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설명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성남시공보관 이균택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번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5년도 1월 이후 홍보비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홍보비 지급이 중지된 언론사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 중지 사유 말고 중지하게 된 결정적인 기사 원본을 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기사를 주셨는데 첫 번째 경인일보 기사를 안 주셨거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저희 시 출입기자 하고 사실은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안 돼서 사실상 광고 집행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면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관계 원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분명히 이 자료를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중지된 언론사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보관님. 이 내용을 제가 왜 기사를 안 주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경인일보 한 기자 분께서 작년 7월 21일에 신문 개정도 아니고 본인의 개인 개정 페이스북에, 그것도 어떤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의 특정 정치인이 선거 당시에 사이버 전사단을 운영 했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수사 진행 중인 것 같더라.” 여기에서 발단이 됐더라고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이승연위원
예, 저도 시간관계상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을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보관님 이 과정에서 분명히 그 기자님께서는 공보관님과 한 시간 가량의 통화를 통해서 그 기사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의 기사 내용에 있어서 악의적인 내용이 있었느냐 확인했을 때 공보관님 찾을 수 없다고 하셨고, 그 내용 관련해서 이 기자 분이 성남시장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일련의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 홍보비 집행 기준에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홍보비 지급을 중지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광고 배제기준이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배제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것, 정상적인 보도자료 이런 것은 게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합목적 배치라고 사유를 말씀 하셨길래 제가 2015년도 광고배제 기준을 찾아봤어요. 이 합목적 배제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문기사 보도 시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정확성과 공정성 상실 및 합목적에 배치하는 언론인 및 언론사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신문기사 내용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런 일이, 지금 공보관님께서 소위 말씀하시는 기자 개인과의 원만한 관계에 위배된다고 해서 홍보비 지급도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집행부 각 부서마다 자료도 주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이승연위원
그럼 그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이 집행기준에 배제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게? 2015년도 광고배제 기준이 저희한테 있어요, 저한테. 6개 기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 기준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그 기준에 명확하게 어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승연위원
그럼 지키지 않을 기준은 왜 만드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든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안 지키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 의거하면 지금 공보관 예산 6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언론사 광고비 집행기준 자체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관계라든지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집행비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건 그냥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정식 신문기사에 낸 내용도 아니고, 본인의 개인 개정 페이스북에 본인이 몇 줄 올린 걸 가지고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한국경제 이 신문 제가 내용을 받아봤어요. 청년배당 상품권에 관련된 신문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한국경제 노** 기자님에 대해서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기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알지요.
이승연위원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리더처럼 질문하라’는 책 저자이시기도 한국경제에서 국제부를 거쳐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자님이신데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도 자본 시장법에 따른 주주와의 협의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사로 지금 금융감독원 자체에 대한 정책도 비판하고 검토한 기사를 낼 정도로 되게 정론직필 하시는 기자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에서 왜곡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결정을 했다고 해서 중지 사유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 같은 데에 법정 다툼을 벌여서 결국 소송에서 져서 허위보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3월 27일자 한국경제 정정보도 아닌 반론보도지요. 이 반론보도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성남시는 해당 기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허위보도를 인정한 바도 있고, 그리고 반론보도는 사실을 바로 잡는 의미와는 다른 문제고 정정보도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중재위원님들이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던 성남시 공무원이니까, 공보관 직원분들이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분들한테 정책에 대한 입장기사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반론보도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반론보도를 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결정 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못되거나 왜곡됐다고 판정을 어디서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일단은 왜곡보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일단 반론보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사항인데,
이승연위원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왜곡사실이 법적으로나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판명이 난 게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법정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이승연위원
법정으로 가지 않았는데 시장님은 지금 공식적인 본인의 개정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 페이스북 제가 캡쳐 한 거예요. 여기에 “재판에 져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허위보도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요, 언론중재위를 법정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승연위원
변호사 출신의 시장님이 일단 언론중재위와 법정이랑 이것을 착각하신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공보관님.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왜곡이라는 사실, 지금 왜곡 됐다라는 판명은 어디에서도 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백번 양보에서 이게 왜곡보도라고 해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왜냐하면 이 기사는 2016년 3월에 광고 집행이 중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2016년도 광고배제 집행기준에 보면 두 번째 조항에 사실 왜곡 또는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1회는 6개월이에요. 한국경제가 지금 3월에 이렇게 해서 집행이 중지가 됐는데 그러면 10월부터는 이 광고비 집행됐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집행 추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안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한국경제가 언론중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기사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났으니까 1회에 6개월, 2회에 1년, 3회에 2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배제 기준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정리할게요, 공보관님. 지금 이 두 사안에 의거하면 성남시 공보관의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광고비 집행은 기준은 정해져 있으되 기준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기준에 나와 있지도 않은 개인적인 관계에 의거해서 광고비 집행을 중지하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충실하게 이 두 가지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문기사 보도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었고, 첫 번째 사항 경인일보의 경우. 두 번째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1회에 6개월까지 지급이 중지 됐다면 6개월이 지난 10월부터는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기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되고 있다라는 기사는 기자 출신인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보호 받아 마땅한 언론 자유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요즘 계속 표창원 의원과 같이 중앙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고 뭐냐, 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느냐”라고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 공보관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기사를 자료 주신 거 꼼꼼하게 읽어 봤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 부분, 단 한 줄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측면을 반박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으신 기사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기사가 시장 개인의 감정을 상했다고 하거나, 아까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셨어요, 공보관님이 분명히. 그런 거에 의해서 이건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공보관님. 이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저희한테 주신 광고기준, 집행기준, 배제기준에 하나 정도는 맞아야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경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출입기자라면 저희 성남시하고의, 물론 시장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그 원만하다는, 공보관님,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성남시 공보관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자가, 그럼 개인적으로 원만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뭡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면요,
이승연위원
그 기준을 공보관님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준을 삼지 마시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지금 개인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공보관님한테, 아니요, 공보관님한테 지금 공보관님 개인의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광고 집행기준이랑,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광고배제 기준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광고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로 성남시의 정책이나 성남시장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이 집행기준과 배제기준은 정당하고 타당해야 하며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보관님, 지금 선서 하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게 있으면 반박을 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듣기에도 기자들 하고, 출입하는 기자들 하고 원만해야 된다.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서로 짬짜미해야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 뜻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 놨으면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게,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준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냥 단답형으로 하셨어야지요. 무슨 원만하고, 이게 뭐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명시적으로는 되어 있진 않지만요, 출입기자의 도덕성도 저는 참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보관님, 그렇게 해서 언론중재위에서 몇 번 받은 사람 지금 별정직으로 특채 했어요! 말 되는 소리 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알지 못해! 그러면 옛날에 1~2년 안에 있었던 다 체크를 했어야지요! 내가 있을 때 일어난 일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서류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따지면 서류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타부타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답변이 안 돼, 행감이 안 돼. 우리가 서류에 의해서 하는 집단 아닙니까, 문서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말 있는 대로 양심에 의해서 답변하세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유 대지 마시고. 여러 명이 보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도껏 하세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64쪽에 보면 공보실 업무분장 현황이 있어요. 거기 직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원은 지금 25명입니다.
