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84억6천44만2,000원으로서 지방분권교부세가 4.4% 12억6천783만원, 국비보조금이 74% 210억5천431만5,000원, 도비 보조금이 21.66% 61억3천829만7,000원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부문의 각종 사업비중 국도비 지원액이 되겠으며 일부 기타 잡 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896억8천5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예산대비 14.3%인 125억2천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877억7천659만7,000원 중 2004년도 예산대비 13.7%인 106억2천19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9억394만5,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대비 46.8% 12억5천536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231억6천518만8,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로 20억5천231만1,000원과 국기초수급자 기본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1억4천629만원, 장애인복지의 장애수당 분야에서 11억974만1,000원, 종합공설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16억6천419만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천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151억4천442만9,000원으로 여성분야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등으로 3억1천458만3,000원, 노인복지분야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으로 46억9천468만2,000원, 각 동 경로당의 시설유지 보수비에 1억1천190만원과 청소년 육성분야 중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에 2억8천296만8,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외 2개소 운영비 등에 3억4천867만3,000원과 보육분야에서 시립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으로 71억1천1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예산편성 총액은 116억5천378만원이며, 그 중 교육기관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24억5천217만7,000원과 체육단체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억4천760만원, 경륜장건립 제공부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36억1천714만원과 광명시평생학습원의 위탁운영비와 평생학습축제에 13억8천3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의 예산편성 총액은 320억8천69만5,000원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사업비에 24억1천490만8,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21억8천695만7,000원, 청소업체 용역료 및 자원회수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81억2천49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의 예산편성 총액이 18억1천297만5,000원으로 야외 체육공원의 낡은 시설물 교체와 기타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10억1천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 총액은 39억1천953만원으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역비 외 유지보수비 등으로 11억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활기차고 쾌적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902억7,4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4%인 132억4,9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05억5,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7%인 16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10억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86억8,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4억4,7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2,205억5,6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41억7,900만원, 세외수입 367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359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5억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61억1,4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05억5,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595억2,900만원, 사회개발비 998억9,000만원, 경제개발비 538억3,200만원, 민방위비 10억4,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6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포함 총 예산안은 877억1,73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858억1,338만5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인 99억5,516만5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예산편성 총액은 19억394만5천 원으로 2004년도 대비 14.7%인 6억753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여성발전기금 외 3건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212억6,124만3천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대비 59억6,053만9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경상적 경비로 804만원, 사회개발비 210억3,802만4천 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의 사회복지분야에서 35억 3,057만4천 원과 장애인복지분야에서 24억4,459만1천 원, 장묘시설 분야에서 16억8,083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생활보호비로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33억8,202만4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금 2억1,517만9천 원을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억4,006만9천 원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장비물품 구입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8억2,55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16.8%인 1억1,90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5,300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4,9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을 위한 민간이전 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 이전 7억2,000만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0억7,844만5천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5.3%인 4억8,84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여비 24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 3억 원, 예비비 7억7,154만5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광명종합공설장사 시설 건립사업으로, 개요 및 년도별 사업비 조서는 별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51억4,442만9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6%인 20억8,698만9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보장비 부분에서 일반사회복지가 240만원, 가정복지 151억4,202만9천 원 중, 양성평등 4억7,205만2천 원, 노인복지 58억6,513만8천 원, 청소년복지 10억6,650만1천 원, 아동복지 77억3,833만8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만 원 등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기금 수입액은 10억8,129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3,707만1천 원, 전년도 이월금 3,722만1천 원, 예치금회수 10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만9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의 지출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3,664만5천 원, 예비비 10억4,464만7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3억3,416만6천 원으로 전년도이월금 9,136만6천 원, 적립금이자 4,280만원, 예치금회수 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의 지출부분은 경상적 경비인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노인교통질서봉사대지원, 문화재보호사업,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은빛무료컴퓨터교실, 늘 푸른 교실 사업 등의 4,388만5천 원, 예비비등 2억9,028만1천 원을 계상 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포함 예산편성 총액은 116억6,878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인 26억7,683만3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자치행정의 민간협력으로 33억739만7천 원, 사회개발 분야로 체육진흥관리의 사회교육으로 86억6,138만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교육의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 광명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37억9,930만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인 10억6,7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7,378만2천 원, 출연금 10억 원, 적립금이자 1억1,552만원, 예치금회수 26억1천만 원으로 기금의 지출부분은 경상적 경비의 민간경상보조 7,800만원, 예비비등 37억2,130만2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협력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포함 예산편성 총액은 320억642만8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3%인 79억5,901만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부분의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회복지 등으로 305억3,58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으로 지방채 상환 14억7,053만8천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731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비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37억4,750만2천 원으로 2004년도 대비 2억7,195만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8억5,290만2천 원, 출연금 1억6,401만6천 원, 적립금이자 5,058만4천 원, 예치금 회수금 16억8,000만원으로, 기금의 지출부분은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다목적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 소요비용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0억7,916만7천 원, 예비비 등으로 16억6,833만5천 원을 계상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05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8억1,297만5천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0억1,205만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은 경상예산 7억863만5천 원과 사업예산으로 야외 체육공원의 낡은 시설물 교체와 기타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11억434만원을 계상 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9억1,953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1억8,081만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으로 경상예산 6억6,253만원, 사업예산 32억5,700만원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19억3,700만원 신설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역비 외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장사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3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앞으로 많이 발전하려다보니까 시민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 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 보려고 합니다. 광명시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심히 기쁘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p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다 썼습니까?

