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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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승마장 허가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셔서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신흥3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오후에 별도 계획된 시흥동 승마장 허가 및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신흥3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신흥3동 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시민봉사과장 손성립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장 김동찬 건축과장 안병숙 신흥3동장 방현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형수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구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고 각종 재해위험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또 우리 아이 꿈이 커가는 체험여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건강밥상지킴이, 사랑의 손자녀 맺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별 행복마을 테마 만들기, 주민자치동아리 재능나눔으로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수정생활체육한마당 운영, 수정숯골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여 정이 넘치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감하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 탈루 없는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 주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성남시민 50% 우선 고용을 실시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힘써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법 행위 지도단속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또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전형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오늘 수정구청을 마지막으로 구청 행감이 끝나는데요, 이미 중원구나 분당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똑같이 우리 수정구청에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중원구청, 분당구청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청장님 전해 들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시 좀 들은 적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시 들은 게 아니고 다 미리 모니터링 해 가지고 보고 안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원구, 분당구청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수정구에도 공히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똑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수정구와 특별히 관계된 것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볼라드가 쓰레기통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정구청은 볼라드 뚜껑을 청테이프로 막아 가지고 이렇게 볼라드를 임시 수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 구는 우리 도로정비요원들이 임시 보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된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하여튼 중원구보다는 상태가 나아요. 그런데 그게 청테이프로 뚜껑을 감아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집어넣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중원구보다는 훨씬 성의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해도. 그러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볼라드 문제를 지적했던 게 있어요. 이 볼라드는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하는가? 이 볼라드가 꼭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렇게 쉽게 파손되지 않는 걸로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는, 불필요한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막 여기저기 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파손이 된 것은 제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하지 마라,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구에 보면 그냥 뚜껑 그렇게 청테이프로 감아놓는 정도의 조치를 한 것 말고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다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다시 한 번 보시고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볼라드가 쓰레기통이냐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도로시설물 중에 특히 인도 보도부분에 보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설치기준을 다 어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블록 같은 경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점자블록 장애인 블록을 몇 cm 규격으로 하고 또 건널목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랄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설치를 하는 보도조차도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블록이나 이런 것은 그 지침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가지고 도로를 건너고 하는 데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반드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널목에는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블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각종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설치 기준에 미흡하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제가 중원구에서는 사진을 다 보여드렸는데 수정구는 사진 다 찍었지만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청장께서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이런 곳 중심으로 우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게 똑같은 얘기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수정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 돼요. 구십몇 %예요. 제일 열악합니다, 3개 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아주 열악한데 그조차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현황하고 수정구에서 제출한 현황하고 너무 상이하게 달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정책에 있어서 구와 시의 교통기획과가 유기적으로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부분, 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 이런 거 전수조사하시고 그것을 교통기획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3개 구청과 관련되는 공통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미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에서 발언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수정구만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로시설 제일 최근 것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흥2동 북초등학교 건너편의 도로를 개선했어요. 우레탄 그거 아마 불량하니까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 그 예산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양쪽으로 해 가지고 한 1600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600. 거기 구청장님 옆에 잠깐 앉으십시오. 작년에도 건설과장님이셨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데 굳이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야 되느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부분 북초등학교 건너편, 물론 제 집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깨끗하게 해 주니까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신흥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아마 여름 정도 되면 이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16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하기 전에 우리가 전부 다 이주하면 그 보도를 지금 도시개발과에 알아보니까 2021년이나 그 보도를 사용한다고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2021년까지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있지요, 거기가 도로가 양쪽에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도시개발사업단 들어오면 심각하게 따질 건데, 지금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개발하면서 그 건물 다 허물고 도로 확장하는 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하시려면, 이게 연간단가하고 계약한 업체가 한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 계약한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일 주는 거, 연말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곧 허물어서 없어질 곳에 이렇게 1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님, 정말 필요한 시설물들은 고치고 있지 않다가 연간단가로 인도 경계석 이런 거 보수하라고 있는 돈 가지고 곧 허물어져 없어져야 될 데 돈 이렇게 쓰는 거, 이런 행정 하셔야 되겠습니까? 중원구나 수정구나 도로상에 인도상에 그런 문제들은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나마 볼라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 쓰라고 준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올해도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시면 어떡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나름대로 오래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건데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거기 말고도 할 데 많아요. 우리 동네 꼭 아니라도 태평동이나 수진동에도 많아요. 우리 집 바로 앞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됐습니다. 청장님, 세이브존 롯데시네마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돼 온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불법 면적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면적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적하는 그 부분이 맞다, 전체 구간이. 다 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행강제금을 바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지금 수납이 된 걸로 아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이 문제가 최초 적발이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간에 계속 구청에서 눈감고 봐주기 했으니까 최초, 중요한 건 최초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오래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중간에 한 번 시정했다고 가짜로 시정한 거 말고 그 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013년도에, 최초 시정명령이 저희가 2013년도에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명령 2013년 말고요, 행위를 한 게 언제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위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위의 층하고 밑의 층 뚫은 거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구멍 뚫어 가지고 계단 낸 게 언제냔 말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참, 아이고! 언제예요, 언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은,

박종철위원장

차분히 찾으세요, 차분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최초 발생된 것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고요, 일단은 시정명령 나간 것은 2013년도에 처음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시정명령을 2013년에 내보낸 것도 잘못이지만 최초 적발이 언제냐니까요? 왜 중요한 행정사항을 과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어제 분당구청은 2005년에 적발된 것도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불법행위, 건축물 불법행위 증축, 대수선, 주차장법 위반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있었던 것들도 계속 봐주면서 눈감아주다가 끝끝내 나중에 처벌하는 것 보면 쥐꼬리만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모르시면 됐고요. 세이브존,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이 세이브존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불법 계단을 개설하고 지금까지도 시정조치를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오랜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이 세이브존을 봐준 정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요청의 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감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감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입 아파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 제가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기타 여러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결과는 이행강제금 400만 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500만 원,

창근

윤창근위원

400만 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거기는 세이브존 공개공지 말씀하시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팀장님, 저한테 와서 4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1527만 3000원 부과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롯데시네마는 1500만 원이고요, 공개공지가 4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팀장님, 저한테 와서 400만 원이라고 한 게 그거,

치봉

오치봉수정구건축지도팀장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공개공지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공개공지에 관심 없어요. 1500만 원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1500만 원.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선 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박종철위원장

주무관님, 꼭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원상복구 그런 반복된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반복에 반복이고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감사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상 얘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불법 건축물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도 쪼개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원칙이나 그 기준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세이브존처럼 이런 불법 대수선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결국 그렇게밖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창곡동에 이축 관련 때문에 재판 있었던 거 아시지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재판의 이해당사자가 몇 명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6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명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재판에 졌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재판에 지면서 우리가 쓴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00만 원?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오랫동안 이 건축행정을 해 오신 분들은 그런 이축과 관련해서는 옮겨갈 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건축행위에 대해서 거의 불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불허를 했다가 결국은 재판에 걸려 가지고 졌어요. 그러고선 결국은 허가를 해 준 건데,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니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책적인 의지라는 것에 눈치를 봐서 이걸 안 해 줬다가 재판에 걸리고 져서 결국은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되면, 이것은 명백한 것은 해 줘야 돼요. 재판 분명히 들어올 거고, 재판에 지면 해 줄게 이런 식의 행정 안 됩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 쓴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고. 또 그게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성남시민이라는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시에 살고 있으면 이것은 100% 120% 해 주는 허가인데도 성남시기 때문에 안 해 줘서 재판을 걸고 그 재판에서 이겨서 겨우 허가를 받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 행정을 하면서 그런 행정 하시면서 안 돼요. 이것은 1000만 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목은 위례 창곡동 이축 관련된 소송, 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및 이축권자 지위확인에 관련되는 소송으로 인하여 낭비된 예산 1000만 원은 이런 행정을 한 우리 행정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적었지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은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사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향후에도 이런 문제로 재판에 걸리면 의회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계속 청구할 겁니다. 왜? 우리가 성남시는 땅이 좁고 건축허가를 무분별하게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시장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 줘야 되는 것을 그거 눈치 보느라고 안 해 줘서 재판에 걸려서 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는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다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이나 혹은 팀장님이나 갑론을박 해 봤자 시간 낭비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정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총괄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15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거 한 2∼3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청장님, 단대동 푸르지오 단대 재개발지역에 법원에서부터 KT까지 이면도로, 그 이면도로가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첫 번째로는 법원에 오는 민원인 때문에 그 이면도로가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재개발에서 빠진 준주거지역 부분 앞쪽, 거기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재개발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해결을 해 주지 않고 재개발했기 때문에. 재개발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그 구역으로 지정된 주변까지 고려해서 재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대동 1차 재개발은 그렇게 재개발구역 내의 문제만 해결했지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준주거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좁은 길 6m, 4m 길이지만 아쉬운 대로 길 가운데에, 길 속에 주차를 했었고 거기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가 넓어지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만들어달라고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그 단대구역이 준공이 완료되면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였습니다. 이미 푸르지오는 도로 준공이든 어떤 준공이든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살고 계신 분들 등기까지 다 거의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으로 하겠다라고 무슨 홍보물을 돌리고, 일방적으로. 지난번 제가 의견청취 때 알고 있느냐고 했을 때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0월 그 무렵에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무렵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0월에 지정이 됐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경찰서는 그 인근에 있는 법원의 눈치, 검찰이나 법원의 눈치를 보고 거기를 주차문제를 아마 시비를 걸은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말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래 전부터 계시는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지금 조치가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것을 구에서는 나름대로의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시 교통기획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정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놔서 그다음에 저희 수순은 그쪽 한 도로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방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일방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 주민들의 동향이 여론이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파트하고 앞에 주거지역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쪽으로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건 주민들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준공 나기 전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양쪽의 이해관계가 출동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양측을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거주자우선 좀 넣고 일방통행하는 문제로 정책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일방통행이 가능한 이유는 거기서 그쪽으로 다니는 차는 아파트 차는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출입구가 그 도로가 끝나는 양측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곳이 세 곳이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와 가지고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도로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이유는 그쪽 건물에 이사 왔을 때 사다리차를 설치한다든지 소방차가 왔을 때 말고는 그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도 실제로 그 한쪽에서 나와 가지고 그 대로로 나와도 KT 방향에서 법원 쪽으로 가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거기로 나가도 결국은 좌회전 우회전 거기 있는 신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가면 되고, 그쪽 방향에서 KT로 내려와서 대로로 나오면 그것은 종합시장 방면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잘 고민하셔서 일방통행하시고 거주자우선주차 해 놓고 거주자우선주차와 무관하게 불법 주차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찰서하고도 협의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여건은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어가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예, 여건 준비하시고 더 이상 시간을 놓치면 이 문제는 점점 그 아파트하고 그 앞의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에도 재개발을 할 때는 인근지역 문제까지 같이 함께 해결하는 걸로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무튼 청장님, 그 문제는 지금 말씀 주신 그 방향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도 지역구니까 발언권을 조금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원·수정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홍보물 중에 우리 재정개편 부분에 대한 현수막들이 있고 아직도, 지금 많이 철거는 된 것 같아요, 일부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훼손되고 그런 것은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포스터를 시에서 다 제작해서 동에 배부해서 통장님들이 재정 부분에 대한 포스터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게 초창기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은 다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알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장님, 분당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 홍보물 부분은 다 수거를 하고 다시 우리 성남시가 제대로 된 2017년도에 280억, 사백몇억 이런 부분은 정당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포스터 붙이고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라든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수정을 좀 나가고요, 정비를 해 나가고. 플래카드 경우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게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데도 좀 이해시켜서 정확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홍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존에 그런 초창기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도 아파트에 가보면 포스터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환경지킴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환경지킴이한테 떼어도 괜찮다는 지침을 내리시면 그분들이 때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중원구, 분당구 끝나고 이제 수정구인데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청장님들, 저희 행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은 안 하셨지만 일부 얘기도 들으시고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수정구는 동장님들하고 동 단체장들 또 단체요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한테 접수된 것은 한두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된 건데요, 거의 다 봉합이 돼 가고 있고, 다 봉합이 됐다고 봐야지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구청장님 5월에 오셔서 수정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사실은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단체장님들이라든가 단체가 10개에서 12개 정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는 좀 나아요. 그래도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대화한다든가 통솔력이라든가 같이 협조 구하는 부분, 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나은데, 다른 단체들은 사실 부탁하시고, 무슨 행사를 하면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항상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동 행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들 많이 챙겨주세요. 제가 인기발언이 아니고, 다른 동들도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중원구, 분당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동에 있는 것보다는 구청, 구청에 있는 것보다는 시청에 있는 게 모든 면에서 이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행감하면서 느낀 겁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빨리 구청으로 가든 시청으로 가고 싶은 동장님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조금 과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되다 보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챙겨주셔야 그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구청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많이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정구의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소문으로 들었고 내용도 봤지만 찌라시가 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들이 대개 중원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작은 잡음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 가셔서 조율해 주시고, 동장님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구청장님이 선진적으로 이런 소문이 돌면 가서 단체장들 부르셔서 의견 들어주시고 조율해 주시면 그런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법적으로 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수정구에 계시는 동안 동의 그런 작은 일에도 관여보다는 가서 의견을 들으셔서 좀 중재, 조정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동장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고 단체도 많다 보니까. 동장에 대한 권한도 저희들이 인정해 주면서 구청장이 어느 시점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지 저도 늘 짚어보면서 행정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은 건의드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지역구에 윤창근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선배 의원으로서 존경하고 삼선 의원이신데, 성남시 의원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훨씬 더 그런 것을 느끼고, 지역에서도 삼선 의원이신데 저보다도 더 행사를 많이 가니까 초선인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두 분 위원님 지역에서 보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행사장에도 두 분이 다정하게 주민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배울 점입니다, 그런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조례안 발의를 하셨어요, 보류가 됐는데, 신흥2동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꼭 신흥2동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의 현안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성남 본 시가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부결이 됐지만. 신흥주공이 12월 되면 거의 한 90% 이상 이사가 완료가 되지요? 내년 7월이면 신흥2동이 또 이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주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분들도 좀 문제예요.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장사를 하신다거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구청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 구는 직영입니다, 시청은 위탁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한 250명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개발될 동안 구청 구내식당을 좀 폐쇄하시고 25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점심이라도 식당에 가서 먹어주면, 사실은 신흥주공이나 신흥2동이 개발되면 거기에 포함 안 된 건물들, 식당들은 사실은 건설 먼지 나고 소음 나는데 누가 친구를 불러서 거기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이면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6~7년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장사를 진짜 접을 수도 있고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개 거기에서 사업하고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입니다. 거기에서 접으면 진짜 생계가 막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혹시 그게 가능하시다면 식당에 나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은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식당을 쉬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소를 해서 절반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면서 외부를 이용하도록 하든지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차 끌고 먼 데는 못 나가실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아주 공동화가 딱 됩니다. 앞에 뒤가 다 하니까 지금 구청 밑으로 건물들은, 식당들은 안 헐리지요, 또 일부 하는 건물들은 안 헐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덤프트럭 다니고 소음 나고 진동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친구들 데리고 오지 않을 거니까 그분들이 다시 재건축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관에서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윤창근 시의원님이 그런 부분도 사실은 관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흥2동 수정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금광동, 중동 지금 나가면 종합시장이라든가 그 주변 수정·중원구의 상권은 6~7년은,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고민해야 되고 관에서 고민해 줘야 돼요. 이주하는 부분은 이주해서 다른 시나 다른 데 가서 살면 그만이지만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동안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3개 지역에서 보시면 6~7년을 그냥 버텨야 되는 진짜 막말로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고민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상생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부결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안광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부터 좀 나서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보류됐던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보류됐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애쓰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제가 동에 이렇게,