이제영위원
25명인데 다른 데는 지금 결원이, 동 같은 데 1명, 2명씩 다 있는데 여기는 13명이 정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거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5명 중에는 그,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13명이 더 지금 과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거고요, 시간제도 별도로 해서 있습니다. 그건 뺀 상태로,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시간제하고 공무직을 제외하면 29명입니다. 4명 과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지금 동에는 인력이 정원이 7명에서 9명, 많은 데가 10명인데 거기에서 1명, 2명이 결원인 데가 대부분 전체 동인데 여기는 그게 공무직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지금 13명이 초과돼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해야 될 업무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분장 상에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기재를 해놨는데 사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게 이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업무분장이 없어요, 내용이. 자,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공보기획팀에 오 모 팀장이 분장되어 있어요. 시정홍보기획 총괄, 총괄하는 거죠, 실무자들은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비전성남 발생, 비전성남을 누가 업무를 하나 봤더니 홍보기획팀에 행정7급 일반임기제네요. 비전성남은 여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하고 그럼 여기의 상사인 팀장은 비전성남 발행 업무를 총괄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보면 이 사람이 다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편집부터 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팀장은 이 업무를 하는 게 없다 그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총괄지휘는 하는 거지요. 총괄지휘를 해서,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공보관님은 무슨 일을 하셔 그러면, 팀장이 다 총괄, 총괄은 공보관이 하는 거지 팀장은 팀장으로서 팀의 업무를 관할해서 하는 건데 이걸로 보면 이 분은 일이 없어요. 총괄 하나 있고 밑에 의회 관련 업무, 의회가 뭐 매번 열립니까? 의회 관련 업무를 평상시에 뭐 하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 팀장은 홍보기획 업무 총괄만 할 뿐이지 실무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 분장 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비장성남 업무도 65쪽에 보면 행정7급이 하고 있고 또 홍보기획팀에 행정7급 김 모 직원이 하고 있고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그럼 과연 이 일을 이렇게 세 사람이 해야 될 정도 비전성남 발행하는 일이 많느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거 대로 정원은 25명인데 38명 해서 13명씩 많은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다음 장을 보면 여기 공보팀에 대변인 해서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시 현안사항 정례 브리핑 및 성명 발표, 시정홍보 발전 방향 및 우수 홍보기법 발굴, 시 관련 보도 오보 적기 대응, 기자회견, 대변인 브리핑 자료 작성, 동종 자료 작성. 이게 매일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현안사항 정례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준비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하고 업무분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단순한 것을 한 사람 업무로 너무 쪼개 놨다. 그러면 아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정말 동 같은 데는 인원이 7명에서 9명인데 한 명에서 두 명 결원된 데로 보충이 돼야지 공보실에서 38명씩이나 되는 인원이, 또 다음 쪽에 보면 공무직 신 모 라고 됐어요. 인터넷 보도기사 스크랩 및 분석. 아침에 나와서 보도기사 스크랩하면 시간이 세 시간 걸립니까, 네 시간 걸립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침에 보도된 것만이 아니고 하루 종일 스크린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갔을 때 종일 바쁘게 일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 쪼개놓으면 공보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도, 제가 볼 때는 열세 명을 줄여도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기획팀장 같은 경우는 6급 승진이 언제예요? 이재명 시장 취임된 이후에 승진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사무관 승진을 했어요, 4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분장상에 보면 아무, 일을 하는 게 총괄하는 것 외에 없는데 어떠한 공적으로 4년 몇 개월 만에 특혜를 받아서 승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의 모든 팀장들 역할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종합을 해주고 좌우를 살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실제적으로 담당업무 부분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역할로 이재명 시장 취임해서 6급 승진하고 동에도 안 가고 바로 팀장 보직 부여받아가지고 4년 몇 개월 만에 사무관 지금 교육을 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곤란하지요,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 말고는. 분장 상에 많은 일을 한 게 여기에 표시가 돼야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승진이 됐다, 그게 드러나질 않았잖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런데 여기 업무,
이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성남시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지출되는지 아셔요, 인건비로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240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몇백억씩. 그러면 우리 공보관님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 공무직이나 일반임기제는 총액인건비에도 안 들어가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임기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임기제가 들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기간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아까 팀장의 역할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자, 팀장 정도면 공무원 생활 다 20년 이상, 30년 넘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업무해야 될 걸 하면 성남시 인건비 2400억이 아니라 2000억 지급 안 해도 돼요. 우리 공보관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팀장이 그냥 여기서 총괄만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6급이 몇 명입니까, 성남시에? 몇백 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고 밑에 실무자들이 일은 다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혜택 받아 승진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성남시 인건비는, 재정이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보도자료 낸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인건비예요, 공무원 인건비.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러면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럼 인건비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보실 같은 데 인원 줄이는 것도 1년이면 이게 몇억이에요,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모범을 보여야 될 공보관실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인력, 그다음에 광고비 관계는 제가 다음번에 질문할 때 또 드리겠지만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 목적이 우선이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수단을 위한 목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그 보도를 보고 모든 사람이 믿는데 저부터라도 이건 사실 아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쪽 시각에서 본 이런 게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의 행정은 이건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정원에 대한 이 부분부터,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걸 분석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관련된 것에는 예산심사 할 때 또 이건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공보관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먼저 자료에 의해서 물어볼게요. 공보관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보관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보관에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공보관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의 모든 정책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변인이 정례브리핑 해도 아무래도 공보관실이 대외적으로 기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우리시의 대외적인 홍보 업무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보관실이 그런 것들 다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꿰차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도 전체적으로 알려고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다 안다고 생각은 못하고요. 그리고 무슨 이슈나 사안이 발생하면 먼저 저희가 그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일단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시장님 다음으로는 내가 봐서는 공보관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남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제가 최근 3년간 공보실 사업별 예산 증감 비교 자료 쭉 이렇게 하고 몇 가지 요청했는데, 여기를 보면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 2016년 꾸준하게 증액이 되어져 있고, 신규사업들도 보면 2016년 것만 보더라도 방송 협력홍보, 보도육교 시정홍보 이미지 리뉴얼, 성남의 모습 보존 및 사계 사진 촬영, 홍보책자 제작, 시정 홍보부스 운영, 시정 홍보탑 철거, 이게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2016년도?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앞의 자료를 보면, 집행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2014년, 2015년도 것은 넘어가고 2016년도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기준은. 전체 사업 대비 68%, 그러니까 68%를 지출했어요. 이 자료에 나온 것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성남 발행이 65%를 지출 했고,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가 59%를 집행 했고, 인터넷활용 서비스 홍보가 62%를 지출 했고, 시보 발행 59%, 시정 기획 홍보에 54%의 집행률, 다른 분야는 평균치보다 높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이렇게 68%의 집행률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의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에 보면 비전성남 발송비 같은 경우는 55%를 지출 했고,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같은 경우는 25%, 청사 내 영상송출기 수선 유지비는 24%,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63%, 방송협력 홍보 59%,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 리뉴얼 사계 사진 촬영, 홍보책자 제작, 시정 홍보부스 운영, 시정 홍보탑 철거 이 부분은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를 들어서 사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겨울철까지 촬영을 해서, 여기 현재 보면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공무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다 기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선 처리가 안 됐단 얘기고, 이미지 리뉴얼 같으면 11만 3000원 집행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집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뒤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오른편에 그건 지출액이고요, 왼편 건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도육교 시정홍보 이미지 리뉴얼은 2200 예산 세워서 11만 3000원을,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 그것은 제작해서 부착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돼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나름대로 해마다 증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봤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이균택 공보관은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또 기 계약 맺은 게 있고 앞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시정홍보탑 철거 같은 경우도 보면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007년에 설치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게 적법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한 700여 개가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9월 말, 10월 말, 11월말 그때 가서 확정해서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여태 안 줘서 저희가 지금 미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현재 얘기는 금년 안에는 확정을 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9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말에 확답을 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불법으로 존치가 되는 걸로 법 개정이 안 되게 되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고속도로변에 있는 게 다 불법이에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반 민간에서 한 것은 적법한 거고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당초에는 적법한 거였는데 이게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설치를 못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법하다가 불법시설이 돼 버린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민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임대하든지 매입을 해서 거기다 홍보탑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당 부서에 행자부나 이런 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허가 받아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허가를 안 내주지요, 거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적법이었다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것은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후에 법이 바뀌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분당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올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차기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득한 후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건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자료 준 것에 의해서 보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 조기 집행 얘기하는데 공보관실은 약간 예외사항이 있나 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기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마무리가 다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 때. 조금 있으면 추경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마무리가 다 된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추경 자료는 지금 나온 것 같던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시점하고 이걸 작성한 시점하고 차이가 많아요? 추경을 작성한 시점하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고요, 추경 예산은 의회에 제출한 게 며칠 전에 제출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서부터는 6월에 행감을 하니까 명확히 회계단위로 끊어지겠네요, 이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 우리도 좀 명확히 보는 거지, 이게 회계단위로 안 끊어지기 때문에 과연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자료가 좀,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내년서부터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추경 때 이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보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비전성남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총 몇 분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열다섯 명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열다섯 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편집 내용,
선식
마선식위원
주로 시정 홍보지요, 시정 홍보. 그분들이 하는 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홍보도 하고 취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전성남에 게재할 내용도 취재를 하면서 편집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비전성남의 편집 기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전성남 기자분들이 성남시를 홍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지요, 큰 틀에서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매년 한 번씩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은 어떻게 받아요?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예산.