거의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잔액이 2백만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연말에 불우이웃시설 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예산액이 3백이었죠? 기관업무추진 여비에 실제로 앞으로 시장께서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판공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공개되겠죠?

네.

이후 시장이 쓰시는 부분입니까?

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약 95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여기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 편성하여 연말, 설날 이런 등등에 지출하기 때문에 연말에 남아있고 수급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국민기초업무추진비에도 남아있잖아요?

법적인 경비이고 시장님께서 쓰시고 우리 과에서 쓰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 예산서 361p, 업무추진비에서 362p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렵게 보훈회관에 창립총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충일 날 행사하기 이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70대된 노인네들이 자기네들끼리 200여명이 모여서 오늘 같은 창립기념일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 우리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안을 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또 미 인가시설, 장애인, 저소득층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들을 평년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미 인가시설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되면 더욱 잘 알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만 약 1,600중에서 6백 정도만 쓰고 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보통 연말에 다 씁니까?

네.

연말에 쓰는 것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입니까?

보호시설에도 보내고

그 돈이 또 있습니다. 위문 갈 때 주는 돈들이

보호시설 격려 위문도 있고

362p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비 인가시설이나 명절 때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소하동 같은 데도 화재 나고 그러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 명절 때 이 사람들에게 보상해준다든가 뭘 해주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연말이나 구정, 추석 이런 때보면 격려 위문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362p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시책추진비는 연말에 이러한 사람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어떻게 쓰는 돈이냐 이것입니다. 그냥 목만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비슷하게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쓰는 돈입니까?

그 분들에게 쓰는 돈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쓰고 또 기타

네, 세분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보호에 따른 시책이나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타 업무추진비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로 과 사무실 운영비 사회복지관련해서 간담회 때 쓰는 비용입니다.

343p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과에 저만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수에다 전부 넣어서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복지환경국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과별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의 업무추진비 361p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쓰지만 시장님도 쓰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업무추진비를 항상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주는 정말 불필요한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인상하여 증액해서 올렸는데 특별한 사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복지환경 사회복지 장애인 그리고 362p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등등이 있습니다만 시장과 국장 과에서 쓰는 것인데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디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등이 예년보다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은 각종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봄, 가을로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 중에 안 줘도 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안하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44p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이것이 추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보훈의달 보훈회원 위문에 약 2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또 다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액을 회계과에 지출하려고 했더니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를 반납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명의 숫자가 돌아가시고 그런 등등의 그런 분들이 생활보호에서 조금 더 질 높고 위안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반납한 부분은 지출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2백1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 계약단가에서 깎여지겠네요? 추경에서는 깎고 본예산에서는 올리고 그것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백만 원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는 다시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다 깎았습니까?

2004년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실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 삭감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1천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 공무원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 반납한 것입니다.

그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안 썼지만 기타보상금에는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부상품이 60만원 생겼습니다. 행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부상품을 준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가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동 직원만 했는데 올해 복지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별도로 우리끼리 하는 것은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수한 적이 있는데

가스시설공사 칸막이공사

재활용센타 3층에 이분들 사무실을 마련해줬습니다.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347p 푸드뱅크 운영비 금년에 1,711만 원 편성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주시고 360p 공동묘지 진입로 제초작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안이 914만2천 원이고 감액이 63억 맞습니까?

다른 사업에 시설비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목 변경을 하면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한 사항입니다.

363p 기초생활보장 급여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드뱅크 운영비가 사업내용이 차량운전자, 차량유지비, 기타 봉사원 인건비가 주축이 되는데 인건비에서 그분들 기본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가복지에 차량 기사 1명 사회복지 1명 운전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급여가 있고 상여금도 있고 호봉승급이 있어서 상향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규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871만 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돼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3,196가구가 있고 교육급여가 624명 장제비하고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는데 항상 이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산출도 하지만 국비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매년 연말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최저생계비를 1가구가 금년도에는 36만8천 원정도 되는데 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거기서 미달된 가구는 개인신청에 의해서 동산, 부동산 인적재산을 전부 계산해서 부족한 액수만큼 충당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8천 원이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철저히 했겠지요? 그런데 빠지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16억1,400만원이 증가됐지요.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나상성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경제가 좋으면 16억이 아니라 몇 십 억이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질문 드리겠습니다. 348p 보면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인건비 인원이 늘었습니까? 207만8천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호봉승급이 되고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344p 여기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 보훈의 달 보훈회관 위문해서 6,16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321만 원이 늘어났지요. 작년도가 1인당 3만 원 곱하기 1,613 명해서 4,839만 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 와서는 3만 원이 4만 원이 되어서 1,540명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보다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분들은 50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가 오신 분들이고 지금현재 나이가 70세가 됐습니다. 어제도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아무런 축하하는 사람들도 없고 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살아야 5년 아니면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360p 보면 시설비 두 번째 종합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실시설계 4,419만3천 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3억7,749만6천 원이 잡힌 것이 작년도에 있는데 이 부분과 어떻게 틀립니까?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나갔는데 추가로 4,319만3천 원이 잡혔습니까?

그 장사시설 설계비는 종합적인 장사시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다가 중단돼있는 상태거든요. 딜레이 시켜놨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2시에 거기 회의를 갑니다만 그게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진입도로 뒤쪽 소하동 기아자동차 있는 데서부터 입구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지금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2004년도 실시설계비 3억7,179만 원을 세울 때 진입도로 실시설계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합니까?

