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설방재과, 환경과, 친환경농업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예산결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과 2012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과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총 332억 7099만 4580원으로 265억 3039만 3783원을 지출하였으며 2013년도 이월액은 64억 162만 80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943만 79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은 총 예산액 2억 7130만 7000원 중 2억 6400만 5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0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으로 예산액은 22억 77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838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월액은 5억 7167만 5490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3699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입찰잔액과 그리고 응급복구 비용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방조제관리로 22억 237만 5000원의 예산으로 지출액 19억 1204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2억 7567만 2230원으로 입찰잔액은 1466만 80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총 65억 2397만 4030원으로 지출액은 62억 4126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2억 120만 95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8143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1003만 1670원의 예산으로 18억 3698만 3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6152만 8770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1151만 932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46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183만 1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2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9023만 7000원 중 8456만 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5567만 6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계로 도로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본경비 재난수질관리과 150만원의 예산 중 지출액 133만 7180원을 집행하여 16만 282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타경비로 2483만 9000원의 예산으로 2453만 3410원을 지출하여 30만 559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2억 4644만 4000원을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 1458만 3000원의 예산으로 1086만 56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71만 7390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로 500만원의 예산으로 490만원을 집행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1727만 4000원의 예산으로 1727만 4000원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존지출로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13억 4106만 2186원을 모두 재난기금관리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수질과 일반및기금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5페이지, 146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미니쿠션, 마우스패드 이것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개에 얼마, 얼마짜리로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맞추는데 짜 맞춘 기분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 금액도 예를 들어서 미니쿠션도 6803원으로 588개, 5300원이 538개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금액을 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액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기분도 들고요. 통상적으로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맞출 때 몇 장에 얼마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았으면 몇 백 개에 얼마를 해서 우수리가 남든 모자라든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538개 하면 500개를 하든 550개로 하든 이런 형재가 되어야 되는데 원단위까지 해서 나누기 곱하기 하면 딱 맞기는 맞습니다. 미니쿠션 같은 경우에는 3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야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제로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이것은 500만원을 민간보조식으로 준 것 같아요. 이것은 500만원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치료해주는 것인가요?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치료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500만원으로 딱 맞을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1년 동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치료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들어오는 대로 치료비를 주었다면 그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딱 정확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택하셨나 해서요.

그때그때 치료한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500만원으로 딱 맞습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네.

공중화장실 운영하는데 유지관리비로 6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보훈회관이나 개방화장실 같은 곳에 물품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런 것이 불만이 안나오겠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슬레이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20만원, 240만원이 가구당 지급이 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슬레이트 있는 것은 작업하는 것은 일을 하든 공사를 하든 뭐를 하면 철거작업은 가능한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분량을 파악해서 차라리 처리비용으로 돌려서 한 집에 처리비용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적게 나온 집은 적게 하는 비용으로?

환경부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국비는 90만원이나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데 처리하고 나서 다시 보수하는 비용이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보수비요?

철거만 하고 나면 괜찮은데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입혀야 되거든요.

건물 재사용을 하려면 다시 하는 거요?

네.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철거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처리비용이 240만원, 누구네 240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론에서는 어느 집은 큰 건물일 수 있고 작은 건물일 수 있으면 용량이 적고 크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폐기물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든 철거하더라고요. 공사를 재공을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인데 처리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엄두를 못내는 입장이니까. 차라리 방법론을 바꿔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네는 25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네는 220만원이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24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방법론을 바꾸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처리비용으로 쓴다면.

상한은 240만원이고요. 240만원이 안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시골집 주택은 거의 2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리방법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주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부담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철거하는 비용보다는. 그런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사업계획을 짠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해서요.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사업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비용을 안쓰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하면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예로 비용만큼 하고 나머지는 시골에서는 그냥 묻어버리는 것도 보여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남겼어요.

네.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인건비를 지출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깨끗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대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전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촌계에서 5개, 시설관리공단에서 21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46개소인데 그 중에서 양사나 송해같은 곳은 1, 2군데에 있고 주로 강화읍하고 길상, 화도, 내가 그렇게 4군데가 5, 6개소씩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쾌적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을 대상으로 4/4분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또는 개선할 점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남았다?