박종철위원장

잠깐만, 안광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 오늘 태평3동장께서 시급히 자리를 떠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고성군의 현내면에서 자매결연행사를 체결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불가피 행사 때문에 동장님이 귀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해해 주시고, 태평3동장님은 위원님들 동의하신 걸로 보고 빨리 귀청하셔서 일 보십시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감사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길에 그러면 단대동에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가 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못 오셔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큰 행사니까 같이 이석했으면 어떨까요? 동장님이 자매결연 때문에 참석 못 하고 팀장님도 대리참석을 하셨는데 단대동 팀장님도 2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이석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지영위원

특별한 게 없으시면 다 복귀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예, 필요할 때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희만

양희만단대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공익요원이 동에 배치가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공익요원들이 저희 구, 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동의 티오가 2명에서 3명인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티오까지는, 2~3명씩 그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담당이 행정지원과인가요? 아니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건설과.

광환

안광환위원

건설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2~3명 정도 배정을 하면 구청에 와서 동에 배치를 해 주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선순위가 어디, 몇 명 정도, 인원수는 확인을 못 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인원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상황을 봐 가지고 동에서 급하다고 하면 그 인원을 좀 더 보충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3개 동에 2~3명씩은 다 배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익요원들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에 군복무 결격사유가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군대에 갔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결격이라기보다는 약간 지장이 있어 가지고 오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사실은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남자 동 직원들이 부족한데 그 아이들을 활용을 잘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동장님 말도 안 듣고 담당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지금 개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사실 병무청에서 온 사회복무요원들이 한 20% 정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광환

안광환위원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모 동에 갔는데 10시부터 자요. 그러기에 저 아이는 도대체 뭔가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매번 그래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 아이는 그냥 자는 게 편하다고, 그런 상황이 돼요. 담당 통솔하는 분이 계시는데 공익요원들이 동으로 내려오면 어떤 업무를 주면서 내려보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행정보조역할 그런 것을 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사람은 운전자격을 줘 가지고 운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에서도 근무를 시키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구청 시키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상위기관들이 군대도 가면 꼭 좋은 인력들은 본부에서 빼고 사단에서 빼고 연대에서 꼭 빼고 뭐랄까, 쓸모없는 사람은 꼭 중대나 소대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이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사유가 있어서 왔지만 유능한 애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 구청에서 과에 배치를 해서 쓰고 동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제 느낌상,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과에서 최대한 그런 인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제 느낌인데 구청장님도 얼추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배정을 동에 많이 해 주면, 사실은 남직원들이 부족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좋은 자원을 동부터 우선해서 받도록,

광환

안광환위원

동 먼저 배치를 해 주시면 동장님들이 그만큼 행정력이라든가, 동이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현장에서 동장님들 많이 고생하세요.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동에서 동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융화되면서 잘 가면 되는데 제가 본 동의 공익요원들은 안 해요. 뭐 하나 시키면 그게 내 업무가 아닌데 왜 나를 그런 것을 시키냐고 대들기나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동장님들은 1년 6개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후에는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동장님들이 20대 초반은 저희 자식들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매일 얼굴 맞대면서 야단치고 뭐 할 수 없으니까 구청으로 복귀시켜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초창기 몇 개월 지나면 딱 알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퇴근해서 술 마시고 12시, 1시에 출근해도 나를 제재하는 사람 없다. 그다음에 내가 신경질 내면,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배려를 해 준다면 동장님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은 꼭 원칙은 아니지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종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배치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 위원께서 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강한구 위원께서 순서를 바꿔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강한구 위원님 발언하기에 앞서서 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먼저 빨리 마무리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가운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약간 표현상에 적절치 않은 게 있어서 속기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쓸모없는’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 부분은 속기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은 사실 구청장님이나 시에서 관여할 내용이 안 됩니다. 우리 안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어쩌면 우리 성남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인력을 보내주면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 질의인데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언제 오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금년 5월 2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장으로서 지금 첫 행감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의 자리 이동이 있으면 인수인계는 다 받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인수인계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구청장의 최고 직무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우리 구민들의, 공무원들의 덕목이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좋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제공해 주고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구 실정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번 행감자료에도 안전매뉴얼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분당구에서 만든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만들었고. 중원구에서 몇 년째 못 만들다가 대단한 질타를 당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수정구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수정구에서 우리 한신수 구청장님이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게 수정구 겁니다. 거의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2016년도 책자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에 좀 보강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강됐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진문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나 중원구에서는 안전매뉴얼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이런 것이 하나씩 다 깔렸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도 책자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식으로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잘 하셨고, 보여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141쪽에도 ‘안전매뉴얼’해서 ‘수정구 안전계획’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경주에서 지진 난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언제 어느 때 지진이 나고 또 지진이 나면 옛날하고 달라서 꽤 심하게 납니다. 인명이 사상될 정도로 심하게 나고 그래서 중원구에서 이 재난사고 지휘체제 및 현안사실 운영매뉴얼에 지진이 들어가 있어요.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어떻게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지금 안전매뉴얼이라고 141쪽에 내놓은 것에도 폭염대책, 설해대책, 풍수해대책, 도로재난대책 이런 것은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우리 수정구 공무원들께서 아직도 지진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지진에 대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도 전혀 생각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우리 매뉴얼도 이렇게 지진에 관한 거,

한구

강한구위원

새로 만든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책자에는 지진이 사실 빠져 있는 책자 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강을 해서 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 안전관리계획 이거예요. 그런데 수정구 안전관리계획에 그것이 빠져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진이 언급되지 않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중원구에 질의한 거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수정구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초등학교는 17군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유치원, 유아원은 몇 군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치원이 29개고, 어린이집이 152개, 유아원.

한구

강한구위원

어린이집이 152개, 그렇게 많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유치원이 6개, 7개 이렇게 보고가 되던데 유치원이 19개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9개.

한구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난이 발생되면 가장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고 또 환자분이지요, 환자분은 병원일 것이고 또 유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훈련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우리한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에는 이러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폭염 때는 하고 지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훈련계획을 세우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이고 언제쯤 이렇게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때 경찰서, 소방서 또 병원 관계자들과 같이 이런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없고, 또 그 계획이 서면 그 계획대로 훈련을 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키핑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상황실에 비치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걸로 사료가 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시에서도 미취학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뮤지컬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다른 체험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구 얘기하세요. 구청장이 지금 지휘하고 있는 우리 수정구의 상황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안 했지요? 이제부터 필요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듯이 이제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즉시 다시 안전에 대한, 특히 지진에 대한 것을 다시 첨가를 해서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은 지금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틀림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럼요.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청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실을 금방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 이것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모든 내용 모든 것은 키핑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이 상황실의 역할이에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재난이 났을 때 구청장의 위치는 어디이고, 과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동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 팀장들 위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유관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 재난을 최소화시키고 극복하느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계획과 훈련, 교육 이게 다 필요한 거지요. 언제 만드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매뉴얼은 돼 있고요, 앞으로 매뉴얼도 책자로 해서 우리 공무원만 볼 게 아니고 유관기간 또는 단체까지도 보급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요, 배포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유치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하고 소통하면서 시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한구

강한구위원

구에 대한 안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수정구가 대처해야 될 방법,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내진설계 건물 현황 및 지진대비책 보고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안전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병원이라든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모여 있는 병원, 이런 데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었지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시 건축과에 이 내용을 질의했고, 그리고 답이 안 나오길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각 구에는 어떻게 되고 했는가는 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 수정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직도 잘 안 되어 있던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도 비율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자료······.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파악하는 방법을 뭘로 하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지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가 건물 3층 이상 5000㎡ 이상, 6층 이상라든가 층수에 비해서, 내년부터는 2층 이상 면적도 계속 강화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 이거예요, 파악하는 방법? 뭘로 파악해서 여기에다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총괄 보고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진짜 현장 전수조사 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내가 다니는 병원이 되어 있는가, 내가 가는 백화점, 학교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전수조사 합니까? 건축허가 시에 들어오는 건축물대장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을 무슨 재주로 구청장님께서 5개월 만에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해요?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거지요, 그야말로 신발 몇 개 닳아야 되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초적인 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일단은 건축물대장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그러면 미적용된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달라져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건물에 맞게 또 적용된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안전은 백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분들은 역시 우리 동장님들이시고 그 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불편한 점, 안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각지대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먼저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구청에 보고가 될 것이고, 구청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매뉴얼과 그리고 계획과,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실행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킵(keep)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지금 지적된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훈련,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답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반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예비비 사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비예산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획은 비예산 사업이고 교육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데도 실제로 성의만 있다면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최대한 모든 활용 가능한 예산 활용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것은 3개 구청 똑같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 구는, 성남시는 안전제일도시를 표방한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환풍구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대단하게 경각심이 높아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런 매뉴얼은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잠시 후에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오늘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우선 승마장 관련된 것은 이따가 증인들이 오면 식사를 마치고 그때 확인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지금은 총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꼭 좀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그래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은 합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과 또 시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지금 수정구의 인구가 몇 명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중원구보다 인구가 적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적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과연 수정구의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지금 한 23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등록상 등록된,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표본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인구가 수정구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지, 위장전입 해 놓은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 다 조사하기가 힘들다면 1개 동을 해도 좋고 1개 통을 해도 좋습니다. 과연 실거주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면 수천 명 정도는 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것은 아니겠지만 성남시 복지가 좋다 보니까, 청년배당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복지 좋은 도시에 위장전입을 해 놓고 이런 것을 타먹기 위해서 이사 오는 젊은 친구들은 없는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이 대상자, 앞으로 3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 수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하고 조사를 한번 해서 받아봤더니 1556명 정도가 저희 시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와 비거주자가 혹시라도 이런 것을 노리고 온다면 이것은 우리시 시민의 혈세가 많이 흘러나간다. 이래서 반드시 이제는 대한민국의 표본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남이 해야 다른 데도 쫓아올 것 같으니까 성남시 3개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각 구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통계를 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본조사 정도로 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통장분들하고 각 분기별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시로 사실조사는 하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에 대비해서 사실 상주하고 있는 인구를 표본조사를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을 하시면 지금 세금 걷는 것보다도 우리 청장님 아마 더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위장전입은 아주 근본적으로 뿌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수정구에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도도 있는데, 그런 도로에 보면 공익광고성 옥외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일반 골목골목에는 말할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불법 광고물들이 붙어 있지만 이것 말고 큰 대도로변에 붙어 있는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법한 위치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파악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주를 이용한 간판 그다음에 옥상 간판, 기타 아치형 간판 이런 것들이 이런 도로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학교, 아니면 방송사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이것도 정비기간이 될 때 한번 정도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광고물 관련도 전수 파악해 가지고 적법인지 파악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인지, 규격은 맞는지, 그다음에 적법 여부를 따져서 반드시 이거, 너무도 이건 큰 거거든요, 대형광고물이니까.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분당구청에도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수정구 전체 크고 작은 2000㎡ 이하의 현장과 이상의 현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파악된 것 혹시 있어요? 분당구청은 잘 알고 계시던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공사현장은 큰 도로 옆에도 있겠지만 작은 골목골목에도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앞으로는 동 행사에 가서 마이크 잡고 축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발 빠르게 구석구석 로드행정을 하셔서 현장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그다음에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잘 안 되는 곳은 벌금도 부과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방진벽, 방진망 이런 설치는 잘 되어 있는지, 대형 트럭들이 현장에 들락날락 하면서 흙을 싣고 다니는데 뚜껑은 제대로 덮고 다니는지, 현장과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차하는 타이어 바퀴는 닦고 다니는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반드시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주간에는 보통 몇 ㏈ 정도면 소음이, 규제가 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65㏈.

