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대하여 총괄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내가 질문이 다 끝났고요. 그때 질문 중에 EM에 대해서 내가 환경마크 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환경마크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실은 다른 국에서 분당 환경과에서 제가 받았어요. 인증서를 받아서 인증했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번에 자료 신청한 것 중에 환경에 대한 뭘 크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가습기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옥시크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인체에 느끼지 못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가습기도 가습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시민,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밝혀지다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생겨서 저도 EM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만약에 우리 이쪽 환경하고 관계는 됩니다만 청소과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제품 중에서 약품 중에서 인증이 안 된 제품, 이 가습기 같은 것은 인증이 됐는데도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증이 된 것에 대해서 입증을 가능하면 우리 그래도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해 준 제품을 썼으면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알지 못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EM은 환경마크가 내년까지 받아놓은 게 있네요. 이게 처음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내년 2월까지 환경마크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고요.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 일단 부시장님 끝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세요.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2분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질문하던 거라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박도진 위원님이 EM사업에 대해서 악취저감에 대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이 자료들을 달라는 당사자인 본 위원한테는 안 주고 엉뚱하게, 물론 그 위원한테 줘도 돼요. 제가 이런 서류를 제가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EM 관련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하천관리과 업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관련 제품 가습기, 옥시 이런 제품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제품들은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지금 말씀드렸냐면 물론 담당 소관은 아닌데 소관이 있는 직원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 직원은, 지금 국장님한테 메모 주신 것은 이쪽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메모 주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영숙 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주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만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여 부시장이 출석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왜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예, 대체적으로 좀 듣고,

어떤 자료가 여기 제출이 안 돼서 오셨어요?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명단하고 또 하나 금년도 사업 정산자료하고 하나는 증인 출석 문제, 사무국장 출석하는 문제.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예, 두 가지로,

명단 관련해서요, 제가 명단제출 요구했습니다. 저하고 박호근 위원님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조정했어요. 어떻게 조정했냐면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사실은 명단을 이름째 다 명기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는 게 있어서 그것은 명단 제출은 사람에 대한 이름을 하나하나 해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숫자다. 그래서 조정을 명단제출 마감하기 전에 조정을 해줬어요, 우리 김봉만 직원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 요구했던 의원이 명부를 하나하나 사람 이름까지 얘기한 명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숫자를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결산정산서예요, 정리하자면. 정산을 통상적으로 의제21이나 이런 단체는 언제 합니까?

말 기준이지만 정산이 완료되려면 1월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타 단체는 왜 제출이 가능했을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의제21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사업이 끝나면 그 내용을 정산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의제21은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12월 말까지예요, 사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지나야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여기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런 명시를 했으면 되죠. “끝난 사업에 한해서 제출하라.” 요구했으면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굳이 제출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나머지 사업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명시해서 했으면 제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인건비를 제외한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거예요. 아마 데이터상으로 전부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전체 사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한 사업은 12월 말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그것을 중간에 제출해라 이러니까 거기서 제출하지 못했을 거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다른 단체는 있잖아요. 다른 단체는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한 게. 왜냐하면 사업양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고 자료 제출양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요구한 게. 디테일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공통자료에서 다른 단체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의제21은 별첨자료로 해서 이게 (자료 들어보이며) 전체가 의제21 자료예요. 이 별첨자료가 의제21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제출된 상태예요. 올해 것만 아직 여기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도래 올해의 사업을 빼고서는 전부 다 제출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내용 별도자료 또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여기 자료요구 명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다시 정리합니다. 명단 관련해서는 명부를 요청했던 의원이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다, 그 숫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대신 부시장님한테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제21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0여 년 정도를 실질적으로 실천사업에 개입을 해보고 참여를 해보고 함께 해서 너무나 잘 아는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그 안에서 토론할 때 이의제기를 했어요. 의제21은 자료제출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젠다 21, 28장에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남시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로컬 21을 작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의제21이 가야 될 사업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일반시민단체나 시민이 해야 될 사업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라고 자칭하는 이분들의 그들만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제21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미치는 부분을 거시적으로 담아서 시민과 함께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시에서 예산을 타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거듭거듭 자료요구를 하고 또 출석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하고 얘기만 되면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의회경시풍조를 이 단체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의회와의 이런 거시적인 정책사업 환경 지구살리기를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비한 부분, 아니 뭐 사람이 안 나오니 소통이 안 되니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의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후가 우리 부시장님밖에 없는데요, 부시장님을 믿는 거죠, 저희는. 의회에서는 부시장님밖에 없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제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그 단체가.