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에 100%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딱 맞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덜 집행된 것은 과하게 잡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시죠.

예산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온실 가스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3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2년 동안 당해월 평균 대비해서 5%, 10%전후해서 감축할 수 있고 그런데 감축이 작년 2011이전대비해서 많이 감축됐는데 올해에는 조금 감축량이 덜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홍보를 미흡하게 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올해 1200만원 예산으로도 적은 상황인데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온실가스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홍보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예산도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작년 2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올해 3억 2000만원으로 하는데도 요즘은 개최수가 늘어서 그런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국비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일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방법론을 제시했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적 용역을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보다 실무협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없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명농장하고 강화크린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사업이죠.

사업이긴 한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관련해서 배출하는 시설개선보수 이런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관내 여명하고 강화크린하고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동아하고 대광이 있는데 두 군데는 휴업중이고 시설을 새로 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보수는 3000만원이내, 당초 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다가 2군데가 관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2군데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점 부근리 여명농장은 날이 흐린날은 음식쓰레기 냄새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거름을 각 군민에게 나눠줍니까?

네. 나온 퇴비에 대해서 관내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고요. 일부 외부나갈 때에는 유료로 돈을 받고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자기 사업이니까 강화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냄새만 풍기지. 그런 것 좀 제도개선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태길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결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연일 정례회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총 433억 5154만 3000원으로 예산성립 후에 4.2%가 증가한 전년도 명시이월액 교동 RPC가공시설 현대화사업 6억원과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3건의 사고이월액 등 18억 1272만 500원과 작년 모내기 이후 가뭄시 예비비 사용액 4700만원을 합한 총 452억 1125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89.7%인 405억 7617만 1566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총 예산대비 79.6%인 359억 7656만 917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지출할 수 없어 의회의결로 명시이월한 농산물 제조가공지원보조사업을 포함함 5건에 51억 7786만 3000원과 마니산지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포함한 3건의 사고이월액 14억 7231만 5170원 등 14.7%인 66억 5178만 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7%인 25억 8450만 6154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총액 중 국비가 43.8%인 11억 3312만 5270원이고 시비가 20.2%인 5억 2206만 4753원, 그리고 군비는 36%인 9억 2931만 6136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비 부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논소득기반다양화보조금, 밭농업직불금보조금, 배수개선사업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정산액과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부분의 집행잔액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도시근교 도시육성사업, 강화인삼해가림 및 명성되찾기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 수출 물류비 포장재 지원 및 수리개선개보수 운영비 등 총 21개 사업의 정산액과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에 따른 발생으로 순수 군비사업인 지역협력사업, 광역방제기 운영, 농특산물 홍보 등 6개 사업과 총 44개 사업의 정산액과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집행잔액사유에 대해서는 기이 나누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한 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사업 비용이 해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가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에 보면 농작물 날씨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날씨하고 상관없는 기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수출하는 포장지 비용을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세요?

지원대상은 관내에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인 수출업체입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수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권장할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는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의무적인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비교해 봐가지고 그런 실적이라든가 자체적인 마케팅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군에서 당연히 주는 돈이 돼버려요. 우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계속 이 업체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도시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지원할 때만큼은 본인들이 얼마만큼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도 보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금액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도레미마을 축제예산을 세웠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런 축제예산도 작년에 가보셨지요?

네.

2800만원의 예산효과를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에는 냉정한 얘기지만 280만원 어치의 효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해야 된다고요. 또 사무장 인건비도 주잖아요?

네.

당연히 주는 듯한 예산은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하셔야 되지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스스로 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육성해야겠지만 의무적으로 주는 예산들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설명한 대로 다음부터는 덜 잡아야겠네요?

