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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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 부탁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조병상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는 청장님이라는 말이 더 입에 붙는데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 해서 와서 1개월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아, 1개월. 시간이 뭐 국장님이라면 그간 공직경험에 의해서 빨리 적응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할 때마다 과장님을 잠깐 모셔서 질문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연구용역이나 용역이 몇 개 정도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나요?

권락용위원

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올해는 한 6개 정도 돌아갔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돌아가고 지금 앞으로 현재 준공되는 것 남았고. 실제 보면 용역예산, 이 용역예산이라는 게 적정한 금액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환경정책과에서 냈던 용역의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저도 연구진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업무분장 그리고 용역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사실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또한 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라든가 그걸 충실히 따르게 되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제일 큰 예산, 용역 중에 그러니까 1억 5000 성남시환경보존계획, 그러니까 예산액은 그렇게 됐고 계약액은 조금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성남시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수립 연구용역입니다. 1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 1억 원 정도 되면 용역이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꽤 규모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1억 정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체계적인 수치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억 원에 걸맞지 못한 용역결과가 일단 그 자리에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시가 뭐가 있냐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사무관님들이, 주무관님들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과 나온 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은 저희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와 다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감축이 돼야 좋지만 감축될 상황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배출권거래를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당연히 용역도 하는 것이지만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리드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습득도 하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용역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것은 사실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두 가지예요, 결국. 이론에 충실하든가 아니면 이론이 없고 그전에 한 게 없으면 실증에 충실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과업지시서에 우리시가 필요한 내용만 어떻게든 포장을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나 우리 시장님이나 정책 판단자, 결국 이 용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맥킨지나 이런 데는 바로 얘기입니다. 이 결과물을 누가 최종적으로 볼 것인가. 시장님이냐 아니면 사무관님이냐 아니면 주무관님이냐, 그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연구능력이 모자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이거는 분석해 달라, 이건 해 달라 그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 배출권거래 대응전략 용역은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용역 보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말씀 못 하시지요. 물론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답변하는 건 저는 이해돼요.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용역하는 데 어떻게 그걸 능가합니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거기에서 필요한 점 그리고 시장님,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 아니면 시장님 아니면 외부에서 국비나 도비나 뭔가 받아올 때 근거자료나 이런 데이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진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거나 다른 시보다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랴부랴 실측치까지 해라 했더니 현실적인 방안, 현실 실측, 이게 하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결과는. 제가 받았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건 받았는데 문제는 용역을 적게 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 원 예산이면 이거 굉장히 용역 중에 크게 나간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더구나 우리 과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큰 용역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기본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전략대응수립 연구용역이면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도나 국가 뭔가 설득시킬 만한 명분이나 실측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여하튼 위원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용역이 제대로 수행돼서 우리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달 뒤면 준공이에요. 이제 이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결과까지. 제가 그래서 그래요. 한 달 만에 뭘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국장님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연구용역이 돌아가면 특히나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상이나 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예산이 깎일 수가 있는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도, 물론 예산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을 긴급하게 줄여야 될 때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을 먼저 쳐내게끔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연구용역이라도 제대로 실측치가 있어서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을 내놓든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해내겠습니다, 잘.

권락용위원

우선은 국장님은 태도 때문에, 연구용역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담당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을 못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연구용역의 방향에 있어서 적어도 이 용역을 1억이나 들였으면 외부에서 1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과 총체적인 긴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실측치로서 이것은 필요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행히 그때 과장님께서 내용에 실측치까지 다 해서 실측치보다는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결과까지는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전혀 모르셨지요, 내용에 대해서는?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제가 본 게 없습니다. 제가 11월 1일에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러시구나.

웃음

병상

조병상환경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심을 갖고 그런 용역이 앞으로 발주가 된다면 세심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서 과업지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보다는 담당 팀장님이 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수밖에 없지요.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혹시?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시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팀장님께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환경녹색기획팀장 양상호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그 자리에 계셨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시가 유리한 것은 실측치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 단위로는 계산치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은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그전에 저희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만 안 들어간 겁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그 당시에도 중간보고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은 해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실측치를 우선 확보를 해보라,

