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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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우이섭 대중교통과장 김기영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총괄 설명에 앞서서 김영발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께 소음지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창훈 국장께서는 2시 반에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떠나야 하는 그런 실정이니 가급적 시간을 안배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인 출석을 했는데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기 전에 교통도로국의 국장님께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성남시 정밀 소음지도 관련 용역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재작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김영발위원

재작년도면 2014년도를 이야기하시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2014년도 말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의 과업을 어떤 것을 첨부해 달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업에 어떤어떤 부분들을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신 적이 없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초기에. 자, 좋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중간보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자료 확인) 저희가 그 소음지도 작성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 12월에 착수를 했고, 2014년 11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종보고는 언제 가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금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도로국장님,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최종용역보고 시에 우리 참석한 실무 과 팀이 몇 개 팀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실무 팀이요?

김영발위원

예, 실무 팀이라고 하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련성 있는 팀은 지금 시청의 도로과고 각 구청에 토목팀이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도로과에서 그러면 중간보고회뿐만 아니라 최종보고회 때 참석 몇 분이나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했고요, 최종보고회 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마찬가지신가요, 도로과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예.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는.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의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저희 시는 사방으로 도로가 많이 확장도 되고 도로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하고 밀집되어 있는 도로, 대로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소음이 좀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겠다, 시민들의 좋은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환경부와 함께 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업지시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과업지시 내용까지는 제가 사업수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상세하게 또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 팀장께 답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실무 팀장께,

박종철위원장

예, 지금 국장께서 그쪽 부서로 부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혼자 오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우리 팀장 제가 같이 동행해 왔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과업지시사항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최영숙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영숙 저희가 소음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소음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이라든가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저희가 한 200개소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량과 또 시간대별 차이라든가 또 저희 성남시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 향후의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그 저감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과업지시로 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용역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팀장 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창훈 일단 교통소음을 예방하고 또 이번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방음벽 이런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갈음을 하고요. 실무 국의 총괄 질의 때 그리고 과 진행할 때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현성 국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기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3건, 부서별 요구사항 100건 등으로 총 113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통도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중에 주요 공통사항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과·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쪽 공통사항입니다.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참고인으로 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중간보고회 때뿐만 아니라 최종보고회 때 실무 과장 또는 국장께서 한 번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 다시 말해서 교육문화환경국만의 용역사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국장께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 왜? 성남시장께서 2013년도에 방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5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었고 마무리가 됐던 용역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단독으로 단일사업으로 해서의 용역도 내지만 총체적인 용역 결과로 인한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부재하다는 게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도로국에서도 이 과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성남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 삼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의 단일사업의 용역이라고 치부를 했던 건지, 무시를 했던 건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는 전혀 과업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까지도 좀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동된 게 거의 없다시피 최종 결과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컨트럴타워가 부재한 성남시의 단일사업의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전개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로 인한 소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사회화되어 있는 문제고 앞으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혹시 이 결과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 수취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실무 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이 끝난 이후에 받은 거고요. 제가 중간보고회 때 한 번 들어갔었는데,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것을 협의를 못 해 가지고 내용을 몰랐고요. 중간보고회 때 저희가 참여를 해서 환경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선. 왜냐하면 기존 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똑같은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음 저감에 대한 방안을 명확하게 노선별로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소음지도를 만들고 나서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최종보고서에는 실려 있던가요,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현재 노선별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소음측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업과제에 대한, 과업에 대한 지시를 첨부하기는 어려웠더라도 중간 때에 그 정도 했다라고 했으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반영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주셨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소음 측정에 대한 반대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행정적인 용어로 민감하다는 단어를 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고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첨예화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한 가지인데, 단지 역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제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서 중간보고서 이후에 최종보고서에 실리기 전까지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방임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로소음지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 거고, 거기에 따른 저감방안도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목적은 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지도이고, 환경 쪽에서는. 저희는 저감대책을 같이 포함한 대책을 마련 요구를 했던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국비는 총 다해서 우리 시비가 참여하는 것은 30%였습니다. 1억 5000 정도 들었던 부분이고, 국비와 도비가 전 금액의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감한 사안이 들어 있더라도 장기, 단기, 중기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름대로 돌출될 수 있었던 기회마저도 상실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관심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좋습니다. 중간, 최종보고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고 난 연후에 어떤 부분들이 검토가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도로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이러이런 기본적인 용역보고서 결과치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성남시 소음지도 작성의 최종 결과를 보면 우리 성남시의 소음이 도로변에 어떻게 노출되는가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로 노선이 아니라 이 보고서상에는 동별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전자에 환경정책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소음포장, 방음벽 이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감 데시벨 정도도 1~2 정도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소음포장에 대한 방안을 좀 정책 건의를 드려서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소음포장에 대한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보완하자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은 지금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용역보고서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 중의 한 가지인 저소음포장에 관한 부분만 지금 현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요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음포장 몇 곳을 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두 곳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간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수성교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산성아파트 부분에 두 군데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곳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발위원

2015년도였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이후에 주변에 피드백 하셨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회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해 봤는데요, 약 2~3㏈ 정도의 저감효과는 있는데 이게 설치하고 나서 좀 더 시기를 봐야, 계속 측정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2~3㏈의 저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실측을 하고 범위를 넓게 잡으셔서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타 지자체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결과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경사진 수성교를 해 보니까 주간은 2.4~3.1㏈이 줄어들었습니다. 야간은 두 번 했는데 3.3㏈하고 4㏈이 줄어들었거든요. 경사진 구역이기 때문에 평지를 해 봤습니다. 평지는 주간은 8㏈ 한 번 나오고 9㏈ 나왔습니다, 차이가. 야간에는 7.7㏈하고 7.6㏈이 줄어든 걸로 실측한 결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음포장 아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음벽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아까 대안으로서 제시했었습니다. 성남시에 방음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57개소에 2800m 정도인가 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에는 있는데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수치이고 하니 정확할 수 없는 없습니다만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더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도로과에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치사항으로는 저소음포장과 방음벽 설치 정도로 그렇게 국한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점검을 하셔서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로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정책에 입안하시되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수립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우리 실무진 쪽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라도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됐고요, 대중교통과 나와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길게 하실 거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 정밀 소음지도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그 내용은 보질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이게 아까 제가 중앙에 컨트럴타워가 부재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 해당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LPG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성남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LPG는 130대로,

김영발위원

경유는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시내버스 855대에서 지금 130대를 뺀 나머지는 전체가 다 경유차입니다.

김영발위원

700대 가까이가 경유차라는 이야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지금 교통소음이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 노면의 마찰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중교통과 관련 건으로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다니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버스에 대한 소음도가, 엔진에 대한 소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례처럼 타이어에 대한 저소음 타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오로지 도로 표면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대형버스, 트럭들 이런 것들로 인한 소음이 이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는 연구자료를 못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소음에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 여러 곳에서 봤을 때 소음측정기 어플로 받아 가지고 봤을 때 버스가 통행할 때 소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버스라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요지에는 당연히 노선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특히나 대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남대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방음벽 설치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분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교통기획과도 부르고 싶습니다만 소음지도는 엄밀히 따져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곳은 환경정책과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서, 과들은 한계가 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에 대해서 활용, 여기에 참석하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전혀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판교특별회계 이익금 등등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지성이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만 안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팽창하고 지자체들의 인구와 차량 이용 빈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중간 지역에 있는 우리 성남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과의, 한 국의 용역보고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실무 국·과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버짓(budget)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교통소음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소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라기보다는 서로 토론 형식의 어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은 어찌 보면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수송 관련된 제반의 사람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가 기본적인 미션이지요, 책무라고 하겠지요. 업무분장이라고 우리가 소관 업무라고 한다면. 소음은 따지고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거기의 책임이기도 한데, 교통소음지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에 과제가 부여되고 거기에서 소음지도를 만들게 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이 우리 관할밖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통도로국에 환경문제 또 소음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거론하기에도 어찌 보면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불가피하게 그런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 쪽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또 우리 성남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소음문제를 어떻게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이고, 그 소음은 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에 있어서는 어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도로국을 상대로 해서 김영발 위원께서 지금 소음에 관련된 집중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대중, 큰 버스 디젤 자동차 같은 데서 나오는 소음이 전체 우리시 소음공해의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자타가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마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교육문화환경국하고 함께 서로 공유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아마 교육문화환경국과 교통도로국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고요,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교통소음, 환경에 대한 것은 전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또 사업 끝나면 거기에서 사후관리 용역도 합니다. 사후관리 용역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나온 대로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녹지도 주고 그다음에 방음시설도 좀 하고 저소음도 하는데, 꼭 신도시를 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면 그 소음이 오버됩니다, 그 기준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민원이 도로부서로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하다가 환경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다가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네가 환경기준을 잘못 적용을 했고 사후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당신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오, 대안까지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쪽 부서에서는 자기네는 환경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도 도시공사라든지 LH든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저희는 모릅니다, 또 사업하는 부분은 토목부서니까 교통도로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이원화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는데 그 수립은 어차피 저쪽에 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며, 방식은 수목으로 해서 방음을 할 건지 또 방음벽을 해야 될지, 방음터널로 해야 될지, 저소음으로 해야 될지도 저쪽에서 결과를 갖고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쭉 나열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과업지시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컨트럴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환경정책과에 큰 책임이 있겠고, 그렇다고 교통도로국이 전혀 우리는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 책임질만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행감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 위원들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질의해야 되느냐? 여기는 여기대로 우리가 하냐, 너네가 하냐 서로 핑퐁 쳐버리면 갑갑하지요.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집행부 담당 국장님 중의 한 분으로서는 관련 국장님으로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갖다가 향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잡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님?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자료 제출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장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부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부과를 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분당-수서 간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설명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설명을 들을수록 양파껍질을 까는 것 같은 그런 의혹과 의구심이 엄청나게 드는데 일단 수감자료를 통해서 먼저 총괄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시건설 관련 소송을 달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며칠 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소송이요?

어지영위원

예, 페이지 13쪽. 여기 자료에는 분당-수서 간 소음대책과 관련한 소송 건이 안 들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최근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그 내용이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최근은 10월 말까지로,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이따가 자세하게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 중에서도 공법과 관련한 파형공법, 거더공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별첨자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대로 배포하신 거 맞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자료목록 179번 307쪽에는 별도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 와 있잖아요.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별도로 그 밑에 깔아준 것 하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별도로 책상 위에 오늘 놔주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겁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파형밖에 안 나와 있어요. 거더는 없다고요. 분명히 파형강판, 거더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자료로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첨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이 감사하는 날인데 감사하기 직전에 갖다 주면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더는 별도로 저기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용역사에서 직접 한 거고, 이것은 직접 한 게 아니고 토목,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것도 파형도 감사하기 직전에 갖다 주시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태료를 얼마까지 매길지 모르니까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당-수서 간과 관련한 것은 일단 과 하게 되면 디테일하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감사를 앞둔 수감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한 계획 있지요, 본 시가지 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해요. 물론 해당 과에서 더 정확하게 지적하겠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분당이나 판교 신시가지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정·중원 구도심 쪽에, 또 구릉지가 많은 쪽에 저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왜 굳이 판교신도시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앙지하상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도시개발공사에다 맡겼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것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은 고민을 못 해 보셨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로 부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부지가 아니면 괜찮은데요, 도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도로는 매각이 안 된다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 부분 있잖아요. 매각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는 그걸 좀 몰라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총괄 질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과장님 할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앞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관련해서 과태료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공사가 거의 1500억 1600억 가까이 되는 대형 토목공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잘 모르세요. 이게 설명을 했던 게 맞는지 좀 일단 의심이 들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를 했고요, 또 위원회 말고 별도로 별도 보고회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갖고,

어지영위원

잘 모르시던데 아무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중간중간에 의문점이라든가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공사와 관련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도움을 주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6년, 혹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2019년 2월이지요? 그때까지라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해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꼭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주차장 총괄 현황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이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지 않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구청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잘못 제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황을.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각 구청들이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현황이 작년 것으로 나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현황을 잘못 행감자료에 보고했다 이런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2016년 1월 1일 기준이나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똑같이 구청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했으면 그게 딱 맞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저한테 구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억지로 맞춘 거지 절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하고 지금 교통기획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진실이고 구청에서도 똑같이 진실로 가지고 있고 다만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2015년 12월 31일이나 2016년 1월 1일 기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겼다 그런 문제라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부서들이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교통기획과가 취합해서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각종 다양한 주차장, 즉 여러 과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시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 주택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이런 것일 테고, 시 건축과는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에 관한 걸 가지고 있는 거고, 공원과 공원 내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과 체육시설 내 주차장, 건축과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경제교통과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나눔주차장 또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기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주차장과 관련되는 것들을 자료를 평소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통기획과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부서마다 이게 자료가 다 달라요. 제가 왜 이 자료가 이렇게 다른가라는 것을 굳이 따져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에 관한 우리시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데이터도 서로가 잘 공유하고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쭉 부른 그런 각종 관련되는 주차장 현황을 지금까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주차장을 이렇게 자꾸 따지냐면 이 주차장에 대한 정책을 우리 행정을 하는 행정관청에서는 하나의 뭡니까, 통계자료로써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과 관련되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2013년에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모르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 7월에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동별로 주차장 보급률, 각 동별로 있는 주차장 이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성남시가 2013년에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사한 이후에 지금 한 3년 흘렀는데 그때 조사할 때뿐이지 지금 와서는 또 주차장이 어떤 실태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행정을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당시 제가 2013년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보급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이 잘, 데이터나 통계가 관리돼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주차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관부서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주택 매입해서 만드는 주차장 문제나 또 이런 세부적인 이 주차장과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교통기획과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총괄 질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는 주차장 실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국장께서 이 주차장 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장애인복지택시 때문에 시장실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셔서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언론에서도 났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시가 장애인복지택시와 관련해서 요금문제를 상향시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2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나름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지로 장애인택시는 현재 성남시에서 40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42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2대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42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보유해야 될 인구수 대비해서 충분히 보유를 한 것은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40대가 법적대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40대가 법적대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42대니까 2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를 요금으로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지로는 장애인택시를 더 증차하는 방법으로 병행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교통약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지로 법정대수인 40대의 200%를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는 80대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가 권고하는 것은 80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2대니까 최대한, 인구가 100만인데 이 문제를 요금으로만 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장애인을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대로 200%가 아니라 150%라도 우선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저희가 처음에 요금인상을 할 당시에 성남시장애인협의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면 1년 정도 지금 현 상태로 요금인상해서 운영해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차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오셔서 200%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요,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 결과 얘기 들었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이후에,

