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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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성남시재난안전관 엄갑용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은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고 수감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행감 전에 미리 얘기했으니까, 내진설계 이거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자료 요구하신 분이 욕 안하려나 모르겠네요. 내진보강 현황에 보면 내진설계 적용이 205개소, 내진성능평가 양호가 10개소, 내진보강 필요가 418개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재난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요구한 게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대상시설 중에 보면 내진설계 미반영 된 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에 하나 그런 게 오면 절대로 안 되지만 왔을 때 인명피해는 엄청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금년도 지방세가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못했지요? 거기만 보더라도 940 몇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세입 추계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결산하면 그것보다 아마 조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세만 그런데 그러면 다음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예산 증가가 많이 됐잖아요. 2조 6000억 아닙니까? 작년보다 천몇백억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몇백억 쏟아 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 전체의 예산을 나눠서 쓰다 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성능평가하고 보강공사로 해서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시에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보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라 하나에 20억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지 있는 답변이 아닌 걸로 지금 들리고요. 만약에 자꾸 미루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량이 큰 것은 20억을 얘기 했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제영위원

지금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미루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남시가 유지관리보수 이런 예산을 굉장히 지금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실은 복지 쪽으로 전부 가는 바람에 지금 다니다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게 아주 등급을 매기면 F등급 정도로 나올 겁니다. 지하보도 같은 데 타일이 다 깨져 있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걸 안할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타일이 깨지고 그게 훼손이 되면 더 큰 훼손이 돼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집수리도 조금 훼손됐을 때 칠만 하면 될 걸 안 해놓으면 그 안에까지 부식이 돼서 나중에 더 큰 돈이 든다 이거지요. 뒤로 미룬다고 똑같은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시장께서 생색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처럼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 자료 낸 내역을 보세요. 다중이용시설이 거의 다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교량뿐이 아니라 주차장부터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중이용 하는, 하루 평균 이용이 몇천 명씩 되는 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미뤄서 될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외국의 논문이나 사례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서 그 당위성을 만들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제1순위로 반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십년이면 십년 이렇게 정해서 1년 단위부터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년도에 그 사항을 업무보고에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조정할 때,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한 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장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게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정말 재난이 왔을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11월에 발령 받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와서 보니까요, 업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름대로 이번 행감 준비하느라고 많이 봤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관련해서요, 160페이지에 보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신고된 행사에 관련돼서 실제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2015년도는 7월부터네요? 그 전에는 신고된 게 없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게 아니고요, 조례가 그때 생겨서 그때부터 업무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승연위원

조례는 2015년도 6월 1일에 제정이 돼서 20일부터 시행이 된 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가 되어 있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혀 신고된 사항이나 처리된 내용이 없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관리계획 조례 제정되기 전에 1천명 이상의 공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 저도 자료를 체크를 못했는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이 법이 아니고요, 공연법에 해당됩니다.

이승연위원

공연법이든 어쨌든 옥외행사 관련해서 그 전에 신고 돼서 처리한 상황이 있었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 부서에서는 안한 거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재난안전관 업무청취 할 때 그 질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파악하셔서 있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하나 궁금한 건 2015년도는 6개월 동안 45건이 신고가 돼서 점검이 됐는데 2016년도는 10월말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40건밖에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대상이 순간 관람객이 500명, 아니면 하루 총인원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행사가 이만큼 했다는 얘기지요. 이건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금년 10월까지는 40건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분당에서 가장 큰 옥외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혹시 파크콘서트를 아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거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5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장장 3개월 동안 9번에 걸쳐서 콘서트가 열렸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파크콘서트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연 관계된 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 옥외행사 조례에 의거해서도 이 공연법 자체,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이승연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조 정의에 보시면 공연, 축제, 체육 다 포함이 됩니다.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연회, 국악, 곡예 등의 예술적 관람물을 실현하기 위해 공중에서 관람하도록 하는 게 행위. 이 파크콘서트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은 저희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승연위원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재난팀장 연장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공연법에 의한 것은 저희 조례에서 의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승연위원

