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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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정자동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정자동장 김명수

해숙

김해숙위원장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윤기천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와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 정에 수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시정 및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각종 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경로당 219개소에서 430개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3일 구청 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한 법령, 사례 등 상반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2월 22일에도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철저 등 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청장님에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혹시 남녀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동별로 상황을 알고 계세요? 혹시 남자직원이 3명도 안 되는 동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많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많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거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채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령을 고치거나 해서 남성을 몇% 이상 채용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인사와 관련해서 좀 조정이 안 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왜냐하면 남성 공무원의,

해숙

김해숙위원장

절대적인 수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사로서 조금 조정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비율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동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소 3명은 유지를 하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행정수요가 많은,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야탑3동이나 정자2동처럼 그런 수급자 많이 계시는 데는 남자 직원을,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선배치 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배치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황이 대체로 그렇다니까 뭐, 그렇네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박광순위원

청장님 어저께 어디, 도시건설 했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좀 고생이 많았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늦게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시에 끝났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한 10시 40분쯤.

박광순위원

10시 40분이면 일찍 끝났네요? 그래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웃음

박광순위원

행교체는 뭐 1시 40분에 끝났다고 그러던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아침 10시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랬어요? 수고가 많고요. 몇 가지를 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우리 구청이 건축은 일정면적 이하 그 허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고 식품·환경·위생 등등 우리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에,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에 지금 구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무관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무관청으로서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질서가 확립이 되면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법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는 그런 업소나 업주가 이득을 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불공정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각종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도 여러 가지 행정처분한 그런 조치사항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단속, 행정처분을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보게 되면, 물론 주무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신고나, 피해자가 됐든 기타 민원인이 됐든 간에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또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통보를 받아서 사후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행정조치 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단속 계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제가 그것도 한번 자료 요구를 하려고. 단속계기가 뭐냐, 직권으로 지도·단속을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신고사항이냐, 또 내지는 타 기관의 통보사항이냐. 이걸 아마 통계를 받아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사후에 처리하기가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어디까지나 주무 행정관청이 가장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허가를 내준 사항이,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도·감독 하는 데 여러 가지 용이한 그런 이점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온정을 베풀어주다 보면 이러한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도·감독 건수가 좀 적다, 행정처분한 건수가 적다,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청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세요. 두루 한번 살펴보셔서 과연 우리가 주무관청으로서 현재 능동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인력이 부족하다, 또 내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보완해줘야 될 것 같으면 보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업무에 연찬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현재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또 향후에도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예측이 안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저기 했을 때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개발할 데는 거의 다 개발이 되어진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당 같은 경우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장동 하나 개발해버리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 대장동 개발해서 거기에서 취·등록세라든가 재산세가 얼마나 더 걷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지금 분당구청에서 세입하고 있는 부분이 도세까지 합쳐서 어쨌든 간 지금 1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많은 세금이 걷히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드리고 치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부 다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방세가 아니고 임시 세외수입니다. 전부 다 과징금, 과태료, 무슨 점용료 등등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 세외수입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데 착안을 본 위원이 했어요. 왜 세외수입이 줄어드느냐 하게 되면 임시 세외수입이 우리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땅을 팔아먹었을 때. 그러니까 임시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땅 팔아먹으면 늘어나고 땅을 팔아먹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세외수입을 갖다 거두어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해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현재 이러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징금 같은 경우. 도에 또 일정부분을, 과징금 걷어서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한 40%는 현재 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그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업소, 위반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온정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만이, 그래야 여러분들 전부 다 소비자들 아닙니까? 제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위생상태하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저분하게 하고 원산지 표시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값비싼 가격으로 해도 그 사람이나 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공감하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답변은 구체적으로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청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한은 청장으로서 제대로 직분을 다 해야 돼요, 단 하루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끝난다손 치더라도 한번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그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전부 다 각 기능별로 현재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씩 걷었느냐,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청은 청단위에서 시는 시단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 결과 법질서가 확립이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넓게는 법을 지키는 우리 성남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좀 이 업무를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3년 단위로 동 단위, 구 단위, 시 단위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전번에 우리 성남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청장님 혹시 뭐 느낀 바가 있었나요, 그때? 느낀 바가 있으면 뭘 느꼈는지, 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각 주민들이나 또는 동장님들로부터 체육대회 하고 나서 어떠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든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당시 제가 퇴직휴가를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적었다.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600에서 800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집행한 것은 전부 다 최하 10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해요. 찬조금을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걷었어요, 본시가지는 많이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별로 적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찬조금을 걷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번 물어보니까 전부 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위반이냐 하게 되면 지금 각 동에 체육회장은 동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체육대회를 할 때, 이 소규모 체육대회나 또 대규모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체육대회 추진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그 찬조를 해줄 때 동장이나 구청이나 시청을 보고 찬조를 해주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을 보고 찬조를 하지는 않잖아요. 동의하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순수하게 저는 유관단체 구성원들이 동 단위 행사를 잘 치른다는 의미로 협조한 걸로 알고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중에는 순수하게, 이게 내 동네 축제니까 내가 일부 좀 희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강제적으로, 이를테면 통장협의회에서 얼마 내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 부담해라. 또 각 동별로 실정이 다 달라요. 대상 업소가 전혀 없는 동이 있고, 이를테면 야탑2동이나 이매2동. 대상 업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다 동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본시가지하고도 비교가 되고 타 동하고도.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시민 화합이 아니라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그런 시민체육대회를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청장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앞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 사항도 있고 또 자문을 받아 봐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앞으로 시에서 그러한 찬조를 걷지 않더라도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보고 체육대회 비용을 더 지원해줘야 돼요. 제가 예결위이긴 하지만 지금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도가 동별로 합니까, 구별로 합니까? 구별로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을 동별로 얼마나 지원해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그건 지원해줘야 돼요. 그건 뭐 ‘문둥이 코에서 마늘 빼먹기’지 동에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갖다 아끼고 다른 돈을 갖다 쓰고 그렇습니까? 일례로 우리 광복절 전야제를 한다고 해서 8월 14일에 여기 시청광장에서 전야제를 해요. 그런데 그거 예산이 얼마인줄 아세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행사비 별도로 1000만 원 말고. 거기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 세 곡을 부르고 3000만 원 우리 예산을 써요, 한 곡당 1000만 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아껴서라도 동사무소를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동장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돈은 없지, 또 다른 동 흉내는 내야지. 서로 정보 교환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입장식은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 그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청장이 시장한테 구청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업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진달을 해서 ‘이런 예산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시민화합체육대회가 되고 구별 체육대회가 되고 동별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돈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찔찔 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로 화합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제가 어디 지방에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라고.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 좀 봐서 청장님께서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이건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것도 한번 보게 되면 많이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재 계약업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의심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어떠한 물품을 갖다 구매를 한다 했을 때 다양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한 몇몇 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 이번에는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돌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중에서는 성남시 수의계약은 일부 특정한 사람 아니면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으로 그게 현재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정말로 어렵게 우리 의원들한테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는 거야. ‘나는 백도 없고 또 비선실세 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 불경기에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방법은 그 업계에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 아예 공문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오니 우리 홈페이지에 현재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을 잘 보시고 업계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정말로 좋은 물건으로 옳은, 좋은 공사로, 좋은 용역으로 적정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코자 하니까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협회에 알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절차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몇몇 업체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방수공사는 누구 누구 누구, 무슨 물건은 누구 누구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 누구. 딱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비선실세가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 정부, 시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비선실세가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도. 일부는 지금 비선실세가 드러나서 감옥가기도 했고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잖아요. 성남시도 비선실세가 구속이 된 사례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데 연유를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 배불리겠다고 해서 전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재명 시장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정말로, 본인이 항상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런데 왜 성남시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사회를 건설하고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자기가 보다 더 큰 정치적인 꿈 이룩할 수 있는 것이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밑에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자꾸 이상만 가지고 현실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누가 앞으로 시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시 단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청 단위에서라도 정말로 이 계약업무,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균형 있게 골고루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다음에 계약내용도 즉시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분당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좀 많이 질책 아닌 질책도 하고 또 당부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좀 제거가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청장님. 제가 이제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지만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뒤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각종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쇄나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한 대로 일부 업체만 지금 현수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는 이 홍보방법을 청장님 좀 바꿔보세요. 현수막 행정은 이게 불법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도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인용을 하겠어요. ‘아, 그래. 이 정도 현수막은 괜찮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불법이라손 치더라도.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이건 도를 지나친다.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기관 방문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들을 방문하면 경찰서장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성남은 해도 너무 합니다, ‘성남이 하면 합니다’가 아니라 ‘성남은 해도 너무 합니다.’라는 것이 각 3개 경찰서장의 얘기예요. 왜 이렇게 현수막이 많냐 그래요. 정말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같은 행정관청이니까 이것을 떼기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해도 너무 합니다. 신호기, 전주대, 가로수,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가드레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명백히 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하게 되면 그거 부착해서는 안 될 장소이고 기타 장소도 부착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부착기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게시대에 게시한 사람은 돈 주고 게시기간도 14일이고.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게시기간 7일이에요.

박광순위원

7일이라네, 14일도 아니고. 바보냐고, 그 사람들이. 누구는 돈 주고 거기 게시대에 7일 동안 게시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석 달, 넉 달, 다섯 달 그냥 뭐 다 훼손해서 찢겨지고 오물이 튀고 할 때까지도 놔두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 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떠 있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비하세요. 청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양심껏. 불법이라고 그렇게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제거를 하도록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다른 각종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라든가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희망나눔, 드림스타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다 있어요. 이제 그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러이러 이렇게 지금 저기하니까 신청하라, 또 내지는 청년배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홍보방법을 바꿔나가야지 그냥 아날로그 방식 온 길거리에 현수막 도배질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냐는 얘기예요. 도시미관도 안 좋고 전부 다 이렇게, 오죽하면 다른 행정관청이 해도 너무 한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고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수막비용도 좀 아끼고. 그걸 갖다가 문자메시지로 하든지. 데이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 해서 ‘청년배당 받아가세요.’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수급자 전부 다 동사무소 이거 하니까 저기 하시고 기타사항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현수막 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재정 개편 지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경비실,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택시 안에, 버스 안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더 이상 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부착을 했다 그러죠?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뭐 노인회에서, 어디에서 우리 돈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노인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세금 가지고 전부 다 지급을 하지, 이를테면 우리 청장님께서 현재 노인회장을 한다고 쳐봐요. 노인회장인데 내 호주머니에서 내서 그 현수막 10만 원짜리를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얘기하나마나 뻔한 거예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광순위원

우리 보조금 지원해준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네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참조해서 즉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건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구청장님 혹시 발전기금이라는 거 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분당에서도 혹시 그런 발전기금을 받거나 하는 사례들도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떨 때 받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에서 발전기금은 지역난방공사 주변지역 거주주민들에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우선 분당동 쪽에 각종 노후된 생활 기반시설 같은 거 그걸 받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또 그런 거 말고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발전기금을 받는 경우들도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경로당 같은 데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회에서 여기 마사회 같은 데 지사장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경로당 설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우리 구에서 기본형으로 보급하는 거 말고 노후되면 거기에 얘기해서 교체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을 받아서 이런 공공시설에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제가 봐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새로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발전기금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놀러 가는 걸로 쓰인다고 하면 그 발전기금은 그렇게 혹시 쓰여도 괜찮은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안 되는 거죠.

홍현님위원

안 되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또 그렇게 지급을 안 할 겁니다.

홍현님위원

지급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여행경비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현님위원

만약에 경로당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해서 발전기금을 내면 그게 경로당에서는 회계할 때 어떤 걸로 잡혀지나요?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회계처리를 안 하면 그 경로당에서 불법을 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발전기금은 통상적으로 회계 편성을 할 때, 특별회계 편성을 할 때 그 관련사업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지원규모, 타당성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경비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경로당에서도 받을 수 있네요? 발전기금 내라 해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발전기금을 받은 건지 아니면 마사회지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찬조를 받은 건지,

홍현님위원

아니, 일반인한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반인한테는,

홍현님위원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없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거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홍현님위원

그렇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요구해서 현물로 많은 걸 받았을 때 경로당에서는 그 현물을 회계에 표시를 해줘야 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물로 받았을 때는 경로당마다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품대장에 기록은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현물 받아서 현물이 다 나갔어요. 주민들한테 다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그걸 경로당에서 기부로 잡았다가 나가는 게 경로당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걸 올렸다가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기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등재 안 하고 그 가구수 만큼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무래도 비품대장에 만약에 수건을 10개 받았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다 나눠주면 또 잔고를 제로로 해서 터는 게 원래 기본 아닙니까?