창근

윤창근위원

하십시오, 하십시오. 200%는 아니더라도 성남시가 노력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장차연에서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200%는 안 되지만 추가 증차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좀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생색만 내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이 정도면 ‘성남시가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와서 어떤 행태를 하고 어떻게 갈등관계를 일으켰는지 또 장애인단체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실지로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의 행정 입장일 뿐이고요, 추가 증차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성남시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장애인연합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웃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분들하고 당초에 합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장애인연합회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증차하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가시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시적으로 해 달라고요, 생색만 내지 마시고. 이것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31개 시군의 장애인택시, 인구 대비 보유율 분석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총괄 질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나중에 대중교통과 할 때 더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 관련되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중교통과 것 하나 더 하고 도로과 것 마무리할게요. 환승거점 정류장 시설개선사업 했잖아요, 야탑하고 모란하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결과 그 분석을 해 보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회차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지금 실제 이달 말, 11월 말까지 지금 해서 모란이 됐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합쳐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8억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 28억을 들여서 야탑과 모란에 환승거점 정류장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28억을 들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억 8000 효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모니터링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시고, 이게 개선사업이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특히 야탑은 제가 볼 때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모란은 제가 볼 때는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합니다.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뭐냐 하면, 모란이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야탑보다는 모란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란은 모란장이 열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란장이 열리는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탑은 택시정류소 이런 것을 버스 이 개선사업 하는 구간에서 조금 골목으로 들어간다든지 멀리 떨어뜨려놨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분리시켜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분리가 돼 있는데 모란은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문제가 이게 이 개선사업을 아주 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지로 택시하고 버스가 계속 그 구간 내에서 혼선을 줍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모란시장이 열리는 4일, 9일과 특히 이 택시와 버스가 서로 그 구간 내에서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게.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괄 질의 우리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한두 번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께 총괄 질의를 합니다.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지금 현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자료에 나오니까. 과거보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시가 이 중앙지하상가를 가지고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가지고 오고 나서 상가의 슬럼화의 문제는 훨씬 가속화되고 있고 또 상인들의 대부료 문제는 우리시가 가져오기 전보다 훨씬 더 대부료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상가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상가가 쇠퇴한다라는 문제, 상가가 몰락한다라는 문제가 더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것과 그다음에 대부료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시가 가져오기 전과 후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가를 우리 성남시가 가져올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우리시가 가져왔을 때 정말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려했던 바대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국장님,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만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한번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우선 그 관리비 부분 때문에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용역으로 위탁 관리했을 경우에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으로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겠다, 관리비를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관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누가 세울 겁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세울 겁니까? 여기 우리 도로과가 세울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세우는 걸로 했는데요,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든지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계획인원이 분야별로 12명이 가 있거든요.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금 위탁해서 시킬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장사는 안 돼 죽겠고 대부료 때문에 허리 휘어 죽겠는데 20년 된 상가 좀 환경 개선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용역비를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번 본예산에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추경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추경 2016년 마무리 추경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추경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도 추경에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2016년 마무리 추경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시기를 놓쳐갖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요, 정말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책임도 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기본 아닙니까? 추경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넣으세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예상하는 용역 예산비가 대략? 얼마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 5억 7000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5억 7000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는 넣을 수 없는 게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안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심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아주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서 끝내고 있는 중인데 이거 우리 지금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 넣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도로과와 관련되는 예산 중에 이것의 한 10배 정도는 제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넣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이나 전반기에 있었던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두 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느냐고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깎았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올렸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그 용역과제 심의를 10월 말 정도에 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방침 결정이 안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한숨) 방침결정 안 했다, 시장이 방침결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을 안 했으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못 한 거지요. 작년 이맘때 똑같은 얘기를 떠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1년 지난 후에 용역과제에 못 넣어서 본예산에 못 넣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국장님, 더 이상 얘기해서 입만 아프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넣을지 우리 국장님 연구하시고 이것을 넣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옛날에 보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이상호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자기 지역의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 그 당시 50억인가 60억인가 얼마였지, 그때? 꽤 많은 돈을 한꺼번에 없던 예산을 부활을 시키더라고요. 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찾을 건지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이 상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각 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와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판교신도시는 주차장 전체 인구 대비 0.3%로 주차장 확보됐고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세종신도시는 주차장 비율을 0.6% 2배로 이렇게 더 넘게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특히 상업지역 대비 주차장 용지비율은 우리 판교신도시 11%, 세종시는 23%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이 판교신도시의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로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좀 시차적인 게 있는데요, 판교 개발 당시만 해도 2004년도거든요. 그 당시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정별 보유대수현황 이 자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맞다고는 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세종시처럼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또 우리 판교신도시는 경제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 가구당 2대, 3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교신도시 주차난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백현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 100억 원이 일몰이 돼버리고 지금 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지역구 현안의 문제는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 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절대 그렇게 잘 알지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이야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카페거리 백현동 주차장 부지 일몰 100억에 대해서 이상해요, 제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누가 이거 주차장 예산을 일몰시키고 누가 이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야 될 주차장 부지 예산이 왜 일몰됐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요,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아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지 특별히 무슨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인지 내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찾아낼 거라고 내가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국장님,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2차에 걸쳐서 본회의에 다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본 조례안을 또 집행부가 대법원에 또 무효소송을 제기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의회에 고유권한이 있는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택시 감차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냈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은 말씀드렸었는데, 또한 재의요구가 돼서 저희로서는 원래 지자체별로 시장·군수가 재량권을 준 것 아닙니까, ‘다만’ 규정을 두어서. 재량권에 지금 좀 이탈 아니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없이 바로 양도·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 택시종량제의 원래의 법 취지하고도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한번 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송을 재미로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양도·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 제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집행부도 그걸 관리할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조례에서 그것을, 내가 물어봤잖아, 국장님한테요. 조례에서 양도·상속을 허용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도·상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의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이 결정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만약 대법원 제소에서 거기에 대해 패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 남발로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남한산성 순환도로하고 분당-수서 간 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 그리고 부패척결단 특별점검, 성남시 감사 유독 감사를 많이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대형공사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그런 건 특별히 보는 부분이고요. 총리실 부패척결단이 온 것은 전체 공사 중에 공법, 특허를 선정해서 시공하는 데 별도의 특혜라든지 또 외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 감사는 정기감사였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정기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질의할 거니까 그때 돼서 답변을 하시고 저는 총괄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임기제 마급 공무원 10개 직종 급여 실태를 보니까 지금 유독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주 35시간 급여가 거의 한 40%로 이렇게 불평등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직종에 유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불평등, 차별대우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업무 난이도를 갖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업무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 난이도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차이 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꾸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데 대해서 개선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개선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른 부서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책과에 내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니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타 지자체와 다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시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분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성남시에서 노동에 대한 어떤 착취, 노동법에 저촉되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권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성남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한테 똑같이 유사업종에 있는 분들보다 임금을 이런 식으로 연 1100만 원이나 급여를 적게 책정하는,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한 임금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무효소송 내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던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방침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광환

안광환위원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최종 방침 받아서.

광환

안광환위원

최종 방침 받으셔서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개인택시운송 양도의 건에 대해서 박호근 의원이 23명의 발의인을 둬서 지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제가 작년 임시회 때 이 조례안 보니까 근 1시간 넘게 2시간 열띤 토론을 해서 통과시킨 부분인데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재의요구를 하셔서 33명의 의원 중에 23명이 찬성한 거예요. 6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무슨 의도에서 이것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신 겁니까? 어떤 방침을 받으신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상임위 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요, 저희가 계속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충분한, 조례안 개정안 때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은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법적으로 2015년도인가요? 법이 바뀌어서 다른 시군 열여덟 군데도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독 왜 성남만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체 의원들이 재의요구한 것도 찬성 가결했는데 이걸 갖고 무효소송까지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계속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택시 감차계획 있잖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감차계획은 저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러면 그만큼 위원들이 무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이 법안을,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까? 국장님도 그날 여기 계셨고 실무과장도 여기 계셨었는데, 그럼 여기 위원들이 공동 가결시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무식하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지금 이게 가결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 상태로 간 거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된 거고, 그다음에 재의요구했는데 재의요구도 찬성 23명, 6명 반대로 가결된 건데 그것까지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로서는 그 택시,

광환

안광환위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게 상충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택시 감차해야 되는 계획하고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택시종량제법 취지에 어긋난다, 저희 집행부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사업면허 수요·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해버리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런 부분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모든 법안이 집행부에서 맞지 않으면 이렇게 무효소송을 다 계속 냅니까?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제가 초선이라 그런데 혹시 재의요구까지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무효소송을 대법원까지 낸 게 지금 우리 상임위 말고도 많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이지요?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재의요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28일 아닌가, 이거 언제 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소장,

광환

안광환위원

대법원에 소장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1월 4일 조례가 공포되고 7일 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7일 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3일 터울이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기간이 있어서 그 공포일로부터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딱 어떤 거, 감차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뭐예요? 56대인가요, 59대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허 공급에 대한 부분. 그건 지금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단체장의 권한 침해 아니냐, 그다음에 평등원칙에 의해서 자의적인 조례인데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아마 결정을 내려줄 걸로 판단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이런 부분을 다 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차에 대한 부분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다만’ 규정을 줘서 단서조항을 넣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열여덟 데 중에서도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고 이게 안 이루어져서 무효소송 낸 데도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성남시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유일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만큼 성남시 지금 집행부에서 저도 노환인 위원하고 똑같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항상 성남시를 보게 되면, 집행부가 꼭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저번 속기록도 보고 박호근 의원이 얘기했듯이 충분한, 재작년 3월부터 지금 시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감안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집행부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보면 박호근 의원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2016년도서부터 감차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렇게 여기에 얘기했던 56억이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법인택시조합 일부에서만 반대의견 내고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찬성의견을 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상충이 되는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개인택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은 법인택시인 기사분들이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인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50명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법인택시 중에서도 일곱 군데가 다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거의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냈으니까요,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런 지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갖고 재의요구까지 해서 재의요구에 27명 찬성이구나. 죄송합니다. 27명씩이나 찬성한 3분의 2 이상 넘은 의원들이 재의요구 가결시킨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이런 형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에 무효소송 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먼저 하실 거예요? 예, 강한구 위원님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대법원 그거 취소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된 것을 대법원까지, 우리끼리 논의해도 되는 것을 대법원에다가 무슨 판단을 구합니까, 창피하게. 그거 취소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세게 제안이 왔었다고 그렇게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보고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분당-수서 간 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한토목학회 이거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여태 못 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것이 왔는데, 여기도 보면 문제가 좀 있네요. ‘고려할 것으로 판단함’ 그러니까 우려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대한토목학회 검증결과라는데 대한토목학회에서 보낸 공문은 어디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책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주요 부분만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요 부분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책자 좀 보여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가 파형강판으로 공법을 바꾸면서 본 위원이 몇 번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요, 우려도 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려나 지적보다도 실제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 연평도에 있는 헬기격납고가 무너진 사례를 제가 들어서 얘기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토목학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23회 임시회 때도 누구나 안전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안전하다고 알고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파형강판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볼트와 너트의 조임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약간만 차이가 나도 그걸로 인해서 전체가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제 토목학회에서 가지고 온, 토목학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에 없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각 대학의 교수들, 기술자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학회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학회에서는 용역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뭘 의뢰하는 거예요? 용역 의뢰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안전성 검토용역을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이쪽에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또 설계된 설계도면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답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걸로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기 현장도 와서 보셨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이 대한토목학회 이 문구를 하나 받기 위해서는 위해서 우리가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900만 원 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토목학회에서 이런 검증결과를 가지고 오라 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고 1900만 원도 안 들어갈 뻔했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 전에 했습니다. 처음에.

