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안 심사 마지막날로 의사일정표에 따라 결산안을 심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세밀하게 결산안을 심사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승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2012세출결산은 총예산액 71억 5476만 5320원에서 53억 120만 4160원을 지출하고 18억 1198만 4880원을 이월, 4155만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모도조성은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 보조입니다. 총예산액 16억 5023만 8450원에서 16억 4355만 8440원을 지출하고 668만 1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6억 4516만 2580원에서 수목원생태체험관 전기시설설치공사 수목식재사업 수목원보안공사에 16억 4184만 440원을 지출하고 332만 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8억 8844만 4380원에서 10억 7645만 9500원을 지출, 18억 1198만 4840원의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8억 8527만 8980원에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도로 보수공사, 자연휴양림수목원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0억 7456만 8800원을 지출하고 18억 1071만 8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차 공사보조입니다. 예산액 19억 1721만 9490원에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9억 1543만 9490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차 공사 숲속의 집 12동 제수장 및 야외화장실 창고 등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휴양림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4067만 5000원에서 2억 2611만 8060원을 지출하고 1455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예산액 1억 1294만원에서 휴양림 공공요금휴양림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1억 1014만 8990원을 지출하고 1179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입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예산액 1억 8646만 4000원에서 1억 8206만 6470원을 지출하고 439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7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317쪽입니다. 예산액 1억 2778만 1000원에서 1억 2190만 4760원을 지출하고 587만 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은 예산액 69만 9000원에서 2011년 산림휴업서비스증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만 8680원을 지출하고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예산액 14만원에서 2011년 산림휴양서비스증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만 9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같으면 494페이지에 총 사업비가 148억 1900만원으로 표기됐어요. 부속서류 주요사업현황에서는 총 사업비가 108억으로 차이가 많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보면 주요사업기한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도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네.

7년이에요. 중간중간에 예산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됐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이 계속 5년안에 끝내야지 나중에 예산 더 들어가죠.

지금 그것 한 건은 18억이 이월된 것이 부진입로 도로개설 하는 한 건이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불일치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올해 계속이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데 계속비사업도 5년이면 5년안에 빨리 끝내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용건을 하나 말씀 드릴께요.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에서 15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새로 편성을 했어요. 노트북 사신 거예요. 이것이 승인된 시점이 11월 8일이에요. 그러면 노트북 대체구입이에요?

그때 지시가 서면을 없애고 화상으로 하면서 전 실과소에 노트북을 구입하라고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도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비를 전용해서 노트북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2회 추경도 가능했던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2회 추경에 노트북이 올라온 예산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굳이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왜 전용을 하셨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현재는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향후에 결국 지금 고정적인 인건비 나가는 것이 꽤 나가는데 현 상태로 줄일 수는 없어요.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앞으로 일을 할 때 용역업체, 청소면 청소하는 용역하는 회사가 있듯이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도 요일별로 인력운영이 다를 것이고 계절별로 다를 거예요. 1년을 다 채용해서 쓰다 보면 어떤 때에는 모자라고 어떤 때에는 약간 인력이 남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 번 용역회사와 법적으로 가능한지? 향후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하면 용역회사에서는 여러 인력관리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상적으로 수지타산을 해봤어요. 수지타산이 돌아오는 연도가 2016년부터는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는 필요한 돈이 1년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에는 5000만원 정도씩 이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회사나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고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잔액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81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휴직자에 대한 급여미지급금, 공공요금 등에서 233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도시가스연결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으로 49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유에서 가스로 난방방법을 변경하여 난방유류 절감액 등 166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경비로 전기, 전화등 공공요금, 사무용품등 각종 소모품구입으로 1억 870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에서 110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비로 난방유류구입 및 청사시설보수비로 1억 43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공사 등에서 109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원보건지소 신축사업은 토지매입비 등으로 2억 45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285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일반진료 중 의료및구료비는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9억 43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잔액, 약가인하 등으로 2억 390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백신구입 등으로 1억 43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백신 미접종 잔여분 등에서 9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및 각종임상병리사업은 검사장비유지 보수비, CT검사비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16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CT검사비 등에서 56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중 인력운영비로 정규직의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무기계약직 인건비등 10억 74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등 미지급금의 발생으로 560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기본경비중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구입비,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865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미지급금 및 사무용품, 우편요금, 전산장비 소모품 등에서 121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84쪽 국시비반환금 및 식품진흥기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했는데 연말에 모자라니까 전용한 거예요. 승인된 게 12월 21일입니다.

네.

그리고 변경된 예산이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넣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또 감액하여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승인된 게 언제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변경승인된 게 연말일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가서 보니까 십몇만원, 칠십몇만원, 40만원,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끼워맞춘 겁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산출이 잘못된 거지요.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무 같은 경우 거기에서 마이너스되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에서 보면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음 예산에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보면 25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지원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관사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지원에 시설비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네.

불용된 사유가 신 관사라 돈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집행할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된 경비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원래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전액 두 항목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공중보건의 지원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2011년도에도 전액 불용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원에 운영비 같은 경우 2011년도에도 정확히 반 정도가 불용되었고, 그 사업의 시설비도 2011년도에 80%가 잔액으로 남았던 항목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보건소에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가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나 생애전환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되었고, 나머지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74%,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 85%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이 되면 우리가 다음연도에 보조비 신청시 기초자료가 될 것 아니에요? 너희들 주어도 못 썼는데 얼마 주어야 되느냐고 나올 것 아니에요?

