이 성남진흥재단이 전략적으로 연구했던 과제들이 우리 의지대로 산업정책이 녹아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시가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주권을 갖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신도시 건설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세웠던 전략 산업에 관한 것들을 이 신도시에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이 전략과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전략과 뭔가 이게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어져서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과 성남의 산업정책이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전략 산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이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산업연구센터에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 내는데 연구해 내는 이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기업인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물 타기가 되는 거냐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로드맵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먹혀 들어갈 정도로 실행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자기진단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실제로 바로 과연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고 어떻게 산업에 분포돼 있고 실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에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산업정책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직접 현장을 뛰어나가 봤습니다. 뛰어나가서 보니까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같이 산업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성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조사한 것이 1차 완성본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1차 마무리 설명을 들으면서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판교에는 매출액은 자꾸만 늘고 있는데 일자리는 실제로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은 것은 오히려 상대원동의 조그마한 소공인들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매년 좀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 산업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안개 속에서 산업정책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지금 정확하게 뽑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총론적인 내용은 이제 그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진흥재단의 예산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진흥재단이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 구성이 자체의 수입예산을 살펴보면 시에서 출연금하고 그 이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수익에 관한 예산구조가 지금 대표이사께 분석이 되어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략 비율상 지금 우리시에서 출연한 출연금하고 진흥재단 내부적으로 도비나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예산구성 비율하고 자체 또 임대수입 비율하고 또 다른, 산업진흥재단은 직접 사업은 하지 않는 재단이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로 산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나올 텐데, 확대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재 예산 세입구조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억 정도 지원받고요. 나머지 250억 중에서 나머지는 기타 예산입니다. 그것은 특별예산 수입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은 특별회계 부분도 상당히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업을 너무 많이 따게 되면 거기는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많고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산업이 작년에 딴 것이, (관계직원과 대화) 작년에 정부예산 32억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임대수입, 기타수입이 되겠고요. 시에서 140억 출연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허수가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허수가 있고 그 허수들을 공모했다고 해서 마치 된 것처럼 허위로 부풀려서 얘기하게 되면 상당 부분 시민들도 오해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형적인 사례가 성남하이테크벨리 재생사업 1380억을 유치했다, 확보했다라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부풀려서 써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예산 중에서 허수는 전부 뺐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허수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게임허브센터 같은 데 60억 들어가고 보태주는 게, 그게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산업진흥재단에서 정책적으로 공모사업을 여기 싱크탱크에서 다 진행을 했는데 진행한 내용에 관해서 결과적으로는 재단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허수를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정한 산지법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허수를 갖고 얘기를 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점들을 앞으로 연구와 또 공모사업을 여기서 성공적으로 잘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이걸 실행하는 단위가 진흥재단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연구도 대단히 많은 산업정책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내는 데는 상당 부분들이 상당한 기관과 큰 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폐기하기도 하고 유지 강화하기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구별되게 정확하게 앞으로는 잡아줬으면 좋겠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얘기 명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건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행정을 하는 것과 창조산업과에서 새로운 창조산업에 관한 미래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책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예컨대 하나 찾아보면 경기도에서는 벤처창업지원센터를 11개소를 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도 입주용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6개 시군에서 입주형 창업지원센터 하나 우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또 어디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각 학교가 다 갖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학교가 아니라 성남하이테크벨리 내에 입주형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벤처창업지원센터고가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있고, 하이테크벨리 내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산업진흥재단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기업지원과와 창조산업과에 이게 지금 행정업무상 협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에서 유치하는 전략들이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정책과제나 전략과제 연장선상 하에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계획대로 되는 건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하고 서로 업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세 과가 모여서 저희 산업진흥재단하고 모여서 산업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니까 총론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대표이사께서 총괄질의에 대한 총괄답변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이 중요한 기능 중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여기는 싱크탱크 역할만 하고 나머지 실행하는 행정단위 부서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연동이 되지 않고 이것이 또 원래의 싱크탱크들이 야기했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시에 예산투입이 기업지원을 하는 예산지원 투입의 내용이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는 4차산업을 강조하시고 그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거기에 역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산업진흥재단은 이런 기업이 알아서 시장경제논리상 가고 있는 내용 이외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될 산업진흥재단이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산업 전반에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산업이 점차적으로 핵심기술만 가지고가야지 전체를 가져가는 건 이제 산업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핵심기술 가지고 가려면 그게 관계되는 기술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4차산업부터 재래산업까지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에는 아마 통계자료에 의해서 분석해본 결과는 경기도 내에서 벤처기업이 창업 1위입니다. 1위이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1위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첨단산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싱크탱크를 만들어내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기업들은, 오래된 기업들은 새로운 신산업에 손을 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가정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델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다른 부서 진행하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달 전쯤 우리 인사위원회 열었었지요? 산업진흥재단. 우리 업무청취 끝난 다음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인사위원회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있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채용문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채용?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인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올 7월에 뽑았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국비계약직은 저희들 인원에 안 들어가는 인원인데요. 계속 지금 뽑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 정원 외의 인원이라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는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국비로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건 뽑도록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명 뽑았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권종