장사시설 진입 도로와 사업장과 개념이 다릅니다. 진입도로와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기존에 8m 도로를 기아자동차에서 오다 보면 고속철도 상층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4m 확장해서 올라가는 구배를 잡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집행되고 남은 돈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목록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한테 용도별로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업무시책 추진비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것만큼 복지시설 노인 분들이 좀더 힘을 내게끔 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사회복지관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다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가형 단가 나형 단가 이렇게 구분을 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어느 곳은 가형 어느 곳은 나형 이렇게 구분돼있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7p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 4개소는 어디입니까?

관내에는 6개소의 미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5년7월까지는 양성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면서 양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관내에서는 하안1동에 글라라의 집이 있고 여기는 내년3월까지는 시흥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학온동에 있는 로뎀의 집은 노인시설인데 여기는 땅만 확보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게 되겠고 광명7동에 있는 사랑의 집은 지금현재 장애인들이 있는데 노인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신청했다가 이번에 포기했습니다. 광명7동 거기는 아예 모든 것이 안 맞아서 못했고 김기문의 집도 인적구성 재정적인 구성 모든 것이 충족되지 못 해서 신청 못 했고 철산2동에 나눔의 집이 있는데 여기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있습니다.

362p 미인가 자선시설 및 보호시설 격려 및 위문이라고 해서 천만 원이 섰는데 위문을 현찰로 갖다주는 것입니까?

거의 물건으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현찰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6개소에 갖다줍니까?

6개소가 아니라 보호시설이 다른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통상 연말에 추석 때 구정 때 수시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는 당연히 포함이 되구요.

347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100만 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5,100만 원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5,100만 원 이게 뭡니까?

재가복지 센타라고 그래서 가사, 간병, 정서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에 것은 인건비고 총괄적인 운영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지원됐습니다만 이제는 지방분권화해서 다른 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시 재정상에 의해서 조금 감소가 됐고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지시설은 선진국으로 가는데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이의가 없는데 그래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62p 미인가 자선시설 및 보호시설 격려 및 위로가 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전달합니까? 시장님이 가지요?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가 지금 네 가지로 돼있습니다. 85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쓰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에서 이런데 쓰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미인가 자선시설 및 보호시설 격려 및 위로에 천만 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시장님 가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더 넣어서 쓰면 되는데 목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회 복지환경국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미인가 시설 어려운데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런 목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지 왜 목을 만들어서

그런 부기가 없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업무추진비 그런데서 쓰면 되는 것이지 목을 만들어놓고 344p 급양비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단 급양비로 해서 넣으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한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과목이 틀립니다.

현충행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인가 지적했습니다. 8대가 400명이 갔습니까?

많이 갑니다. 한 가족에 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국선열 차량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 운영비 또는 개인들이 모아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서 전후해서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여러 각도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차 1대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상 8대로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37만 원씩 갑니까? 여기 가는데 37만 원이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나와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344p 급양비 이것도 지난번에 대전 거기서 방송보도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도시락 같은 것을 잘 좀 챙겨주세요.

현지에서 구매하고 카드로 정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혁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좋은 제안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살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주시는 김선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람 양성평등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석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현숙 청소년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숙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1개소에 시설유지보수비를 세워놨는데 노후화 돼서 보일러라든가 수도배관을 한다든가 불시에 시설개선을 요하는데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소하어린이집, 무지개, 구름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는 3군데입니다.

해마다 확인하는 데 옥상방수공사는 안 하다가 새고 누수되기 때문에

현원이 309명입니다. 10월 현재

보육교사는 1급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감시단이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열린사회,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육성회 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주는데

활동을 하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인원만 받지

보내는 요건이 있지요?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에다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금년에 같이 갔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청소년 단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비입니다. 위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해서 우리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돈주고 그럽니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사업에서 학생 1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지 공무원을 왜 데려갑니까?

우리는 별도로 갑니다.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박4일입니다.

돈만 주는 것이지 3박4일 우리나라에 청소년이 외국에 가서 그 지역에 청소년이나 그 국가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홈스테이 방법으로 한다는데 그쪽에 홈스테이 선정하는 과정에 중간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에 홈스테이 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추진이 돼서 집마다 애들을

일본의 국제교류 재단이 있습니다. .

금년에는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자매결연 도시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스틴이나 중국 이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가지고 오스틴 가기는 힘들겠네요?

자부담을 해야지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대상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찰서, 광명시청, 문화의 집, 복지관, 청소년감시단 이런 데가 다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용건이 있어서 모입니까? 시에서 잡습니까

시에서 해서 시 측에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 모였습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사전에 한번 청소년 행사 축제할 때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해환경사업소 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결정합니까?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합니까?

유관기관 전체가 나갑니다. 경찰서와 교육청 감시단

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 직원과 지도민원과도 하고 경찰서에서는 청소년계 직원들이 나갑니다. 기타 YMCA 그런 데서도 나갑니다.

단속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0여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해업소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든가 청소년 입장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입장을 시켰다든가 할 때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나갈 때는 합동으로 나갑니다. 시청, 지도민원과 보건소가 나가고 경찰서도 10여명 이상 있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 선도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급양비를 줍니까?

경찰서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항상 합동단속 하는데 주로 급양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는데 광명시청에서 이런 급양비를 주고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광명경찰서 선도위원인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나갑니다.

