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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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분당구청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수내3동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세무1과장 손돌래 세무2과장 이유태 교통행정팀장 엄종준 환경위생팀장 양창모 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수내3동행정팀장 이수근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년병장이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행감을 받으시네요? 사실 청장님은 편안하게 명예퇴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하시고 계시니까 또다시 감사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감사장에서 유종의 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다른 수정구, 중원구 청장님께 질의한 거 혹시 내용 보신 거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내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그 상황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제가 들었고요, 우리 동별로 동장들이 포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분당구는 정리하는 직원이 잘 정리해 주셔서 전달된 것 같은데 좀 미흡한 점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사고는 성남시가 잘 한다고 하는데 막상 공개됐던 자료를 보면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관내 1위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노인보행 부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가 도내 1위예요. 그리고 자전거사고 또한 경기도 내 1위였습니다. 기사 나온 것을 인용하자면 “지난해 경기도 내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성남시 수진동 탄리사거리 부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 수원, 안산, 부천 등 지역은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관련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우리시가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었지만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노인보행사고인 경우 성남시 수정구 탄리사거리로 11건의 사고발생, 그래서 이것은 수정구한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고가 11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부근에서 각각 13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총 성남시에서 “시군 중 총 70건 사상자는 7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 성남시로 불명예 1위다.” 이게 정확하게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경기일보 “어르신 보행사고 성남시, 어린이는 수원시 최다 불명예”라는 기사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구와 중원구에 내용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방안, 그다음에 이 내용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황 파악을 해라 그런 두 가지를 주문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분당구는 여기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분당구에 대해서 우리가 1위도 아닌데 왜 이걸 지적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정구, 중원구니까요. 분당구에서는 우리시 예산 말고 외부적인 요소, 외부의 지원을 받고 고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의 순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지원 받는,

권락용위원

외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아시냐 이 얘기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재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관련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 예산에서 가져와라, 이 지시가 있다면 담당과장님들이 아마 청장님이 시키시면 죽자 살자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수정, 중원구에서 지적을 했더니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산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었고 예산도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날린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위의 데이터를 반영해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 37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5개 시군 28개 사고다발지역에 불합리한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이미 했어요. 여기서 우리시가 가져온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초중고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보행 개선사업은 도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학교나 노인정 인근 도로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총 다 합하면 약 61억, 62억 됩니다. 국비, 도비 전부 62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정확한 집계도 못 하고 예산이 있는 것조차 몰라서 전혀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물론 사고가 적기 때문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내용을 파악해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전혀 이름조차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건 너무 안일하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는 연초에 중앙 국토교통부 예산 내진보강 이런 것으로 해서 11억을 현재 국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지역예산도 8억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오시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 아예 딱 1위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어요. 분당구는 적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 예산의 존재 자체가 안 다음에 그래야 과장님이던 팀장이던 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질문해 봐도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내용을 알면 당장 내년에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 마치기 전에 “야, 이런 예산이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적어도 뭐라도 하나는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뭐라고 가져오면 대응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 분당구도 사건사고를 종합해 보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집계, 경찰서, 소방,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받아서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 알 수 있도록 집계하는 시스템, 그것은 청장님들끼리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시 예산, 도내에서 성남시가 예산 달라면 잘 안 줍니다, 부자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내, 국비예산 따올 수 있도록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명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여기에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지시해서 단 돈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해 드리면 이것은 팀에 지적하는 게 맞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 소관에서 녹지공원과에 보면 처리결과가 배상금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에요. 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자기부담금이 10만 원 내용이고 또 이렇게 얼마 정도 액수가 나가는 것을 혹시 보고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팀에 거의 맡겨놓는 상황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실무부서 과장한테 거의 맡겨놓고 저는 상식적으로 자동차보험 자차 들어서 수리할 때 5만 원인가 얼마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조물배상법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도 자기 부담이 10만 원에다 보험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불러서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면 다양해요. 몇 백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큰 것은 몇천만 원, 천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부담금 10만 원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영조물 관련계약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할 때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시 회계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성남시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도 이것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기부담금의 문턱을 낮추면 시민들한테 더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인가는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료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마 시 계약부서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각 과마다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은 본청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선

허인선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앞에 과장님 모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판교 환풍구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저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구조 또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일단 어디서 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61억이나 되면 이건 큰 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5개 시군이 들어갔다면 적어도 3~4억씩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최소한 따올 수 있도록 방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그래도 그만 두셔도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원래 행감에 질의하고 처리사항을 우리가 자료로 제출해야 그게 시정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의원이 행감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고 해서 지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 건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 부서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청장님이 챙기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청장님이 챙기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분당구도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많이 개방했어요. 보니까 38군데 개방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이 어느 시설에 화장실을 개방한지 알 수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건물 입구에다 표지판은 해놓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생리현상에 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찾아가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에 그 넓은 데 38개면 상당히 적은 거죠, 숫자로 보면.