박권종위원

그분들이 산업진흥재단에서 근무하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현장에 근무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어디 현장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령친화의 창업은 고령친화산업에 2명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공인센터는 야탑동 하이테크벨리에 나가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나라에서 파견공무원입니까, 뭡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과제가 끝날 때까지 임시직으로 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임시직으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외에 또 인사위원회 있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인원 뽑는 거 외에 없었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직제개편 올리는 거 없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직제개편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시는 겁니까? 인사조치 그러면 언제 하는 겁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약속했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거는 이사회를 거치고 나야지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회 언제, 이사회 안 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안 했습니다, 아직. 아마 금년 안에 한 번 이사회 해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기 전에 전화 좀 주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이사회 금년에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봄에 한 번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봄에 한 번 했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후에……. (관계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회가 10월 6일도 했고 10월 27일도 했는데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사회가 3번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임금피크제 이사회는 법이 바뀌어서 한 번 이사회 한 겁니다. 마지막 거는 그렇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몇 번 받으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 받으시고 이번에 2016년도 두 번째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도 그렇고 14년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필수로 요구했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까지 다 받습니다, 저희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감이 있어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개략적인 부분만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단어만 나열하듯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의미 파악이 좀 어려워요. 이거 풀어서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총 이사 수가 10명인데 그중에 일곱 분씩 참석하셨다고 이렇게 됐고 그전에 3월에는 열세 분이어서 그중에 열 분 참석하셨다는데 왜 총 이사 수가 열 분으로 줄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그게 지금 당연직 감사공무원이 1명으로 줄어서 2명이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거 우리 재단에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했나요?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님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 수가 왜 줄었는지, 언제 줄었는지 그거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 대표이사 아니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을 암기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될 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이사회. 그중에 대표이사시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재단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정도는 챙기셔야지요. 앞으로 해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회 회의록을 다 요구해서 받아볼까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번 이사회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법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내용을 충분히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든지,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있었는데 보고를 하시든지. 보고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앞으로는 이사회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업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 장씩 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예요.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건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사회 회의록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 산업집적지 재구성전략연구, 이 연구보고서 누가 연구하신 겁니까, 어느 분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책기획실에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연구 부서를 적시해 주셨어야지요. 그다음에 언제예요, 이게?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2014년입니다.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연구보고서가 나온 게, 완료된 게 시점이 언제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15년 2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5년.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2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구보고서에 연구 결과물 나온 시점도 표시하는 게 상식이지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잠깐만 부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잠깐, 그전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직제표 있지요, 조직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세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2페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2페이지에 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조직도에 담당 부서장 이름을 다 명기하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어디서 했다고요? 정책기획연구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 연구원이 누구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정책기획연구실에 김해정 실장입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에 제가 재단의 연구 책임을 하고 그다음에 한아도시연구소라고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시작했다고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2014년 12월에 수행이 되었고 기획설계는 10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부터 시작됐지만 12월에 착수했다는 얘기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계획에 대한 제언 그래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책임 연구원인 김현제 씨라는 분이 제언서를 냈어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2월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서 위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핵심사항을 돌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연구가 같은 시기에 똑같이 15년 2월에 완료가 됐어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아, 그거는 지금 기재가 좀, 아마 제가 인쇄본에서 시행번호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수행한 것은 8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2015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연구시점과 연구결과물이 나온 시점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야지. 현안연구 그래서 2015-02.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도 2015년 2월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시점이고 연구시작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그 번호는 현안연구의 번호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 몇 월 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구번호라는 얘기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저희가 정책연구와 현안연구로 나뉘는데 현안연구 과제 중에 두 번째라는 걸로 기재가 된 번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연구결과 보고서 나오면 그 결과 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날짜를 기재해 주세요. 현안연구 그러면 02, 01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 8월이라고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이것은?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5월에 설계를 해서 6월, 7월 두 달간 수행을 하고 8월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산업집적지 재구성전략연구, 이것은 보니까 이것도 거의 한 2개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례 메디바이오벨리 조성계획에 대한 제언 이것도 2개월이에요? 각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연구실적을 내셨는데 내용이 상이해요. 하나는 기존의 성남시가 위례지구에 메디바이오벨리를 조성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산업집적지 재구성전략연구를 하셨고, 시점으로 보면 조금 전의 답변을 보면 위례 메디바이오벨리 조성계획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연구서는 이보다 한 6개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3개월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나오고 나서 3개월 뒤에 시작을 해서,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개월 뒤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결과물로 보면 2월과 8월 6개월 시차가 있는 거예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서로 상이해요. 하나는 기존의 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하나는 그것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연구보고서고.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금년 1월에, 16년 1월 12일 맞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는 지금, 이게 대외비랍니다.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려했던 대로예요. 이미 우려했던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저희 산업진흥재단, 제가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내용을 제가 세세히 살펴봤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그 과정에서 그 부서별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했고요. 처음 벌써 그것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첫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10년 전에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현재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여러 번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은 그래도 성남시 지역에 산업진흥과 관련된 산하재단을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과 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는 의견이라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개발기법에 의한 투입되는 예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런 정도의 그걸 가지고 1, 2, 3안을 놓고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시기적으로 늦었다. 타이밍도 놓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만 6000억이 넘어요. 거의 7000억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총 사업비까지 다 하려면 거의 1조 6000, 1조 7000 거의 2조에 육박합니다. 성남시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정책사업으로서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제 의견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박사급 1명이 계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박사는 몇 명이 더 있는데요. 지금 연구박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연구박사.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1명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의 이력서예요. 누군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김OO 그렇게 했으니까. 밝힐 수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시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김홍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재단의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박사급이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신 분이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이번 1월 1일, 내년 17년 1월 1일자로 한 분이 더 들어오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몇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네 사람이 TO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해정

김해정정책기획연구실장

1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분 하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분한테는 결례가 되는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보고 드리는 의견이에요. 이분의 전공이 관광분야예요, 관광. 관광경영, 관광개발, 여가관광개발. 그리고 거의 그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력에. 그런 분야가 기관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씩 달라도 맥이 있지 않습니까, 맥이.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그분이 와서 연구 활동한 것도 다 보니까 그런 류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진흥재단에 와서 본 부분인데요. 박사급이 지금 현재 우리 입사 대우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인력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1년, 3년, 3년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특정 분야의 박사라고 해서 꼭 그 분야에 연구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라도 깊이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연구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니까. 어떤 다른 테마를, 연구목적을 부여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다는 지적을 드리고 다만 이분이 산업진흥재단의 연구진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진흥재단에도 그 재단에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있다면 각 분야별로 박사급들을 많이 모시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주도가 돼서 산업진흥재단의 성남시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연구를 주도한다. 한 분이. 이런 분이.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는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고요. 연구원은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명이 더 들어올 거고요. 저희가 4명을 뽑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라도 제가 우리 장병화 대표이사님처럼 그 자리에 있다면 연구인력을 여러 사람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단 한 분이나 두 분을 활용해야 된다면 산업정책과 관련한 그런 연구 분야의 실적을 내고 그것으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고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둘 수 있다면 관광, 음식, 여러 분야별로 다 두면 더 좋겠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둬야 된다면 그 줄기가 되는 산업정책과 관련한 학위를 받으신 분이어야지, 특정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연구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단정 지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시는 분 중에 가장 그래도 톱클래스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특정 분야에만 활동하셨고 식견이 깊으신 분이다 하는 게 좀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단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결재가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결재는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결되는 부분도 있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전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결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결자지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복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임 대표이사나 본부장님들이나 담당 부장님들이나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근거하고 또 저희한테 들어온 탄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관련 재판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부디 내부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그거만 믿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손실이라고 하는 5808만 650원. 이거를 한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과정은 보고서에 의해서 알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여러 가지 내용을 뽑은 거 보니 전체를 지금 제가 파악한 것 중에서 너무 과하다는 것 같은 임대관리비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하고 나서 계약서를 좀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성남지원에서 중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단에서도 수용을 해서 이미 상계하기로 끝난 사안이에요, 그게. 언제냐, 2014년 7월. 그리고 5개월 뒤에 해고된 직원한테 그 금액이 직원이 재단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손배를 또 제기합니다.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은 본부장이에요. 나중에 행감 때 문제 지적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그랬고 전임 대표이사도 안 좋게 생각하고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 없어요. 담당자나 팀 리더나 이 사람들은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을 판단하고 직접 대면하고 업무를 보니까 판단하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서 결재를 받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결정 누가합니까? 상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결정 안 해주면 이 사람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책임 누가 있습니까? 대표이사께서 물론 복잡한 거니까 법원에서 결정내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다 들여다봐. 들여다보려고 해도 내부에서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올려주는 보고서나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종전의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를 지금 대표이사 직속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직속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부서 밑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재단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제가 지난 회기 때 발언한 내용을,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이사님 반드시 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것도 있어요.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15년 11월 30일. 그때 약속하셨어요. 파악해 보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아직도 안 하시고 있었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제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한 가지 했고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중에 서울공항 문제해결 계획을 요청했는데 비교적 소상히, 성의 있게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복합 활용이 아니고 병행 활용으로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공항의 평수가 사실은 지금 한국군이 쓰고 있는 게 70만 평, 미군이 쓰고 있는 게 70만 평 그래서 140만 평 정확히 좀 아셔야 되고. 문제는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남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잠재력은 서울공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제 방에, 사무실에 성남시에서 2억 3000 용역을 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그걸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하셔서 그걸 토대로 우리 서울공항이 과거에는 성남 시민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런 공항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성남 시민의 지혜에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접근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이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는 현금만 1조 원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2조 원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환율계산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남 시민이 내고 있는 세수는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뭐 예산이야 2조 6000이지만 매년 쓰고 있는 돈은 3조 원이 넘고 또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3만 불 시대의 예산 정책에서 5만 불 시대로 빨리 가자는 부분이 저의 주장이었고요. 그렇다면 빨리 가는 길이 어떤 게 지름길인가, 빨리 가는 길이 성남 시민을 위한 가장 효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로드맵을 좀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장기간 생각해 본 바로는 이 성남발전을 위한 민군 병행활용 관련 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T/F팀 구성이, 뭐 거기에는 진흥재단 그다음에 성남시 그다음에 의회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T/F팀 구성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20여 년 동안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의 접촉 결과 양쪽에서는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는 게 성남시가 안 움직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아까 4차산업 이상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확실하게 보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외에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이 서울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알고도 못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하루빨리 정책결정이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표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서울공항 문제는 상당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 안에도 항공 전문가가 계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더더욱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고도제한 관련 서울공항 문제 같이 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건 국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상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성남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알고 있으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미룬다는 건 그만큼 성남에 손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더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아니고요. 근거 데이터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어떤 용역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왜 저는 산업진흥재단이 이 부분을 맡아야 될 어떤 임무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차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항공우주산업이요, 지금은 경상북도 사천에 가 있지만 사천에 사실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단지가 그쪽으로 갔지만 성남에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항공우주 메카가 사실 성남으로 오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장 주변에 많은 그린벨트를 4차산업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이 맨날 역설하듯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장병화 대표님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대식 감사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서원들 인사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께서는 산업진흥재단에 언제 입사하셨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2002년도 2월 2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협력부 부장으로 계셨었나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당시에 기획협력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업무가 뭐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대의회 업무하고 홍보 그다음에 대내외 감사업무 크게 봐서는 그렇게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보면 감사업무를 오래 보셨네?
대식