이것은 말씀대로 시에서 어차피 농업인자녀학자금을 강화군하고 옹진에만 일괄 배정된 부분을 더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덜 받아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필요한 예산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예산에 항상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1페이지에 인삼명성되찾기지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명성되찾기사업은 당해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에 인삼협동조합에서 농업인삼재배 농업인들이 식재예정지를 조사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예측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봄에 추위가 있어서 그랬는지 당초에 신청한 부분보다 묘삼이 부족해서 작년도 식재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는 명성되찾기 부분이 실질적인 해가림 시설부분과 명성되찾기 부분은 별도로 되기 때문에 해가림시설 부분으로 지원되고 명성되찾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명성되찾기 부분에는 비료나 농약대 부분을 총괄로 해서 지원해 드렸는데도 현재 재배면적 대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최승남 부의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런 돈들이 나오면 다양하게, 지금 이것은 지원이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네.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소득다양화사업보조금, 이게 우리 강화군 농업에 있어서 논소득기반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적은 거예요? 과다내시가 된 거예요?

과다내시는 예전에는 타 작물을 여러 종류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에는 콩으로 한정해서 주었는데 대부분의 논이 저습지이다 보니까 콩이 습한 데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을철에 실사조사를 해보니까 재배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다양한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비가 내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콩 이외의 다른 채소로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키우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얘기해야 돼요.

네.

1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 유통비지원은 항상 저희가 지적할 때에 우리 농산물을 풍성하게 전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농산물 유통전시 부분은 이번에도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지역내의 농산물 박람회나 직거래, 우리가 한마당 큰잔치, 지역내에서 하는 진달래축제 때의 어느 농업인단체의 일부분에 그런 부분을 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적은 생물이 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한스코리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공되어 있는 식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실물의 농산물이 가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가는 게 많은데 현장에서 들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풍성하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전시했을 때에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었는데 돈이 남았길래 지적했습니다.

네.

아까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출유망종목 그 부분도 실행율이 좀 적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물론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책을 만들어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느끼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방향을 잡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농민이 따라주면 지원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다시 한 번 기술센터와 농업과의 업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되면 둘이 같이 홍보해서 지원사업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가? 과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돼죠? 시간관계상 힘들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 보조금이 활용되는가라는 부분은 권과장님 관심 많으시니까 계시는 동안 잘 시간나는 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앞으로 2012년도에는 덜 했어도 금년 예산도 저온저장고문제나 관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적절하게 간 것인지? 안 간것인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위원님께서 수출에 따른 물류비하고 포장재 부분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물류비,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는 분들에게 그에 따른 운영에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비와 군비 부분이기 때문에 제 판단을 한 번 저희 지역내에서는 지역의 실직적으로 물류비와 포장지 지원해 주는 부분의 제일 많은 부분이 단무지를 진한식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화에서 생산된 실질적인 농산물이 사용을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라 판단되고 두 번째가 많은 데가 김을 하는 해도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김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지역에 수출 배작목반, 난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난하는 부분, 그 이후에 많은 것이 쌀라면을 만드는 한스코리아 부분 이렇게 여섯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판단한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언젠가 한번 한스코리아나 이런 곳과 한 번 유통,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트센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와서 같이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를 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이 된다면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출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뚫는 부분에도 여기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4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자재로 해서 우렁이지원 보조금 880농가에 3억 631만 7000원이 지급됐어요. 우렁이 농법을 해서 벼수확, 쌀 소출에 얼마나 소득이 증대됐는지 그 차이난 거 있습니까?