홍현님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사실 노인회장님들 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특히나 경로당 회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우리 마을에는 가구수가 40가구다 해서 현금을 내게 하거나 현금이 아니면 현물로 보통 5만 원 이상으로 40개 정도를 요구해서 받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온 사람한테 또 요구해서 안 준단 말이야, 미운털이 보이는데 우리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눠주는데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받아서 주는 경우들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건 경로당에서 꼭 받은 물품을 등재했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등재를 해서 우리 지금 이 동이 40가구다, 40가구인데 10만 원짜리 물건으로 40개 정도를 받아서 40개를 가가호호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잡은 것도 잡고 나눠준 것도 좀 표시가 되어져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해줘서 경로당에는 현물로 기부 받은 것도 경로당 회계장부나 이런 것에 등재를 하는 꼭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횡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내면 차도 못 다니게 길을 막는다거나 뭐하거나 해서 은연중에 돈을 많이 요구하는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야, 분당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아마 파악해보시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한번 지침으로 줘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회계하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꼭 당부 좀 해주시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 하면, 제가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하천에 대한 오염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수질 이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주말이면 탄천 또 저수지 이런 데에서 낚시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분들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참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제가 주변에도 “그런 것 좀 찍어서 한번 올려” 이러면 아유 괜히 그거 했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낚시 같은 경우는 평일 낮에 하지 않잖아요. 주말이나 보통 오후시간에 하잖아요. 한번 그런 낚시하는 것들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근처에 보통 보면 지금 주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시는 분들 계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홍현님위원

혹시 분당에서 이런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파악한 수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거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이죠?

홍현님위원

예, 하우스 지어서 살고 있거나 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하천 부지에다.

홍현님위원

예, 하우스 그런 부근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이따 들어가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천부지에서 무단점용을 해서 거기에서 주거도 하고 경작도 하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강제 행정대집행 한 적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거 대집행한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하우스들 파악한 거 있으면 주시고. 이게 하천부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하천 근처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소변 이게 뭐가 없어요. 봤더니 그게 탄천 거기로 그냥 나가던데요? 이 대소변이 그냥 나가요,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탄천 살리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지만 급선무로 그런 것, 이런 우리가 쓰는 물, 하수가 내려가는 것도 오염이 되는데 이런 대소변이 그냥 직방으로 바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정화할 수 있게, 이 대소변이 어디로 연결돼서 한번 정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식화장실을 놔서 거기에 해서 풀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줘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하천으로, 탄천으로 바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해줘서 보완처리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탄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고기도 놓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하우스에 살고 있으면 이분들이 어디에 이 대소변을 처리하는가 봤는데 그게 하수구로 바로 연결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안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파악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 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동 감사내용을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자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자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자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김명수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정자동장

정자동장 김명수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장님 목이 왜 그러세요? 뭐 사고 났어요?

김명수정자동장

디스크 수술 좀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디스크? 아, 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감자료기 때문에 미리 제출된 거라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에 답하는 순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자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몸도 아프신데 간단히 할게요, 동장님. 아주 때 맞춰서 아프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질의도 많이 못 하겠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정자동이면 지금 성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죠? 동쪽.

김명수정자동장

예, 동서로 구분해서 동쪽이 정자동고요, 서쪽이,

박광순위원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일부러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하세요. 동쪽. 파크뷰라든가 이쪽에 소위 분당에 강남은 정자1동입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강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꽤 많이 있구먼요, 보니까. 135명, 기타 복지수급권자도 135명, 270명. 현황이 그러네요. 그렇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종 법령 위반으로 세외수입, 이를테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항목이 뭐 뭐 있죠? 주민등록법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김명수정자동장

과태료를 저희가 발급하는 경우요?

박광순위원

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김명수정자동장

그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보세요.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한 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딱 하나에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동사무소에서 현재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밖에 없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거의 없구먼요, 거의. 이 업무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희망나눔은 현재 어떻게, 동에서 희망나눔 기부자를 저기 하는 건 아니죠? 모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냥 구청 단위에서 하는 거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그런 것은 동에서 모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희망나눔 대상자라든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대상자 이런 거 선정은 어떻게,

김명수정자동장

선정은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저희가 맞춰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적합한 대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비나 도비 내지는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사회복지 수혜가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 희망나눔 후원사업으로 인한 수혜자 선정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통장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한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 정자동은 희망나눔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김명수정자동장

지금 저희가 희망나눔에서 2016년도에 3건이 접수되어서 동 담당 팀에 지속적인 관리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원스톱 통합서비스 해서 그 3건에 대해서는 희망나눔센터에서 그 3분을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급자예요, 그 사람이?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아니, 수급자 말고, 그러니까 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는 수급도 받고 또 희망나눔도 같이 중복해서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김명수정자동장

예. 희망나눔 통합서비스는 저희가 추후에 상담을 통해서 3가지 이상 복합적인 요구가 발생됐을 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6명, 수급자 외에 6명을 추천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희망나눔사업으로.

김명수정자동장

예, 수급자 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3가지 중복되는 수급자도 혜택을 줬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6분에게 희망나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가, 우리 구청은 복지지원과가 없죠? 지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김제균 과장 업무인가요, 이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앉아 계시고요. 이 플러스원 희망충전사업 관련해서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충전사업으로 해서 지금 후원해 주는 후원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15년도 53건에 2억 2400, 그다음에 2016년도 44건에 1억 4900만 원,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분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희망나눔 후원을 하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지금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이건 동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청장님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면 김제균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플러스원 희망충전사업이나 그다음에 희망나눔 후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팸플릿을 한번 제작해서 공동모금회하고 함께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한번 만들어서 기업체 돌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동모금회하고 함께 제작해서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감을 잡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후원금품을 모금하는 거니까 기부금품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만 함부로는 못 하지만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알리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분당구에도 현재, 남들이 볼 때는 우리 분당구가 잘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마음을 내서 도와야 되겠다,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을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 소년소녀가장 몇 사람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지정해서 물품이나 금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 액수인데, 청장님 제가 여기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분당구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당에 사는 사람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만약에 1억을 줬다고 쳐봐요. 그런데 분당에 떨어지는 것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1000원은커녕 한 10원이나 될까 말까예요, 전국적으로 나눠가니까. 그렇죠? 물론 지정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주도록 해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정기탁이 있고 비지정기탁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당구에서 희망나눔이라든가 희망충전사업 이런 것을 보다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은 분당구에서 접수하는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각 동·구에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 계좌를 개설해줬습니다. 그 계좌로 넣게 되면 그 동, 그 구에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현재 우리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그 계좌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성남시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여기에 현재 자기가 후원이라든가 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소득공제를 받는 사항이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복지에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분당구에서 계좌를 저기해서 분당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도 그 계좌가 있다는 것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좋아요.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간에 성남시민들이니까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마음은 있어요. 내가 좀 쓰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TV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내고 싶은데도 TV를 통해서 말고 우리 시나 구 단위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홍보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다양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 마음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지금 이것도 아까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 3세대에 나머지 6세대는 비수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에게 중복되어서 계속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물론 통장이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무함돌봄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도 하고 동 단위별로 사회복지협의체인가 그게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동장, 사무장, 통장 둘, 그다음에 관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 무슨 부장, 팀장 다 나눠먹어요. 야탑도 마찬가지에요. 야탑3동에 중탑사회복지관인데 야탑1동 2동은 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 사람 두 명, 여기도 두 사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대상자라든가, 긴급복지대상자는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해져 있죠? 무한돌봄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무한돌봄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돼 있지만 이 긴급복지 대상자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중위소득이지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를 따로 만든 거잖아요, 정부에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일단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원칙에 맞게끔 하겠지만 그렇게 중복되어져서 수혜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김장 때가 되면 김장이 계속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고 김장박스가 쌓여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동장님 그것 좀 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발굴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세금 체납을 위해서 기간제인가 고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더 줘서 중복된 임무를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재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내십시오.’ 하고 독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실적도 많이 거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죽 어려우면 자기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체납하겠습니까. 그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아, 이 사람이 수급자는 아니지만 정말 무한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동에 거주한다든가 또는 시 단위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수혜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요원으로 같이 중복임무를 주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발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다 됐어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이 독려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22개 동장님들 와계시고요, 동에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동은 실시기관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실시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박광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찾아가서 그런 연결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동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한 가지는 김장을 동마다 할 때 많이 양을 줄여서 하셨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예년하고 비슷하게 같이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비슷하게 했다고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수요조사를 좀 하고 진행을 하시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먼저 배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르신들께서 그런 민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번보다 많이 적어졌다, 예전에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중복되어서 많이 왔었는데 중복이 좀 없어졌대요, 정자동은. 그래서 양이 부족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 미리 수요조사 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김영란법 대상이시죠, 이제.

김명수정자동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동 내부 유관단체 분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김명수정자동장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문제점은 없는데 그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활동이 축소된다든지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 같은 것은 호소 안 하세요? 아직은 없으셨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아직 그게 직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정

김윤정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교육 받으셨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전체 받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일반인들이신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 중간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 법에 대상이 되시니까 그걸 동 차원에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아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나 모르나 하니까 이도 저도 아예 안 해버시리시는 그런 풍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세요, 현장에서는.

김명수정자동장

같이 관련법에 대해서 자치위원들 회의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 유관단체장 분들하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제대로 교육을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정자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예전에 저희 상임위였다가 지금은 행교체로 간 부분인데 교복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동에 와서 바우처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죠?

김명수정자동장

그게 학교에서 하다가 동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된 상태인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어떠세요? 동에서 그걸 처리하시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담당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업무를 저희가 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사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확장이 되면 학생들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면 아주 편할 서비스를 각 동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굳이 막 아이들한테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시민편의에서 그런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김명수정자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문제 발생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정자동장

고민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지금 안 그래도 동에 업무도 많고 인원은 적고, 특히나 우리 정자동은 청사도 작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편안하게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분당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동이 정자동이어서 우리 동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다 냈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다 작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동 유관단체 중복가입 규정위반 실태 분석자료도 요구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거 별도자료로 아마 제출된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별도자료 요청을, 아니 제가 그걸 별도로 요청을 했었고 수감자료도 요청했는데 수감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수감자료에 넣지 않았죠? 그다음에 동 유관단체 위촉방법 및 규정현황 이런 것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구했던 게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 이건 보니까 다른 쪽에 좀 끼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요청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그런가요?

김명수정자동장

동으로 구분되어서 저희한테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해서 그쪽에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문화복지 위원인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 할 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 요청한 것들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석진 주무관이 가지고 올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수감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자동이 현재 몇 개 유관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김명수정자동장

10개 단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개요. 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방범, 자유총연맹, 그 외 또 어디어디죠?

김명수정자동장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한국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회 등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중복 가입되어 있는 단체원이 몇 분이나 되죠?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체 정자동 10개 단체 181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분이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자료 요청까지 했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떤 것을 얘기,

김명수정자동장

아니, 중복 지정되어 있는 분이 한 20%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이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지금 안 가져오셔서 그런 거죠? 정확하게 말씀 못 하는 이유가. 예?

김명수정자동장

예.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어떤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럼 준비하고 오셨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통자료로 해서 낸 자료하고 일반현황 자료 외에 낸 게, 요구된 자료는 다 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통상 동장이 동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기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현황자료도 쫙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바로 답변이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지금 동의 현실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동장님이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김명수정자동장

저 5월 2일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월 2일자로 가셨으면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그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자동은 지금 5개 단체에서 5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를 주셨거든요? 과연 이게 다 맞는 건지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청장님 전체가 보니까 타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98명이더라고요, 분당구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 전체 말씀이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맞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자동의 경우에 보면 통장이 중복 가입이 되어 있고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방위협의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단체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규정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되는 게 공모로 해서 뽑은 위원에 유관단체의 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1인 1단체 가입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지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게 2007년도인가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2008년도. 그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13547호에 의거해서 ‘1인 1단체 가입활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추진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게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각종 유관단체를 만드는 것은 해당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 1단체 가입원칙을 적용해서 중복 반복되어서 하는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뭐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각 동에 소위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파견이 돼 있으면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잘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들, 뭐 적당히 한 1년 있다 그냥 옮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단체들은 말이죠, 친목회 형태로 그냥 되는 곳도 있고요. 자, 그럼 동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다시 드릴게요. 단체원들 중에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려면.

김명수정자동장

이렇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그런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훌륭한 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규정요건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김명수정자동장

그러니까 규정요건이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자동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두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봉사활동이 좀 투철하신 분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주하거나 한 자나 그쪽에 사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이런 분으로 되어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은 분은 자격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명수정자동장

그 외에 지금 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살고 있거나 사업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동장님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수정자동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김명수정자동장

상실되었을 때는, 그 조건을 충족 안 했을 때는 해촉을 해야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지금 유관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지금 저희 정자동에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확실해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지금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해요?

김명수정자동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어떤 분이 지금 중복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런 자격요건이 상실된 분들이 남아있는지, 그분들이 다 그 자격요건에 맞는 건지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김명수정자동장

제가 그 자치위원님들에 대해서 명단과 주소, 연락처 이런 현황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가 변경이 되었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이러면 그분이 거기에 참석할 수도 없고 힘드니까 자진, 그 자진사퇴를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새마을지도자가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정자동에 새마을지도자 있어요, 없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지금 주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다 정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유관단체원들이 다 현재 거주하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지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몇 %까지가 채용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저희는 20%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 규정에 맞습니까?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파악이 미처 안 되어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 되도록이면.