김대식감사관

감사업무는 저희 부서,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부터?
대식

김대식감사관

조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경영본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대식

김대식감사관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 업무를 지금까지 보시니까 굉장히 오래 보시는 거네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년이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10년 정도 됩니다. 내부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2004년 정도부터 실제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하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대표이사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그다음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감사업무로 봤을 때는 그때 나와 있던 현상을 봤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판결여부를 떠나서 감사 관련된 것들은 관련된 규정이나 행정 행위들을 가지고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당하게 했다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감사업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규명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난 그 사실을 보면 어떻게 담당자하고 팀 리더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있는데 힘없는 하위직급 실무 담당자들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닙니다. 해당됐던 결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감사관

결재 선상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징계를 또 받았어요, 이 두 사람 말고?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 위에 있던 부장, 본부장까지도 다 징계,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저희가 경징계를 다 의결 요구를 했고요.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라든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담당자는 기안해서 올린 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건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했던 감사 내용, 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그런 지적을,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결과 보고서 봤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문제점 지적했지요? 시정하라고.
대식

김대식감사관

지적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시정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답변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이. 지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어쨌든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허락하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당했는데 왜 그런 판결이 나옵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러니까 그건 저도 좀 유감,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업무였으니까 법원의 최종판결이 그렇지 않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보다는 해임 자체가 과하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해임뿐만 아니고요, 두 가지,
대식

김대식감사관

구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권은 지금 그렇게 판정 난 걸로 저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십니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장하고 감사관하고, 기획경영본부장 언제 오셨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2010년 말에 왔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분이 산업진흥재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그동안에 재단에서 징계 받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공통적으로. 힘없는 하위직급들한테 책임 묻고.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의,
재호

이재호위원

말 안 듣고 밉게 보이는 사람들. 형식은 다 갖췄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거의 인사위원회도 지난번에 징계 결정할 때 보니까 네 분이 하셨더라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인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시 거기도 그때 당시 감사관이 있었던 부서의 부서장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인사위원장이었어요. 네 사람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평가예요, 직원들 평가이고.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감사관께서도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해고까지 당하고 또 손해배상청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관 업무 제대로 본 거 아니지요, 잘못 본 거지요? 그러면 하위직원은 그렇게 그런 있지도 않은 5808만 650원 손해 끼쳤다고 해고까지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는데 감사관은 무고한 직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감사관도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무고한 직원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고한 걸로 판결이 났잖아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시점을 잘 보셔야 될게요. 그 감사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조정이 됐다는 그 시점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시점이 2014년 7월 그때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걸 왜 조정을 했느냐 그걸 좀 잘 봐주셔야 될 게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건물 제2센터 당시 델리스빌딩입니다. 그 델리스빌딩이 2014년 1월 29일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뒤로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업체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안 나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래서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 7억여 원 이상도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그 나가는 기간 동안 8월인가 9월까지 나가는 기간 동안에 관리비도 대납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있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이요. 업무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상에 보시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퇴거를 통보하고 5개월 이상이 되면 명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명도를 했다면 그게 이제 한 6월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명도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고요. 재단에 미납임대료 업무매뉴얼에 참조 나호에 임대료 월 관리비 5기 미납 시 매뉴얼 규정 거기에는 소송 기간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유예한다는 내용과 유예기간 불허 시 면담 후 자진 퇴실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고 재단의 전결자인 본부장이 유예를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 시점은 죄송합니다만 5개월 지난 시점이 아니고 한참 더 지난 9월인가 8월 그 시점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임대료를 받는 걸,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를 받는 걸,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임대료를 받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줘야지 받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렇지요. 그런데 상당기간 동안에 그 임대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상당기간이 아니라 0원이라도 줄 사람이 줘야 돼요. 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시점을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이 계속해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그 건물하고 연장이 되거나 계속해서 됐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일부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식

김대식감사관

어떤 시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한 시기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러니까 명도를 시작하게 됐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명도시기가 언제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명도시기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냐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2014년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이 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유예, 본부장이,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 그 시점은 다른 시점입니다. 2013년 8월에 유예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임대료하고 관리비 미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약 한 7~8개월이 소요된 시점에서 그 담당자가, 지금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해임됐던 사람이 아니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명도가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라는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내용증명을 보내라, 보내는 건 좋은데 이 업체를 나가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련된 해당 매뉴얼 같은 것들 다 조정을 해서 이런 사안들이 안 생기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걸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할까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담당자는 계속 업무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업무 때문에 접촉을 하고 구두로라도 보고하고 계속 그랬던 정황이 나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 정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으세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이라면 감사관께서 그 업무를 맡았다면 줄 사람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문서상으로 충분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명도를 하겠다는 그것을 밝혔을 때 본부장이 유예를 지시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요. 그때는 명도가 아닙니다. 시점상의 명도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저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명도가 아니고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박호근위원장대리

감사관님.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박호근위원장대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듣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듣고 나서 모아서 대답을 해주세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박호근위원장대리

건건이 그렇게 하면 언제 감사가 끝납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은 업무를 정당하게 잘 봤다?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감사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정당하게 봤다고 강변하시는데 결국에는 잘못 본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퇴하실 의향 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 그게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제가 스스로,
재호

이재호위원

판단이 나온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 그 판단을 왜,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징계를 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한 업무가, 그 직원에 대해서 한 업무가 잘못됐다고 최종판결이 나왔잖아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해당되는 기관에서 다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님. 그 과정 절차는 다 알고 있어요. 내용도 알고 있고.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에서 1차 절차상에서도 이게 다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해고까지 갈 사유는 안 된다고 그래서 1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직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중노위에서 해당된 사항으로 그건 제가 또 잇달아,
재호

이재호위원

복직도 시켰었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복직시켰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기를 그 3건에 대해서 개별사안으로 다 징계가 인정이 되지만 해고까지 가기에는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복직을 하고 해당 급여하고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노위에서 판정이 나오기를 재단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복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2015년 6월 16일에 복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손배소는 언제 제기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건 제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이 그 부서에 있을 때, 기획경영본부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저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인 경영지원국에서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징계, 의결요구까지만 하고 그 해당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이것은 2014년 12월에 손배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기지방노동위에서 언제 났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심판 판정은 2015년 4월에 났고요, 처리결과로 2015년 5월 12일에 통보를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중앙노동위에 언제 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을 7월 23일에 했습니다. 2015년 동년입니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통보한 된 게 8월 18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해고를 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할 때 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거네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손해배상청구는 그 전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해고결정 언제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처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복직이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요.
재호