그게 몇 조에 되어 있지요? 3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조례상에서는 저기지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갑니까?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문화예술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 했느냐면요, 지난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공연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문화관광과 쪽으로 따로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신경천 재난안전관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게 공연법이든 공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옥외행사든 일단 재난안전관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공연법에 따르면 파크콘서트 관련해서는 신고 계획서가 어느 쪽으로 제출이 되나요?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담당부서로 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 정례회고 언제 임시회인지는 찾아봐야 알겠는데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 쪽으로 요청을 해서 공연 관련 안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것은 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난안전관은 어쨌든 성남시 전체의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곳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신고 되는 공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취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장희

연장희사회재난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재난안전관님, 이 부분도 제가 공연법 3조 적용범위에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아이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 파크콘서트 때 한번 가셨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안 보셨지요? 아직 가보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11월에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이것은 직접 참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문제가 사실은 문화재단이 문화복지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을 해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이나 아니면 그쪽에 건의를 드릴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때 국가스탠이라든지 정말 핫한 공연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면 이틀 전부터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불을 깔고 텐트를 치고 번호 대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옥외행사 관련 조례와 공연법이랑 이분화 시켜서 하고 계시지만 재난안전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 애들이 거의 비박 수준 정도로 중앙공원에서 몇 날 며칠 돌아가면서 밤을 새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기사만 찾아보셔도 그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운집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차후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님께서 적어도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 가장 길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이 자료 요구 자체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의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이것밖에 안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정말 학부모로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상당히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공연법이든 아니면 옥외행사 관리에 관한 조례든 성남시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나왔듯이. 많아야 1년에 한 50건 정도 될 텐데 그것은 적어도 재난안전관님께서는 검토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파크콘서트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나는 게 문화관광과입니까? 재난안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지적 좀 할게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제가 요청 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그러니까 단독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것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게 의무적으로 집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취약계층 하면 다 전반적으로 된 겁니까? 단독형감지기라든지 소화기 비치가? 도·시비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말씀해보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보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독형감지기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소방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2017년 2월 4일 그때부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소방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이게 다 된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전체 대상 세대에 다 됐느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자료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얼마큼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취약계층 숫자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는 재난안전관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도비지원 중단 2016년 이후인데 쭉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집수지, 다해드림하우스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에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지원사업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총괄적으로 쭉 점검을 해보세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사실 일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도 사실은 맨홀 감지기라든지 신규 건축물은 다 소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법이니까 소방서 소관은 우리가 아니니까, 소방서가. 하지만 재난안전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재난에 관련해서 책임지는 부서니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매일매일 소방서에서 재난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재난안전관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님은 매일 아침 보고를 받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저녁에는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돼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관내, 저도 소방서를 통해서 문자를 받기는 받아요. 전날 어떤 상황이 전개 됐는지 아침에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사실 다른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사항들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재난안전관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면 자료가 불일치해요. 수정·중원·분당구하고 방독면 구비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우리한테 보고한, 구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2155개고, 중원구는 1623개고, 분당구는 3527개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재난안전관에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개수가 틀리는데, 이거 미묘하지만 이런 것들 하나 명확하게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직장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대지요, 지역대. 직장대는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이 물론 맞아야 되는 게 정확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히 맞아야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2002년도에 폐기된 수량이 일부 포함될 걸로 자료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청 것이 수치가 잘못돼 있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 것이 잘못돼 있다고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 것이 명확하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정확하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 구청도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방독면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숫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번 기회에 민방위 관련된 장비, 시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까지 다 쭉 재난안전관실에서 좀, 구청에서 위임해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청의 재난안전관이 담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전개시켜주십시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협력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현황을 쭉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거 말고 정부 부처에서 세월호나 메르스 사건 이후로 제기돼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선 중앙민간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은 지역에서 민간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출된 게 없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광역단체,

