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시흥동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함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세부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수정구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시민봉사과 겸임과장 손성립 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건설과장 김동찬 시흥동장 차재삼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청장님 총괄질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된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많이 숙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질의를 계속하면서 과를 상정시켜 놓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는 총괄질의, 과장님께는 세부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 중에 그래도 가장 빠른 광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스피드로 그냥, 보니까 몇 주, 1주, 2주, 3주 만에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수정구청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적어요. 공무원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마 살펴보시면 몇 분들이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제가 핸드폰 켜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들어가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야,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인가.’ 그러니까 판단을 아마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판단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홍보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야, 이것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아는구나,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거지요. 다만 이재명 시장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거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문에 이재명 시장이 났어요, 아주 좋은 게 났어, 이걸 막 퍼 날라요. 그렇다면 시민들, 주민들, 동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민주당 당원 아닌가, 이런 거지요. 개인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SNS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직접 월례조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기회 있을 때 늘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지금도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트윗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공유하기도 막 누르고, 좋아요. 이거 누르고 공유해서 퍼 나르고, 이런 자체만도 사실 정치중립의 위반이에요. 시정홍보 사항이 아니면. 그걸 분명히 교육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답변까지 막 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속으로, 예를 들어서 동의 직원이라면 그거 따라 주겠습니까? 항상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정치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 이것은 상대편이 있는 어떤 싸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 지켜줬으면 좋겠고, 일부 사람들은 저부터 전부 다 스크린 캡쳐 지금 다 해놓고 있다. 나중에 인과응보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벌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그런데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한다. 엄청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수정구청은 보니까 몇 명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엄중한 것 아닌가. 특히 동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는 분들, 이것은 더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여러 가지 직원들 더 주의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기간제 직원 부분별 채용현황 및 임금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이 사람들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포함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이게 정원도 별도 관리되는 건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침으로 만들어서 좀,
이제영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관리원은 1인 연봉이 1800부터 이렇게 차이가 제일 많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녹지팀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도로변에 꽃 심는 거라든가 수목관리를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팀장이나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평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정의 색깔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사실은 이렇게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몇 사람을 전담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인사이동 될 일도 없고, 여기 주차관리원처럼 이 정도 연봉이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와서 할 사람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효과는 훨씬 더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뭐 필요하다고. 매년 아마 반복하는 하고 걸 텐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서 하면, 인근 시를 가보면, 지금 성남에도 제가 시정질문하고 해서 교량 같은 데 꽃을 심어서 용인이나 수원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과천이고 가보면 이런 기간제로 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그 업무를 전담합니다, 전화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이게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그분한테 전담을 시키면 적은 인건비에 정말 수정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례로 하나 환경위생과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도 찾아보면 적은 인력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고도 일자리 찾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조경 분야에 그 자격 갖춘 분들이 일자리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런 조건으로 채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기존 공무원들 팀장보다도 더 역량 있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외적인 것도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동별 현장행정 추진현황인데, 23쪽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선행사항 발굴, 지역상황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실제 동장님들의 현장행정이 거의 보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동장들의 현장행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신 게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현장행정은 전반적으로 동장은 종합행정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보도록 늘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 눈으로 띄는 것, 도시에 들어서면 쾌적한 그런 면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게 또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청결에 좀 신경을 쓰면서. 또 안전, 시민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늘 유심히 좀 관찰하고, 또 우리 관내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종합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제가 수시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각계각층의, 그런 건 동장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동장 정기적인 회의를 떠나서 차담회를 별도로 실시하면서 노트와 연필이 필요 없는 차담회를 차 한 잔 마시면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그럽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저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수도 보면 적은 동은 14명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조례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꼭 그렇게 그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 문화, 예술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자영업이거나 주부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발굴을 해야 돼요. 누가? 동장이 해야지요. 다른 사람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현장행정에 지도층 인사들도 좀 많이 만나고, 학교 교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 시정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걸 구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이런 것도 논의가 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이런 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하시는 동장님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많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현장행정의 행태도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발굴하면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도 있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양성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신청만 해서 받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유형의 사람만 들어오면 우리가 주민자치 발전시킬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주민자치가 중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 동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의 어떤 역할을 그런 식으로 좀 바꿔 주시고, 지역에서 동장의 그런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벽보나 떼고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과연 그 동의 책임자로서 위상이 서겠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중·하에서 하책이다. 그러니까 상책을 써야지, 품격도 있어야 됩니다, 동장은. 조끼 입고 하는 건 안 합니까, 요새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단체가 움직일 때는 조끼도 많이,
이제영위원
아니 동장께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동장들은 조끼,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에 그럴 때는 저도 입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들이 지금 현재 조끼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평상시 때는 안 입지요.
이제영위원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조끼 입으라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구청 가서는 제가 한 두세 번 입었는데 조끼 입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결국에는 환경관리원들 안전사고, 새벽이나 야간에 그런 사고 예방하는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떤 편리성인데 동장님들이 조끼나 입고 다니면서 그런 역할 해서는 그게 품격이 서겠어요? 그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일상적인 일하는 데는 지양을 해야지요.
이제영위원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청장님 품격에 맞게 그렇게 개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24만 수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네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강생과 강사 간의 분쟁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보면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올해도 있어요. 강사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수강생들과의 어떠한 결탁,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관리해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잘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당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3개 구청 중에 메인 판은 중원구가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도 이번에 11월에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개편을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개편을 했는데, 제가 쭉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메인 판이 전부 다 보면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 모든 15개 동이 다 구청과 똑같은 메인으로 갑니다, 다 똑같은 메인으로. 자, 구 홈페이지와 동 홈페이지는 달라야 되지요? 특색이 있어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나름대로 동별로 좀,
선식
마선식위원
시정이나 구정 홍보 배너는 7개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느 동에서는 자기 동 특색에 맞게, 어느 동 특색에 맞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것은 먼저 구청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구청의 지시를 받고 동사무소가 지시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가 하나도 특색이 없어요, 자기 동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는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구정 방침으로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를 만들자’ 취지에서 요즘 구정 시책도 많이 해 나가니까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동별로 좀 나름대로 특색을 가미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특색 있는 홈페이지를 해주시고요. ‘수정구에 바란다’, 각 동의 ‘동사무소에 바란다’ 게시판에 보면 주민 민원들은 거의 다 흡사한 민원들이에요. 중복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민원 해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속행정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정구에는 수진1동과 2동, 대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죠. 거기에 보면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 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상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상가 관리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저희들 구에서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불편사항,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점을 두고 하고. 나름대로의 상권별로 그룹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친목회식으로 상권 그룹별로. 제가 그런 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것은 시에 전달해서 빨리빨리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위생관리나 치안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지요. 테라스를 설치해서,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그분들은 우리하고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름에는 위에 옷도 다 벗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지요? 테라스를 설치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점검을 좀 해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진1동, 2동의 번성길 그쪽에는 좀 달라진 면이 작년하고, 금년에는 함께 가는 다문화 그분들하고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게 이번에 우리 상인회에서 축제를 만든 게 음식 하모니인가,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맞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음식하모니라고 해서 같이 했지요, 같이 어울려서 며칠간 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한 예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행사는 정말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녁에 혹시 개인적으로 청장님 그 길거리를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위기가 어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첫 느낌은 이게 우리나라인가,
선식
마선식위원
한국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다니는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이사이에 보면 우리 한국음식점들이 한 개씩 있어요. 골목상권 살리기에 보면 중국교포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국민도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상점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한국 상점은 식당이지요? 상가들 정말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 세우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게 인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건 그렇고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즘 횡단보도에 스마트 음성안내 보조장치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특히 학교 인근들 있지요? 그건 뭘 말 하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멘트들이 나오는 곳이 수정구에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개소 수까지는 잘 모르고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어제도 실제 수정구에도 한 두 군데를 일부러 방문한 건 아니에요.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다 고장 나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본청에서 설치는 해주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시에 혹시 가셨는지 아세요? 그게 시간을 정해 놨어요. 애들 통학시간에만 켜지도록.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상시입니다, 상시입니다. 상시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전화해 봐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시인지 아닌지 교통기획과에서 하지 않나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거기도 해요. 그런데 관리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구 소관에는 교통,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관리는 여기서 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역경제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시간 있다고 내가 옛날에 지적을 했었어. 중원구 걸 지적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알아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확인해 가지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상시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군요.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여기 수감자료 82쪽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주민제안의 날 제안 실적이 있습니다. 주민제안이 제안 건수는 164건이고, 회의 개최가 889건이에요. 이게 회의 개최가 오프라인에서 주민제안의 날, 그러니까 옛날의 반상회, 처음에 주민제안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던 반상회 성격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들, 유관단체들 회의까지 포함한 겁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관단체 회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관단체 회의고요, 지금 주민제안의 날로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게 활성화가 크게 돼 있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순수하게 주민제안의 날 몇 건입니까? 그것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만큼 주민제안의 날이, 이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거의 한 3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3년 됐습니다.