김명수정자동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을 안 가지고 계셔서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강료 같은 경우가 정자동에 일부 받고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수강료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다 일괄 3만 원씩 똑같이?

김명수정자동장

일률적으로 저희가 수강료는 월 1만 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지금 25개 과목에 31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1강좌입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한테 들어온 것은 32강좌인데 한 개의 차이가 좀 생기네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 별로 보면 문화여가가 21개 과목이고 지역복지가 5개,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4, 지역사회진흥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2개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건가요?

김명수정자동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료,

상태

강상태위원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화여가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여가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게 2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역복지가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정자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민교육이 4개 프로그램이고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명수정자동장

지금 아동미술, 데생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는 갖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해서 성격을 좀 파악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이나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있죠? 정자동에서.

김명수정자동장

자매결연 쪽에 지금 맺고 있는 데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없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없고요. 본시가지하고의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자동이 충북 옥천 청성면하고 한번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그리고 4월 1일 청성면 화합의 한마당에 참여도 하셨고요.

김명수정자동장

아, 청성면에,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이,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자매결연한 데하고 근래에 와서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월 2일부로 가셨다고 했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금년도에 들어와서 자매결연한 데하고 협의한 게 없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4월 1일에 다녀오셔서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건 현황판에도 다 나와 있고 할 텐데 없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자매결연, 벤치마킹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벤치마킹 자치위원회 했을 때 강화도로 갔고 그다음에 또 고양시에 관련된 동사무소 가서 그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고양시 대화동 갔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동별로 어제 수정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현장행정 활동을 하시면서 보고서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은 그걸 많이 이용하시나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그 제도와 관련해서 동장님이 일선에서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시피 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신 거 있나요?

김명수정자동장

현장행정이라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현장행정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 개선해야 되고 바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그런 거를 해당부서에 이렇게 해서 조치 그걸 보내서 그 부서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장행정은 좋은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관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동장님이 얼마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잘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구성, 모든 걸 구성할 때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님을 모집해도 별로 응모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어떤 유관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해도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은 갈수록 개인주의사상이 많이 돼서 그런 단체 같은 것들에 잘 들어와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동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동 업무를 수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시정을 해서,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게 어떤 기금이 일정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하다시피 해서 차단하고 있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친목계 형태로 흘러가는 그런 단체들은 결코 동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대로 된 단체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 정립을 동장님이 책임지고 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치셨어요? 과로하셔서 그러신가.

김명수정자동장

아닙니다. 그전서부터 목이 좀 퇴행성으로 해서 걸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힘을 많이 주다 다치신 분도 있고 하실 텐데, 목이. 뭐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자, 청장님 제가 청장님께 제가 질문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야탑3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 발 빼셨어요. 시에서 추진하니까 청장님께서 작년에 저랑 얘기했던 거하고,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시에서 하니까 한 발 물러서셨다, 이 말씀이에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한다, 뭐 이런 안이 있었잖아요.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분당구청장님으로서 동의 실태를 잘 아실 거고 조금 더, 아무리 시가 상급부서라고 하지만 분당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탑3동이 과거에 중탑동과 상탑동 두 개로 나눠서 시작이 되었어요, 도시계획이. 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상탑동은 하지 않고 중탑동으로 된 게 야탑3동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약 3만 5000 이상 될 겁니다. 인구가 많아요. 그럼 과거에 그 동사무소의 규모는 중탑동, 현재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동사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2만 정도의 기준에 맞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3만 5000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목련1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입주하는 거 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약 240세대 정도일 거예요. 입주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도 무려 한 500세대 정도? 내가 세대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거기도 아파트 건립이 돼서 금년에 240세대가 늘어나고 몇 년 후에 또 아파트가 늘어나요. 그다음 야탑3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분당에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자2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야탑3동, 금곡동 그 순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야탑3동도 많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들은 어디가 많아요? 야탑3동이 좀 많지 않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장애인 가족,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많아요. 많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야탑3동이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 해서 좀 수요가 많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많다는 것은 동에 행정업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행정수요가 많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수요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이 노약자세요. 몸이 불편하시든지 그런 분들이 편히 오셔서 대기하고 민원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인구 3만 5000, 당초에 2만 정도에 해당하는 동사무소가 3만 5000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인구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한 노인층, 장애인층, 노약자분들이 행정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서서 대기를 해야 돼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어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입주, 240세대가 금년에 입주를 해요. 여기도 또한 모집기준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이에요, 여기도. 또 그래, 입주대상자가. 그러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청장님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 와서 그 노약자분들이 서서 대기하고 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또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자 노력을 하셨는데, 했죠? 했어요.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기에 청장님께서 이제 한 발 물러서셨어요, 시에서 하니까.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의 행정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하는 것은, 분당구청 청장님이시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의 업무입니다, 이게. 청장님의 업무 범위에 확실하게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청장님께서 한발 물러선 이유가 뭐냐면 주택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한 발 물러섰고 그렇게 진행하는가 보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제균 동장님 계시죠? 김제균 동장님 잠깐 발언 한번 해보세요. 야탑3동 이재명 시장님 연두순시 때 어느 주민이 거기서 그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서 시로 공문을 문서화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때 기록한 건 저희들이 기록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이 기록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문서화하지 않았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부터 지금 큰 문제예요. 그 연두순시에서, 물론 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야탑3동민이 거기에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달라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왜 그 중요한 기억을 그렇게 못 합니까? 얼마나 동사무소가 민원이 심각한데요. 동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잘못된 기억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기억이 회계과로 가고 야탑3동에서 동사무소를 거기에 지어달라고 한 그게 이제 문서화돼서 그 땅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의회까지 왔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다 확인한 결과 동장님은 잘못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회 시켜놓고 점심시간 이후에 동장님 자신하면 저하고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할까요? 당시에 그 서류 가지고. 동장님부터가 그런 연두순시에 있었던 잘못된 기억을,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것과 거기에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달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을 달리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그랬다, 지금 동장님 기억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했고 동장님께서 그렇게 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맞잖아요. 하신 말씀 맞잖아요. 동장님이 얘기하시잖아, 그렇게 답변을. 그런데 그게 동장님의 잘못된 기억으로 거기다가 청사를, 동장이 문서화는 안 했다고 합시다,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청사를 지어달라고 했다, 동사무소에 누가, 누가 거기에다가 청사를 지어달라고 했다, 그게 회계과까지 넘어와서 그게 마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곡된 거죠. 야탑3동민이 시장님 연두순시 때 그 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그걸 부인한다면 회계과장부터 시작해서 당시 문서 다 갖다가 지금 대질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동장님 여기까지 합시다.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청장님,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동장님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동장님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동장이 문서화를 처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 누가 문서화를 했는지는. 그렇지만 문서화되어 있어, 그게. 야탑3동에서 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셨어요, 청장님께서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닙니다. 왜곡된 게 문서화돼서 그렇게 행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청장님 행정범위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탑3동 연두순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야탑3동 청사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왜곡된 문서화돼서 나갔던 것이고. 그게 청장님 행정범위에 있어요. 지금 와서 책임을 물어서 따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다면 그 문서를 왜곡시킨 사람까지 다 와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자체도 그래요. 청장님이 그걸 보셨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이에요. 야탑1동 먹자골목 쪽에는 현재 청해수산이라는 데가 주차장 부지였고 야탑3동 쪽에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어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 사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주차장 만드는 데 한 면당 5000만 원 이상씩이 들어가요, 새로 만들려면. 또 주차장 변경을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 주차장이란 것은 도시기반시설 중에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근에 집에 차가 몇 대씩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없애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역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 거기에 지금 청장님도 묵인 내지는 인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지으면 뭐,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본청에서 시장님 연두순시에 있었던 일로 한다고 하니까 청장님께서는 아마 그 정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한 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지고 80% 집을 짓고 더 많은 주차가 붐빌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면도로예요. 또 그쪽 주택단지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이러한 행정을 하려다가 의회의 부결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왜곡된 어떤 전달, 지금 동장님이 말했잖아요? 동민이 지어달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뭐 그런 걸 기억을 해요. 없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면 제가 기억을 했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 부지에는 ‘주차장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동민의 의견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 동사무소를 지어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동사무소가 현재 뒤를 보고 있어요. 상당히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동사무소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장님 좀 봅시다. 아니, 현 동장님.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 정문으로 노약자, 장애인분들 휠체어 등 그런 출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재옥

최재옥야탑3동장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불편하죠? 언덕을 올라가서 뒤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재옥

최재옥야탑3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동장님 재직시설에 그 문제를 좀 개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재옥

최재옥야탑3동장

지금 동 형편상으로 봐서는 동 문제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사무소가 큰길을 보고 있어야지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가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장애인가족이 가장 많은 동인데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동사무소에는 지금 그분들이 오시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동장님.

재옥

최재옥야탑3동장

예, 많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서 동사무소 신축이 미뤄진단 말이에요.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동장님도 여기에서 몇 년 있으면 또 가면 끝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해결해서 그 노약자 분들 대기할 때 오시면 편하게 좀 대기하게 하고요, 동사무소 출입할 때 편하게 큰 길에서 들어오게끔 만드세요. 그분들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동에 와서 일을 봐야 되니까. 동장님 여기 재직하신 기간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동장님이 가시고 난 뒤라도 해결이 돼요. 동장님도 거기 계실 때 시에서 한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그거 안 되는 땅, 뒤에 주차장에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동장님 됐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들도 확인하잖아요.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 그거는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단한 역행이다,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었다고 하면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가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현행 동사무소 부지와 앞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이용해서 하자고 청장님하고 얘기했잖아요. 청장님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셨잖아요, 괜찮겠다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아마 동민들이 추진위원회 가칭해서 아마 시로 문서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보셔서 하루 속히 신경 쓰셔서 그 해결을, 지금 시 회계과에서 순번을 매겨놨는데 그 순번을 매기는 기준이 뭐였냐면 동사무소를 언제 신축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 말이 됩니까? 신축기준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는 지어놓으면 100년 써요, 요즘 건물 잘 지으니까. 그런데 신축기준으로 동사무소 신·개축을 정리해놓은 게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기준은 현 상황이 기준인 거예요. 어느 동이 시급한가, 어느 동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어떻게 동사무소 신축연도가 기준이 됩니까? 신축연도 기준을 말이 안 되는 걸 해놨더라고, 회계과에서. 그거는 100년 동안 그건 100년 쓰는 거예요, 요즘 콘크리트 건물은. 그래서 청장님 제가 당부드립니다. 동사무소 한번쯤 가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불편한가 청장님이 직접 방문도 좀 해주시고 그거 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전에 공원과에 있을 때는 일 잘하시더니 오늘 대답이 영 미약합니다. 좀 아프셔서 동에 일을 놓고 계셨나……. 22개 지금 동장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저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주민과 함께 시·구·동 행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개념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동장님은 전에도 외부로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동을 잘 살피는 일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각 지역에 지역구 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동에 대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서 조례 개정도 되고 되고 하는데요. 동장님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임기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김명수정자동장

저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중심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4년가량, 3~4년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을 2년하고 2년 연임하는 이런 형태로?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게 가장 나름대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장님 표창이 있어요. 모범시민 표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동에서 굉장히 좀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정자동은 어떻게 추천하고 계십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저희는 단체 이런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골고루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추천해서 표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상시로 그렇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 표창으로 격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분을, 한정을 짓지 마시고 동장님 다니시다가 정말 자그마하지만 뭔가 남모르게 이렇게 좋은 일을, 선행을 하시면 그분을 추천해서 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추천을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횟수 있고 합니다만 사실 그거 이용 안 하죠? 상담실로.

김명수정자동장

저희가 청사가 비좁아서 상담실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 거기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김명수정자동장

있기는 민원상담실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동장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한 때는 그거 한 800만 원, 900만 원 예산 다 내려가서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가면 다 거기 물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안에서는 상담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어떤 사건도 있고 했습니다만 전혀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애초에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김명수정자동장

예. 저희가 고양시,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갔다 와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우리도 이걸 배워보자, 뭐 변화한 게 있습니까, 혹시?

김명수정자동장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천해 나가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별로 있습니다만 사실 벤치마킹은 매년 가요, 그렇죠?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매년 가는데도 거의 뭔가 좋은 점을 따라하는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김에 어느 동 한번 보고 그 외에 어디 야유회 겸 이렇게 들렀다 오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좋은 데는 벤치마킹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분당구에도 벤치마킹 오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비단 정자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이 너무나 안이하게 그냥 기존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한번 지적하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도 달라져야 되고 그 중심에는 동장님의 생각이나 영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각별히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정자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불편한 몸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동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동정에 반영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제균 사회복지과장 겸직 지금 맡고 계시죠?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34쪽 수감자료 봤거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현황 및 지원현황을 봤는데 지금 거기 우리 분당구에서는 이 난방비 같은 경우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주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5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월하고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간에 걸쳐서 28만 원에서부터 36만 9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거는 매달 주는 거는 아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통장으로 3개월 치 이렇게 나가나요? 몇 회에 나가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5개월 치가 나가는데 분기별로 두 번이 나갑니다.