네, 주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라서 대개는 대상자를 추계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영유아발달장애 같은 경우도 이상장애아가 없다면 정밀검사지원비가 안 나가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발견되어서 집행이 일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다재내성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입원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예산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를 대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지지 않도록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혹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혹시 미스 테이크가 있지 않나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반 가까이 불용처리된 것은 아까워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아니에요? 이런 것은 인건비를 다 쓰시지요.

저희가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고 가능한 한 면허가 있는 사람을 뽑다 보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강화에 자원의 한계가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내에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원이 없으면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건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연속고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 나름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혹시나 보조금이 3/4분기 내지 4/4분기에 내려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것은 1년치가 나뉘어져서 내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몫으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불용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보조금이 4/4분기에 내려오면 거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이 상당히 적어요. 3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넣었는데 기금을 일정기간 적립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정인옥 위생관리담당 정인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관리가 우리가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과징금 귀속금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금은 사업비 외에 큰 금액으로 남아있는 돈을 예치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비로 해마다 교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계산해서 넣고 예치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기금설치 연도가 몇 년도예요?

정인옥 2000년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직접 뛰는 것이 있나요?

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지소나 진료소 신축이라든가 증축 건이나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사업에 계획서를 내가지고 할 때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군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따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되지는 않고요.

주로 중앙부처에도 갑니까?

저희가 공중보건의 관련이라든가 신축이나 건물 관련해서 농어촌개선사업비를 받을 때에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희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도 돈 쓰고 나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숫자를 전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지만 돈을 준 중앙부처나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돈을 주었는데 잘 썼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보고해 주는 시스템은 없지요?

저희가 실적보고하고 예산잔액이나 예산현황도 중간에 지역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수요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라도 국시비 시범사업을 많이 따오려면 우리가 잘 썼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고마웠다는 식으로 해주면 향후에 시범사업을 받을 때에 유리하지 않을까, 돈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썼습니다라고 중앙부처에 보내면 공무원들도 자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일이 힘들어도 우리 같이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잘 썼다는 내용들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서 과연 성과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면 향후에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강화 농업인과 농업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검증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방안제시 등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본예산은 63억 9286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2007만 1760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억 1293만 476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68억 8157만 4145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7억 3136만 615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집행잔액은 1억 5822만 2155원, 명시이월은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북부분점 신축 시설비 3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 계속비이월은 1억 4313만 846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종합회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입니다. 불용총액은 1억 5822만 2155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2390만 5760원은 청사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6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 3850원은 농경문화관 전시품목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86쪽입니다. 강화약쑥특구 운영 24만 4100원은 약쑥축제 추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일반교육 20만 8180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8개 교육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업단체 육성 216만원은 4H교육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화군농업대학 운영 11만 6920원은 농업대학 운영비, 견학 참가자 보험료,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15만 7750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발생한 운영비 및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1170만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조례폐지를 이유로 위촉 추천을 받지 않아 2012년 3월말로 명예농촌지도사 위촉이 만료되었고 1/4분기 활동비만 지원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7만 3050원은 인솔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해외현장교육 강화농업대학원 56만 1150원은 인솔공무원 여비정산 및 연수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입니다.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61만원은 전문기술이전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특산물가공교육장 건립 1924만 2490원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81만 5820원은 속노랑고구마묘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292쪽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부사업 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 3만 490원은 실증시험포 종묘자재 구입 후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축산분야 운영 42만 3040원은 미생물배양실 시설장비유지비, 배지구입, 배양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93∼29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1170만 420원은 농특산물가공교육장 내부시설공사 시설비및시설운영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294쪽입니다. 세부사업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 48만 7600원은 강소농 교육강사비 및 강소농 현장컨설팅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 4만 1860원은 병해충예찰실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관광농업 운영 41만 9730원은 홍보용 약쑥밭 임차료 및 체험행사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7∼298쪽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923만 6360원은 북부분점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4만 4000원은 농기계은행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2만 3000원은 농기계수리 보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 4만 8000원은 농기계교육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농업시험장 운영 26만 1330원은 연구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371만 1085원은 실험보조 인건비 및 시료분쇄기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9∼300쪽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약쑥명품화 560만 4790원은 특허출원 3건 등록비 미집행 및 약쑥 우량종묘 지원 보조금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1∼302쪽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비 6627만 346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재무활동 3만 4660원은 국시비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명예농촌지도사활동 지원은 75%가 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례를 폐지했으니까 그 사업은 없다는 건가요?

네.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거예요?

네.

2013년도에는 그 예산 안 세워진거예요?

네.

마음대로 조례 폐지하고 안해주고 이래도 되는 건지? 우리가 신기술보급사업 연구용역비가 농산물 종합가곡센터에 운영방안, 포장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용역 어디에 줬어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이 어디냐고요?

이것은 과천의과대 협조요청으로 와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준비가 아직 미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연구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차 3000만원은 그 사람들 뭐에 쓴 거예요?