균택
이균택공보관
1000만 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저희 국내,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 도시나 우수한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6년 4월 28일, 올해 워크숍을 갔다 왔지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한숨) 업무추진비 자료 저희한테 주신 거 보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렇게 내실 거예요, 자료?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기인위원
이렇게 그냥 업무추진 관계자 석찬, 오찬, 석찬, 석찬, 오찬, 석찬, 석찬 이렇게 내실 거예요. 계속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랑 어떻게, 왜 먹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작년에 자료 이렇게 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관실 자료를 볼까요? 정보공유 관련 언론인과의 오찬 식대, 직능단체 임원과 정보공유 관련 중식비, 시의원 등 정보공유 관련 중식비에 지급, 업무 협의 관련 중식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회의비. 다른 위원회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공보관실만 이렇게 낼까요?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내실 거예요?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기인위원
목적만 적어 놨으니까 위법은 아니니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 시책을 홍보하시는 홍보의 장이 이런 자료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기자들 관련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뭐…….
이기인위원
시장님도 지출결의서랑 지출증빙자료 제출한 거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부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일부 가지고 오십시오. 10월, 9월, 8월 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여기,
이기인위원
다음이요.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석찬, 오찬, 석찬, 오찬, 오찬, 오찬, 오찬, 석찬, 오찬, 오찬, 석찬, 오찬, 이게 자료입니까?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요, 저희한테. 도대체?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92만 원을 2015년 동안 전부 다 식대로 쓰셨어요?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여기 오찬, 석찬,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식대로 쓰신 게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 2493만 원을 전부 다 또 식대로 쓰셨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주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주로 그런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10월, 9월, 8월 지출증빙 자료 시장님이랑 똑같이 지출결의서랑 지금 갖다 주시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별지 자료를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언론 행정광고비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요? 2015년에는 12억 1150만 원을 지출한 데 비해 올해 제출한 2015년 자료에는 16억 5470만 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2015년 것.
균택
이균택공보관
작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차이가 있지요.
이기인위원
예, 보니까 11월, 12월 회기 중에 지출한 행정광고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 회기 중에, 감사 중에 행정광고비를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1월 30일이 뭔가요? 저희 회기 아니었나요? 회기 중간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자료도 틀리고요. 스포츠성남 창간 광고가 4월 23일인데 올해 주신 자료에는 12월 10일로 나와 있고, 작년에 주신 2015년 자료에는 4월 23일로 되어 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회기 중에 집행잔액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회기 중이든 아니든 이거 하고는,
이기인위원
어찌됐든,
균택
이균택공보관
관계없고요.
이기인위원
예, 관계없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알아요. 관계없는데 보니까 작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보니 딱 12월 17일부터 11월 13일, 12월 23일에 나간 언론들이 주간경향, 팩트TV, 폴리뉴스, 미디어오늘, 환경TV, 목민광장, 국민TV, 뉴스리더, 우리들 뉴스, 동행이에요? 이거 별첨자료 저희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이게 우리시 공보관실에서 수립해 놓은 집행기준에 맞게 언론사에 주신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맞춰서 준 겁니다.
이기인위원
목민광장이 언론사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간행물이고요.
이기인위원
민간 연구소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런데 간행물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민간 연구소에서 발행한 거라고요. 희망제작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는 희망제작소인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비 집행하는 것은 간행물 등록이 돼 있으면 한 거고요.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여기 대표자 쓰셨지요? 박**, 희망제작소 대표님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거하고 저는 그 연관성은 잘 모르겠고요.
이기인위원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든 언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간행물 등록만 되어 있으면 주는 거다? 게다가 이사회를 살펴보니 우리시 옴부즈만도 계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세요. 이게 맞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옳지 않습니다. 왜 저희 대표이사님도 계신 언론협회도 아닌 민간 개인연구소에서 발행한 이 잡지에 왜 언론 행정광고비를 지출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행물 등록이 되어 있고,
이기인위원
언론이 아니라니까요, 희망제작소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물론 언론은 아닌데요.
이기인위원
물론 언론은 아닌데 지출을 했다? 어떤 이유도 듣질 못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간행물에도 저희가 광고는 하고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문제지요. 언론사에 대해서 ABC협회에 발행부수가 검증된 것과,
균택
이균택공보관
간행물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이기인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간행물도.
이기인위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 놓고 지금 집행하시는데 뻔히 이것은 민간 개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지를 가지고 언론사 행정광고비에 지출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글쎄,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간행물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 설립한 것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기인위원
누가 설립한 걸 보지 않는데 왜 대표자를 쓰세요, 그러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대표자는 참고사항으로,
이기인위원
발행인, 대표자 써 있잖아요, 발행인.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발행인이 언론사가 아니라니까요. 민간 개인연구소라니까요? 읽어드려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디에서 했든 저희는 간행물 등록이 돼 있고 ABC협회에 부수 인증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뭐, 이건 공보관의 입장이다? 그건 위원님의 판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하게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는 협회가 발행한 간행지, 이런 신문 등에 대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만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행정광고비를 지출해야 할 텐데 목민광장은 등록되어 있는 언론도 아닌 민간 개인연구소, 그리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시민옴부즈만이 이사회에 이사로 있는 연구소이기도 하고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님도 지금 이사로 계세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시기상 회기 중에, 감사가 끝났는데 이런 기관한테 행정광고비 지출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2016년 지금 저희 행정광고비 집행대상 기준에는 3년 이상, 창간. 3년 이상,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집행배제기준은 3년 이하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 협회든지 홈페이지든지, 맞습니까? 맞지요? 제출해 주신,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3년 이상,
이기인위원
3년 이상 창간을 해서 시보 발행을 한 언론사협회한테 행정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대로 집행배제기준에는 3년 이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직설’이 언제 개설된 지 아세요? 여기 550만 원 지출하신 2016년 자료.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2014년 4월에 직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행정광고비 지출기준에도 맞지 않고, 배제 기준에도 안 맞는 이런 언론에 기준이 안 지켜지고 행정광고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공보관님, 저희 의회가 지적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개인 페이스북에 한 의견을 가지고 그게 다시 우리 행정처리로 비화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세운 기준에 의거하지도 않은 협회, 단체, 이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배제 기준에 충족하는 이 협회에 대해서 언론 행정광고비가 지출된 점,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인연구소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그것이 언론사 명의라고 적을 정도로 판단을 하고 행정광고비를 지출한 점, 이 점은 고치셔야 돼요. 저희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언론사명으로 적은 부분은요, 저희가 전체적인 광고비 집행한 것을 해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 광고비 전체 자료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것, 어떤 게 언론사고 어떤 게 우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검토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계속 이렇게 행정광고비 쭉쭉 늘리지 마시고 이런 것 검토하셔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물론 아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태 저희가 해온 것은 간행물도 사실은 ABC협회에 인증 받고 여태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론 ABC협회에선 언론사로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서는 부수 검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대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셔서 공보관님, 고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번 쓰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도 지적 좀 했듯이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예산 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지금 과다책정 되고 있다. 2010년 대비해서 252.1%나 상향된, 작년만 해도 약 59억 원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과다책정 요구한 것이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2014년도에 14.9% 삭감됐고, 2015년도에 23.4% 삭감됐고, 2016년도에 20.8%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서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이런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NS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현실에서 홍보 예산이 절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더 커지고, SNS 이쪽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것은 시민 예산 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자,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약 29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인시는 29억 8000만 원. 100만이 아직 먼, 요원한 우리 성남시는 이런 시보다도 한 배 이상 많은 64억 원을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예산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거 하십니까? 지금 예산 재정파탄 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제가 지적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단은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예산 편성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 한 39억 정도고, 화성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29억이에요.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확인한 것은 39억이던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6년 본예산 29억 8000만 원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저는 추경까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성이 41억이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젊은층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온라인 매체의 홍보나 오프라인 매체의 홍보나 등한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기도에서 최고로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겠어요? 