김용위원
3년 됐지요? 처음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본 위원도 지역에서 주민제안의 날에 거의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침체됐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초기에는 주민들의 욕구, 건의사항이 많았다가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열어놓고 밴드라든가 해서 건의사항, 욕구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수요를 흡수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주민제안의 날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얼굴을 맞대고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유관단체원들,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 외에 일반 주민까지 그 자리에 편하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했는데 분당구청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굉장히 침체되고 거의 유명무실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좋은 제도 같은 경우는 좀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장님들께서 각 동별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민원이 있는 데도 있겠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된 우리 위례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얼마나 제안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각 동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그냥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이 제도는 처음에 반응 얻었던 대로 동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각 동의 특화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주민들이 함께하는 제도로 승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주민자치 얘기가 나왔는데, 아 참, 이거 하기에 앞서서 온라인상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처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수정구에서? 청장님. 온라인으로 우리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검찰에서 고발당해서 전체 성남시에 백여 분이 검찰에 불려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조사 받으면서 지금까지 처분 받거나 이렇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처분 결과는 안 나왔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당연히 이것은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정파라든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당연히 중립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고 목적성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혼돈되면 안 돼요, 절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 각 동마다 다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활동 옛날처럼 하십니까?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옛날처럼 SNS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합니까? 그런 자료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금 위축,
김용위원
저는 엄청나게 침체돼 있다고 보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수사 계통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됐고요. 또 정치적인 거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시민소통관제는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제가 알기로 상표등록까지 했어요, 성남시 브랜드로. 그래서 전 자치단체에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일반시민들이 핸드폰이라든가 SNS를 통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행정 수요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은 당연히 가려야지요. 당연히 가려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에서 동에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이러한 특화사업이라든가 일하고 있는 것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민원도 즉시 받아가지고 그걸로 처리해 주는 게 시대의 행정 수요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해받는다 해가지고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위축됐어요. 본 위원은 SNS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처럼 행사 같은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뭐 했는지 몰라요. SNS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교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뭐를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모이고 함께 하고, 거기에 목적이 좀 전파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침체됐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의 판단이지요. 개인들의 판단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지양하겠지만 시정과 관련된,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SNS 활동은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소통관제 이게 뿌리 깊게 돼서 앞으로는 종이 행정, 페이퍼 행정 그다음에, 우리 민원 같은 것 민원 여기에 올리면 처리시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민들께서는 답답하겠습니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것을 키우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당부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31쪽에 태평3동입니까? 여기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좀 적으시네요, 열 분밖에 안 되시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몇 페이지?
김용위원
131쪽 수감자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태평3동이 주민자치 시설봉사자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셨고요, 지금 다시 새롭게 조직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김용위원
아, 그래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숫자 적은 것을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스물다섯 분 제한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각 구청별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획국 상대로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자료를 보면 지금 10년 이상 주민자치를 하시는 분들이 10%를 훨씬 넘으세요. 오래 한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계속 수혈이 돼야 돼요, 이게. 그분들로 인해서 스물다섯 분이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계속하고 계시다면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들어오기가 좀 꺼려집니다, 현장에서. 그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카르텔 형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정말 업무 많으시겠지만, 아까 권한을 얘기하고 품격을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의 노력으로 그것은 정말 지켜내셔야 합니다. 동장님들은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분들이 결국은 동네의 주요한 일들을 지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은 정말 힘들지만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 행감을 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강력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는 행정기획국에서 주민자치를 좀 혁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해라,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동장님께서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정구는 정말 좋아요, 환경이. 지금 수정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 몇 년째입니까, 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오래됐지요.
김용위원
오래돼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자리 잡았지요.
김용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 계신 분들에서 상인회라든가 상권활성화 제도의 교육이라든가 여기에서 책임 맡고 있는 전문인들 들어와 계십니까, 많이들? 파악된 게 있어요, 그런 분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별도 파악한 건 없는데요, 들어간 분도 좀 있고.
김용위원
일부 있으신데 제가 보니까 사실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돼 있어요. 동에서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활동을 하고 여기도 각 동의 특화사업이 있는데, 물론 특화사업마다 다 중요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만 이미 수정구에서는 몇 년째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국비 사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 속에서는 녹아나는 게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 태평3동 같은 경우도 옆에, 제가 알기로 중앙시장이 거기 태평3동 맞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 얼마나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중앙시장 그다음에 그 주위에 상권활성화 해가지고, 제가 경제환경위 하면서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기획해서 하는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수정구에. 그런데 그게 과연 주민자치에서 같이 녹아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동네에서 상권활성화는 따로 주민자치는 따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행정이 의도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바꾸고 이런 데 대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주민제안의 날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같이 협업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많이 그런 분들을 끌어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간담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제안의 날을 통해서. 그러면 스스로 합쳐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수정구에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소통행정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구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구도심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역상권활성화의 사업들이 주민자치와 연계돼서 주민자치가 더 큰 활동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청 할 때 대충 다 말씀 하셨으니까, 다 보셨지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런 식으로 보면 수정구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수정구’ 이게 브랜드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마다 이런 방침 있어요, 동마다? 동장님들, 있는 동? 동에 없어요? 태평할 태평성대 태평2동, 있잖아요. 태평2동 동장님, 있어요, 없어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특별한 동정 방침은 없습니다. 이런 네이밍, 브랜딩이 없냐 이거지요.
그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동 있어요? 양지동 이번에 입장상 타셨는데 브랜드 명이 뭡니까?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시흥동도 없어요?