항상 위원님께서 친환경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우신데요. 2011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인 판단에는 2012년도에 친환경재배 농가와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우렁이 지원 kg당 단가 부분에 맞춰서 60%인 7000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세우다 보니까 수요조사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원은 되는데 쌀 소출이 됐을 때 실질적인 평가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이나 벼를 수매하는 조합과의 관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이 안 된다면 친환경급식 부분은 판매가 현재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인천광역시내 유일하게 많은 부분이 강화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재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최저낙찰자라는 부분 때문에 강화친환경 쌀이 많이 안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소득의 이득부분도 창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의 대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쌀이 오히려 밥맛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약을 안치기 때문에 재배가 용이한 칠보나 쓰러지지 않는 벼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생각도 친환경농민회와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도 최소한 추청정도의 재배로 해서 친환경쌀도 맛이 좋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면에서 논하는 부분은 저희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고요. 166쪽에 강화섬쌀값 지정업소에 29개 407만 4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모범음식업소하고 같이 상관되는 건지? 쌀값 지정업소가? 29개 업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횟수로는 몇회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강화지역에서 강화쌀로 하는 쌀밥집 실적에 대해서는 미비하다는 부분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내에 섬쌀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업소에서 만드는 밥맛은 좋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하는 방법은 섬쌀밥집에 홍보용 쌀 500g짜리를 배부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사용한다든지 친인척에게 준다든지 또한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 쌀을 주었을 때 어떤 배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에서도 강화섬쌀로 밥을 짓는 부분으로 해서 보건소 건강위생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사업은 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속개한 후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산녹지과 세출예산은 153억 1386만 2370원 중 133억 5368만 2790원이 지출되었고 2013년 이월액은 5억 7364만 174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653만 78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적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총 예산액 3억원 중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1, 2차에 걸쳐 110톤을 처리하여 2억 8190만 3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9만 6800원이고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6944만 1000원 중 황산도항 보수보강으로 물양장을 포장하고 선두4리항을 준설하여 3억 4460만 4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83만 6980원이며 소규모항 보수보강 사업은 총 예산액 3억원 중 남산포항 및 하리항 선착장을 보수하여 4750만 6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9만 3100원이고 이월액은 2012년 7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갯벌포락으로 현장여건 변화 등 공사중지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문항 부잔교설치는 총 예산액 2억 6427만 8000원 중 2억 622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만 2000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사업은 총 예산액 2억 7299만 1720원 중 황산도에 해안산책로 군부대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2억 6860만 75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8만 4180원이고 수산물하역시설지원은 총 예산액 1억 5400만원 중 경인북부수협 하역시설 지원과 내가어촌계 크레인 설치비용 1억 4507만 81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1820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은 총 예산액 3억 2500만원 중 2억 6095만 6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4만 3400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어업지도선의 선체 및 기관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총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3억 1009만 7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90만 9250원이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점농어 외 4종을 방류하여 총 예산액 12억 원 중에 11억 999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및 폐기물처리비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 9억원 중 8억 9043만 9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56만 730원이며 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총 예산액 11억원 중 석모수로 염하수로에 차단막 설치 쓰레기 수거비로 7억 8690만 4590원을 지출하여 3억 1309만 5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차(화도면) 2차(길상면) 3차(교동면)에 걸쳐 시행하여 총 예산액 11억 9535만원 중 10억 6348만 4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186만 5050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3km), 산지보전(1ha), 해안침식방지(2km)로 총 예산액 9억 4521만 5000원 중에 8억 774만 4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747만 690원이고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은 총 예산액 7억 3903만 4000원 중 3억 8356만 9490원을 지출하였고 사유지 중 부동의 일부 물량감소 등의 사유로 2억 2768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1억 2777만 774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은 화개해운 , 삼보해운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3억 8500만원에서 3억 8457만 1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만 8450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중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예산액 1억 3567만 6000원 중 1억 3567만 1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90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예산액 2억 7321만 3000원 중 2억 7320만 6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서를 하시면서 질의가 없어도 결산보고를 할 때에는 이월금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갯수는 많지 않으니까 수산녹지과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뭐뭐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 놔야 해주고 들어주면 질문도 적어지고 대책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하실 때 어느 과가 그렇게 하는데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해서 보조했죠? 177페이지.

네.

월동시설을 했는데 이것 한 번 내용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위락 새우양식장이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갯벌장어 아시겠지만 월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갯벌장어에 대해서 연중판매가 안되는 문제점을 지양하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당분한 해주어야.

그 내용은 예산 다룰 때 아는데 했잖아요. 했는데 성과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는 특별히 문제점 발생하지 않고 저희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당분간 정착할 때까지 2, 3년에 걸쳐서 더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보다 생산량, 판매량이 늘었다든지, 어떤 수치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판매량이 어떻게 해서.