수원시보다도 많이 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뭔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나쁘다는 것하고 정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정은 지금 파탄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은 왜 안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십니까? 용인시나 고양시는 우리보다 못해 가지고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보관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남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시정이든 시정에 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해서는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성남시 브랜드가치는 성남이 잘 살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홍보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것 여러 가지 자랑이나 하고 있고, 왜 비전성남 같은 데, 비전성남이 아니고 자랑, 자랑 성남입니까? 그렇게 바꿔야 돼요. 자랑하는 것만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것 시민들한테 안 알리지 않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보셨지만 2020계획에 의해서 계획되는 공원녹지 계획 있지요? 이게 일몰 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공보관실에서는. 다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같은 것? 거기 보세요. 중간용역보고에서 약 1조 5000억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우리 가용재원으로요. 한 평도 지금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비전성남에 안 해 주느냐고요. 시민들에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 우리 지방채가 1600억 원 가량 발행이 됐다, 그리고 기금에서 또한 500억 갖다 써 가지고 21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땅을 5년 간 약 1600억에서 2100억 원 팔았다. 또 적금, 기금 적립을 5년 간 2600억 원 못 했다. 그래서 약 7000~8000억 원의 빚을 현실적으로 지고 있고, 앞으로 3~4년 뒤에 해야 될 것은 2조 5000억에서 3조 원의 가용재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 한 번 홍보하신 적 있어요? 시민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이런 것 해본 적 있어요? 시민 아무도 몰라요. 언론에서도 지금 안 내보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3종 세트를. 통제했다고 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때때마다 이거 얘기하는데 한 줄도 안 나가요. 내가 듣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입을 막습니까? 그리고 왜 비전성남에 스스로 어려운 것은 왜 안 씁니까? 다른 것은 선전을 그렇게 하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그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형평성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1000억 뺏어간다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256억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진짜 빚지고 앞으로 3~4년 뒤에 벌어질 일, 빚을 떠안게 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성남시, 빚더미에 올라앉은 우리,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이거는 왜 얘기 안합니까? 우리 홍보실 예산은 257%나 늘리고. 이거 정말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공보실 역할이 중요 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편성된 이유도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조정이 됐고 본회의 승인 받아서, 지난 14년 세계 100대 도시 삶의 질 이것을 지향하면서 공보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시 정책에서. 그래서 아마 아까 위원님들 동의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동의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위원회가 아마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반박은 안 하고. 우리가 성남 TV 해가지고 작년에 행기위에서 논쟁이 치열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이것은 소셜방송 그래서 성남시의 많은 홍보사항이라든가 정책 사항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사항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 영상을 허브를 만들자 그런 개념 많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맞습니다.
김용위원
보니까 예산도, 사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삭감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동안.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홈페이지 운영은 운영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관리하는 데하고 같은 데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균택
이균택공보관
같은 데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공보관님 들어가서 좀 보십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끔 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리고 제작 할 때도 제가 한번 검토도 하고요.
김용위원
가끔 보신 다는데 본 위원이 들어가서, 저 그동안 많이 안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메인 화면에 있는 화면이 그때그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게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비근한 하나의 사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보관실에서 외주 줘가지고 납품하는 것들이 여기에 담기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납품 받을 때 평가회의 같은 거 합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평가회의는 안 하고요. 저희 실무선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한 업체하고 같이 해서 회의하고,
김용위원
여러 업체들이 우리 공보관하고 계약해서 수주 받은 데서 납품된 걸 여기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담는데 그것을 따로 납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실무단에서 보고 오케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올리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준공 받아가지고,
김용위원
그거 잘못 됐어요. 납품을 분명하게 품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일반 대중들의 영상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감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공감. 소통에 공감이 되는 이러한 품질이 담겨야지 시민들이 반응하고 여기에 주목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이 옛날에 옛날에 극장에서 마치 상영하는, 틀에 박힌 그런 영상 같아요,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담기 위해서는 공보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납품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비전성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편집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편집위원회하고 그것을 여러 분들이 검증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지금 영상은 그런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거기에 댓글 형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요, 그런 실제적으로 피드백 하는 그 기능은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댓글만 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것은 그건 정말 예산 들어가는 거 대비 너무, 정말 무의미한 행정이라고 제가 보고요. 앞으로도 영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을 그나마 삭감됐지만 이것을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통과한 이유는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관변단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남의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것들이 영상에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것을 행감에서 지적하고, 그래서 납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들, 비전성남 편집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품질을 검증하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수용되지 않으면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성남TV 어플로 됩니까? 어플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김용위원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명색이 이름이 쇼셜방송 성남TV야,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는 볼 수가 있는데 어플에서는 전혀 접근 조차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그렇고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체계,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접속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어플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할 때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것은 검토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인터넷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플로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플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홍보에 관해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누구나 지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대비해가지고 정말 많이 투입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 공보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공보 업무, 성남시 홍보 행정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목적 달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령 뭔가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 것은 맞아요. 일반 대중 같은 경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SNS도 벌써 뛰어넘어 갔어요. 영상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젊은 친구들은, 그다음에 일반 장년층들도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부합해서 우리 공보관에서 같이 담아가야지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적, 광고 집행 얼마 했느니, 그다음에 왜 예산이 딴 데 비해서 많느니, 물론 그런 지적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내려면 우리 공보관실에 정말 인원 많은 분들이 이제영 위원님 지적대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내셔야지요. 인원은 많고 그다음에 외주도 많이 주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필요하면 개방형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드릴 거고,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예산 저는 들어가는 거 인정합니다마는 품질이 명확하게 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당당하게 여기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우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품질 있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연관해가지고 시민소통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수감자료 121쪽 보면. 이것도 보면 상당 부분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제공 안 하셨나요, 개정을?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개인 개정하고 이것을 혼용해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 개정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같이 연찬하셔가지고 이 부서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익명성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식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추가 개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개정 안 써도 이것은 추가 개정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쉬우리라고 봐요. 이분들이 여기에 제출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개인 것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개인 개정에서 자기 업무를 시 홍보하고 공보하고 트위터에서 이걸 나누는 것은,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현재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갈 필요는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방법을 전해 주시면 개정을 추가로 만들어서, 그것은 재난안전관의 김 누구누구,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의 유 누구누구 해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건 개인하고 혼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은 제가 넘어가고. 인터넷재등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났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이것은 사후적으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역 언론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개정되는 것 때문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매체들도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있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김용위원
혹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서 미리 폐업하거나 이런 데는 없었어요? 그런 것 다 체크하셨습니까, 공보관님?