저도 이번에 나가서 단속을 나가고 선도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할 때도 있고 시청 주관으로 하는 단속이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협조를 해주는 거지요. 주관을 경찰서에서도 하기도 하고

우리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1년 30일 정도하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몇 회 정도 합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수능 끝나고 그 날 밤에도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경찰서에서 급양비 줍니까?

저도 단속을 나갔는데 각 동에 청소년 위원님들도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10여명 중에 30회 매 1회 만원씩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했거든요. 식대만 지급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했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했습니다.

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유해환경감시활동 보조금은 2004년도에도 지급이 된 것입니까?

저희과로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었구요.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관계 시설의 보수관계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노후 된 건물이니까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국유재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은 내 것인데 관리는 저 사람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 재산이지만 담당부서가 우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건물의 노후화 개보수 모든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네요?

사용하는 부서에서 하지요.

소하 어린이집 대수선 공사라고 하는데 1억5천만 원 리모델링 내부를 전부 뜯어서 고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하 물 나오는 하수관부터 배수관이 안 돼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계지역인데 서울시 도로로 하수가 나가야 되는데 소하동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배수관이 안 돼있어서 배수관을

배관시설을 하고

배수관을 그곳에 뚫는다는 것입니까?

배관시설을 하고 내부시설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배관시설이 안 돼있었습니까?

밑에 하수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있는데 어떻게 하수를 내 보냅니까? 배관시설이 안 돼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집니까?

지금 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현재 배관을 하지 않고 자연으로 배출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배관시설은 있는데 노후가 돼서

배관이 있습니까?

배관이 없는 데가 없지요. 노후가 되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환경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면 다른 부서할 때 다 소환되어서 다시 답변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취합해서 줄텐데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배관이 있느냐

배관시설은 있는데 조그맣고 옛날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연결사항이 잘 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구 시설이 잘 배출이 안 됩니다.

역류현상이나 일어나면 자주 막힌다든가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관이 적으니까 지금 역류현상이 예상되고

배관교체 공사비만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내부시설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해주시구요. 환경개선공사비 6천만 원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세 군데가 전부다 시설이 노후된 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무지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광명7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되어서 그렇고 명일은 노후가 되어서

광명7동에 있는 것은 공부방이 없어지면서 어린이집이 됐는데 시설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단지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천장이 내려올 위험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계단으로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오래됐다 노후화 됐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되고, 옥상방수공사 2개소 옥상이 몇 평 정도입니까?

3개소인데 구름산, 푸른, 철산인데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옥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옥상을 했는데도 물이 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그런가하면 물은 옥상에서 샐 수도 있지만 옥상이 아닌 곳에서도 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상방수가 천만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것입니다. 옥상평수 해봐야 50평도 안 될 것입니다. 공사발주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철산어린이집 뒤에 있는 석축 말하는 것입니까? 석축은 왜 그렇습니까?

물이 새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석축 위에 있는 동네가 저희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무지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끄떡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공사기간동안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측정기를 박아놓고 공사했는데 그 업체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행정입니까?

금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물이 나오는 데를 찾지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깥으로 관을 뽑든지 해도 여러 가지 문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뽑아서 전문가한테

석축과 어린이집 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약 2m 간격으로 사유지가 있는데 매입이 됐습니까? 매입도 안 돼 있는데 남의 땅 밑에 관을 묻을 수 있습니까! 석축 바로 밑에 어린이집 입구에서부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석축을 보완하려면 사유지 밑에 물길을 낸다든가 사유지에다가

안전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시립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어린이집 뒤에만 보수를 할 것입니까? 석축이 끝에까지 계속 있습니다. 보훈회관 있는 데까지 다 할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주셔야 되구요. 이런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업무파악만 해주는데 계획이나 실지공사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사니까 청사에는 반드시 청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도저히 유지보수로 안 될 건물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해당업무 부서에서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 왜 하려고 그럽니까! 노후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p 노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20만 원씩 200명인데 노인숫자는 지원이 무슨 일자리입니까?

연 인원입니다.

골목청소 하는 것입니까?

철산복지관에서 하는 빵 만들기 강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강사로 나가는 분들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복지관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복지관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청소과에서도 하고 전부 시설비를 들여서 했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청소사업, 빵 만들기 사업, 강사 파견사업 이런 것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청소분야 청소하는 것은 환경청소과로 주고 여기 복지관에서는 빵 만들기 사업이나 노인강사 사업만 하도록 분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것은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청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청소과로 갔습니다.

387p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라고 그래서 25,000씩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일 입니까?

지역복지봉사회와 하안복지관에서도 하는 식사배달 월 25,000원씩 하는 것인데 노인의 집 식사 배달 사업을 시키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명시를 그렇게 해야 알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노인일거리 사업은

복지봉사회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복지봉사회와 하안복지관

교부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384p 경로연금이 80세 미만은 4만5천 원입니다. 80세 미만은 몇 세 이상 80세 미만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378p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해서 379p 보시면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부지침입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그 인원수가지고 금액을 나눠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녀성차별에도 들어가는 것 맞지요? 이런 부분들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금액이 일정해야지요.

같은 금액인데 인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립니까?

단가를

이런 것은 똑같이 금액을 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374p 여성관련 행사 플랭카드 제작에서 7만 원 20매 어느 부서에 보면 6만 원짜리도 있고 어느 부서에 보면 7만 원짜리도 있고 3만5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로 세로 몇이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행사장소마다 틀립니다.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세로 금액단가가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미터 당 만 원 나옵니다.

377p 평생교육강사 30만 원 연 6회 구체적으로 여성교육 강사가 뭡니까?