홍현님위원

분기별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5개월 치가 나가기 때문에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난방비 같은 경우들이 지금 한꺼번에 3개분씩 주다 보니까, 미리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쓴 것만큼 주는 게 아니고 미리 돈을 주죠? 주고 나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각 구마다 뭐가 있었냐면, 저희도 지난번 초쯤에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았던 게 뭐냐 하면 통장 같은 경우들을 운영비하고 이거를 분류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막 썼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환수를 하라고 하니까 경로당마다 조금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줘놓고 돈을 도로 달라고 한다.” 이래서 돈을 꾸느라 힘들어서 제가 “그거 왜 난방비 나오고 남는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쓰셨어요?” 했더니 그 운영비 통장하고 한통장에 쓰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경로당은 막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갖다가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라고 한번 했었냐면 그 경로당에 보통 보면 쓰는 돈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난방비가 보통 얼마라는 예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조금 준해서 주든지 아니면 이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이 통장은 난방비만 나가고 남는 거는 다시 환수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보통 경로당들이 회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에 따라서, 총무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신 다 연세들이 드신 분들은 그거 많이 알려주고 해도 회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면 어떠냐. 환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도 더 지금 날씨가 한 3, 4월 돼도 난방을 써야 되는데 이걸 왜 다 도로 내야 되느냐, 왜 주고 도로 뺏어가느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운영비하고 좀 분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이걸 보더라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되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게 얼마야, 3억 9900을 2015년도에 세워놨는데 집행액은 8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남은 게 3억 1000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몇 분에,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도 아직은 좀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도 2016년도에는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이 75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된 동기가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이 세웠던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현님위원

34쪽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16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또 많이 세워져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단지도 포함된 난방비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이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계상을 할 때는 그 공동주택까지 다 계산을 해서 215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씩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하고 폭염대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남아진 거다, 이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16년도에도 또 이게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면 어쩔 수 없고. 그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것들은 아예,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줄 때 우리가 동별로 경로당별로 돈을 주잖아요. 했을 때 환수금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번에 난방비를 줄 때는 이 지급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주지 않아서 환수금액이 많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분당에도 환수하는 금액 많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분리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는 한통장으로 가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사업을 분리해서 가기로.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4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22개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 설치 목적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막 술에 취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하러 오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쪽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일률적으로 돈 지분해서 만들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못 가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어쨌든 그분들 개인정보 보호해 주고 프라이버시 존중해주려고 만든 곳인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정구 얘기할 때 그렇게 활용이 힘들다면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직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휴게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정 그렇게 안 된다면 짐만 쌓아놓지 말고 여성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로 여성휴게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지금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해요? 아, 하고 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원래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46쪽에 보겠습니다. 경로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점검을 하신 거 보니까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사 근무상황부 작성이 미흡했고 프로그램 회차별 결과보고가 미흡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니까 인권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고 또 보이스피싱 교육 시키는 데가 있고 자살예방교육, 웰다잉(well-dying)교육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와서 교육을 시키는 분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강사들인지, 이 프로그램을 뭘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노인복지과에서 저기를 하나요? 확인을 하나요, 프로그램을?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복지관에 일임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면 강사들이 그쪽에서 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 대한 강사들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자격이 있는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복지관, 사회복지과 할 때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동에서는 잘 모르시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교육하는지. 그 프로그램 속에 그 강사에 따라서 생각과 모든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전문 강사분들 얘기라면 그말을 진정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도 자살 예방하고 웰다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고령화는 됐지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앞으로 당신이 가실 거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것, 웰다잉. 또 요새 우울증이 많아서 자살하는 거 예방해야 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쪽에 운영지원에 보니까 임원진 역량강화가 있고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건 뭔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임원진,

승희

최승희위원

임원진 역량강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팀장님이 말씀을,

승희

최승희위원

예, 팀장님이 하세요.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진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경로당 임원진분들에 대해서 복지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데요.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스마일지킴이교육, 임원진 힐링을 위한 원예치료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희

최승희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서비스는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경로당 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요. 청소, 말벗, 설거지 등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구나 중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구마다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로당 권역별 특화가 되어 있어서 꼭 맞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이렇게 활성화 쪽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질문했던 한 부분인데, 임원진 역량강화 때 통장으로 들어오는 운영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남은 건 반납해야 된다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그렇죠?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임원진 역량강화 때. 그러면 그런 불상사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1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권역별 사무실 설치요. 분당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 3개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하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되었는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사무실 설치는 했습니다. 사무실은 여기에 맞게끔, 맞춤형 복지에 맞게끔 지금 설치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아직 운영은 들어가지 않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제 인사가 돼야 이루어지니까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되겠네요? 그러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이거를 만들게 된 취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도비도 나오죠? 도비 30%, 시비 70%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례관리비 이런 것들은 국비까지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과의 대민접촉을 통해서 더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절대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72쪽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받는 분이 여러 번 겹쳐서 받는다, 중복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구청, 주민센터에 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상당히 이게, 사실 시도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복지프로그램까지 만들어놓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정보의 공유라는, 개인적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서 많이 막히고 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거는 어느 구마다 성남시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거. 제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다 구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참 잘 지켜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뒤까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실 한 번 해갖고 그게 해결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기왕에 칭찬 받으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감사해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감사해 하고 힘없고 나이 들어서 돈도 없고 그런 분들 병원의료비, 생계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자료 17쪽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 등 부정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가 일부 안 된 게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건수를 보게 되면 작년이 6건, 금년이 현재 5건, 액수는 보니까 금년이 더 많네요, 540만 원. 작년에는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환수하기가 좀 어렵죠? 세금 걷는 것처럼. 이미 받아간 사람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미 받고 난 다음이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급대상자 같으면 그것을 제하고 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부정수급자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행복이음 사회복지전산망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여기에는 현재 68종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가 있다면서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면밀히 살펴서 맨 처음에 지급을 할 때부터 부정수급자가 지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짚었습니다만 이를테면 플러스원 희망충전 사업이라든가 또는 희망나눔 후원자, 이런 등등 이러한 사업에 기업이나 개인이 이렇게 후원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혹시 청장 명의로 감사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송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혹시 저는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가 했는데, 정말 고맙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또 다음에 이런 마음도 내키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 시장 표창이라든가 의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각 급의 표창이 있잖아요, 감사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분들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짚었어요. 현재 우선 당장 의장 표창만 하더라도 그냥 동 단위에 각 단체나 단체원들이 돌아가면서 표창장을 받는, 표창패를 받는 그러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그러한 시장 표창이나, 또 의장 표창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 시민의 날 구두 닦으면서 조금씩 떼어서 모아서 저희들한테 해마다 2번, 3번씩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회장님이 모범시민대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잘하셨고. 보다 더 다른 분들도 그런 저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챙겨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 동장들이나 참여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시, 전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게 되면 각 후원 금품을 배분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불공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감이 좀 있어요. 우선 연번 1번을 보게 되면 1200만 원을 가지고 10세대에 배분을 했으니까 평균 한 세대에 120만 원이 배분됐어요. 그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똑같이 1200만 원을 가지고 5세대에 배분했으니까 이것은 240만 원씩 또 배분이 되는 거고. 쭉 그 뒤로 우선 5번만 보면 이것은 7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 7세대에 배분이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적게 배분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등등. 13번 50만 원을 가지고 5세대에 배분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10만 원씩 배분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으로 이게 뭔가 기준이 있나.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연번 4번 보게 되면 200만 원을 가지고 저소득 한 세대 배분했으니까 이것은 200만 원을 배분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기탁자들이 어떤 지정기탁 형식으로 ‘나는 이러이런 사업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500만 원을 내고 ‘다섯 세대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탁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한테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특정인은 정하지 않지만 특정 유형을 정해주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한 5세대 정도 줘라, 이런 식으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대학 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5명을 줘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요, 물론 과장님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배분 기준이 좀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자의적으로 배분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1년에 한 세대당 100만 원씩이 돌아간다, 또는 70만 원씩 돌아간다 하게 되면 이렇게 골고루 이런 데서도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요. 어떤 세대는 10만 원, 어떤 세대는 200만 원,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이 법령에 딱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화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기준이 없으면 이 기회에 세부기준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세요. 70쪽 보게 되면 현재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가 2015년도에는 54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16년도에 233가구로 늘어났어요. 이건 무한돌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발굴을 해서. 긴급복지는 이게 법령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많이 급증을 했습니까? 한 4배 이상이 급증을 했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015년 12월부터 두 달 치, 2015년도 거는 그 두 달 치가 지금 통계로 잡혀 있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어떻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015년도 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두 달간에 대한 기록이고요.

박광순위원

아, 이거 누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연도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는 두 달 분 요청하고 2016년도는 또 10월 31일까지 요청을 하고. 아,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한 거구먼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항상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대상자도 거의 비슷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위에 기간을 못 봤어요. 이건 자료 요청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왜 이렇게 이게 4배 이상 갑자기 급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한돌봄도 그런 차원이네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71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권역별 사무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 야탑3동이 현재 저소득층이 많고 사회복지 대상이 많아서 아마 권역별 사무실 설치 대상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탑3동에 가서 보니까, 뭐 동장을 거기에서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야탑3동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너무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또 사무실을 설치해서 인원도 더 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는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우리도 복지사회로 가야 되니까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해는 하는데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청장님 한번 야탑3동 가보셨어요? 거기 사무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 사무실. 권역별 사무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못 가봤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가보게 되면 사무실 설치할 데가 없어요, 좁아서. 야탑3동이 타 동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좀 많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 또 권역별 사무실까지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어디 책상 놓을 데도 없고 공간도 없고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동사무소 신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짚어나가는 것 같던데 물론 현재 동사무소 신축 다 급하죠. 급하고 그런데 야탑3동도 현재 6위인가 7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동사무소 언제 짓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과 사무실, 또 인력배치까지 이루어지니까 더 주민들은 절실한 거죠, 상담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장님께서도 우선 당장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야탑3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근무환경과 여건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한다고 방문하시면 격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2시 30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님은 시간 되시면 알아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겸직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겸직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

해숙

김해숙위원장

올해 말까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충원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인사가 12월에 있으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인사가 그때?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세세하게는 잘 모르시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담실이 정부로부터 지원된 예산이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부로부터,