총 예산이 15억 중에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강화소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여요청을 했었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그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북부지점에 대해서 기공식을 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광판에 날짜를 올리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탁하는 것인가요?

홍보는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기공식 날짜가 변경이 됐을 때에는 또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된 날짜는 알려주는데 차후 변경된 날짜로 변경이 안되어서 계속 전광판은 변경 전의 날짜로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홍보한 후에 변경된 것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6쪽에 자원활용기술보급에서 감식초가공사업장에 대해서 강화군의 군목이 감목인 만큼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니다.

고능리 시범사업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식초 가공식초까지도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강화약쑥 명품화에서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특허권인가요? 아니면 농가 제품으로 소규모사업체 특허권인가요?

특허가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30여건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분야별로 특허가 다릅니다.

개인이 성분에 대해서 특허낼 때 도와주시는 것인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특허낸 제품 회사와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가격보다는 품질보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특허인데요. 가격은 특허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강화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강화농업 미래를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성과보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도록 할께요. 지금처럼 자세히 들으려면 담당팀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설명하시더라도 성과보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시면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쑥특구운영에 대해서 미로공원 등 농특산물 체험포 및 약쑥포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처음에 관광농업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습니까? 지금 미로공원 있는 쪽.

지금 농경문화관하고 아르미애월드하고 미로공원하고 관광세트로 되어 있는데 연간 5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로공원 쪽에 그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통 방문을 하면 활용하는 사례를 관찰해보니까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면서 식당에 200, 300명 들어갈 때 기다리는 시간에 미로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가족단위로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성향분석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단체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미로공원을 보면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나무가.

수형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데 이것이 3년 이내에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빨리 그런 것은 당초에 목적대로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률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시험포라든지 다른 용도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약쑥 축제를 하는데 언제부터 군비로 하는 거죠?

신활력사업이 끝난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2012년도에도 군비로만 5000만원 했죠?

네.

이것에 대해서도 성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설마하면서 두려움 속에 모험을 했던 사항입니다. 1차연도에는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도 1차연도부터 반응이 괜찮으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대체적으로 군 단위든 어디든 전국지역 축제를 봐도 축제비용 대 매출비용을 보면 1/5, 1/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축제비용에 6000만원 들어가는데 매출이 1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비용보다 매출이 많은 이런 축제는 약쑥축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제예산들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기존 축제를 이용해서 하나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활용하면 어떨까, 따로 축제를 하는 것보다 기존 축제에 나가서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약쑥 같은 것은 단오를 기점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계절적 수확기가 6월 중순에 항상 수확기가 겹쳐있어서 그 단오를 상징한 축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 가을에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계절별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축제가 가을에 있으니까. 아, 어쨌든 소장님 생각에는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리가 잡혀서 축제비용보다 매출비용이 높은 것은 이것 하나 밖에는 현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만약 안하게 되면 그만큼 덜 팔릴까요?

약쑥의 홍보, 매출, 제품설명할 기회가 가공농가들에게 제품설명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요. 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짧은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서 과연 그 직업들이 뭡니까? 우리가 6차 산업으로 해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학생으로 들어오잖아요. 끝난 후에 졸업생들의 직업이 어때요?

직업은 전적으로 농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학교 졸업 후에 발전 추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직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목이 바뀌고요. 수도작만 하시는 분들이 시설채소로 옮긴다든지 과수로 옮긴다든지, 과수만 하던 분들이 가공에 참여를 한다든지, 가공만 하는 분들이 직거래에 눈을 떠서 전자상거래로 해서 직거래 비중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화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농업대학졸업생 보수교육이 있어요. 보수교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보수교육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네.

100만원으로 한 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지? 또 하나는 농업대학이든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3차 유통업에 있는 분들도 들어와서 Item이 다르지만 농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유통에 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분석해 봤느냐는 거죠.

수치화나 계량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문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수교육을 늘 하고 싶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싶은데 현 재학생에게 투자하고 졸업 후에도 투자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자율활동으로 보수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를 하려면 1년 동안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교양과목만 한 것이고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교육 측면에서 몇 명이라도 선도하는 농업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0만원 가지고 뭘 하셨는지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작을 해보는 중입니다.

하세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속노랑고구마 구입비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에도 과연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효과가 저희들이 늘 고민하던 것이 저희들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지산 고구마묘 유입이거든요. 태안이나 익산 이런 곳, 여주 이런 고구마묘들이 대면적 재배를 합니다. 1인당 육묘상 면적이 1농가가 3000평, 5000평씩 합니다.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개당 70원, 60원 받으면 그쪽에서 오는 것은 30원에 들어옵니다. 품질문제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끊어줄 것은 끊어야 되거든요. 의식자체 문제도 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묘값만 따져서 그런데 그것도 속노랑고구마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잡수가 생겨서 강화고구마 품질에 문제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할 때에 그런 묘를 갖다가 쓰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에 애를 써도 그 가격을 못 받는다는 의식이 되면 묘값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의식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중에 3500여 농가가 참여하다 보니까 별의별 농가가 다 있는데 일반 전문농가들은 품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속노랑고구마만 가지고 간다면 모르는데 어쨌든 돈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특히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당분간은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외지산 고구마묘가 들어오면.