재삼
차재삼시흥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그거 같아요? 동장님들이 동에 취임하시면 나름대로 1년 있을 수도 있고 짧게 있을 수 있고 길게 있을 수 있는데 동에 오시면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동에서 자기가 동장 발령받아서 그 동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목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게 구에서 구정 방향을 정해놓으면 실행 동에서는 실행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동마다 다 달라요.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특색을 가질 수는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17개동인데 17개동마다 다르지요. 위례동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됐고, 고등 시흥 신촌동은 농촌동이고 이런 특색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모르겠어요, 가자마자 딱 내올 수는 없겠지요, 그 동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처음 가자마자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 표출은 안 되더라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면서 동 행정은 펼쳐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주민들과 동장들 간의 갈등이 조금씩은 있어요. 뭐냐 하면 동장은 있다가 금방 갈 사람이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쭉 살 사람이고 동장이 뭐하라 뭐하라 하면 그러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잘 결합해서 동정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동장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정, 어떻게 보면 최일선 동 아닙니까?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장님 동별 현장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열심히 하신 반증인데 신흥1동이 가장 높아 4244건이에요. 신흥1동 동장님은 주로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선행사항 발굴이 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순한 떼는 거 이런 것 말고, 김정희 동장님, 어떤 사항들이 주로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현장행정 하면서요, 주민들 불편사항 주로 도로포장 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깨지고 한 그런 부분을 아스콘 구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현장행정 건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행정하고 주민제안의 날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달라요?
정희
김정희신흥1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안사항들 보면 주로 대부분이 지금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문제가 가장 많아요, 86건이고. 환경 생태가 20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안 사항들이. 구청에서 이런 현장행정이라든지 분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제안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들을 다 하고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다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장행정하고 주민제안하고, 주민제안에서 주민불편 사항이 도출이 되면 동장님이, 현장행정이 동장이 나가서 직접 현장만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애로사항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동장이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구나 시로 또는 유관기관에 전달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행정이든 주민제안의 날이든 취지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가서 광고물 떼고 이런 현장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이 주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는 거고. 주민제안의 날도 반상회를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2013년도에 시행된 거 아닙니까? 주민제안의 날이, 시에서는. 그런데 그런 취지들이 퇴색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현장행정 한다고 해서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반증도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것보다 질을 좀 챙기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현장행정, 주민제안의 날이라든지 동별로 원로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전직 구청장 출신도 있고 공무원 했던 분들, 경찰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시고 동네에서 사시는 원로들 많이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발굴하면 동마다 조금 있단 말이에요. 동별로 그런 그룹별 모임들이 없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별로 많지 않,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런 현장행정이라든지 주민제안의 날이라든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단체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나름 동에서나 구청에서도 보면 그런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김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보면 14%가 돼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14%가 되고 2010년까지 해서 이전에 했던 분들 하면 33%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임기현황, 자료에 의하면 통계치가 나오는데 가장 보면 우리 태평1동이 가장 많아요. 10년 이상 하신 분이 23분 중에서 14분이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수진1동 같은 경우 11분이 들어와 계시고, 고등동 농촌동이야 좀 특이한 사항이니까 하지만, 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수정구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수정구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현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민 자치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에서는 워크숍을 1년에 한번 해요, 4000만 원 들여서.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 벤치마킹,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결과에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관광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 받기 위한 벤치마킹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있듯이 이런 부분들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17개동에서 태평4동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거 정해져 있어. 뭔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킹 방향이. 다른 동들은 막 들쭉날쭉 해. 어디는 주민자치 벤치마킹을 해남까지 가요. 구에서 그럼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해서 올해 수정구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우수 벤치마킹은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구분을 줘서, 선거구별로 짓든지 해서 그런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평 4동은 참 잘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태평4동은 벤치마킹 한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동네가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벤치마킹하고 이게 동네하고 와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없다, 제가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동마다 엮어서 같이 가세요. 돈 아껴서 다른 역량강화, 수정구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든지, 제가 시청에는 주민자치대학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그 속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이나 구정에서 뭐가 펼쳐지는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그냥 행정팀장이 쭉 설명해 주고 끝이지요? 그런 게 아니라 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히 자치위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그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달랑 서류 한 장 쭉 읽고 끝,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지난주에 분당구청 감사하는 거 같이 보셨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조금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내용은 담당 업무하시는 과장님 통해서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청을 할 때는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정·현원 현황인데 시민봉사과장님은 도대체 몇 년째 공석이신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 때도 공석이셨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장기,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 정도 돼 갑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석이셨기 때문에 그전에 업무청취상황 때부터 거의 공석이셔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년 넘게 공석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2년까지는 안된 것 같은데 좀 오래 됐지요.
이승연위원
이유가 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 부서장이 소송에 관련돼서 소송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때 아마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각 3개 구청 시민봉사과장님들이 다 지금 공석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시민봉사과는 나름대로 실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있고요. 저희 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소송 관계로 인해가지고.
이승연위원
그럼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됐습니다. 이번 인사 때 반영할 겁니다.
이승연위원
1월 인사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는 정말,
이승연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민원을 다루는 과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과장님께서 있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2년 넘게 계속 공석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1월에 인사 발령이 나면 저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 방법을 좀,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는 꼭 부서장 발령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 인원을 보면 사실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결원이 적어요. 한 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구청 본청에 행정지원과나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원이 더 많네요? 이유가 뭐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거기는 기간제,
이승연위원
7페이지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가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의료 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또 근무지 지정돼서 가정복지과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3명에 사실상 다른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파견 나가 있는, 그렇다면 가정복지과는 지금 한 명이 결원이 아니라 어쨌든 14명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잖아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것까지 다 표기를 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 토털해서 정·현원을 파악하는 이유는 사실은 행정기획국에서 인사 관리를 다 하시지만 구청이나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결원이나 현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저희가 보고 지적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두 번째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행정기획국장님 출신이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각 구청마다 사실은 예산이 매년 미편성 되는 예산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것에 비해서,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구청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매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상황인데 특히 지금 보니까 시민봉사과가 참 일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시민봉사과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보면 사실은 좀 맥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하는데 2015년도에 2700만 원 편성이 됐고, 2016년도에는 933만 원 삭감돼서 1918만 1000원, 2017년도에는 그 와중에도 205만 원이 삭감이 돼서 1835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시민봉사과 민원실 운영비가요. 그런데 2015년에 처음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올리신 예산은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각 과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본인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돼’하고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충분히 민원실 운영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올리셨을 텐데 3년 사이에 5000만 원이 민원실 운영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일례예요, 시민봉사과 민원실 운영비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청 예산이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히 민원실 운영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청과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쓰여지는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매년 깎이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민봉사과는 과장님도 안 계신데 예산마저 계속 이렇게 깎여서야 되겠습니까?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 2015년에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승연위원
4300만 원 삭감됐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삭감 됐는데 그게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교체하겠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나중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추경도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신흥1동이었나요, 수진동이었나요? 신청사 건립하려다 안전진단 잘못 됐다고 해서 그것도 다 삭감돼서 또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신흥1동이요.