종삼

정종삼위원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미리 화장실에 대해서 어디다 공지를 해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도 찾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했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약 8만 원 상당의 화장지라든가 화장실에,

종삼

정종삼위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그 정도 이용할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화장실 개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일반시민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설에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24시 편의점, 거의 여기 모든 요소 요소에 배치돼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24시간 동안 개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편의점 24시간 LG24시에 의해서 전체 개방한다 하면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리현상이 있을 때 그냥 24시 편의점만 찾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좋은 점은 24시간 개방을 한다. 그다음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로 이것을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개방화장실을 개방하는 취지에 맞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예고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하고 그쪽에 시민들이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와 협약을 좀 맺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편의점이라는 게 다 일반 건물업주하고 임차계약해서 귀퉁이에다 조그맣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여기 편의점마다 화장실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지원제도를 두고 하다 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차단속 관련한 거예요. 이쪽 과와 연결이 안 된다는데 과가 연결돼요. 왜냐하면 PDA 같은 경우도 주차단속을 PDA는 주차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기가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관련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이쪽에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차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주차단속은 PDA를 통해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고 있죠. 그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 안 할게요. 그런데 이쪽의 PDA를 통해서 단속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정작 PDA는 알림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하나는 사람의 문제, 단속한 데를 또 가서 거기서 문제 제기하면 단속원들이 또 가서 어떻게 또 확인을 하느냐? 이런 거죠. 단속하고 가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다시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느냐? 이 문제 하나와 기기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주차알림서비스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주민을 위한 행정인 거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서비스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주차단속을 정말 교통을 방해하는 곳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를 적용 안 해주죠. 아마 여기 횡단보도나 교차로 이런 데는 PDA 서비스가 거기도 알림이 안 되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0대 악성구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지역은 시민의 입장에서 알림을 해주자 해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PDA도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인건비가 또는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PDA를 통한 단속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알림서비스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드린 거고요. 개선방법 첫째, 단속하는 과정의 인건비가 인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보강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PDA에 와이파이가 탑재가 안 되면 탑재한 것을 관련부서에서 구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은 끝났지만 인생은 또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위험물취급소 중에 보면 주유소나 LPG충전소, 질소가스보관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고대상이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페인트가게나 아니면 페인트 창고 같은 것은 신고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페인트가게 신고대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페인트가게나, 가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창고 같은 것들이 주로 밀폐된 곳에 많이 돼 있거든요. 지하실이라든지 창고 안에 밀폐된 곳에 주로 있어요. 그런데 그 페인트가게나 이런 곳에 보면 신나 같은 것이라든지 가스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고는 생각보다 대형사고거든요. 그것은 분당 쪽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은 분당보다는 본시가지 쪽에 훨씬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 행감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좀 체크를 해서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는 데는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나간 얘기지만 구미동에 농수산물센터 있죠? 거기에 다른 곳도 아니고 농수산물센터는 농협직판장이잖아요. 성남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지난해 횟집사건 아시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 8월 20일,

박호근위원

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이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짤막하게,

박호근위원

어느 쪽이 담당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환경위생과장인데요, 지금 환경위생과장도 퇴직휴가 중이라 행정직이 왔는데, 들으시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담당팀장 있으면 와서 해주셔도 되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거기가 계도했던 데가 그쪽 위생과 아니에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8월 25일 분당경찰서 수사과에서 회초밥집인데 유통기간이 원래는 8월 25일 15시까지로 본인들이 붙여놨는데요, 이게 일반기준은 회초밥을 만들고 6시간 정도를 유통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좀 강화한다고 그래서 4시간 정도로 붙여놨다가 상하지 않으니까 라벨교체를 하다가 수사팀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 라벨 교체한 거예요, 날짜를,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시간입니다. 그래서 2개 업소에 대해서 바로 영업 1개월 정지처분 다 했고요.