원래 사업목적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아직은 좀더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네, 외지산 묘값이 3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세워서 하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을 강화에 붙잡아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매뉴얼 구축, 농산물소포장개발운영용역, 전통식품정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성과에 여쭈어 보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기술보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동물복지형가축사육시스템개선시범, 기능성양봉시범, 안전관리시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중앙에서 연구한 시험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연구했을 때에 몇% 증식이 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것은 중앙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지금 들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앙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한 건데요. 한 마을을 지정해 주면 연세대학교하고 했는데 마을을 종합진단해가지고 노인들의 생활주거동선을 갖다가 위해요소를 없애는, 동선은 안전동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인가요?

중앙에서 농촌사회의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될 일인지 아닌 일인지, 우리 군에서 보면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사회복지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중알에서도 사업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봐서는 여비, 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한여농이라든지 다른 대회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전시하는데 전시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증액은 되었나요?

증액시켰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증액시켜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인천 대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0일날 강화아카데미에 와서 강의 들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들어보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두 분 들으셨네요? 뭐냐하면 융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관광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건데 융복합이라는 것은 농업이 농업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관광하고 어떻게 복합적으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두 분만 손을 드셨는데 강의에서 농업분야에도 많은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체적으로라도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농업과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2012년도에 쓰신 내용이 없어서 관광농업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모든 사업들을 편성들은 연말쯤에 하지요?

여름에 합니다.

준비해서 연말에 예산편성하는 데에 쓰게 되는 거지요?

네.

1년 동안 예산을 쓴 종합평가는 언제 하십니까?

종합평가라기보다는 사업별로 시기별로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보면 어디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 무엇을 하기 위한 홍보사업, 그 다음에 우리 자체나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하는 축제사업 등, 개발사업, 크게 네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분석해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요. 물론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막연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에 몇억원, 몇천만원, 농산물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고, TV방송에 나가는 분석평가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래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 정도의 효과가 되더라, 부족하면 더 해야지요.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 그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는 부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관내에 있는 행정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연구개발하고, 아까 김혜영 팀장님도 개발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제조원 등록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로 이루어져서 연계되어서 생산과 판매, 소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개발해서 아, 이것을 개발했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상품화되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 간단하게 CF만 한 번 보자고요. 감자농사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개에 1톤 짜리 감자를 하나 가지고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하나는 수백개의 감자를 캐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것은 1개에 1톤 짜리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유로워요. 그렇지요? 우리가 공상이지만, 실패할 수 있지요? 실패도 해야 성공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부석평가도 예산서 말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석평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실험해서 자체 실험한 실효성이나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생물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다시 공장을 확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본위원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공상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험적인 것이요?

그렇지요.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어느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하고 기후도 비슷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모험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도전해야만이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축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리잡았으면 거기에 맡겨주세요. 우리 공무원들 축제 때 너무 고생들 하세요. 축제는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준 거잖아요? 거기에 맡겨두고 우리는 어드바이스 해주고 컨트롤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준비해 왔는데 유호룡 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만들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마다 발의하고 계획수립하고, 시행하고, 시행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기본 룰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룰에 의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올해에도 강화의 토마토 농가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토마토 두 줄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를 시도하려고 했더니 이 농가들이 다 무서워서 안하고 겨우 한 농가만 참여해서 두줄기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발의하고 계획하고 시행해서 지난 며칠 전에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수량은 몇% 증수되고, 금액으로는 몇증가되고,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도움이 되나 평가회를 현장에서 토마토 농가들을 모셔다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줄기토마토재배농가들이 확산되어서 강화 농가들한테 큰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다만 의장님만 다녀가시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평가대회를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 양도에 레일장치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금명간 평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모셔놓고 투자는 얼마 했는데 인력절감 효과는 얼마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늘 농민들한테 확산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강화 농업기술센터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해요. 그만큼 열심히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자리를 지킨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못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서 우리 강화군에 견학하러 오잖아요?

네.