한구

강한구위원

아, 미리.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것을 설계에 반영할,

한구

강한구위원

공법이 바뀌면서 이미 토목학회에 검증 의뢰를 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900만 원 주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9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승인 받아간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시비에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히 시비에서 하지 그럼 국장 주머니에서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설계비요, 설계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승인된 설계비 안에서, 그 안에 검증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 있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못 갖다 주고 이제서야 오늘 책상에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벌써 “이 파형강판에 대한 공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8월이에요. 8월부터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했네. 제가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제일 먼저 4월에 시작을 했어요. 4월에 제가 이 자료라든가 이런 파형공법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고 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것이 올 4월인데, 그래서 “자신 있으면 이 대한토목학회 검증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여태 안 가져오다가 결국은 223회 임시회 때 질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갖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왜 그랬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오늘 제가 처음 받아봤다니까 무슨 별도 보고예요. 국장님, 223회 임시회가 언제입니까? 한 달 전이지요? 그때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이후로 책자를, 그 검증책자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위원님 방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료 제공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 드린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저인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223회 임시회 때 내가 “이거 왜 안 가져옵니까?” 했을 때 그럼 답을 못 하셨잖아요. 못 하고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어떻든 지금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고, 안 가져왔습니다. 갖다 줬다고 우기지 마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안 받은 건 안 받았다고 그러지, 그리고 오늘 이거 처음 나온 거고, 이게 나왔으면 이미 우리 임시회 때 제가 이걸 돌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주무관 시켜가지고 다 이거 깔아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게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할 거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말할 때마다 다릅니까, 답변할 때마다?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증결과인데 검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우려가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쪽에서 당초 이걸로 바꿨습니다. ‘실시설계 시 곡률 반경 0.2에서 라이즈비 0.3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여 구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걸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토목학회에서 ‘단면현상 해서 이러이러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또 따라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실시설계, 이건 우리가 적은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시설계 시 곡률 반경 0.2 그러고서 구조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차후에 이것을 반영했다는 거지요,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려스럽다는 것은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 ‘고강도 각종 적용 및 보강도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검토결과예요. 그랬더니 밑에다가 당초에 SS490에서 SS590으로 강종을 보강하고 보강량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높였고 성능평가 완료하여 설계에 반영, 이것은 우리가 반영시킨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설계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요, 토목학회에서 이걸 반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토목학회에서 이것이 우려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S490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설계를 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결국은 우리 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뚜껑 위에다가 돌멩이 올라가고 흙 갖다가 싣고 거기에 관중들이 몰려 가지고 어떠한 콘서트가 일어나면 거기에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나무와 그 흙이 그 물을 머금었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이 가능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데서 이런 사고가 몇 건 일어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설계가 변경이 돼서 설계에 반영, 안전율 비교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묻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이 토목학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고 지적이 없었다면 그대로 우리가 최초의 설계대로, 이것은 지금 최초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쳐서 반영된 거예요. 최초의 설계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최초 설계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설계하기 전에 설계팀에서, 서영기술엔지니어링에서 당초에 검토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토목학회에 의뢰했고요. 의뢰한 것을 갖고 지금 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설계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당초 SS490에서 SS590으로 강종을 보강하고 보강량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높였으며 SS590 강종에 대하여 성능 평가 완료하여 설계에 반영’ 이렇게 적여 있어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처음에 설계기 들어왔다면 당초 SS490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하는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SS590으로 바꿨고, 그래서 안전율 비교를 밑에 적어놨어요. 안전율 비교에는 SS490은 강도가 300이고 550은 450이고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처음부터 이거 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걸 했다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설계하기 전에 초창기에 설계가 SS490으로 해 갖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토목학회에 제출했더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설계가 SS490이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설계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초자료로 490으로 낸 겁니다. 그 토목학회에서 SS490 안 되고 550으로 해라 그래서 SS590으로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이 토목학회의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490은. 그래서 590으로 하는 것이 수서간도로는 안전성에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좀 안전하겠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설계를 이쪽으로 반영시킨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보강대 증량 같은 것도 봐요. 기존 3열에서 4열 볼트이음으로 변경, 볼트간격을 70㎜에서 100㎜로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했듯이 공주시 반포면의 생태통로가 무너지고 그리고 완주-신리 구간 고속도로 밑 통행교량 붕괴가 돼버렸고, 준공 3개월 만에 터널 붕괴예요. ‘예고된 인재’ 이건 언론에 난 거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거짓말 시킬 리가 없지요. 그다음에는 ‘부실공사 방호진지 다 짓기도 전에 붕괴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뭐가 나왔냐면 볼트와 너트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이 공법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다 튼튼하게 했는데 결국 작은 볼트, 너트의 연결에서 앗 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작은 미세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그리고 거기에 잔뜩 올라가 있는 관중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법은 위험하다. 거더공법에서, 그거 CPC거더공법이지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을 왜 파형강판으로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이렇게 줄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준다며요, 파형강판으로 했을 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산도 그렇지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도 그때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예산도 그렇고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파형강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거 안전 무시하면 큰일 나지요, 이제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작은 볼트, 너트의 그 이음새 부분에서 하나 문제 생기면 위에서 콘서트 하다가 한방에 무너져버리면 판교 환풍구사고는 그건 사고도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는 도시 반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이렇게 열을 내고 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올라온 겁니다, 행감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됨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기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와요. 파형강판에 영향이 없는 별도의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파형강판으로 된 그 구조물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풍구 환기시설 하나 거기다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토목학회에서도 파형강판 이런 공법도 있고,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볼트너트, 여기에도 나와 있지요. 볼트너트 기존 3열에서 4열 볼트 이용으로 변경, 안전율 1.71에서 2.29로 증대, 볼트 간격을 70㎜에서 100㎜로 증대, 이렇게 지금 ‘보강량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볼트너트를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시공하는 업체나 근로자가 정말 시방서대로 똑바로 잘 하고 정확히 했어도 정말 위험한데 앗 하는 순간에 그리고 준공이 나서 우리가 그대로 사용했을 때 거기의 그 수많은 볼트너트의 이음새 중에 단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평도 격납고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뚜껑만 덮어놓고 마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올라가게 되고, 나무가 식재가 되고, 그다음에는 사람이 올라가요. 여기에서 콘서트가 열려요,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안전성을 과연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국장 끝나고 우리 의원들 다 끝나고 그리고 10년 후에, 15년 후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하나 딱 부러지게 가야만이, 이 공법은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토목학회가 이 보고서로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다 맞고 이것은 보강을 하세요, 하는데 그리고 직접 여기다 토목학회에서 했어요. 여기에 많은 식재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그 많은 물을 머금게 되고, 사람이 올라가고. 자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학술토론회라든가 우리 주민하고 또 우리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 토목학회 진짜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진지하게 이 불안한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토론 그러고 나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 이것을 놓고 우리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이 파형강판공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안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주, 완주 여기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해서 이 공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안전합니다 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사람도 안 올라갔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구조물은 지금 땅 교량도 시공 중에 무너지는 게 무지 많습니다. 견실 시공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그래서 분야별로 책임감리를 뒀고 그리고 저희가 기술진 자체가 설계한 사람도 있고 또 제삼자가 토목학회에서 검증을 했고 또 제삼자인 용역관리업체 지금 감리하는 업체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 시공사가 책임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쪽은 믿어도 된다 이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책임시공을 하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안 됩니다. 판교 환풍구가 왜 무너졌는지 알아요? 시방서대로 그대로 시공이 잘 됐으면 안 무너져요. 밑에 거리를 잘못해버렸지요. 아무도 몰랐지요. 감리도 모르고 시공사는 이거 안전합니다 했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무너져내린 거예요. 시공 감리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의회는 의원들의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에서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 토목학회에서 준 이 결과물에 이미 불안함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이분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원들과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같이 앉아서 이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감리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20년, 30년이 가도 이것은 문제가 없다. 볼트너트의 조임새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볼트너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전에는 생겼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최소한 토론회라든가 이것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만드세요. 이러고 우리가 반이라도 ‘이거 거의 문제가 없겠구나’ 했을 때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문제 심각해져요. 30년 후에 무너질지 20년 후에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없어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시장도 책임 못 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내가 제안하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이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듣겠다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반인한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하고 시범으로 똑같이 시범 시공한 게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있으니까 그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남원공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시공을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오늘 처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월부터 시작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한 번 이라도 냈다면 제가 사과를 할게요. 그런데 단 한 번 낸 것도 없고 그래서 남원에서 했든 안 했든, 남원에서 했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겠지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동일한 조건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동인할 조건으로 했든 안 했든 우리가 토목학회 전문가들하고 우리 성남시의 전문가들 있을 것 아니에요. 자문교수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해서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서로 질의응답도 해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도 묻고 불안한 것도 우리가 물어서 그 불안감도 좀 해소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가능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 번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요. 수서 간 도로 자체가,

한구

강한구위원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가 얘기를 듣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지금 국장 얘기만 듣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럼 전문가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우리가 남원 쫓아갈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시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남원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요. 이것은 진짜 중요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것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목적대로 끝을 내든 그 중간의 과정으로서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는 과장님, 국장님한테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공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도 전문가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한 남원 내려가 봐야 돼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것 보고 정말로 우리처럼 위에 나무가 심어지고 공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안심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획을 짤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전문가들하고 교수진이나 한번 이렇게 해서 전문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파형강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 전문가다 하는 분들하고 이 결과물을 내준 분들 토목학회분들 한두 분이라도 모셔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과정을 한 번 거치고 남원에 대한 출장계획도 잡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벌말-매송 지하터널 공원화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최초에 이 공법을 어느 공법으로 선정해야 될 것이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쳤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때 거쳐서 결정한 공법이 거더공법이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더공법으로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본 선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 선만. 그러고 나서 다시 2차적으로 진입하는 출구와 입구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 소음에 대해서 시끄러우니까 이것도 터널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도 지상화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2차로 공사하는 시공을 과연 거더로 해야 될 것이냐, 파형강판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학술 이런저런 것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게 파형강판공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더공법보다 파형강판공법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싸게 들어갑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파형이 쌉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싸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가격은 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그냥 가볍게만 질의할게요. 거더공법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안전하니까 당시에 결정할 때 거더공법으로 한 건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거더공법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진출입을 하기 위한 이곳은 너무 넓기 때문에 거더공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 가지고 파형강판공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그것을 하면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구멍이 세 구멍이거든요, 진출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로 자체는 거더 자체가 시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가능한 공법을 찾다 보니까 파형강판공법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더공법하고 파형강판공법하고 또 무슨 공법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PC(Precast concrete)로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나라에서는 거더하고 파형강판공법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PC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공법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더하고 파형강판공법을 도입을 시킨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더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형강판공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후속적인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은행2동에 보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제6, 제7, 제8, 제9 제10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대규모로 설치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 있는 게 상가시설이 지금 같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상가시설 지금 임대가 다 나가 있습니까, 임대가 안 나가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체적인 9주차장만 지금 상가가 5개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 몇 개입니까? 지금 53개인가 54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3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53개에서 4개가 나간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5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제까지만 해도 4개인에도 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계약한 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은행2동 가서 보시면 교통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도 주민들이 이 공간으로 차를 입고시키지 않아요. 비용이 비싸서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공간에 가보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굉장히 확장은 되어 있는데 그 5개, 6개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로 자체가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일중, 이중, 삼중.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냥 보도와 차도가 지금 같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여기에 있는 상가를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물론 추후의 문제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교통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아주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의 하나예요. 물론 단속을 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1층, 2층에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1층에 생긴 상가들이 결과적으로 1년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임대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7평, 8평의 연간 임대료가 한 400만 원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렇게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영업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를 우리시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공간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계약한 부분 빼고는 저희 내년도부터 다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환원시켜서 했을 경우 한 74면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월 정기차량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요한 곳만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대기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주차장 주변 다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6공영부터 10공영까지 5개 주차장이 전부 다 만차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만차 다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여기 상가 53개 중에 5개를 뺀 나머지 상가들은 다 터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은행2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경로당도 협소한 공간이 있고 기타 등등 어린이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공간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주차면 70면 늘리는 거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이 만들어져 있는 이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확대시켜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서실이나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시켜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관련 부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협의 좀 하셔서 반영시켜 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수요 측정을 해서 하는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돼서 도서관은 어려울 것 같고 커뮤니티 공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번째로는 지금 성남시 마을버스하고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회사가 몇 곳이나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6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16개 업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시내버스 3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서현교통에 보니까 2015년도에 7대를 증차시켜줬네요. 7대입니까, 6대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6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6대가 증차되고 1대를 감차시켜줬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차시켜주는 것은 그만큼 버스노선들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그 노선을 거의 활용을 안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감차를 시키는 건가요? 왜 감차는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용률 저하되는 부분은 감차를 하고, 증가되는 부분 조정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서현교통 정도면 16개 업체 중에 몇 위 정도나 하는 업체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무슨 순위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버스회사 차량?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마을버스로는 1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여기 몇 대입니까? 이번에 인수한 것 빼고 최초에 한 10대 됐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20대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번에 타 회사 또 인수했지요? 모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광성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 군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두 군데 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괜찮아요.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국장님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검찰조사까지 가서 받고 오셨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검찰조사 끝났습니까? 검찰조사 중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조사 끝나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끝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몰라요?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통보가 아직 안 왔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종료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부분은 좀 제외하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전년도에 서현교통으로 증차를 6대를 시켜줬는데, 타 회사들 보니까 많아야 2대 평균 1대 정도씩 증차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서현교통만 6대를 증차시켜주다 보니까 뭔가는 기류가 좀 이상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게 아니고요, 증차기준이 버스 보유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쁘다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노선별로 대수 중에 10% 범위 내에서 증차해 준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게 판교역이지요. 여기 굉장히 로얄 역인데 그러면 증차를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회사들의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거기로 경유해서 간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됐었으면 이런 특혜시비나 검찰조사나 이런 거 안 받을 수도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 물론 10% 내외로 할 수 있었지만 굳이 이 작은 회사에 버스를 6대를 증차시켜준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0%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데 6대로 해 준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주로 증차된 게 그냥 1대 하나도 안 된 곳도 있고, 평균 보면 주 1대 정도예요. 그런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서현교통이 버스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으니까 증차도 제일 많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대중적인 차원으로 놓고 보면 그 판교역이 엄청난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해서 8개월 연간 이용객을 보니까 한 9만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상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맞춤형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시간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른 회사에서도 골고루 이곳을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버스노선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의혹이나 이런 질타를 받질 않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버스노선은 지금 현재 그 주변으로 52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포화 상태기 때문에 다른 거 변경 안 해 주고 서현교통 증차해 준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해 준 거고요. 지금 현재 판교역이 4만 평 되지 않습니까, 알파돔시티 주변이. 그중에서 지금 건물이 살아있는 게 현대백화점하고 알파리움이라고 하는 주택밖에 없거든요. 6개가 더 들어오면 그때 다시 더 추가로 노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이런 로얄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만 1억씩 가고 있어요, 1억.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균형과 평등을 외치는 분이 이재명 시장이에요. 모든 버스회사들한테 골고루 형평성이 있게끔 기회도 가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끔 다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못 하다고 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정책을 펴더라도 이런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6대씩 증차시켜주는 일은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문을 끝으로, 다음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것은 평등하게 증차된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뭐가 평등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증차하면서도 전체 마을버스회사들을 전부 다 간담회를 해서 의견 들어보고 한 겁니다, 10% 범위 내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개적으로 한 거라고요, 그 부분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택시 하는 사람하고 업체하고 버스회사 몇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전체를 다 불러서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보이지 않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거 공개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투명하게 공평하게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곤란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조금 더 현실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 주세요. 다음에는 금광1동에 보면 금광1구역 그러니까 2단계 정비사업 그다음에 중앙동의 재개발사업, 금광1동의 재개발사업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위례신도시로 다 가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굉장히 공가주택도 많이 생기고 있고, 주민들이 이미 위례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생활하던 터전이 별안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위례동으로 가다 보니까 매일 자기가 살던 동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 중앙동하고 금광1동 쪽에, 지금은 전부 다 경유를 해서 왔어요. 구 시청 있던 데서 경유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위례로 가면서 직접 노선이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정책도 고민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한번 노선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례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은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증차시켜주고 있거든요. 별도로 금광동 쪽이 꼭 필요한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광동 쪽이라는 게 아니고 위례에서 큰 도로로 올 수 있게끔 종합시장을 거쳐서 단대오거리로 갈 수 있게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시간대도 늦고, 지금 60번인가 그거 하나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산성역으로 해서, 60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지금 저기 중앙동 쪽은 없어요. 그게 없고 저기 본 시청 있는 데, 먼저 구 시청 있는 쪽에서 항상 환승을 해서 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내년 말에 끝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 말, 2018년도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018년 몇 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7월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7월경이면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에 보면 래미안아파트가 있고 은행주공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소음저감시설로 지금 설치를 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방음벽이 높이는 2m 길이가 100m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05m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05m입니까? 이게 지금 은행주공 있는 데하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00m.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은행주공 있는 데하고 래미안 있는 데하고 두 곳에 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래미안 쪽에는 105m고 이쪽 은행1동 쪽에는 100m.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에 소음측정 주간하고 야간하고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측정해 보셨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별도로 측정해 본 것은 없고요, 그것은 그 시기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야간에도 65㏈ 이상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지금 소음이 커요, 특히 이 도로 쪽에 붙은 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길이도 105m, 높이도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산정해서 이런 게 나온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소음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높이와 길이로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각별히 이 두 곳은, 어차피 손댄 끝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해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박종철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을 향한 총괄 질의를 다 마쳤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신사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건과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장

동의하시면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제가 머리를 아무리 짜도 해결이 안 됐어요. 행정사무처리상황 때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하고 이게 어떤 기준들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전혀 자료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한참을 맞춰봤어요. 맞춰봤더니 이제는 내가 우리 팀장님 불러서 확인을 해서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이 자료를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가 다 틀려 가지고, 이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2016년 9월 30일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의견청취 때 제출한 9월 30일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낼 때 2016년 10월 31일 기준이 있고,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견청취 때와 행감 때 전체 자료의 기준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2015년 12월 31일, 하나는 2016년 9월 30일, 하나는 10월 31일. 자료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기준일이 있으면 여기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의무보험 과태료 어쩌고저쩌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옆에다가 ‘2016년 9월 30일 기준’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행감 때 제출할 때는 한 달 지난 자료기 때문에 ‘2016년 10월 31일 기준’ 이걸 넣어줘야 돼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무보험 과태료 현황’ 제목은 똑같은데 기준일이 다르니까 수치가 다 틀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해명은 됐어요. 내가 팀장님 설명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는 알았어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다 틀린 거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기준일을 똑같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을 12월 말로 하든 9월 말로 하든 기준일을 똑같이 해서 자료를 통일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체 자료 중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몇 대냐 하면 16만 3511건이고, 돈으로 치면 204억이고, 이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항이에요. 무려 6년 동안 16만 건에 200억 정도로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맞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그 의무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그렇게 200억 정도 부과했는데 체납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8637건에 15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만 건에 200억 정도의, 그러니까 16만 3000건의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04억이고, 2015년 기준으로만 봐도 8637건에 1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체납액은 무려 13만 6172건에 332억이라는, 아, 수정합니다. 이거 지금 속기하시는 분, 지금 내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이거 아니고. 그건 속기에서 빼주세요. 의무보험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의무보험만 2015년 12월 31일 기준 7만 5288건에 207억이라는,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맞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료를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참 찾으실지도 몰라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돈 단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이랬더니 제출이 된 2016년 기준을 보면 10월 31일 현재까지, 아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였고요. 지금 현재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만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 2만 711대고 과태료가 부과된 게 약 15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이렇지요. 이게 의무보험, 이제 자료는 내가 객관적인 자료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준일이 막 다른 걸 줘 가지고 이 자료 데이터 하나도 써먹을 거 없는 걸 제가 드디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뒤에 팀장님, 내가 정리한 거 맞습니까?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의무보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사실은 생활불량자가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생활불량자,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뺑소니 사고, 의무보험 들지 않은 차로 사고가 나면 보험 못 받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치어서 죽어도 보험 못 받잖아요. 그리고 도난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 내도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거 돈 안 내게 되고, 보험 안 들게 되고, 보험을 안 들면 이렇게 상당히 센 과태료를 물게 된단 말이에요. 과태료가 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보면 최고 230만 원까지,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고 230만 원까지 물게 된단 말이에요. 생활이 곤란해서 그거 조금 들라고 할 때 들지 않아서 이 과태료가 붙어서 230만 원씩 내면 더 못 내지요. 이런 현실이 되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와 실태를 말씀을 드렸고 의무보험 처음에 가입할 때 돈 몇 푼 안 될 때 얼른 가입하도록 홍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알고 최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들지 않는 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고지를 최대한 월 3회로 고지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월 몇 회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월 3회요.