이승연위원
신흥1동이지요. 추경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갑자기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 올리는 거지 이렇게 예측 가능한데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리라고 있는 추경이 아니에요,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올리셨다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책임지실 필요는 없거나 두 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에서 중요한 예산이 삭감 됐을 때는 국장님 출신이다 보니 좀 피력하셔서 이런 중요한 예산은 깎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승연위원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성남시나 성남시장님께서는 복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신데 정작 예산을 보면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이 매년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37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016년부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왜지요? 2015년도에는 1억 104만 원을 올리셨다가 804만 원이 삭감돼서 93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 사업이 없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올라왔는데 자료가 빠진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가정복지과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지금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하면서 이렇게 복지비 예산도 지금 이 예산을 다 보지는 못 하시겠지만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다른 구청할 때 감사, 생방송이라든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전달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일부는 제가 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고 나중에 들은 것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통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각 구청마다 본청으로부터 임용권을 전달 받은 각 구청의 인사위원회의 운영회의 개최 등을 살펴보고 있어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을 두 명 이상 필히 회의 때마다 위촉하고 참석시켜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님이 당연직이라는 이유로 남성위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위촉시키지만 출석위원은 뭐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정구청도 보고 싶어서, 8번의 집합회의가 있었던 같아요, 15번의 서면회의가 있었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명부 이름 가리고 팩스로 자료 좀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한 두 가지 지적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시 조례를 살펴보면 사실 주민위원 위촉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민자치 위원은 폭넓게 해서 명망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거주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 전문 직종, 전문직이나 어떤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등 전문직이어야 하고,
이기인위원
전문직이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의미에서 127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 현황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자영업원, 세 분만 빼고 모두 자영업인데 그 세 분마저도 주부세요. 반면에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 농업, 건설, 자영업, 세무사, 유통, 제조 등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편차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각 동장님들의 노력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 동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가급적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때나 임명 할 때 가급적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 운영지도 점검결과가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 점검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 위촉하거나 재위촉할 때도 사실 공개원칙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태평1동만 인적사항은 수시공개 하지만 재위촉 절차에서 공개모집을 태평1동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결재나 품위만으로 재위촉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네요. 운영지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물론 재위촉하시는 분들은 명망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을 재위촉하는 명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재위촉이나 위촉 시 필히 공개모집 할 것, 홈페이지나 현수막을 달아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원칙을 지켜줄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시민소통관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민소통관 데이터비 지원하는 거 혹시 올해 예산 섰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데이터비…….
이기인위원
예, 데이터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건 구에 별도 지원, 예산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이기인위원
없나요? 본청에는 125명, 1만 원씩 해가지고 데이터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청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청도?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다 포함되겠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집행이 끝났겠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다고,
이기인위원
올해 집행된 것, 올해 집행된 예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금년에 집행사항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집행사항 별도 보고, 예.
이기인위원
집행된 예산이 누구한테 갔는지, 진짜로 시민소통관들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트위터나 할 텐데 그 데이터비를 정말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확립한대로 지출을 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 좀 줘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사용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수정구 병설유치원 식중독 사건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언론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식자재 납품 의뢰 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다 하고 우리 구에서,
이기인위원
끝났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 거기에서 이상이 나타난 애들은 거기 식사를 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간식에서,
이기인위원
이틀 동안 식사하면서 계속 여덟 명, 다섯 명씩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종합 판단해 봤을 때는 식중독이 아니다, 일시적인 대장성, 두 명은 대장성 장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집단으로 그것도 일어난 건데 아마 간식에서 나왔는데 식중독은 아니라고,
이기인위원
간식도 역학조사가 된 거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간식도 포함해가지고 다 역학조사라든가 검사를 한 건데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는, 구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해서 식중독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지난달인가요, 분당구의 한 수영장에서 아이들 질식이나 현기증을 호소하는 사태도 있었고, 또 연이어서 수정구청에서 유치원 식중독 사태 기사들을 보니까 좀 흉흉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빨리 반론을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해당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치원은 없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기인위원
예, 바로바로 반론을 해주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역학 조사한 결과도 갖다 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몇 가지만 당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에 보면 단대동 논골도서관이 마을만들기입니까, 주민자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 현장은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에 동이 17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 동에 단대동하고 다른 동하고의 차이는 어떤가요? 수정구가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자치박람회에 가서 최우수를 했거든요. 최우수를 해서 굉장히 우리 성남의 명예를 드높이고 했는데요. 거기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잘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면서 생동감 있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단대동하고 수정구 다른 동들하고 비슷하게 주민자치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다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하는데 논골도서관 이런 데는 잘되고 다른 데는 좀 미약한 데가 있다면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청장님으로서 30년 넘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마을 리더자들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정식위원
저희가 어쨌든 시청 본청에서 마을 리더들도 양성하고 또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데 꼭 논골도서관 위주의 거기가 잘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종 유관단체들에 지원하면서 동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매년 하던 것들만 답습하는 데가 있고 정말 억지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대동 논골도서관 위주로 보면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지금 동장님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옛날 동종 자문위원회인줄 알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고 그냥 지역유지다 그런 정도, 또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 부동산하시는 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꼭 수정구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지요, 다른 데 유관단체들도 그런데 정말 핵심, 우수한 위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17개동에서 한 명씩이라도 특별 관리하고 특수 교육시키고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사업계획서 쓸 수 있게 또 집행할 수 있게 그런 것 자꾸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길러내야 이게 영속적으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거기 동장님들 다 계시고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도 하고 다 그러시지만 결국, 물론 발전이라는 게 서서히 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정말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세요. 그냥 해마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단체활동을, 참여율이 좀 저조한데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리더자들을 많이 양성하도록,
조정식위원
결국은 주민자치 구성을 동장님이 명망가 위주에, 또 재정 지원이나 인력동원 위주의 그런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을 찾지 마시고 각 동마다 가면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그룹, 상인 그룹, 또 공동주택이 없으면 그쪽 지역의 재개발조합 그룹이라든가 해서 그쪽의 리더들을 주민자치위원에 많이 넣으셔야 돼요. 특히 학부모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 회장님 이런 분들 넣으셔서, 결국은 지역에서 가장 학생들에 대한 고민 또 환경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또 하나는 수정구 17개동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곳이 29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남자자율방범대가 15군데고, 여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4군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있는 곳도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나름대로 좀 차이는 있지만 활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단체 활동에 대한 실태점검이 되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1년에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조정식위원
동장님들이 같이 자율방범하고 해서 이게 정말로 실태점검이 확인 되냐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구청장인 저도 직접 야간에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실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자율방범하는, 그러니까 순찰기능 하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어르신들 학교순찰하기,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민순찰대 사업이 어쨌든 조례도 부결되고 그런 이유가 유관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억지로 일부로 시민순찰대 대원들을 꼭 순찰기능 때문에 고용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찰기능 하는 데가 제대로 점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몇 명이 하는지, 동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정말 순찰기능을 민간자원봉사든 유관기관들한테 맡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 정기점검이요. 그 외에는 수시로 하고, 기관장인 저도 각 개소를 다니면서,
조정식위원