해숙

김해숙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시됐던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대표적인 진짜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취지는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그냥 그걸 무마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좀 급하게 그렇게 내려지는 것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또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게 굉장히 큰돈일 텐데. 제가 이 복지허브동도 지금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현 주민자치센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산이 지금 다 2000만 원씩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것도 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원구 할 때는 희망나눔으로 모금을 했는데 우리 분당구는 앞에 뭘 좀 더 붙였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입장에서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달리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면 헷갈려요, 사람들이. 같은 거 맞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자체사업은, 다른 구에도 물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조금 더 한번 특색 있게 해보자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실시해본 사업입니다. 지금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 지금 다 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희망나눔 사업을 다 같이 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전개하되 모금이나 이런 역량을 좀 달리해서 하는 거지 이름을 이렇게 하면 혼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수정구에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모금하는 거하고 구에서 모금하는 거는 배분에 대해서 연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들어오는 거는 연동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 정도는 그래도 동에서 취합이 돼서 가능한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배분을 할 때도, 현물을 배분할 때도 각 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로 모아지고 이게 공평하게 나가려면, 나가는 것도 다 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남양주에서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남양주는 저희들보다 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상당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모든 민간영역에서까지 움직이는 자원을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접목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이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하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걸 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열람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다면서요. 담당공무원 외에는 안 된다면서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지침은 같은데 왜 어디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지 그리고 매번 이걸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뭔가 개선하려고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시하고 구에서 모금되는 거는 이게 되더라고요. 단지 복지관을 그렇게 한다 하면, 자원봉사센터도 당연히 우리 기관인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해야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배분의 통로는 보면 추천을 받는 건 동사무소에서 일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동마다도 있고 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는 이곳을 통해서 보장협의체가 동 단위에 있고 구 단위에 있고 시 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금과 배분문제는 그쪽에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복의 지적은 이제 올해로써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7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거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협의체가 지금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 이렇게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여기 외들은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 협의체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이 세 군데는, 사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한 사업입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한 사업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일정금액을 할 테니까 각 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개발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 3개 동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갖고 올려준 겁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3개 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 지금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 이렇게 보니까 그 사업 내용들을 좀 보고, 정자2동은 보니까 저소득 아동 및 새터민 아동들에게 생활동화전집하고 성교육동화전집을 가정으로 배달을, 가정으로 개개인한테 줬다는 거죠, 이게? 14세대에.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아동이나 새터민 아동들 줄 때 선별은 누가 하는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동 보장협의체와 동이 함께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복지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솔복지관이 있는데 한솔복지관하고 협의체하고 이렇게 3개가 함께 협의를 해서 새터민들 정보를 얻어가지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아동이나 새터민 아동들에게 주잖아요. 줬을 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필요해서 준 건지 아니면 이러한 전집이나 성교육동화 전집이 있어서 그거를 필요한 아이들한테 준 건가, 혹시 그런 거는 아시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디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정확하게 선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수요자가 원하는 걸 받은 거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책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이런 경우들은 보통 요새들은 책들도 보고 나누어 보기도 하잖아요, 한 번 보면 아이들이 안 보고 하니까. 애들이 연령이 올라가면 보통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책들을 다 내놓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더 아이들을 출산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을 보통 내놔서 바자회 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책은 필요로 하고 보고자 하는 애들한테 갔을 때는 이 책이 되게 좋은 저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저기가 없어서 저는 더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저소득 아동이나 새터민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하기 어려운 것, 요새 웬만하게 살기 좀 뭐한 경우들은 노트북이다 뭐다 해서 사주고도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또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 그런 것 같은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줄 때 진짜 필요한 그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야탑3동에 본 거에서 저는 참 좋은 걸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민·관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의 구석구석을 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협의체에서 금곡동 보면 추석 김치 및 쌀 나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우리 보장협의체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충망설치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네요, 보행보조기, 요양등급 판정등급 외자 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기를 대여해준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하기 좋은, 왜냐하면 그 판정을 받은 사람은 뭐 하기가 좋지만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협의체에서 하려고 할 때 협의체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해서 이런 실적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협의체들이 잘 이렇게 정말, 그래도 우리가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올해 계획을 쭉 나름대로 세워서 동별로 협의체들 본인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활에 어떤 기본적인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은 이제 대리를 하고 있어서 해당이 아닐 것 같아서, 우리 이종락 팀장님 계시나요? 맞춤형급여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공부 많이 하고 오셨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페이지 14쪽이에요. 우리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같이 배석했나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아니요, 못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현영 주무관 없어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현영 주무관 같이 안 왔어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저 혼자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는 데까지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맞춤형 제도가 도입이 된 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 7월 1일부터 했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2015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변환이 되었다는 거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준은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중위소득 기준이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생계급여가 28%, 29% 변동된 것 외에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적용기준은 내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28%에서 29% 상향 조정함에 따른 대상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나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2015년하고 올해하고 1100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00세대 정도.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쭉 보면 맞춤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6월 30일 이전까지는 중복 제외하고 3466세대 5031명이었고 맞춤형 제도 도입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429세대 6655명. 그렇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한 16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6년도는 현재 6752명 정도, 이게 몇 월 기준이지요? 10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10월 31일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월 말일인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대상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이종락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노고에 치하를 보내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계급여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런 가구 형태로 돼 있는데 3인 가구 기준해서 봤을 때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103만 7916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이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세 사람이 어떤 기본소득 없이 생활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에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떤 소득이 있게 되면, 일정소득이 있게 되면,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좀 감하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감액이 되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감액기준 하는, 산정기준이 있나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산식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 예를 간단히 들어보시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일단 소득이 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만큼을 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본공제가 얼마, 이런 것 있나요? 기본공제가 얼마 정도, 얼마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질문이 약간 혼동스럽게 된 것 같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있게 되면, 많은 소득이 있게 되면 이제 대상자 안 되지,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탈 수급이 되는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탈 수급자가 되겠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만약에 20만 원이 증가되면 20만 원을 삭제하고 그만큼을 드리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탈 수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제도를 좀 개편해서 탈 수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택 있으면 안 되고 부양가족 있으면 안 되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 주거·생계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4가지 혜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탈 수급이 좀 되더라도 수급 유형별로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했는데 사실은 당초에 정부에서는 한 78만 명 정도 혜택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 수급자가 됐을 때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일단 일정소득이 있게 되면 그 소득에 상응한 만큼 감액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문제는 수입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직장을 갖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겨 있단 말이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게 문제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직업을 가졌다가 결국은 그 직업을 다시 포기하고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청해서 이 지원을 받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이분들이 많은 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에 감액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모 계시고, 미성년자가 있다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도 상당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 그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장애인이 근로했을 경우에나 대학생이 근로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30%나 이렇게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상태

강상태위원

있고, 일반은 없나요? 일반 대학생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대학생들 이분들한테는 제도가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제도가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분이 현재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분이 직장을 가졌을 때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3만 7900원만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장애인과 대학생은 기준이 있다.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어떤 공제를 어떻게 받는 거죠? 일반인은 어떤 적용대상이 전혀 없고 대학생이나 장애인 경우가 소득이 있었을 때 공제 받는 것과 감액 받는 금액이 있다, 이거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3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만 해주나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30%예요, 30만 원이에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3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 30만 원이 기본공제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일자리를 가졌을 때 30만 원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또 공제 받는 제도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아르바이트 해서나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게 되면 30만 원 기본공제 받으니까 2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그 2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20%를 공제하게 되면, 30%인가요? 30% 공제를 받으면 6만 원. 그렇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6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20만 원에서 6만 원이면 14만 원이, 50만 원 벌었으니까 14만 원을 공제하고 준다는 얘기지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정확하니 맞나요? 제가 수정구에서 한 번 이게 궁금해서 좀 알아는 봤는데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제도잖아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냥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만 하고 나머지는 학업이 전념해라.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제도가 그렇게 된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있고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닌데 제가 하나 주문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다 어떤 지침 같은 걸 하달해서 하잖아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할 텐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것에만 따를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좀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있는데 그동안에 3인 가족이 생계지원비를 한 103만 원 정도 받았던 것을 5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결국 36만 원, 50만 원 벌어가게 되면 결국 16만 원 빼면 그때 남지도 않는 건데 누가 이걸,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30만 원 가지고 대학생들이 학자금 해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팀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줘야겠다.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뭘 알아야 면장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이걸 다시 한 번 봐 보십시오. 또 대학생이나 장애인이 아닌 그런 경우가, 이게 어르신들도 해당이 돼요? 몇 세 이상이면. 아까 기본공제 받고 또 감면받는 규정이. 달랑 장애인하고 대학생만 있는 경우입니까?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65세.

상태

강상태위원

65세 이상이 되고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 안 된 사람들은? 원인 모를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래서 정말 어떠한 일을 못 할 사람들.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안 갖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무슨 허드렛일을 해도 우리가 이런 제도 때문에 범법자 만들고 있거든요. 사업자하고 짜고 나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이 내 페이인데 40만 원만 해주고, 나 100만 원 안 받고 한 80만 원만 받을 테니 얼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소득을 감추는 이런 방법도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어차피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졌다면 이 부양가족 때문에,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생계지원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이 수급자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사를 나가죠?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우리 조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사 나가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가.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두 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두 형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혼을 해서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가 길렀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동안에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고 수급자로 전락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나갔더니 그 애들이 왕래가, 내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도 동거하는 걸로 흔적이 보이면 부양가족으로 봐서, 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취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실은 보호를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부모 단절이라는 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정황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모가 단절됐다는 어떤 확인이 이루어지면 보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애매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구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인동의서를 받아 와라, 등등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또 나름대로 거짓으로 이렇게 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제도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건의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로에 대한 문제, 근로를 회피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쟁점사항이거든요.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민감할 때 애들을 외면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 이혼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증오심도 있고 낳아준 죄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협력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정을 인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들어보면 내용을 알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왜 나한테 연락하느냐’ 직접 공무원이 연락해도 ‘나 우리 엄마로서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사안 사안에 따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아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안이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담당공무원들은 그 자료를 무조건 다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지요. 물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현장 담당공무원의 어떠한 양심을 믿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더, 이 아픔을 덜 겪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항상 그쪽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이 그 담당 동사무소나 아니면 통합조사팀에 의뢰해서,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체크하면 굉장히 또 유하게 돌아가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일하면서 그런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참작하고 신뢰하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런 방향에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안내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종락

이종락분당구사회복지팀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과장님하고 해야겠네? 어제 제가 수정구 노인복지과 문제 해결하면서, 노인복지가 아니었지요? 사회복지과 하면서 공동주택 경로당 냉난방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분당에 총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15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15개. 최근에 하나가 또 늘었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하나 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죠? 어디 늘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파리움.

상태

강상태위원

알파리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파리움.

상태

강상태위원

아파트에 다시 하나 늘었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위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보면 운영비, 난방비, 한시난방비, 냉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취미교실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난방비만 좀 보겠습니다. 165㎡ 미만은 월 2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21만 3000원.

상태

강상태위원

예, 165부터 247.5㎡는 24만 6000원, 330 이상은 3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월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난방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간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5개월간. 그다음에 한시난방비도 역시 165는 280만 원,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8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아, 28만 원. 그다음 330㎡ 이상은 거의 37만 원 정도. 이것도 5개월 하고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소가 되지 않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 안 되고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몇 개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다 곱하면, 215개소에 다 곱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물론 난방비 같은 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 공동주택에도 이 정도의, 규모가 이건 좀 큰 경로당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큰 경로당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금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인 줄 알고. 하여튼 작은 면적일 경우에도 21만 원, 28만 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난방비를 받으면 한시난방비는 별도로 안 받는 겁니까? 난방비 별도로 월 21만 3000원이 나가고 한시난방비가 다시 28만 원 나가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걸 합치면 한 5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월 5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게 있고 국·도·시비가 포함된 게 있단 말이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다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몇 개지요? 풀 지원 받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8개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15개소 중에서 28개. 한 190여 곳은 이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이 개수대로 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놓고 다 반납?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국·도비 부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는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부분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국·도비 먼저 선지출 할 수도 있는 항목이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선지출,

상태

강상태위원

매칭사업이어서 국비 쓴 만큼 우리 시비도 같이 대응해서 들어가야 한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대응.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동계량기 설치문제, 공동주택도 공동계량기가 설치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설치만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지원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추계를 다행스럽게도, 비용추계를 이렇게 뽑아보셨네요, 분당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검토하고 이런 자료를 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기요금 계량기를 보니까 개소당 130만 원 정도 들어서 186개소를 다 했을 때 한 2억 4000이 소요가 됐고 도시가스 계량기 같은 경우가 150만 원 개소당 해서 186개면 한 2억 8000 정도, 이 정도로 비용이 나온다. 다만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더니 선거법 저촉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셨고요. 그렇지요? 선관위 질의에서는 보니까 이게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설치해줬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어떻게 했나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공동주택 경로당에 별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관련 질의 회답해서, 질의사항은 ‘공동주택 경로당에 별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가능 여부’ 이렇게 해서 ‘분당구청의 공동주택 경로당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관리와 주체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인 바 공용부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전기료, 난방비 등은 입주자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경로당에서 관리사무소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게 해서 질의, ‘2016년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에 안내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자체적으로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경로당 전체 186개소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 및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맞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질의는 잘 하셨는데요, (자료 확인) 조금 보면 이 문구가, 이런 내용으로 보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가, 선거법상 어떤 저촉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답을 구하고자,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답변은 그렇네요, 보니까. 보세요.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 등에 따라 수립·시행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12조, 13조, 14조에 위반될 것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검토한 결과는 그렇지요? 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경로당 이것은 노인복지 안내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배가 된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관리소에 의한……홍보를 해서 난방비 지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다, 이 대책을 지금 제시하신 것이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 어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이 내용을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면 공동설명회도 해서 ‘귀 단지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향후 한 1~2년 안에 이 비용에 상응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당신들은 세이브가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알려준다면 본인들이 이익과 불이익을 판단을 해서, 손익을 판단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안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전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본 위원회하고도 사전 상의하시고, 좋습니다, 일단 그게 순리라면 그렇게 진행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소비용을 들여서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반응이 없었을 때는 다시 그 문제를 재검토하는 선에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안내문 내용 정리를 할 때, 아니면 설명회를 할 때 사전에 거기에 필요한 검토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와 공유를 해서 진행하시고요. 그 진행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 정도까지를 해볼 생각이신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처음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상의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일정 같은 거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 혹한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3월까지지요? 3월 중순까지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직접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도 둘러보고, 사실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더 따뜻하게 지낼 것도 춥게 지내고 그러셔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관계자 되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아마 직접 거기에 있는 경로당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고 하면 그거 다 설치하겠다고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도록 관철시키냐는 바로 과장님 몫이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승희

최승희위원

저쪽에서 증인 채택했대요, 도시건설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증인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위원회에 갔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증인 채택. 과장님 제가 경로당별 지원내역 이 자체를, 제가 복지 쪽의 업무를 좀 안 하다 보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다 법적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항목별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1인당 얼마 정도의 운영비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이 있습니까?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면적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자, 면적이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면적과 회원, 그 두 가지로.

문석

박문석위원

회원.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기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법적사항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사항으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국비로 해서 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국비. 강제 법적사항이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법 47조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난방비는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도 법적사항으로 해서 면적당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단 얘기지요? 이것도 국비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도·시비.