그러시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법적으로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가고 사업을 하지 말든가, 인건비는 법적으로 줘야 되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니까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통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본들 이 부분이 사업목적대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위원님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국장,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국장님들도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국장님들도 우리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바뀌신 줄 알아요? 또 환경정책과장이 다섯 번째입니다. 뭔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해야 되고 또 파악해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바뀌고, 성남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몇 군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파생이 이런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예,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할 때 구별해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행감 전까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런 사업을 제출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그냥 정산서를 요구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정산을 할 때 12월까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1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안 됐을 거다.

아니, 다 봤어요. 다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해를 시켜서 그쪽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따지고 보면 거기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했던 어떤 소리를 오늘이라도, 벌써 며칠 지났더라도 성의를 보이고 갖다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국장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조사목록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하면서 다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도진 위원님이 신청한 걸 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거고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해마다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직시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사전에 감지를 하고 좀 대처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오시게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부족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그렇고, 또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비단 오늘 이 얘기가 전체가 다가 아니거든요, 부시장님. 관행적으로 되어 왔고 진행되어 왔던 어떤, 누가 볼 때는 무슨 특혜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가혹하리만큼 또 참혹하게 이렇게 처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오해가 짙을 만큼 관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화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좀 인지해주시고, 직시해주시고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름 또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믿고 한번 또 잘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만 서로가 다 편하게, 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마찰이 되고 이러면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비단 오늘의 이 사태로만 진행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직감하시고 전체적으로 관행되어 왔던 어떤 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지금 이제 국장님 선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당면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김진흥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흥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환경녹색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순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과장님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발언을 안 주셔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늘 지적해주신 대로 환경은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우리시 100만 시에 맞는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면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실정이 정책, 실무부서, 또 각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만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맹산생태학습원,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을 저희 환경정책과에 소속을 시켜서 환경교육부터 여러 분야에 조금씩 점진적인 발전을 시키고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조직과 인력이 나누어져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쓰레기 대란, 그동안에 언제까지는 이 청소정책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가지고 교육이고, 또 성남시민 참여고 이런 문제가 실종이 되어 버린 겁니다. 만약에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이런 거는 미연에 방지를 했고 또 지금은 더더욱이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설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라는 거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않기 때문에요, 관리를 잘해주면 수명을 쓴 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또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여기도 마찬가지 기계설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계관리만 잘해줬어도 그 악취로부터 성남시민을 많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녹지공원 조성기금 이거 9년째 지금 하나도, 30억 모아놓고 나서 하나도 안 된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 이것도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엉뚱한 부서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죠? 12만 5000마리입니다, 그 숫자를 물어본 제가 잘못이고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다음에 동물사체 문제가 어제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계 인근 야산에 아마 이 시간에도 묻힐 겁니다. 수의사들에 의하면 1년에 5000~7000마리 정도가 사체화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어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몇백 마리도 안 됩니다. 뭐 이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인 용역보고서. 각 부처가 다르니까. 이런 상당히 정책의 부재로 인해, 그러니까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하루빨리 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체제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가겠다. 그다음에 교육부터 판교생태공원, 맹산생태학습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겠다. 그거는 원래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막론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니까 이 문제는 정책기획부서, 또 인력기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서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을 잘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문제인데 어차피 총괄질의 겸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전문가들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이 환경정책과에 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팀.