우리가 월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앞서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업데이트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처산업인데, 모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농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1990년대 후반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무슨 농업이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냐고 비판까지 많이 받았던 모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약쑥까지 들여와서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해서 오늘날 자리를 잡았는데 실패하는 과정을 평가받을 때에 실패한 부분을 너그럽게 봐주는 풍토가 있으면 좋겠다, 실패하면 예산만 낭비했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큰 격려가 되는데요. 실패했을 때에 오는 후유증, 질타, 이게 사실 무서워서 많이 조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많이 다른 자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박물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12세출결산은 총예산액 11억 2741만 5590원입니다. 이 중 8억 140만 7060원을 지출하고 2억 8431만 4000원을 이월하여 4169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525만 5000원으로 그 중 2억 2347만 5250원을 지출하여 177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억 965만 5000원으로 그 중 2억 886만 2250원을 지출하여 79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는 예산액 1500만원에서 관장실 이전설치공사로 1425만원을 지출하여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60만원에서 기가폰구입으로 36만 3000원을 지출하여 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유물관리및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이 5억 9854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2억 8748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75만 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회 추경예산인 리모델링비 3억원 중 15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에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470만원으로 그 중 3660만 5190원을 지출하여 1809만 4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4055만원으로 2889만 6100원을 지출하여 1165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940만원으로 2096만 4090원을 지출하여 643만 5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475만원으로 교육행사 달력제작 등에 474만 5000원을 지출하여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410만원으로 유물이관 업무협의 여비로 408만 400원을 지출하여 2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90만원으로 185만 2500원을 지출하여 4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전시실 프로젝트 램프구입 유물전기재료 및 조습제 등에 970만 5770원을 지출하여 29만 4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이 3억 2784만 5000원으로 35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원의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3억원으로 역사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으로 1568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843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예산액이 2784만 5000원으로 찬란한 푸른빛 고려청자 기획전시 전시실 공사와 상설전시실 유물전시를 위한 벽부형 진열장 설치공사로 1965만 5000원을 지출하여 8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2억원으로 유물구입으로 1억 9990만원을 지출하여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1189만원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재료비 구입, 세시풍속 행사운영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등 1122만 6740원을 지출하여 66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부대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이 2억 5590만 1590원으로 그 중 2억 4520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에 대한 미집행으로 1069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에서 321페이지 박물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절기 전시실 난방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과 노트북 등 자산및물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이 3130만원으로 그 중 2949만 4840원을 지출하여 180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2160만원으로 동절기 역사박물관 난방연료구입으로 2127만 2200원을 지출하여 32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970만원으로 노트북, 프린터, 문서세단기, 청소기, 카메라, TV구입 등 자산구입으로 822만 2640원을 지출하여 147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유물관리및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312만원으로 그 중 311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74만원으로 복사기 소모품구입, 현수막제작, 급량비 지급 등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의 63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5만원으로 차류구입, 직원 식대비 지급 등에 74만 6800원을 지출하여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것 유물관리및전시에 시설비가 있어요.

네.

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물구입이나 반다지 그런 것이 구입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가급적 이월화 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예산은 7월말 예산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해에 못 끝낼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하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역사박물관 부대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설부대비가 전액 불용됐는데 액수는 작아요. 200만원인데 이것을 왜 안 쓰셔서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것인데 공사하면서 부대비를 안쓰게 되나요? 부대비를 쓰잖아요.

주요공사에 치중하여 미쳐 시설비를.

보조사업이고 그런데 다 쓰시지.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1년도에 이월됐길래.

죄송합니다.

319페이지하고 321페이지 보면 유물관리 및 전시라는 세부사업이 2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보조사업이에요?

네.

보조사업 표시는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세부사업을 2개로 왜 나눴나 하는 거죠. 같은 성격이면 같이 합쳐야지.

합치겠습니다.

유물관리및전시라는 세부사업 단위가 2개나 있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양이 적은데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는 세부사업별도 생략할 필요도 있지만 예산 숫자를 다 읽지 마시고 예산 금액이 얼마이고 지출내용이 뭔데 몇 %를 했다고 해도 쓴 잔액도 다 설명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해볼께요.

네. 알겠습니다.

유물 관리 및 전시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이관 및 대여유물 보험료가 있어요.

네.

보험료는 다 한 거예요? 유물에 대해서는 다 한 거예요?

네. 묶어서요.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 집행이 31% 밖에 안됐기 때문에 혹시 절감차원에서 생략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31%만 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돼죠.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있어서 전시공간에 진열장 이런 것을 설치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71%를 하셨는데 이런 금액은 앞으로도 자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시에 관한 것은요. 조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수의계약으로 전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때 업자선정을 잘 해서 경비절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사람에게 해서 싸게 해주면 단위별로 보면 수의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절감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박물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은열입니다.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액은 2012년도에는 47억 8900만원, 이월된 것이 30억 3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8억 204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66.6%인 52억 842만 6700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내용은 24억 300만원으로써 30.7%가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억 8028만 3590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의 59%는 입찰잔액 등이고 40.2%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율은 2.66%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높은 순,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는 13.18%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각각 편성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일부 회기 때마다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에 국토이용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금액은 299만 5000원이지만 불용액이 20.27%였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및 용지 인증기 소모품이 예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의 예산에 조정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4억원은 2013년도로 계속비이월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광고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1421만원인데 불용액이 54.13%입니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강화읍의 중앙로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노후돼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신, 전기료 미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에 종말 추경이나 중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였습니다.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사업비로써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월이 18억 2800만원이고 사업계획 연도는 현재 1차 사업이 끝나고 어제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지금 이 사업이 한전지중화와 배수로정비사업과 같이 겹쳐지는 바람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사업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1200만원의 불용액은 10.3%입니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불법광과물의 용역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적위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연말에 12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3.5%가 집행잔액입니다. 외포리 컬러링경관조성사업으로써 국시비반환, 입찰잔액 등 나머지 금액으로 50%는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50만원 중에 13.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독관 피복이나 여비인데 사용을 못한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예산은 18만원입니다만 집행잔액이 63.3%인데 이 내용이 유선방송이용료 등 등기우편료인데 등기우편료를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서운영비 중에서 결국 불용이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전액 전출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세입은 2011년도에 남은 잉여금과 전입금을 합쳐서 11억 5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 돈을 일시적으로 예탁하는데 이자발생을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520만 6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었던 역시 이자수입이 제 때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차이입니다. 금년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작년에는 7건에 대해서 매수청구했습니다. 다만, 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금액은 회계연도 말에 정확하게 희망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떠한 목적사업이 달성된 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목적사업이 달성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예비비로 존치한 가운데 다시 이월이 되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업이 완료되리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기금설치조례운영조례에 의해서 플래카드나 광고물을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에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을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해서 현재 3497만 5000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요금이 되면 옥외광고물 정리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활용도는 현재로써는 예치금 3497만원을 예치하고 앞으로 기금조례에 의한 광고물정비에 의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2.5%의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2페이지에 국토이용관리계획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없이 이월된 거예요. 이게 왜 이월되었지요?