여성주간행사나 이런데 각 단체별로 여성교육을 시킬 때 나가는 강사비거든요. 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성교육은 저희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지 여성교육강사를 해놓으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지요?

여성사업을 할 때 전체 강사마다 대개 사업하기 전에 한시간 두시간 강사 초빙해서 여성들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명시가 돼야지요. 포괄적으로 여성교육강사라고 해놓고 성교육강사도 돈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청소년 순회성교육 양성평등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강사비입니다.

각 단체 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몇 군데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의 날 주관행사를 할 때 단체별로 행사하는데 자기단체별로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여성에 대한 발전이지요.

381p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노트북 이동순회 성교육 해서 300만 원짜리 1대가 있는데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각 학교 나가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회계과로 구입요청을 하면 거기서

구매방법은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1억 포괄적으로 경로당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12개소를 했습니다.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보충질문인데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밀양사건 그런 것을 봐서도 청소년 상담실 이쪽으로 예산이 좀더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추이를 보셔서 각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p 행여자 급식비와 행여자 귀가여비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행여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특별한 행여자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다 귀가조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 366p에 있는 그 비용으로 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행여자라는 것은 여성이라고 이쪽에서 해야 되고 청소년 행여자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보장수혜금 360p 사회복지과에서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을 여기서 세워서 노인이라고 이쪽 부서에서 하고 여성이라고 저쪽 부서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삭감을 하구요.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행여자로 취급을 해야지요. 그래서 보호시설로 보낼 분은 보호시설로 보내고 연고가 있는 분들은 연고자를 찾아서 해야지 여성이라고 이쪽에서 하고 남성이라고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없어도 되겠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귀가를 시키고 밥을 먹이고 옷도 해드리고 그런 예산이 없다면 저희는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과는 부량인 귀가여비, 행여자 급식비, 행여환자 피복비, 행여환자 응급치료비, 행여환자 간병인부임,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도 그 예산 다 세워야지 노인행여자가 들어오면 어떤 비용으로 씁니까?

병원을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원적인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행여자는 청소년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 행여자가 들어왔는데 광명시에 연고가 없을 때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행여자에 대한 귀가여비나 급식비는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고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처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 예산 3백만 원 귀가비 여비인데 사망했을 때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여기는 단순히 저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밥먹이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여기다 세워야지요. 366p 보세요. 행여자에 대한 모든 취급을 다 할 수 있는 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행여자 귀가여비나 급식비뿐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특수한 경우는 사회과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노인분들이 우선 갈 때가 없으면 로뎀의 집이나 애닮마을이나 보건소에 모셔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여기에서는 노인으로 보겠다는 것입니까? 행여자하고 노인하고 차이점을 압니까? 행여자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노인이면 그렇지 하겠지만 행여자가 연고가 없는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여자로 본다면 당연히 행여자 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과가 되었든 복지과가 되었든.

원칙은 맞습니다.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는 것은 더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처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여비주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행여자는 무엇을 보고 행여자라고 합니까? 행여자 취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게 그리고 사회과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님한테 쉬운 소리로 타다 쓰라고 하겠습니다. 행여자를 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행여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밤에 들어오는 노인분이나 이런 분은 엊그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된 아기를 유기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오전에 데려다 주었는데 병원비는 사회과에서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다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 행여자라고 해서 사용하는 비용은 사실 다른 데 사용하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여자면 행여자 예산에 맞게 해야지 왜 그 예산을 다시 씁니까? 나는 시청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면 각 부서마다 행여자가 있어야지 청소년 남성도 행여자가 있어야지 도대체 사회과에 있는 행여자는 어떤 행여자입니까? 남성 여성 노인 청소년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을 사회과에 있는 예산을 복지과로 가져 와서 행여자를 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원래 기본 업무는 사회복지과인데 문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같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밤에 얘들이 들어와 데려다 주고 우유라도 먹이려면 처리해 놓고 나중에 사회과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들기리도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민간인이 와서 뭐 하나 도와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광명시청 공무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행여자 이것 좀 해주자 그래서 안 해주어서 필요 없는 예산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안 되는 공무원들이 시말서 써서 고쳐야지 예산을 무슨 행여자 나는 행여자나 노인이냐 청소년이냐 정확히 구분해야지 그러면 행여자라는 말을 빼야지요. 귀가여비 급식비 피복비 이 비용 가지면 하느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용을 여기에 떼어서 다시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383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역봉사활동단체 및 관계자 협력추진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봉사활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가 관장하는 각종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 단체와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서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복지에 처음 섰습니까?

작년에 1천6백만 원 섰었습니다.

그러면 유인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책업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출 부기를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작년에 2천만 원 섰었습니다. 올해는 1천만 원입니다. 작년에 여성 노인 복지 소년소녀 복지 추진 1천만 원 지역단체 지원 1천만 원

금년에 청소년 이런 것은 얼마 섰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없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분들 추천해서 식사하는 것입니까?

식사도 하고 행사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보육시설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386p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습니다. 총 141개소입니다.

경로당 91개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91개소입니다.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압니까? 아파트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파트 경로당은 각 세대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또 경로당에 난방운영비를 또 줍니다.

아파트에는 난방비를 안 줍니다. 50개에 중앙난방은 빠진 것입니다.

앞에 91개소는 운영비고 뒤에 50개는 난방비입니다.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전기세, 수도세인데 전기세, 수도세는 아파트에서 안 빠집니까?

