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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14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4-11-03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문화복지 사업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복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기 정보봉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한식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철의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04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71억2,851만5천 원보다 1억 9,025만3천 원이 증액된 83억1,876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는 7,07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4,984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관리과는 13억1,08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직원 충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08만9천 원과 시설비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스템박스 설치, 동력선 전원설치, 식당 및 청소 종사원 탈의실 설치, 청사외곽 방범용 휀스 설치 등 8,9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러스 차단 보안장비, 도서정리용 전산칩발급기, 도난방지용 차단기구입 등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연료비, 개관자료 정리 물품 구입 등 6,800만 원과 시설비 중 전동커텐 설치, 싸인물 제작 설치 완료에 따른 2,238만9천 원을 자산취득비 중 네트워크 장비 및 전자도서관 장비구입 완료 등으로 1억3,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인상분과 시설정비 공사 기본설계비 등 2,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으로 유아열람실 설치, 전기실 방호책 설치, 공조기 교체공사, 냉수. 냉각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비 등에서 7,416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하안도서관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및 소급분으로 인건비 201만 원 그리고 여성회관 준공당시 도시개발구역 체비지를 매입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체비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 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억1,24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복지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상정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도서관과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기정예산 71억2,851만5천 원에서 11억9,025만3천 원이 증액된 83억1,876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기정예산 46억8,291만2천 원에서 7,074만8천 원이 감액된 46억1,216만4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정보봉사) 청사환경 개선용 화분 110개 구입비 5백만 원, 전기시스템 박스 전원공사 112대 2,499만9천 원, 동력선 전원공사1식 1천5백만 원, 식당 및 청소종사원 탈의실 설치 1천5백만 원, 청사 시설물 보호 및 방범용 휀스설치 3천만 원, 바이러스 차단 보안장비 외 4종 2식 10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9백2십만 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7,624만5천 원에서 4,984만7천 원이 감액된 16억2,639만8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하안도서관)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기본설계비 2,025만 원, 냉수 냉각수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외 11건 시설공사 사업비 잔액 감액 7,416만7천 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6,935만8천 원에서 13억1,084만8천 원 증액된 20억8,020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여성회관)시간외근무수당(2004년단가 인상분) 69만 원, 일용인부임 (2004년2차소급분)132만 원, 체비지 매입 미납대금 기타 회계전출금 13억1,240만8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보봉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정보봉사과장 신순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정보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료라면 실내공기가 나쁘냐 좋으냐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실내공기가 나쁘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나쁘니까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라하는 보완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행료는 년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한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앙도서관 청소는 용역을 줬습니까? 몇 명이 하시게 됩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지금현재 용역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현재는 5명입니다. 용역업체로부터 5명분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대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명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8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청소용역은 하안 도서관도 그렇고 중앙 도서관도 그렇고 위탁입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하안은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설비로 전기시스템박스 전원공사 저희가 미리 몰라서, 어디서 했지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남화토건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남화토건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메인만 만들어놓게 돼있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는데 각 실이나 이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동력선을 메인에는 있는데 메인에서 메인보다 조금 굵은 것을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전기의 설계상에 콘센트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동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누가 설계했느냐고 그랬는데 설계자체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260p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네트워크 장비구입 및 구축, 전자도서관 장비 구입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남아서 감액시킨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올해에 다 설치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춘기위원

2005년도에 올라오지 않겠네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예. 앞으로 보수 유지관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만 구축하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청사환경개선용 화분이 100개가 돼있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매년 세워야지요. 화분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현재 공기가 나쁘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도 화분을 놓아서 분위기 있게 해야 되고 실내에도 화분으로서 공기청정도 해야 되고 500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건축할 때 증후군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1일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식물로써 환경을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직원들이야 그런 대로 있었지만 시민들이 오면 해줘야 되는 것과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안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얻어서 환경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국 체제고 그러니까 자체별로 하안 도서관 이런데서 환경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설비에서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시스템 박스 전원공사와 동력선 전원공사가 기초 설계를 통해서 공사할 때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설계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박스 설치한 것만 예산을 받아간 것이니까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나 지금 해야 되나
상대

박상대위원

260p 바이러스 차단 보안장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디지털 도서관과 각 실에 전산장비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전산으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다시 고쳐야 되는데 당장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돼있으니까 설치를 하면 바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차단이 바로 되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네크워크로 해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데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잘못되면 하나마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비쌉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담당계장이 전부 자료라든지 물가지라든지 다른 시. 군에 설치한 것을 전부 자료조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시청이나 하안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이런데도 이런 게 설치돼있다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돼있고 저희는 전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전국 최고의 전자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상대

박상대위원

하안동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정보봉사과장

리모델링 할 때 해야지요. 예산을 주세요?
상대

박상대위원

도난방지용 차단기나 전산자료정리용 pc 도서정리용 전산칩발급기 기타 중앙도서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서 자산물품이나 시설비가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도서구입 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건물 짓는 데는 그래도 혜택을 받았겠지만 도서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다녀보고 광명종합복지관 다니면서 든 생각이 뭐냐하면 계속비로 매년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살림살이를 운영할 때 타이트하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새롭게 짓게 되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꼼꼼히 챙기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관리과장 최한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기본설계비가 2천만 원인데 올해 정비공사를 할 때 사전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다 해놓고 내년에 일을 빨리 시작하려고 올해 추경예산에 내년 리모델링 기본설계비를 올린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급분을 왜 이렇게 늦게 줍니까?
한식