창근

윤창근위원

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입안내서를 저희가 각 동에 배포해서 미가입자들이 좀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다음에 SNS 홍보를 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아직 활성화를 아주 잘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단계,

창근

윤창근위원

향후부터 열심히 하겠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홍보 리플릿을 게재해서 최대한 고지를 좀 최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대략 이제 우리 의보에 대해서는 그런 현재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정도?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다 봤어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효과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서, 이거 홈페이지 볼 성의면 가입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SNS 홍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방법 찾아서 홍보를 잘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홍보의 효과가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는데, 그럼 배포된 홍보물을 동사무소에서 누가 이 대상자에게 전달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개별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고요. 홍보물 저장 게시대에 타 홍보물과 함께 같이 보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만 3000건이나 되는 미보험인데 우리 성남의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총괄로는 36만 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약 36만 대의 차량이 있어요. 36만 대 차량인데, 최근 6년 동안에 16만 3000대 정도가 미보험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홍보물 갖다 주면 이 미보험 16만 3000건의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안 가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현황판에 붙은 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의무보험 들어요. 의무보험 들지 않는 사람한테 이 홍보물이 가줘야 돼요. 의무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안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후에 과태료가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3회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고지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본인에게 우편으로 사실은 고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본인한테 이런 홍보물이 갑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갑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물이 가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

창근

윤창근위원

고지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지를 바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고지에 이 홍보내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과태료만 고지하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결론 내릴게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고요. 지금 제가 정리한 바처럼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에 관한 이런 자세한 홍보를 단순히 과태료를 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이 주요한 내용이 같이 홍보가 직접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SNS 홍보, 홈페이지 홍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것도 더 챙겨서 잘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본인 당사자가 직접 보도록 해야 되고요. 월 3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보통은 본인이 받아보는지 안 받아보는지 모르고 배송이 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등기로 보냅니다, 사실.

창근

윤창근위원

등기?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받아볼 수 있는 체계의 등기를 보낼 때 이 홍보가 포함돼야 됩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낼 때 포함시키면 어차피 같은 우편요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 의무보험은 좀 액수가 적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무보험 꼭 들어야 되는 것을 공지를 해 주는데,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등기로 배송할 때 이 홍보물이 직접 포함되도록 이렇게 행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줄 것 같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행감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과 관련되는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최근에 제 방에 오셨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 잠시 일어나주시겠어요? 예, 자료 왜 안 가져오세요? 깜빡 했어요?

사영

신사영특별사법경찰팀장

예.

김영발위원

예, 앉으세요. 방금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다른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창근 위원께서 주장했던 것을 하나 더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우편발송보다도 지금 현재 보면 이만몇 대 정도밖에는 안 되지요, 체납이?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에 청년배당이라고 해서 각 통장들이 가가호호 다닌 거 알고 계십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영발위원

다녔어요, 가가호호 대부분. 홍보도 했지만. 그래서 이 세대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통장을 이용할 경우에. 그래서 직접 전달을 하는 방법도 등기 이외에 취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좋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왜 중복된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느냐면 중복되신 분들이 통상적으로 내년에도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좀 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중복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한 이백몇 건 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최근 2년 동안 연속해서 납부를, 의무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셨던 213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다시 이야기할게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의무보험 2회 이상 미가입자 처리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쪽수로는 수감자료 386쪽이에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2회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은 제가 열거 안 해도 되겠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의무보험 가입이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기피하시거나 둘 중 하나인 납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문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겠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지요.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묻혔던 모양입니다, 다른 언론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일부 업(up)을 시키게 되면 번호판 영치는 해당된 지자체의 공무원이 나가서 떼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오산에서 걸렸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 차량에서는 주로 신고가 된, 경찰관서에 신고가 된 번호판 영치,

김영발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오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번호판 영치는 누가 하러 내려가야 됩니까? 오산에서 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징수과에서 직접 내려가서 영치를 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시켜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이 의무보험뿐만 아니라 장기 체납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동식 CCTV 차량에 일부 그 시스템을 런칭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말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 프로그램을 런칭을 시키게 되면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영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수과의 일을 따로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김영발위원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접근을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니 아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차단속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작은 비용이 들어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단속차량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액 체납자도 그리고 대포차량도 의무보험 미가입자들도 양성화시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획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이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소장님, 네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제가 감사원 기타 외부감사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지금 대중버스, 버스도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은,

노환인위원

차량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 파악하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있는 대중교통버스가 책임보험을 미 가입했을 경우에 소장님 부서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확인할 의무는 저희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 압류하는 것은 그러면 대중버스는 해당 안 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자료는 저희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국의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상에서 그 자료가 뜨는 부분을 사실은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남에 있는 대중교통버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소장님이 사업소에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압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꼭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대중교통버스.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의무보험팀장 정대하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저희한테 자료로 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이 차가 보험이 미 가입됐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라고 오면,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지요.

노환인위원

과태료 부과도 합니까? 징수과에서 하나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처음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노환인위원

먼저 해요, 과태료 부과를?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가 원초적으로 부과를 하고,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작년 12월 17일 경기도 종합감사 받은 적 있지요? 뭐냐 하면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중복돼서 그래요. 제가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를 소홀히 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환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 대중교통버스가 책임보험조차도 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운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버스가 성남시에 다니도록 이렇게 방치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그 부분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부분은 저희 업무 과정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또 말을 그러니까,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노환인위원

제가 정확한 업무영역 물어보잖아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는,

박종철위원장

발언을 저쪽에서 답변을 들어보시고.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저희는 보험개발원에서 미보험 차량에 대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내려오면서 과태료 부과하라고 내려오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뿐이지요, 그거하고 체납하고.

노환인위원

팀장님이신가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험 뭐요?

대하

정대하의무보험팀장

보험개발원에서,

노환인위원

보험개발원에서 지금 이 차량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버스행정팀장님, 차량 몇 번이에요, 이거 어느 회사 버스예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36페이지 이 감사받은 내용 이건 뭐예요? 허위예요, 이거?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부정발급을 해서 환수조치까지 했다고 조치완료까지 해 놨다고 해 놓고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가?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과 자료인데.

노환인위원

지금 대중교통과로 돼 있는데, 36페이지.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몇 번째 줄 말씀하시는데요?

노환인위원

두 번째 줄. 이게 누구 책임인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버스가, 성남시민을 싣고 다니는 버스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는 이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도 않고 시민의 생명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게끔 한 게 문제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유가보조금은 3개거든요.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차분히,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버스가 아닙니다, 이건.

노환인위원

이게 뭐예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화물 아니면 택시인데요.

노환인위원

택시든 화물이든 대중버스든 다 유가보조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찾아봐.

노환인위원

이게 어떤 차량인지 정확하게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환인 위원님, 집행부가 답변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차량이 어차피 버스든 택시든 화물차량이든 우리 성남시 보조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보험도 가입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안 하고, 대중교통과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인지 가져오세요, 지금. 그다음에 또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지금 이재명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우리 판교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주민복리시설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거 아시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2017년까지 활용방안 정책결정에 따라서 시 전환시설로 선정하겠다, 지금 하고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책기획과에서 그 활용을,

노환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2017년 말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분 있잖아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계시는데 2016년 4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원동 부지 이전검토 지시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장

차분히 답변하십시오.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발언하는,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체크하셔 가지고,

박종철위원장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급하게 질의를,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적정 부지를 물색하려고 그동안 2014년 시장님 지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지를 쭉 찾았는데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고, 저희 동원동 부지 부분이 이제 대두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동원동에 이렇게 담당하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차량 부지가 거기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재 야탑동에서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채택이 되면 옮기게,

노환인위원

옮겨야 되는 거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목록에 대포차량 단속일지 및 향후계획 2년간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부서에 대포차량 관리 안 하고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고요. 현재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총 한 760건 정도 그동안 접수해 가지고 그 업무가 개시된 이후로, 2013년부터 개시됐어요. 그래서 한 26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처리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 업무의 중점 방향이 대포차, 기존의 방식에서 운행정지 쪽으로 업무방향이 이제 법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운행정지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운행정지가 한 170건 정도 신고가 돼서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운행정지 해제가 돼서 번호판 찾아갔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실 그 담당자 한 명이 있는데 업무에 약간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한 거 단속일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거부했네,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노환인위원

자료를 안 줬어요, 이 목록에. 좋습니다. 이 자료 다음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760건이나 달하는 이 대포차량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는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포차량은 소장님, 지금 체납세금이라든가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는 명의자한테 부과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대포차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점유 운행자가 원부상의 소유자와 달리 있는 걸 대포차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대포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운행정지를 시키는 건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운행정지를 어떻게 시킵니까, 소장님?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운행정지를 대부분은 실질적인 차 소유자 있잖습니까? 소유권자가 경찰관서라든지 신고를 하고, 이 차를 찾아달라. 대부분 보면 고의가 아니고 어떤 연유든 간에 그리고 또 부실한 어떤 생활에 의해서 차를 뺏기거나 도난당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포차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운행정지를 요청했을 때 그 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최대한 하는 거지요. 번호판을 CCTV라든지 차가 이동 중에 검문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타 관청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해서 통지가 되면,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포차량이 총 760건입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 총 했던,

노환인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나머지, 그러니까 한 260건 처리하고,

노환인위원

260건 처리했어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한 50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이것도 소위 말해서 무보험 차량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럴,

노환인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도 아까 책임보험 무보험 차량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아시겠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료는 빨리 가져오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은 안 되고?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지는 없는데,

노환인위원

아니, 일지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받은 차량 말이에요, 그 차량이 어떤 차인지 택시인지 버스인지 화물차량인지.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문제 있으면 지적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100쪽을 한번 보시면 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여수동 374번지, 여수동 539번지 있는데 여수동 374번지는 주차장 170면을 만드는 데 예산이 약 200억 정도, 그리고 539번지는 150면에 169억, 이걸 단가로 계산해 보면 주차장 한 면당 1억 1000에서 1억 1200 정도 돼요. 우리 보통 차량 출고가가 소나타 같은 거 옵션 풀로 하더라도 3000에서 3500이면 살 텐데 주차장 한 면 만드는 조성비가 1억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장님은 차고지증명제라는 제도를 잘 아시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 차고지증명제를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

어지영위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비싸고 대형차 위주로 시작해 가지고 소형차로 점차 확대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량 소유주가 차고지 증명하지 못하면, 영업용이나 이런 것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잖습니까? 등록이 되잖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일반인들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대형차, 외제차, 고급승용차 이런 것들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주차문제를 차량을 이용하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필요하시면 용역도 해야 되겠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예산 싹 다 올리십시오. 저희 의회가 책임지고 다해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은 이런 제안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 대형자동차 차고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확보 같은 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GB 같은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자기 것 아니더라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이런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영주차장을 일부 활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자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만 맨날 만들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됐을 때는 ‘아, 내가 차를 소유해야 되겠다’ 하면 주차장도 같이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도 활성화시키고 다각적인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은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시의회와 더불어 제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이 문제 제기한 주차장 조성계획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차장을 준비도 안 해 놓고 자동차를 덜렁 사놓고 나중에 이것을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이런 발언인데요,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동차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면에 1억이 든다고 하는, 아마 토지 그 한 면이 몇 평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 토지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본 시가지에 가보면 주차장 없이 집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데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정 부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수동 374, 539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주차면 한 면 만드는 데 1억씩 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도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소장께 질의해야 될 내용은 아닌데 국장님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과거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차를 사려면 내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유효한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차를 살 수 있는 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화물자동차에 한하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버스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주도가 어떤 사례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공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수용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그 말 아니니까,

박종철위원장

우리도 밤에 탄천 둔치에 큰 차량 파킹해 놓고 하잖아요. 모란시장 근처에도 트럭 주차해 놓고 하잖습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버스나 트럭이 파킹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밤샘 차고지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자동차 주차장이라고 모란장 밑에 있는데 거기는 일부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물류라고 하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질서하게 무책임하게 자기 부담 없이 이렇게 아무데나 방치하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내가 차를 사서 파킹할 곳이 없으면 차를 사지 못 한다’ 이 정책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차장 만들어준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본 시가지에 그냥 일반인들이 승용차를 파킹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영발위원

교통기획과에,

박종철위원장

교통기획과에다가 우리가 질의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교통기획과 때 하도록 하지요. 우리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이섭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로 하시지요.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이 자료를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교통기획팀장하고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은 공석으로 11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시험으로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 교통기획팀장 대리로 김희섭 주무관이 나와 있고 또 교통시설팀장 대리로 이병범 주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소개 다 끝났으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초선의원이 삼선의원 앞에 꼭 먼저 손들어서 갈등하게 해요, 위원장을.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결돼서 제가 먼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99쪽하고 100쪽에 보면 주차장 관련한 건데, 시유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우리 정자동이 왜 이 자료에는 빠져 있지요? ‘시유지 등 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수감자료 99페이지요. 정자동 백현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설계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면 바로 고발조치 당하는 거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제가 알기로 올해 2016년도 1월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만 결정이 됐어요. 예산을 언제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고 지금······.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정해야 됩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확인을 하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십시오. 설계하고 할 때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 하시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자주 얘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 나가서는 나중에 이거 만들어놓고도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00쪽 한번 보세요.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수동 374번지는 시청 옆에 이번에 경기정원박람회 한다고 해서 해바라기 심어놓은 데 거기 말하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럼 땅만 일단 사놓으시면 되잖아요, 공시지가 올라가기 전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일단 예산,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부터 해 놓고 추후 검토,