극수

안극수위원

야간에는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야간이 55㏈.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 중원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장도 열심히 보고 있고 우리 매일 고민하는 게 소음, 악취, 분진 그런 것 챙기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설건축물로 허가 나간 것들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치기간을 보통 한 3년 정도로 허가 나간 것들이 허가계약이 만료되면 그대로 그게 방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재허가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수정구에 혹시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 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통계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회는 중점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방치하고 가는 사례,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부를 달기도 하지만 관심 있게 보고요. 지금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역시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그거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그런 가설건축물들이 존치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수정구에도 역시 쪼개기 불법 건축물들이,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가볍게 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대형건물이든 소형건물이든, 1층에서 5층을 짓든, 1층부터 10층을 짓든 건축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보통 1층, 2층 정도는 상가로 임대가 잘 나가요. 그런데 3층, 4층, 5층은 보통 임대가 안 나가요. 그럼 이것들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용도를 준공을 하면 임대가 안 나면 바로 불법 쪼개기, 원룸 투룸 쓰리룸 이것으로 다시 불법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적발되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계고도 보내고 시행명령도 보내고 안 되면 벌금을 부과시키지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벌금이 부과가 되면 계속 어떠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계속 벌금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또 벌금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성남시의 행정이 그런 것까지 다 했다가는 성남시청 아마 폭파될 겁니다, 수천세대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렇게 강행을 해서 벌금 부과는 시키지 못했지만 형평성과 기준은 좀 맞춰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됐는데 벌금을 안 낸 사람도 있고, 한 번 낸 사람도 있고, 두 번 낸 사람도 있고, 세 번 낸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늘 지적이 되고 개선책을 의회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거,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건축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갈등조정관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이상씩 안 나오게끔 무언가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매일 내는 분들만 그렇게 내서 이거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 하든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이거 수립하지 못하면, 내년도에는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남시 전체적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 정식적으로 의뢰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주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반된 그런 계획서 감사 끝나고 저한테 한 부 가져다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창곡동 이축 관련된 소송 중이라고 그러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소송 끝났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소송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에, 2014년도에.

노환인위원

제가 2014년부터 요구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010년도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 자료는 소송 제기하는 끝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 주는 것은?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종결된,

노환인위원

끝났다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빠졌네요, 내가 2014년도부터 요구했으니까. 저는 오늘 신흥3동인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위례신도시가 새로 입주하고 있고 입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례동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어떤 동에 맞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의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 지금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있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여기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과 건설사가 원활하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호반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개발공사가 5%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한 사항인데 청장님께서는 위례신도시 입주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위례신도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위례TF팀을 실질적인 일에 투입되기 위해서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에 관련되어 있든 안 되든, LH든 유관기관 것이든 전수 전체를 저희들이 관장하면서 촉구도 하고, 우리 구 것은 당연히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파악하면서 그렇게 또 앞으로 인수에 대비해서, 그 시점에 가서 그것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고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로, 물 고이는 현상, 그런 다른 것 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 LH에서 시정이 안 되는 사항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뭐한데요,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노환인위원

청장님은 현장에 자주 가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현장은 자주,

노환인위원

다른 데보다도 위례신도시에 자주 가서, 판교신도시가 그랬어요. 처음에 입주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노약자, 경로당 어르신들 또 입주민들이 체계가 안 잡히잖아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마트 이용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이럴 때 저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구청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위례신도시의 행정적인, 업무적인 인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 대중교통이 잘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청장님이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서 버스 대중교통 이용 부분도 빨리 개선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전반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TF팀의 보고를 받으면서 시의 업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있는 대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현장도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아파트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 산속도 헤매면서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직접 체킹을 하고 그렇게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골목이 많단 말이지요. 가파른 골목도 많고 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민원 중에서도 골목길에 대한 주·정차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주차문제 지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경찰서에서 직권으로 하기도,

노환인위원

그런데 경찰서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골목길에 있는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시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를 관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에 위례에서 접근하는 게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정률이라든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2경인 연결도로는 직접 위례는 거기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장지동 그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위례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동 그 주변이 재정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착수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고, 제2경인은. 그 거리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내부순환도로도 그렇고 제2경인 연결 것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김영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기반시설에 의존한 생활권들이 재편되거나 활용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중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효과 또는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느낌의 정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조속히 안전한 대책까지 마련이 돼서 부대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제2경인고속도로 지금 현재 여수대교로 해서 좌측 편은 우리 수정구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수정구가 일부 구간 조금 끼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금토동.

김영발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공정률은 구간별로 나누는데 공정률은 제가……. 사실 공사 주관하는 데가 저희 시 도로과라서요.

김영발위원

당연히 시 도로과에서 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제가 공정률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수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취락지구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덜하다고 하지만 좋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본청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에 파생되는,

김영발위원

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파악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고속화도로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서울하고 접경지역 쪽, 그리고 행정동으로는 우리 관내가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공정률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은 유지보수 위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진행사항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김영발위원

실무 과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가뜩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SOC 관련 건으로 해서 자본지출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와 접경지역 또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생활에 어떤 편익 도모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세부적인 개요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대략적인 것만,

김영발위원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부분의 반복된 부분일는지 모르겠지만 구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본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구에 대한 업무파악을 총체적으로 하셔야 지휘감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도 다 현황판 제작까지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제가 뜸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고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저희가 이번을 포함하게 되면 행감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구청에 저희가 나가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뭐냐? 아마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 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존에 수정구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권한이 없더라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관철을 시켜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도로에 대한 부분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12시가 됐는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 때문에 신흥3동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점심식사는 신흥3동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그러면 방현 신흥3동장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현

방현신흥3동장

안녕하세요? 신흥3동장 방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시지요. 신흥3동장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신흥3동 동장님으로 오신지 한 1년,

방현

방현신흥3동장

반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년 반 되셨지요? 자랑 좀 해 주세요, 신흥3동이 어떤 동네인지.

방현

방현신흥3동장

신흥3동은 우리 구시가지의 중심지역이고요, 그리고 정이 넘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런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시장이 그동안 헐려 가지고 침체된 그런 동이었는데 앞으로 종합시장이 이번에 새로 신축이 될 예정이어서 내년 조금만 지나면 신흥3동이 수정구의 중심 동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토박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정이 넘치고 서로 화합도 잘되는 그런 동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동장님이 열심히 해 주니까 신흥3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시장 신축하고 지금 성남우체국을 신축합니다. 그 현장도 많이 가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저희 동일 때는 발언을 안 하는데 제가 청장님 옆에 계셔서 부탁 좀 하려고 해요. 신흥3동이 동사무소 신축한 지 한 10년째 됐습니다. 건물은 10년 전에 크게 잘 지어서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기기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에어컨하고 히터를 설치해 놨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시스템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전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에 들어와서 작년 여름에 동이 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것은 주민센터 수강생들이, 올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거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작년에 그거 예산 전용해서 조치했어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내년 2017년에 810만 원을 예산 세워서 4층 대강당에 2대,

광환

안광환위원

다 못했잖아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개별난방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 지금,

방현

방현신흥3동장

다는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은 큰돈이 안 드는데 2층부터 수강생들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것은 들었는데 좀 안타깝다. 후년에는 전체적으로 신흥3동이, 그게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장 나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게 사양이 됐기 때문에 부품도 없고, 그다음에 AS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렇게라도 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이 여름에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방현

방현신흥3동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관되는 것 1분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3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신흥3동 인구가 1만 1057명,

창근

윤창근위원

진짜 작은 동이에요. 그렇지요? 주민센터 이용 연인원이 몇 명입니까?

방현

방현신흥3동장

하루의 민원인이 한 100명 되고요, 수강생이 한 300명 그래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창근

윤창근위원

수강생이 엄청 많지요, 거기가?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등록된 수강생이 얼마 정도 돼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한 800명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구 1만 명에 수강생 800명, 수강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지금 저희 동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서 다른 동에서, 우리 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다른 동에, 우리 동을 보니까 한 10%이고 나머지 90%가 타 동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신흥3동주민센터가 잘 지어졌고 또 지역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원래 종합 신흥3동이 수정구 중앙에 있는 동이니까. 거기에 잘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흥3동 주민보다는 오히려 주변 동의 주민들이, 인근 맞은편 중원구의 중앙동분들도 오시고 신흥3동, 신흥1동에서도 와요, 태평 4동에서도 오고. 이게 어찌 보면 동주민센터라기보다는 수정구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조금 치우쳐 있는 동들이야 그 주민들만 오겠지만 여기는 주민센터 자체가 수정구의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 역할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직원은 지금 한정되어 있고, 직원도 지금 결원 있지요. 동장님?

방현

방현신흥3동장

이번에 신규직원이 하나 와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채워졌습니까?

방현

방현신흥3동장

채워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다행이고요. 인구는 적지, 직원은 적지 또 문화센터 역할까지 하지 중요한 곳이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신흥3동분들만 이용할 것 같으면 조금 참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변지역이 다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인구 1만 명에 800명 수강생이에요. 동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봉사지지요, 거기가?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동민 화합을 위해서 잘 해 주고 계시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이 부분은 안광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시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게 문화센터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시 회계과하고 다시 의논을 나눠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방현

방현신흥3동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또 점심시간 1시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박종철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도저히 안 끝나요.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

10분이 넘으면 정회하는 걸로, 10분까지.

박종철위원장

딱 10분 이상이면, 10분 지나면 저 오늘 정회합니다. 강한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각 동에서 구나 시 예산은 공사 많이 일어나지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요? 신흥3동도 그렇지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동에서 공사 시 안내공문을 발송하라는 것을 제가 보냈는데 신흥3동도 여기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7건밖에 없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는데요. 몇 페이지? 저희 건설과에서 예고한 것만 해도 많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가 7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료도 허위보고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아닙니다. 수정구에 7건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동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동사무소 직원들 아무도 모르고 언제 굴착했다가 언제 덮어지는지 사후정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매년 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 반드시 못 하나 박더라도 각 동에서 알아야 된다. 동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하게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무슨 공사입니까?”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대답을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2600여 공무원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행정 최일선이잖아요. 그래서 동장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7건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시로 챙기고 있고 이번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도 나갔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업장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끔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업 예상된 것도 그렇고 예상된 것들은 주민들한테 예고도 해 드리고, 또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도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서도,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알리란 말이에요. 주민들 무슨 20만, 30만 주민 다 쫓아다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해당 주관 부서에서도 사업 대상지,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동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알리면 자동으로 그 동에서는 알게 돼요. 동사무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도 지금 안 알리고 있잖아요. 7건이 뭡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에서 거의 예고된 것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뭘로 공유를 해요? 그것만 답하세요.

방현

방현신흥3동장

저희가 매번 도보 순찰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공사한다는,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동장님!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중에 다 봐요. 그러면서 동장이 알면 안 되지요. 사전에 알아야지 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통행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안전대책이라는 것도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되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동·과장 회의가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수시로 챙기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동·과장 회의 때도 이러이러한, 무슨 동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라든가 또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만 유선으로라도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동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하라고 작년 행감 때도 한신수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한신수 구청장이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른 데서는 수십 건 자료가 올라왔는데 수정구청은 달랑 7건이 올라왔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면 자료,

한구

강한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파악이, 문서상 나타난 것만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사항 받고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잘못 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동장회의 때라든가 참모들, 우리 부서들 회의할 때마다 이건 아주 공통사항으로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공사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반드시 우리 구청의 건설과든 토목과든 녹지과든 구청장이 알아야 돼요, 시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수정구에서 하는 공사는 반드시 구청에 연락을 해 줘라, 그리고 구에서도 동으로 보내고 시에서도 보내고, 시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동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동에 대한 권위도 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단하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걸 지금 목 아프게 2년째 떠들고 3년째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년에는 안 떠들어도 완벽하게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내년까지 안 가고 한두 차례 시행하면서 중간보고,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보고 때 그럼 보고 가능하겠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중간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장님이 동에서는 수장이에요. 그래서 동장들이 다 그걸 아시고, 그리고 만약에 동장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녹지과에서 나무를 자르는데 난 몰랐다, 이거 즉시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연락하셔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동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꼭 이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어요? 김영발 위원께서 하셨어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3년, 4년째 지금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될 것이다, 저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3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지금 중식시간이고 어제 우리 윤 위원께서 제안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줘.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절대 안 지켜져요. 절대 안 지켜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한 명 남았잖아, 한 명.

박종철위원장

아니, 우리 김영발 위원만 하신다면 한번 익스큐즈(excuse) 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신흥3동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 또는 도시시설변경 관련 고시, 공람공고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하달을 받아가 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방현

방현신흥3동장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회의, 각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마다 매번 회의 시에 그런 모든 공지사항이라든지 무슨 주요사항이라든지 시에 대한 주요정책을 통보하고 서로 공람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꼭 소통하십시오.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온라인상에만 띄워놨을 때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사안들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책도 시설 변경도 있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유관단체 회의 때, 물론 통장이라는 기능을 살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방현신흥3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행감 전에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 회의록 보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동장 있음) 한 분이요? 우리,