권락용위원

아니 몇 배 차이 나고 이런 거까지 아셨어요? 물론 높다는 거는 알 수 있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물론 그렇게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불가능한 건지 데이터를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덕분에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는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명 통밥이라고 그럽니다. 통밥적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 정도는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좋은지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작은 것이고 큰 틀에 있어서는 이 용역 1억이나 예산을 들였으면 적어도 국비나 도비 아니면 우리시에서 예산 세울 때 그만한 가치와 효용을 내야 됩니다.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맞습니다,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최종결과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중간보고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게 진행이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최종보고를 아직 남겨두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채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용역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시행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지금 용역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또 최초예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더 문제네, 이게. 최초면. 왜 최초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최초 용역은 뜻은 좋아요. 우리시가 했으니까 어디 생색내기도 좋고 됐는데, 최초 용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웃음

권락용위원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지을 때, 지하 뚫을 때 그쪽에 대피소를 몇 m마다 할 것인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몇 m로 하는지 기준을 세우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할 때 그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했으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뭐 법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요. 처음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용역도 여기에 처음 이렇게 실시가 되고 내용이 나오면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공무원들은 특히 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근거 있는 걸 찾아보다가 성남시가 했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데서 사실 이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땐 미흡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한 이삼천만 원짜리 용역이면 이렇게 지적 안 해요.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1억이면 이거는 굉장히 크게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1억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그다음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립니다, 팀장님.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예.

권락용위원

저는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딱 한 달 준공 남았는데 보완이나 내용을 더 추가할 내용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달 남았는데? 최종보고는 했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최종보고 아직 남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하나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1월, 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써있는 건 1월 18일 써있는데, 준공이 1월 18일인데요? 최종보고를 2월에 해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1월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월에. 준공 직전에 할 거 아닙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 이후에 저희가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수시 보고를 받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수시로 저희가 채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변명 같지만 과업지시서에도 너무 저희가 자세하게 방대하게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용역 수행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용역에 있어서 방대할수록 내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거만큼은 풀어달라 하는 거 한 3개 내지 5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분석해달라 이 정도면 딱 좋기는 해요. 제가 지금 최종보고본이 없다 보니까 더 답답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거 끝나면 저한테 지금까지 했던 보고라도 일단 먼저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보고를 쭉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나 실측치나 아니면 계산, 이것도 좋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미흡한 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날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했던 취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구하고 배출권거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간략한 보고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간략보고입니다. 그때 제가 용역보고서 다 읽지 않아요. 딱 중요할 때 ‘이거 진짜 필요하구나.’ 그게 울려야 돼요. 그 당시 본 위원이 그게 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 이거 들어보고 우리시가 진짜 어렵지만 최소한 예산 10억이든 5억이든 아니면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력 몇 명 빼내서라도 팀을 만들어야겠다든가 그런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 이게 아니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분명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용역보고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다 안 봐요. 판단의 근거를 내릴 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이삼천 썼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린다고요. 지적이 됐으면 일단 내용 확인해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지금은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1억 예산 썼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는 결론이 어떤 담당과를 만들어달라거나 예산을 만들어달라 2개 아닙니까, 결국 크게 보면. 그렇지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저희가,

권락용위원

그 이상 더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웃음

권락용위원

아니요. 팀장님, 보십시오. 그 용역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첫 번째는 담당 과를 만들어달라, 과가 아니라 팀이라도. 두 번째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설득이 안 됐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아니요, 대안으로 제시를 했을 뿐 그렇게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이었지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우려가 앞으로 있을 수는 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안이 또 있는 겁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현재까지는 그게 최종결론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차원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해요.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최종결과가 나오면,

권락용위원

결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만들든 예산을 승인하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두 가지 말고 권한이 없다니까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두 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시에서 넘어왔을 때 이걸 해야 되는가 그 내용 하나. 예산을 도대체 얼마까지 줘야 돼, 얼마까지 해야 돼, 이 내용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지적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지요. 행감, 이 중요한 걸 앞두면서 제가 왜 이 용역 가지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지금 못 얻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겠어요?

상호

양상호환경녹색기획팀장

예, 이해합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도 드리겠고요. 상세하게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 용역이 이렇게 큰 게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 2억 5000짜리 하나 나갔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용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을 썼으면 거기에서 눈에 띄게 성과를 내야 돼요. 일명 한 일은 좀 폼 나게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진주가 좋아도 꿰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꿰어졌다는 거예요.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 혹은 실측 혹은 시장님이나 정책 관련자들이 이건 진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오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그렇지만 누구 눈에 봤을 때도 ‘아, 이건 필요하다.’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