어지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3층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 계획은 3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추진계획에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나대지로 개방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청이 6시 이후로는 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정책에 우선순위로 들어왔는지가 의문스러워요. 이것도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반영해 버린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에 일보러 오신 분들도 이 도로변에 차를 많이 주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안이 모자라 가지고요,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진짜 시급한 일정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주차장은 다 부족합니다. 거기만 부족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다 부족해요. 특히 구시가지 이런 데, 상대원동 이런 데는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구시가지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 좁은 골목길에 고바위길에 주차해 놓은 것 보면 정말 달인들이 아니고서는 운전하기 힘든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시사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일반 집이라든지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을 조금조금씩 사 가지고 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군데군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차고지증명제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은 영업용만 한다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개인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의 초고가 외제차라든가 고급 대형세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 정도 차를 끌고 다니려면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지요. 이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제주도 현장 확인해 보고요,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법으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지영 위원이 제주도의 차고지 관련해서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교통기획과하고 해서 현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 발언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행감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요구목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구한 위원이 발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질의를 해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들 상호 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건입니다. 국장께서는 다년 동안 교통도로국에 계셨기 때문에 기존 행감 시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지나가듯이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유발부담금, 수감자료 13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교통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반적으로 어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 정책에 묻어나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수감자료 그쪽에 보면 분명하게 분당구에서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금액도 여타 수정·중원구에 비해서 상당부분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지역 내의 할당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지역 내에 최대한 할당이 돼서 교통유발에 대한 주변 주민의 피해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2 사항입니다. 132쪽 수감자료 기준 ‘부설’이라고 하는 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구청에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구별 주차장 확보율 맞지요? 현재 사항으로는. 도표에 제출한 자료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부설주차장이란,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구분하신 거에 부설이라고 하는 것?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뺀 나머지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면수입니다. 그것을 합친 겁니다.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잘 보세요. 각 구의 노외·노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분당구가 녹록치 않습니다. 수정구에 비해서도 중원구에 비해서도 노상을 별도로 보나 노외를 별도로 보나 현재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도표 보고 계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세요.

김영발위원

132쪽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에 1-1과 1-2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기이 알고 계시듯이. 그러면 또 하나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게 분당구입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당연히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책의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도 적정성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1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특별회계 등등의 재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당구에 대한 선입견을 제하고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금역 주변인 구미1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지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건물을 확보할 의지 자체도 없을뿐더러 현재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자리도 마찬가지 주차장으로서 전혀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도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 환승주차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이 아닌 분당선 기준으로 해서 분당자락에 환승역이 없는 곳은 이매역과 미금역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여주까지에 대한 개통이 됐지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상권상 미금역보다는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미금역에는 어느 곳에도 환승주차장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에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대장지구 몇 세대입니까? 6000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뜻 이야기하셨던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1000세대 가까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달 시가화예정지 연장이냐 푸느냐의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 면적 대비 3000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의 남부자락에 있는 동에 입주세대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뿐더러 주변의 타 지자체의 유동성을 보더라도 미금역이라는 역할은 기존처럼 똑같이 교통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몫임은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도대체 어디에다 정책의 포커스 내지 재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지 집행부의 시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총괄을 하고 있는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미금역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2015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역세권 주변으로 저희가 좀 찾아봤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지평식으로 쓰는 게 한 구간이 있고 나머지 공원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뒷구미어린이공원인가 거기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태고,

김영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맨날 검토를 하실 예정입니까? 언제 개통 예정이에요? 2017년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소보다 더 빨리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노면주차장을 하더라도 시기가 있고 또 주차장 건물을 짓더라도 시기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요구를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되어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예산에 그리고 정책에 반영돼서 추진되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위치 이외에 169번지에 대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800평 가까운. 거기마저도 지금 현재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남쪽의 네이버 땅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1동도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자락에 시유지가 몇 곳이 남아 있어요?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향후에 써야 될 공간들을 하나 둘씩 팔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혀 검토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몇 팀 또는 몇 분들께서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만 하고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으로서 보고 간과할 사항입니까? 자, 2017년도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 댁이 큰가요? 거기에다 다 환승주차장 할까요? 버스 운행할까요, 셔틀로? 아니면 각 국장님이나 우 과장님 댁에서 주차장 확보하실래요? 셔틀버스 운행할까요, 미금역까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미금역 신분당선 개통 전 부지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주차장 건물 확정지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울대 앞에 지하2층 주차장 면수 25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250면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220면인가 그렇지요. 지금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220면은 다 차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직접 가서 본 것하고 굉장히 상이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데요, 거기 관리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하고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실정인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비용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기존에 행감 때뿐만 아니라 업무청취 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지금 현재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의 폭이 다소 적더라도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늘렸을 때 3개 차선이 아니라 1개 차선에 대한 주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선상에 이용자수가 많지 않은 인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업지역에서의 인도 공용부분에 걸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폭을 좀 줄이고 차선에 대한 부분은 왕복 2차선으로 하되 1개 차선을 주차장화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건축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인도에 대한 도로 보행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기획과 쪽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신다고 한다면 통행량을 보시고 그리고 상업지역에 그런 실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업지역의 인도 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게 된다면 다른 재원으로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그러면 시가 조금 더 쾌활한 주정차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부터는 석식을 하고 계속해서 행감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3개 과가 남아 있는 관계로 지금서부터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우리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다른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각 구청하고 아까 총괄 질의에서 교통기획과가 주차장 관리를 그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선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정리된 것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맞다고만 해 주세요. 단독주택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2년에 예산을 확정한 거지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는 48억에 64면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는 45억을 들여서 69면을 했고 또 2차에는 24억을 들여서 34면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2014년에 약 103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53억으로 60면 했습니다.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16년 현재는 예산 확정액 25억에 20면, 이월된 거 21억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데이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91.43%예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2013년 기준으로 하면 7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91.3%가 된 것은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부설주차장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된 부설주차장이 늘어서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연구 용역을 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버리지 말고 잘 사용해야 돼요, 데이터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용역 해 놓고 그 해에 한 번 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각 동별도 주차장 확보율이 다 나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설주차장은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법적으로 몇 대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든 일반상가든 간에.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구시가지가 주차난이 심각하냐 하면 구시가지는 50년 전에 철거민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때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차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주차실태수급 용역결과를 보면 내가 그때 다 분석해 드렸어요. 주차 중에 야박하는 주차장 비율이이 얼마냐? 소위 야박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주차를 하는 비율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차를 대놓고 잠자는 그 주차비율입니다. 구시가지는 아주 심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도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렇게 도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신도시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차장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지을 만한 땅이 없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주택을 매입해서 동네의 중간중간에 소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정책으로 2013년 주차실태수급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2013년부터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그것 물을 때 “그게 있습니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이거. 그게 보면 소위 야박주차장의 비율까지도 다 나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본 도시에 철거민으로 만들어진 20평 분양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거기에 가보면 압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 드리려면 지금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 그거 반드시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예산과 면수를 제가 다 불러드렸느냐 하면 2013년에 64면, 2014년 103면 그리고 2015년에 60면, 2016년도에 20면. 이게 더 늘어도 불만인 판에 20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매입을 신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한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예산의 한계가 아니고요. 우리 본 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한계입니다. 무슨 예산의 한계입니까? 예산은 거의 매년 50억 정도의 기준으로 해 왔어요. 지금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내가 여기 질문하고 다음 질문할게요. 그러면 올해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건 관련해 가지고? 50억 다 썼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현재,

창근

윤창근위원

25억 플러스 21억이니까 46억인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46억 중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46억 중에 2016년에 지출예정인 예산이 얼마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17억 예상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2016년 다 됐는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17억이 지출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나머지 46억 중에 17억 나머지 금액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묘하게도 땅을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게 지금 갑자기 또 계약을 해 놓고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 다 하실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 불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예산 지출액 다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오늘 며칠이에요? 몇 월이에요? 11월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7억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많네요. 또 뭐 있어 봤자 조금 더 있든지 거의 이걸로 마무리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지출계획 있습니까, 17억 말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게 3필지가 지금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얼마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한…….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정책적 의지가 없고요. 우선 첫 번째, 정책적 의지가 없고 두 번째, 지금 4년 차 하고 있는데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방법을. 결론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 결론이에요. 지금까지는 동별로 했잖아요, 동별로.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가 어디어디지요? (자료 확인) 아, 여기 있네.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1동이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군데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이 세 군데 동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동 수를 늘리세요.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세 개씩 동 돌리면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주차장 몇 면씩 이렇게 만들어요? 내년부터는 이 동을 세 개 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동 수를 더 늘리십시오. 많이 늘리십시오.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늘리십시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이제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올해 대비하면 한 50억 정도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예결위 때 한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5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17억, 20억 쓰는 걸로 하면 그리고 또 이월 한 30억 시키고, 정책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 맞게 쓰려면 이 동 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해 왔던 걸로 똑같이 해 가지고 동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수급실태조사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동별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을 더 확대하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을 더 확대하면 대상지도 늘어나겠지요. 대상지가 늘어나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이 행감 때 꼭 드려야 될 말씀 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 정책을 바꾸십시오. 몇 개 동으로 하는 것을 동을 늘려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한 얘기만 제가 하고 말 거예요, 지금은. 시유지를 공유지로 활용한 주차장 조성계획 이것은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여수동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여수동에다 공영주차장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우리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도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백 번 동의합니다. 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내가 내라고 했어요. 계획이 없으면 없는 사유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해서 없는 사유까지도 냈는데 다행히 본 시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단독주택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중원구에는 성남동에 4929번지가 있고 은행동에 1944번지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에는 딱 하나 있네요, 공영주차장 수진동 587번지.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커뮤니티,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진동 587번지만 얘기할게요. 이 주차장은 어떻게 해서 조성되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그,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내가 아끼기 위해서. 수진동 587번지는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계획돼서 만들어진 주차장이에요. 내 말이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성남동 4929번지, 은행동 1944번지 이거 주차장 반드시 조성을 해 주시고, 무조건 해 주시고 수정구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거 이것 말고는 없네요? 그리고 원래는 2017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2018년 2020년, 2020년이면 한참 걸리는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네요? 없는 사유가 왜 없어요, 계획이 없는 사유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중앙시장의 지하층에는 지금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앙시장 지상층이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상층에 주차장 들어가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아, 지상층입니다. 지상에, 지하는 못 들어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중앙시장 지상층, 그것도 결국은 개념적으로 보면 중앙시장 현대시장 그 시장을 위해서 있는 주차장이지요? 맞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 주차장이지요. 구시가지의 부족한 주택에 야박을 하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아까 그 매입주택,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단독주택,

창근

윤창근위원

매입주택 1년에 한 50면씩 만드는 거 이거 아주 소극적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20면 올해는 끝나는 거고 나머지 뭐 있어요, 지금 과장님?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행복나눔주차장이라고 지금 유휴지를 활용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임시방편으로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시방편은 그건 알아요. 그 건물 주인이 건물 지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유휴지로 임시방편 말고, 제가 묻는 건 성남시가 계획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특별하게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숨)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께서 분당의 주차난 심각하다, 맞아요. 어디가 심각하냐면 근생이 있는 상가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도서관 앞이나 이런 데 엄청 심각해요. 정자동 이런 데 심각합니다. 아파트가 있는 데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차를 두 대씩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주차장을 확보 못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당의 주차난 심각한 데는 특색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본 도심은 주택가 전체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것은 태생적으로 50년 전에 주차장 없이 건물들을 다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제대로 분석하신 거예요. 데이터에 다 나와요. 이고 있어요? 구시가지에 없는 사람들은 차가 없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 사유를 내라 그랬더니 사유도 없고.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구시가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어느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좀 강화를 하고 또 현재,

창근

윤창근위원

신축 건물은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그 건물에 필요한 대수 플러스알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부설주차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건축물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더 살펴서 층수를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아무리 제가 물어봐도 우리 과장님, 정말 속이 후련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참, 제가 만약에 야당의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표는 잘사는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동네에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 내릴게요. 주택매입 주차장 이거, 이렇게 후퇴시키지 마세요. 이건 후퇴입니다. 아까 내가 데이터 다 불렀지요. 64면, 69면, 60면 올해 20면. 최소한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라고요. 올해 60면 해야 돼요, 어떤 이유라도. 거기다 이유 갖다 달면 안 돼요, 이런 현실에서! 올해는 2016년은 지나갔고 2017년, 후퇴시키지 마세요. 국장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입해서 하는 주차장은 그렇게 하시고, 본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다음 추경 때까지 계획으로 세우십시오.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 수급실태조사서를 참고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든 찾아내십시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방법은 있는 주차장을 잘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있는 주차장 잘 써야 되잖아요. 있는 주차장이라는 게 바로 그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설이라는 게 아파트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있고 그냥 일반 상가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있어요.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설주차장, 관공서, 일반 상가 이런 부설주차장들 있잖아요. 다 뒤지셔 가지고 야밤에 개방하지 않는 주차장 있을 겁니다, 다 막아 놓는 데. 부설주차장이 뭐예요? 다 막아놓고 차 못 들어오게 하면.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 주차장 찾아서 개방하도록 설득하시고 그걸 개방하면 우리시에서 주차장 고칠 때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부설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그 방법 찾으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밥 먹고 와 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이거 개선책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 밀집지역 중에서 모란 풍생고등학교 앞에 여관 골목에서 성호시장 사거리까지 주차장,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한테 우리 과장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노외든 노상이든 이렇게이렇게 관리하고 뭐 얼마 이렇게 다 조례도 있고. 이것 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 이 문제는 정리해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요금도 요금이고, 지금 그게 노외냐 노상이냐? 노상과 노외가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정말 개판이에요. 얼마나 개판인지 내가 밥 먹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부족해 죽겠는데 어느 동네 주차장에 가면 밤에 주차장 라인 11개 그어져 있는데 차 두 대 서 있어요, 딱 잠겨 있고. 그 얘기는 위원장님, 제가 밥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이 문제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 및 안전대책 수립용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진행 중이에요? 지금 거의 다 결과 나왔잖아요, 보고회도 했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용역기간이 1월 27일까지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에 그 중간보고 그때 한번 했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는 안전대책이 아니고 우리 접경지역 교통정체 해소방안 이렇게 해서 용역이 나갔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을 추가를 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용역 내용이 달라졌어요. 개선점, 안전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한 것하고 1월 27일 날 끝날 그 최종하고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개선책이라든가 다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 앞에 접경지역에 VMS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린다, 화면으로 띄워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모색 중에 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VMS라고 해서 교통안내표지판처럼 ‘지금 어디 구간은 정체다’ 화면에다 띄워주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광판이에요, 전광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전광판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면 용인사람들이 오다가 ‘지금 구미동 이쪽으로는 꽉 막혔구나. 위에가 좀 낫구나’ 그걸 그 도면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이 만약에 뚫려 있으면 거기로 다 들어오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막히고 힘들면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띄워놓고 낮에는 별로 안 밀리는데 엄청나게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가장 출퇴근 시간이 문제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개선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주공12단지 쪽으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두고, 특히 구미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경찰서 쪽하고 논의도 하고 얘기했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경찰서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현장에서 우리 경찰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 2년 전에 한 번 했었지요, 우리가. 서울에서는 한 서른몇 군데가 아이들의 등교 안전을 위해 가지고 등교시간에 지금,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탄력적으로 운영,