그것은 도표화 된 것은.

2억이 넘게 투자를 해 준 결과 판매량이 어떻게 늘었다가든지 수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도표화된 것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장어할 때 아직도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과이 정책자체가 강화에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맨날 갯벌장어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 용역사업을 할 때에도 무항생제쪽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어요. 그때 용역사업에 넣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 되어서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 지금 갯벌장어로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로든지 이것이 좋다, 잘 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 정말로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이다. 라든지 그런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이 뭐예요?

그 당시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깊은 세부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용역사업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다 대부분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납품을 하고 도시계획 시에 공원위원회에 같이 맞춰야 하는데 시간상 타임도 잘 안맞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주세요. 용역비에 관해서 대부분 몇 개월이면 용역이 실행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근린공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되지만 나무은행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분명히 나쁘다라는 것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수산녹지과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꾸준하게 해서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과 연중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제목이 나무은행 뿐 아니라.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초지대교 입구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상징물은 필요없다. 상징물을 7억씩 주고 했는데 그런 상징물보다 입구에 좋은 소나무군을 양쪽에 입구에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무은행의 용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상징물보다 나무로 강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용도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은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행나무 강전지 해서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번 국가지원지방도 초지-온수간 하면서도 소나무를 몇 그루 전등사에 있는 부분을 옮겼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도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바가 많은데도 어쨌든 관리측면이 안됐어요. 나무가 금방 죽더라고요.

나무이식 시기도 있지만 전문가 조경 전문화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소나무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자리를 못잡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강화에서는 새우젓이 특산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새우젓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는 업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통조림화해서 수출하면 새로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쑥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데 지금쯤은 강화에 대한민국의 70, 80% 나오는 새우젓을 통조림화해서 1년 내내 같은 맛을 유지할 수도 있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통조림 제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기업주나 한 번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전문적으로 수협쪽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아이템이나 용역을 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각 나라마다 기호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화에서는 1kg가 1만 5000원에도 우리가 좋은 새우젓을 사 먹을 수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2kg가 4만원에도 사 먹습니다. 현재 올해 생산된 새우젓 가격과 1년 숙성된 새우젓 가격은 2배, 3배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보관이 같은 온도에서 토굴에서 저장고에서 숙성되어서 맛이 더 숙성된 맛으로 인해서 가격이 비싼데 강화에 있는 좋은 새우젓을 우리는 용기가 600원 미만으로 플라스틱 그릇에 보관하다 보니까 강화군에 있는 주부부터라도 보통 1kg안사고 2kg를 사는데 그 통이 냉장고에 들어가기는 크니까 그냥 보관하고 먹다 보니까 1년 내내 같은 맛을 낼 수 없는, 좋은 새우젓을 가지고 변질된 새우젓을 요리를 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 젓국갈비나 무청이나 새우젓을 끊이다가 콩을 갈아넣는 음식점에서 조차도 보관방법이 홍보가 잘 안됐는지 아니면 교육이 부족한지 주인의 마인드가 안되서 그런지 그때 그때마다 맛이 달라서 강화 명품요리로 자리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년내내 좋은 상품으로 먹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생활개선 모임이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화군에서부터 일단 2kg용기를 샀을 때 먹을만큼 용기나 옹기, 유리그릇에 덜어서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홍보하는 것도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시골에서 그런 것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 지원이 아니라 옹기를 만든 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홍보를 수협과 협조해서 홍보문안을 붙이든지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의 맛을, 대한민국을 끝까지 홍보할 수 있는 통조림화되는 수산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어민 부유쓰레기 수거하는데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6000만원 지원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나요?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60ℓ당 300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지급하고 그것이 집행이 안됐을 때에는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반환금액이 1억 5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조치할 겁니다.

시설물에도 3억 남고 민간보조도 1억 정도 남았어요. 읍면별로 배정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잔액이 발생했고 이것도 읍면별로 배정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소요할 수 있도록 하면 해안쓰레기까지 안 가도 도서지역에 더 많이 배분한다고 하면 해안쓰레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배분을 많이 하세요.