예,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에 청소년교육과와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의 교육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교육과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게 환경교육입니다. 청소년교육은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범위적으로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환경교육은 일백만 성남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 광의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과, 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환경에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지금 왜 이게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교육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시에서는 시민의 의식 실종이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거 환경교육의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달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환경에 문제가 되어서 환경교육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선포식도 했고 좀 제대로 이제 나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교육과는 있으면서 어떻게 환경교육과가 없냐 이거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러려면 환경이 하나가 되어서 ‘환경교육과’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그래도 바쁩니다. 그래야 성남시 전체에 일백만 시민이 함께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 되어야 계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이게 제가 시정질문도 한 거 아시죠?

예.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남시민의 수가,

16만 명 정도,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토피 정책이 환경에 대한 거하고 보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아토피가 중증환자가 있고 경증환자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환경에서 담당할 부분은 경증환자입니다. 중증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나 광역,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대형병원에서 담당할 부분이고요. 단, 예방적인 차원이나 현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분야도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17만 명 정도 되면 우리 일백만 시민의 2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정책이 미온적이고, 또 예산도 거의 대부분이 중증환자 부분에 금산에 아토피치유센터를 몇 채 만들어가지고 소수만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여기도 과 이상의 어떤 단위 급의 직제가 필요하고. 그래도 늘어나는 아토피 환자수를 못 따라 갑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죠?

예, 생각해 봤습니다.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토피 문제는 우리 도시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의, 그다음에 각종 질 좋지 않은 식음, 음식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이제 해결하려면 숲을 잘 가꾼다든지 공해를 줄인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민과 함께 하면 그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달려가도 부족한데 기어가는 겁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시려면 우선 성남이 나름대로 녹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제가 매년 시계투어를 하는데 한 대여섯 군데 정도에 치유할 수 있는 숲들이 존재합니다. 광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 그런 부분이라도 지정을 해서 우선 지역 부분들의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토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환자. 저도 환자입니다, 아토피 비염환자. 이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수동에 보면 숲이 하나 있어요. 한국산이 아니고 무슨 어디 유럽산인가, 전나무 숲이 한 만여 그루 있는데 콧물 질질 흘리다가 거기 가서 30분 앉아있으면 안 나옵니다. 우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환경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이게 정책 루즈현상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참 이런 거를 하려면 힐링센터 건립이라든가 아토피 숲치유 뭐 이런 프로그램, 천식 비염 이런 부분의 어떤 숲, 학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팀장 혼자서 그냥 계획하고 해도 이게 뭐 부서가 약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미약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환경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석면문제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저는 석면에 대한 조금 남달리 직업이 있었고, 또 지식이 있었고 교육도 받고 감리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이 석면문제가 사실은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로만 이렇게 믿고 맡겼다가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제거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선 국장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남시에 과연 석면함유물체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본 위원도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석면물량이 나와야, 1급 발암물질인 이 물량이 나와야 예산이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립되어야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석면 역시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 저 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청장님 방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도 다른 어떤 부분에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장님실에도 이 석면이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청장님은 그냥 맨날 웃고 계셨는데, 다른 방에 가면 더 합니다, 더 해. 그럼 우선 공공건물 부분에 우리 팀장님이 알아서 계획대로 나름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 구청서부터, 동사무소부터, 그다음에 복지관부터, 다목적복지관 이런 우선순위를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석면함유물질 수요량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못 세우고 그냥 국가에서 보조 받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공공건물 말고도 다중이용시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슬레이트건물은 성남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이고 확실하게, 이것도 역시 과급 이상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팀장 하나가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요, 이것만 맡겨도 사실은 못 하는데 또 다른 분야, 교육, 아토피, 석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석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분야에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72개 장소에 돼 있고 예산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2021년까지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한 23억 요구를 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내년 예산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좀 해내고 하여튼 2021년까지는 공공,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만, 어려운 부분이 민간부분, 특히 학교부분이 걱정입니다.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것만이라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석면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 부분을 두루두루, 어려운 부분을 가셔가지고 슬기롭게 다 해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훌륭하시고, 또 실세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 관련된 부분에 난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컨트롤타워 만드는 것부터 믿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잘 협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과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교육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양지동 주민센터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한 군데.

