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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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한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로 함께 하고 계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이황구 전문위원 안기석

김정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원미구청에서, 외부에서 감사가 실시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희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부천시의회 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목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이황구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안기석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적이라할까 의견이라할까 개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맞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잘해 주고 계십니다만 다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 각종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도 중에는 자문위원회제도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입법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고문변호사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7대 의회 들어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내용을 설명하고 알려준 게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 등록이라든가 수시로 의원님들께 내용을 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사무국에서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제도 특히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관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런 입법활동을 할 때 사무국에서는 상세한 내용분석을 하고 그런 제도와 내용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런 대로 잘해오셨습니다만 더더욱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의원명예교사제에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건 필요한 제도고 참 유익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의회방문 기념품 관련 내용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기념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우리 의회에 제도가 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예산 관련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산 심의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대비 또는 2, 3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을 분석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심도 있게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권 일부 고양시, 수원시 이런 도시들은 벌써 100만이 넘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도 90만이 되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인근 지자체의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와서 비치해 놓고 필요한 의원님들은 그걸 참고해서 비교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이준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운영 중인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특히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나 다른 유사단체 같은 데 해서 심도 있게 예산 비교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인근 지자체들, 100만이 넘는 도시라든지 8, 90만이 넘는 도시들에 한해서 예산서를 입수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 홈페이지를 좀 더 강화해서 자세하게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정질문 위주로만 나와 있어요. 물론 타 도시도 보니까 시정질문 위주로 나와 있는데 일부 도시들은 위원회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한 대목에 한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정밀 검토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수도권에서 타 도시 의회보다도 선진의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홈페이지를 더 보강해서 우리 부천시의회 홈페이지가 타 시의회 홈페이지에 뒤지지 않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건 운영과, 입법지원과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께는 제가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예전에 재정경제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지금 부천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어렵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우리 의회 경비절감노력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행자부의 재정고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시 전체 예산 대비 의회경비가 저희가 과천시 다음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행자부 각 연도 재정분석 보고서를 보면 부천시의회 경비절감노력도가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등 동종 단체에 비해서 노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가 0.04를 넘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2012년 기준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이너스 0.011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의회부터 예산절감에 솔선수범 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자료가 발표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7일에 저희 의회사무국도 전체 직원이 워크숍을 통해서 의회경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불명예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난 7월에 기본 조례와 행동강령이 통과가 됐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거 직원들하고 국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이나 시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집행부 공무원을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게 맞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의원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죠?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충분히 하고 있다고요? 모르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7쪽에 보면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5명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국외연수를 가실 때 방문 목적이나 취지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목적이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촉직 부분에서 밖에서 많은 불신임이, 늘 끊이지 않고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6대 때도 심사위원을 하신 분이 얘기하는 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연수 비용이 한꺼번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연간 예산이 책정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의원 1인에 200만 원 상당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 중에서도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그 분만 꼭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는 총액 한도 내에서 다른 분들이 쓰셔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황진희위원

해외연수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어떤 법으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른 분들이 대신해서 갈 수 있다라면 취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내지는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외연수가 책정돼 있고 그것도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 의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어느 의원님께서 어디를 연수하고 싶은데 비용이 과다하거나 그러면 다른 분이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서 더 연구하다가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도에 간다 그럴 때 서로 품앗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앗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어진 어떤 기간과 역할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품앗이라고 하는 말로 활용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돼 있지 않나. 밖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제가 품앗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정상 못 가실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 못 가신 분은 다음 연도에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녀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진희위원

그 자체를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연도에 주어진 상태에서 또 그 부분을 활용하고 해야지 어떻게 그 부분을 품앗이식으로 서로 나눠가면서 처리한다는 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들리는 말들이 의원들에 대한 불신임으로 많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규정을 강화하고 이것도 하나의 의원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법의 강화 내지는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그 해마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되고 좀 더 나은 질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본래의 연수 목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박병권 위원입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라고 해서 국외연수가 1인당 2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총괄로 해서 안 가시는 분 걸 가지고 가시는 분이 쓸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품앗이 개념이라고 그러면.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행자부 유권해석이 허용

병권

박병권위원

운영상의 문제죠. 그거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운영의 묘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행자부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다 안 가니까 너 혼자 가.” 해서 1년 동안 보내면 되겠네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자부의 지침은 지침이고 운영상의 묘는 뭐냐 하면 인당 200만 원 정도로 해외벤치마킹으로 잘된 것을 보고 우리 부천에 와서, 교육 차원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안 간다는 것은 벤치마킹을 안 하고 해외에 가서 안 보는 것으로 교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불용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지 그걸 품앗이라 해서 다른 의원한테 가지고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가서 “내 성적이 남았는데 너 못하니까 떼어줄게.” 이런 건데 이게 됩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병권

박병권위원

운영의 묘는 그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가면 떳떳이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보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박병권 위원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지침하고 운영의 묘는 다릅니다. 운영상의 묘를 국장님이 반드시 그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 가시면 위촉하신 분들한테 그 뜻을 가르쳐 드려서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게 의회에서 안 가실 분들 다른 사람 외국 보내더라 하고 말이 많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라고 의회까지 왔는데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 아깝다고 남한테 주면 안 되죠. 봉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불용처리로 반납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불용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의원들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걸 제출할 때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우리한테 도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촉박하게 오니까 검토보고서를 나름이겠지만 숙지를 못하거든요. 기간이 짧지 않나 미리 집행부에 얘기해서 검토보고서를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를 대변하지 않았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변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의회사무국 승진자 명단을 2010년부터 4년치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자체 승진 빼고는 사실 11년에 사무관이 한 분 이번 14년에 한 분이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승진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회는 직원들이 올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서가 아니고 의회에 가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분위기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집행부 눈치도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방춘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집행부로부터 가끔씩 늦게 제출받는 경우가 특정 조례라든가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발생돼서 집행부에서 늦게 도착이 돼서,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저희가 받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안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는 전문위원과장을 통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드리기는 어렵고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기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검토보고서 보면 타당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타당성의 문구는 부적절한 것 같고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면, 검토보고서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나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과장, 국장까지의 결재단계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이건 저도 알아보니까 속기록에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게 검토보고서도 속기록에 남기면 어떻겠습니까. 힘든가요?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속기록이라는 건 구두로 얘기하는 걸 빨리 적는 게 속기고 검토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보고서인데 필요하시다면 저장문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의정소식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두질문이나 서면질문한 의원들 위주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서면질의를 해서 계속 본인의 기삿거리가 나오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면질의를 내면 어떻든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의정소식지는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하는 건데 골고루 다양한 면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에 의원님들의 활동 활동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안배에 노력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방춘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승진자 부분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진급도 되고 하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에는 의회에 아무도 안 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서로 의회에 오겠다고, 의회만 가면 승진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책,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황진희 위원님과 박병권 위원님 지적하신 국외연수 나는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월해서 서로가 품앗이하는 경우를 지적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않고 안 가는 사람 것을 위원회 전체에서 대리 가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방청객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볼 때 시민들께서 해외공무연수에 관련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제대로 공무국외연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자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맞게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 빨리 가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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