방현

방현신흥3동장

전체적으로 다,

김영발위원

동장님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자료 들여다보시고 오신 분? (거수하는 동장 있음) 예, 됐습니다. 행감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수감자이잖습니까? 자세들이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행감 이전에 뭘 했습니까?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한 달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도 대충대충 봤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다음 행감장에서는 혹여 다른 구로 가든 승진을 하시든 영전이 돼서 이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에 임하실 때 반드시 전 회의록을 시간을 내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이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례라든지 수정으로 지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전철에 대한 부분들 추진사항들, 그리고 남한산성로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변경 건들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신흥3동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금일이 금요일입니다. 원래는 동장님들과 함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인 관계로 해서 수감대상인 과·동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동장님께서는 해당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몇 시까지 할까요?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원래 계획대로면 속개 후에 순서에 의해서 5개 과 행감을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국장님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오늘이 금요일인 관계로, 또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일정상 여러 가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간곡한 청이 있어서 우선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한 질의응답을 먼저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면 시흥동 승마장 관련한 증인 신문 및 행감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이강진 수정구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단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윤기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박종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요즘 한 달여 간의 감사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시흥동 승마장 허가 관련돼서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을 이렇게 부르게 돼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들 바쁘신데 최대한으로 시간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는 순서는 현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청장님이 앉아 주시고 현 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조금 확인해야 될 사항만 지금 선서하신 증인분들을 모셔서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크게 아마 벗어나지는 않고 오늘 이 자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현 수정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동 승마장이 1차 허가와 2차 허가 따로따로 2회에 걸쳐서 허가가 나갔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2차 허가는 증축으로 허가가 나간 거고 1차 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 이 용어의 차이를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1차 허가는 ‘허가’로 나갔고 2차 허가는 ‘증축허가’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차,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1차 허가, 2차 증축 그렇게 나갔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1차는 허가, 2차는 증축. 제가 이러한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보통 건축물을 늘리거나 확대할 때는 주어진 면적에서 증축허가로 들어가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용어의 차이인데 증축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증축허가’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개발행위, 난개발지역에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1차 허가, 2차 개발행위허가, 3차 개발행위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으로써는 법정도로가 있어야지만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선 이러한 도로가 없으면, 이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지요,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기 1차 허가 나갈 때는 개발제한구역인 데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마목 경지정리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고, 마목에 도로 및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정해져 있는 관계법령입니다. 그 밑에 어떤 법이 있느냐면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개특법 시행령 22조 마목과 바목에서는 경지정리된 곳은 허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법정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없는 곳에는 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단서조항인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한테 방침을 받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개특법에 있는 이 단서조항 여기에서 시장께서 판단하실 때 시장의 재량권이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미 마목과 바목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 전결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를 할 때 ‘그냥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지 이걸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 쉽게 얘기해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나한테 가져와서 부담스럽게 나 보고 와서 이것을 인정을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냐’ 그렇게 만약에 시장께서 결재를 안 했으면 구청장님 나름대로는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시장께서 결재를 했기 때문에 한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단서조항에 의해서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고 나갔는데, 시장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난개발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녹지지역이고 지금 이곳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허가 못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지만 최종 방침 결재권자가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승마장이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의 하나 그런 분야로써 또는 우리 말산업 육성법에 관한 정부의 권장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우리시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장께서 허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재량권을 반영시켜서 허가가 나갔는데, 결과적인 것은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목적을 띤 이런 걸로 보기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을 타러간다든지, 지금도 아마 조사해 보면 성남사람이 가는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가서 보면 주로 강남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말을 타러 오시는데.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가서 더 이상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거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사실은 허가가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전 지역이, 이따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집이라곤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에 거기에 한 가구가 살았어요. 제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데예요.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논하고 밭이었는데 비행장 생기면서, K16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불도저라고 그러지요, 이걸로 논밭을 이렇게 하느라고 경지정리를 나름대로는 그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렇게 평평하게는 나름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실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게 특혜 의혹과 특혜 비리에 시달려서 여러 가지의 수모도 겪게 되고 가서 검찰의 조사까지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접고. 그래서 어쨌든 1차 허가는 시장의 재량권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2차 허가가 또 나갔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차 허가는 그럼 누구의 재량권으로 나갔습니까? 금방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결재를 해 주지 않고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 나갔는데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서는 구청장께서는 도저히 허가 내줄 수 없는 곳인데 2차는 시장의 방침도 받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청장님께서 그것을 결재를 하고,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결재를 내주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사자는 제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거기 1차 신축은 개특법 단서조항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증축행위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렇지만 행정 과정에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 심의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 처리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1차 허가 때는 시장의 방침을 받고 허가가 나갔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차 허가 때는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2차에는 그런 적법한 과정 절차를 다 거쳐서 처리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간 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또 다른 적법한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 말고 또 다른 절차를 또 밟아서 나간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실무 입장에서 거기 적법 여부는 판단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입지 여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증축에 따른 여건은 당연히 분석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은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최종 맡아서 그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 증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맡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어서 심의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 처리를 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1차 허가 때도 관련돼 있는 부서의 협의 다 받으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해 주십시오. 방침이 필요합니다.” 해서 서면결재를 받고 구청장께서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준 거지요? 그거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2차도 사실은 1차 때와 똑같이 시장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2차는 증축허가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다시 협의부서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거쳐서 협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성남시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허가가 나갔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저 뒤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이라는 거 제가 화면으로 지금 띄워놨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청장님, 이것은 우리 전임 청장님도 그랬고 현 청장님도 그랬고 저게 1차 허가가 2013년 11월 7일에 1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9일에 1차 허가가 나가고 정확하게 41일 있다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든 거예요, 저게. 저 당시 담당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담당자, 팀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부시장, 시장 결재. 저 결재를 받은 거예요. 2013년 11월 7일에 1차 허가가 나가고, 2013년 12월 19일에 더 이상은 난개발지역에서는 허가를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 무조건 내주지 말라라고 해서 1차 허가가 난 다음에 시장의 결재를 저렇게 19일에 받고 나서 20일에 3개 구청장한테 전부 다 공문으로 하달시킨 내용입니다, 저게. 자, 저렇게 공문을 하달시켰는데도 청장님께서는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시는 게 법적인 문제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2차 허가도 나갔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신축하고 증축하고 구분을 하셔야,

극수

안극수위원

아, 참! 예,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축이든 증축이든 만약에 1차 허가가 2013년 11월 7일에 허가가 종료돼서 시장의 방침을 받고 구청장이 전결을 해서 허가가 나가서 1차가 원하는 대로 민원인께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으려면 그 도로가 법정도로가 될 수 있게끔 공고를 해야 되고 고시를 해서 건축법 에, 여기 지금 시행령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 법정도로를 지정해 놨을 때만 시장의 방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증축이든 개축이든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의 방침이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청장님이 그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2차 허가 때는 시장님의 방침을 반드시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기준안을 만든 저 항목에 보면, 저 입지기준안의 5개 항목이 뭐냐 하면 건축법 2조에 나와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는 게 나와요, 이것은 법정도로거든요. 이런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미 1차 허가가 난 다음에.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원활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될 것’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이 법정도로가 혹여 아니라도 그 주변이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허가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거기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좀 이따가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세 번째,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등급도 3~5등급 및 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장님께서 답변 주시려는 몇 가지는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법정도로가 우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물론 인정을 안 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한테 주장을 하실 거고 저는 그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방침이 없이 거기를 다시 2차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으면 1차 허가가 나갔으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그것을 법정도로로 구청장이 고시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는 2차 허가는 시장의 방침이 필요 없지요. 그러면 5000㎡가 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의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허가가 나가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 거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인 것은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증축허가기 때문에 시장의 방침이 필요가 없다. 증축허가기 때문에 도로도 필요가 없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증축허가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대한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것은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 말씀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은 득하지 않더라도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규정에 맞게 판단하는데 1차에 그런 규정이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증축에서는 그 증축에 따른 하수 용량이라든가, 거기는 자가 하수를 이용했는데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지금 저는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저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기준에는 전부 다 위배가 되는데 여기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안 되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증축하고 신축하고를, 증축을 2차로 신규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증축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물론 증축에 따른 기준 입지 여건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게 1차 때 게 2차 증축에 따라서도, 2차 증축에서도 적용이 됐던 거고요. 다만,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게 지금 법으로 어디 나와 있는지를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지금 청장님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1차 허가가 난 다음에 난개발지역에서는 증축이든 개축이든 더 이상 그 난개발의 이런 항목에 포함이 되면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지 말라라고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서 했는데 왜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감사해 보면서 입지기준을 신축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까 봐서 신축으로 해서 입지기준이 다시 변경 전달이 되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경기도 감사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경기도 감사는 그냥 경기도 감사뿐이에요. 이따가 그것도 다 나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할 건데,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느냐면 저런 입지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성남시 난개발 다 돼요. 지금 저 기준안 만들어놨으면 시흥동 허가 나간 것에 기준해 가지고 저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허가 내려오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관할 시하고 행정소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청장님 하시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시흥동 승마장을 성남시에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아주 특혜를 더더욱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 답변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아, 다른 쪽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법적인,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다른 얘기, 이 업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 더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지금 비전문가에다가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부임을 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연찬을 해 왔지만 위원님한테 더 설득력 있게 더 이상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말씀 알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거라 별도로 이따가 과장님한테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지금 연찬을 해 오셨지만 조금 부임을 늦게 해 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설명력이 부족한 것은 제가 그러면 추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증인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단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증축이다, 개축이다, 신축이다 이런 개념을 보고 도시계획심의를 하지는 않지요?

증인

이근배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에 대한 그런 안을 저렇게 마련했던 거지요?

증인

이근배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건 증축이다, 개축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증축이든 개축이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이 5개 항에 미달되는 곳은 더 이상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저런 입지기준안이에요. 저게 1차 허가 나가고 41일 있다가 도시계획과의 당시 주무과장님께서 저렇게 작성을 해서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시장이 이런 데는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저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입지기준안 5개 항에 위반되면 더 이상 허가해 주지 말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증인

이근배 이렇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규정에 그 위에 법에 보면 건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건축 속에는 신축, 증축, 대수선 다 포함되거든요. 그 포함된 것을 다 못 한다로 나왔는데,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렇다면 난개발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지금 왜 거기서 단서조항이 나옵니까? 단서조항은 개특법 시행령 22조에 나와 있는 거고, 저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안을 만든 거예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모토는 거기서 가져왔지만 앞으로 성남시가 저런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증인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5개 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기존 도로에서 법정도로가 아니면 허가해 줄 수 없다. 두 번째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했던 도로가 아니면 허가해 줄 수 없다. 세 번째,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하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 3~5등급 외에 되면 해 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신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허가 나간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 그 뜻이 아니라 1차 재량행위 때 모든 입지 여건이 갖춰졌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지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걸,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갑론을박을 해 봐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따가 감사원 감사 때 내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을 저한테 자꾸 전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극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근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 했을 당시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이셨으니까. 2차 허가 나갈 때.

증인

이근배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보통 5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하지요?

증인

이근배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5000㎡가 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 안 하지요?

증인

이근배 대상이 아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허가 때 몇 ㎡로 허가 나갔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1차가 4900…….

극수

안극수위원

4980㎡로 나갔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5㎡요.

극수

안극수위원

1480평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1500평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1차 때는 안 받았습니다. 2차 때 몇 ㎡로 들어왔어요? 5048㎡, 1513평으로 허가가 들어왔거든요. 다시 2차 허가 때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냥 3000평 중에 13평 없어도 돼. 그냥 5000㎡ 밑으로 도시계획심의를 들어오지요, 쉽게 얘기를 하면. 건축주가 조금 더 많이 줘서 들어오는데 내가 뭐 어떡하냐고 물론 그렇게 답변 주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5000㎡가 넘는 것보다는 민원인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차 때처럼 4980이나 이렇게 조금 해서 들어왔겠지요.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면 “도시계획과에서 500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했을 때 일문일답을 할 때 우리 김낙중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5000㎡가 넘어서 어떤 심의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근배 법적사항입니다, 그건.

극수

안극수위원

예, 법적사항이지요?

증인

이근배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1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500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법적사항이라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증인

이근배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받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박호근 의원, 이상호 의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아니었었나? 좌우지간 두 분인가 세 분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박문석.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입지기준안이 5000㎡가 넘든 6000㎡든 7000㎡든 난개발지역에서는 더 이상 우리시의 방침이 입지기준안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놓고 5000㎡가 넘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입지기준안을 정해 놓고 정해 놓은 이후에 2차 증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방침 준 내용과 이 입지기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만약에 했더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거 승인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5000㎡가 넘기 때문에 심의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심의를 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해 줬으면 허가가 과연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이근배 그때 그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내부기준을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설령 설명을 드렸어도 이 기준은 그 심의 때 적용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못 합니까? 시장께서 해 주지 말라 그러고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본인이 가서 서명까지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단장님?

증인

이근배 아,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왜 못 해 줍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바보입니까! 난개발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지 설명 못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증인

이근배 이렇습니다, 심의사항도 아닐 뿐더러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이 기준 만든 게 증축이든 신축이든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 건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증축, 신축,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이 개발행위 포함돼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개특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발행위 형질변경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근배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난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를 이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쭉이에요. 그런데 이게 증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증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강화시키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법 제정을 할 때 취지상. 그렇다면 이 증축은 그 기준 나간 뒤에, 물론 지금 승마장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우리가 만든 기준에 설령 안 맞는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이라면 증축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증인

이근배 우리가,

극수

안극수위원

관계법령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나는 법적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단장님은 단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조문들 빨리 찾아다 주세요, 그런 게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지 관계법령 한번 발췌해서 갖다 주세요.

증인

이근배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 이게 강화시키는 규정들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만들 때 우리 입법자문관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까지도 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승마장 같은 경우는 기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단장님, 자꾸 그거 납득이 안 되고 거고 저는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증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런 관계법령이 없는데, 상위법에서는. 뭐든지 상위법에 따라야지만, 지금 여기저기 법률 자문도 받으셨다면서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를 정할 때도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잡은 거란 말이에요.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단장님 말씀도 그렇고, 증축이 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신축이 되는 것에만 해당이 된다, 지금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인

이근배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형질변경해야 되는 게 포함되는 내용이 개특법에 나와 있잖아요. 형질변경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형질변경, 땅의 질을 다른 걸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건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증축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증축’이라는 것은 기이 받아놓은 연면적에 조금 더 건축물을 확대를 시킨다든지,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럴 때 보편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누가 개발행위허가가 1차가 더, 시장께서 이만큼 되는 면적에 이 정도면 내가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 순수하게 이게 시장의 재량권이란 말이에요. 지자체 장한테 주는 엄청난 힘의 파워의 논리예요. 내가 보니까 면적이 이만큼 있는데 무질서한 개발이 이 정도는 안 된다, 알았어, 그렇게 해서 1480평을 시장께서 결재를 해 준 거예요, 서명을 해서. 그런데 두 번째 허가 나갈 때는 이것보다 더 크게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장의 결재와 방침을 안 받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법이 이래서 안극수 위원이 하는 얘기는 부당하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줘야 제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요. 법에는 이미 안 되고 있는데 각자 개인들의 생각만 가지고 저한테 자꾸 피력해 주시면 제가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다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단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관계법령이 맞는다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은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2차 허가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면 성남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입지기준안을 만들어놨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번 허가 나갔던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2차 증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마땅한 거지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까? 도시계획심의를 법적인 사항이라 한다고 그러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 방침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모든 판단을 그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승인이 나면 시장한테 쪽지보고를 하든 업무보고가 하든 보고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미 시장은, 법을 전공한 분이 그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양반이, 이것은 너네가 아무리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방침을 주지 않으면 너네들이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은 거기에서 제재를 걸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시흥동 승마장은 특혜의 비리에 계속해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불법으로 허가가 나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근배 단장님 당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모신 거니까 어쨌든 제가 설명했듯이, 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듯이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거기에 따른 후속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는 걸로 해서 단장님에 대한 모든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근배 예.