이재호위원

해고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015년 6월 16일에 복직을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해고 언제 했느냐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처음에 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식

김대식감사관

(관계직원과 대화) 그것은 2014년 11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해고해 놓고 바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15년 했다가 언제 또 해고했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서 처리결과가 통보된 8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다시 해고를 또 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에서 8월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았구먼.
대식

김대식감사관

…….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감사관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업무를 처리하다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그런 사안들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정상 참작이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감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대식

김대식감사관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감사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듣기에는 감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밖에 인정이 안 돼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니,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유사한 사안으로 2012년에도 시 종합감사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안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엑셀렌이라는 킨스타워에 있는 기업체를 관리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주의가 나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감사관님.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이걸 세세하게 다 풀어가지고 얘기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론, 이야기 듣고 결론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감사관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이 사람을,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할 때 답변하지 마세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들으셨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옛말에,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고인 물이 썩는다고. 특히 공공기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론의 비판이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감사업무만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봐도 한 12년, 13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지금 정당하게 감사업무를 봤다고 항변하시는데 정당하다면 정당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정당하게 징계조치를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최종판결을 구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대법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의 판결 중에서도 1심, 2심, 3심, 대법 판결이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법 판결은 판결이고 나는 업무 제대로 봤다. 정당하게 봤다. 이것이 지금 감사관의 답변이고 태도예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판단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하십시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만약에 지금 해당 직원이 감사관처럼 얘기했다면, 지금 감사관도 많이 억울하시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직원은 어땠을까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관께서는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자료를 놓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억울하다 생각 드시는데 그분은 감사 받고 또 부당한 징계당하고 해고까지 당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소를 제기하고 대법까지 가서 최종판결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해당업무를 했던 부서의 장은 “내 업무는 정당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억울하다. 답답하다. 왜 내 의견은 묵살하는가?” 이런 마음 드시겠지만 재단에서 한 조치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를 해서 징계된 거죠, 그렇지? 결론은.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인사,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벌금도 청구하고 또 징계를 한 거 아니야? 파면한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면. 감사이유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동부중재위원회 갔을 거 아니야? 거기서 1차 조율하라고 그랬다면서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잘못됐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됐다는 합의를 붙여줬지? 합의를 붙여준 거야, 합의를?
대식

김대식감사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대식

김대식감사관

지방노동위원회의 피해자, 지금 말씀하신,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김** 라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는 좀 과하다 그래서 복직이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대로 계속 밀고 나왔잖아, 거기서는. 날짜가 안 맞아. 아까 설명하는 거 계속 듣고 있었는데 날짜가 안 맞고.
재호

이재호위원

과하다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릴게.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 11월 30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대식

김대식감사관

이건 결과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참석했던,
재호

이재호위원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사관이 누구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했든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거야, 결론은. 내가 들어봐도 절차상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누가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켜서 이런 부분들, 감사관도 억울할 거야. 나는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 제보가 왔기 때문에. 누구 지시에 따라 감사를 했고, 감사관이. 나 까라면 까줄 수도 있어, 이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만 내가 목소리가 들리니까.
대식

김대식감사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만 내가 하고 더 하면 서로 또 내가 선배 의원으로서 이거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또 우리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조치 취한다고 다 해 놓고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네. 기구 직제표에?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지금,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시 감사가 끝나야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언제 끝나냐고 그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담당관 오라고 할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인사조치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관님.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갖고 지금 몇 시간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의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재단에서 해고를 했고 그 재단에서 해고된 거 갖고 판결을, 재판을 받아서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감사관님 한 분한테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정에 보면 감사관도 책임질 부분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감사관한테 이걸 책임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여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감사관도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큼 해고됐던 사람들도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사람이 법원에까지 판결을 받아 갖고 다시 복직을 했겠냐.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감사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당한 해고가 다시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갖고 여기서 위원들한테 일일이 답변해 갖고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감사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결과적으로 잘못했지요, 그렇지요?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질 거냐의 문제예요. 그 지점에서 사실에 근거한 책임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마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해임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맞지요?
대식

김대식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노동위원회에서조차도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서는. 그런데 본인이 불복해서 소송을 갔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원래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노동자 입장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할 만큼의 이 판단이 정확하게 내리는 게 쉽지 않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조차도 정당하다고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이 돼야 된다. 저도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잘 같이 화합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쉬다 왔기 때문에 배려해 주고 그런 역할들은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 소관 정책기획연구실 수감자료에 대해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50쪽에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획경영본부 소관에 대외협력부에서 “재단홍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창립 15년사 제작 및 기념행사” 기념행사는 미 추진이고. 대외협력부예요, 여기는. 또 옆에 경영지원부 또 해가지고 구분해서는 임직원 직무교육이라고 했는데 비고란에는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외부전문가 초빙교수 횟수 축소시행, 글로벌 마인드 교육 11월 이후 추진 및 집행 예정” 그다음 그 밑에 “경영지원부 정책워크숍” 집행 주요내역에는 “시무식 및 임직원 신년 워크숍, 부서단위 정기 캔미팅” 또 옆 비고란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단 15년 정책워크숍 축소 시행, 소규모 지향의 부서별 캔미팅 위주 워크숍” 이게 도대체 대외협력부 지방재정 개편하고 경영지원부 지방재정 개편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지방재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에 지방재정이 나빠지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6월예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조세제도 개편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이 그 역할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기를 “불요불급한 경비성 경비는 사용을 자제해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재단홍보 쪽에 창립 15,
권종

박권종위원

들어봐요. 됐어요. 내가 알고, 지방재정이 뭔지. 시에서 내려온,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공문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방재정개편에, 이게 그러면 재단 홍보 부분에서 대외협력부 지방재정……. 그거 자료 주시고, 위에서 내려온 자료 주시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창립 15년 제작했어요, 이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작을 안 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념행사도 안 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기념행사도 간소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6500?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6500.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하라고 위에서 내려왔다면서 예산을 절약하라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공문 좀 줘보시라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준비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재단홍보 부분, 대외협력부에 시가 지방재정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홍보기기 구입, 성남비즈플라자 제작, 원고료 및 콘텐츠 자료 구입 등 63%를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올해 예정이 그 정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쨌든 집행할 거나 집행한 거나 똑같잖아.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산업진흥재단에 지방재정제도하고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 한번 줘보시고요. 또 경영지원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시무식은 임직원 신년 워크숍은 1월에 하지요, 시무식은? 관례적으로 본다면. 시무식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부서단위 정기 캔미팅……. 시무식 비용 387만 2000원 집행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집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부서단위 정기 캔미팅은? 그건 집행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집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재단 15년 정책워크숍 축소시행, 소규모……. 그런데 이거 두 가지 예산에서 토털 정책 워크숍 6000만 원 이상 재원 중에 1660만 원 예산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재정개편에 따라 절약하라고 해서 절약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시무식 할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임직원 신년 워크숍 예상비용이 얼마 잡혔어요, 6000만 원 중에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4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다음에 부서단위 정기 캔미팅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거는 지금 집행한 내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 얼마 했느냐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산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기, 시에서 공문, 가져와보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정확하게는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부회의에 지시내용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시 간부회의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시 간부회의에서 그랬는데 이사님이 시 간부회의에 참석합니까? 대표이사님이 성남시 간부회의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참석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간부회의에 참석하세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6월에 가가지고, 6월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문이 왔다 그러고. 어떻게 시에서 지시했습니까? 나 예산 삭감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개편에 따라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게 기획경영본부 대외협력부에서 예산 절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이 성남시에서, 저도 광화문 갔다 왔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 예산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방재정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했느냐, 그거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야.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제가 와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성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싶어서 줄이라는 얘기는 했고요. 지방재정하고는 그건 별도의 얘기 같은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경영본부장이 거짓말했네, 허위사실 보고. 지금 선서하실 때 허위 보고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지금 공문이,
권종

