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장지원 네.

장지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11개월만 하고 나가는데 다시 채용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지원 네.

장지원 지금 인사팀에서 전문직인 경우에는 2년까지는 쓸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서, 단순직은 11개월을 쓰고 여건을 요하는 전문분야는 24개월까지 쓸 수 있게 해서 그런 분야에 몇 명이 다 앉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원 네, 저희는 없습니다.

장지원 네.

장지원 민원창구 앞에서 부동산 신고하러 오시면 민원접수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봉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201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전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묶여있고 보상이라든지 설계지연에 따라서 장기간 예산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세출자료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것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잔액이 3억 8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사가 마지막이 되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변경되면서 감액이 된 사항이어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매음간, 외포∼조산간, 양오∼당산간은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고천∼외포간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시설공사로 잘 집행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명초등학교∼전득이고개 확포장 공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스콘 관급자재를 기존 포장철을 일부 사용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후 중복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산해안순환도로 양도간 확포장공사에 집행잔액이 4만 6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곳교차로 설치공사에 현재 이월액이 9억 7300만원이 있고 추가로 10억의 영업보상 때문에 현재 보상이 답보가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한 번 초청해서 군수님께서 면담을 하시고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노블파크 거기에 대해서 26억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도 도로정비공사 경찰연수원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고∼국화지간, 광성∼덕진간은 계속사업비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일단 공사는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물들이 심겨있어서 추수기가 지나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석모간 도로공사도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물관계로 수확을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봉소∼대룡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성공회까지는 지금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강고 올라가는 데부터 성광교회까지는 하반기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다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통해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장마가 끝나면 금년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는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고 작년에 완료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 했는데 계속 추진공사로 현재 1억 80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건일아파트 용지보상비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도 특별히 소요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설비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운영은 재설대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이 일부 소액 발생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관내 덧씌우기 공사 차선도색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잔액이 728만 9000원 발생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관내 교량유지보수 공사 이 부분은 1억 7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교량유지공사를 매년 2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 교량들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안전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추경에 삭감한 예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 자재창고 수로원 대기실 신축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송해초등학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유인물을 보고드리고 인삼센터에서 냉정리간 자전거도로도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에 지연되고 지장물이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를 잔액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용 정비사업은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누리길 초지대교간 자전거도로도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도정비공사 군도11호선양갑리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18호선 길상온수∼선두구간 보차도 설치공사 1억 중에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접경지역 연육교는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감사받으면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1월이면 상판이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감리단에 공사를 계속해도 안전성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봐서 내년 2월에는 임시개통, 하반기에는 완전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연육교사업은 현재 본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현장사무실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해역유역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입로하고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교동근대화 공간조성사업, 볼음도 저어새생태마을사업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은 집행잔액이 각 사업마다 일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음선착장사업은 단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700만원 발생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접경지역특화보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룡리 인도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고 특수지역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소액 발생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반환금보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보고토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식수원개발사업 소규모수로개발사업은 현재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해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하반기에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하고 구제역은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 마무리해서 상수도로 이관하고 강화위생처리장은 낙찰이 되서 현재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하고 공공하수처리사업은 현재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초에는 턴키로 입찰안내서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중간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더 됐으면 보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무리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새로 사업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전체 농가들이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저희가 책정된 예산의 한 3배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군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배정까지 다 해서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줍니다마는 읍면의 추진과정에서 조금 관계서류를 챙겨오지 못하는 농가들이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물건을 사서 쓰고 정산서류를 못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지침이 강화되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정상과정의 투명성을 요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과거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정산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금이 생기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신규만 저희가 읍면별로 수의사들로 구성된 접종반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책임제형태로 수의사들을 지정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춘계, 추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마을회관이나 직접 개별농가 방문까지도 하는데도 농가들 입장에서 접종 당일날 자리에 없거나 하면 백신을 일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을 할 경우만 시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시술을 하지 않고 직접 공급을 해서 농가들 자가접종한 경우에 시술비를 충족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공급은 완료되고 접종 다 합니다.

신규만 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신규만 네.

신규만 식육견 같은 경우는 해당 농장주가 판단해서 철저하게 격리되거나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람과 접촉이 많은 개일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신규만 전체적인 숫자를 대상축으로 하지 않고요.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집에서 매서 기른다거나 돌아다닐 우려될 가축들 위주로 하죠.

신규만 희망하는 농가는 해드리고 있고요. 본인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개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012년도 12월달에 설계사무소 사무장 및 직원하고 건축직공무원인 우리 직원들하고 직무연찬 겸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를 구하고 서로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강화군에 요구하는 여러가지, 강화군에서 설계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서로 공부하는 자리로 처음 마련했고 금년도에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에는 서로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서 2012년도 초까지 설계사무소와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찬회 계기로 해서 올해 2번 정도 간담회도 했는데 하고 나서 많이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네. 있습니다.

네.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읍면에서 2회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최종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에 저희에게 이행강제금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행강제금을 5회 이내로 1년에 2번씩 부과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집행을 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미리 내고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대집행비용을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네. 거기까지 간 것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빈집정비 100만원씩 9동을 했는데 올해는 20동입니다. 그런데 모자라죠. 모자라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원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나 이런 것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처리는 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모자라기 때문에 빈집정비가 시비 50%, 군비 50%인데 시비만 더 받으면 군비는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런지 시비이긴 해도 더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리하고 이북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군장병들이 못 나왔습니다.

네.

네, 5115만원 짜리인데 지출하지 못한 게 있어서 515만원입니다.

유현순 전문위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틀림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한 명이 상주하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가 평시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씩 설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생태연구소에 해설할 만한 자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못해 주니까 그 분들이 안 하시는데 그 분들도 원하시기는 했습니다.

네.

네.

올해부터는 동막리 개발회가 법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하고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솔밭운영비를 2400만원에 위탁주었는데 올해부터는 3200만원에 주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작년보다도 실질적으로 받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여 만원을 300여 만원으로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듣기는 들었는데 별로 흥미를 못 가졌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규모도 그렇고, 거기는 국내도 있지만 외국인 위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지만 갖고는 외국인을 유치하기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자원 쪽으로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듣고 우리도 무엇인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