당초의 4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이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와 용역을 하는데 시비반영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군수 구청장 협의회때에 이 안건을 제출하고 시에서도 일부 부담해 달라는 조건을 계속 제시하다가 군에 20m 미만 건은 군에서 용역하고 그 이상 것은 어차피 시 관리대상이니까 시에서 용역하기로 최종 합의해서 발주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입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이 끝나면 7월달이 다 지난다고요. 특히 2012년도 추경 일정을 보면 전반기가 한참 지나서 추경이 되니까 이월이 예상되었던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 집행계획을 같이 해서 그 집행계획대로 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 4억원 중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은 그것보다 다소 낮은 2억 6000만원에 입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49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1억 22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1억 2200만원이 나온 게 저도 재무과 쪽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마 무엇인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국토이용계획관리하고 도시계획관리에 연구용역비가 두 개 있는데 이것은 다 입찰준 거지요?

다 입찰한 겁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선두지구 마을지구 경관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가 농어촌공사잖아요?

네.

그런데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집행잔액이 없이 나와요?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일단 계약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전액 넘겨주고 나중에 정리부를 받습니다.

끝나고 정산받으니까 여기에서는 제로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액 교부했으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고, 정산검사를 역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안 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는데 1063만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94만 9000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서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자수입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껑충 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1년도 결산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자수입이 94만 9000원 밖에 안 돼요. 이번 2012년도 결산서는 10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에는 그 외 수입이라는 게 343만원을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런 세입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왜 발생되느냐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 배율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부과를 했다면 국비가 30%, 시비는 49%, 강화군은 21%에 대한 교부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이렇게 넘겨주지요. 우리가 넘겨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가 났다가 포기하면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반환해 주면 다시 강화군에서 1차 반환을 하고 세입으로 인천시비에서 49%, 국가에서 30%를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수입으로 나중에 잡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별도 수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정관리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올해 예산처럼 잡으면 되는데 담당자가 그때 그때마다 혼선이 있어가지고 과목처리를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그런 별도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과오납반환금을 주는데 주로 지출이 그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넣고 우리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지출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만 지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입으로는 무엇으로 잡혀요? 우리는 지출하더라도 어디 세입에 그 부분은 받아야지요.

세입에는 국비와 인천시비로 받아야 되고요.

세입 항목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항목은 세외수입으로 받을 사람에 대해 우리 강화군에 1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잡는 겁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과오납환급이 끝난다고 보세요?

제가 건축허가에 난 것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건축허가가 난 분들에 대해서 계산한 것인데 한시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건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착공을 했는데 착공을 안 했습니다. 착공을 미루거나 해서 그런데 100건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1년에 두세 건이 들어오는데 그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보면 세출을 보면 이것도 맨 처음에는 과장님 이자수입을 안 잡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을 본 겁니다. 예치금으로 집어넣지 실제로 지출은 2011년도도 안 하고 2012년도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예상하신 거예요?

기금이 2009년도부터 해서 700만원, 2000만원, 27000만원, 3400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차피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가 34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어떤 특별목적사업을 이루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도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에 현수막 하나 거는데 3000원 받고, 이 정도로 수입을 잡아서 수백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1억원 정도는 잡혀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더 빨리 쌓일 거고요.

그래도 되는데 주목적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산을 보면서 느낀 바는 우리가 담당부서의 공직자 분들 중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겠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많이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지구단위 변경에 관한 권한을 시장과 군수한테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요새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 입지와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계획관리지역이 21%가 있는데 계획관리에서도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무엇무엇이라고 허가권한을 주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제외, 이렇게만 한다는 것이 네거티브방식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얼마나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정부에서는 시조례로 다시 재허가 위임을 해주는 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음식업 같은 것을 못하는 것인데 시조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토지입지 면에서는 개정되는 것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입지조성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산지에 대한 경사도 문제라든가 산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산림청장한테 모든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에 대해서 권한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5% 이내는 군수가 허가없이 지구단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로 늘려주었고, 이런 식으로 완화했습니다. 특별히 국토부에서 예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권한도 완화하는 작업중인데 그런 내용발표가 지침과 예규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좀더 앞에 나가는 위임과 다른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수정은 내년 말까지 법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든 규정이나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요?