박권종위원

본부장님, 허위사실 지금 보고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허위사실은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책자에 증거가 있잖아. 내가 물어본 것은 지방재정 개편에 왜 대외협력부하고 기업경영부, 경영지원부 전부 다 지방재정의 이유를 달아서 예산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지방재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애초에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 말이 없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라고 했지,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창립 제작 및 이런 것은 말한 사실이 없는데 첫 번째,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에서 공문이 와서, 그렇지요? 와서 했다고 했고. 또 지금 대표이사님이 공문이 안 오고 간부회의 가서 재정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한 사실은 없고 재정개편은 상관이 없고 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 답변한 거 사실이잖아.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자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간부회의에서 하는 내용은 다시 시에서 정리해가지고 공문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없다면서요, 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거기서 봤는지 간부회의에서 직접,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받으러 온 자세가 본부장님 맞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허위사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것은 징계절찰 밟을 때 허위사실로 내가 할 것이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했지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명히 대표이사님께서는 재정개편에 따른, 말한 거 없다. 맞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여야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만큼은 삭감해야 된다, 이만큼은. 왜,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이구나 하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저도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 우리 정종삼 위원도 광화문 가 데모하고, 나도 가서 한 이틀, 3일 갔구먼, 저도.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만 그거야 중앙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재단까지 애초 당 예산을 지방재정 개편에다가 예산 절약하는 걸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영본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공문이 없다면 허위사실이지요,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공문까지 다 주세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재정개편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여기 성남시 전 부서 차원에서 진행이 됐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내년에 250억 그다음에 500억 그다음에 1000억이든가요? 금액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줄은 걸로 어쨌든 잘 싸워서 그래도 이제 한 텀을 줄였어요. 잘 싸운 결과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금 후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성남시 지방재정에는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때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에 대한, 어쨌든 지방재정 개편이 돼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모든 부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 다 조정해서 올려라 해서 아마 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성남시의 전체 부서에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까지는 어떻게 그리 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줄인 예산들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 탄력적인 걸 줄이는 건 맞지요. 여기 보니까 그냥 단순한 정책사업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1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줄일 수는 없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사업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줄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홍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홍보는 이런 거지요. 전체 예산에서 줄인다고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게 홍보나 행사, 교육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줄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줄인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당연히 지방재정이 그렇게 엉망이 돼도, 내년부터 당장 재정계획이 파탄 나는데 올해부터 조정해서 잘 관리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부터 줄인 거,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행사를 많이 해보지만 그 행사의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행사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줄인 예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남아요. 그럼에도 내년도도 당장 250억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여나가야 될 거예요. 대신 거기에 잘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보니까 홍보예산 집행내역들 이렇게 쭉 보면 신문사별로 집행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는 저쪽 재단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특히 신문사 예산 집행하는 게 얼마나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보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보고서 예산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 집행하는 것들 쭉 보면 거의 다 지방지 또는 지역지 이래요. 그리고 그 예산이 거의 일률적으로 쭉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첫 번째, 여기 예산 집행할 때 홍보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거기 나와 있는 신문사들의 창립기념일에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배너면 어디요, 온라인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배너광고를 지원한다고 할 때도 최소한 광고효과를 고려해서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고효과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 효과를 계량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저희 재단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그 회사가 연간 추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 신문사에 소위 기자단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성남에 계속 상주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신문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면과 다 되는 발행 부수,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발행 보도건수 그다음에 온오프에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더 과학적 방법은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 거기에 1일, 온라인이면 온라인의 방문자 수. 그다음에 오프라인 신문일 경우는 오프라인 신문의 발행부수 이런 거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 아시지요? 스마트세상으로 바뀌면서 홍보수단에 SNS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업 홍보 블로그 운영하고 그쪽에 SNS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50페이지.
종삼

정종삼위원

50페이지. 잠깐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재단에서 SNS로는 저희 재단 자체의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단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몇 명이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1100명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1100명.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에 팔로워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페이스북.
종삼

정종삼위원

제 개인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페이스북에 몇 명까지 가능해요? 페이스북에 페이지는 아예 제한도 없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홍보가 정보를 SNS를 통해서 접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천 몇 명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1100명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1100명.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치하는 거잖아요. 제 개인 팔로워가 5000명이에요. 5000명에 제가 5000명을 넘어서 친구를 맺어주지 못한 사람만 해도 1500명이 넘어요. 저한테 신청한 사람. 제가 친구 맺어주지 않아도 제 정보를 본인들이 획득해간 사람만 해도 1500명이에요. 그러면 6000명, 7000명 돼요. 트위터는 몇 명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트위터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500명?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강화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돈 들지 않고 정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산업진흥재단은 SNS에서 홍보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제가 잘 접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페이스북에 글 쓰는 내용 말고는,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정책에 관한 페이스북하고 홍보는 거의 못 봤어요. 몇 분 안 하세요. 최소한 여기 계신 직원들 다 하셔야 돼요.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비에 지출하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SNS, 그것도 돈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SNS 홍보를 왜 안 하세요? 여기는 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들 스스로 여기는 홍보 안 해도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여기는 이런 지면이나 이런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펑펑 쓰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도 쓰지 않았으면 아예 홍보가 필요 없어서 아예 안 했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효과가 없는 데는 예산을 많이 쓰면서 정작 효과성 있는 SNS를 활용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개선책 마련하시고요. 그 내용도 보고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첫째, 개선하시고.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홍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활용하라, 블로그를 활용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페이스북을 방금 정종삼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아요” 누른 사람이 1182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 누른 사람이 1182명이라는 거예요. 팔로워가 1182명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다 열어보세요. 보면 지금 하루에 4명, 1명, 2명 이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좋아요” 정도 눌러주고 가지 이 모든 사람을 합해서 1100명이라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정종삼 위원님 큰 질문해 주신 거고 올바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그냥 퍼주기 식으로 언론에 같이 때가 되면 또 시기가 되면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물론 또 필요하겠지요. 우리 산업진행재단에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업성도 알려야 되고 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SNS 이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애