박호근위원

몇 개 업체?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2개 업체였습니다. 오촌농협하고 대명씨푸드라고 해서 2개 업체인데 오촌농협은 과징금처분을 바로 9월 28일에 했더니 이분들이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을 2460만 원을 납부하고 바로 29일 폐업을 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리고 DM글로벌씨푸드, 대명씨푸드인데 여기는 2016년 10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10월 17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거든요. 그래서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미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해서 경과가 지났고요, 농수산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쪽은 2460만 원 벌금을 내고 폐업을 했고, 한쪽은 벌금 안 내고 영업정지 한 달 받은 건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오촌농협도 벌금 안 내고 그냥 폐업하면 될 텐데 뭐하려고 세금까지 내고 폐업을 했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아마 거기는 같은 농협계열이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바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쪽은 폐업을 하면서 벌금을 냈고, 한쪽은 영업정지를 받고도 벌금을 안 냈고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부당은 아니죠. 1개월 영업정지 했지만 만약에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영업정지 없이 2460만 원 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박호근위원

오촌농협이 벌금 안 내고 폐업하면 끝날 텐데,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했다가 아무래도 같은 농협계열이고 하니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다시 계약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오촌농협에서도 자진 폐업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이 발견된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찾아낸 것은 아니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렇죠.

박호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라벨 교체하는 것 정도 발견하려면 현장에서 상주해서 지켜봐야 가능한 건데, 저희 직원이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못 봤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어떤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보에 의해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었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대형할인매장이 분당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 업소종사자들 36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남시하고도 관련이 있고 농협직판장인데 그렇지 않고 백화점 쪽이나 아니면 일반 횟집에서 초밥을 팔 때도 그런 게 더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직원들이 올여름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분당에서는 식중독 예방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농협에 대해서 제재는 한 것 없어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농협은 책임이 없습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제조 가공해서 판매한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대로 오촌농협이나,

박호근위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없냐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농협에다 그것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제재가 가능하고요.

박호근위원

농협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저희가 농협에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에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같은 데 공원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원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주로 뭐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절기 같은 경우는 텐트나 그늘막 같은 것을 치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것하고 반려견에 대한 민원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호수 있죠? 호수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질문제 가지고는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은 수질문제가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율동공원도 마찬가지고 냄새 때문에 실은 제가 알기로는 냄새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담당부서가 녹지과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푸른도시사업소, 시청인데요.

박호근위원

구청 관내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들어오면 “구청에 바란다” 민원을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수질관련해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정기간 지나서 한 번씩 뒤집어주고 하니까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따가 또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유용미생물이 있어요. 그 냄새가 공원 내에 보면 호수에 냄새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은데 이 유용미생물이 생산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분당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썼더라고요. 유용물을 덜 생산하더라고요. 범위는 실은 본시가지 쪽보다는 굉장히 넓은데도 생산량은 각 구청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보통 삼백몇 톤씩 생산했는데 분당은 215톤밖에 생산을 안 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없다고 그랬죠? 아까 팀장님 다시 한 번만,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생산이 다른 데보다 좀 적죠?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분당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5톤 1년에 생산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데는 350톤, 360톤씩, 335톤 이렇게 쓰더라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사용량이 적다는 얘기네요, 범위는 본시가지에 거의 2배 되는데.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런데 본시가지보다는 분당에서 하천에 저희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아마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어떤 하수관거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일 많이 쓰는 건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쓰는 게 제일 많잖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주민들이 지금 215톤 중에서 164톤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천에도 뿌리는 걸로 되어 있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44톤 정도.

박호근위원

지금 시청, 본청에서는 안 뿌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뿌리지요? 냄새, 냄새 때문에?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거기는 민원이, 하수도에서 민원이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냄새가 있을 경우,

박호근위원

냄새가 없어집니까?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한 1톤 정도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1군데당, 민원 들어오는 데다가. 그러면 악취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악취 저감효과가 진짜 있다면 중앙공원, 율동공원에서 냄새난다고 민원 있잖아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그쪽까지는, 그쪽에서 민원이 있다고 저희한테 접수된 건 별로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만약 그쪽에도 EM을 뿌리면 냄새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저희가 한번 신고 들어오면 가서 EM을 한번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데 EM이 인증된 제품인 건 확실한가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지금,

박호근위원

인증된 제품이 확실하면 그 인증서를 지금 담당 팀장님 저한테 갖다 주세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증서 있어야 됩니다.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

없으면 안 돼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환경부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박호근위원

환경인증마크.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갖다 주시면 되고요.