균택
이균택공보관
폐업한 것은 아니고요, 활동이 전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44개인데, 전체가 44개였는데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현재 있고요. 물론 명확하게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재등록 관련해서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한 데도 있고, 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위헌 판정이 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언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공보관 쪽에서 이 내용을 전체 우리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한테 보내주시면 공적으로 거기서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공보관 쪽에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로 확인 하나만 할게요. 2016년도 광고배제 기준에서 두 개 이상의 홍보매체를 둔 언론사는 한 개사만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이겠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그랬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762페이지에 보면 대표자 1명이 두 개의 매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이나 예를 들어 같은 매체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게다가 1명의 대표자가 두 개의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곳에 집행된 광고비는 5850만 원으로 2016년도 전체 언론사 통틀어서 가장 많은 광고비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매체, 그러니까 매체가 예를 들면 인터넷하고 지면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게 곤란한데 거기에 간행물이든지, 언론사에서도 주간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가 1명인데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한 세 군데 있어요. 그럼 그 세 군데가 다 그 기준에 맞으면 그 세 군데 다 이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형평성의 문제는요? 지금 한 언론사나 한 언론 대표인이나 이렇게 한쪽으로 이 광고비가 치중되거나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라면 지키셔야지요. 광고 시안 제작 같은 경우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각각 다른 업체에서 따로 제작하셨어요. 공보관님, 물론 공보관실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준에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딱딱 맞춰서 일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 홍보비에서 기준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언론인으로 활동을 해 본 결과 홍보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으면 덜 줄 수 있고, 이 홍보비는 이걸 남용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워낙에 많은 언론매체가 있고 거기에서 다 달라고 하면 솔직히 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없이 홍보비는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걸 성남시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럼 그 기준을 따라주셔야지요. 이 공보관 행감은요, 공보관님. 아까 다른 어떤 기자님도 한 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14년도 15년도 행감 회의록을 그대로 낭독해도 똑같이 지적사항입니다. 가장,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가장 의원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자괴감을 들게 하는 부서가 공보관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열심히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공보관 비대하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고. 홍보비 집행 공보관 예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료 부실, 3년째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님. 제가 페이스북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공보관 자료를 올렸어요. 그리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 증가액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지적하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댓글도 보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비 중요해요. 올바른 시책 홍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뭐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질 거고 그래서 이만큼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셔야 돼요, 저희를 통해서 시민들을. 지금까지는 그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공보관 예산이 무난히 통과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계속, 뭔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께서 흔히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공보관 예산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만 해도 기준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공보관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쓰인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아까 정자동 대형 홍보탑 철거 추진 상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행자부에 전화해서 그 내용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올해 4월에 홍보탑 수리하신 적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리는 안 했습니까?
이승연위원
수리를 안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게 4월 마지막 주,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4월 28일경쯤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정자동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잡월드에 있는 거 말씀 하시나요?
이승연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저희꺼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거 아닙니다. 고속도로변에 높게 세워져 있는 홍보탑 그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건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거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은 착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분께서 이것을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걸 수리하냐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저희꺼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나면서 인터넷 신문사 자격기준이 조금 바뀐 거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이게 올해 10월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기존에 상시직원이 5인 이상이었다고 신문법 개정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위헌을 하면서 3인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할 때 구비해야 할 제출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홍보비 집행기준이랑 계획서는 아직 서 있지 않다고, 예산 통과되면 서 있다고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저희가 이것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 건데 이거 제출하실 때 이 3인에 대한 4개 보험 증명서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시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사항은요, 등록은 도청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등록이 되면,
이승연위원
그럼 그것은 확인을 하시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어떤 거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등록된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시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등록증이 나오니까요.
이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확인은 다 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3인 그 부분이요?
이승연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도청에서 확인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에서 확인해서 확인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등록증을 안 내주시겠지요. 그럼 그 확인된 언론사들만 지금 공보관 쪽으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내오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7년도에 저희한테 안 주셨던 자료들 있어요. 홍보비 집행계획 안 주셨고, 집행기준 안 주셨거든요. 그 두 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1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1월 중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립이 되면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바로 부탁을 드릴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착각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12월까지 이것을,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게 그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저희가 불법철거물이라고 했던 그것을 1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주시기로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것 또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그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1월 말에서 12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그것을 확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답변을 주겠다고,
이승연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공문 받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이 아무래도 팀장님보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실 용역 발주 내역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104페이지.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 내역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님? 뭐 좀 고쳐야 되겠다, 관계법령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없었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지금 명시해놓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의문이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에요? 그럼 저희한테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게 행정 전산 상에는 그 부분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기인위원
일단 자료상으로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총 99건이었어요. 그렇지요? 일일이 세보니까 99건이더라고요. 그 중에 91건이 수의계약, 99건 중 91건이 수의 1인 견적 또는 수의계약. 총 비용을 살펴보니까 26억 3000만 원 중에 수의계약이 13억 2000만 원, 일반경쟁 입찰이 13억 1000만 원 이렇게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님 여기 자료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2000만 원 이상 그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이건 1인 견적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를,
이기인위원
그러면 뭐가 수의계약이고 뭐가 1인 견적인지 적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것은 자료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관공서가 계약을 맺는 원칙과 기준이 뭐지요, 공보관님? 일반경쟁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다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시민들의 세금이 걷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발주하는 매출, 그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관공서에서 공정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률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 일반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2013년 14년에 계약을 맺은 것들이 우리시 성남시청 계약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영상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팀장님들께서 뒤에서 검색하셔도 나올 수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관련 조항에는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는 무조건 5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2013년 사항도 빠졌고 2014년도 몇 개 조항이 빠졌어요, 영상 관련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2011년 12년에도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빠져 있어요, 계약 정보 홈페이지에.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필히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등록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수의계약 사항을 살펴보니까 1년에 한 5회 정도, 4.8회 정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또는 제한경쟁을 진행한 업체가 있어요.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영상물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금년 것,
이기인위원
2013년부터 14년, 15년, 16년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공보관실에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좀 파봤어요. 파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신용정보 보고서를 제 사비를 지출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이 해당기업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기업이 2015년, 작년까지 올린 매출액이 한 9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공보관님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의계약이든 일반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4억 4000 되거든요. 거기다가 2011년, 12년 자료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정하건데 한 중소기업의 매출에, 전체 매출, 개업 후 지금까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우리 성남시 관공서에서 책임져 준 것이나 다름 아니지요. 이걸 저는 특혜 의혹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공보관님? 이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어느 매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기인위원
이 매체를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끝나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더, 이 기업 정보에 대해서 계속 파보니까, 수소문을 해보니 이 기업의 관계자와 공보관실 특정 직원과 지역 연고의 선후배 관계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중소기업 4~5명이 책임지고 있는 이 기업의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성남시에서 책임져 준 점, 그리고 2013년 2014년 성남시청 계약 정보 홈페이지에 이 관련한 수의계약 내역이 비공개된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상 관공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으로 봤을 때 이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면밀하게 공보관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수사의뢰를 하든 명백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보관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사항인지 위원회에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건 다른 데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지방재정 개편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광고비 집행된 게 있어요. 1차에 11개사에 1억 3480만 원, 2차 광고로 18개 사에 1억 6540만 원. 지방재정 개편을 중앙지에 보도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의 이런 발전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지방에 가면.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런 것을 적지만 나눠준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 이게 반대할 일이 아니거든요. 반대된다라고 하면 우리시의 시민을 포함한 6개 시, 경기도에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중앙지에다가, 이 많은 액수를 전면 하단에 광고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 성남지역이나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지방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중앙지라고 하더라도 물론 전국 단위지만 저희 시의 시민들이 중앙지 구독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중앙지에 광고를 하게 됐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런 정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중앙 정부와의 문제고, 이게 그래서 중앙지에 1면에 광고를 낸 거지 그전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우리 공보관님의 논리가 맞아요. 저도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수시광고로 해서 1면은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1면에 광고 낸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공보관실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건 사안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면에 게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꺼져갑니다. 정부는 5000억도 뺏을 생각 말고 4조 7000억 반환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쭉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정부는 나머지 6개, 그러니까 6개 정부 지원 없으면 파산하는 이른바 교부단체가 220개인데 정부 지원 안 하면 다 파산 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보조,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는 아니더라도 내시가 돼서 상당히 어떤 것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을 다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50%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220개는 정부에서 교부단체는 지원 안 하면 다 파산이 돼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운영이 어렵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파산하고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하고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경상경비 쪽도 어려운,