점검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우리 구에서도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활동사항을 나름대로 결재 형식으로 맡고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운영 상태,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아침에 녹색어머니인가요?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있지요? 그리고 시민경찰대인가 또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어방, 자방 다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구에서 돌아가는지 자료를 좀 줘보세요. 하루에 진짜 몇 명이 돌고 있고 어떤 동선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정말 지역의 순찰 기능에 대한 업무 협조가 되는 거라고 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유사단체는 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집합건물들이 수정구에도 많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구나 동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재난안전 차원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조정식위원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주로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용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상인들이, 상가 세입자들이지요. 행정적으로 불법간판이나 유동 광고물이나 기타 노점관리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들이 동장님들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저촉되는 그런 것들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실 때 집합관리 건물의 관리소장님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분들이 협조해서 상가 세입자들하고 대화가 갈 때 좀 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직접 전달되거나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들거나 그럴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시간 쓰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니까 주차단속용 CCTV는 우리 구 경제교통과에서 상황실로 파견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원 목적이 뭐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서보다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첫째는 그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딱 멈춰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단속만 하지 차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럼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원활한 교통흐름의 목적에는 완전히 우리가 위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려면 3000만 원씩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개선인데 우리 상황실에서 단속 촬영하고 바로 견인차량에 연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된다, 전화든 앱이든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하튼 머리를 맞대고 미루지 말고 공통된 것을 찾아내야 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빼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니까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엑셀이든지 아래한글이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다 내고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지금 딱 눌러 보시면, 나중에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운로드 중하고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것을 한 번에 누르면 한방에 나오게 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솔루션이. 그래서 서울시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본청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거 안 깔고 그냥 바로 한방에 공고문을 봐야 된다, 모바일로. 이해가시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거의 다 돼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돼 있는데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실제 회계책임자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팀장, 주무관, 심지어 행정팀장까지 그거 도와줘야 됩니까? 행정력 낭비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무원이 해줬다 이럴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지요? 그러면 책임의 소재를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것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카드수수료 단말기 설치돼 있는 동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센터에. 돼 있는 데 있잖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있다고, 있는 데가.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등록증 나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수강 받을 때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그러니까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다, 얼마 안 하니까 수강료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설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수강료의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주민센터의 신규 수강생들이 잘 오지 않고 있지요? 한참 10년 다니고 노래교실 10년 다니고, 춤 배우러 10년 다니고, 그렇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신규 수강생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블록화 돼 있고.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신규 수강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신규 수강생 30% 우선, 기존 수강생 70%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규 수강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급·중급·고급 해가지고 몇 년 배우면 내보내야지, 그래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노래방이고 어디 댄스교실이고 가야지, 그래야 수강생들이 들어오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된다, 뒷골목경제도. 이해가시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데 이분들이 계속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10년 노래 부른다고 노래 잘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반 설치 조례 운영이 돼 있는데, 반장님 이름 아시는 분들 있으면 동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지요? 이게 우리 통장님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반장들이 역할이 하나도 없다, 수당만 준다, 도와주지도 않고 시키는 시스템도 안 돼 있는 거지, 일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없애든가, 반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수당을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통장연합회에서 3개 구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 기준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잔금이 동마다 많이들 남아 있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파악한 거 있어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센터별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보니까 불편부당하게 사용을 해요. 수강료는 똑같이 수강생들이 다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남아 있다고 해서 몇 명이서 일부가 그거 갖고 여행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돈을 갖다가 가는 거예요. 100% 다 가면 상관없어요. 과장님 맞지요? 맞지요, 그게? 다 똑같이 적용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따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강료가 남아 있으면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줄여주든지, 잔금이 남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불편부당하지 않게 남은 예산이 골고루 쓰이는 방안, 특정인들을 위해서 몇 명이 여행가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컴퓨터 수리나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행정지원과 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작으니까 수의계약 했겠지요. 그러나 계약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약업체가 편중돼 있다. 다른 물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지만 뒷골목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이런 정책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좀 다변화해라, 모든 계약들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겠다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태평3동, 태평4동, 양지동장님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된 현황을 받은 걸 보면 태평3동에 통장협의회에서 복지·일자리 등 성남시 자체사업 전면 취소 위기, 이렇게 돼 있지요? 2017년도에 복지·일자리 등 성남시 자체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자료 확인하는 동장 있음) 그냥 책을 안 보고 답변하셔도 되실 거예요. 태평3동장님,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256억 정도가 삭감 조정이 되는데 복지·일자리 등 성남시 자체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태평3동장 전동억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전면은 아니고요, 홍보 과정에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란 얘기지요? 그다음에 1000억을 뺏어갔습니까? 잠깐 나오셔요, 전동억 동장님. 또 보면 1000억을 왜 뺏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1000억을 뺏어갔습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그것은 향후에 감소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내년도에 1000억이 감소됩니까?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점차적으로,
이제영위원
점차적으로는 없는 거 여기에 1000억을 왜 뺏어가느냐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파탄 납니까, 이게? 내년에 256억 삭감되면 지방재정이 파탄 납니까, 성남시가?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
이제영위원
파탄나지는 않지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영향을 받는다? 자, 태평4동에도 보면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반대, 다시 모라토리엄 1000억 예산 강제 삭감 반대. 우리 동장님은 모라토리엄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편안하게 본인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연
권동연태평4동장
…….
이제영위원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판교특별회계 정산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계셔요?
동연
권동연태평4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재까지 정산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언제까지 갚으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산 이전에만 변제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바로 갚아야 될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지동장님, 복지·일자리 등 성남시 자체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합니까?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
이제영위원
양지동에도 삼성환경이 그렇게 걸어놨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전면 취소보다도 일부 취소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은 아니고 일부 취소.
이제영위원
여기는 일부만 제시가 됐고 이거 외에도 각 단체가 다 걸어서 오래돼서 뗀 것도 있고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체육대회 때 제가 거기 참석하면서 입장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대회는 주민화합을 위하고 거기에 맞는 플래카드나 피켓이 만들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안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에서는 3개 동만 그런 피켓이나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양지동은 여러 가지 문구를 작성해서 들고 오셨지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신 것은 어차피 동장이 체육회장인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현실 반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지방재정 관련해서 두세 건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우리 양지동 PR이라든가 성남시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성남시 주민화합이라든가 여러 종류를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저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그러니까요.
이제영위원
다른 것도 다 있고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한 이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우리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체육대회 할 때 성남시의 상당히 큰 이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영위원
그게 체육대회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글쎄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어떤 게 목적에 맞냐, 틀리냐 그 부분 자체는,
이제영위원
아니 동의 체육회장은 동장이에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결정을 동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갖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의견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같이 의견 듣고요. 그리고 또,
이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동장의 소신을 듣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잘 됐다, 안 됐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잘못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체육대회 때 적절하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체육회 위원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안이고, 현재 제 소신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체육위원들이 그걸 하자고 건의를 해서 동장이 수용한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판단해서 한 겁니까?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이제영위원
먼저 그걸 누가 했냐 이거지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먼저는 위원들이 한 겁니다. 전체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입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영위원
위원이 그 의견을 냈다?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이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동억 동장님이나 태평4동장님도 나와서 이렇게 체육대회, 이거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현안적으로 이 사항이 중요하게 판단돼서 하게 됐고요, 추진한 부분은 체육진흥회와 의견 일치를 봐서 입장할 때 이 부분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태평4동장님, 똑같습니까?
동연
권동연태평4동장
예, 태평4동 권동연입니다. 태평4동은 유관단체 별로 입장식, 응원석 이렇게 맡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장기출장이 조금, 해외에 장기근속으로 10일간 갔다 오는 것으로 이틀 전까지 왔는데 가기 전까지는 현수막, 깃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문구는 좀 자유롭게 해서 단체에서 가능하면 우리 동의 그런 거라든가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
이제영위원
동장님은 이 체육대회 진행할 때는 계시지 않았다? 이틀 전에 오셨다?
동연
권동연태평4동장
그 문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좀 자유롭게 가능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카톡으로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떠났다 왔는데 그게 우리 가장 현안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에 동이 굉장히 여러 동인데 우리 세 분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 다른 동장님보다 굉장히 관심 있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확인) 우리 태평3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2014년도에 수정구의 지방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책자 펼치지 마시고요, 그냥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2014년도에 수정구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모르시지요? 2015년도 알고 계세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2016년도도 모르시지요? 2016년도 수정구 지방세가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
이제영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동억
전동억태평3동장
예.