박종철위원장

이근배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 위원님,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돼 갑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윤기천 구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증인

윤기천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구청장님, 요즘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인

윤기천 괜찮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윤기천 구청장님이 당시에 허가를 해주 신 실무자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당시 수정구청에 근무하실 때 당시 6대 때 시의회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됐나 했더니 내내 특혜에 대한 이런 시비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됐더라고요. 2013년 11월 6일 1차 허가가 나갔고, 2013년 11월 29일에 6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장님께 선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제가 그 당시 것을 보고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 전에 종합지침과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1차 허가 때 종합지침과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종합지침과 방침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지요?

증인

윤기천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따른 이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이것에 따른 지침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 마련해 놓은 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에 대한 이 기준입니다, 얼른 봐서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우리 특별법 제22조 마목과 바목에는 허가를 하지 못해서 시장이 당시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 방침을 주셨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결재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청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줬는지, 법에 맞지 않아도 허가를 해 주라고 지침을 시장께서 결재를 했는지, 법에 맞으면 해 주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시장이 내린 방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계속해서 안 갖다 주는데 이것을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청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일 수 있으나 상위법에서 개특법 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목과 바목에서는 구청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지 못 하는 것을 시장이 허가를 해 줄 때는 법에 맞으면 해 줘라, 법에 맞지 않으면 해 줘라, 법에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다 해 줘라, 어떻게 시장이 방침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법에는 일단 안 돼. 안 되는데도 해 주라고 했으면 이재명 시장은 특혜를 준 거고, 법에 맞으면 해 주라고 했는데도 직원분들이 만약에 해 줬다면 직원들이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해 준 거고, 일단은 시장님이 어떻게 방침을 주고 서명을 하고 결재를 했는지 그 결재한 서류를 정식적으로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박종철위원장

방금 모순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법에 맞는 것도 맞지 않는 것도,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당시 1차 허가 때 결재를 하셨거든요, 허가를 해 주라고. 허가를 해 주라고 인정을 해 줬는데 그 인정해 준 내용이 그 결재를 해 주면서 서명을 나름대로는 하거든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했는지 어떤 의중을 가지고 했는지 시장이 직접 결재한 그 결재서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보여주고 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주문을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제가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허가가 정말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1차 허가가 나갔어. 진짜로 또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곳인데 또 2차 허가가 나갔어. 거기가 수십만 평의 전부 다 과수원단지고 배추 심고 비닐하우스단지고 콩 심고 이런 곳이거든요. 건축물이라고는 그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농기계가 주로 다녀. 조그만 차량들이 다니고. 농기구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청장님들께서는 결재를 못 해 줘.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 30평 정도 내가 해서 하는데 이 정도면 난개발이 아니겠지,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허가를 해 줘라, 30평도 300평도 아니고 3000평을 해 준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서명을 하고서는 결재를 해 줬는지 나는 의아스러워요. 그것을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갖다 보여주시면 우리 청장님하고의 일문일답은 그 정도로 해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방침 받은 시장께서 결재한 그 결재서류를 저한테 갖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윤기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1월 6일 승마장 건축 허가 사인을 했는데 1년 후에 제가 보직이 변경돼 가지고 현재 분당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받았던 그런 서류 같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선서를 하시고 위증을 하셔서 그 말씀 하면 큰일 납니다. 당시,

증인

윤기천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분당구로 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수정구 건축과에서 주세요. 그거 지금 재판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추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왔다가 그냥 보여만 주세요, 그러면 확인이 되니까. 시장이 뭐라고 지침을 줬는지. 이게 10~20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운기 고치는, 차량 트랙터 고치는 이런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성남시민은 도대체 거기에 몇 명이나 가서 말을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규모가 형질변경되고 개발행위를 저렇게 무질서하게끔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게 도대체 어떤 방침으로 지시를 해서 결재를 해 줬는지 저는 참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무 구청인 수정구 건축과에서 바로 좀, 또 안 보여주면 의심이 더 커집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바로 갖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후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우리 청장님한테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을,

박종철위원장

이미 자료 요구는 기록에 남아 있고, 수정구 건축과에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사안이라면. 자료가 있으면 행감에서 위원의 요구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당시에 2013년 12월 4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11월 6일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때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당시에 시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12월 4일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수정구청장인 윤기천 청장님께서 수정구 행감 때예요. “승마장 허가 전결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모 의원이 물어보니까 “방침은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렇다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지. 그런 결재시스템 라인이 무너졌다면 이건 난리 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잠깐 보여주시면 다른 재판에 이용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면 그 정도는 여기에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병숙 건축과장님 자리에 나와 계시지요. 신영미 주무관님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 사진을 보며) 건축법 2조거든요. 건축물이란 공작물 중 기둥과 벽체,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이게 건축법 2조예요. 건축물이 도대체 어떤 게 건축물이냐? 공작물 중 기둥과 벽체,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들을 말한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벽체와 기둥과 지붕은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지요. 건축물이란 공작물 중 기둥과 벽체,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다음 화면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비록 우리 수정구청에서 지금 불법건축물로 해가지고 벌금이 나갔는데, 저는 벌금 나간 것을 지적할 게 아니고 건축법 2조에 있는 건축물이란 기둥과 벽체와 지붕 그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 허가 나갈 때 이게 야외승마장이에요. 실내승마장 아니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야외승마장인데 벽체와 기둥, 지금 크게 보이는 철골, 불법을 조장할 수 있게끔 저런 철골을 야외승마장에 전혀 해당도 없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옛날로 말해서 석가래의 기둥을 쭉 갖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저렇게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내로 가서 옛날로 말하면 볏짚을 덮으면 초가집이 되는 거고 지금 말로다가 기와를 덮으면 기와집이 되는 거예요. 잔재물만 갖다가 덮으면 되는 집이 되게끔 야외승마장을 저렇게 허가를 내주면 어떡합니까? 왜 저렇게 내준 거예요? 야외승마장일 뿐인데 벽체와 기둥과 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성남시 건축행정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시 과장님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임 과장님 누구시지요? 혹시 이 자리에 전임 정장훈 과장님 나오셨나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증인

정장훈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앉아 주시지요. 과장님이 수정구청에 근무하시면서 1차 허가 나갈 때 결재라인이 업무협의를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허가 나갈 때는 농지과도 받아야 되고 체육과도 받아야 되고 여러 부서에 여기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는데 허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유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보셨지요?

증인

정장훈 예, 협의를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이상이 없다고 협의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증인

정장훈 지도팀에서만 안 된다고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

지도팀에서는 안 된다. 1차 허가 때요?

증인

정장훈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근무하실 때 최종 결재는 방금 나오셨던 안병숙 과장님이 결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증인

정장훈 그것은 2차일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예.

증인

정장훈 1차는 제가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1차 허가 때 그러면 지도팀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랬지요? 왜 업무협의를 안 해 준 거지요?

증인

정장훈 거기는 기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은 거지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적 검토는 해 보셨더니 사실은 그게 맞으니까 천생 여기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시장밖에 없네, 그래서 시장의 방침을 받고 결재를 해 주게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시장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아닌 이상은 허가해 줄 수가 없다.

증인

정장훈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돼서 허가를 해 줬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렇게 다 나와요, 청장님. 2차도 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부서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면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와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2차 허가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5000㎡, 6000㎡가 넘어서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천 번 만 번 수십만 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시장이 결재를 해 주고 이것도 난개발이 아니다, 해 주라고 결재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 야외승마장 시설인데 아휴, 저런 철골로다가 저거,

증인

정장훈 저것은 제가 있을 때 저는 전체 포함해서 2000㎡ 이하로 나갔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어떤 과장님이 저렇게 철골,

증인

정장훈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분이 저렇게 허가를 맡아 놓고 나서 허가를 해 주니까 위에 폴리그라스인가 햇빛 들어올 수 있게끔 차광막 갖다가 엎어놓으니까 저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라고 해서 지붕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저 기둥과 벽체가 이미 있고 저렇게 골조가 다 있기 때문에 저것은 지붕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계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정장훈 제가 있을 때는 건물하고 야외승마장하고 다 합해서 2000㎡ 이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저 철골하고 벽체와 기둥 이런 것은 당시에는 허가를 안 해 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증인

정장훈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야외승마,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야외장으로만 해 줬다?

증인

정장훈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과장님 나가시고 추후에 증축이 들어왔을 때 증축허가를 받으면서 저것을 같이 해 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증인

정장훈 그것은 제가 아직 도면을 못 봐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도 이걸로 제가 마칠게요. 단 어떤 과장님 때 저렇게 벽체와 기둥, 저렇게 철골이 지나갈 수 있게끔 허가가 나간 건지에 대해서만 제가 도면을 잠시 후에 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장훈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이게 경기도 감사 감사결과 통보서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경기도 감사를 봤어요. 2015년 12월 17일에 감사를 봤는데 아주 감사가 미흡해요. 청색 선으로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시흥동 115-5번지 외 세 필지 상에 실외 체육시설 승마장 행위허가 시 신축 신청 건만 해당된다는, 신축 신청 건만 해당된다는 도시과의 구두의견, 구두의견이에요. 너무도 웃기지요, 구두의견.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증축허가에 대해서 특혜 시비 등이 문제가 상존되고 있다, 감사 지적을 해 놓았는데 완전히 경기도 감사를 아주 너무 물타기식 감사로 봐준 거예요. 법 위반이다라고 감사를 봐줘야 되는데 특혜 시비가 상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준 거예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감사에 대한 지적을 저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적인 감사를 보는 과정에서 시흥동 승마장 건에 대해서 저렇게 본 감사 결과예요. 그런데 마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안극수 시의원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시정질문한다, 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정의 수장인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시장의 평소 시 행정 소신이 공정한 세상 만드는 거고, 기회와 균등이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이 그런 난개발지역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주민에 대한 재량권을 할애를 하고도 어떻게 저런 답변을 주시나? 좀 심한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지요. 저게 시장님과 청장님이 주창하시던 감사원 감사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쭉 바탕으로 잘 들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가 및 다의 규정에 따르면 승마장 2000㎡ 이하의 규모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마장 허가 신청 시설 규모가 1173㎡로 규정되어 있는 거에 적합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요. 면적이 2000㎡ 이하로만 하면 되는데 1173으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규정에 적합하다 아주 타당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개특법 시행령, 지금까지 제가 떠들어댔던 개특법 시행령 제22조에 그 규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한 사항으로 위 수정구의 승마장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여부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 감사는 1차 건축허가를 감사원에서 본 겁니다. 개특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본 겁니다. 2차를 감사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저거의 반대로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115-에 허가나 있는 승마장은 1차 허가도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허가가 됐고, 2차 허가는 관할청의 불법행정으로 허가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정구청 시흥동 승마장은 정식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원 청구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제 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허가가 2013년 11월 7일에 나갔고, 1차 허가가 나가고 40일 있다가 2013년 12월 19일에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시장이 결정을 하고 담당국장이 결정을 하고 3개 구청장께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6일에 제2차 허가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번지에서 동일인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관할 구청장은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5000㎡가 넘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당시 수정구청장께서는 인허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를 볼 때 감사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유감스럽게도 1차, 2차 허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봤다라고 하면 이것의 정반대되는 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역시 1차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흥동 승마장은 문제가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 공정한 사회와 모든 사람한테 기회와 균등을 주장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큰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이런 분께서 심히 유감스럽게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과 상상조차 하지 못 하는 20~30평의 작은 농기구수리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3000여 평의 토지가 형질변경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현황도입니다. 다 비닐하우스단지예요. 어떻게 저기에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진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법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려서 성남시 건축행정이 발전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극수 위원께서 준비하신 승마장 관련 증인심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지금 건축과장이 출석해 계시니까 건축과 소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걸로 건축과 소관 마칠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박종철위원장

1시간 반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지루했고, 한 5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어차피 남은 과 다 해야 되잖아요?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한 걸로 하고,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증인심문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분 정회 후에 다시 하시자고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안극수 위원이 신청하신 증인심문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극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 가셔도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해서 우리 좀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머지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자료는 줘야 되는데 화면만 보고 우리는 1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 자료도 없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이것은 안극수 위원이 독자적으로 증인심문을 해서 본인이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축과 소관 우리가 행감을 위원들 권한과 책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과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성립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손성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잠깐 나오게 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은 행정직이신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지적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직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얘기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어요. 사실 이 지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정리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창곡동을 지적도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오류가 2784건입니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작지 않은 오류거든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작지 않은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해 보십시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당초에 지적도면은 종이 지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에 종이 지적도가 폐쇄가 되고 전산화 사업이 완료 되었고요, 이후에 전산화 사업이 되니까 이런 오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종이 지적도와 전산화 과정에서의 오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 2784건 중에 겹침, 나뉜 필지, 면적 공차, 이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경우가 다 다른 건데 겹침, 나뉜 필지, 면적 공차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오류된 것을 재정비를 했을 때 오류가 있는 A번지와 B번지 사이를 정리를 했다라고 쳤을 때 A번지 소유주와 B번지 소유주, A번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B번지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건물이 더 있거나 혹은 그 대지가 현황이 있는 부분들에 면적이나 이런 데에 이 오류 때문에 영향을 주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완전히 법정 다툼도 생길 거고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이것을 정리했을 때 A번지와 B번지의 면적의 문제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면적 증감은 없습니다. 면적 증감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툼도 없을 거고요. 제가 이거 하는 것은 도면상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실제로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2784건이 면적의 증감이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간의 갈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기 처리대책 중에 처리대책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784건 중에 2727건은 경계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가 되지 않은 57건은 면적의 공차 발생으로 발생 필지로 국유지가 49건이에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산부서에서 등록을 해서 하도록 하면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될 듯 하고 그런데 개인 소유의 미정비 8건,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이것도 면적이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면적 차이 증감 없다니까요? 아까 답변에.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정비 완료된 것은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요, 보류된 57건에 대해서는 면적 증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될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니까 빼고 개인 소유의 미정비 8건이 면적 증감이 있다고 치면 그것은 갈등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제가 이것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다든지 할 거고요. 이것도 만약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적재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면적 증감이 있으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정금이 발생되면 그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회계라든지 시가로 보상을 한다든지 저희가 받아들인다든지 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784건 중에서 미정비 8건은 나름대로 면적 증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갈등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2784건 중에 8건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위의 것은 서류상, 전산상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만 밑에 것 이것은 전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보면 이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그리고 또 면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생된 게 아니고 옛날에 등록할 시점부터 잘못 등록됐기 때문에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만약에 미정비 8건 정리를 하면 어느 시점이면 다 정비가 됩니까?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취락지구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20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8건 정리하는데?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류사항이 몇 건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8건이 언제 정리가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그건 재조사 사업인데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2021년이나 2022년쯤 되어야 될 겁니다, 이 관계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 결론. KRAS 지적도 정비사업을 구간별로 동별로 몇 군데 몇 군데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건들이 나오면 싹 모아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0년에 한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재조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단대동 지역이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밀렸을 뿐이지 복정동이라든지 고등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면 단대동 재개발하면서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 이렇게 밀려가고 이렇게 밀려가고 땅이 안 맞더라고요. 실제로 안 맞아요. 그런 오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한 건데 어쨌든 이게 어떤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업무는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위례신도시가 부동산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시민봉사과장님, 부동산 거래가 많고,

