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석 의정담당 임준석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의 의거 2004년 11월 29일 소집하여 개회되는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박상대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시정질문,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선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회기 중 제출될 2004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 다. 이번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대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처리하게 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상대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일입니다. 200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의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결제는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이끌고 왔던 수출도 고유가와 달러화의 약세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둔화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도세부문이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라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14%, 42%가 감소됨에 따라 도로부문등 대규모 계속공사의 사업비와 일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수요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신설되는 문화.복지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환경관련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투자재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소요되는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를 신청하여 승인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노선의 도로사업과 관련한 12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 투. 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적정사업만을 반영하고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련사업,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32억 5천 5백만 원이 감소된 2,902억 8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205억 6천 2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0억 3천 8백만 원, 기타특별회계 28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205억 6천 2백만 원의 기능별 내역은 지방세수입 741억 7천 9백만 원, 세외수입 367억 4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 358억 4천 5백만 원, 재정보전금 255억 7천 5백만 원, 보조금 362억 2천만 원, 지방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세 160억 원, 재산세 47억 8천만 원, 자동차세 110억 9천 2백만 원, 담배소비세 110억 8천만 원, 종합토지세 125억 7천 1백만 원, 주행세 65억 7천 8백만 원, 도시계획세 87억 6천 5백만 원, 사업소세 22억 1천 3백만 원, 과년도 수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3억 7천 8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3억 6천 5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5백만 원, 사용료, 수수료수입 61억 7천 5백만 원, 사업수입 9억 2천 8백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3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원, 전입금 8천 2백만 원, 부담금 38억 8천 4백만 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22억 1천 9백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358억 4천 5백만 원, 재정보전금 255억 7천 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62억 2천만 원, 지방채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597억 6천 1백만 원, 사회개발비 996억 2천 5백만 원, 경제개발비 540억 1천 2백만 원, 민방위비 10억 4천 4백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6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89억 7백만 원, 사업예산 1,257억 7천 1백만 원, 채무상환 38억 4천 1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20억 4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87억 7천 2백만 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기본급 및 수당 229억 1천 2백만 원, 복리후생비 78억 2천 3백만 원, 기타직 보수 17억 3천 1백만 원, 일용인부임 41억 2천 5백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21억 8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01억 3천 5백만 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131억 4천 2백만 원, 여비 14억 9천만 원, 업무추진비 8억 6천만 원, 직무수행경비 19억 4천 2백만 원, 의회비 5억 3천 9백만 원, 일반보상금 42억 4천 1백만 원, 포상금 8억 6천 1백만 원, 연금부담금 등 32억 5천 6백만 원, 민간이전 38억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64억 1천 7백만 원 감소된 685억 3천 2백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중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장사시설 확충지원 4억 7천 8백만 원, 장애수당 7억 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0억 5천 6백만 원, 자활근로 사업비 12억 3천 6백만 원, 경로연금 11억 3천 7백만 원, 정비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3억 6천 7백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23억 7천 7백만 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24억 1천 5백만 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55억 2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32억 8천 9백만 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 10억 원,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 5천 8백만 원,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 62억 5천만 원이며, 보조사업 중 자체추가부담 사업으로 광명문화원 건립 8억 7백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원,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11억 4천 3백만 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 35억 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25억 원, 서독로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철산동 472번지 도로개설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4천 2백만 원이 증가된 572억 3천 9백만 원으로서 과목별로는 재료비 16억 5천 2백만 원, 연구개발비 13억 3천 2백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천 1백만 원, 출연금 7억 6천 2백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4천 3백만 원, 민간위탁금 33억 7천 9백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93억 9천 9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3억 1천 7백만 원, 민간자본이전 187억 6천 4백만 원,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 2천 7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억 9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억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8억 8천 3백만 원, 평생학습원축제 5억 원, 개봉 제1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8천 8백만 원, 수질오염물질 처리비 19억 3천 7백만 원, 경륜장건립 제공부지 GB훼손부담금 등 38억 7천 9백만 원, 도덕산 외 3개소 등산로 및 편익시설 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5억 원, 소하동883-9번지 등 소송관련부지 매입비 6억 5천만 원, 하안로 정비공사 5억 원, 도로 생활민원처리비 6억 원, 중앙로 정비공사 6억 7천 4백만 원, 철산로 외 1개소 정비공사 5억 5천만 원, 하안도서관 시설정비공사 15억 2천 4백만 원, 실내체육관 야외체육공원 시설물 2차 정비공사비 7억 3천만 원, 분뇨 및 음식쓰레기 처리 폐기물 용역비 8억 1천만 원, 청소업체 청소대행용역비 98억 2천 1백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72억 8천 1백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7억 8천만 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비품 구입비 12억 4천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258억 8천 4백만 원으로 채무상환은 쓰레기소각장건설상환 원리금 등 38억 4천 1백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220억 4천 3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천 5백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4억 4천 7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2천 4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45억 9천 2백만 원, 오.우수관로 차집관로 정비사업 전출금 8억 6천만 원, 예비비 22억 7천 9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394억 6천 8백만 원보다 15억 7천만 원이 증가된 410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8억 2천 7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152억 7천 3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 9천 3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억 6천 1백만 원, 이월금 29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5억 9천 9백만 원, 정수구입비 134억 2천 3백만 원, 경상적 경비 9억 6천 2백만 원, 수선비 및 급수공사비 14억 7천 4백만 원, 맑은 물 공급사업 4억 1천만 원, 배수지 보수공사 등 2억 8백만 원, 유수율제고사업비 2억 8천만 원, 복구차량 교체 및 공기구 비품 취득비 등 4천 6백만 원, 예비비 4억 2천 5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2억 1천 1백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49억 7천 4백만 원, 영업외수익 1억 4천 3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54억 4천 3백만 원,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 16억 5천 1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6억 8천 9백만 원, 경상적 경비 4억 3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3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차집관로 신설공사 등 49억 원, 광명하수처리장(서울시 위탁처리)건설공사 분담금 123억 6천만 원, 예비비 8억 5천 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451억 2천 7백만 원보다 164억 4천 7백만 원이 감소된 28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 2천 6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천 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천 9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 7억 7천 3백만 원, 기타 경상비 5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 7천 8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3천 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8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 2천만 원, 과년도수입 1억 4천 4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7억 7천 8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억 6천 3백만 원으로서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2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2억 3천 3백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등 24억 6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8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9억 9천 5백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천 8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4억 4천 6백만 원, 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부담금 수입 19억 9천 3백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9억 7천만 원, 과년도 수입 8억 5천 4백만 원, 분권교부세 20억 6천 8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5천 6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5억 5천 9백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32억 6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6억 원, 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보전금 11억 5천 9백만 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08억 4천 5백만 원,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8천 4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억 9천 5백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5억 5천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7억 6천만 원, 기타 사업비 16억 8천 3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5억 1천 8백만 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억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9억 8천 8백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백만 원, 주차라인 도색 등 사업비 3천 5백만 원, 예비비 13억 7천 7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입니다.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선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