박영애위원장

보완이 이거 진짜 1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그런데 지금 직원이 70명이 넘지요? 물론 개인적인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공유하기” 누르고 하는 부분들도, 저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건씩 계속 올리고 들어가보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보면, 지금 기획경영본부장님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마침 대표이사님한테도 아까 총괄질문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바깥에 나가는 바람에 놓쳤던 부분인데.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한테도 이 기회에 같이 제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NS 얘기, 처음부터 잘 듣고 잘 알고 계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정말 속상해요, 대표이사님한테는 서운하고 괘씸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 별렀어요. 사실 그 얘기하려고 어제오늘 계속 자료 뽑았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순간을 놓치면서 마지막 내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지 하고는 제가 잠깐 넘기는 사이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는데, 하루에 한 10건, 20건. 10건 이상의 SNS 페이스북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주된 내용이 뭡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친일문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친일관계.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별렀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 대표이사님 거를 다 스크랩했어요, 제가. 어제 것만 해도 1일 30일 10건? 8건, 9건, 10건 제가 지금 다 스크랩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제가 얘기하고 나면 혹시 대표이사님이 지우실까 봐 제가 바로 여기서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지금 저장을 다 해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뭐가 그리 필요합니까, 대표이사님? 진짜 얘기 잘했어요.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묻히고 그냥 시간을 놓쳤나 보다 하고 묻어갈 뻔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물론 교묘하게도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후에 방과 후에 나름대로 시간을 조절했다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뽑아놓고 스크랩 다 해놨다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왜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중앙정치의 어지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생각 복사본, 친일이 아니에요, 지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 이후에는 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꾸 피해가지 마세요. 얘기 더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인간적으로 서로 위치도 있으시고 또 여러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건드리기는 이게 인간적인 모독인 부분이라서 제가 참고는 있는데 제가 말 하나, 안 하나 다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태그를 걸더라고, 또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현재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탄핵 찬성파, 반대파에 총알을 쏴라 뭐를 해라, 친박이다, 뭐다. 아유, 저 끔찍끔찍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일이에요, 그거.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런 거…….
영애

박영애위원장

어떻게……. 오면 그런 것도 다 삭제시키고 오시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물론 이재명 시장님이 좋아서 하시는 부분을, 태그를 하고 그 내용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탁탁탁 복사 붙이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얘기하셨잖아요, 중립을 지키신다고. 제 말 자꾸 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으면 저 더 열나서 얘기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입장이 아니다 싶으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좋아요” 누르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뽑아보니까 하루에 10건씩이나 올리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곱여덟 건은 그냥 행정부 비난하고.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일절 하지 마세요, 진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거기서 산업진흥재단을 홍보하는 게 몇 건 있어요? 본인이 한 것도 없어요. 직원이 태그한 거 한두 건밖에 없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정말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산업진흥재단에 가서,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다른 직원들 다 숙지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또 얘기했어요.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직원들도 다 알 거예요. 직원들도 나빠요. 같이 어차피 여러분들은 산업진흥재단이 다 얘기되고 잘되고 있어야 지속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지금 물론 이러이러한 사업도 많고 진행할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앞으로 일을 누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방재정 개악이니, 패악이니. 줄어든다는 마당에 어디부터 손쉽게 자르고 어디부터 진행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공갈 협박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판교 개발되고 저렇게 진행되고 산업진흥재단 아니더라도 저절로 잘 되고 있어요. 다 모여들고 자기들끼리 다 움직이고 삼삼오오 엮이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중추적인 역할에, 그렇다고 해서 큰 인재가 있어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상을 하는 그런 안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어떤 특수성을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대표이사님은 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경륜과 이런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어떤 부분들은 요새 막말로 도긴개긴이에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 그냥 앉아계시고 근무하고 하신다고 해서 다 편안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갈협박 아닙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중간에 아까 놓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대표이사님, 정말 약속하셨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오늘은 제가 화가 나서……. 정말 얘기 잘하셨어요. 뭐야, 산업진흥재단에 하루에 1명, 2명 드나드는 페이스북. 우리 여기 위원님이나 의장님이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다 안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진정 하고 있다는 걸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 또 내년 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시청에서 공무원들 페이스북하고 SNS 하는 거 확인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제가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의 부분들을 평가해보고 한번 조사해보고 체크해보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이 총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43억 정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산이 되는 부분이 몇 %, 얼마나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여기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 파트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 부서가,
영애

박영애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3개가. 정책기획연구실하고 대외협력부하고 경영지원부. 총 안 나와 있어요? 본인이 관련된 경영본부의 총 예산. 뭐 월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월급 이거는 이제 전체 공통경비로 올라가고요. 저희 기획경영본부 내에는 한 11억 정도 됩니다. 기획경영본부 내에서 집행하는 거. 전체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총 몇 %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경상경비는 전체 공동경비,
영애

박영애위원장

주로 기업지원본부 쪽에서 그러면 다 그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증인 선서하셨는데 제가 아까 페이스북 얘기하실 때 올바르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친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다고.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허위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하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본청에서 공문으로 오거나 지시를 시달한 게 언제예요, 시기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간부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이냐고요. 언제냐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6, 7, 8월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기억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무식하고 임직원 신년 워크숍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여기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저희 전체 직원이 외부에 나가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해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만드셔야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 보면 시무식 및 임직원 신년 워크숍을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서 절약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적는 게 집행액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절약하면 절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 개편에 따라서 본청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얼마인지 표시를 하셔야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5조에 보면 예컨대 용역이나 물품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와 5000만 원 이상으로 가르는데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는 소위 전자, 정부가 하는 전자, 나라장터라고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최저입찰제나 공개입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컨대 거기는 또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있는데요.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예외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가기관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국가기관과 국가 산하기관과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한 게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당사자다 이런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당사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젠디앤디는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몇 페이지. 젠디앤디는 2번 정도 나라장터에서 유찰이 돼가지고 거기하고 수의 계약했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찰이 됐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그 조항에 보면 공개입찰에 2번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유찰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투니드 엔터테인먼트.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거기도 2회 유찰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표시를 했으면 그 사유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이렇게 된 내용의 사유가,
재호

이재호위원

공개입찰을 공고했는데 2번 이외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번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딱 해놓고, 액수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660만 원. 하나는 또 2억 450만 원, 수의계약.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그 나라장터 유찰된 거야?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공문하고 같이 좀 제출해 줘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에스아이는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금강에너텍은? 다 2번씩 유찰돼서 그렇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계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근거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금강에너텍은 입찰인데요, 공개입찰.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하시라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 자료 입찰된 거 다 제출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직이 개편됐던 거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번.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경영본부에 기획협력부가 있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협력부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산 통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대외협력과 감사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인사권, 감사권 다 갖지 않았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협력부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기 인사위원회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안을 잡지 않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부 소관이고요. 그리고 기획협력부,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렇더라도 거기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 위해 안건을 제안하는 거, 정리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협력부에서 감사한 내용을 올리면 경영지원부에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이겁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감사관 답변이 그런 업무 안 한다고 그래서 감사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감사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그 인사위원회 올리게 되면 감사하는 기획협력부장이 참석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안 설명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은 본부장께서 맡으셨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외부인사 두 사람이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원래는 세 사람인데 한 분 안 오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은 평상시에 업무내용이라든가 업무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출 요구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고, 잘 아는 분들은 누구냐면 산업진흥재단의 각 본부장님들 비롯해서 부장님들, 직원들이 잘 알아요. 잘못하면 본인들도 감사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재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했다고 그거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적받고 나서 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일부만 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노무사를 시켜서 전체 규정과 하는 내용들, 근로기준법을 다 봐서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만 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 전부 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하기는 뭘 다 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떤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위원