박종철위원장

지적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떴다방이나 이런 불법 거래나 이런, 지적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건 아까 결론 내린 거고, 불법 거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떴다방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례신도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시민봉사과장

허락하시면 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창근

윤창근위원

담당팀장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위례지역의 불법 중개행위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위주하고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그리고 지금 위례 송파구와 하남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떴다방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입주시점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부동산거래 이런 것 장부 뒤지려고 관에서 뜨면 부동산 다 문을 닫고 다 도망가던데,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정보가 왜 그렇게 새는 거예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게 부동산끼리 SNS 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카톡으로 통해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한 군데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네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 없어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일단 불시에 한다고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창근

윤창근위원

그 대책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군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문 닫고, 부동산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다 가버니까 어떻게 무슨 단속이 되겠어요. 이 거래가 왕성할 때 사실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보완 생각한 것 없어요? 한 집만 들어가면 다 가버리니까. 도망이라는 표현은 속기에서 빼주십시오. 한 집만 들어갔다 하면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고 다 가버리니까 조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법 없어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운 계약서를 비롯해 가지고 불법 거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단속을 하려면 부동산 단속하러 뜨면 다 문 닫고 가버리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 좀 해서 하십시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건입니다. 이의신청 사항하고 처리현황을 일반적으로 서류를 언제부터, 최근 몇 년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이의신청 처리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년 치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 3년 것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리현황을 보니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흐름, 신청 지가 조정에 대한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 신청자가 법인이든 주식회사든 개인이든 간에 관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의뢰를 받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만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개발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조정이 상향이든 하향이든 간에 기각률보다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퍼센트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40%까지 증가를 하거나 변동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의신청 사항하고 처리현황에 대한 것 각 구청별로 제출을 요구하니 준비하셔서 내년 예산 심의 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중개업은 신고인가요, 아니면 등록인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등록입니다.

김영발위원

부동산공제조합에서 데이터를 혹시 가져오시나요, 안 가져오시나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데이터는 협회 공제기관에서 따로 보증보험에서 드는 사람 외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희가 팩스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시정사항이 있느냐면 타 지역에서 공제조합 대상을 하고 타 지역으로 오거나 상호를 달리 해 가지고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제조합에 배상청구를 했겠지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아니면 성남시가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에게 민법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한 겁니다, 그 리스트에 남아 있는 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리스트에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신고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라고 하니 한 번 더 걸러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찾아와서 민폐를 끼쳤던 사항들 발생했던 것에 등록허가에 대한 부분 강화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공제조합에서 민법상으로 재판을 받아서 배상했다든가 하는 내용은 저희 행정 사항에서는 시스템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그런 피해를 입혔던 분들은 쉽게 피해를 입힐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개념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단어의 취소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신 분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살인을 했던 분이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쳤던 분들은 또 남에게 해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건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리고 피해를 미쳤던 업체에 대한 등록은 한 번쯤 우리시는 더 걸러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이전에 개별적으로 팀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중복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은 많이 했는데 시민봉사과 소송 내역 두 건만 이야기할게요.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건 다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첫 번째 올해 5월 26일에 상고 기각된 내용, 누구십니까? 지적과 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 사건 두 개 다 지적관리팀 같아요. 맞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계복원 측량에서 1, 2차하고 3, 4차가 달라가지고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거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1, 2차 측량 결과를 수용을 안 했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왜 연류됐느냐 하면 자료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 제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성남시가 피고로 들어온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패소했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당초에 원고 측은 1, 2차가 맞다고 하고 3, 4차는 지적공사에서 맞다고 하는데 결국은 1, 2차가 맞는 것으로 해서 패소,

노환인위원

패소했잖아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변호사 비용 577만 5000원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간 거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성남-안양 간 고속도로 부분에 국토관리청이지요, 원고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해서 왜 대위신청을 안 받아줘 가지고 패소를 했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 소유자가 면적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자한테 통보 안 하고 대위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소유자한테 할 권리를 못한다 싶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위신청을 할 정도면 소유자의 위임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별도로 위임받는 건 안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별도가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있잖아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대위신청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소송 제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6월인가 바로 대위신청 하는 법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송 진행 중에?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그러면 저희는 대위신청 안 받아주겠다, 소유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오든지 신청을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 제기가 된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래 가지고 패소했잖아요, 우리가?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패소했습니다. 패소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기관하고 같은 기관끼리는 별도로 검찰의 지휘도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2심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길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한테 통보했더니 자기들도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위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1심, 2심 다 패소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도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 나가고,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이것은 변호사 비용 안 나가고요.

노환인위원

그럼 뭐예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이건 행정소송이라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340만 원 썼네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 공사라 하는 어떤 사안 속에서는 소송까지 가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위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돼요.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소송으로 남발로 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있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건이 패소를 하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소송 남발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광식

박광식수정구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은 퇴직 전 휴가 중이라 정태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오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중복하지 않을 거고. 지금 중원구에서 제출된 것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자료 봤습니다, 아까.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수정구도 좀 해서 주시고, 이게 3개 구청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교통기획과하고도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되게 자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오류에 대해서는 원인만 적시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교통기획과하고 각 구청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자료로 계속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이 자료 중에서 동별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2013년 7월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 최종 보고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싣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현재 주차 실태하고 각 동별 차량등록현황하고 사이에 그걸 비교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2013년 기준이니까. 주차장 확보율 이것도 2013년 기준이 아니고 2015년 기준이나 2015년 12월 31일이나 혹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나 이렇게, 그거나 그거니까 그렇게 통일해서 이것도 맞춰주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자료 요구 답변에 보면. 그런데 건축과 수감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전혀 불일치해요, 주차장 면에 대한 보고가. 예를 들어서 75쪽에 보면 기준일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설이 261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있는 데이터는 틀립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모두발언 때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께서 하셨던 그 자료들 마찬가지 본 위원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기준일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한 데이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차장 관련 현황과 또 동일하게 숫자가 좌우측, 다시 말해서 건건당 다릅니다. 기준이 이렇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자료든 간에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협의를 받아 가지고 충실하게 일관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시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속도제한은 구청이나 시하고 협의들을 안 하나 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속도제한은 경찰청 소관이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성남여중 앞에 50㎞인데 30㎞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남북로 구간은 다 30㎞로 바뀌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의견도 안 물어. 왜, 50㎞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문로를 따라서 학교가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성남여중도 있고,

광환

안광환위원

스쿨존이 30㎞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실제 거기가 30㎞ 이상 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폭도 좁고.

광환

안광환위원

터널을 들어오다 보면 브레이크 엄청 밟아, 80㎞로 달리고 오다가 50㎞로 줄이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남문로 구간이고 지금 위원님은,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여중.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로.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여중도 30㎞로 줄였던데 50㎞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학교 앞에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플래카드 걸려 있던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남문로 구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로, 성남여중 앞에 50㎞였잖아요, 횡단보도 카메라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느 날인가 플래카드에 30㎞로, 7월 1일부터인가 12월 1일부터인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문로 구간이 30㎞로 속도제한이 되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좀 됐습니다. 금년 초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초에 됐어요, 현수막을 저희가 붙였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민께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30㎞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동에도 공문 보냈고,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알려드렸고, 현수막을,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가 법적이어서 30㎞로 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그런 건지 사고가 생겨서 경찰에서 했는지 이런 것은 구청이나 이런 협의하고 그러지 않고, 지정은 걔네들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런 의견 개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단독으로 그냥 경찰청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지정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어디 특정 지역이나 주차단속을 꼭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해 달라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주차장이 열악한데 왜 하느냐는 것도 많고,

광환

안광환위원

상반된 저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건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잘 탄력 있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0대 악성 같은 데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4쪽 보시면 두 번째가 102조하고 122조, 신흥동·태평동·수진동.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성남대로나 그다음에 산성대로인가요? 구 시청이 무슨 도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 시청은 수정로 위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저쪽은 산성로인가요, 종합시장 앞에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산성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산성대로지요? 그런 데는 사실은 출근시간 전이라도 버스가 많이 배차돼서 다니고 거기에 주차는 7시부터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원로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살펴봤는데 7시에 나가서 수정구청 앞에서 공원로 돌면 7시 2분부터 딱지를 끊기도 해요. 사실은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원로는 그렇게 붐비는 데도 아니고 많이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7시 2분부터 하니까 이분들이 퇴근해서 한 8시부터는 주차딱지를 안 끊는 것 같아요. 대로변 주위에 해 놨다가 7시부터 끊으니까 이 양반들이 그 시간대는 출근시간이 아니니까 기어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서 좀 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여유로운데, 왜냐하면 아침 7시에 그걸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한 8시쯤 출근해도 되는데 7시부터 나와서 차를 빼놓고 출근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단속 안 하라는 게 아니고 들어오실 때 9시쯤이나 9시 반쯤 들어오실 때 그때까지 안 하는 사람은 불법 주·정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력 있게 구청으로 다시 들어올 때 공원로는 한번 단속하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아침에 노면차로 청소를 하는데 이 시간대 정도는 빼줘야 노면차가 지나가면서 청소가 깨끗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인력은 줄어드는데 그 기계로 많이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청소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검토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로는 좀 여유로운데 한 선 정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탄력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탄력 있게 좀 해 주시면, 아침 7시부터 이 양반들 편하니까 쭉 나가시면서 끊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공원로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딱 7시 2분입니다, 7시에 출발을 구청에서 하신다면.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싸우신대요. 거기가 좀 여유 있으면 세워놓고 들어가서 아침 8시쯤 출근할 때 갖고 나가면 되는데 꼭 7시나 8시 전에 끊으니까, 불안하니까 못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간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차나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고 정체된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주차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탄력 있게 해 주시고요. 주차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원·수정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원구청 때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만, 그때는 과장님들이 다 퇴직휴가 중이시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저녁시간에 나가셔서 단속하시고 8시까지 거의 주차단속하시잖아요. PDA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서 전산처리가 돼서 입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전에 출근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시는 건지, 중원구청은 바뀌어서 지금은 현장에서 직접 주차딱지를 끊으면 바로 전선처리를 해서 저녁에 다 전산처리가 된다고 저한테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전처럼 오전 9시 전까지 다시 수기로 전산처리 하는 건지 그거 명확하게 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와서 입력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중원구청은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저한테 얘기했을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운전자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가능은 한데, 현재 인력과 주차단속 현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하나 단속하고 하나 입력하고 하나 하게 되면, 운전자가 다시 나타났을 경우에 그걸 다시 또 그렇게 못하고, 입력하다가 보면 다음 단속을 못하고, 그래서 현재 인력과 시스템상으로는 그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저도 쉽지 않은데 중원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나쁘진 않은 방법인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확실하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한 네 가지 정도만, 중복된 부분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동형 CCTV, 제가 3개 구청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정구는 23-누 **** 분은 CCTV가 8건만 지금 단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PDA가 94건, 거의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만 제가 중복된 거니까 3개 구청에, 지적한 사항이 맞으면 과장님이 개선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 다니면서 CCTV에 거의 촬영도 하지 않는 이 차량은, 지금 위례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제는 할 수 있겠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례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용하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위례신도시는 하고 있고 구시가지 쪽은 여건상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래서 이 차량은 위례신도시에 카메라를 찍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어떤 기회를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구청 다 합하니까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하시는 우리 성남시민은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10만 명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다음에 계속 자료 요청할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는 도로 특성상 이동형 차량으로 찍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청장님한테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이야기했지요. 시민이 민원 제출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해결을 못 한다고 이런 답변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좀 주민들 민원을 잘 들어 가지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이야기 좀 드릴게요. 3개 구청에 제가 자료를 다 신청해서 받았는데 유독 수정구 같은 경우가 불승계 명단이 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분들 전화를 제가 해 봤어요. “왜 불승계됐느냐?” “수정구에 왜 이렇게 많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면접도 잘 봤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불승계됐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바른 말을 좀 했고 공무원들한테 좀 따졌다, 그게 죄면 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부분에 있어서 큰 특별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까, 과장님?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공고 내서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원들이 많이 와서 그중엔 참 저희가 볼 때도 과분하게 좋은 조건인 분도 있고, 그래서 면접을 3명이 봤는데 공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 이 말씀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반장들이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반장들은 그냥 계속 연임합니까? 지금 반장 하시는 분이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오전반 오후반이 아니고 일반 4개 반이 있는데 그 반의,

노환인위원

반장님들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장이라는 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용 승계되신 분들은 몇 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반장은 계약직,