문석

박문석위원

한시지원난방비는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동일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사실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법적사항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조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냉방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 지침?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도비. 아까 얘기했던 건 도, 도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취미교실운영비는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냉방비 국비입니다. 국·도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비죠, 그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취미교실운영비는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성남시 조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조례. 그런데 국비에서 이렇게 돈, 그러니까 면적 대비 그다음에 명수 대비 돈까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동이요? 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돈. 돈에 대한 액수까지 면적 대비 안 그러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경기도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면적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회봉사활동비 이런 건 시 조례인데 우리 조례에서 이것은 얼마, 이것도 그 금액을 규정하고 있나요? 다 120만 원인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고요, 시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월 10만 원.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조례 근거는 해놨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그 취미교실운영비도 시 조례로 만들어놓고 지침에 의해서 48만 원씩?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취미활동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석

박문석위원

취미교실운영비.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월 4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사회봉사활동비가 전부 다 획일적이네요. 똑같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각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그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경우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운영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운영비. 그런데 사회봉사활동비라든지 취미교실운영비는 면적이나 그다음에 경로당 회원하고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활동 횟수로 규정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횟수인데 전부, 전 노인정이 활동 횟수가 똑같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0만 원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요, 2회만 하면 준다 그러니까 2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전 노인정이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돈에. 취미교실 운영도 예를 들어서 3분이 있는 경로당이나 30분 있는 경로당이 똑같잖아요?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어때요? 이 지원 금액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에서는 면적이라든지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3명 있는 회원, 30명 회원 다 똑같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20인 이상이 되어야만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이 참여했을 경우에 사회활동비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노인정에 이렇게, 관리·감독 워낙 수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다 어떻게 파악하기도 힘들겠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일지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도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어르신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그 서류 맞으면 그냥 승인되는 거고, 그래서 다 나갈 인력도 안 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큰 활동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동력이 안 돼요, 다 다니면서 숫자 파악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또한 이런 금액들이 나가면, 혹시나 ‘우리는 회원은 20분인데 나오는 회원 분들이 몇 분 안 돼서 좀 덜 쓰고 돈이 남았습니다.’ 하고 반납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 또 마찬가지로 사회봉사활동비, 취미교실운영비가 지금 전 노인정에 전부 획일적으로, 몇 개지요? 이게 전부 이백,

승희

최승희위원

215개, 분당구만.

문석

박문석위원

215개가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용을 하다가 그렇잖아요, 회원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원이 덜 나와서 비용이 남았다든지 이런 거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올해만 11건에 대해서 다시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회수는 약간 강제성을 띤 거고 반납이 있냐 이 말이죠, 반납. 반납하고 회수는 좀 의미가 다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팀장님이 말씀했는데 서너 개 정도 자진반납이 있었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너 개 정도요? 200개 넘는 경로당에서 서너 개 정도 자진반납이, 서너 개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서너 개면 3개, 4개가 벌써 50%가 왔다 갔다 하는데. 25%가 왔다 갔다 하나? 서너 개. 그거 있어요? 내가 자료요청을,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뒤에 팀장, 야탑1동 사무장님이 거기 계시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정확히 반납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반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반납은.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현재 정리를 못 했으면 못 했다, 없으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냥 대충 서너 개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여기 감사장이에요. 서너 개가 뭡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감사장인데 여기서 뭐 서너 개, 그건 안 되죠. 대여섯 개 이런 답변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건 기억이 없죠? 우리 팀장님.

진석

박진석분당구노인복지팀장

제가 정확하게 담당직원한테 들었을 때 그 정도 수치를 인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전혀 0개소는 아니고 일부 개소수는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게 사회봉사활동비, 취미교실운영비, 그다음에 도 조례 이런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획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백몇 개를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조직이 그렇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 바고. 그러다 보니 이런 비용문제로 잦은 민원도 생기죠? 또 회원들과의 갈등 등 이런 것들이 구로 접수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본래 취지야 좋죠. 좋은데 그런 관행에서 당초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또 회원분들이 많이 등록은 되었지만 실제로 회원분들이 많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다 이렇게 체크해서 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가끔씩 민원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불평보다도 어떤 잘못된,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지출이 아니고, 구에 들어오다 보면 서류만 보면 맞죠.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확인은 못 하지만 최소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는 이로 인해서, 이런 지원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조금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직원들 몇 분 계십니까?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직원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7명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7분으로 이백몇 군데를 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고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가서 아주 깔끔하게 과장님이라도 나가셔서, 그것이 더 2차, 3차의 어떤 그런 갈등과 민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만큼이라도 제도와 원칙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겸직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20건, 그다음에 공통분야 18건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 85쪽에 보시면 아동학대 어린이집 현황 나와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어린이집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나요? 검찰에 송치되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결론 아직 안 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안 났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평가 인증일이 2015년 1월 15일이었는데 원장이 바뀌면서 2016년 2월 29일자로 재인증이 됐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났는데 원장 하나 바뀌면서 그 인증됐던 것이 도로 재인증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원래 아동법에 정해져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자료를 제가, 혹시라도 틀리게 되면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증이 취소되게 되면 바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1년이네요, 보니까? 1년 사이에 재인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안 되지만 1년이 넘을 때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거 하여튼 검찰에 송치된 거에 대해서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선생님 말로는 ‘어거지로 먹인 게 아니었다, CCTV에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 어거지로 입을 벌리고 먹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검찰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유원시설. 유원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지도·점검 실태에서 대상이 6개소. 현재 총 몇 개인가요, 분당에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 10개소 저희들이,

승희

최승희위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등록해놨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등록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에 등록된 게 10개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을 파는 곳과 팔지 않는 곳이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음식점에 부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판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옆에. 그 안에 음식을 커피나 뭘 제조해서 파는 데가 있고 그냥 자판기만 있는 데가 있고 자판기마저도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건 파악 안 하셨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주요, 여기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식당에 부속으로 딸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등록된 곳은 대부분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음식을 팔지는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거에 보면, 작년에 전경만 팀장님이 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주신 거에 보면 작년에 저한테 주신 게 16개소였어요. 그렇죠? 키즈카페로 해서. 팀장님 잠깐만요, 오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관광진흥법 관련규정에서 개정이 계속 되고 있네요? 보니까.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규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파악하신 걸로는 키즈카페가, 분당에 있는 키즈카페에 식품을 팔고 있는 곳이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실태조사를 해서 총 비슷한 유형 23개소를 실태조사했고요. 그중에서 법령과 상관없이 저희가 키즈카페로 분류한 게 16개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 9개소가 등록을 했고 현대백화점까지 치면 총 10개소가 등록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잠깐 분류를 하면 식품접객업소로 해서 식당을 간이휴게음식점이든 아니면 조리를 하지 않고 자판기나 머신을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지만 현재 등록은, 간단하게 말하면 식당 쪽도 별도의 등록신고를 하고요, 또 저희 쪽에 유기장 신고로 해서 기타 유원시설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식당 옆에 딸려 있는 곳은 평수로 그것도 규제가 되나요? 평수. 그건 상관없나요?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기타 유원시설은 200㎡ 미만이면 근린생활과 체육시설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지 음식점을,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안전요원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있어야 됩니다, 1명이.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도?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건 저희가 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현재 성남시는 그 안전요원들이 교육을 필히 받아야 된다는 규제는 없죠?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지금 기타 유원시설 같은 경우, 저희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사실은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나 기타 시설 기준, 보험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1회씩 지금 2회 실시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주 작년에 전경만 팀장님이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잘 주셨어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사고가 난 건 없죠?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가서 저희 키즈카페에 등록되지 않아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서 노는 곳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만

전경만분당구문화체육팀장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법하고 조례제정, 개정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122쪽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이거 2박3일 다녀오신 거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굳이 2박3일을 꼭 가야 했었냐는 얘기 있었어요, 위원님 사이에. 그런데 갔다 와서 평가해 보셨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탁 받은 청소년수련관 측과 그 내용,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어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청소년수련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청소년? 이거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체험활동 하는데 이번에 분당구청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기네 사업비로 하지 않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앞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2박3일을 꼭 가야 했는지. 당일로 해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1박2일 가지고는 정말로, 그 아이들의 목적을 우리가 가서 소통도 좀 하고 아이들끼리, 또래집단끼리 또 어울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는 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체험활동에 대한 이것은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구청들도 좀 위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또 해봤냐면 각 구청들과 자매결연 맺어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주민센터별로도 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먼저, 그런 고장을 먼저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24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정명령한 데가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상반기 것만 나와 있고 하반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124쪽 제일 밑 칸 기타 운영기준에 보면 소계하고 상반기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지금.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 했던 것이 75곳, 51곳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장으로 넘어 오면, 125쪽에 보면 조치완료된 것이 지금 8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후반기 건가. 이건 상반기 건데 어떻게 조치완료 된 게 84개소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시정명령에 대한 숫자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정명령이 여기에 보면 아, 위에 걸로 계산하셨군요? 위에 걸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정명령 84건.

승희

최승희위원

아, 위에 걸로. 그래서 84건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됐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정구 할 때 대부분 내용은 다 경청하셨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다른 위원회에 가 있어서 듣지는 못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못 들었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나중에 기록된 걸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받으시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을 좀 보시고요. 현재 보면 분당에 공공형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17곳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곳이 어디어디에 늘어났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곳이 추가된 것 같은데 언제 추가된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올해 2곳이 추가되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어디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난해 자료에 15곳을 갖고 있어서, 17곳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2곳이 늘어난 것 같아서. 특별히 본 시가지에는 잘 아시다시피 3군데, 4군데 뭐 그 정도 있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시죠.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이 공공형어린이집이 태동을 했고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201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공립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일정액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만 원 정도의 취사 인건비도 지원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표에 의해서 85점 이상의 취득을 해야만이,

상태

강상태위원

85점 이상?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부채수준도 들어가 있고요,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85점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어떻습니까, 이 공공형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아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민간어린이집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가 해당이 되죠? 지금 두 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체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다 가정어린이집인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12개 추가로 된 것도 가정어린이집?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사 인건비도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를 더 지원하고.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20만 원을 지원하니까 6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60만 원이니까 3배 더 지급하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때요? 지금 각 민간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위탁해서 신고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건 시에 아동보육과 할 때 별도로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공립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아동보육과는. 아동보육과는 국공립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실상은 잘 모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어떤 연계가 되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 몇 개 민간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급식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초기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위탁을 받게 되는데 맨 처음에 100인 이상부터 아마 급식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주로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면 급식지도를 하는데 급식의 식단표나, 조리사, 그다음에 영양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조리형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교육이나 이런 거 위주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20만 원 받고 조리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만 원 받고 조리원들이 그 일을, 취사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페이가 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건 추가지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지원될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한 50~6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아까 한 100인 정도 된다 그러면, 10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거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13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얼마 지급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80~9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내외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 확인해 보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00만 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20만 원에 한 60만 원 정도를 더 자체비용을 들여서 고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에 대한 추가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어린이들, 소위 취약 전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20만 원을 지원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시행이 되었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3년, 4년.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액수는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액지원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다만 65세 이상의 종사자는 30만 원을 또 지급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 때문에 더 배려해준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걸 권장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젊고 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해야, 그게 더 좋은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지원하는 건 우리가 아동들을, 수혜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놓고 삼아야 하는 거지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는 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취사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보조인력인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에 대한 어떤 일자리, 그다음에 수입보장 이런 차원을 조금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건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아동이라는, 애들이라는 대상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는가 싶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건,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다른 일자리창출을 해서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육시설, 소위 얘기하자면 우리가 급격히 보육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지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5개 클래스가 3개 클래스로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특히 본 시가지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면 전부 다 동네에 연세 드신 분들만 사신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동네에 가면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육시설은 계속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정량으로 구조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따라서 지원 당근책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데 보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육현장에서 보육인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른 것보다는 취사인건비 보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본 위원 귀에만 들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업무를 주된 업무로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보육계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보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얼마 전서부터 정원충족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수입이 조금씩 줄어드는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그런 추가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사지원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지원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거고요. 취사인건비에 대한 그거 해서 일부 해소를 그 당시에 한 걸로 이렇게 보육현장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해소가 됐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이 정도 선에서,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이 좋겠느냐,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20만 원이 책정된 거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 분당에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좀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다문화지원 보육시설 지원정책과 관련돼서는 현재 수정구에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는 그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수정구만 하고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분당구에는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가 그렇게 보육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해하고요. 전에 한번 제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제도가 평가인증 받는 보육시설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인증을 받지 못한 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공감한다고 했어요. 그 후에 어떤 변동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대책이 세워지셨거나 하는 거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교사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처우개선비 3만 원이, 그러니까 평가인증은 20만 원, 미인증은 17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10%고 시비가 90%거든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자체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아니면 국·도·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지침이, 종전 지침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이게 지나게 되면 어차피 국·도·시비 내시비율이 점차 지방자치로 이관시키는 게, 전가시키는 경향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도비 지원이 주종을 이루었을 때 했던 기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개선책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이걸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에서 10%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9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담당자별로 도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분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비 부분이 적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나 우리 성남시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침문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면 도비 10% 지원 받고 시비 90% 지원인데 도비 10% 받는 도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 내면서 현실이 우리하고 좀 맞지 않고 뭔가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것도 반한 이런 지침들을 그대로 가도록,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축소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런 문제도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해서 도에서 지침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은 환경이 평가인증한 곳이 더 나아요, 비인증평가 보육시설이 환경이 더 좋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투자도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만큼,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더 나쁜 환경에서 일하면서 처우개선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그렇죠? 추운 사람을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제도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년에는 이 사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믿어도 될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비율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도하고 적극, 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하기도 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침을, 도의 지침을 도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도비 많이 더, 매칭비율 더 높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문하는 거는 경기도 평균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각각 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님은 특별히 이 보육분야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육지원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신뢰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을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16쪽을 보면, 우리 분당구는 누리과정 3월부터 10월까지 다 해결했네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누리과정 보육료를 저희하고는 해결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해결한 거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난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운영비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해결이 안 된 건 어떤 부분이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육료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보육료는 전부 다 기본보육료는 빼놨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기본보육료까지 해결되는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데이터자료를 보면 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부모님의 부담분인 보육료 부분은 지금 대납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카드, 보육진흥원 대납형식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어제 수정구 할 때 대충 답변은 들었는데요, 카드사에서 하고 있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보육진흥원에서 대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건 또 다음 단계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7000억, 1조 원 편성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때 빨리 해결이 돼서 이 문제가 온전한 해결이 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끝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어떻게 대비라든가 하고 있나요? 다른 어떤 시군들은 그걸 시비로 해서 선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결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달리 먼저 시에서 해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납해 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살펴보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현실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보육지원 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04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지금 점검횟수가 올해 2016년도 상반기에 한 번 한 거죠, 그렇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 상반기 1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건수가 12건이나 되거든요. 유형에 종사자관리, 아동관리,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2016년 상반기 것만 말씀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2016년도 상반기 것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두 건은 장기결석자에 대한 사후처리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종사자관리에 두 건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아동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동관리 한 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거 유형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센터별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관리가 7건으로 나와 있는데 7건은 어떠어떠한 건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자료 확인)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이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종사자관리 중에서 한 건은 정기봉사자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건이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가, 미충족한 경우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세 번째고요. 시간강사에 대해서 성범죄, 이것에 대해서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 네 번째가 되겠고요.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관리를, 그 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유료강사에 대한 성범죄 조회가 또 한 건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성 뭐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성범죄, 성범죄 조회.