이제영위원
예, 들어가셔요. 태평4동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연
권동연태평4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양지동장님, 지금 보셔서 답변, 제가 또 다른 것도 질문할 게 있어. 그거 본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석
명서석양지동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성남시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특히 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거기에 하는 것, 저는 딱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중단하라, 반영하라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보여주는 행동과 또 하나는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취소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거기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기 식의 거부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 성남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거냐는 이 자리에 계신 사무관 이상, 동장하시다가 예산법무과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인사 구조를 보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구의 지방세가 얼마고,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판단을 못하시면서 지방재정법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잘하는 행동입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만 얼마가 늘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동장님들? 지금 자기 부서 예산만 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 이상 급의 간부공무원 중에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교부세법 시행령은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256억 삭감되는 거 말고도 944억이 저희가 증액이 됐어요, 지방세만. 그러면 이것은 세입 예산은 추계입니다.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이 액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럼 10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256억이 삭감이 돼서 복지사업 못합니까? 신규사업 못합니까? 이런 내용을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예산을 세세하게 다 알고 시장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재정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면서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체육대회, 시민화합을 위한 장소에 모든 시민이 다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체육회장이 동장님들이 결정한 거지 누가 의견 낸다고 해서 강제권 있습니까? 체육회 위원이 의견을 냈을 뿐이지 결정한 건 세 분의 동장님이셔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런 것 보여주기 할 때 성남시 재정을, 결산을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고 뜻을 도모하는 게 성남시를 위하는 것이지 그런 식의 행동이 성남시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많은 공무원들이 세 분에 대한 평가를 훌륭하다고 평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세 분을 모욕주려고 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체육대회까지 그런 체육회장으로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 분을 불러낸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많이 했고요. 이게 제가 구청별로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수정구도 보면 2015년도에 1920억이에요. 2500억으로 6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구에? 위례동장님 오셨지요?
규선
황규선위례동장
예.
이제영위원
위례동에 체육시설 있습니까,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규선
황규선위례동장
지금 위례대교 밑에 게이트볼장만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 임시청사 앞에 성당 옆 부지에 배드민턴장 이렇게 3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만 합니까?
규선
황규선위례동장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영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이 지금 세출예산은 1630억이에요. 세입은 2500억입니다. 어디에서 증가된 겁니까? 위례에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거기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례동장 혼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혼자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동장, 과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구청장한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600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900억이지요, 600억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정구에. 수정구에 세입이 늘어서 혜택을 수정구 쪽에만 다 한다는 건 옳지 않지만 뭔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큰 틀에서 펴나가는 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장과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성남시를 진정으로 위하신다고 하면 큰 틀에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분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사실은 제 마지막 질의가 아까 지방재정 관련한 거였는데 지금 동료 이제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첨언을 하자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동장님들께서 인정하셨지만 적어도 그걸 게첨하는 동장님들 정도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그 문구만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선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게첨 된 게 초기에 게첨 된 게 많아가지고 아마 연차별로 감소되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 기회 있을 때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개정이 됐다 하고.
이승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17개 동 동장님들이랑 전체 회의를 주관하시나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전체 회의합니다.
이승연위원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시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정기적으로는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월 2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자주하시네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월 1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서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그 외에도 보고를 받지만. 한 번은 차담식으로, 노트 없이 수첩 없이 그냥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도 없이 자연스럽게 회의를 한 번 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타 집행부에 비해서 본청에 비해서 내용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사실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담당위원들이 전체 각 구마다 그 동의 전반적인 상황을 구청장님은 수정구만 보시고 동장님들은 그 동만 보시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쭉 한 번 살펴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달에 전체 17개 동 동장님들 회의 하실 때 행감 자료로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각 동마다 어떤 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동마다 물론 상황도 다르고 인원이나 운영 방법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뒤처지거나 그런 동 없이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특수시책 추진내역도 살펴봤는데 이거 한번 보셨나요, 구청장님?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특수시책?
이승연위원
예, 2016년도 각 동에서 추진된 특수시책 추진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아, 예. 위원님 별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17개 동에서 각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복정동 복우물 전통놀이 투어 외에 나머지는 각 동마다의 특별한 상황이나 특수한 재미있는 어떤 특화된 점을 담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회의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보시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특수시책 같은 경우 복정동 같은 경우가 잘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최만식 위원님이랑 저랑 받아본 동별 주민자치센터 견학 교류 및 캠프 현황을 받아보면 태평동 같이 정말 매년 청소년 여름캠프까지 챙겨서 알차게 진행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수진동이나 산성동 같이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 어떤 동은 이게 잘 되고 어떤 동은 이게 못 되고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그냥 줘버리고 마는 자료로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이 자료 중에서 분명히 각 동별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특수시책,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교류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내역도 142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신흥1동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태평1동이나 위례동, 신흥동 같이 아예 한 가지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월 두 번씩 동장님들과의 회의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진행을 해주시려면 물론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자유롭게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중 한 번 정도는 잘하고 있는 동에 격려를 강력하게 해주셔서 나머지 동들도 그런 선례를 따라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특수시책 추진내역 중에서 태평2동이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게 조금 재미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통장님들이랑 동장님들이 구간별로 합동 순찰을 실시하면서 통별 상권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태평2동장님 계십니까? 이거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의견수렴 한 게 자료로 남아 있나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2015년도 것만 오고 2016년도 게 누락이 됐거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2016년도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흥3동 같은 경우에 627만 원을 전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9만 5000을 추가 지출하셨고, 태평1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나눔 강사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해서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미리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2016년도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구청장님 제가 매일 문자를 받아요. 관내 소방서에서 보내주는 건데 어젯밤에 신흥동 빌라에서 시건개방 자해 시도자 경찰 인계, 수진동 현대아파트 주차장 추락으로 60대 남성 CPR 실시 후 차병원 이송.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빗대서 좀 말씀드릴게요. 구청이나 각 동별로 이런 것 말고 다른 발생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안 하지요? 이런 건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해가지고 간부공무원들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내줘 봐요, 한번 보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거 재난, 총괄을 주관 부서가 시의 재난안전관에서 하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시나 구청에서 이런 문자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 간부공무원들하고만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들도 같이 시정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해당 부서하고 의견 나눠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녹색 제품 구매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고, 장애인 제품 구매가 의무사항이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자료는 없는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장애인들, 다시 한 번,
만식
최만식위원
장애인 제품 구매현황들은 어떤지 묻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 구입하고 있는데 자료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녹색 제품 거의 비슷하겠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 종합평가의 지표가 있어서 그걸 안 해도,
만식
최만식위원
장애인 제품은 포함이 되고 녹색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은 포함이 안 될 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다 돼 있습니다. 여성기업, 녹색, 장애인.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매율 제고에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별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구청할 때 많이 했었으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해마다, 재발되는 게 중복돼요,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별 자매결연 지금 분당하고 맺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유지가 계속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가 돼요? 고등동 되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지금 산성동도 되고,
만식
최만식위원
고등동 되고 시흥동 되고 산성동 되고, 또 세 군데 빼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제가 행사 위주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되고 있는 동장님들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세 개 빼고.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두 군데 어디예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태평2동,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2동 어디가 돼요? 태평2동이 돼요, 동장님? 분당동하고?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저희 분당동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동이잖아.