창모

양창모분당구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저도 분당에 살았거든요. 중앙공원 바로 옆에 살았어요. 살 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거 저감시설을 위해서, 냄새저감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은 해봤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잘 안 없어져가지고 거기 특히 민물고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기에서 나는 냄새, 민물고기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비린내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기가 사니까 냄새는 안 날 수도 없지만 그런 냄새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장 가서 직접 제가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 나름대로 세워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이 이제 가시더라고 또 후임자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거를 검토 좀 해봐주셨으면 민원이 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들 많아요, 구청도 있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아, 한 1, 2년 바짝 하다가 예산도 안 세워지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멀다고 안 가고 말이지.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자매결연 맺은 데는,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세워서 서로 큰 행사 때는 서로 왕래하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필요하고요. 저희는 구 단위에서 경북 양양하고 전남 장흥군하고 했는데 장흥하고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제의료박람회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접 저희 직원들도 가서 현황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장흥군에서는 또 저희 구에 올라와서 생산된 농수산물 같은 거를 직접 직거래하는 걸로,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에 예산 세워졌나요, 조금이라도, 내년에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내년도 관련 예산은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 계상은 안 했는데요. 필요예산 한번 장흥군하고 한번,

권종

박권종위원

어느 정도 세워놔야 무슨 갑작스러운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고 각 동장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각 동별로도 자매결연 맺은 데 많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도시고 주로 농촌동도 활성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안 그러면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했다가 동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매결연 맺어놓고 왕래도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청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언제 퇴임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 원래 아시다시피 10월 말 예정이었는데 조금 변동이 돼서 연말에 할지 연초에 할지 아직 미확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질의하기가 애매하네.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당구가 성남시 면적 대비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부대 중에서도 군 작전 목적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남이 장기적으로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 성남시에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분당구에 한 2만 1000필지 중에 한 80여 필지가 국방부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상당한 수인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시다시피 임야라든가 작전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건데, 상세한 군사목적 이런 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매동인가요, 송림고등학교 뒤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가스부대 생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 부지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야산이고 외곽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안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폭발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주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분당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태원고등학교 뒤쪽에도 지금 군부대가 하나 있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도 사실은 군 작전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은 그냥 뭐 군으로 봤을 때는 참 애매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성남시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토라든가 다른 데를 만들어서 작전기능이, 그런 부분을 구나 시 차원에서 고려를 했으면 성남시에 보다 더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특히 야탑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하고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청 청사가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20년 넘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저도 분당구청 청장님실도 가봤지만 사실은 석면이 아직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도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일 민원인수가 아마 수정, 중원구가 평균 500명씩 출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분당구는 아마 그 이상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민 보건문제도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 자체의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그걸 계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8억을. 그런데 시의 환경정책과에서 일률적으로 일괄해서 계상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석면교체 공사할 때 우리 분당구 청사도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