상호

이상호위원

성범죄 조회를 하지 않은 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를 또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을 관리하는 성범죄, 범죄조회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걸 안 한 것을 조치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요? 조치완료로 돼 있는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서 받아오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그렇게 지적해 놓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상호

이상호위원

교육받게 하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은 지도·점검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꼭 받게 돼 있는 걸 이행 안 했을 때는 다른 조치는 더 없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정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정명령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정명령만.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아동들을 관리하는 아동센터에서 이런 건수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더 시키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밖에 안 되네요? 빈곤지역이, 본시가지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이 넓게 분포됐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정구 22개소, 중원구 16개에 비하면 9개면 굉장히 적은데, 빈곤지역이 적어서 그런가 본데.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지역,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물론 철저히 지도·관리도 부탁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운영하는 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굉장히 열악해서 후원자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거의 운영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지원은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만 지원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간강사, 그러니까 도우미, 튜터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본시가지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 이렇게 후원자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작동해서 도와줘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까 우리 나왔는데 보면 희망플러스통장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 모집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요. 어디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물품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연계해 준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화가 와서 어떤 데 어떤 데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분당구 같은 데는 9개소밖에 안 되니까 신경 쓰셔서 연결 좀, 후원자도 발굴해서 연결 좀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운영비, 급식비, 취사인건비까지 들어가네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자격조건과 기간이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환경개선비는 필요한 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기한이 제한은 없고요? 와서 심사를 하고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심사, 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갑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열악한 데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도 되겠네요. 다른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그렇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잘 알고 이렇게 받은 데도 많이 있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우선 140쪽에 K-Artist 이 부분이 예전에 한마음축제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문화체육.

윤정

김윤정위원

아, 문화체육이라. 이게 지금 올해에 바뀌었어요, 그렇죠? BAF,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마음축제에서 K,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K-Artist가 지금 BAF,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트페스티벌로 바뀌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결과는 좀 어떠셨는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평가 결과도 보면, 그동안 작품발표회 위주로만 이게 했었던 거잖아요? 보는 것 위주에서 이번에는 체험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전문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께 체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경험을 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예산은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갔는데요. 재능기부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 차원에서 많이, 전문 아티스트들은 거의 전체가 기부 차원에서 받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저도 여기 좀 둘러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페스티벌인가요, 이렇게 전문적인 아티스트가 계속 참여하는 것이?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올해 참여해 주셨던 분들은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보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아티스트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난 한마음축제 때에 비해서 기간도 워낙 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계된 결과 내용이 있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무슨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 그냥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만 왔던 사람들로만 이 축제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중앙공원 전체 광장을 이용하면서 그냥 거기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중앙공원에서 다 하신 거군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여기 예술작품 전시도 했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가 분당구청 로비부터 시작해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로비까지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많이 홍보가 됐었나요? 이 부분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K-Artist 작품 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그동안 어떻게 검증이나 이런 게 좀 덜 됐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팸플릿이나 일간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홍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 이것은, 이런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은 나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그 현수막 행정,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필요도 없는 내용들은 막 현수막을 오래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문화적인 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저는 단 한 장의 현수막을 본 적도 없고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알리긴 알려봤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약하고. 그런 부분 좀 안 느끼셨어요, 과장님?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를, 사실은 현수막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각 동에 하나 정도씩은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에 배너 현수막 같은 것도 쭉 설치해 놓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같은 것들에 좀 게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만약에 예산을 더 청구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어떤 만족도 조사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걸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미처,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설치해 놓고 만족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다음번에 예산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어서 홍보 못 하고 홍보비 더 올려야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못 할 경우에, 하여튼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 좀 잘해 주셔서 이런 분당지역의 좋은 예술활동을, 성남시 전역으로 이걸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분당도 사실은 문화 이런 즐길거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성남 전체로 보자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당구청에서 너무 잘하면 이게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확산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기획해 주셔서 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난감해 하시는데.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 면이나 또 다른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약에 이게 재능기부가 되는 건 굉장히 좋으나 사실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으로 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아까 전에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셨던 민간·가정·공공·국공립,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단계에서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단계가 나눠져 있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면적과 인원 같은 부분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만 보육할 수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300인까지도 할 수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서 위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수는 17명인가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공공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그중에서 일정한 품질 이상의 것을 선발하는 것을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민간에서. 지금 보면 분당지역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죠?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원 충족,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지금,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정원에는 약간씩 다 부족하게 현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들어가 보면 대기자 수가 항상 많은 거예요. 연령대도 안 맞고 또 중복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바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근거리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 막 대여섯 개 몰려 있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물론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다 설치해라, 이런 통제는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너무 과밀하게 설치된 데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 단위로 엮어서 과밀하게 돼 있다 싶은 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 제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고하는 걸 받아주질 않으시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과밀한 지역에서 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떤 버짓(budget)을 가지고 시행하시는 원장님들이 여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특히나 정자동의 일부 지역 금곡동, 구미동 이런 지역은 어린이집 거의 없어요. 그런 부근에 아이들은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책을 한번 좀 강구해 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분당지역에 이게 굉장히 심해요. 사실 중원구나 수정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오히려 거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왜 분당은, 다 너무 많고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사실 학부형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지요. 엄마들은 그나마도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전세값이 너무 폭등해서 그걸 감당을 못 해서 다들 이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하시던 분들이 많이 본시가지로 들어가시고 아니면 동백이나 용인으로 많이 나가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사실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그 전세값 상승분에 대한 시에서 굉장히 좋은 저리로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사실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설치할 때는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윤정

김윤정위원

국가적인 시책에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세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책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오픈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전세금 대출 같은 거네요? 그냥 그것은.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하여튼 오픈할 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상승됐을 때는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국가적인 어떤 금융제도는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아, 그거 되게 시급하네요. 왜냐하면 다니던 아이들도 갑자기 없어질 경우도 있고. 우리 아이 크면 여기를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내년에 연락하면 없고, 이런 경우가 분당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저출산을 문제 삼는 것은 좀 굉장히,

웃음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최근 그래서 분당지역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윤정

김윤정위원

엄청 많지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많이 늘린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매동에도 서현2동에도 판교에도 그다음에 하얀마을이 있는 구미동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국공립을 증설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국공립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대기자 1000명이 넘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중복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예.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거기 가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많지요.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그 수요를 다 충족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굉장히 집 근처에 많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적인 행정의 나쁜 사례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190쪽 한 번 보시지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행정의 어떠한 나쁜 사례인지를 구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3번 항을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위한 지원물품 구입한 것 있지요? 제가 8월에 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 이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음식점이면 환경위생과.

상태

강상태위원

아, 환경위생과예요? 예, 환경위생과네.

해숙

김해숙위원장

남았습니다, 이 이후에.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잘못 봤네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두 과를 같이 하느라고 오래 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한마음축제를 그동안 너무 분당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 참여하는 사람 몇몇이만 참여한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축제의 의미가 없다, 계속 이런 얘기였잖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토대로 이번에 새로운, 아마 좀 변화를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제가 연수 중이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평가서도 안 나와 있어요. 어제 수정구에는 수정구 숯골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가서까지 이렇게 첨부가 됐었는데 우리는 꼭 청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황을 했으면 평가서 같이 첨부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평가하기에 훨씬 좋았을 텐데,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평가회는 개최했는데 여기 첨부는 안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게 없었고요. 중앙공원의 한 자리에서 전시가 다 되었다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다 분산이 돼서 여기저기 있어서 과연 그 장소를 누가 알고 누가 가나,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예산도 이게 구별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동일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구별로 하나의 축제가 있고 금액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유달리 이렇게 행사하는 데, 참여하는 데 불만들도 많고 늘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아서 기왕이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자리만 펴주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즐겁게 참여하도록 아마 이렇게 유도해서 이런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장소가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전시회는 구경하지 못했고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좀 더 발전한다면 전문가들도 물론 참여하는 건 좋아요, 참여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이 공간을 압축해서 일정 부분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어떤 영역 안에서 전시가 되면 수준 있는 전시와 또 시민들 스스로 만든 그런 작품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좀 더 큰 이런 축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비판적인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사실 미술작품을 저희들도 밖으로 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공간에 전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품에 대한 훼손 부분이 상당히 심하고 보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훼손되게 되면 고가들이다 보니까 방법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예산, 자원봉사 기부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소재가 이번에는 미술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의 그런 활동 동아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그런 고가의 미술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활동가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 볼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폭넓게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뭔가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끌어내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여기 지도·점검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로 점검한 거예요?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체로?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체로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다 좀 이렇게 해서 일정한 매뉴얼로 딱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뭘 좀 반영하고 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제대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시나 구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지 각자 막 별개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데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좀 강력한 제재를 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건 같이 받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김제균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매번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첫 번째로 어쨌든 이 법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분들 얘기로도 원아 30명이 안 되면 어렵다 그랬거든요, 운영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데는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시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빨리 전환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늘 운영비 부족하고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쪼개주고 쪼개주고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그러면 큰 틀에서 법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양창모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분당구 환경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관리팀장 양창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환경위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분야 7건, 공통분야 2건 등 총 9건입니다. 145쪽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위반사범 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최승희위원

160쪽에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지도단속 실태 있잖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일반음식점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계속 시정이 돼요. 시정명령이 나가는데요, 업소가 많아서 그럴까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불법을 신고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일반음식점에 위반건수가 어떤 종류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위반을 하셨는지.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뒤에 160,

승희

최승희위원

161쪽 중간에 2016년도 꺼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162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별로 시설위반 166건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요. 건강진단 13건, 청소년 주류제공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8건,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건 봤어요. 봤는데 일반음식점에서 단속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여기 있는 것, 지금 이것이 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 166건 중에서 133건이 일반음식점에 해당 되는데요,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것,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승희

최승희위원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았거나,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청소년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건강진단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개인위생, 거기 계신 분들은 건강진단 받는 게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예. 거기에 그 업종의 일을 하려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죠. 종업원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 올해 5건이에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은 뭘까요, 대개. 여기는? 해마다 있어요. 많아요, 해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이 과대광고가 해당이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과대광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효능이 실제 있지도 않은데 있다, 이렇게 해서 현혹시키는 그런 광고.