이제영위원
운영이 어렵다라고 해야지 마치 이게 파산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4조 7000억 반환하겠다고 정부의 약속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누구의 약속입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전에 그것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정부에서 작성한 그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건 정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영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용역을 줘서 결과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정부에서 실행을 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약속이 된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구체적인 약속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발표는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발표 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 민선6기 공약사항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이제영위원
287건에 7조 7000억이에요. 시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거 임기 중에 287건, 7조 7000억을 마련해서 해결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그게? 성남시 예산이 가용재원이 얼마지요? 가용재원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는데 민선6기로 7억 7000억 마련해서 공약 다 이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이거 책임지라고 하면 이재명 시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써 의지를 보인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이것을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를 받기 위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많은 걸 내가 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공약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한 것도. 그걸 갖다가 여기에 빗대서 ‘지방자치 탄압 멈추십시오. 민주주의 역행 멈추십시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시장 287건에 대해서 7억 7000억을 어떻게 당신 마련할 건지 방안제시 못하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 날 겁니까?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답변하고 어떻게 이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사실적인 것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리고 경기도 전국 인구로 봤을 때 경기도가 얼마나 돼요, 전국에?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중앙에서 관람률이 높으니까 한다? 경기방송도 여기에 다 포함 안 됐어요? 포함 됐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 뜻은 전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지요, 그러면. 더 많이 알리려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 집행한 거 2조몇천억이 아니라 몇십억 세워가지고 아주 그러면 광고탑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목적은 제가 묻는다고 해서 공보관님이 거기에 대한 사실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보관실에. 그리고 나쁜 선례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광고비 보면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어요. 공보관이라고 하면 성남시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게 표준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3대 무상복지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한 정책이 다른 데에 표준이 될 수 있느냐고요? 시민들이 지지 했습니까? 의원들이 지지 했어요? 그때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석비율로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토론하고도 표결에 의해서 이게 된 거지 저희가 공감이 돼서 된 게 아닙니다. 표준 된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표준 된 게. 이렇게 해서 이익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잘하고 있구나, 성남시장이 대단하구나, 최고로구나.’ 이런 인식을 줘서 반대 이익을 얻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의 그런 행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많은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자기 인지도 높이는 데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른,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입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 여기 또 보면 더 기가 막힌 건 A 신문사에 4800만 원, B 신문사에 4400만 원, 또 C 신문사에 4650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이 됐어요, 특정 언론에. 자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내준 자료에 있는 거니까. 그럼 지방지, 지역지 이런 분들은 광고 받는 게 자기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관계 돼요? 그런데 공정하게 다 이거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것도 선별을 했고.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 시민의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어느 한 사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시민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이 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우리시에 상징물로 돼 있는 게 지금 뭐뭐가 있습니까?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균택
이균택공보관
세월호 조형물하고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에.
이제영위원
국기게양대에 저거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지요, 나름대로? 뭐를 게시해야 되고 우측에 태극기를 해야 되고 어디에 뭐를 해야 되고 하도록 돼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 부분 관리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바다에서 난 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우리시에서 2014년도 10월에 판교 환풍구 사고가 났어요. 여기 보도자료 된 걸로 보면 그 사건과 관련된 것만 몇 번 보도가 되고, 그분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그중에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도의 표시를 보도자료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별도로 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왜 그건 안 하시지요,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민과 27명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안산은 우리시가 아니고 타 시에서 발생이 된 거니까 교훈을 삼아야 되고,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높은 데 가서 좀 잘 보려고 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분들은 애도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다못해 보도자료로라도 1주기다, 뭔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보도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 나간 것은 사실상은 없고요. 지금 상징물로 해서 시청에 게양이 돼 있고 한 것은 있고요, 보도 나간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풍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에 사고 처리하고 이후로 후속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갔고, 그 이후에 1주기나 2주기 그걸로 해서 사실상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보도 나간 것도 ‘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이걸로 해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고요. 그다음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해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어요. 또 ‘판교 허위사실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안전 또 안전’ 이렇게 해서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럼 세월호는 조형물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남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있어요? 안전사고에 대한 교훈을 삼자는 것은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형물을 해놓고 건물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걸어놓고, 국기게양대 옆에 기를 게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 없습니까? 시장께서 그 자리에 가서 축사를 하려고 가 있었고, 시민이 그런 큰 사고가 발생됐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 식의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잘한 것만 홍보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 되는 것도 뭔가 그런 것도 대변인이, 아까 제가 업무 쭉 해놨지만 뭐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업무가?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뭐 했나 갖고 오면 이 사람이 그게 일할 양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1주기가 돼서 우리가 교훈 삼고 되돌아보고, 그 가족들은 그걸 잊고 어떻게 잘살고 있는지, 그런 교훈 삼을 것을 알리는 것도 저는 공보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럼 일방적으로 시장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게 공보관실의 역할입니까?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게 큰 틀에서, 그리고 아까 경인일보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비판기사 쓰는 데는 저는 광고비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시민운동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장 강조한 사람 아닙니까, 목소리 높여서.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자기가 시장이라는 자리에서 권력을 갖게 되니까 더 큰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는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더 큰 일을 하는 데 지지를 받아야지요.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는데 외부에 가서 지지받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지엽적으로 한쪽만 바라보고 누구를 맞춰서 해가지고는 그건 바람직한 홍보가 될 수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던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성남시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광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그거 가지고 브랜드 값어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공보관님 저는 다른 점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시정업무나 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데요, 그게 기사일 수 있고 여기 보면 동영상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요, 사실은. 또 주요 우수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좀 정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지금 SNS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뭡니까? 카카오톡이 제일 큰가요? 아니면 어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그다음에 블로그, 거기가 제일 크고요.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블로그는 접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블로그 접속도 보면 오늘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많을 때는 많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접속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개방형 SNS가 있고 폐쇄형이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보통 블로그는 허브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만화형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들이 어쨌든 성남시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생성해 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부분들에 실리는 것들은 제가 봅니다. 보는데 그게 뿌려지는 과정이 그냥 단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누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담당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퍼지는 건데 이게 좀 정밀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부분하고 밴드 부분들이 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제가 저번에도 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청하고 구청, 동사무소, 산하단체, 그다음에 각종 산하기관 네 군데하고, 또 각종 협회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발표회가 될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100만 성남시민이, 그런 행사들이 현수막에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초대장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청 공지사항인데 이게 어디 가서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구조가 없다니까요? 제가 한번 저번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단편적으로는요, 저희가 월간 주요행사 계획이나 이것은 비전성남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SNS나 이것은 개별부서에서 소통관들이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공식 블로그나 이쪽에 행사 내용을 홍보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령 밴드를 예로 들자면 성남시의 시청, 구청, 이런 것에 행사 공지나 아니면 행사, 기타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한 군데 몰아넣는 밴드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공식 밴드는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가 없어요, 거기가. 제가 보면 블로그야 들어가면 되는 건데, 각 동마다 밴드들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서 우연히 찾다 보면 하나 해서 저도 동에 넘겨줘요. 그런데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행사, 기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지를 몰라요. 이런 게 있었느냐,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의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성남시의 공보관이든 밴드 하나 만들어서 주요 사람들이 가입돼서 옆에 퍼 나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밴드 허브. 그러니까 돈 들여 가지고 많은 내용의 영상이나 기타 이런 걸 만들어 내는데 그런 게 그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만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내보내고 일부 나가고 있는데,
조정식위원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요. 우리가 전달과정이나 그런 걸 보면 스마트폰에 익숙하게 돼 있지요. 제가 성남시청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한이 있더라고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이런 데 행사 많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건 관계 부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런 것들, 페이스북이야 성남시민 중에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합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개방형 SNS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남지역에 있는 SNS의 활용도를 좀 높여서 기왕에 만들어낸 블로그의 콘텐츠나, 여기 보면 미디어 영상들 많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또 각 국 단위의 우수정책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역사람들은 정작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가장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건 현수막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현수막을 달 거냐 이거지요. 시에서는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정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시책 추진 관련된 공보관제를 보면 공보관계자 업무 식사가 많던데 거의 하루 이틀 꼴로 계속인데, 이게 기자분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우선 많고요. 저희가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이렇게 해서 기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김영란법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김영란법 이전에도 저희는 3만 원 이하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도 권익위원회에 질의도 했는데 통상적인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이런 것은 무방하다는, 3만 원 이하 범위에서는 무방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냥 석찬비, 조찬비, 오찬비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2015년도 행정광고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행정광고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왜 증액하신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셨던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광역 홍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광역 홍보를 좀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지나 지역지 이쪽의 광고비 단가 상승이 오래됐기 때문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6년도 19억 예산중에서 일단 저희가 9월 말일 기준인 것 같아요. 10월 말인가요, 9월 말인가요? 저희한테,
균택
이균택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10월 말이요.