1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관리비에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경로당에 다 주고 있습니다.

법에 똑같이 평등하게 지급해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라고 나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광명시에 세금이고 국가의 돈을 주는 것도 국민의 돈에서 나오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오는 것도 국민의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기존에 세대 관리비가 어차피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측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리비에 포함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는 자체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인이 있든 없든 그 세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몇 세대 이상은 반드시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전기세 수도세 정해져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394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서 수능수험생과 학부모 한마음축제 3천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네.

성과가 있습니까?

먼저 수능 끝나고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청소년마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각 학교에서 수능 본 학생들이 전부 와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3 학생들을 위한 한마음축제가 있어서 그것도 청소년마을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작습니다. 그것을 하면 각 학교에서 중 3학생들이 오늘 시험 끝나니까 내일 와서 하루 마음을 풀 수 있는 잔치가 됩니다.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000명이상 됩니다.

3,000명 정도 오면 금액이 이래서 안 작습니까?

사실 다른 행사하는 것 보다 굉장히 행사 수준이나 이런 것은 멀티비젼도 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좀더 많은 초청가수나 인사가 와야 하는데 먼저도 1사람이 왔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 동아리들 경연대회로 했는데 예산이 작습니다.

초청 가수를 부르면 값만 비싸고 눈으로 즐겨서 끝나고 이것은 가수도 초청하지만 나머지는 학교마다 동아리별로 참여를 시켜서 자기네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드리면 좋겠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2천5백만 원이었지요.

네.

5백만 원 올랐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20억8천6백만 원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1억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업무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답변도 못 하고 위원이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p 여성단체행사 참가자 급량비, 여성발전유공자 문화체험은 무엇입니까?

여성발전 분야 유공자들입니다.

누가 유공자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각 단체에서 시상받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가자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도나 중앙에 캠페인을 간다든지 기념식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점심이라도 먹여서 데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사가 1시에 있으면 11시에 모여서 가기 때문에

10만원씩 20명인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연간 여성분들이 표창을 받는데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루 위로해 주는 식으로 해서

위로는 좋은데 한 사람당 10만원씩입니까?

차 값하고 다 하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p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지원에 인건비 4백20만원과 어르신 댄스교실 1천5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장애가 있는 분들 치매나 중풍 만성질환자들 연간 80여명 올해는 84명이었는데 그분들 목욕시키는 분들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입니다.

어르신 댄스교실 1천5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3층 강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분에게 댄스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인건비입니까?

강사료 들어가는 것입니다. 댄스교실을 열어서 춤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매일 가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초급반 중급반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412p 정부지원보육시설 시설유지보수 4천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2천1백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2천1백만원 다 사용했습니까?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작년에 1억7백33만원으로 11개소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같은 것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이 6백만 원 5백만 원 서있었는데 올해는 다 1천만 원씩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것 자료 있지요.

네.

자료를 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잘 집행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협력과장 원재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간협력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신영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평생교육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17p 민간협력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444p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위탁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우리 광명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운영경비중에는 1년에 한번씩 학습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전국 평생학습축제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5억입니다. 지금 축제 전체 비용을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약 10억 이상 가져야 원활한 축제가 치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금년에 제주도에서 제3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금년에 전체 경비로 14~5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만 들어간 것이 약 8억 정도고 나머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협력업체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협력업체 지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예산 지원 10억 이상은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하는데 우리 시에서 5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국비가 3억 책정되어 있고 도비를 저희가 3억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2억 정도 요청했고 그래서 50%는 지원받고 50%는 자체적으로 해서 10억 정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다는 것이 평생학습축제는 일반 문화 예술축제하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10억을 들여서 했을 경우 우리 시에 나름대로 기대효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축제는 여러 가지 관광성격으로 문화행사를 보급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평생학습축제를 그동안 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니까 물론 문화행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문화행사 비중도 상당히 차지하고 다음에 각 학습분야 각 주민센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등등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와 학습분야 문화분야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축제인데 참가과정은 전국에 있는 모든 단체나 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 같은 것은 전부 예산을 거쳐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학습축제라고 하기 보다 문화축제 성향으로 갈 성향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제주도에서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 첫째 축제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거의 학생들 그리고 어떤 가수나 공연이 끝나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썰렁한 분위기 그런 축제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가 해야 되는가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축소할 생각은 없는지 제주도와 똑같은 성격으로 문화 중심의 축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학습중심으로 하는지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인지 제주도 같은 축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학습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몇 년전부터 교육부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서로 경합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 했는데 광명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많은 단체나 인원들이 참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학습을 가지고 축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명시가 잘 알다시피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도시입니다. 많은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광명시를 눈 여겨서 참여를 할텐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축제 목표를 줄이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출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지정된 학습도시가 23개 자치단체가 있고 또 전국 교육기관 또 교육정보센타 이런데서 자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참가하는 것은 각 기관 단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어차피 전국 축제로 이루어지면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기본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아무리 줄여도 전국 규모의 축제로

기간은 얼마를 잡습니까?