한구

강한구위원

첨두시간이지요. 첨두시간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반대가 결국은 직진을 시켰을 때 거기에 차가 더 밀린다 그 얘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정체현상이 더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경찰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개선책에 나와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첨두시간에는 자동차들이 그쪽으로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등교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자, 이거 좋은 방안이에요. 용역에도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는 제가 제안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경찰하고 뭘 논의 중에 있어요? 아까 경찰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월 23일이면 이 용역이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7일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7일?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1월 27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그렇게 해서 경찰 쪽하고, 제일 문제가 경찰이에요. 경찰 쪽하고 우리가 논의 좀 하고. 신해철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 기억나시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신해철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교통도로국 ↔ 문화관광과 협조 공문’ 이렇게 해서 2016년 6월 15일 이게 하나, 그리고 ‘회의 참석 요청’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 회의 참석 누가 했습니까, 회의 참석한 분?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팀장님 참석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참석했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좀 나와 보세요. 참석했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제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거기 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해야지.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이창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우리는 이 팀장님이 참석하시고 그쪽에서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관련 과가 대중교통과하고 해서 한 10개 과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지금 내놓은 것이 뭐예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단기,

한구

강한구위원

지평식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제1공영주차장이 130개가 있고,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니까 주차에 문제가 없다?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주차문제라기보다는 그 지평식 주차장이 주간에는 약 한 40% 운영이 돼 가지고 주간에는 차량이 주차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답변했다?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0% 또 그러면 제1공영주차장 130면은?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거기 상단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월 정기를 받고 있어서 거기는 회전율이 거의 만차 정도로 다 되고요. 그 바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150면에서 40% 정도가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다?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40%만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60% 정도?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60% 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한 90대 정도 되네,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신해철거리가 완공이 됐을 때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있는 추계,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그때 회의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 안 나왔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그럼 구체적인 숫자도 모르고 무조건 150면에서 40% 정도밖에, 그러니까 60% 정도 회전율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까?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 공영주차장이 150면의 주차면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약 40% 정도만 주간에 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한 90대 정도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90대든 100대든 또 우리가 150대 전체를 다 쓰더라도 과연 그러면 “그쪽에 오는 자동차의 유입에 대한 추계가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대로 보고 있느냐?” 그럼 그것을 물어 가지고 그래서 “약 한 50대에서 90대로 보고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60%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로 써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가야지 그쪽이 1000대가 들어올지 두 대가 들어올지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추계조차 잡아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150면에서 이렇게이렇게 돌아가서 한 60%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로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지금 그것은 위원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장기대책으로는 거기에 대중교통이든 차를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게 되면 장기대책으로 건물식이든 지하주차장이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께서 거기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뭐예요?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흡수할 것이냐, 그쪽에서 이러한 흡수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니까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으면 한 90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90대면 됩니다, 들어올 것이 하루에 한 50대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하루에 한 200대가 올 계획입니다, 자기네들이 추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럼 90대에 플러스 몇 대, 200대라면 한 110대가 되겠지요. 그럼 110대는 이것은 현재로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이렇게 가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해철거리가 만들어지면 또 김광석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없고 지금 즉시 필요한 그런 계획이, 바로 투입되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오는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해철거리가 생기면 ‘신해철거리 생겼다, 구경 가자’ 이래서 몰려오는 것이 단기간에 몰려오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김광석거리 가보세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장기적으로, 자동차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주시고 기껏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는 버스로써 들어오는 것은 도대체 몇 %고 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 연령대가 젊은 아이들이 많이 오면 자동차가 적게 올 것이고, 가족 단위로 오면 반드시 자동차가 동행이 될 것이고, 이런저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묻고 그러고 나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만약에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아이들이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거기에다 연계시킬 것인가, 자동차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 갖고 달랑 이걸로 지금 자료라고 이거 하나 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 신해철거리가 한 번 더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예측 수요량까지 전부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합니까? 언제나 추산, 추계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승인도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셔서 그 보고를, 도대체 그럼 갔다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과장한테는 어떻게 보고하고 국장한테는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그때 처음에 처음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차량이 몇 대 정도 온다는 거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한 건 없고요. 처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시 안 했지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 팀장께서 “그걸 제시해야지 내가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래야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지요.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는 이 레벨이 달라요. 똑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회의 있어요, 없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추산을 하고 추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과로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측 수요량과 이런 과제를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물어보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문화관광과가 지금 이 내용도 모르고 그저 이거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문화관광과가 지금 낸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할 때까지, 아직 질문할 건데 쑥 들어가고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어차피 문화관광과하고 또 협의를 하면 우리 팀장께서 또 가실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전에 한 것도. 연령별, 너네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여기 지금 관람 올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고 또 시간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너네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거기에 맞춤형 답을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대중교통과의 팀장도 다시 한 번 더 회의에 참석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 여러분들은 그렇게 툭툭 물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답을 주고, 그러고 와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 이렇게 던져 놓고 왔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던져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운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야단, 질타할 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 들으셨지요?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저쪽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산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제 빨리빨리 끝낼게요. 푸른마을 민원 건 그다음에는 정자3동의 한진6단지, 7단지 민원 건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협조 잘 안 해 주고 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요구했던 민원대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찰이 왜 그래요? 이 문제가 큰 문제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을.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조사를 해 볼 때도 보니까 유턴 코스를 좀 길게 해 놨더니, 지금도 짧은데 거기를 직진해서 그냥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승용차가.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을 우리가 이것을 선 하나를 더 주고 그다음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시선유도봉으로 유도를 해 주면 돼요. 그것을 경찰 쪽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 용역 끝나고 나면 이것과 저것과 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얘기가 되는 분하고 같이 봄까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줘야지요, 우리가. 예산은 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 건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우리가 보고, 한 3~4개월 걸리겠네. 그렇지요? 3~4개월 걸리는 거 봐서 잘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역시 우리 삼선 의원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에 질의할 때 구청에서 교통기획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하다 말은 적이 있어요. 건물에 보면 기계식으로 해서 리프트라고 하지요. 지하1층이나 2층에 한 10대 정도 8대 정도 저기를,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기계장치를 써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기계장치 써갖고 건축허가를 받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기계식 주차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교통기획과 소관입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 주차장 대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열악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8층짜리 건물이나 10층짜리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권 활성화된 데인데 한 7~8년씩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됩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의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계식 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 있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그 검사를 안 받을 경우 부적합할 경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통보 오면 그 사람이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받되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끔 세입자라든가 거기 왔던 손님들한테, 그걸 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그냥 잠가버려요, 자물통으로. 제가 그것을 지금 어디어디 건물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세 군데 이상 있는데, 중앙동 쪽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이용 상태는 개인 거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봐서요. 기계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그것 구청도 단속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원래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예, 부설주차장.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그게 건축과도 아니고 구청 불법 주차장 단속하는 데도 아니고 교통기획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나마 10대 상권에 8층짜리 10층짜리 건물에서 안 쓰고 있는데, 7~8년 동안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여기 교통기획과는 기계의 고장 부분만 매월 법적으로 점검하는 데만 점검하지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구청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 법을 아니까 그냥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 대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 건축과에서 그 지도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장치에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구청 건축과라고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구청 건축과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7~8년 동안 사용을 안 해도 단속이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건축과 남아 있으니까, 구청 건축과라는 거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이거 지금 몇 군데 핑퐁 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구청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질문은 진짜 오늘 처음 접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운영을 안 하고 기계식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축허가 나갈 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주차대수가,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축허가 맡게끔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 놓고 잠가놓는다니까요, 아예 사용을 못 하게끔. 그게 한 7∼8년 되는 건물들이 딱 지금 짚으라면 두 군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법령을 제가 한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단속을 가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대요. 그때만 풀어놓고 잠깐 고장 났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7∼8년 그냥 가요. 그러니까 10대의 부설주차장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주는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요. 또 사고도 자주 나지, 거기 관리해야 되지 이런 거고, 또 세입자들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무언의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좀 적게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다가 주인한테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7∼8년 동안 10대를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 한 대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질타하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과연 우리가 성남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세 군데가 핑퐁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주차대수도 여기도 안 맞지만 그런 것도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가뜩이나 지금 본 시가지 같은 경우는 한 8층에서 10층 건물이 많지도 않습니다. 손꼽으면 한 열 군데 되는데 열 군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계식을 건물주가 사용하기를 꺼려하면서 그냥 잠가놔요. 내가 두 군데는 지금 7~8년 동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못 찾고 계시네. 과태료 청구한 것도 하나도 없을 테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건 건축법 위반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장 위반이 아니고 건축,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법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그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주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건데 사용을 못 하면 당연히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건축 위반으로 잡아내야 된다,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에 구청 건축과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건축주가 분명히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길게 되니까, 그것 같은 경우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건축허가만 10대 해 가지고 내주고는 건축주가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편법으로 일부로 지하주차장리프트를 만들어놓고 그냥 건축허가만 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10년간 20년간 그 건물이 있는 한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법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니까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구청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우리 본 시가지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도 본 시가지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정말 잘 하셨지만 아까 주택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꼭 필요합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60대, 40대 올해 8대 이렇게 다운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홍보를 많이 하시면 지금은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은 팔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 돈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윤창근 시의원님이 아까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사업은 꼭 추진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6층 이상짜리 10층 이하짜리에 보면 주로 리프트 식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건축했어요. 지금 그런 것을 현황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곳에 가면 그 앞에 차가 다 막혀 있어서 사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100% 중에 10%도 사용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그거 사용을 하려면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주차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건축법상에 그런 식으로 해도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차를 보통 3대, 4대 정도는 그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거 작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들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곳도 이제는 단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이행할 수 있게끔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한번 주도를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주로 보면 지금 안광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도 사용 안 해요.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세요.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간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광환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지금까지 50대 하다가 지금 열몇 대하고 체면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공단에 주차장 설립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을 왜 자꾸 위원님들을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이 몇 % 정도 되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전체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한 60% 70% 넘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80% 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약의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노환인위원

대략,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공약 이행률은 표창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노환인위원

상당히 높다, 한 80% 이상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불행히도 저희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팔십몇 % 공약 이행률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제 지역구의 공약 이행이 안 된 데 대해서 국장님, 이행률을 빨리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잡아서 이행률 100%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자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관계상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행률 100%를 위해서 내년 추경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노환인위원

아까 하신다고 해 놓고 또 안 하신다고,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원룸도 많이 생기고 백현어린이도서관의 주차장이 엄청 협소해요. 그래서 평일, 주말 주차대란으로 주민들 갈등도 생기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꼭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에 있는 대형차고지 조성 아시지요?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대중교통과.

노환인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SNS를 통해서 수서고속화도로의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글도 올리고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판교로 벌말사거리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준 것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용역내용에 벌말사거리 신호체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6600만 원이나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호등을, 아시지요, 국장님? 직진신호등에 운중동 가는 방향.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쪽으로 제가 매일 출근하는 길이라서, 지금 수서고속화도로를 공사하고 있어서 더 심각하게 밀려요. 무려 200m 까지 밀리는 것을 봤어요, 2개 차선이. 그래서 그 직진신호는 없애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희 주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몇 번 개선해 주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했어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호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개선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텐데요, 지금 대우아파트가 진입로가 그쪽밖에 없어요.

노환인위원

운동장 반대편 쪽으로 오는 길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운동장 정문 앞 쪽으로 나오는 길이 주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꼭 그쪽을 이용하더라고요.

노환인위원

몇 대 안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전부터 그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함부로 없애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꼭 저거하다면 우회를 하든지 다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심각한 정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특별히 쓰는 것 아니면 신호 하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용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보다는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1공단 공원 할 때 밑에 주차장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제 대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는 주차장의 현 실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생고등학교에서 성일까지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그 앞의 주차장을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구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면 문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한 4시나 그 정도 되면 여관에서 다 자리를 잡습니다, 이 주차장을. 자리를 다 잡아요. 그래놓고 밤새 자기 주차장처럼 씁니다, 여기가. 그 여관에 차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가 주차를 거기에 갖다 대고 자기네 차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차장처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인근에 모란이나 이런 데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낮에만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는 무료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주간에만 이용을 하는데, 야간에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네다섯 시부터 벌써 그런 자리 잡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주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여관 때문에 상당히 주차수입도 되는 데거든요. 모란 그쪽의 여관들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도 받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하세요, 도시개발공사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여기에서 결정된 대로 운영만 하는 것뿐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지금 성호시장이나 종합시장 쪽에는 주차장은 더 늦게까지 운영하잖아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설주차장이라 그렇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는 부설주차장은 아닙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바꾸든 어찌 됐든 간에.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상가밀집지역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해도 우리 수입도 좀 늘어날 테고 하기 때문에 6시까지만 하면 그런 부작용이 지금 현재도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대한 주차장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급지별로 그거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주차장은 주변에 주거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그 여관에 밀려 가지고. 특히 이런 지역, 상업지역으로 여관이나 이런 게 밀집된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주간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노상과 노외를 구분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노상과 노외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흥3동에 노상주차장하고 또 그 옆에 새로 자투리땅을 가진 노외주차장으로 한 경우 있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희망대공원 위에.