만식

최만식위원

광역단위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거기까지만 되고요.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같은 경우가 민간협력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 밑의 개념인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협력위원회의 역할들을 다 구축하나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기관장들은 다 들어가 계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기관장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재난대응 관련해서 다 케어가 가능한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실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밑에 하부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면 그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오게 되지요, 실제 기관장님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평상시에 실무적인 분과별로 예방이면 예방,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발생, 사후조치,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 구축현황에 보면 되어 있다고 쭉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이든 아니면 하나의 실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에 대해서, 상황 발생하면 회의하려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 하듯이 이런 것도,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사전연습 말씀하시나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연습 말고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월1회라든지 재난대응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평상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평상시에.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것은 없고요, 항상 비상연락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항만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축은 다 하겠지요. 구축은 다 되어 있겠지요. 구축도 중요하지만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실제, 그러니까 연습훈련이 되겠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위원회 구성한 것, 1년에 한 번 연습하는 것, 거버넌스 구축을 해놨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모이기는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과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방 분과, 그런 분과 체계로 가서 그런 분과 체계들을 평상시 잘 구축해 놓으면 이게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각각 자기 역할들을 분과별로 쭉쭉쭉쭉 일을 할 거고, 컨트롤타워가 지시하면 분과에서도 하부 단위로 쭉쭉 내려가서 자기 본연의 임무와 역할들을 다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평상시에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13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3개가 계속 재난안전관실에서 상황관리 총괄, 의료방역반, 재난수습 통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지는 않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재난 유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건 너무 세세하게 벌려놓은 거고 분야별로 이렇게, 분과라는 게 그런 건데,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회의를 해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 어느 어느 부서가 근무를 해야겠다는 걸 결정을 해서 때문에 13개가 한꺼번에 다 모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과보다도 이 상황 체계로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재난이라는 부분은 사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인명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펼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난안전관에서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잘 정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재난안전관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하차도 타일이 깨지고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타일 떨어지는 이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깨지고.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지하철이 가면서 진동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공사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 부실도 있겠지만 내진설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울림을 받아주는 게 내진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관공서나 학교, 다중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보면 내진 점검을 다 하셨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다 하는데 그러면 내진설계 적용, 적용 안 된 건물, 또 내진보강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가 양호하다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준이?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이 시설물이, 기준을 진도 6.0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이것도 또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기준연도가요.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맞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내진설계가 돼서 지어진 건물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전에 지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성능평가를 거쳐서 양호 하냐, 아니면 이것은 미적용 됐다, 아니면 또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거라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1000㎡(헤베) 미만 건물이 우리 관공서 기준했을 때 내진설계 적용이 언제부터 됐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게 다 다릅니다. 각 개별법에 다 다릅니다. 하천은 하천,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런데 건축물은 88년도에 적용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88년 이후에 지어진 관공서도 내진설계가 적용 안 된 건물들이 있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실제 동사무소들도 그런 곳이 있어요. 있지요? 팀장님?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지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꼭 사고가 나야만 그때서 우왕좌왕, 보강을 한다, 난리들을 치지요? 재난안전관이 왜 필요합니까?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님이.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물론 예방도 있지만 또 신속한 복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을 어쨌든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서 컨트롤을 재난안전관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시는 통상 교량, 내진만 우선시하고 있어요. 교량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건물이 더 크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다중이용시설이 훨씬 더 인명피해가 크겠지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교량에만 적극적으로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건물은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겠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요? 지금 컨트롤타워 기능에서 자, 재난안전관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진이 발생이 안 되는 나라였는데 지진이 발생되면서 저희 부서가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보강작업이라든가 성능평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수감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우리가 최근에 SCA 123 SD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조달을 통해서?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전에 구입한 방독면,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습니까?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10년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단종이 된 품목 있어요, 없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10년이니까 물론 단종된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방독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필터. 방독면을 쓴다고 해서 화학무기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니잖아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걸 다 점검해 보셨어요?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장비를 다 보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악하다 못해 안 좋아요. 그래서 구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보강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하셔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