성수
김성수태평2동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웃음소리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태평4동, 단대동, 산성동, 시흥동.
만식
최만식위원
고등동도 되는데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등동,
정연
정연고등동장
고등동은 수진2동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mp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2013년도인가 그때인가 맺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자매결연을. 분당구하고 수정·중원구하고. 지역화합과 재능나눔을 위한 자매결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그런 취지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이거 시청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첨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 감사의 내용을 보면 예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유사하지요. 과장님, 그러면 기획감사팀장도 나갑니까, 감사 때? 동 감사 3일 합니까, 지금?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3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팀장도 나가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팀장 정도면 동 운영이나 주민자치라든가 이렇게 동 포괄적 운영하는 이런 정도의 감사를 보고 거기에 지적하는 게 더 맞다, 업무적으로 하는 건 직원들이 규정을 지켜야 될 걸 안 지켰는지 이런 걸 하면 되고, 이 정도의 것을 가서 해줘야 그게 뭔가 동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지 업무, 법에 맞느냐, 규정에 맞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감사의 효과는 적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팀장 정도면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 운영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뭐를 동장님들이 좀 미비하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곁들여서 개선을 하면 수정구가 선임 구니까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게 중원이나 분당까지 전파가 돼서 좋은 사례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좋은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활동가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 동 예산인가요, 그런 게 있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프로그램 강의료인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하면 거기 공동체 활성화에도 예산을 쓰게 돼 있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 사업을 보면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안 쓴 데가 있고 막 그래요. 마을만들기 예산이 성남시 행복마을팀의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공모 예산이. 상당히 적지요?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에서 마을만들기 예산으로 그 예산을 좀 쓰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많이 계신데 그거 다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SNS나 지방재정 관련돼서, 또 SNS상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각 동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도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과 정치는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방행정이지만 또 공무원분들이시지만 정책 홍보라는 것은 다양한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책 홍보라는 게. 현수막 있을 수 있고, 피켓 있을 수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신문에 나올 수도 있고, SNS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알려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방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지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선거법상 정치적, 일반직 공무원도 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들이 다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 그런 구분해서 정책 홍보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은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저런 것 같지 않고. 저희 금곡동 일대에 보면 ‘유기동물 개 도살장, 우리 동네 웬일이냐’ 이런 현수막 있습니다. 사실 표현도 좀 그렇지만 분당구청에서 안 뗐어요. 일단 뗐다가 다시 또 달았더라고요. 그런 게 시민들이 자기네 의사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일반 주민이 거는 현수막들이 어디까지 보호돼야 되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거 아시지요?
성립
손성립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건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지금 지방재정 관련된 정부에 항의하는 현수막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용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저기인 것 같고.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특히 우리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어쩌면 마을활동가들 같이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적극적으로 모셔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 이런 거 잘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을을 풍성하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겸임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동별로 축제하는 거 있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동별로 하는 것은,
이제영위원
동에서 알아서 하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수도 없이 많고 가보면 저게 무슨 축제일까,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이 전문가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서 전문가는 아니라도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걸 추진할 때 과연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지, 축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전례의 것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지 눈에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지도감독을 구에서 해줘야 그게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갈 수도 있고 또 아닌 것은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그냥 동에만 맡겨 놓고 예산요구해서 하는 있은 적절치가 않다 해서 그런 틀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놓으면 뭔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세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구청장기 대회 있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게이트볼, 탁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시합구들 많이 구매하시지요? 시합구.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만 내려 줍니까?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6000만 원 중에서 각 단체마다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시합구가 유난히 금액이 높아요, 구매가. 그런데 단체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편없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선식
마선식위원
일회성에 그냥 그친다는 거지요. 자, 시합구라고 해서, 시합구는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축구공을 따졌을 때 연습구와 시합구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합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 보면 시합구들이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감독해야 돼요, 구청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자
이연자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요구된 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지요? 지난해도 그렇고 2016년도를 보니까 건설과만 464억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94억이 되고 삭감이 된 게 37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245억을 요구해서 128억, 절반정도만 편성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뒤로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 내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예산 요구 됐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됐는데 반영이 됐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반영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된 게 아니던데 뭐 내역을 보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계획상으로 있는 내진보강 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 것 할 것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된 게 보면 절반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가지고 과연, 요구할 때는 필요해서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에 미반영 된 게 대부분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사업이 많이 미반영 됐고요. 일반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런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됐고 취락지구가 제일 많이 됐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이제영위원
미뤄 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더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최대한 예산을 맞춰가지고, 하여튼 보상 위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최선은 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들하고 공약사업이고 약속된 거 아닙니까, 시장께서?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일부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일부 공약이에요? 일부라는 것은 100%로 봤을 때 10%, 20% 공약 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100%를 다 하신다는 게 아니었고요, 그 체제로 가면서 그 기간 내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기간 내에 거기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게 2020년도까지 어떻게, 연도별로 점차 반영이 돼야만 그 연도까지 가능한 건데 그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수천억이 들어야 되는데 성남시 재정적으로 했을 때 가능하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는 거둘 수 있겠네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많이 한, 작년보다는 60~70%가 많이 섰습니다. 섰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보고사항이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대 보상가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럼 예산 요구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요구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126억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샘골 취락지구부터 예산이 19억, 그다음에 26억 제일 많이 이렇게 외동부터 해가지고 됐는데 이런 게 미뤄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이 지역을 하고, 여기 지금 예산 반영된다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업이 다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후속적으로 할 게 많이 있잖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여기가 더 급하고 해서 요구를 한 건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에 똑같은 이런 현상으로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 후순위에 있는 건 요구도 하지 못하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요,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돈을 안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우리 과장님 어디 재산 갖다가 하실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가 돼서 이 정도 예산을 이거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2017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다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역의 주민들이 다 들을 수도 있어요, 확인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좌우지간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이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의 답변은 지금 그거하고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애절하지가 않아요. 세워준 예산 가지고, 취락지구는 보면 시기조정해서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제가 쭉 체크한 것으로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뭐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지, 시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주민들이 그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굉장히 과장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구는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이유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지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을 하시는 게 과장님한테 맞는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워주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최대한 추경에 모자란 예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복정동이나 고등동이나 이쪽이 나머지가 주변지역이 다 도시화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빈곤감을 더 느끼는 지역인데 이게 미룬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이건 의지를 갖고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이번에도 수정이 되면 저희가 이쪽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도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뭔가 그쪽 분들의, 이분들은 거기에서 수백 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동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민방위 장비현황. 그거 보셨어요, 관리대장?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관리대장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관리대장 사본인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이건 관리대장 사본이 아니지요. 이건 엑셀로 만들어주시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사본은 아니고요. 엑셀,
이기인위원
예, 만들어 주신 거고 관리대장 사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각 동마다 민방위 장비가 잘 점검이 되고 있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점검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구청에서 여쭤본 건데 우리시에서 민방위 장비와 관련해서 사이렌이나 앰프나 관리이력 운영 규정을 지금 제정해가지고 마련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민방위 업무지침이 있어서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운영 규정,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거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아니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운영하는 규정,