창근

윤창근위원

희망대공원 위가 아니고 우리은행 삼거리 신흥3동 쪽에 옛날 노동청 자리.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노상과 노외가 관리부서가 달라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팀이 좀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노상팀과 노외팀이 다르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합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왜 나누어서 부서가 다르게 하느냐? 내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기존에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노상인가 노외인가 헷갈리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노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노외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앞쪽으로 새로 설치된 것은 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면 계약자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소규모 주차장,

창근

윤창근위원

소규모 주차장 계약자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자전용주차장이 내가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계약자전용 주차장에 차단기 설치해 놓고 리모컨 하나 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계약자전용주차장의 리모컨만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면 다른 차가 들어와서 세울 수 있어요. 계약자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야 합쳐서? 얼마 안 하지요, 4만 원?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4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만 원 내고 리모컨 하나 있으면 훌륭하게 자기 주차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어느 시설에서 이것을 계약자전용장으로 받았어. 키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 업소에 들어오는 어떤 차도 이거 하나로 다 교체해서 댈 수 있잖아요, 그 돈 4만 원에. 말이 됩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공간이 비어 있을 때요?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것을 노외주차장에서 관리를 하게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노상과 노외가 겹쳐서 붙어 있는 주차장은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시에서 노상과 노외로 분류해 놓으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공사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야기로는 노상과 노외를 붙여 달라고도 의견을 냈는데 이쪽에서 별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과 노외가 붙어 있는 것. 아셨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창희 팀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자전용주차장이 있어요.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자전용주차장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옆에 가면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여성문화회관 옆에 계약자전용주차장이 있어요. 차를 한 20대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보면 차가 몇 대 대져 있느냐면 2대 대져 있어요. 내일 새벽에 과장님 가보세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금 파악은 하셨겠지만 24시간 사용하는 주차장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24시간 전용주차장 4만 원, 그런데 특정한 법무법인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리모컨만 있으면 어떤 차든지 댑니다. 그리고 낮에만 대고 밤에는 안 대요. 그 주차장이 그 인근에 주차난 부족한 우리 동민들한테는 뭡니까? 그 법무법인에서 리모컨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댈 수 있게 하고, 밤에는 차를 못 대게 하는 즉 다시 말하자면 야박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계약자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 돈을 받고 사람이 관리했었어요. 아주 수익이 잘 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도시개발공사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계약자전용주차장 리모컨 하나 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 부작용 해결하세요. 말이 됩니까? 야밤에 주차난 부족해 죽겠는데 차단기 하나 설치해 놓고 2대 댄다, 20대 가까이 될 수 있는 데를. 20대는 아니고 20대 가까이 돼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자전용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해결하세요. 동네사람들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차난 심각하다고, 100%도 안 되는 주차난 분석 다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주차장 수급실태 따진 거예요. 이 계약자전용주차장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이거 개선하십시오. 해결하세요. 신영미 주무관, 적고 있지요? 계약자전용주차장 문제 실태 파악해서 개선책, 이 주차장이 심각한데 그렇게 야밤에 주차를 전혀 안 대고 한 2대나 대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십시오.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도시개발공사에서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의논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푸르지오아파트 앞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문제는 우리 과장님 대가 아니고 그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수정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 좀 잘 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편한 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않게 되면 그게 완전히 불법 주차 때문에 아주 난리 나는 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를 경찰 쪽이나 협의할 때 필요하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 해서 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 좀 불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기획과는 끝나겠습니다. 지금 통학로 주변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카펫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옐로우카펫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세 군데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군데 어디 했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풍생고 앞에 하나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옐로우카펫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학교 주변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태평동 신흥초등학교 앞에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신호가 제한속도가 몇 ㎞까지입니까? 35로 줄었습니까? 50입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50㎞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50㎞입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신흥초등학교 성남여중 거기에서 내리쏘는 50㎞ 단속카메라 지나면, 거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성남신흥초등학교하고 성남여중 바로 있는 태평동 거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지나면 내리쏜단 말이에요. 왜? 신흥3동쪽 고개를 차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내리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내려오면 성남초등학교 사거리예요.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50㎞ 신호과속 단속하니까 성남여중하고 신흥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내려와 가지고 성남초등학교 그 사거리에서 내려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거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차선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제가 요구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초등학교 내려온 그 사거리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 문제로 바로 성남초등학교 코너예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첫 번째 골목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 코너입니다. 거기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세워주셔야 돼요. 그 건널목하고 바로 길 건너서 신흥2동하고 3동 그 건널목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 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과속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 행감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크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풍생고에서 성일까지의 여관문제, 두 번째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자전용주차장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고 해결하실 것, 그다음에 단대 푸르지오 앞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 그리고 성남초등학교 주변 이것은 하나의 예고 다른 데 많겠지만 제가 아는 곳은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교통기획과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지금 다섯 가지 요구 중에서 푸르지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수정구청에서 이미 협의가 돼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저희하고 수정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원만한 협의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오면,

창근

윤창근위원

이 다섯 가지 전부 실태 파악하고 해서 대책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중에 교통기획과 예산이 2017년도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그만 찾으시고요, 특별회계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히. 성질별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기능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 물론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넘기시는 것 보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SOC산업 관련 부분인데 총체적인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퍼센트가 낮으니까 저희가 교통도로국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는 잡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016년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2017년도 그리고 차기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한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감 때마다 제가 국장님께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와 싸워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무 과 또는 구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서 사회적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이야기드렸던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없다, 투표권이 있으면 재정에 대한 편성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는 하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약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당 세대뿐만 아니라 차기에 그리고 향후에 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균등하게,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차기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와 다퉈서라도 꼭 뺏어와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사회를 보느라고 질문을 다 양보했더니 이제 궁금한 게 해결이 돼서 하나는 지적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좀 확인해야 것 같고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먼저 우리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학교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보통 보육시설,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가 어린이보호를 해야 될 대상지인데 이런 데를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을 했잖아요. 성남시에 139개 학교인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지정된 거리를 놓고 보니까 수정구가 1만 5269m, 중원구가 1만 5014m, 분당구가 3만 2867m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무엇을 좀 지적하고 싶으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것은 볼라드,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안전표지판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시설이 설치가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는 전부 주·정차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색이 전부 다 칠해져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레드존이라고 그러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 정문까지 막고 있고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구역인데도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과연 어떤 대책이 좋겠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차단속도 할 겸 어린이도 보호할 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속도도 빨리 다니지 못하게끔 그리고 주·정차도 상시적으로 단속하게끔 아주 교통약자들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사회가 성남시가 보호해 줘야 될 가장 취약계층들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여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라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본 시가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은행동 1944번지 여기에 공공주택 짓는다는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아직 저희들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공공주택 지으면 안 돼요. 은행2동에 다목적체육관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주차장 여기일 겁니다. 맞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2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은행동 1944번지 여기 지금 주차장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내년도 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반영시키셔서 여기 다른 걸로 용도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주차해야 되고 아까도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6·7·8·9·10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약 육칠십 면하고 여기 100면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 좀 해결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한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하나씩은 남겨두는 걸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하셔야지요.

박종철위원장

복정동 그린벨트 내에 송파하고 해서 공영차고지 그거 얘기 있었지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복정동 그 공영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추진현황을 지금 너무 지루한 시간 고생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좀 팩스로 주시든지 인편으로 주시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섭

우이섭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5분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김기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조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 안 받으셔도 되겠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구목록 136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콜택시 법정대수 200% 확보 경기도 지침 실현 대책을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한 것 있나요, 저한테 행감자료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별도자료 말씀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요구목록 136번에 보면 장애인복지콜택시 법정대수 200% 확보 경기도 지침 실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요. 있습니까? 153쪽에 있는 게 다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책자에 있는 자료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다입니까? 여기에 200% 확보 경기도 지침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00% 확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운 게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 놓아야지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놓아야지요. 그리고 이용대상 통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 통계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일지 아니야, 일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용대상현황 통계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장애1∼2급 혹은 지체장애3급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자료는 다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못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신영미 주무관님, 지금 이렇게 내가 요구한 게 저쪽으로 요구가 똑같이 갔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갔습니까?

영미

신영미의회사무국직원

똑같이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행정만 소극적인 게 아니고 행감에도 소극적이구먼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업무보고 했을 때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지로 요구한 거 어떻게 실현할 건지, 200%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그 200%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이런 게 있을 텐데 제출을 안 해 버리면 뭘로 행감 해요?

어지영위원

과태료 처분하고 빨리 끝내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태료 처분해요? 좋습니다.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는 다 챙겨놨는데 못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챙겨놨습니까? 갖다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통계자료 다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요구목록을 지금 미스 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총괄 질의에 우리 국장님한테 200%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보돼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는 관찰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이것 가지고 한 1시간 하겠는데 참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이것만 하나 더 하고 말겠습니다. 성남버스공영터미널 야탑터미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운영하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부도난 상태에서 세금도 안 내고 운영하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시민들이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또 매표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객들이 이용하기 좋게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전에 있던 운영자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시설이 다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용객들도 지금 상당히 더 늘고 그렇게 상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터미널 건물 전체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공영터미널이잖아요, 공영. 이 공영터미널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성남시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산 지원은 가능한 부분, 조례에 언급은 돼 있는데 적용이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경기도에서 매년은 아닌 것 같고 격년이나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터미널 보조사업자 이렇게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그 여건이 조금 지원대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운영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여 년 가까이 되면서 경기도나 성남시로부터 공영버스터미널이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성남은 없는 걸로 압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성남공영터미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공영터미널이란 게 ‘공영’이라는 자를 빼버려요, 그냥 버스터미널로 하든지. 이 ‘공영’의 의미가 뭐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터미널이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영이기 때문에. 맞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란역 주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모란역이 지금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광역교통 어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서. 부작용 모니터링 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 보자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아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택시하고 버스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거기만 같이 서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시외버스의 정류소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성남공영버스터미널이 모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옛날 버스터미널 생각하고 다 거기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외버스정류소가 있는 거예요, 정류소. 터미널은 아니고 정류소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정류장입니다, 정류소.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서 매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정류소라서 카드 태그하고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표를 또 사서 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정류소 허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껏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류소잖아요, 정류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정류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표행위를 하는 터미널이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거기 정류소라서 타는 사람들이 버스 타면 이용되는 카드로 태그 하듯이 그렇게 태그를 하고서 타고 그렇게 태그가 안 되는 것은 매표를 해서, 거기서 파는 창구에서 사서 그렇게 지금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태화상운 이런 버스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소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정류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매표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매표소가 불법 건축물이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안 해도 알고 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고 거기서 매표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란터미널하고 모란버스정류소하고 야탑하고 시외버스 기준으로 한 정거장이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 여기 거쳐서 가니까. 시청은 그런데 시외버스는 안 서니까 한 정거장 차이인데, 한두 정거장 차이지요. 거기에 시외버스가 지난번에 노환인 위원께서 아마 질의했던 것 같아요. “7분 10분 이렇게 서 있으면 단속 안 하냐?” 이렇게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시외버스다 보니까 거기에 장시간 서 있어요.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 쫙 섭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줄 길이가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시외버스가 쭉 서는 것 때문에 시내버스 개선대책 아무리 해도 거기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실지로 문제는 표를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보다도, 또 표를 파는 곳이 불법 건축물인 데서 표를 파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외버스 때문에 시내버스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개선대책을 해도 모란장 때 4일, 9일 날 한번 가보세요. 대낮부터 교통지옥이에요, 거기. 이십몇 억 들여서 개선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가급적 공영버스터미널에서 타면 돼요. 다 대중교통 연계되잖아요. 버스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다 가잖아요, 야탑으로. 모란에서 그렇게 다른 시내버스 혼잡스러운 것까지 다 겹치도록 시외버스가 거기 장시간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하셔서 거기 시내버스들의 교통대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은 택시와의 충돌 문제고 이것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충돌 문제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하고 대중교통과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까 처음서부터 다 말씀을 드려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그,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개선사업만 하겠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환경개선사업,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개선사업 언제 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용역과제 심의나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내년 봄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 봄 추경이 아니고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별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별도로 좀 확인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전혀 대화를 못 해 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질의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건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유지였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건평이 어느 정도 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건평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30평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쉼터의 역할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택시기사들 피로할 때 아니면 업무를 잠깐 보기를 원할 때 컴퓨터 같은 거 이용을 원할 때 잠깐씩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개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 어느 정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한 달에 100만 원꼴로 해서,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비하고 가스비하고.

김영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사전 청취 시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성남 관내에 LPG충전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4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쉼터 주변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쉼터 주변에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쉼터 주변에 몇 개가 있습니까, 1km 반경 안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디테일한 부분은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전 청취 때 이야기를 했던 논조는 이거였습니다. 택시기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쉼터에 가서 쉬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LPG충전소별로 택시기사들에게 쉼터공간을 할애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소 관내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일부 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배려가 더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에 충전하러 오신 분이 일부러 쉬러 쉼터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궁내동에서 가스 충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 주는 그리고 일부 서비스 제공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쉬었다가 가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유지라고 해도 건축비까지 마련을 해서 그리고 연 얼마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게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LPG충전소에서 택시종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것을 좀 더 점주의 테두리를 약간 더 넘어서 우리 공공적인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안전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통신원 관련 건입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일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교통통신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과 시스템 정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중에 한 곳에 질의를 제가 던졌습니다. 교통통신에 대한 도로 관련,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조치한 내역이 있느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별도 처리반이 따로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구청,

김영발위원

이 행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적으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교통통신원 제보사항이라 해 가지고 구청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청의 실무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했어요, 처리를. 그런데도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통통신원을 통해서 조치되거나 통지받은 내역이 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길게 이야기도 안 하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교통통신원을 통해서 교통에 대한, 도로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중점 사안인데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청의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치를 취한 것은 별도 부서에 실행하는 팀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치를 했어요. 구청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것을 조치를 한 겁니까? 어디서 조치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구청에서 다 조치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구청에서 저희에게, 저에게 잘못 보고를 한 거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잘못 보고했다기보다도 잘 모르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해당된 구청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들의 차고지는 사업자등록을 한 운수업체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0%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차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최초의 탑승객을 일정시간 내에 태우기 위해서 한 대 정도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네 주변에 이면도로 또는 이면도로라고 함은, 그러니까 2차선 정도의 대로가 아닌 중로가 아닌 소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박차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샘주차를 한 대가 아니라 두세 대씩. 그러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서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김영발위원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대중교통과에 신고한 버스의 대수와 차고지의 면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차고지는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은. 그래서 그 대수 이상의 면적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기점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첫 차가 이쪽 본 차고지까지 와서 아침에 거기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편법으로 한두 대 정도를 기점이나 그 기점 근처에 차를 세워 놓고서 아침에 첫 차 시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현실하고 지금 이 법적인 차고지 위치하고 그런 차이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밤에도 밤샘주차를 매주 목요일 날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전세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지금 그 화물차도 그렇고, 전세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화물차나 또 전세버스 같은 게 간혹 서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강화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꼭 확인하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차고지와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부분들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추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밤샘주차에 대한 필요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하지만 최소화시켜서 교통에 대한 원활함은 항시적으로 야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 네 번째요, 지금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38쪽 수감자료를 좀 보시겠습니까? 관내 타 지자체 운영 마을버스 현황입니다. 지금 22개 노선에 운행대수는 1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대수라고 하면 하루에 도는 134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계 기준으로.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건 운영대수고, 횟수는 더 많겠지요.