3박 4일입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제면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소모성 예산이고 1회성 예산인데 특히 문화와 관련된 축제는 그래도 다소 쉬운데 학습축제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평생학습원에서 얼마나 짜임새있게 축제를 치를지 상당히 의문이고 우리 시에서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참여하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 밑에 시설비 평생학습원 사무실 이전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원 건물에 들어가보시면 1층 로비를 지금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학습원에 들어갔을 때 1층 로비에 아무런 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그냥 텅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공간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3층에 있는 사무실을 1층 로비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을 두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역할을 해주고 3층에 있는 사무실을 대신 동아리활동반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4천3백만 원 들여서 사무실 이전공사 하지 마세요. 그냥 전시실로 하세요. 앞으로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지면 각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사진이나 활동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전시해야 되고 4천3백만 원 들여서 사무실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생각입니까? 평생학습원의 요청입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 건물이 상당히 크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1층이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3층 사무실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사무실이나 자원봉사사무실, 강의장

내가 알기로 평생학습원사무실을 1층으로 이저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을 3층으로 주고 사무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1층으로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타는 다른 데로 옮기세요. 광명2동 구 청사도 있고, 이러한 단체를 자꾸 넣어서 평생학습이 안 되니까 칸막아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도서실 전기온돌 시공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린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에 모노륨만 까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겨울에 차고 여름에 더워서 안 좋아서 그것을 온돌을 깔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어린이도서실 이용객이 많지요. 제가 보기에 월 평균 이용객중에 6~70% 차지하는데 2~3층 몰아서 어린이도서실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가면 어린이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용하고 여기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어린이도서실은 독서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원의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계속 꾸미면 늘어나는 서가로 2,3층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니까 이상한 짓만 해서 양적으로 질은 생각도 안 하고 양적으로 이용객 숫자만 늘릴려고 하는 행위인데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궁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아방 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거기에 와서 각종 평생학습활동을 해야 하니까 이해하는데

유아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실내에 유아방입니다.

도서실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도서실은 정말 손대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원 사무실 이전도 이것이 이전하고 싶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주려고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계획을 세워보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그 사무실을 쓸라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왜 거기에 있습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평생학습원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올 필요는 꼭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타로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정 쓸라면 바르게 각종 새마을 다 동아리활동 하는데 전부 사무실 넣어 주세요. 평생학습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왜 칸막아 다른 사무실을 주려고 합니까? 사무실이나 지어서 다른 단체 주려면 문화원이고 어디고 다 주세요. 그것이 평생학습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위탁도 주지말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네, 임종금위원님.

과장님, 요즘 경기가 활성화됩니까?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렵지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풀리겠지요.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4p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아까 서명동위원님께서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왜 돈 먹는 하마인가 이것을 검토해 봅시다. 어디에서 돈을 많이 먹는지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4p 광명시생활체육협의회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120만원씩 23개 연합회 그래서 2천7백6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백만 원씩 23개 그래서 2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짜리가 20% 올랐습니다. 그 밑에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지원도 2004년에는 2백만 원씩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올랐고 도지사기생활체육 종합대회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국및지역단위 체육행사도 2004년에 6천5백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는 1백만 원씩이었는데 저희가 120만원씩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 하는데 전부 돈이 모자라 단체별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와 금년에 상향을 했고, 시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포천에서 개최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올해 종목이 3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생체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상수단까지 써가면서 겨우겨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둘째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8천 정도는 가져야 그나마 출전을 시 대표로 해서 우리 시가 면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체 도 체전은 최소한 8천 이상은 가져야 치러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단위 행사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종목이 원래 많고 행사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도 없던 행사도 자꾸만 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모자라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행사가 더 홍보되고 해야 하는데 몇 사람 세워두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만 매년 20% 30% 올라가면 아까 과장님께 물었잖아요. 경기가 좋습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나쁜데 자꾸 이것을 증액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활성화 좋지요. 그만큼 우리가 증액을 했으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네.

433p도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체육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체육회 예산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맹체육대회가 24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백만 원 주었는데 2백만원짜리가 2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해주면 그만큼 효과가 있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29p 아까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이전공사 문제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결되어 있지요. 평생학습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네.

검토해 보시고, 게이트볼 설치공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청소년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정구장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2면 정도 노인들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부 노지에 되어 잇기 때문에 적어도 비라도 가릴 수 있는 천막이라도 씌워서 설치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서울 것이지요.

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게이트볼 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몇 평됩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00평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은 300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428p 보면 새마을 지도자 결산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257만 원인데 무슨 결산대회입니까?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는 12월 달에 1년에 한번 활동한 사항을 총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을 재 다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427p 새마을 군집기 게양대 정비 및 관리 게양대 군집기를 관리합니까?

경계선과 시청 운동장 이런데 보면 경계지역에 깃발 설치한 기 집단군이 있습니다. 깃발을 여러 개 설치하는 시기, 새마을기 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군집기라고 표기를 합니까?

거기는 새마을 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철산대교, 가리대, 철산2동사무소 3군데는 새마을기만 달아 놉니다. 시기는 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새마을기만 군집기로 해놨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새마을 붐 조성이라고

광명시 소유지요. 광명시 기도 넣어야지 왜 새마을기만 넣습니까?

시에 대한 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새마을기만 했습니까?

80몇 년도에 한참 새마을 붐 일으킬 때 그때부터

시 개청부터 했습니까?