3년이라는 기한을 둬가지고 그 기한 내에 있는 사람만 했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3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감봉 30% 그것을 10%로 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거 조치를 했고요. 다 돌려주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안 했다니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한 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3년 안에 있는 것만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내용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노무사 자문 받았던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느냐면 그동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도 물론이고 다 구제받지 못했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도 저희 재단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될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는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쭉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후로 법적인 자문을 받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싹 바꾸고 소급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처분을 받은 직원들 가만히 있었어요. 이의제기를 못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한 연후에 그게 시정이 됐어요. 그것도 다 된 게 아니고 일부만. 결국에는 3년이라는 연한 안에 있지 못한 직원들은 구제받지 못했어요, 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한 분이 구제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재단 내 현재, 현재는 어느 정도 우리 장병화 대표이사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단 내의 분위기가 그렇다.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병화 대표이사님하고 감사관 통해서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그랬던 거 다 들으셨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결과적으로는 직원들 징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관도 그렇고 대표이사님도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또 소청의 기회를 줘서 소청위원회 하고 이렇게 갔던 행정적인 내용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하게 했다.”라는 주장이 그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합당하게 했다.”는 본부장님하고 감사관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왜? 그 직원을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징계를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내린 행정조치가 잘못됐다고 최종판결이 난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합당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주장을 해도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했다.” 그게 답입니다, 답.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것이 재판 결정으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물적, 인적 피해는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으로 심적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명예도 훼손되고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재단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겁니다. 재단 직원들한테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본부장의 책임은 엄청나다. 더군다나 그런 업무가 사후에라도 ‘아, 이건 너무 과했다.’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결론이 났을 때 ‘너무 심했는가 보다.’ 판단하고 다시 시정을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거기다 더 손해배상청구까지 보태가지고. 심지어는 중간에 다시 복직시켰다가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해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표이사님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 있고 판단이 과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문제 제기 있을 때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고 해서 과한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느냐고요. 본부장님 변명하라고 답변 기회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어쨌든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복직결정이 됐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으로서,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감사관을 통해서 했던 거 계속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하지만 내부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무슨 악의가 있고 이러지 않다는 점은 위원님도 인정을 좀 해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동안에 계속 지금 감사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재호

이재호위원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내가 발언하는 발언요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본부장 본인의 입장만 계속 되풀이할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개인,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했으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답변만 하시면 돼요. 묻지 않는 거 자꾸 답변하시지 말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묻지 않아도 본부장 혼자서 계속 하고 싶은 말 계속할 겁니까? 감사장이 그런 자리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 안 할 테니까 혼자 계속 하고 싶은 말 하실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도. 감사장에서 우리 본부장이나 감사관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지위와 그 권한으로 어떻게 인사권과 감사권, 징계권을 행사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돼요, 강변하면 할수록. 어떻게 본부장께서 한 업무가 정당하고 타당한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대한민국 법원에, 대법원의 판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 같으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판단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그것이 인지되고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그게 좀 과했다든지 그러면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또다시 반복해가지고 그 정당성만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책임을 느끼시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활력이 생길도 있고 조직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의 본부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 저도 장도 해봤습니다만 내가 느낀 관점에서는 무소불위했어요, 본부장께서는. 직원들을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사기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다못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70명이 다 이사님 만족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님 마음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대표이사님 본부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맞지요? 일하는 과정에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다 잘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것을 달래고 가르쳐서 함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같이 가야지. 그 자리에 무소불위처럼 못한다고 그냥 감사시켜가지고 잘라내고. 이것은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능률이. 그냥 시키는 대로 복지부동 자세로 가버려. 그러면 나는 산업진흥재단의 산증인, 내가 최초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 만들어졌으니까. 대표이사 심사를 내가 했습니다. 그때 직원 25명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가지고 직원들 괴롭히거나 그렇게 했다고. 이게 분명히 한두 명, 서너 명 이 정도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늘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제보는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본부장님께서는 관용과 직원들을 큰형으로서, 여기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냥 물어봅시다. 산업진흥재단 근무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업에서 임원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기업에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좀, SK에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 SK에서는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러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일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런 실력에 임원까지 하셨다면 직원들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앞으로 해나가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또 한 번 한다면 그리고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말았다고 해서 인사조치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감사보고서 다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가시더라도,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느 부서 가시더라도 그 부서원들하고 스킨십하고 같이 하나 되는 부서가 돼서 해야만 산업진흥재단이 올바른 길로 가지,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자리들에 있으면, 본부장들 다 한번 일어나보세요. 본부장 세 분이지요? 다 한번 일어나보세요. 똑같습니다. 아셨어요? 그 밑의 직원들을 잘 거느리시고. 같이 우리 의회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직원들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고 같이 소주 한 잔 하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밖에서 엉뚱한 이야기 들리고 또 위원들에게 전화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셨어요? 본부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했던 대로 “예, 예.”로만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결과조치를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오늘 산업진흥재단 행정감사가 저는 포지티브한 행정감사가 될 줄 알았는데 네거티브한 행정감사인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고요. 간단하게 아까 총괄질의에서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서울공항 책자, 책자를 보시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중요한 거는 실천이 중요한데. 그 실천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이든 다른 방안이든 간에 기획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넘겨보시면 타이틀은 다 있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여러 곳에서 레디상태가, 준비상태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얻어서 주관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성남시와 의회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연구하시는 분들, 거기 관계 공군 그다음에 국토부는 그거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행정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주관부서에 보고를 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아주 성남 역사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또 4차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도 이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라는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공항 부분의 그린벨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공항과 항만은 SOC사업인 거 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고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용역이나 물품공사 이런 것들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지요? 다 그거에 따라 다른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용역은 얼마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용역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요,

박호근위원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물품은 어떻게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용역 물품도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공사는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공사는 일반공사인 경우에 2억 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수의계약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2000 이하, 그다음에 2000에서 2억까지는 전자입찰 식이고요. 2억 넘으면…….

박호근위원

입찰을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진흥재단에서 연간 단가계약 맺은 데가 있습니까?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연간으로 연간 계약을 해서 미리 1년 동안 계약하는 게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주로 IT 전산시스템의 메인트넌스, 하드웨어 그런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보니까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월별로 딱 보니까 재단소식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관근 대표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연간으로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요, 보니까? 그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 연간 단가계약은 5000만 원 이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

박호근위원

안 되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건 지금 보니까 재단소식지 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부터 여태까지 우리 자료 준 거에 보니까 오렌지기획이라고 거기서만, 지금 분당구 야탑동에 있네요. 여기서 3년 동안 계속 다 했어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연간 단가계약한 데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거기는 월별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월별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만 계속 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왜냐하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박호근위원

특성상?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주소록을 줘서 3300개를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작업 때문에 여기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내가 이걸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기랑 왜 하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50만 원씩 올라갔네요, 보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라가겠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매물가가 과연 이렇게 50만 원씩 계속 올라가나요, 1년에? 500만 원짜리 490만 원에서 540만 원 됐다가 590만 원 됐다 이렇게 1년에 50만 원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게 이제 실제로 월별 페이지 수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부침이 좀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 차이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이게 50만 원씩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월별로는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통계를 하고 있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간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연간 6000만 원 내로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을 표준으로 하고 올해 8월에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연간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시켜서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연간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다시 됐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업체는 아닙니다, 서울업체랑. 다른 업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성남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있지요. 그러면 입찰 안 하고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로 가능하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아까 이사장님한테 총괄질문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위례 바이오단지를 우리 진흥재단에서 검토한 게 있나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소프트웨어를 검토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를 해 보시니까 위례신도시, 위례바이오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게 초창기 10년 전에 우리가 연구할 때는 바이오산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산업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지금 이걸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검토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라고 나오는데도 계속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간부회의 가시니까 그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보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 좀 본인들이, 그거 하시라고 이쪽에 진흥재단을 해준 거니까 그걸 좀 잘해서 잘못되게 판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의견개진을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도, 저도 이거 사업하는 거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고유업무에 맞게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금년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을 했지요? 용역도 하고 행사도 하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나 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용역하고 컨퍼런스,
재호

