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 참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종합 계획을 협의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또「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4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과 감사 보좌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명이 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부천시설공단과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출연기관 위탁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3개 기관은 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그 다음에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회의자료 4쪽부터 13쪽 이건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부분인 14쪽부터 53쪽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천시설공단이 3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부천시설공단은 관련 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은 관련 법규에 의해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감사일정 역시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물론 각 위원회별 위원장님들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 각별히 전문위원들께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차질 없이 그런 부분 검토하시고 숙지하셔서 올해 감사계획을 각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한 자료를 취합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조속히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에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 기간 동안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게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도 감사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가끔 같이 식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마저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간 동안에는 피감기관과 감사를 하는 우리 의원들 간에 그런 자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각 위원회별로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집행부에도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다 보면 “점심 같이 먹으러 가시죠, 저녁 같이 먹으러 가시죠.” 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묻어 갔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행정사무 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끔식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께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잘 숙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아주 원활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목
박형목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
김정기출석위원
박병권 방춘하 우지영 이준영 황진희
원호
서원호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