노환인위원

그래요, 2년 계약직이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계약직이 하고 보조원들은 반원이지요. 보조원들은 기간제근로자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속 승계해 가지고 고용이 계속 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2년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몇 년까지 제일 오래 있었어요, 몇 년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5년 정도까지 있는 분이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분은 왜 그렇게 오래 있지요? 소프트웨어 이동형 이런 기술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고 또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내용을 잘 아니까 아마 그렇게,

노환인위원

공무원들 말 잘 듣고 그냥 안 따지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말 잘 듣는다는,

노환인위원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이런 분들은 계속 그냥 연임시켜 줍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말 잘 듣는다는 표현보다는 행정 능률이 도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믿을게요. 이분들은 좀 많이 억울해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임기제 마급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 임금 알고 계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한 1400에서 1500 연봉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불법 광고물 노점상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지금 급여로 책정돼 있지요? 35시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임금체계의 불평등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체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사 서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35시간 근무하면서 다른 노점상이나 불법 광고 단속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35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500, 2600 정도 받는데 임금의 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순히 금액만 비교할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뭔가,

노환인위원

업무의 성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

노환인위원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고 또,

노환인위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주차단속원보다는 좀,

노환인위원

주차단속도 시민들 스티커 발부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주차단속요원들이 더 힘들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위험한 데서 스티커 발부도 해야 되고,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의 업무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저는 최소한 동일하게는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담당 주·정차 기간제근로자분들, 임기제 그분들한테 요금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그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단방치 차량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발견되는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면서 무슨 발견되는 즉시 처리돼요? 여기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2014년, 2015년, 2016년 하면 한 674대가 되는데 2016년도에도 자진처리 99, 나머지는 강제견인해서 다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지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폐차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한 대도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기간이 지나면 폐차시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신고되고 한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속 발생은 되고 있지요.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모란견인사업소에 견인해 놓고 통보 보내고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폐차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뜩이나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없는데 무단방치 차량이 있으면 그 즉시 처리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제가 매년 묻는 거 P턴 구역,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강남구 쪽에서 사업에 들어갔어요? 강남구 쪽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12월에 착공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답변해 줘서,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물어봤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강남구 쪽에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강남구 쪽에 언제 문의를 해 봤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의회 끝나고 전화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때.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행감 전에 알아보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제가 확인을 다시 못 해 봤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전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강남구청에 문의했을 때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도로 확장되고 안 되고는 우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쪽에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그 확장을 빨리 하도록 하라고 그때 당시에 구청장한테 “강남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확실하게 언제 이 공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서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강남 쪽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례신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들은 거예요, 그것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 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이 12월인데 올 초에 알아보고 중간에 진행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 행감에 임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감사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쯤이면 지금 강남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를 알아서 질의하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전, 2년 전에 전화로 알아본 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도로관리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P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럼 도로관리 쪽에 이걸 좀 알아봐 달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 도로과장, 여기는 건설과장이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없었고요, 순찰 다니며 보니까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안 해 놨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모르고 있지요, 우리 게 아니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계획은 모르고 계획은 작년에 봤을 때 한다고 하신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만 알고요,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P턴 쪽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거기가 풀리면 우리 쪽도 상당히 풀리게 되지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관리는 잘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관리 잘 한 것에다가 강남의 그 도로가 확장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로가 확장되면 우리 주민들이 편해지지요. 그러면 유 과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계획도 세우고 거기 관리,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경제교통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우리 경제교통과장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교통과장께서 그 담당업무가 하기가 어려우면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아보는 거야 저희가 알아봐도 상관없고요, 다만 제 업무는 주차단속이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 쪽에는 신경을 덜 썼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 쪽에 요청을 하셔서 업무 협조를 구하셔서 그 답을 달란 말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보는 것은 전화로 한번 또 알아보려고 그러지요? 계획을 알아 갖고 오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P턴 지역이 잘 풀려야지 거기서 돌아서 우리 분당 쪽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의 행보가 아주 편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8분

다음은 김동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오늘 지루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먼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짧게 하니까 먼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한번 보시겠어요, 수감자료 128쪽. 2014년도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있는 그 도표상에 건수와 금액이 지금 현재의 건수 기준으로 2014년도 기준하고 맞습니까?

웃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김영발위원

664건 중에 46건이 2014년도 부과내역에 들어가 있는 수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 이거 위에 것은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밑에 있는 것은 그 해 연도에 나간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잠깐만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신규 현황이고요, 위에 것은 기존에 계속 나갔던 현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 거라고 하는 저기가 전혀 없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밑에 것은 신규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나와 있는 664건 중에 이 신규가 포함이 된 거냐 안 되냐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잔여인 건수 기준으로 해서 618건은 뭡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618이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 거라면서요, 첫 번째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이라는 타이틀로 낸 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664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신규로 한 게 46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빼면 618건이 기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기존 거 내역이 뭐냐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기존 거 내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구한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기존 것에 대한 부분을 첨부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징수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100%가 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점용료가 상업지에 대한 부분, 공사로 인한 어떤 한시적인 부분들로 크게 나뉠 겁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일시점용료,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일시점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기한부 한시적인 부분 그렇게 나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로 인한 한시적인 부분,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연후에는 당연히 점용료에 대해서 상업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종결이 되는 부분이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준공 허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필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사전에 허가 나갈 때 준공기한까지 우리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전에 일괄적으로 한 목에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받아야 우리가 그걸 해 줍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준공 때에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의 부과징수의 차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업체 또는 그곳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

김영발위원

쉽게 이야기드릴게요. 100이라는 부과가 있어요.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선불조로 해서 한 목에 받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건물이 주차장 진출입로 같은 거,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매년마다 부과시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미징수 체납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맞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100% 될 수 있게끔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어디 다녀오셨던 모양이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단 우리 건설과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하고요. 요구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도단속이 완료가 되면 향후에 다른 상임위에서든 아니든 간에,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전후 사진을 꼭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한 부속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후 사진 첨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까?

김영발위원

과태료 내지 철거가 된 전후,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불법 점용,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의 사전과 후에 대한 부분들이 비고란에 사진이 첨부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건설과하고 무관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 질의 때 제가 이야기했고 협조 내지 업무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고시에 대한 부분, 공람공고에 대한 부분, 해당된 동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나 구에서의 고시 내용을 동에 통지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공고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에 공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어느 동 1개 동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간지를 통해서 했다든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1개 몇 개 동에서 빠졌다 그런 경우는 법적,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동에서 해당된 사항인데, 공람공고 사항인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는 방법은 동 사이트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그 동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유관단체를 통해서 통장을 포함해서 구두상으로 통지를 하고 회의목록 또는 자료에 첨부를 해 가지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또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김영발위원

예, 게시판.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이중에 사이트에는 올렸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불성실하게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당된 동에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게시를 했다면 공람을 했다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지요.

김영발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도의적으로는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고의?

김영발위원

도의적으로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도의적으로는,

김영발위원

동장이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동장이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시방법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한 공직자의 자세인데 그것은 좀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그것까지 안 했다면.

김영발위원

예, 행정기획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괄 질의 때 여쭤보기도 뭐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한 3개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청장님, 3개 구청에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특허 있잖아요, 자재 신공법. 적어도 수정구를 봐도 다 이게 4개 업체만 딱 정해져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노환인위원

305페이지. 제가 중원구, 분당구 전부 다 지적된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이 4개 업체가 다 이렇게 특허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는 발주 연월일이라든가 낙찰금액이 없어요. 성의가 없이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지금 2개 구청은 다 그 일자하고 낙찰금액까지 다 이렇게 기재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개 구청에 지적했는데 청장님도 왜 이게,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왜 이 4개 업체에서 이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2006년도에 지금 특허받은 것들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특허업체가 거의 4개 정도로 한정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환인위원

예, 4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답변은 들었어요, 과장님. 안 하셔도 돼요. 업체가 많이 없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렇지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성남시 하수관거정비공사 할 때 이 비굴착한 그 특허공법에 대해서 전면 공법이라든가 부분 공법에서 한 15개 공법을 비교검토를 했어요. 그중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3개 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개 업체가 우수한 공법이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그 3개 공법을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선정이 됐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 선정했습니까, 그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2014년도 됐고요.

노환인위원

그 전에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전에는,

노환인위원

2014년이면 이게, 제가 2011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전에까지 요구했으면 이게 업체가 더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특허, 2007년도에 특허받은 게 지금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이보다 더 새로운 어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는데 10년 전에 특허된 것을 2014년도에 3개 구청이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꾸준히 제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송 관련된 것 내가 간단하게, 도로에 관련된 소송이에요. 이것은 내가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 보험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유지관리를 문제로 해 가지고 배상청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맞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영조물배상공제보험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보니까 원고가 보험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방치된 손수레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도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배상청구가 들어온 것,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난간에 바람이 흔들려서 충돌사고가 나서 우리 수정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수시로 다니면서 차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을 다녀야 된다 이 말씀을 부탁드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음에 이런 사고로 해서 배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물관리팀장님이 계시나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건축과예요.

노환인위원

건축과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축과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아까 경제교통과 할 때 강남구에 대해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어요, P턴 지역에. 그쪽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챙기시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 비상 급수량 확보가 몇 %라고 그랬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게 한 이십몇 %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한테 “72%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한 이십몇 %였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허위보고를 받은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식용수만 그렇고요, 음용수가 75%입니다. 사용하는 거랑 먹는 물 합쳐서 75%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번에 급수시설관리 해서 자료 낸 것은 뭐예요? 분당구가 82%, 중원구가 40%, 수정구가 58% 이렇게 돼 있는데. 58%지요? 한 23∼24%에서 이만큼 올려놓은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음용수 포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음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사고가 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피해서 또 가까이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지요. 살기 위해서 먹는 생명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담당과장께서 모르시고 작년에 허위보고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부 다 속아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백몇 %입니다. 105%가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깜짝 놀라니까 ‘아, 72% 돼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58.87%입니다, 정확히.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58%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허위보고하시면 안 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고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그랬더니 지금 5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까 지진도 있고 그랬지요. 다 이거 필요합니다. 관리 좀 잘 하시고,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도 이런 것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또 보건소에 우리가 의뢰해서 적합한지 검사도 하고 그러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셔야지 이게 우리 주민들 안전 지키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 그걸로 사고가 나고 이번에 포트홀이 자료 보면 63건이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를 지금 낸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포트홀 지금 이 기간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 사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요구연도가 없어 가지고 작년 1월 1일부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요구연도는 없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낸 거냐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63건이나 된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서 우리가 배상한 것은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포트홀 때문에 배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제로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구는 꽤 있는데. 분당구 같은 데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포트홀 자체로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큰 사고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록하드를 갖다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임시로 록하드를 하고요, 바로 우리가 시공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록하드는 그러면 그전에 보면 “동사무소까지 비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필요시에 우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금방 임시방편으로 우선 임시조치는 할 수가 있겠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포트홀에서는 수정구는 거의 신경을 안 쓸 정도가 되겠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큰 사고가 없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큰 사고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차피 포트홀이 이제 생기게 마련이에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겨울 지나고 살포하고 그러면 아스콘은 깨지게 마련이니까 지금처럼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이 발생도 많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관리 좀 그렇게 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심의 하고 계시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심의 위원장은 구청장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 계실 거고. 굴착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그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점검, 하자점검,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일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있습니다. 과장 전결로 돼 있는데요, 상하반기로 총괄해서 구청장이 한 번씩 총괄 점검해서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평상시에는 과장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점검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하자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계속 과장이 하다가 반기별로 한 번씩 청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기는 안 되고 분기별로 하시라니까 왜 반기 내에, 반기는 6개월이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 분기별로 보고드려, 앞으로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 다 지나가고 업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때 하자 생기면 그 업체 잡아올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라면 좀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때 반기별로 해 가지고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특히 여름 지나고 폭우 쏟아지고 나서 침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그 업체를 불러다가 재시공시키고 또 하자가 생기면 재시공시키고,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결재를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야 그분들이 긴장하고 탄탄하게 더 사후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바쁜데 괜히 결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재하는 시늉만 해도 그분들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굴착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장께서 관리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하나 더 물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염화칼슘이야 이제 다 확보돼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국산 안 쓰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중국산 안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격도 3개 구청이 같은 가격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통일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확보도 다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기존에 확보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쓸 것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올해 다 준비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0% 다 됐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 600톤만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다 안 된 거잖아요? 600톤이 부족,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충분히 지금 현재,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가능한데 혹시 눈의 양에 따라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여기야 구릉이 많으니까 아마 이거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빗물받이 하나만 더 합시다. 빗물받이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예산으로 청소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의 예산 다 들여서 청소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일부 골목길, 조그만 골목길은 여름이 오기 전에, 우기 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에서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행정력을 낭비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이것을 갖다 덮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효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수정·중원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시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해 봤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해 봤습니다. 몇 군데 시험,

한구

강한구위원

해 봤으면 어떻게 보고가 없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구청장도 내용은 모르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들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 다른 구 하면서 제가 한번 챙겨봤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구 할 때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 이게 뭐냐 하고 묻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사실 그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지요. 다른 구청 할 때 여기 한 명 내보내 가지고 어떤 위원은 뭐라고 떠들고 어떤 위원은 뭘 떠들고 이거 다 들어 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청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분당구청 쪽에서는 ‘효율적인 도로관리 빗물받이 처리방안 검토보고’ 해서 검토보고가 올라와요. 1안, 2안, 3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원도 왔어요. 수정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토사받이 구했지요, 옛날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2만 5000원짜리, 그런데 쓸 수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12만 원짜리 수백 개를 구해서 실험을 했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옛날에 한 7~8년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7∼8년입니까, 한 4년 전이지. 그런데 토사받이 제가 그건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기억납니다, 작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구

강한구위원

업자가 엄청 찾아와서 읍소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좀 써달라고, 저한테도 백 번은 더 왔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요? 12만 원.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비쌉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억 단위를 넘게 실험을 하겠습니다하고 한 것이 1000개가 넘어요. 분당구청이 700개, 수정은 몇 개나 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수정은,

한구

강한구위원

200개인가 300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100개인가 그때 옛날에 한 번 한 기억이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개 했어요, 200개.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효율성이 있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행정력이 덜 낭비되는 걸 또 한 번 신경을 써봐야겠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 쪽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 보고를,

한구

강한구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보고 못 해서 죄송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혼자서 이불 속에서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공유를 해야지.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하실 거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다른 데는 다 보고하는데 수정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직접 보고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못 들어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한다고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동 보고예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제 한 5개월 되셨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5개월 돼서 구청장께서야 행정능력이 어떻든 탁월하시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정구에 대한 문제는 어떻든 우리 수정구의 의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수정구의 의원님들, 또 꼭 여기 도시건설위에 있는 분뿐만이 아니고 수정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잘 논의하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소통해 가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또 우리 과장도 다 정예화 돼 있고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끝나신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청장님께서 지역에 좀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듣고 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 얘기는 듣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구

강한구위원

나 딱 한 개만 물어보고요, 딱 1분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안 하면 이제 진짜 할 기회가 없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나중에 기다렸다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1분.