이재호위원

3개 했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사 둘, 용역 하나.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단 앞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 앞으로 IOT까지 다 집적된 미래산업의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IOT 그러시는데 드론산업은 IOT 개념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아주. 대표이사님.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드론산업이 지금 성남이라고 국한해서 산업진흥재단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드론산업은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전체 드론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요. 부분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국가 차원에서 봐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미래산업,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최근에 관련 기사를 봤어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가별 드론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한 그 기사를 봤는데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뒤처져있고 경쟁력이 지금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위인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위만 7위일 뿐이지 7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뒤처져있는 분야예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국가 차원이 아닌 성남지역의 산업, 전략산업으로서 기획경영본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전략사업단이 움직이게 되지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략산업단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성남을 지적했습니다. 성남이 가장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미래창조산업부에서 성남을 지적해서 성남으로 연구기관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대표이사님, 시간 절약할게요.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으로 결정했고 성남으로 들어오도록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성남에서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드론산업이 발전하려면 성남에 산업진흥재단 차원의 기업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지원가지고는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국가적인 정책이나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대표이사님께 총괄질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방향을 좀 이해했어요. 신상열 본부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좀 찾고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이사께서 총괄질의한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에 어쨌든 성남하이테크벨리도, 판교테크노벨리 또 뭐 앞으로 형성될 동원동산업단지 그다음에 위례바이오단지 이런 도시공간 내 산업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거와 또 새롭게 조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전략산업에 관한 방향. 이런 기조하에서 이제 지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숙제란 말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성남하이테크벨리에 대한 역사성 있는 이곳을 중요시 여기고 또 노동집약이나 일자리창출과 관계해서 끊임없이 제기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업종 간 상생발전을 고려한 이 하이테크벨리에 대해 신상열 본부장께서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도 함께 재단 차원에서 추진했던 내용, 이것을 갖고 활성화에 육성테마를 염두에 둔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단 그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도시재생이 있고 도시개혁부분이 있는데요. 재생부분은 인프라,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아는 사항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실제 좀 세부적인, 계획서상에는 디자인플래닛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보완을 했다든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준, 지금 의원님도 보신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지금 시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찾고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한 정책 생산은 투자의향서까지 그 당시에 받아서 표현들을 해줬는데 투자의향서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어요. 지금 지구단위,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될 숙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기업들의 투자의향서가 매우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문제라서 산업진흥재단이 제시했던 그 육성테마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 기업행정에 관한 난맥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규명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진흥재단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결코 산업진흥재단만 갖고 기업행정 전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행정의 난맥상 문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생혁신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이 부분 현재진행형하고 있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구조고도화 계획.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당초에 염두했던 방향과 그다음에 산단에서 용역을 했던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이게 지금 상호 중복되거나 마찰될 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계획.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지구지정 용역만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질 만한 방법이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직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되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은 창조산업과가 하고 있는데 창조산업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했던 산지법 구조고도화하고 저희들이 하이테크벨리 경쟁력 강화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제안한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도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간소화 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해서 지금 개발을 종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러한 통합적 계획들이, 방향타들이 하나의 어떤 TF팀이나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행복도시창조단이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가능해야 될지, 아니면 왜냐하면 재정경제부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시장 책임 하에 조직과 기구를,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후자가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이것을 정책적 푸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가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구조구도화 연구용역 결과 보셨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 것.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리공단에서 만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안이라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걸 안 봤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보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안이라고 해서 못 봤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하고 아주 유사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안도 아니에요. 이미 구조구도화 연구용역은 우리시에서 1억 5000이나 줬는데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도출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분석을 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수없이 많은 산업정책들을 생산해 내면서 관리공단에서 했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아직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방향성을 놓치고 가면 이 용역 하다가 끝나고, 임기 안에 처리도 못 하고, 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보안 때문에 아직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의 산업정책, 행정 자체가 칸막이 돼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과에서 못 받은 게 아니고요. 단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이 기회에 우회적으로 연구과제 수행했던 사람들은 봤나요? 이게 지금 기업행정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구조고도화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지금 예산낭비로 기업지원과 감사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별도로 확인할 테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특히 민선6기에 공약으로 해 왔던 하이컬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근로자 행복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공약사항도 사실은 주거단지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어떤 문화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동시켜져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못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 하이테크벨리 단지 내의 기업육성에 관한 것만 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변의 재생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과에 그간의 기업행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전담할 만한 기구가 없이 진행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진흥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시의 산업정책에 관한 행정기구에 관한. 이것이 빨리 부시장 중심체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 이것을 맡아서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산업통합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 산업정책 전달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회경영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승훈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지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를 딱 보니까 박람회 많이 하셨어요, 참가하셨어요.
승훈

한승훈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무슨 문제인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승훈

한승훈기업지원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승훈

한승훈기업지원본부장

일단 해외박람회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방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박람회는 최초의 선정과정이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고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기업박람회를 선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경향 때문에 실질이 좀 떨어지는 측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모수가 모바일에 치우쳐 있으면 모바일 전시회, 또는 전통산업에 치우쳐 있으면 전통전시회 이런 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공공에 의해서 산업전반에 관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박람회도 좀 모수를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로 박람회에서 성적을 거두는 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2년 주기로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단내부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인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당초에 박람회 참여를 해가지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계약 추진하고 실제로 수출을 하지요?
승훈

한승훈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상담과 계약추진의 편차도 상당히 크고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편차가 크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그러면 실적이 이어지느냐,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책까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박람회 해외에서 하면 우리 성남에서도 드론산업에 관심이 있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경쟁력이 있는 분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 참가 정도 신청 받고 거기에서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참가는 했는데 실적은 미미하고 그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실적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전혀 안 그래요, 자료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시 관내에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산업에서 우리 성남에 있는, 신청을 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즉 자생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서 한 번 일회성으로 나가서 행사 참여하듯이 참여하고 그다음 실적 전무하다면 갈 필요가 없어요. 예산낭비는 둘째 치고 사회적비용 낭비예요. 아시겠지요? 대표이사님, 이해되셨습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 또 있으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전략산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현섭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략산업단 단장님이시지요?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제가 올해 전략산업단을 처음 맡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맡아보시니까 어떤가요?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저희 성남시의 전략산업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창조산업부는 IT융합분야하고 메디바이오분야 그리고 콘텐츠산업부는 게임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잘 되나요?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이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좀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저희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실히 알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높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제일 중요한 게 기획경영본부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헤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지원본부는 사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업지원업무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업경영본부하고 전략산업단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전략산업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환경이라든가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우 빠르고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다양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말씀인지 몰라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전략산업단이 갖고 있는 인력 인프라가 과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 관내에, 특히 판교나 앞으로 들어올 지역에 여러 가지 첨단 분야의 산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과연 그런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또 분석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조차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저희 재단에서 그동안 기업과 친구맺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각 담당하는 분야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자, 단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친구맺기 그거 업무보고 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략산업단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다 파악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우리시의 산업진흥재단이 어느 분야에 어떤 기업들을, 그 분야에 기업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른 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적으로 그런 첨단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냥 단순히 친구맺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기업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이나 기업환경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정보 또 빠른 정보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실하고 같이, 특히 저희 전략산업단 같은 경우는 계속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의 산업에 대한 크게, 시장하고 기술 이런 것도 조망을 하고 그런 트렌드를 맞춰서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 재단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첨단산업단은 단순히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기업경영본부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밟는 그런 부서가 아니다. 선도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환경이라든가 기업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의례적으로 친구맺기, ‘아, 다른 데 안 하는 건데 우리 기업들한테 친구맺기 해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섭

장현섭전략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동의하십니까?
병화

장병화대표이사

예,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산업단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