거기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거는 실내교육으로 해가지고요,

실내교육?

예, 실내교육으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료 확인) 양지동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지역환경단체의 환경교육 및 회의장소로도 활용을 하고요.

예, 지역환경단체 교육?

예, 그다음에 자연환경모니터교육도 하고,

자연환경모니터교육?

예,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한 준비작업 하는 데 그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생태도감이나 환경도서 등 이런 걸 열람할 수 있는 것도 비치해놓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생태관찰시설, 민물고기라든가 수서곤충 같은 것도 전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역환경단체의 모니터교육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생태도감 열람이나 민물고기 전시 이거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사실은 양지동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양지동 사신 분들조차도 거기가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변경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홍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판교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판교생태학습원.

이런 거는 판교생태학습원에다 넘겨서 그쪽에서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그냥 사람 알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데다 이거를 배치해놓은 이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생태도감이나 열람, 이런 물고기 전시 뭐 이런 것들은 여기 판교 쪽으로 제가 볼 때 옮겨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것도 가능하면 한쪽으로 집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양지동에 있는 그 공간을 굳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판교공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봐서, 공부를 해봤더니 대부분 양지동에 환경교육센터에 와서 관람하는 게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정구하고 중원구 가까운 데 있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판교는 분당 쪽에 좀 거리가 멀고 맹산도 좀 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양지동이 그래도 주민센터가 크고 그래서 손쉽게 올 수 있도록, 그 어린 학생들이 가까운 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양지동 교육센터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와서 몇 개, 그 두 개 보고 와서 얼마나 교육이 되겠어요. 그냥 이거 교육했다. 근거로 남기는 거 말고 실제적인 아이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판교생태학습원에 가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못 가요? 교통수단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교육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판교생태학습원의 교통수단을 거기에다 배치시켜주면 돼요. 거기에 성남형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사업 등을 통해서 그쪽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남형교육도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새로운 여기 교육장을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는 교육장을 잘 활용하면서 하는데도 왜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그 핵심은 있잖아요, 학교에 오고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여기에서 해준 거예요. 그것도 매번 임차해서 사용하고 하면 20만 원 이상 들죠? 한 번 왔다 가려면. 그런데 그것을 뭐 여기 월이나 연으로 해버리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성남형교육이 현장학습, 그다음에 현장방문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내용이 잘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환경교육도, 환경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들을 잘 못 느끼세요. 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환경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환경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교육이 돼야만이 정말 아끼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성남형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 연계시킨 사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전체 요구해서 전체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판교생태학습원의 이용현황, 그다음에 시간대별 이용현황 이 자료들을 쭉 보고 현장방문을 해봤을 때는 아직도 거기를 평일에, 특히 주말에는 많이 와요, 평일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성남형교육이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시키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그리고 여기 사업을 연결시키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공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쪽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판교하고 맹산이 12월 31일부로 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평일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넘어온 것도 잘 왔어요. 녹지과는 말 그대로 녹지를 보존하고 넓히고 이거예요. 교육에 중점을 두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판교생태학습원은 교육부서예요. 교육 관련한 기관이에요. 교육으로 넘어와서 하는 것도 잘했네요.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겠어요. 우리 수감자료 30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보통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료설명을 참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감자료에 온 내용은 너무 단순, 간단하게 와가지고 이걸 보고는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대상 어린이가 누군지 예방실적은 어떻게 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결과라든지 문제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위탁기관 정하고 위탁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는 이 보고서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평소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여기 담당팀장님, 이 행감자료는 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30쪽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서식이 이렇게,

백 번 잘하면 뭐 합니까? 행감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딱 제출하고 나면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평소에 잘하면 소용없어요. 결정적일 때 정리 정돈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고 ‘열심히 했구나.’ 또 나름대로는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고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거 자세히 잘하셔가지고,

예, 자세히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1부씩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환경도시 선포했다는 얘기하셨죠? 그렇죠?