이기인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수정구에서 사이렌 설치되어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태평3동이랑 창곡배수지 그다음에 무선앰프로 하는 정비사업소와 신흥동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태평3동주민센터와 창곡배수지. 그러면 이 규정에 관련해서 이 규정의 별지들이 있어요. 사이렌과 앰프 관리 책임이관 내역 수립 및 운영 내역까지 별지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대장대로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이 자료를.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이 규정 상 민방공 관리규정에 의거한 앰프나 사이렌 등 민방위 시설들을 관리 책임 하는 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구청에서는 누군지 아세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구청에서는 건설과장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세요.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 장비현황은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난 메가폰이라든지 앰프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 원래 파악하고 계셨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앰프가 좀 있는데 원래는 대부분의 장비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연장이 가능한 것은 연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의료약품 한 3년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보강을 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앰프, ‘이만하면 쓸만해’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수리할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수리하시고, 그리고 앰프를 교체해야 되면 예산을 빨리 의회에 계상하셔서 빨리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용 들것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흥1동도 생산연도가 2001년에 만들어진 환자용 들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메가폰 같은 경우에도 1995년도, 제가 9살 때거든요, 과장님. 이 메가폰 됩니까, 이거? 안 되겠지요? 되도 바꾸세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기 내구연한 딱딱 차면 바로바로 의회에 예산 올려서 바꾸는 실정인데 이렇게 민방위 관련해서 중요한 장비들은 좀 민감하게 관리하셔서 빨리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찬 것들은, 쓸만한 것들은 쓰지만 이렇게 내구연한이 15년 20년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일제 조사해서,
이기인위원
예, 조사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게 늦게 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구청장님께 할게요.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봤어요. 다른 위원 명단, 참석 명부 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2015년, 14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4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조항에서 서면심의가 이뤄질 때나 인사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여성위원이 두 명 이상 위촉되어야 돼요. 그런데 2015년 11월도 그 규정이 어겨졌고, 2014년 11월도 그 규정이 어겨졌어요. 인사위원은 그냥 우리 인사위원회나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과 해당 법령에 의거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그 회의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질의를 안 하고 제가 시정질문 사항으로 채택을 해놓을 거니까 이 부분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 주셔가지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준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여성위원님들 빠지지 않게, 그리고 외부위원님들도 가급적 참석할 수 있게, 여성위원님들 빠지지 않게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권익 신장들이 누락되지 않게 청장님이 챙겨주세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까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장비보유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각 동 민방위 장비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풍은 잘 돼요? 거의 다 꽉 막혀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통풍 관계가 좀, 지하에 있는 게 있어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방송장비나 지휘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연한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독면이에요. 남과 북이 대치하는 이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대한민국이 지진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 맞지요?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이 이러한 물건들이 보유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관리가. 실제 동사무소에 불시에 가서 꺼내서 착용해보세요. 작동이 가능한지. 실제 어렵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민방위 소집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민방위 대원 소집.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집을 했을 때 출석체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이 또 이어집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교육이 우리가 일제,
선식
마선식위원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긴급 소집할 때는 통장님들이 대장이 대해서 체킹만 하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때마다 간단한 교육은 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대리출석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현재 대리출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에는 없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수정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경사로에 과속방지턱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법대로 설치 잘되어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최대한, 한번 뉴스에 나서요,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이슈가 돼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도색부분만 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도색이 아니고 사실 높이가 다 달라요. 자, 차량이 파손 됐을 때 누가 물어줘야 돼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방지턱이 높아서요, 실제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또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사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법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서 말씀하셔서 제가 첨언하자면 태평3동에서 한전 내려가는 과속방지턱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 과속방지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아요. 거기 이동하시다가 아랫부분이 닿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구청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도 보면 진짜 오랜 세월 지났는데 샘골이나 이런 데는 아예 시작도,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 삭감 됐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샘골은 내년에 예산 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 세웠어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가운데 주도로만 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취락지구 관련된 사업이 다 제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데 참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약간 올랐어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데,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많이 좀 올리려고 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는 쭉 자료는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 대비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활용 여부, 비상조명등, 비상용품함 등 필수비품 비치상태라든지 시설관리 상태 등 이런 것들이 다 장비가 되고, 이게 대장이 별도로 다 있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도 적정량 확보하고 있는지 수중모터교체 및 자가발전설비 등 부대시설 관리 상태라든지 비상 수질검사 이런 실시 여부들도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도 확보 기준에 맞는 적정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장비가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관 관리 상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신흥1동이라든지 양지동, 복정동,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6~7건 정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민방위 시설 장비하고 재난안전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 갭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실 자료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약간 갭이 있어요, 방독면 같은 경우. 개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그것도 일괄 시에서, 그건 제가 시 것을 자료를 못 봐가지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안전관실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좀 불일치해요. 그리고 민방위 대원수가 몇 명인지 나와야지 방독면 수가 적정한지, 확보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민방위 대원수는 안 나오고 그냥 방독면 개수만 나오면 우리 보고 어떻게 파악하라는 건지,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민방위 대원수는 1만 8260,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청장님, 거기 새해 해맞이 행사 합니까, 수정구는? 해맞이 행사.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해맞이는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해맞이, 아, 새해맞이.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남한산성을 갔다든가 아니면 판교에 마당바위,
이제영위원
이 새해맞이가 해맞이 행사예요? 그 개념입니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1월 1일에 하잖아요, 해맞이는. 1월 4일에 안 하고. 여기 새해맞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직원 격려입니까?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영위원
1월 4일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4일에 격려 별도로 그 후에 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신가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시 있던 직원들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해돋이는 없는데, 그러면 1월 1일에 해야 되는데 1월 4일 새해맞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런데 보면 매년 이게 제출되어 있어요. 211페이지 2016년도가 그렇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잠깐만요. 아, 연휴 끝나고 나서 직원들 수고 했다고 구청장이 격려한 내용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거 청장님 가시지 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가정복지과 직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정복지과 문화팀.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게 130만 원이나 지출이 됐어요. 한 과 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이게 아마 구 전체, 우리 구내식당에서 새해맞이 해가지고 떡국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4일에?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청장님 재량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예, 그거 같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수정구청장
밖에 음식점, 신흥동 음식점에서.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건설과에 한 가지만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도 사도가 많지요? 사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도에 하수관 정비공사 할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나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요새는 ,,, 공사를 안 하는데요, 옛날에 한 게 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안 했다면, 승낙을 안 해주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할 수 없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과장님 오래 전 얘기예요. 4~5년 전 얘기거든요. 주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이런 어떤 행정을 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승낙서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단 00년도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 보상하는 조건으로 함.” 하고 토지 승낙을 다 받았어요. 받고 공문으로까지 확인을 해줬거든요. 동에서 구로 올리고, 공문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예산편성 안 하고 나 몰라라. 이게 옳은 행정,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보여드릴 거지만 맞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맞는 행정 같아요, 안 같아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사도에서 공사를 하고 약조를 하고 이행을 안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약조를 했다면, 문서상으로.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우리 주민하고 약속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행정으로 이뤄줬다면 지켜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켜야 되지요, 공문까지 시행했으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몇 년 됐어요. 그렇다고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참 행정이 정말 저는, 우리가 뭔가, 그렇지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믿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주고. 약속 안했다면 저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억울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서명까지 다 받아놓고 문서상, 공문 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혼란 야기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거 정말 이상한 행정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사인들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거 바로 잡아야겠지요, 만일 이런 일 있으면?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주시면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예 약속을 하지 말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것을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3분
다음은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재삼 시흥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시흥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