이승연위원
10월 말까지 일단 집행하신 게 16억 7190만 원인데 이중에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영 위원님은 중앙지 광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광고비 중에서 지방재정 개편 관련 광고 집행비만 따로 계산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거의 6억 이상 돼요. 처음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3억 올릴 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이 정도의 광고비가 들 거라고 예상하고 올리신 건 하나도 없으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방재정은 그때 사안이 없었고요.
이승연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2016년도 4월에 일이 발생한 거니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2015년도에 16억 5473만 2000원을 행정광고비로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016년도에 3억을 올리면서 공보관님 설명대로 광역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언론사별 집행비가 상승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할 건데, 그중에서 이 지방재정 개편에 관련된 행정광고비만으로 거의 6억,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들 것 같아요. 이상을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상을 안 하고 지금 3억을 올려서 19억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빠져나갔으면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세웠던 나머지 광고비에 대한 건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지방지나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정기광고로 나가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공보관님. 그건 지금 좀 궁색하시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지방재정 개편이라는 사안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었다고요. 그걸 배제하고 지금 광고비 3억을 올리셨다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 홍보의 필요성이랑 지방지랑 지역지의 단가 상승,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상으로 계산한 것만 해도 거의 6억 가까운 광고집행비를 지방재정 개편으로만 지출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세웠던 그 예산에서 나머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남은 합니다’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원래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못하신 거지요. 지금?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하는 것을 지방재정 이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대체한다는 것은 예산할 때 저희한테 전혀 설명이 없으셨던 분야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이승연위원
그렇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2017년도에는 자그마치 27억 5000만 원을 행정광고비로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2017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를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들어봐야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이 부분이 지금 이만큼이 지출됐다면 원래 우리가 19억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19억으로 올려주지 않고 16억 그대로 있었어도 지금 지방재정 개편 그 기사 빼면 나머지는 그걸로 어쨌든 운영을 하셨단 소리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광고의 내용이 바뀐 거지,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보관님. 저희와 이런 논쟁을 없애려면 정확하게 증가된 이유, 사업별로 왜 이걸 증액 편성했는지 증액 편성한 사유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사유와 지금 지출된 내역이 맞지가 않아요, 공보관님. 자료를 요구 할게요. 일단 2016년도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중에서 순수하게 지방재정 개편으로만 지급된 광고비, 언론사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사업,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중앙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중앙지, 지방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중앙지뿐이 아니라 여기 자료 보시면 2016년도에 756쪽, 757쪽, 758쪽 그 이후로 계속 중앙지뿐이 아니라 지방지 인터넷 신문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방재정 개편 현안사항으로 지급됐어요, 광고비가.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광고를 네 번을 줘요, 1년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그 네 번 중에서 저희가 지방재정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기광고를 딴 때 같으면 ‘성남은 합니다’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그때는 지방재정 이걸로 광고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평상시에 하던 광고를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못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번 중에 한 번을 그걸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별 지장이 없으면 광고비 책정 자체를 그냥 3회로 해도 별 무리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승연위원
언론사별로 지방재정 개편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증감된 부분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 증액 사유를 2015년도에 한 번 주셨는데, 사업별 증액 사유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냥 쭉 똑같은 예산안 해서 이게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고요. 예를 들어 언론매체 광고비면 매체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기 때문에, 부수면 부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7년 예산 관련해서는요, 행감 끝난 이후에 위원님들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뵙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자료 그 두 개는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님 이재명 시장께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적에 동행하신 적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동행하신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취재 지원 관계로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보관님이 거기 꼭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니 지역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로 검찰 갔을 때 쫓아가신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여기 성남지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몇 번 보이는 것 같은데, 뒤에 서 계시는 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봐요. 뭐 때문에 갔을 때 동행하신 건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명, 저희 출입기자뿐만이 아니고 외부기자들 왔기 때문에 기자들 취재 지원차 제가 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무슨 것 때문에 갔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취재 지원하러 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뭐를 조사받으러 갔을 때 간 것, 생각나시는 거 얘기해 보시라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이재명 시장님 고발 건 조사받으러,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고발 건이 뭐냐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 아니고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 개인적으로 고발당했는데 이건 개인 일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공보관이 왜 쫓아갑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취재 지원차 기자들을 위해서 저는 간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 일이라면서요. 개인 일인데 왜, 이건 공적 일이 아니잖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런데 위원장님, 개인 일이라도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기 때문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취재를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재 지원차 가는 거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사적 일이라도 기자들이 가니까 공보관님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맞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가서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지원해줬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취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준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방송 다 보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아까 개인 일이라고 그랬는데 개인 일로 검찰에 간 것까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개인적 고발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까지 수행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시장님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언론 기자들 취재 지원차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SNS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검찰수사 중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공보관실에는 몇 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검찰수사 사항이라 제가 그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왔다갔다 한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잘된 일이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장이 어떤 연설을 가거나 강연을 가거나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강연 다니시는 거요, 전국에. 개인적인 일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성남시장으로서 초청받아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인적으로 갔다면? 초청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거의 다 제가 알기론 초청받아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데 이메일로 오고, 전화로 오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초청받아 공식적으로 간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지요, 행정처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갔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 퍼 나르고 또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본인 소신을 얘기하는 것을 퍼 나르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소통, 특히 새롭게 소통관이 지정되거나 하면 소통관들한테 누누이 그것은 저희가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정치적이거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사항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리트윗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영위원
좀 전에 “시장께서 공식 초청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제영위원
그 공식 초청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답변하셨는데. 자, 공식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기관에서,
이제영위원
대표자가 정식으로 초청하는 게 공식 초청이에요. 거기 일행자 중에 누가 문자로 뭘 하거나 이런 건 공식 초청이 아니에요. 그건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시장께서.
균택
이균택공보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시장이 내지도 않았어요. 그건 개인 활동입니다. 그걸 얼버무려서 어디 가는 걸 성남시장의 자격으로 간다? 자기는 성남시장의 자격으로 가는데 거기서 공식 초청되지 않았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느 개인이 ‘여기 행사 하는데 와 주십시오.’ 하는 게 공식 초청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마치 그쪽에서 요구하면 가는 게 공식적인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부분은요, 제가 어떤 형식으로 초청이 왔고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알 바 아니지요. 아닌데 답변은 공식으로 “초청돼서 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저는 그렇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수십 번 다닌 게 그쪽에서 정식으로 기관에서 대표자가 요청해서 간 겁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면 왜 못해요, 그것을? 공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자랑을 해야지요, 그건. 우리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하겠다.’ 해야 되는데 자료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입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잘했으면 그걸 의회에 제출해서 박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여기만 이 내용을 듣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제영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
균택
이균택공보관
초청은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제 생각에는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영위원
초청을 받았어도 개인적으로 받는 건 그건,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공식적으로, 아까 분명히 성남시장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요구한 건 공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휴가 내거나 외출을 달거나 이래서 가야지 공인 시장이 그냥 임의대로 그런 것 없이 가는 것은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있지 않아요, 그건.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적용되는 거지 그게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명확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 나중에 그러면 그 답변이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간 걸로 다 이렇게 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개인적인 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SNS 소통관들 막 퍼 나르고, 그렇게 시키지는 않지요, 공보관님?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개인적으로 시장이 언론사들하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얘기한 것, 예컨대 내가 대통령 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열릴 것, 하면서 하는 것을 막 퍼 나르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시정 홍보예요, 이게?