박도진위원

동사무소도 2004년 이전에 건립된 동사무소가 많지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거기도 우선적으로 손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기농도측정을 하면 폐쇄돼야 될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 데리고 그래서 환경NGO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 진짜 알면서도 우리가 예방을 못 하는 부분이고 아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내내 강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헬기를 타고 산불감시 부분을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특히 분당구 내 서울대병원 뒷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병합발전소 등등 주요 건물들이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탑이 있고 초소가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탑이 꼭 배치되어야 될 곳이 있고 그다음에 초소가 또 그 근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24시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은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후약방문처럼 이런 정책은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구민이나 시민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시계산행 우리 행정구역이 이제 능선으로 되어 있는데 서판교 쪽에 보면, 동원동 뒷산 거기를 우리 의정동호산악회에서, 의정산악회에서 한 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거기가 좀 정비가, 손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는 구민이나 그 주변 사는 분들을 위해서 시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서비스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500만 원 이상 계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를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언뜻 딱 넘기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3년간 한 7, 8회 이렇게 해서 수억 원씩 느낌에,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몰아주기식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하물며 성남시 공직자 퇴직하신 분 중에 또 그거를 사업소를 차려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계약 관계는 저도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실무부서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을 하여튼 잘 이행이 돼서 서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수정구, 중원구도 봤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한 구에서 네다섯 건 정도를 가져갔다는 얘기는 수억 원이 되면서 그다음에 3개 구를 합하면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가져간 게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대여섯 군데가 그런 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사실은 시하고의 아니면 구하고의 유착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수의계약 부분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해, 시민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을 포함해서 올해에도, 2016년도에도 우리 분당구청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분당구청에서 재임기간이 꽤 되셨지요? 얼마나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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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2년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년 동안 역점을 두어서 물론 구정 목표가 이제 정해져서 진행해온 것이 있을 텐데 2년 정도 계셨으면 분당구청에서 구정 목표뿐만 아니라 또 청장께서 이렇게 구상했던 나름대로 목표들이 좀 실현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실현됐고 아쉬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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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에 처음 와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게 일단은 시가지의 법질서 확립을 해서 좀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현수막 없는 거리를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정책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부는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상업성 광고물 같은 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야 저희가 떼면 또 달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는데요. 그래도 상업성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한 23억 원 정도 부과를 하고 해서 일단 간선도로변이나 보조간선도로에 상업성 광고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역세권에 청소년 음란물 또 보행자전용도로에 설치한 업소의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단속을 해서 지금 외부사람들로부터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반적으로 청정 분당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있어서 다행이고요. 총괄질의 차원에서 제가 관심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쾌적한 분당구 만드는데 이제 구청에서 농지관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농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오늘 시가화 용지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데 농지들을 관리하는 데 보면 사유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지들이 토지주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과 다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는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소지주들이, 소지주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는데 실제 분양을 텃밭분양을 하든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경우에 구청에서는 농지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실제 농사짓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농지 내에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쾌적한 분당구 만드는 데 그런 부분들이 언밸런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들이에요. 그래서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료상에도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살펴봐야 될 요소가 있어서 하겠지만 농가수가 지금 이 자료 나온 대로 맞습니까, 청장님? 1만 가구입니까? 이 자료가 맞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거는 제가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25쪽에 보면 농지원부, 동, 재배작물별 작성현황 보면 농가수, 필지수, 재배작물 이렇게 나와요. 이 자료가 이제 맞는 건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거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한 행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은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져요, 본 위원은 우리시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농지들에 대해서 실제 이 농지가 우리시 안에, 특히 분당구 안에 녹지를 보존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농지에 대한 관리가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시 농어민들에게 뭔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용작물을 지원한다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분당구의 도시공간을 농지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또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였는데 사실상 이것을 단속대상으로만 여길 것은 아니고 실제 이 땅을 활용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구 단위에서라도 좀 실질적인 구민들의 새로운 영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철저한 관리와 지원정책이 아쉬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청장님께서도 마무리 행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간에 해왔던 성과 이외에도 새로운 과제로 화두를 던져주시고 이 부분에 관한 특별한 농지들을,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시계획이나 GB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시농업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의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소중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표에 큰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거를 떠나서 관심을 좀 소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이 분당구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 특별히 건의하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분당구는 아시다시피 거의 시가화 구역이고 외곽 지역의 녹지에 일부 논과 밭이 있는데 사실 다녀봐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 텃밭을 분양을 한다거나 또 자급자족하기 위한 그런 조그마한 농사 이런 식으로 다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그 실태를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발적 행위는 정책적으로 동기부여만 해주면 전문적 농업으로서 가능해서 이 도시 안에서도 농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돼 줄 때만이 사실은 도시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대감이 아니라 아, 이 도시농업도 상당히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구 단위 행정 자체가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총론에서만 질의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10월 8일 시민체육대회 나름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나름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할 때, 우리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들이 일단 체육회회장님이시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 중심으로 구청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 회의 진행할 때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행을 하되 물론 동장님들이 사실은 체육대회라는 것은 저도 동네지역에서 계속 생활해봐서 다 익히 알고 있지만 동장님 역할이라든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렇게 불러내고 운영하는 힘든 면도 있지만 사람 동원이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날 행사진행에 있어서 그 회의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단 체육대회하면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일단 많은 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채롭게 구성을 하고 또 출전하는 선수단 구성을 좀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기왕 나간 거 좋은 성적도 올리고 또 동별로 특색 있는 그런 입장식도 준비를 해서 입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경비 이외에도 사실 많은 동민들이 와서 즐기다보면 식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 지역에서 돈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즐기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 체육대회가 합리적이냐, 과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나름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행사의 총 진행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다 진행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동장님들의 인원 동원과 또 한편으로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식이라든지 응원 거기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날 저는 엄청난 분위기적인 게 회의를 할 때 입장식을 아까 깜짝쇼 내지는 구청장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장 관계되는 부분은 입장식이 되는 부분인데 그 입장식 할 때 22개동이 입장할 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접수를 받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약속 등은 없었고요,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행사에 있어서 다 준비성이 있고 순서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고 다 진행되는 부분인데 왜 입장식에는 그런 게 미리 의논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공히 수정구, 중원구에서 제가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입장식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우리가 진정한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옳았다고, 구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입장식에 우리 분당구만 보더라도 22개의 동이 각기 다른 스타일로 입장을 했는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고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한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2개의 구청에서 제가 질문했던 걸 구청장님이라면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약간 준비해 오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때 퇴직휴가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 현장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입장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박영애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응원을 한다든지 앰프를 동에 두고 시끄럽고 그냥 사생결단을 하는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서 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동장님들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건 제가 그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입장식의 그 행태에 있어서는 너무 이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선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계신 동장님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거기 적극 가담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또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상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어떤 상을 타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때 하도 기가 차가지고 50개동 입장하는 거 제가 핸드폰에 다 입력을 시켰어요. 입력을 시키고 들어오고 노래하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부분, 진짜 건전적인 그런 문화적인 테마로 하는 데가 있지만 또 너무 정치적으로 선동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찔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행감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툭툭 치고 일일이 지적할 수,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건상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장님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각성하셔야 될 것 거예요. 제가 그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입장식에 동원되고 주민들이 많이 왔고 또 하다 보니 입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바쁘게 온 사람은 돌아가게 되고 저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택시를 타고 잠깐 나갔다 왔을 때 택시들이 즐비하게 있더라고. 그리고 나가시는 분이 이구동성으로 김일성보다 더 하다, 북한보다 더 하다, 이게 뭔 짓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외부에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라는 부분이지. 제가 지금 나름대로 큰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한테 내가 행감장에서 이런 걸 거론하고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게 나름대로는 예의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동장님들 다 제가 무슨 말 하는가 다 알고 계시지요. 공히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불과 한 몇 분의, 몇 동 때문에 전체 동장님이 다 이런 거를 얘기를 듣고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차후에 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도 되시고 또 더 높은 구청장님도 되셔야 할 계기가 다 많고 하지만 능력껏, 실력껏 나름대로 진짜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시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그날 계시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 22개동의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공히 제 말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실버지킴이가 자료에 보면 내가 담당한테 얘기해도 되지만 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왜 동별로 숫자가 이렇게 안 맞지요? 많은 동네는 실버지킴이 숫자가 많고 작은 동네는, 또 어떤 동네는 5명밖에 안 되고 많은 동네는 숫자가 24명까지도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왜 형평성이 안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 숫자는 저희가 2014년도에 전체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확정된 숫자로 해서 예산까지 그렇게 성립을 시켜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아, 그러면 다음으로 해마다 그러면 이 숫자에서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당동은 24명이 다달이 하는 거고 정자1동은 5명만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17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지금 동별로 이 형평성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2017년도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제 그분들 하시는 일이,