최한식하안도서관관리과장

일용인부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2004년도 상근인력 노조 임금 단가 교섭 결과 줘야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도서관 뿐만 아니고 시청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관리과장 이철의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본청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지문기 설치했는데 사업소에도 설치돼있습니까?
철의

이철의여성회관관리과장

사업소는 없습니다. 현재 동과 사업소는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국장님! 여성회관 말고 정보봉사과 보면 260p 청사시설물보호 및 방범용 휀스설치 3천만 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어린이 도서관 위에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윗층에 천장이 있거든요. 천장이 있는데 그 천장높이가 산과 같습니다. 땅과 천장과 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이고 천장인데 같으니까 학생들이 여기 올라가서 하여튼 잘 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재밌게 노는데 저희들이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고 빨간줄을 쳐놨습니다. 휀스를 쳐서 못 넘어가게 해야지요.

이춘기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설계할 때 다 했을 것인데
인숙

정인숙문화복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을 지나면서 보니까 설계 때 그런 것을 알아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섬세한 부분은 건축공학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면 모서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면 다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다 파킹 달아서 완충지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섬세하게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운영을 하면서 계속 도서관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건소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9억4,864만5천 원에서 764만2천 원이 증액된 39억5,628만7천 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에 대하여 55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3,72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인건비성 예산 1,963만5천 원과 경상적경비 206만 원 자체사업비 2,901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사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0월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39억4,864만5천 원에서 764만2천 원이 증액된 39억5,628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8,963만9천 원에서 3,165만3천 원이 감액된 11억5,798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 199만7천 원,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44만8천 원, 식당취사 일시사역인부임 311만4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7억5천9백만6천 원에서 3,929만5천 원이 증액된 27억9,830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간호사(일반, 한방, 예방접종)일시 사역인부임 315만7천 원, 임상병리사 215만6천 원, 요양센터 청소, 세탁 보조 시간제 인부임 158만2천 원, 일직수당 85만 원, 숙직수당 365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천2백만원, 선청성대사 이상 검사 국도비사업 2백만 원, 자원 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성립전 예산)민간위탁금 7천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40p 방역특장차 방역소독 유류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류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모기가 많았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여론이나 TV 에서도 21세기에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모기고 계속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1개 시.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하는 시. 군이 4, 5개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연초에 4월 달 정도 되면 입찰을 합니다. 관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 단가에 의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5, 6개월 동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후로 봐서 특징적인게 뭐냐 하면 매년 소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도나 그렇지 않으면 질병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지시해서 하는데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에 유난히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방역이 끝난 뒤에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일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민원을 받아서 직접 방역업체에 방역은 10월17일날 끝났기 때문에 방역특장차 직원들이 개인 집은 해주지 못 합니다만 일부 민원을 해결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이나 서울보다 방역에 대한 것은 유달리 신경을 쓰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지만 유류대도 올랐고 그런 계획안을 무작정 세우지는 않으셨단 말이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방역유류대 예산 남은 것은 뭐냐하면 1억3천만 원을 제외한 도비하고 시비가 플러스 된 부분 중에서 이 비용은 시에 있는 방역특장차 쓰는 비용과 민간인들이 해병전우회나 이런데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다가 남은 부분이 있고 실제 방역을 적게 했다던가 기존계획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춘기위원

유류대 약품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갑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방역은 분무소독이 있고 일반 휘발유를 일반 등유를 섞어서 희석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약품도 당연히 희석을 합니다. 화학제품 중에서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보건소에서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다 하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입찰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나 길이 하루에 얼마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이춘기위원

누가 감시를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광명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이 되면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시장님 모시고 방역발대식을 합니다. 그럴 때 각 동에 동장님한테 위탁받아서 선로마다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시장님 명의로 해서 임명장을 수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싸인이 있어야 전체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돈이 나갑니다.