예.

여기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이었어요, 아니면 자체사업이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 진행되는 부분은? 국장님은 몰라도 과장님은 아시려나. 영화제 2000만 원, 한마당 2000만 원, 선포식 1000만 원, 환경세미나 950만 원.

영화제하고 한마당하고는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포식하고 환경세미나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하고 많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했지만 그날 행사가 특별하게 우리가 환경도시 선포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칭은 좋았지만 날씨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주민, 학생들 참여도 굉장히 부족했고 나름 거기에 응모하고 같이 동참했던 학생들 외에는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첫 행사라서 그렇다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날 처음 오셔가지고 참석하셨죠?

예.

그때 국장님이 느낀 감회는 어때요? 그 선포식에 대해서.

그게 각 분야에서 환경활동 교육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아리들 중심으로 와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마무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준비 기간을 거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거기에 동참해 주는 축하객이라든지 내지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줘야지 완전 자기들만의 출품하고 활동했던 그들만의 잔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반경이라든지 물론 학생들 중심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굉장히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못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7년도에도 계속합니까? 안 하죠? 단발성이죠?

선포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안 하고 내실있게 그 분야별로 활동은 계속합니다만 그 행사는 지난 11월에 한 것으로 선포식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보기에도 그냥 일률적으로 항상 했던 다른 단체들이 진짜 항상 정종삼 위원님이 사용하시는 말씀, “백화점 나열식” 그런 어떤 부스 설치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수고하시고 관장하시고 하는 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셨지만 고생 대비 그렇게 보여주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보여줘야죠. 포장을 하더라도 그럴 듯하게 해야죠. 너무 많은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 거창한 선포식이었지만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나름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이라든지 참 잘 만들어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리하고 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저도 생각했던 바, 또 해당이 이렇게 추진했던 부서가 나름대로는 내용이 인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연구하고 보완하면서 더 내실있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은 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말로만, 글로만 남기지 말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올해 봐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줄지는 모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화제라든지 거의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식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돈 퍼주기식 장사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점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참 말하기가 또 직원들 사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또 나름 환경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일 때 뭔가 한 가지 허점이 드러나면 그동안 해왔던 게 사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보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도 많고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의논하시고 자문 받고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입주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요. 1년에 예산이 3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이 처음에 계약 맺을 때 3억이고 매년 들어가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2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족은 보증금 200만 원에 20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최대 임대차계약차보호법에 보면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까지 한도를 하고 또 그분이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죠?

다섯 가족에 18명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다섯 가족 18명이 2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 25년을 다섯 가족으로 곱해보면 1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한 가구당 250만 원.

그래서 그냥 수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가족이 2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다섯 가족이 2년 동안. 그러면 성남시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볼 때 여기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아토피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수 몇 사람을 위한 게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요. 아토피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 조카가 이래 해봤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에서는 아토피 관련 정책을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감 있는 정책을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M 관련해서요, 각 구청에는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컨트롤타워는 환경정책과죠,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하천관리에서,

그래요?

수질오염총량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여기 아니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구청에서 쭉 해오다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기가 있네. 냄새나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 그쪽으로 갔나요? 동네 하천 그것도 이쪽으로 왔나요?

그게 위원님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생활하천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환경 관련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책 관련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EM 관련해서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EM을 효과적으로 생산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모든 동에 EM기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분당구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해서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각 동에서 생산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1차적으로 인건비 낭비가 있고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365일 생산을 못 하고 중간중간 죽여요. 그러면 새롭게 EM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예산 낭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는 접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냄새 관련한 거예요. 동네 보면 각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문제도 정책적으로 여기서 접근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M도 필요하지만 요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거죠. 중요한 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해줘야 되는 환경정책과에서 특히 구시가지 내에 여기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 문제 이것을 잡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환경정책과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와 눈으로 보이는 쓰레기보다도 길에서 나는 냄새가 인간에게는 훨씬 더 곤혹스럽고 힘들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달라, 제가 행감요구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