박영애위원장

폐쇄를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 폐쇄는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는데,

박영애위원장

숫자만 그대로, 숫자만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유지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동별로 형평 안 맞고 그런 거라든가 또 미흡했던 부분 같은 걸 평가보고회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그렇기도 하고 저도 저희 지역이 3개 동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나름 숫자와 관계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형식적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부분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그냥 시간 때우기고 그냥 돈을 우리가 주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 할 정도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동네의, 어떤 동네의 한 부분을 보면 쓰레기집하장같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구석구석에 그런 데가 참 많은데, 요행히 그런 데를 비켜가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옷 입고 지나가면서 하고 있다라든지 전시효과용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라든지 전체 주민대청소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보면 그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집하장에 주민들이, 단체들이 가서 다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평소에 그런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데는 왜 손을 못 대고 있느냐 이거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진짜 쓰레기 어디가 많다, 어떻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것도 동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체크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시해야지 그냥 와서 체크만 하고 나가서 너희들끼리 하고 온나, 들어와라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지도를 그려놓고는 오늘은 이 부분에 이 시간이면 되겠다 하고 좀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동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적하신 사항 일리 있으십니다만 저희가 동장들이 아침에 그분들 현장 나가실 때 그날의 일기라든가 또 작업장소 이런 거 다 지정을 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박영애위원장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미 다 하고 참석하고 동장님들을 제가 탓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저도 눈으로 보고 다 알고는 있어요.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장소 선정하고 이렇게 잘 하시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지 동장님 못 하고 있고 관리를 못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