적극적으로 면에 배정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리항 2억 5000만원 명시이월됐죠. 물량장 한 것은 2200만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유속 때문에 해 놓은 것도 그렇고 올해 다시 예산이 더 배정됐나요?

옆에 수제공 사업으로 나온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에 빨리 용역비 세우셔야 돼요. 물 유속이나 갯벌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수리를 1차, 2차, 3차를 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말씀대로 용역비를 추가로 해야지 돈을 더 쏟아 부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속이 변하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용역비 세우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공사를 해야지 공사해 놓고 하면.

우선 거기는 객선이 다니고 어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저도 가 봤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중에 인명피해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용역비를 세우셔서 하시자고요. 전체적으로 강화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도 강화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그런 것을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자. 그쪽에서는.

그렇죠. 건설방재과에서 같이 하시면 효과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인삼같은 경우 홍보를 하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부터 변질되는 보관방법을 스티커로 해서 부착해서 판매하더라고요. 끝까지 숙성되게 먹을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새우젓축제 바다콘서트 지원해서 2억 6000만원, 새우젓규격용기 제작 그래서 5억 2000만원이 지출됐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수협에 지원해 주는 거죠?

다 다릅니다. 새우젓축제는 민간위탁행사로 하는 것이고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은 수협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어촌계로 해서.

그러면 수협에서는 행사로 해서 규격용기 새우젓 그런 것은 안삽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협자체에서는. 수협에서는 규격용기 그런 것을 사서 어민들에게 지원은 안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일체 다 해주고.

일체 다는 아니고요. 이것이 시군비 50%,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관단체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해서 방류하고 나서 강화해역에서 얼마나 잡히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꽃게, 황복이 있는데 꽃게나 황복은 외포항에서도 좀 잡히고 여러가지로 잡히는데 넙치나 점농어 같은 것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데이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정도 것은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1년간 연간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보조를 주면서 항상 말이 많은데 12억 투자한 만큼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월에 할 것이 아니라 1년치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한 가치가 없으면 하나마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파악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하단 및 191쪽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10억 8800만원으로 강화 풍물시장 주차장 시설 개선 1식, 1/2층 비가림시설, 2층 천정마감재 시공비 9억 200만원 터미널 상가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1억 2600만원, 또한 입찰잔액을 일부 활용하여 풍물시장 리모델링과 중앙시장의 보수공사비 1100만원, 총 10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사업의 시설비 9300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된 화문석문화관 증축사업비로써 설계완료 후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억 6000만원과 2011년도에 이월된 예산 1억 2000만원을 합하여 2억 8000만원이었으나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및 왕골브랜드개발이 필요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고 왕골공예품의 새로운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 1억 2400만원의 70%를 선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남은 금액 1억 4200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완초공예 명품화 사업은 신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및 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고급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조성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모집․선발하여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나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잔액이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1개 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마을기업 공모계획이 1월과 9월에 있었으나 신청 단체의 마을기업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마을기업을 선정할 수 없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사업 5억 90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 등 시장진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강화꿈작목반 외 6개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4억 4100만원의 지원과 5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9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업별 사업개발비 지원금과 일자리창출지원 배정인원은 인천시의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 발굴 보조비 2000만원은 강화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원조사를 위하여 사업개발비의 지역특화사업비로 신청하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시 담당부서가 주관한 “인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진단 및 활성화방안연구 용역사업”과 중복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의 시설비 1억원은 국민은행 앞 다기능 택시승강장 설치, 강화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비로 8700만원 지출하였고 입찰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21억원은 시비 80%, 군비 20%인 보조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시내버스 31개 노선 214.1㎞, 마을버스 8개 노선 69㎞)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2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환승무료할인 등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4억 8000만원은 시내버스 통합 무료환승(성인 1100원, 청소년 770원, 어린이 450원) 및 카드이용 할인(성인 200원, 청소년 230원)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의 자산취득비 280만원은 주정차과태료 등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물봉합기 구입비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으나 봉합기 제품의 하자로 구입 결정을 취소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 설명입니다. 519쪽입니다. 주차장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00만원은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4명, 카메라 단속 2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입력 및 관리하는 전산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600만원을 지급하고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 시설비 2억 700만원은 군청 앞에서 고려인방외 13개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차선 및 노선표지 도색공사비로 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주정차 CCTV 카메라 교체비 2400만원은 카메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여 입찰잔액 포함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캐릭터관리는 어떤 캐릭터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강돌이하고 12개인가 올라가 있는 데 그것을 특허, 상표관리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존속기간 10년이라서 2012년도에 10년이 되는 해라서 그렇습니다.