시 개청 후에 돼있지요. 기가 연중 걸어놓으면 깃발도 갈아야 되고 깃대도 보수를 해야 되고

단체가 새마을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잘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해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우리시에서 거의 거르지 않고 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우선 자체경비 50% 부담해야 되고 교육청 예산이 되겠지요. 거기 범위 내어서 부족분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60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4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우선 순위 거기서 필요한 것 전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을 직접 검토해서 20억 선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별로 전부 검토해서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있습니까?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예산을 50% 준다면 필요도 없는데 사업신청해서 우리시에서 50% 주니까 하는데 그 사업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내용과 사업에 착수됐을 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정산부기 받는 것은 기본이고 사업진행 중에도 부기 완료됐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모 학교에 가보면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구별해서 잘 못 지어놔서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을 지적 못 했습니까? 여자 남자 화장실 기술이 뭐가 다릅니까! 소변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우리한테 사업비를 가지고 갔는데 정말 사업을 정상대로 잘 추진했다면 다음에 또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게 추진했다면 저는 다음연도에는 과감히 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학교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할 사업이 없으니까 화장실이나 뜯어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한 지원경비가 전혀 걸러짐 없이 되고 준다고 해도 역시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미흡하고 저는 앞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체육부분에서 보면 광문 고등학교에 439P 다목적교실증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문 고등학교는 원래 체육관이 없습니까?

지금 체육관 겸 다목적교실로 표기가 됐는데 총 예산이 19억1,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11억1,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3억9천만 원을 지원 받고 그래도 약 4억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공사하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한테 시에서 도와줘야 제대로 된 체육관 건물이 완성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19억 짜리 공사 하나 설계를 못하고 했다는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화장실 고치고 컴퓨터 고치고 이런 것은 얼마나 개판으로 하겠습니까! 19억 짜리 공사하는데 4억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것을 이제 와서 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종전보다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되면 화장실 보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사업예산의 타당성 이런 것을 건건이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먼저번 지원실정,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학교예산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광문 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우리가 약 4억을 안 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건이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때까지 놔둡시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 기술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각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기술적인 검토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교육청 관리부서에 기술직이 있어서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직들이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것을 아는데 학교장이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P 보시면 광명서 초등학교 1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배정이 안 됐습니까?

학교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명서 초등학교에 복도 및 계단 바닥재 설치공사나 스텐레스 난간대 설치공사, 영어 원어민 교사 인력지원은 사업내용이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금액이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사업내용에 대한 단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34P 보시면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안 하는 단체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배정돼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하면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438P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2, 3일전에 실내체육관을 아침에 가서 보니 노인들 국선도 하고 있지요. 강사수당이 끊어져서 한 달인가 두 달부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목별로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침에 에어로빅하고 테니스, 기공 종목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기공체조분야에 배정된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439P 시, 군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4천만 원이 뭡니까?

생활체육협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40P 내용이 뭡니까?

체육회 사무실을 실내체육관 안에서 쓰고 있는데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래서 집기라든지 사무실 시설을 개선해주는 비용입니다.

테니스장 앰프 구입이 있는데 앰프가 필요합니까?

시립테니스장이 광명7동에 있고 철산복개부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전부 야외에 있는데다가 행사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앰프가 없다보니까 운동선수들이 행사할 때마다 앰프를 계속 빌려다 쓰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고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앰프를 구입해서 넣어주려고 그러고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시에 검도부가 있습니다. 시청 소속으로 돼있는 검도부에 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를 1대 줄 계획입니다. 운전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이것도 했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부지역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대회를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부천, 안산, 광명, 시흥인데 거기에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동네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동네에서 연습을 하려면 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광일 초등학교 측에서 노인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말씀하니까 장소를 제공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가서 학교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한 군데 설치를 하게끔 자금도 대주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학교운동 시설을 평일 날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쓰는 것은 일요일날 조기회에서 학교별로 계약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외에 쓰고자 하는 게 족구가 있고 게이트볼도 몇 번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애들 수업도중에 운동장을 개방할 수도 없을뿐더러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체만 일요일에 한해서 주고 회원들하고만 계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는데 조기회도 보면 학교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학교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분야별로 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데 운동장 관리하는 학교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광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런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지요.

운동장에 게이트볼 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지만

이런 부분을 일부러 땅을 사서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학교측에 의논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최남석위원님의 다목적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체육관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이 3억9천9백만 원인데 그 쪽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참여해서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하다가 모자라니까 시에 와서 시장보고 3억 주시오, 4억 주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좀더 효과적으로 완공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측에서 19억을 해서 이것을 건립한다고 사전에 시에서도 담당자와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19억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뜻대로 다 설계하고 다 해놨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잘못되니까 시 측에다가 4억 주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까 최남석위원이 지적했지만 교장이 어떠 어떠한 시에서 돈을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싫습니다 그런데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수정예산 68p에 보면 한일수교 40주년기념 프로레슬링경기 1천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1억 정도입니다.

도에서도 지원됩니까?

도비 얼마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천5백만 원을 예산 세워주면 유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의 표를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무료입니다.

표를 안 팔고 무료이면 좀더 행사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지난번 락 페스티발을 가봤는데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광명시의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계속되어야 광명시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8p에 주민자치위원문화체험해서 90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용과 박람회 개최합니다. 전국 시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타 대표자들이 참가하게되는데 따른 경비입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424p에 광명고등학교 급식실 및 급식기기 노후화교체 과장님 급식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식조례는 필요한 부분이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룹니다. 급식조례는 경기도 조례에 그 사항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9p에 게이트볼 장 설치공사에 3억 아닙니까? 1식하는데 3억씩 들어갑니까?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없죠?

광명시 전체에 전천후 게이트볼 장이 없습니다.

광명동쪽에는 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2동에 하나 있습니다. 광명2동 다리 밑에 보수가 덜 되어서 그렇지 거기에 있고

목감천 변

거기는 장소만 있으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물색을 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그쪽에 몇 면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회 하는 것이죠?

신설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광명동에 연습장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의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