아니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지침이나 예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말 정도 되어야 예규나 지침을 바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임권한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총괄보고와 기금결산, 결산서의 부속서류 중요부분을 보고드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320억 9589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543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381억 9147만원이고 지출액은 3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161억 7457만 11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6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4846만 9222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43억 125만 491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329억 5895만 910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보다 많은 4469억 9835만 268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4386억 5315만 66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반환하고 실제로 우리 수납액은 이보다 작은 4381억 9147만원, 미수납액이 88억 688만 253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22억 7895만 3540원, 금년도 이월액이 65억 2792만 8997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에서 이월액이 23억 7093만 6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35억 6914만 420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도 5억 8784만 8380원을 미수납액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도 당초 예산액은 일반회계 포함해서 3786억 5769만 6000원이었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543억 125만 491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4329억 5895만 910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이 3624억 1597만 2520원을 지출원인행위했습니다. 지출액이 3220억 1689만 9043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해서 930억 2582만 16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79억 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에서 세입이 4381억 9147만원, 세출이 3220억 1689만 9043원, 차인잔액이 1161억 7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상환은 없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5억 4846만 99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저희들이 초과세입금이 52억 3251만 9233원이 발생해서 잔액이 179억 1623만 257원인데 정책사업, 재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집행잔액을 해서 17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부속서류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페이지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738억 8350만 2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608억 53만 409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204억 146만 613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30억 2582만 16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47억 5747만 4687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6종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4억 3317만 4582원 중에서 조성액이 6억 3804만 8401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6937만 4870원에서 차인잔액인 39억 1804만 81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65개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529페이지 세부명세서는 기금조성 목적이나 재원조달방법, 설치연도라든지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자금만 이전해서 기금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교부해서 우리는 행정처분 과징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시에서 저희에게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 31억 456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당해연도 발생액이 2241만 4146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2469만 9036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1억 4331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발생소멸액은 549페이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기금에서 채권이 있고 기타는 다 일반회계 채권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채권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종류는 보증금채권하고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채권은 전화선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의료보호비용이고 기타채권이 있는데 기타채권은 기획감사실에서 은암자연사박물관 회수금 4800만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화완초공예품조합 회수금 9140만 4000원이 포함된 채권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12억 4140원 중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48억 2560만원을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현재액은 64억 1580만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되어 있는데 557페이지입니다. 상환재원별 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부담이 63억 158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고부담이고 순수한 강화군 채무는 1억인데 이것은 교동면사무소 청사 신축상환하는 비용인데 그것도 우리가 상반기에 5000만원을 갚고 하반기에 금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해서 채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 포함해서 70만 6860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라 중요치는 않는데 작년도에 106건이 증가했고 감액은 5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70만 6961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 공작물, 기계, 선박, 무채재산권,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신규취득이 4억 6964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58억 32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현황은 취득이 45건, 기타해서 54건을 취득했고 처분은 매각이 21건, 관리전환이 3건, 기타 6건 총 30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680건 중에서 당해연도 보유액은 70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우리가 314억 4635만 9000원이 늘어난 세입이 4381억 9147만 143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보다 1005억 7104만 7572원이 감소된 3220억 1689만 9043원이 세출 결산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이 116억 1745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고 잉여금이 1161억 1억 74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195억 4846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서보다 29억 5200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전년도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보다 우리가 300억 정도 늘어난 4369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수납액도 3144만 6000원이 증가된 4381억 9147만 143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인 작년도보다 1700여만원이 늘어난 2억 7895만 3540원을 결손처분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994만 2000원이 감소가 된 65억 2792만 899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59억 4000여만원을 이월했고 특별회계에서 5억 8784만 8380원을 이월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다음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은 1005억 7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7억 2400여만원이 증가된 930억 2500여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29억여원이 늘어난 179억 1623만 257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아까 보고했듯이 22억 7895만 3540원을 결손했는데 그 중에서 무재산이 9억 4556만여원이 시효소멸이 2억 8568만 3500원, 배분금부족이 2억 1855만 6000원, 기타가 8억 2915만 3000여원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보증금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8277만 6191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연도 증가액이 78억 3936만 8000여원이 증가했고 지출액이 77억 3649만 4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287만 3674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0억 8563만 9865원을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부터 계속해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세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2억 3438만 2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을 12억 365만 9230원을 해서 지출액이 12억 365만 23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 3072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지방세정 운영에서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운영에서 112만 1450원이 집행잔액이고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으로 2294만 2000원을 지출했고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경상보조로 165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것은 없고 세외수입관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에서 저희들이 3342만 133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비로 지출했고 지방세입 확보로 인해서 2억 5529만 921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지출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군세목표달성 정책사업비에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8804만 28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415만 9180원인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로 267만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정리및징수에서 4508만 5000원을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각 읍면에 징수포상금 등으로 지출했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를 위해서 9281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13만원 지출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13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재산관리에서 4억 3795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 여비에서 180만원, 시책추진비에서 94만 9000원, 물품취득비에서 1408만원, 국유재산관리운영보조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로 1498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3억 9507만 5500원을 지출했는데 관용차 취득에서 3269만 5000원을 지출했고 유지관리비에서 1억 9372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자동차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대라든가 각종 수리비,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1억 8077만 9590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 지출중에서 잔액이 839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취득보조가 1억 686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전기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회계및관공선관리입니다. 재정운영에서 2억 7459만 3950원을 지출했는데 계약 및 회계관리에서 5414만 4750원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249만 7000원을 지출했고 사무관리비에서 1552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390만 4520원을 지출했고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총 404만 8050원이 지출됐습니다. 행정선운영관리에서도 2억 32만 554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47만 7000원인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4382만원, 공공운영비 1억 514만 3000원 이것은 유류대라든지 각종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우리가 2012만 3660원을 지출해서 144만 2340원을 집행잔액인데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1658만 8000원, 국내여비 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1590만 1800원을 무기계약직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031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풀여비 171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기본경비에서 4224만 34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보존지출에서 5833만 1000원을 지출했는데 교동면 청사신축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5450만원을 지출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해서 383만 136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의 33.7%에요. 1/3이상이 결손처분액으로 잡힙니다.