내년이 아니고요?

네.

194페이지 그린빌리지 시범사업이 있지요?

네.

그것을 실제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에너지 절감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부분하고 목표를 이룬 것하고 목적을 두었던 것하고 실제로 시행해본 것이 잘 맞아들어가요?

성과분석은 아직 못해보았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설치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가구당에 대한 분석자료는 나와있지 않지만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통 가구당 전기요금이 12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6만원 정도로 절감하고, 20만원 정도 내시는 분들은 12만원 정도로 절감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인기가 좋지요?

김창규 인기가 좋습니다. 지열하신 분들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린빌리지가 아니고 그린홈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평생에 제일 선택 잘한 것 중에 하나였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을 갈 것이니까 이것은 성과분석해서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지역내 사회적기업자원조사발굴 용역비가 중복되어서 미집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 하든 그것으로 하든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는 거지요?

네.

저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 해서, 돈만 그렇게 쓴 거지, 강화군이 주체가 되어서 요역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분석은 손실보상금 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거지요?

네, 해마다 합니다.

다른 교통량조사는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 100% 집행하셨어요.

네.

이것은 모자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100%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모자란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세워서 하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해마다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맞추어서 하는데 요구량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왜 이걸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량에 관해서는 주정차에 관한 부분은 시내 부분이 아니라 함허동천, 동막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를 시설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일단 인도를 설치해야 돼요.

도로개선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데에서 할 것입니다. 도로과에 주문을 할 거니까요.

임시적으로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설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인 만큼 이것은 모양을 예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예산은 많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를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 보시면 풍물시장 시설및부대비지원으로 9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풍물시장현대화사업하고 풍물시장 리모델링해가지고 9억 13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풍물시장을 일반상인들한테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지시사항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입주한 상인들의 의견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서 향후는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매각하는데 상인위주로 해서 상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수의계약조건 방향으로 모색해서 매년 투자만 했지 투자가치도 없는 그러한 시장은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각한다 해도 200여개 매장이 전체 100% 매각은 안됩니다. 기존의 중앙시장 같이 매각한다고 해도 강화군 지분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계속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왕골공예명품화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동네에 다니면서 왕골심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소요되는 만큼,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매매하려고 심는 것은 아니고 자기 개인이 쓸만큼 심고 있지요.

송해나 양사 쪽에서 심는데요.

대단위로 그 전 모양 논에 많이 심은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소비할 정도는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왕골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골제품들은 다 좋아하시는데 왕골심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왕골모종을 많이 심어가지고 보급확대에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심도록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시면 제가 국화리 쪽으로 자주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스가 손을 들어도 안 서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진짜 나쁘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요. 유가보상을 해주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전체 사업주나 기사들 교육시켜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강화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요.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시간대에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운수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무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7억 2772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93.3%인 6억 7866만 3900원을 집행하고 6.7%인 4906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페이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726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제화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의 89.1%인 5099만 45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26만 6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645만 6000원으로 회의록, 의회안내지 제작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과 홍보물 제작에 소요된 경비로 예산액의 91.8%인 5182만 38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63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부터 다음페이지까지 의회청사시설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8만원으로 의회청사 청소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및 난방연료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의 94.9%인 1억 442만 3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555만 6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 5535만 9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및 국내외 비교시찰 여비 등으로 예산액의 91.8%인 3억 2609만 47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926만 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