균택
이균택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일부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도 요즘 보니까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지금 공보실의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스크린 캡쳐 다 돼 있어요. 공보관님부터 전부 다 자중해야 돼요. 모릅니까? 시정 홍보와 개인 홍보, 정치적인 어떤 발언, 이거 구분 못 해요? 우리 최고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하실까, 이것도 구분 못 하는가. 시민들은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이 공무원이 우리 동에 근무하는데 민주당 당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 나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SNS에 여러 가지 성인 관련해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도 비슷한 것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특정 보도기사를, 매체 것을 리트윗을 하게 되면 이상한 사진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참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서 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말하기도 민망한데, 해야겠습니다. ‘색파 찾는 곳’ 해가지고 야한 사진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퍼트려요, 퍼트려. 홍보한다 이 말이에요. 시정 홍보 쭉 하다가 그런 것 하나 딱 올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공보관실의 모 씨도 “재미있네요.” 그러면서 별 희한한 걸 다 올렸어요, 공보관실에. 참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심지어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하면 친구 맺기 하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공무원분들, 저도 이거 매일 확인합니다, 거의. 아예 그냥 받지를 않지만 친구를, 정보가 없는 사람은, 공무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안 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웬만하면 제가 안 맺어요. 왜? 그런 게 하도 보기 싫어서, 처음엔 맺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끊고 있지요. 친구 들어가기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친구가 이상한 사람들하고 사이트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삭제, 삭제를 한 20분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정화시켜야지.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걔가 보내오면 여기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내오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아버지 여기에 들어가 봤어, 그런데 그런 게 있어,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들하고 친구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워야지요, 창피해서라도. 그걸 동민들도 보고 다 보는데, 우리 시민이. 이게 아주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리고 나 모른다? 보내온 거다? 그 사람이 올린 거다? 모르고 눌렀다? 이젠 안 통하잖아요, 검찰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이거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여기 다 있으니까 이따 와서 보시려면 보셔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오늘부로 진짜 없애야겠다. 검찰수사 관계없이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우리 이백몇 명이 제가 받은 걸로 아는데, 조사를, 검토가. 이거 참 낯 뜨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히 SNS 하시는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공보관실, 비슷한 거라도 올리지 마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재미있네요, 그러고서 영상을 올리고? 참 한심해서 제가 뒤로 자빠집니다. 특히 공보관실 안 돼요. 쭉 올리다가, 그럼 그건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시정 홍보 쭉 하다가 그런 것 딱 올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또 가만히 봐주고 있다고. 다 친구가 맺어져 있잖아요. 봤단 얘기거든. 이거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공보관실이 지금 너무 비대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공무직 같은 거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계약직이나.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인사계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인사계에서 공모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보관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 말씀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저희가 채용 의뢰를 인사계로 하면 인사계에서 공모 절차 거쳐서 채용을 해서 발령을 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하고요. 그럼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의뢰할 때 어떤 어떤 심사,
균택
이균택공보관
분야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걸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도 있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격 기준은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무직에 신 모 씨라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분은 어떤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처음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전에 공무직 정규직화 일괄적으로 해줄 때 그때 공무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전환된 직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기간제로는 2010년에 들어왔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1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공무직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1년도에 기간제로 들어왔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2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2년도에 전환이 됐다는 말이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요즘에 비선실세 실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관행,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여기 모든, 우리 전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 분도 그렇지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옛날에 비서실에 백 모 씨가 있다가 지금 퇴사 했지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백 모 씨의 남동생이 비서실에 들어왔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했지요? 비서실에 있는 남동생의 부인이 이분이다. 맞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우리 백만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비선실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허탈감도 느끼고. 또 그리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이 채용 부분은요, 공모 절차하고 면접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것은.
균택
이균택공보관
공개해서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분 하나만 들어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그 분의, 우리 성남시 본청하고 관계가 없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의 백 모 씨, 그러니까 비서실의 백 모 씨의 여동생이 여기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모르시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정도 되면 몇 명입니까? 총 4명이 보이는 데서만, 네 명이 한 가족이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비선실세라고 느끼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 백 모 비서는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그런데 비서실을 승계했다고요, 동생이. 그러니까 비선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힘이 없으면 누가 돈 갖다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로 됐다. 그러면 자신들이 알아서 나가야지요. 누가 누굴 비판 합니까? 이런 것은 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못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 시장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본인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게 행정적으로 맞춰놨겠지만 우리 시민 눈으로 보면 이것은 비선실세다. 힘이 작용한 거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나 행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문제가 크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행복TF도 있지요. 거기도 보니까 기준이 마련되어 않아, 거기는 아예.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런 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론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누구는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이런 부분이 공평하지가 않다.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공평한 세상 말씀하시잖아요. 공정한, 공평한. 그것은 뭐예요? 기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안 지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위원장님 저도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났잖아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일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기준에 맞게 해서 지켜나가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된 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도 없는데, 다음 달부터 집행하겠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들은 잘하시잖아. 그리고 안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보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서 넘어가면 우리가 예산 줄 수 있냐고요. 예산 못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균택
이균택공보관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자료 왜 안 주세요, 업무추진비.
균택
이균택공보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지금 달라고 했는데. 시장실은 바로,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러면요, 그 부분은 특정날짜 것을,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9월, 8월.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영수증을 철을 해놓을 텐데 그거 가져오시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시장실도 바로 가져오던데.
균택
이균택공보관
(관계공무원 대화)
이기인위원
지출증빙 서류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확인을 할게요. 내년 예산, 2016년 예산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님의 답변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비전성남발행 시책추진, 주요시책홍보 시책추진, 인터넷활용 서비스홍보 시책추진, 홍보대사운영 시책추진, 영상물 활용 시책추진해서 총 얼마를 올리셨어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5174만 원이요.
이기인위원
올해보다 감액이 됐습니까?
균택
이균택공보관
내년도요?
이기인위원
올해보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7년?
이기인위원
예.
균택
이균택공보관
2017년은 이거보다 감액을 해서요.
이기인위원
얼마를 감액하셨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10% 정도 감액했어요.
이기인위원
10%?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보 관계 업무자와 식사비용을 지출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약간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삭감 될 폭들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논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권익위원회 3만 원,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3만 원 이하로 해왔었고,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요.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보관실을 운영하다보면 기자실을 저희가 3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업무추진비지만 그래도 좀 횟수가 김영란법 시행 됐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10% 정도 감액을 해서,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정리할게요. 10%라고 하면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고 행자부의 업무추진비나 정부의 업무추진비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50% 이상을 착각하는 도미노 삭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대폭 줄이자. 그런데 오히려 우리시는 눈꼽만큼, 눈꼽 삭감. 10%면 너무 삭감 폭이 적고,
균택
이균택공보관
각 부서에도,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들어보세요.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3만 원 이하로 지출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질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믿지 못하지요. 시장실도 저희한테 계속 잘 맞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먹었는지도 기록하지 못하고, 기자들 세 명과 네 명과 먹었는데 한 끼 식사에 50만 원씩 지출한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신의가 쌓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또 예산안을 저희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삭감 폭을 저희도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지출증빙 자료는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점 검토하시고 지출증빙 자료를 빠르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오늘 열람하실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아니면 아니다, 내일 하자라든지,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든지,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산 전에 보시려고 하는 것이면요, 상임위원회 개인 활동 하시는 날 그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어서 행감 또 계속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개별 활동 하는 날 그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 그날 반드시 이기인 위원한테 제출해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공보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균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