이춘기위원

차에다가 연기만 뿜고 다니면 100번 다녀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연막소독이 한 때는 개방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 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취약한 지역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든지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지역은 분무소독을 아까 말씀하셨던 약품을 일정 비율로 희석시켜서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연막차가 다닐 때 적는 기계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현장에 나가서 하기는 힘들고 수시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체킹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연기만 뿜고 다니면 백번 다녀도 소용없고 뿜고 다닌 연막소독 안에 이렇게 균이 몇% 수가 나오는 기계가 국내에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나 전문가들이 어떤 비율로 얼마 섞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고 지나치게 모기를 의식해서 독하게 하면 인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합률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방역하는 것은 각 동에 새마을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서 하고 있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1억4천만 원을 2004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방역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이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초에 5개 구역을 동별로 나눠서 입찰을 합니다. 관내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대상 업소가 그 구역에서 과업지시상에 소독할 수 있는 기간, 장소 그런 분야를 과업지시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단지 각 동에는 부수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급양비나 유류대나 약은 분배를 하고 작년에도 기계를 2개 사서 분배를 해줬습니다. 동장들이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집안까지 소독할 수 있는 내용을 주었는데 실제 다른 지역은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안 하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 단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필요요건에 따라서 교육만 할 따름이지 그런 실정에 있고 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안2동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안2동은 새마을지도자협회가 내가 갈 때마다 하던데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억4천만 원말고도 따로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놨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하안2동만 하는 것인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18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39p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242p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틀립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산 과목별로 항이 틀려서 분배를 해놨는데 같은 내용에 부서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경비라고 하는 자체의 정의는 자치단체가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다 포함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 중에서 프랑카드를 맞춘다든가 필기도구를 산다든가
상대

박상대위원

보건위생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지요? 그런데 왜 나눠서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예산 성격상 봐서 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과목 예산상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사업과도 그런데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과에 입장에서는 청사관리 인부가 있고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운영비가 2명 있습니다. 사업과 같은 경우에 실제 여러 군데 인플루엔자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 등 간호원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는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보통 3개월씩 근무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1년 이상 쓰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들어올 때 3개월이면 3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쓰다보면
상대

박상대위원

이런 측면으로 일시사역인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종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같은 일시사역인부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업무를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도 있고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타당한 이야기인데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제고하다보면 1년 이상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예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단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간호사라고 하는 자체는 반드시 필요요건을 갖춰야 하고 우리과에서 쓰는 인부라고 하면 식당에서 조리하는 인부들 단순히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부분은 게의 치 않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보건소를 운영하는 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화 된 직원을 확보하면 제일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세분화해서 영역을 나눠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효율적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정규직화해서 신분상에 도움을 받고 정착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받는 차원에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관리도 좋은데 시장님이 인력관계를 다시 조정해서 반드시 필요요건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정규직화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보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50p 의료 및 구료비 치과진료소모품 치과 쪽에 이동이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과닥터가 안 계시다가 4월부터 공중보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치과진료를 그전에는 치과위생사가 1명 있고 치과가 진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학교 나가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오셨을 때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시자 마자 학교에 사업이 한창 활동이 있었을 때 학교사업을 진행했고 그 다음부터 치과진료는 그 부분이 소모품을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6월 달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늦기도 했었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명이 학교나 외부에 활동을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 치과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과진료 소모품이 반년 늦게 시작했고 많이 못 썼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후에만 진료를 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 소모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늦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4월에 배치됐고 두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2달 늦어서 6월말부터 진행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항상 있었는데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치과닥터가 안 계셔서 진료를 못 봤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새로이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의 기다리고 4월달 5월달 돼서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보건사업을 구강보건 사업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진료를 오후에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모품을 덜 사용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판단해서 하신 것이겠지만 오전 오후를 다 보는 것은 안 좋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구강보건 사업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서 충치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런 사업 쪽에 치중을 했고 정말 못 살아서 영세민이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맞췄습니다.

이춘기위원

248p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에 대해서 홍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은 기본접종이라고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접종입니다.

이춘기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6세 이하 어린이한테 주사를 맞추는 것인데 DPT 홍역 MMR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접종이 백신이 3백신에서 4백신으로 교체되면서 정책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춘기위원

몇 세부터 접종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0세부터 나이에 따라서 예방 접종하는 주사가 다 틀립니다.

이춘기위원

몇 명이나 통계가 나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접종은 3만5천명 정도 연인원을 계산하니까 그 정도 접종을 합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49p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방문보건 사업을 간호사 위주로 보건소 직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도에 정책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하면 민간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자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는 분들은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 간호사도 좋고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마음만 가진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활용을 나눠주는 분도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분이 진료가 필요하다던가 병원에 옮겨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병원 의사하고 같이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광명시 양평 양주 세 군데만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을 못 했고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책정 못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대와 협력해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기존 방문보건 했던 팀에게 연대 생들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연대 생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연대 생들이 들어와서 기초조사를 했고 기초조사를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현재 건강 문제에 간호사가 필요한지 재활이 필요한지 다 요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겠다는 큰 의미입니다. 7월 달에 연대 간호학생들 10명이 들어와서 5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현재 자원봉사자가 그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팀이 되어서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재활이 필요한 분도 있고 의존해서 병원에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암 환자일 경우에는 통증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단순히 옷을 입혀줘야 된다든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옆에서 같이 챙겨준다든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요구하신 것을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자원봉사를 직원들로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대행 간호사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려서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아마 연말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책자로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한번 보시고, 이번에 도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기 사업을 한 세 군데는 계속 사업으로 다시 4천만 원의 예산을 도에서 주면서 사업을 하고 두 군데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두 군데는 2천5백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7천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자원봉사자에게 쓰이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것을 연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도 벌써 시켰고 그 분들에게 일정의 일하는 대가의 비용이 들어가 있고 이 분들이 거기서 직원을 쓰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민간위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박상대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박상대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