네.

결손처분액 사유를 보면 기타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기타가 65.9%입니다. 기타 사유가 뭐예요?

기타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위해서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은 일단 결손을 하면 우리가 결손한다고 하더라도 결손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추징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은 추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1년도 회계연도보다 무재산은 53%가 감소됐고 시효소멸은 오히려 65.8%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타가 144% 증가됐는데 기타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가 없다든가 공매중이라든가 아니면 타 은행이나 국세에서 같이 경매가 들어가고 압류가 되어서 평가액이 안됐을 때 우리가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을 때까지는 기타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가액의 부족이고 특히 폐업법인 및 부도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처리상 남아있는 법인의 차량이라든지 관련 과태료라든지 부담금, 체납처분 중 납세자가 사망으로 압류 불가 및 상속명인데 납세의무자로 징수가 불능했을 때 기타로 분류해서 재산이 판명날 때까지 결손을 했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때에는 성급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2012년 과세분에 1억 977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군데 국세청에서도 쫓아다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재산을 말 그대로 처에게 돌려놨어요. 이런 것은 2012년 과세분인데 성급하게 몇 년 기다려보지도 않고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재산을 와이프에게 돌려놨기 때문에 사인이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결손처분으로 미리 분류해놓은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억 9000여만원이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동안 현장방문을 수차례 했고 전화독려, 관련자 협의도 했고 김포세무서와도 했고요. 원인분석 대책회의를 수차례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금융거래 현지조사도 9개소에서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차량이 발견되어서 압류도 했고 부동산 압류도 14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에게 증여가등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매실익이 없는 사항이죠. 근저당권 압류가 했는데 경매당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결손을 한 사항인데 결손했다고 해도 재산이 발견이 되서 4월 16일에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출입국금지요청을 했고 고액체납자 명돈도 관보에 개재를 했습니다. 공공기록 금융기관 정보제공을 우리가 해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주소지만 강화에 두고 있고 일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면담위해서 현지 방문하고 잠복근무까지 했는데 체납자는 나타나지 않고 겨우 부인을 만났습니다. 전혀 납부할 의지가 없고 납부할 상태가 아닌 사항인데 소유 부동산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명의로 증여가등기로 설치해서 공매처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포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처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저희들이 강제로 견인해서 공매처분을 했고 예금도 일부 발견되어서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사항이 없는데 서인천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처분 추이를 봐서 저희도 인천세무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받을 계획입니다. 이 분은 지켰을 때 다더라고 처리상 결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효소멸 없어요. 국세청에도 18억 체납되어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에게 재산을 돌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평가액은 충분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 출국금지도 해놨고 재산공개도 해놨기 때문에요.

지방세과오납이 2011년도에 대비해서 7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오납 같은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세정공무원들이 바뀐 세수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것에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과오납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가족이 납부하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대부분 정책적인 변화를 의해서 기존에 항상 정책에 변화가 생기고 제도가 바뀌면 항상 몇월며칠부터 소급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했던 사람들은 과오납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7월에 정책이 변경이 되었으면 제도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항상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든 과오납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법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법을 잘 숙지못해서 하는 실수는 극히 0.1%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무과와 큰 상관 없나요?

네.

재정보전금이 2011년도 비교해서 반 가까이 줄어서요.

네.

우리가 책자를 보면 결산서 작성하실 때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어진 것인데 계속 0으로 해서요.

회계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항인데 뺄까하다 넣었습니다.

우리가 채권같은 경우도 해당과가 담당하고 있죠?

기타채권은 그렇습니다.

네. 출연금 나가는 것, 지방세연구원에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출연금을 그만큼 1/10000을 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전국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내고 해서 지방세 연구를 하는 것인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기 때문에 회비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지방세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세제개편이라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편에서 하고 각종 책자라든지 지방세 편람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변화되는 것을 저희에게 제공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회원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이면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 분담금이 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튼 저희가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에서는 전에도 드린 말 중에 시효소멸 전에 채권확보나 재산추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채권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같은 것은 심지어 1년 반 있다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상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 그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국세에 다 압류한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취득당시에 다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근저당을 잡히고 나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 우리는 신고납부 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납부기간동안 그 안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내서 보면 벌써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선순위의 실익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관계없지만 결산감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의지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중간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들에게 그분들이 특별히 의견제시한 사항은 없는데요.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돈 집행은 정확해요. 대부분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고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물품이라는 것이 힘듭니다. 재산증감 현황이요. 각종 토지라든지 용지보상 이런 것이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야 총 취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실무 부서에서도 정확한 전산입력이 되면 가능한데 실제 재산이 누락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 외에는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전산화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가.

이것은 실무과장이 숨기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강화군 발전을 위하고 앞으로 계속 해서 보안 발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보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1개 실과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이 최종 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