승희

최승희위원

과대광고. 이것은 시정명령만 떨어지고 과징금이 부과되거나는 않겠네요, 그러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니요,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영업정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최고가 영업정지입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거의 영업정지 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징수금액 중에 이게 지금 덜 받아진 게 있어요. 그렇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아직 안 걷어졌나요? 지금 11월까지도.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게 2014년부터 보면 처분금액하고 징수금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안 내는 사람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런데 이 차이는 처분할 때는 저희가 원 처분금액이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승희

최승희위원

조정된 액수?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금액이,

승희

최승희위원

예, 조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이건 다 완납이 된 거네요, 그러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다 완납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 옆에 163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목욕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도하는가요? 목욕탕은.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목욕업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2016년도 것. 이제 지난 건 그만두고 2016년도 보면 위반이 두 건 있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것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것은 목욕업 할 때 청소년 출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희

최승희위원

목욕업에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목욕업에 청소년이 출입을 해요? 해도 되지 않나요, 목욕탕에?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심야시간,

승희

최승희위원

심야시간.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22시부터 05시에는 출입이,

승희

최승희위원

심야에는 청소년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허용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거군요. 그리고 항상 보면 청소년 이성혼숙 시키는 숙박업소가 꼭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항상 있어요, 해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한 업소에서 지금 378만 원 과징금이 붙었나요? 이것도 또 소송해서 줄어든 건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승희

최승희위원

2016년도에는 한 곳이네요, 지금 보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행감장이니까. 그런 데는 밝히셔도 됩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쪽 다른 과인데도 보면 꼭 문제가 되는 금연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것들도 보면 PC방이건 어디건, 노래방 같은 데는 도우미를 했다거나 접대부를 했다거나 그런 데를 보면 꼭 같은 업소들이 꼭 그래요, 보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알고 싶어요, 한 곳이 어디인지. 나와 있나요? 어디예요? 예?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여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여관이에요? 분당에.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여기 지나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 **여관에 청소년이 들어가는지 좀 잘 보십시오. 여기 378만 원 다 냈습니까? 한 곳에 378만 원이에요?

웃음소리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청소년 이성혼숙을 시키면 378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합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것은 각 업소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분들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갈음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할 때는,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 업소의 연 매출액, 연 매출액이 없으면 분기 매출액을 계산해서 1일 얼마 이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봐주시네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런 데는 문을 닫게 해야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고 또 애들 받는 거예요. 요새 청소년들이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압니다. 청소년인지 아닌지 알면서 투숙시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 옆에 165쪽, 아까도 가정복지과에서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키즈카페 위생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5곳을 보니까 한 곳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시켰네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미필했다는 이유로 20만 원인가요, 그러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위반이 있으면 적발할 수 있지, 다른 거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안전시설이 적합하다 안 하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알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서 하여간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음식을 취급하는 곳은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 잘 하고 계세요. 하여튼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이것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게 행정이 좀 늑장행정을 했거나 아니면 이건 행정의 나쁜 사례 같아서. 189쪽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한 게 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왜 연말에 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 이거 저기…….

상태

강상태위원

제작을 연말에 한 이유가 뭐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 쓰기 위해서 2013년도에 한 건가요? 그 뒷장을 한 번 보실래요? 4번 항.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올해도 지금 11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하려면, 분당에 지금 음식점 업소가 약 6900여 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많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중에서 173개소를 올해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선정하는 기간이 거의 10월까지 갑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1월 중에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매년 이것은 같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이유다? 지정, 선정작업이 늦어져서 한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실제 나갈 수 있는 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팀장하고 민원 접수하는 직원 빼고 또 행정처분하는 직원 빼고는 나갈 수 있는 직원이, 가용인원이 3명밖에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은 매년 재지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작년에 143개소 했는데 올해 30개를 더, 음식점 업소가 늘어나니까 보통 거기서 한 5%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내년 10월까지는 갈 것 아니에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지원물품 같은 것도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불용처리하거나 딱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제작돼 있는 것을 그 안에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래서 모범업소 중에서도,

상태

강상태위원

물품이 이미 전년도에 쓰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늦게 한 건지,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수요가,

상태

강상태위원

다 소진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모범업소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그 물품을 조달받기 때문에 남는 건 없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번에도 168개소에 대해서 신규 30개 모범음식점을 더 지정하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한 곳을 제외하고 29곳, 그다음에 기존의 143곳 중에서 4곳이 빠져서 129곳 해서 총 168개 곳이 결정이 되면 그중에서 또 상위 20%에 해당하는 약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하는 금액, 인센티브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50만 원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 또 50만 원이고 지원하는 물건도 자외선소독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업소에서 본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기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 더 남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거 이해가 됐고요, 보니까 많은 지도·단속하는 것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는 위반업소가 3개였고 2016년도에 18개 업소로 늘어났어요. 뭐죠 이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이거는 145쪽 비고란에 보시면,

상태

강상태위원

기간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1년 치를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두 달 게 이 3건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러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올해는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달 게,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뽑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니, 1년 치 별도로 얘기가 없어서 다 같이 1년 치,

박광순위원

자료 요구를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최근 2년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할 때가, 행정감사 들어갈 때가 11월이니까 2015년 11월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를, 그건 자의해석을 한 거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니, 그런데 다른 거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는 2년간,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럼 2년간이면 지금 기준으로 2년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데이터가 되죠. 그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달하고 이거 1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3건이고 18건이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자료 최소화시키고 그냥 가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매년 여기는 1년에 한 21건씩, 이 정도씩은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매년.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휴가를 가서 그러신 건 아니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 저희가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과연 그 부서에서 양창모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해냈느냐, 전년 대비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런 과정이지 않겠어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면 저희가 매우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좀 해주시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기 무슨 팀장님이세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저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양창모 팀장님?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기간을.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기간은 뭐 별도로 명시가 없이 그냥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위반사범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요청했는데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3개 구가 아마 같이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앞으로 이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누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자료를 뽑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검토도 못 하게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비록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한 번 정도 문의를 했어야 돼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범음식점 업소, 모범음식점 위생점검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7월에만 이걸 합니까? 점검을. 이게 지금 점검사항을 쭉 보면 173건이 7월 한 달 동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런데 이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143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규 30곳을 선정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이 모범음식점 점검은 7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총괄팀장이잖아요, 뒤에 관련된 팀장이 나와서 직책, 소속 밝히고 답변을 하세요.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유숙영입니다.

박광순위원

유숙영 팀장님.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모범음식점 심사는 수시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접수를 받습니다. 신규접수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은데 4월에서 6월경에는 식중독 같은 그런 사고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정도에 심사를 저희가 하고 10월경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그런 내용 말씀 잘 들었고 그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신규지정과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의 점검을, 팀장님, 7월 한 달 동안에 전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해에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해에도 7월에만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그 점검이 이 달에 나오니까 이 달에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업소로서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주의 안 할 것도 더 주의하고 점검이 다 끝나면 이제 1년 후에 또 점검이 있으니까 그때는 모범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팀장님이 연중으로 이것도 정말로 불시에, 수시로 어느 업소는 주간, 어느 업소는 야간, 또 심야 같은 경우에 할 때 어느 업소는 심야, 이렇게 불시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나가야만이 다른 그런 업소들이 ‘아, 구청에서 이게 수시로 나오는구나. 야간에도 나오고 심야에도 나오고. 이게 7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월에도 나오고 11월에도 나오고 연말에도 나오고.’ 이런 연중, 내가 모범업소로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받고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세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죠? 대답하세요.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범업소 간판을 걸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저기 할 때 ‘아, 이 집은 모범업소니까 가급적이면 옆집보다는 모범업소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혜택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떳떳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음식점은 모범업소입니다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전부 다 게시하죠? 그것도 인센티브 중의 하나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7월에 전부 다 싹 몰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측가능성을 미리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하면 모범음식점에 전부 다 안내공문을 내보내요. ‘7월 중에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점검사항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를 얻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전화를 해봐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업소는 언제 옵니까?’ 그때는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죠, 원산지 표시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안전한 음식문화, 먹거리문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점검시기를 좀 다양하게 잡아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점검시기와 시간대를 불시에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경찰이 음주단속 할 때 때로는 아침에도 하고 장소도 특정되지 않게 어떤 때는 아파트 앞에서도 하고 대로를 막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7월에만 현재 점검을 하니까 1년 내내 열한 달 동안은 내가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행정의 기본이에요, 팀장님. 아시겠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좀 건의를 드리니까 뭐 어차피 실시한 것은 실시한 거고 내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현재 173개소 중에 점검결과를 보면 적합이 168개소, 지정기준 미달이 5건인데 지정기준 미달 5건 중에서도 4건은 이건 그 업소의 사정에 따라서 휴업 내지는 폐업, 자진취소 한 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분당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이 모범업소에서 취소시킨 것은 딱 1건이에요, 수내동에 나지미돈부리라고. 맞죠?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지적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모범업소라고 하면 많은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보다 더 항목별로 철저히 해서, 현재 이거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고 지침이 있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음식점에서 5% 이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5% 이내에 지정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규정대로 하긴 하되 지금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제가 아침에 총괄질문 때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던 내용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만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설렁설렁 해서 그러면 누가 현재, 이 지정 취소된 사람, 이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오죽하면 지정 취소가 되었겠어요,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데도.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범업소가 만약에 100개 있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해마다 모범업소에서 취소를 시켜나가야만이 다른 모범업소에도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아, 나도 취소가 될 수 있다. 내가 모범업소로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73개 중에서 1개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이 행정은 있으나마나, 괜히 현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한다고 심의비용이나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점검을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엄격하게 해서 우리 분당구 지역에 정말로 친절하고 좋은 식당, 위생수준 참 잘해서 모범업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니까 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에 더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위생팀장이 있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이쪽에 공중위생업소, 여기는 어느 팀에서 하죠?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장희종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생관리팀 장희종 팀장님. 유인물 158쪽부터 좀 보겠어요. 이게 현재 보게 되면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현재 백색 평가를 받는 80점 미만인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평가만 하고 맙니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색 평가를 받은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2015년부터 하위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재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재점검을 실시해서,

박광순위원

백색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는 거죠.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조치 별도로 취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다시 점검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녹색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없고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어떤 벌칙도 없는 거네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거 뭐 하러 해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그런데 가장 최우수 업소는 최우수 업소 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우편물로 A업소는 녹색 등급이다, B업소는 황색 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게시판 같은 데도 공고를 하고요. 이래갖고 자발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재조항은 없고 상부지침이나 지시사항도 없고,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상부 법적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나 벌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네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평가만 한다.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녹색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나는 녹색 평가를 받았다, 표지 하나 붙이고 자부심을 갖게끔 하고 백색 평가를 받은 사람은 조금 마음은 찝찝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일만 많지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떤 법령의 근거도 없고 상부지침도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여지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이런 백색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주 좀 점검을 나가서 어떤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지적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죠?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거 식품위생업은 어디에서 하죠? 식품위생업도 팀장님 업무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식품위생은 유 팀장 업무입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게 되면 행정처분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보게 되면 영업정지를 하는 데도 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업장 폐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법 규정을 안 떠들어봐서.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돈을 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게 과징금이잖아요.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은 금년에 34건이 있어요, 과징금이 15건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34개 업소는 내가 과징금을 내느니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싶어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업태 위반사유가.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당초에,

박광순위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는 좀 중한 사유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처분하도록.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비교적 경미한 것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이렇게 또 별도로 항목이 있구먼요?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저희가 영업정지로 변경 처분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물은 거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현재 과징금 부과하고 이 납부한 액수를 보게 되면 미납한 업소가 좀 있잖아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현재 미납이 되었어요. 그렇죠? 처분금액은 과징금이 8068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5898만 원이라는 얘기죠?

숙영

유숙영분당구식품위생팀장

예. 아까도 최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미납이 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감경되어서 최종적으로 감경된 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미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미납된 금액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164쪽 보게 되면 이것도 공중위생업소네요?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업소가 2014년도에 4개가 있고 2016년도에 하나 있어요. 이 성매매 알선은 전부 다 경찰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에서 현재 적발을 해서,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받은 상황이구먼요? 우리가 고발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희종

장희종분당구위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건 좀 사유가 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적발을 했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의문이 되었고. 예, 들어가세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팀장님들은 아까 제가 오전에 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듯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태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팀별로 공무원이 아닌 그런 지도원들 있잖아요, 지도원들. 음식업지부의 지도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수당 받는 거거든요, 근무하는 날은. 그렇지 않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연찬도 제대로 시키고, 또 전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금년에 지도원을 했으면 내년도에도 지도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이 못 나갈 경우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음식업지부에 회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되면 뭐, 지도·단속하러 갔어요. 가서 ‘어, 형님! 언니!’ 하고 찾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이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6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좀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분들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은 현재 고학력자들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거든요, 맨날 집에서 마누라 눈치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는 과거의 행태를 계속 답습해 나가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팀장으로 새로 왔어, 과장으로 새로 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세금은, 하다못해 수당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팀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좀. 다 동의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조금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셔서 주무 행정관청으로서 업무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우리 분당구가 식품위생이라든가 또는 환경위생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또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6년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3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