광환

안광환위원

진짜지요, 1분?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선 우리 청장님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로 가는데, 청장님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역에 좀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게 행감에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초선의원님들이 다선이 딱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네 할 얘기만 하고 탁 나가버리면,

한구

강한구위원

도대체가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무실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안 들어, 아예 보지 않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노환인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입장

창근

윤창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장님, 여기에서 지금 몇 시 정도에 가셔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 듣고 청장님 자리 이석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인지 알려는 줘야지 그냥 급한 행사 있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행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이 직접 어떤 행사인지, 꼭 가야 되는 행사인지 말씀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오늘 수정구 부동산 모든 업체들이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데 제가 시장님 대신에 인사말씀 좀 하면서 또 당부말씀도 드리고 그런, 오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자리니까 제가 가서 함께, 그런 오늘 행사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리에는 여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가셔야 될 자리지 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청장님이 가서 시장님의 축사를 대신 대독하려고 가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행사 대독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오는 업소 대표들과 우리 구에서 전달할 것도 있고 제가 또 이럴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인사도 좀 드리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한구 위원님 1분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요, 안 할래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고 답변하시고 자리 이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질문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석은 다 동의하신 거예요?

노환인위원

질의할 것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빨리 할게요. 건설과 아까 제가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챙기시고,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신주 이설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아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각 동으로부터 전신주를 꼭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잘 챙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신주 이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신주 이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옮기려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전하고 얘기해서 옮겨주세요. 그 아파트에 이삿짐을 못 올린대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전신주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디냐면 성보정보고등학교 뒤에 낙원아파트에 전신주가 조그만 게 하나 서 있는데 아마 주 전신주를 버티고 있는 보조 전신주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삿짐차가 와 가지고 이삿짐을 못 올린대요. 그거 한전하고 논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제가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쭉 얘기했는데 우리 신영미 주무관은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정리해서 행감 때 시정 및 자료제출로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좀 신경 쓰다가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 관내에 몇 수십 곳의 과속방지턱이 불량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뉴스에 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뉴스 보셨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에도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하면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면 과속으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건데 그 과속방지턱을 잘못 설치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거 다 조사하십시오. 도색이 마모된 것 전수조사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분당구청, 중원구청도 똑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색 마모된 것, 그다음에 원래 과속방지턱을 주요도로에 설치할 때는 전방 알림판을 설치해야 돼요, 후방 30m 전에. 그런데 미설치된 것, 그다음에 길이 기준 주요도로는 3.6m고 보조도로 같은 데는 2m고 그래요. 길이 기준을 어기면 이것은 과속방지턱에 차량이 충격흡수를 못 합니다. 길이기준 3.6m 지켜야 돼요. 길이기준, 높이기준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방지턱 간의 이격거리가 있어요.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있다가 또 갑자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수조사에서 빼먹을까 봐. 과속방지턱 간의 이격거리 조사하시고,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방지턱 할 수 없어요. 아마 이것은 없을 거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못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행감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플러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대책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수정구에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했어요, 2016년에 3600만 원 들여서. 201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정로에 설치했어요. 아마 성남 초등학교 앞 그쪽 인근인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단횡단방지 휀스 잘 설치하시고, 무단횡단으로부터 사망사고나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설치할 때 이게 과연 그 설치기준을 지켰냐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설치할 때는 그게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려오는 차량이 그게 있는지를 모르면, 그걸 받게 되면 큰 인명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유도봉 같은 것을 미리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런 교통으로부터 차가 가면 안 되는 뭔가 시설이 있구나라는 것을 몇 개를 해 줘야 돼요. 과장님, 맞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규정은 없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규정 있어요. 말 길어지게 하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규정 있습니다. 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이 설치기준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중원구청할 때는 설치기준, 지침 이 업무를 보시는 분도 교육시키고 이 시설을 하는 공사업체까지도 사실은 교육시켜서 공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점자블록 이런 것도 다 시설 설치기준이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0㎝, 티읕자 다 설치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계기로 설치기준에 대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찾아보고 만약에 규정을 어겼으면 그런 것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단횡단방지 휀스는 잘 설치하신 것 같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 일 잘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 뒤에 토목팀장님 일 잘 해요. 내가 알고 있는데, 행감이라는 게 워낙 일을 잘해도 그래도 그중 못 하는 것을 따지는 게 행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네 번째, 혹시 옐로우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부터 들어보시자고요. 이게 사실은 옐로우매트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면 아이들 통학안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에 주로 설치하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 교통기획과 업무예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통기획과 업무긴 한데 우리 건설과에서 통학로 주변의 건널목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옐로우매트라는 것을 시행했어요. 돌아가셔서 옐로우매트를 검색하시고 옐로우매트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경우에 설치했는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에 특히 건널목에 옐로우매트를 설치해서 차량사고를 많이 줄인 아주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도 언론에서 봤을 뿐이지 직접 가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에 얘기할까 하다가 한 군데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수정구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사례면 우리 건설과에서 건널목 같은 거 도색할 때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이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통기획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면 교통기획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건설과가 일이 많긴 하지만 결국은 다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고, 제가 오늘 다소 우리 집 앞에 그렇게 길을 예쁘게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다 하고 질타를 했는데 그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작년에 지적한 거 중복돼서 내가 좀 강하게 질타를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섭섭하셨더라도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상임위 과는 아닌데 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다른 일정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청장님께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가천대학교 불법 건축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반 건축물대장을 봤어요. 보니까 2010년부터 위반을 했어요. 2010년 7월 7일에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이 나가니까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한 번 하고 또 2010년 10월 25일에 위반된 것을 우리가 위반건축물 등재하니까 또 새로 고치고 또 2011년도에 5, 6층을 불법 용도를 해서 예식장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등재하니까 또 고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등재하니까 또 고쳐서 위반건축물 해제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올해 6월 24일에 7층 일반음식점으로 쓰다가 지금 예식장으로 쓰던 거 이것을 또 해지했고, 이게 저는 고의적이라고 봐요. 청장님, 학교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대업자들한테 임대를 주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또 구청에서 지적하면 그냥 고치고. 그러면서 2011년 2월부터 불법으로 예식장으로 쓰면서 2016년도 6월까지, 6년 가까이 했지요, 5년인가? 교육연구시설을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으로 쓰고 예식장으로 썼단 말이에요, 일부를.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 정도 내고 5년 가까이 불법으로 예식장 영업을 해서 엄청난 임대업자가 수익을 창출했을 거예요. 저도 그 예식장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천대학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사실확인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불법 용도를 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임대업자들한테 임대하고 운영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등재만 하고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무단방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등재는 했지만 이런 데에 대한 강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네 차례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와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세이브존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수정구에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잘 단속도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가천대에 방문해서 이런 사항도 주지시키고 확인도 다시 한 번 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전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단속관리 잘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런 무리한 요구는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건 진짜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인원께 제가 인사도 드리고 당부사항이 꼭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셔서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 못 했는데 대표로 왔다고 하세요.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안병숙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 좀 소개시켜주시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예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오치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한신, 이행강제금을 1500만 원 물리셨다고 하셨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치봉

오치봉수정구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나한테 와서 400만 원이라고 해서 나는 그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하시고. 정상적으로 행정을, 제가 400만 원 이행강제금 물렸다고 해서 열 받아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1527만 3000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 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감사 요청은 철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봐주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십시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가보면 아직도 뚫려 있어요. 그건 내년도 6월에 봐서 또 그러면 그때는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는 제가 감사 요청한 것 제 착오였기 때문에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총 4000건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위법사항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과거부터 데이터를 정리하면 4000건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면 최근의 것 말고 2014년도부터 지금 자료가 들어온 거거든요. 2014년도 이후 것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4년 전까지 하면 4000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 줘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 2014년도 전 통으로 유형별로 뭐뭐뭐, 2014년 전 것만 통으로 싹 묶으면 무단 증축,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얼마 물렸고, 아직 조치 중인 게 있고, 조치가 안 된 게 있고 그걸 건건이 하면 자료가 방대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으로 묶어서 현황만, 실태만 알 수 있게끔 통으로 정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14년도 기준으로 그 전 것은 그렇게 하고 이후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게 별도로 여기저기 분산돼서 돼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종이 몇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230쪽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페이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부록으로 한 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워낙 권수가 많아 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주로 단속이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가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악성민원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한 사람이 이집 저집 해 가지고 주로 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30건을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조사를 해서 진정을 넣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진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희도 바쁘고 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웃해 있는 서너 군데 정도야 시민정신으로서 신고정신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40개 이렇게 한다면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폭파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 답변에서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3개 구의 공통된 문제예요. 이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런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허가나 환경위생과 이런 쪽에서도 자기가 한 번 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억울하다고 이런 악성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것은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기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내부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규제를 하고 나름대로의 질서를 해야 되니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보여준 행정소송 들어간 거 있지요? 그게 왜 지붕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몇 페이지?

노환인위원

195페이지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서 지붕층 보완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처분해서 패소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것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반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게 이웃집 간에 분쟁이 생겨서 서로 민사소송이 이웃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냥 경솔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경사지붕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사용승인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게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임했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방임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사용승인을 내리지 말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또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이 소송이 어떻게 걸렸냐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보차혼용도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당사자한테 어떤 동의라든가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행위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런 사용승인 건을 판단할 때는 모든 민원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게 적법한 사용승인이면 과감하게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다 따지면 그래서 이 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소송까지 제기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수정구청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왜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그다음에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36쪽인데, 분당구청에 보니까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든가 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 수정구는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업체가,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지주형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 특정 정해서 도에서 감사를 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분당구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똑같이 3개 구청이 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때는 아마 수정구만 받았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도에서 왜 이렇게 감사를 하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성남시 감사입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 감사에서 원포인트로 3개의 간판에 대해서,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원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업체가 뭐예요? 큰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영세업자들이에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시흥동 쪽의 영세 음식점인데요, 그전부터 지주형 간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도 감사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미리 감사로 지적했는데 14건 중에 나머지는 자진 철거하고 또 정비를 하고 이 3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철거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좀 특이한 사례라서 제가 그래요. 왜 시에서 이 지역 시흥동에서만 이렇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 지역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형평성이 있는 감사를 해야지, 시흥동의 특정 지역에 감사를 해서 불법 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불법 간판이 우리 성남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몇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 영세한 업자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철거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노환인위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팀장님?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6개월 이상 연도를 지나서까지,

노환인위원

이분들 이행강제금 납부했습니까? 안 했을 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현재 납부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주인 있는 간판이에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주인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 지금 납입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가셔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할 수 있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그것 다 인정을 했는데,

노환인위원

불법이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최소한으로 부과는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에 불법 간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천 개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은 이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라고요. 팀장님 나오신 길에, 9월 20일에 불법 현수막 특히 지방재정 현수막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참석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회의에서 지방재정 현수막의 적법·불법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겠다 이런 회의내용이 있었습니까? 있을 겁니다, 팀장님 기억 잘 안 나도.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기억은,

노환인위원

제가 분당구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다뤘는데 오늘 수정구가 시간이 돼서 묻습니다. 3개 구청이 있는 회의에서 무소불위한 불법행정을 강행한 이 회의에 대해서 나는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자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때 그 회의는 그 전 시의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라,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나 해서 시 주택국장님 주재 하로 우리 팀장님들이 세 분 참석한 사항인데,

노환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회의내용이 적법·불법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성남시민의 전체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완전히 도배 수준으로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조금 뗀 저기가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불법 현수막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 회의에서는 시민의 보행, 교통흐름에 방해주고 도시 미관을 심히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요, 턴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한 예를 들어서 저도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어떤 글인지 운전하다가 봐요. 그게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현수막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법이 3개나 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무게를 두면 성남시가 불법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회의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 사시는 시민들은 저한테 그래요. 성남에 오면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이재명 시장하고 불법 현수막하고 두 개가 딱 인상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불법 현수막을, 지방재정 지금 6개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지방재정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떼지 않고 있어요.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성남시는 법보다 더 앞섭니까? 팀장님, 그렇지 않잖아요. 맞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

노환인위원

지금 수정구 불법 현수막 많이 떼셔야 됩니다. 안 떼실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나 시민 통행 또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파출서와 합동으로 그런 부분은 다 제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했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했고요, 일부는 시민 홍보 차원에서 아직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판교가 제 지역구인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불법 현수막 좀 제발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랭킹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온 도로에다가 불법 현수막, 길거리, 사거리 좋은 위치에는 다 붙여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민원이 심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분당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사고 난 거 아세요? 모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요근래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불법 현수막에 걸려서 진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분당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이 양반이 구청에 소송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돌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한 불법 현수막, 위험한 데는 상당히 위험해요. 김영발 위원님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불법 현수막이 없을 수는 없지요. 100%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해 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특히 공익이 됐든 정당 것이든 보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차 없이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단속요원들이라든가 팀장님께 꼭 지시를 하셔야 돼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놓고 다른 평가를 하셔야지, 이것은 공익성이다 그래서 안전과의 관련도 있는데 안 하면 분당 같이 저렇게 사고 나서 나중에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정구에는 그런 일은 없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전형수 수정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교통도로국 및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