김영발위원

예, 횟수 곱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운영 구간에 따라서. 자, 여기에 보면 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22개 노선이.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미금역 쪽으로 종점을 두고 있는 게 7개 노선이고 오리역을 주변으로 한 게 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도합 남부 쪽에 16개 노선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2개 노선 중에 20곳이 남부 쪽에 타 지자체 운영 마을버스들이 통과를 하거나 회차를 하거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소음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대중교통이 해야 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음도를 포함한 영향이 부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언뜻 드렸고 향후 정책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과가 번외적으로 빠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7개 노선이 다닌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역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리역을 지나서 미금역 쪽에 1종 일반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당 구간 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그걸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상가에 들어오시는 손님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오시더라도 지하철의 이용도가 거의 80%이고 버스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미금역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는 뒤로 후퇴를 해서 오리역이나 아니면 용인 경계에서 유턴을 하거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없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있습니다. 상권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에 어떤 모임들이 작게 작게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있지만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 번쯤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섯 번째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이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분배해 준 금액으로 분산되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이용자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경기도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남시는 얼마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카드 태그한 것이 영향이 많지요. 그 합산금액으로 기초자료를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태그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한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부터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원래 그 환승할인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해 오는 겁니다, 그것은.

김영발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그한 횟수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태그한 횟수로 하는 겁니다. 이지카드사에서 종합으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태그 횟수, 그러면 용인의 시민이 분당에 와서 대중교통을 환승한다고 했을 때 시의 부담이 성남시입니까? 용인입니까? 속지주의냐 속외주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속지주의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의 경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태그가 많아서 그 해당 버스회사에서 버스 수입금이 조금 높다고 하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계에서 조금 높으면 보조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도에서 주는 보조율하고 저희 합쳐서 주는데.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카드 태그 수입이 많으니까 그게 형평을 맞추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성남시민이 서울에 나가서 태그를 많이 합니다, 서울 나가서 환승을. 그래서 이것을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거 따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명확한 지금 자료는 이지카드사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지금 그 나누는 방식이 저희가 봐서 연구해 볼 때도 거의 합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 환승에 대한 할인이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기다릴 테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환승할인 예산이 159억입니다.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액이요.

김영발위원

예,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160억 정도,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통과해서 움직이는 타 지자체에 대한 승객들도 우리 국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치 예산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최소화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기본조건으로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게 우리시의 정책이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남북으로 움직이는 교통량이 의외로 많은 편이니 복정동 기준과 그다음에 오리역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수도권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낮출 수 있도록 방법을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0% 이상은 만약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다소의 불편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역에서 유턴이 아니라 오리역 바로 위인 벽산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그만한 차액뿐만 아니라 복정에서도 또한 다소 시민의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10억 20억 이내에 대한 절감효과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 의견 저기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버스운수업체 중 몇 곳에 운영 개선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택시에도 운영 개선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택시의 운영 개선지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택시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나 정책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버스운영업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6쪽을 보면 전체 다 개선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운수업체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6년도를 표기한 218쪽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혀 운영 개선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2016년도에는 지출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인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직 예산이 이것은 안 내려온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산이 안 내려와서 표기가 안 됐을 뿐이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 쪽으로 이 자금들이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인의 일정 이익을 충당해 주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의 연금에 대한 부분은 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연금을 충당하는 쪽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실지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그런 혜택들이 아주 미비하다. 당연히 미비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종사자 수는 많고. 감사 시에 운수업체 감사를 하시나요? 서면보고만 받으시나요, 지출해 주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손실보전금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지금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손실보조금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손실금이라고 하는 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손실 보조를 하기 위한 근거로써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한 예로 대표이사나 간부의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어서 그것은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관계가 없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손실보전금입니다.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환승할인이더라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피해보는 돈이 엄청나다고 지금 인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고, 우리가 손해 본 것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 사람들이 받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줄 때도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손실결손보전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목적성에 의해서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 실태는 개인기업이라 저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서면이든 구두든 간에 어떤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전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보전은 뭡니까?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의 혈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공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지 감사는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팀장이 좀 답변,

김영발위원

아니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조차도 운수업체에 대해서 그 대표자나 또는 운수업체 주주들한테 나가는 그런 분배나 이런 것들을 거기 서울시도 관여를 지금 못 해서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개인업체에서 하는 거고, 손실을 본 부분에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1000원을 손실 봤다면 300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개인 기업체에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법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쪽에서는 100이라고 이야기하고 30%에 대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10이었는데 30%를 요구하는 경우가 역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뭐가?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게,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한 예를 들게요. 마을버스가 10대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차가 박차되어 있는 차가 2대입니다. 그러면 10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감사 유무를 떠나서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니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그 목적성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들어 주시고, 그 툴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수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하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건에 대해서, 택시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자, 이것은 책임보험에 미가입 했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택시행정팀에 보험 미가입 자료를 요청해 주는 게 우선이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중교통과로 통보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무보험 차량을 그대로 통지를 안 해 준 사업소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7개월 이상 무보험 차량으로 다닌 거예요, 택시가. 시민의 안전은 추호도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택시업체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유가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부정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20건이나 되면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소장이 저희가 직접 이거 단속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통보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자체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보험공사인가 거기서 오면 그걸 갖고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그게 늦게 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한 며칠 정도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통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공단에서 이런 데서 통지가 늦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보험 가입이 본인도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몇 달, 7개월 이상 이렇게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느 누가 어떤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시민의 안전은 추호도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불법 차량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한테 통지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주·정차 단속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야탑·모란 쉘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제가 이 용역자료를 요구해서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 못 하겠고, 모란역 환승거점승강장 디자인에 대해서 시설물 현황도에서 연구용역 결과 어떻게 평가됐느냐면 환승거점승강장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실시설계 시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란시장에 몇 번 가니까 지금 이설이 안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그대로 보전하는 데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쉘터를 설치하면서 나뭇가지가 있는 데는 그 쉘터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낙엽이 떨어져버리면 그 낙엽이 쌓여 가지고 빗물받이가 다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게 태풍이나 불고 이렇게 해서 그게 파손돼 가지고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낙엽 청소하는 것은 늦가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 12월 25일인가 전체를 다 쓸어서 내렸고요, 쉘터 위에 물마개도 낙엽이나 그 외의 이물질이 가서 막히지 않게끔 망사로 덮으라고 지시를 해서 망사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없고요. 그리고 이설물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은 것은 쉘터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되지요, 쉘터를 설치 못 하니까. 그렇지만 쉘터 갖다 하고서도 뒤에 남아 있는데 그 나무를 다 벤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반발이 일어나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노환인위원

무슨 주민들한테 반발이 일어납니까? 거기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나무,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장단점은 내가 인정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시 녹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뭇잎 이런 것은 다 해결을 했고, 지금 AK프라자 앞이나 이매촌 한신 앞 정류장도 은행나무 다 떨어졌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 가을에 11월 말에 다 치웁니다. 쓸면 다 1회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야탑하고 모란 두 군데를 비교해 봤어요. 야탑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야탑은 쉘터 설치하는 장소에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몇 주를 제거한 거고, 모란은 앞쪽으로 하고 뒤에 나무를 제거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버려둔 겁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보기 나름인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연구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책을 만들어서 줬는데 연구용역은 왜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연구용역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연구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남시 연구용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나무 다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깔끔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그다음에 84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수정구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분당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수정구보다 무려 400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기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수정구는 17개 학교, 위례신도시가 추가로 돼 가지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원이 3000명 정도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 분당구는 34개 학교예요. 두 배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회원수도 녹색어머니 회원수가 2만 명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정구가 이렇게 더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

노환인위원

팀장님, 인쇄 잘못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2700이지요?

영원

김영원교통지도팀장

예.

노환인위원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제가 우리 팀장한테 지금 듣기로는 지금 수정에 초등학교가 4개가 생겨서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추가시킨 거랍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신설 학교가 있어서.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신설학교가 네 군데가 생겨서.

노환인위원

우리 판교신도시 신설 학교 생겼다고 추가 지원 받은 적 없는데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판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수정구를 이렇게 추가로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불평등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분당구 녹색어머니회원님들은 이 내용을 아직 몰라요. 만약에 알게 되면 억울해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녹색어머니들의 지출내역을 다 파악해 봤어요. 이분들 밥도 한 끼 못 사먹어요. 오히려 형광조끼 이런 옷 입고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음 추경에 우리 분당녹색어머니들 1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세요. 웃지 마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이거 안 해 주시면 정말로 내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인원수 비례해서 하여간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당녹색어머니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중복 내용은 안 할게요. 그 대신 제가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21페이지인데 제가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부천하고 우리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천하고는 틀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까지 수정을 해서 정말로 제가 야심차게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서도 제6조 2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했어요. 그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지금 버스운수종사자들이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16시간 반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노동을 했을 경우에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전운행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맞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어떤 형태로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금 체불이라든가 근로계약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분당을지구에 있는 김지현 도의원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어요, 경기도에 도정질문한 내용. 정말로 잘 했더라고. 내까 깜짝 놀랐어요. 도의원이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을 봤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도 해당사항이 몇 개 지적한 게 있어요. 무자격자의 버스정비 사례, 지금 우리 성남시도 상당히 문제가 돼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한 70%는 위반을 하고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다음에 구미동 차고지에 가보셨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부동액을 그냥 동막천하고 탄천에다가 내보내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감차 부분이요. 이것도 지금 심각하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든 게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된다, 감사는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운수종사자들 운수업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차고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면 합의금 조건으로 운전사에게 배상하라는 그런 계약조건, 그다음에 가불조건, 부당한 노동법에 위반되는 근로여건에 아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봐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모란역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3번 7분 정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차가 네 대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하는 거냐고 빼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7분 정도 정차한대요. 차 세울 데가 없대요. “여기가 버스정류소지 어떻게 주차장입니까?”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과징금 빵빵 때리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부분을, 거기는 혼잡한 곳 아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또 단속할 때 그때뿐이에요. 내가 민원 다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진한교통 같은 경우는 단속에 걸린 것 보니까 109-1번, 이 자료에 있어요. 불법 운행노선 민원 제기해 가지고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이 교통은 왜 차선을 가면 안 되는 차선에 임의적으로 가서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분당의 종점에서 회차할 때 회차 유턴반경이 적어서 버스를 몇 번 뒤로 뺐다가 돌렸다가 회전을 해야 돼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육교 앞에서 돌려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간 버스기사들이 거기서도 회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돌 수 있는 이쪽 길로 돌았다고 그 하루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실수를 해 가지고. 그게 반나절 정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즉시 개선 조치해서 회전에 불편이 있어도 원래 자리에서 회전해라 그렇게 다시 시정을 시킨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치한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노선이 아닌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박종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중동 대형차고지 조성 부분, 과장님 25페이지인데요. 지금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차고지를 마련을 안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복정동 차고지가 지금 설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도 내가 계획을 보니까 대장동에도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판교신도시는 차고지를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이 아니라 차고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가장 필요한 차고지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않고 LH하고 협상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도 차고지를 확보도 못 하고 있고, 운중동 주민들은 버스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LH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운중동 말씀하시는 거,

노환인위원

예.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차고지 문제는 판교개발이득금 정산이 완료되면 추진하려고,

노환인위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가서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데 차고지 없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LH는 땅만 팔아먹고 차고지도 안 만들고 이거 뭐하는 것이냐?” “지금 성남시 판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빨리 차고지 협상합시다.” 판교개발이익금 분담해서 빨리 차고지부터 해결하자고 요구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한번 쫓아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진짜 하세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정동 차고지가 원래 송파에 있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에 있었던 것을 복정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지가 확정됐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왜 송파에 있는 차고지를 우리 성남 쪽으로 와 가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느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서울시 복정동 차고지는 서울에서 온 게 아니고요, 서울차고지는 복정동 저희 시 경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처음에 송파 서울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게 우리 성남으로 왔다고 간담회 할 때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었다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옛날에 장지동에 있었습니다. 장지동에 있던 것을 그 옆으로 약진로 건너편으로 해서 복정역 앞에 있는 환승센터 있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요,

노환인위원

그게 서울 땅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서울 땅이고요. 저희는 추가해서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추가로 또 하십니까? 서울 차고지가 장지동 옆에 있는데 또 복정동에다 차고지를 왜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서울시 차고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서울시 장지동의 차고지 밀어내세요. 왜 거기에다 우리 성남 쪽에다 딱 붙여 가지고 차고지를 설정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원래 하천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복정동에 두 개나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대체시설을 LH가 보상을 해서 그렇게 해 준 거고요. 기존 시설을 해 준 거고, 저희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복정동에 추가로 하지 마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 성남시 차량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노환인위원

몇 대 들어오는 차고지입니까? 거기에 왜 갑자기 차고지가, 예산에 반영 안 됐던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반영 안 됐고 도시계획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복정동에 꼭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차량이 종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갔을 경우에 차고지가 필요해서 지금 GB 해제해서 그 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70대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필요하겠지만 복정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정동에 차고지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은 서울에 1개 있지만 복정동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고지를 정할 때도 전체적인 각 동별로 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차고지 지정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긴 시간 지금,

노환인위원

15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지루하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시민이 볼 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감사의 발언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 10시 정도로 해서 도로과, 토지정보과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종철위원장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위원 계시니까 고려해 주세요.

어지영위원

여기 과는 첫 번째 발언입니다. 157쪽 보면 성남브랜드 콜택시 YES콜이 있어요. 보시면 적용대상이 307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쪽 자료를 보면 등록된 택시가 3604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이 4515명으로 돼 있고요. 적용대상이 핸드폰에 하는 거기 때문에 4500명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차이가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법인이 1085대는 100% 다 들어와 있는데요,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에서 2520명인데 거기에서 1988명 딱 80%만 지금 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콜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 합친 숫자가 3073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이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는 택시 하는 종사자분이 3073명이라는 뜻이에요? 3073개를 다운로드 받았네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손님들은요, 시민들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나머지 받은 분들이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다운로드 건수가 7827건입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3월에 도입이 됐는데 이용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YES콜보다는 카카오택시를 더 많이 쓰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브랜드에 조금 젊은 친구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써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금방 보완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업체가 그때그때 잘 안 되고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어플에 민원사항 올라오는 것도 보면 답도 한 달 정도씩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도입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점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점이 하나 있는데 성남YES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순찰대의 안심귀가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안타깝게 끊어졌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는지도 좀 안타깝고, 사실 택시를 타면 집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골목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가로등이 들어 있는 길들은 여성들이 가지만 정작 중요한 바로 집 앞에까지 좁은 골목, 컴컴한 데가 무서워서 안심귀가 신청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시민순찰대가 있던 3개 동으로 가는 손님들은 시민순찰대 연계기능도 있어서 그렇게 홍보를 다 하고 했는데, 그 시민순찰대가 지난 몇 달 전에 마감이 돼서 그 기능은 지금 저희가 홍보에서 일단은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그렇게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유용한 덕도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여성안심귀가는 경찰에서도 한다고 하니까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가까운 지구대라든지 파출소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 앱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저희 앱을 다운로드 수를 다만 한 달에 몇백 건씩이라도 더 내려 받게 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5만 로드를 계획했는데 한 이삼 년 정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한 3만 로드 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한 2년 먼저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우리가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 홍보 차원에서도 100만 도시인데 그래도 콜앱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것은 홍보부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는 서비스 사업부서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순찰대 같은, 지금은 없어져서 경찰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김영발위원

양시문 팀장님,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양시문입니다.

김영발위원

답변할 기회를 안 드리면 오늘 또 넥타이까지 멋있게 매고 오셨는데 서운하실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버스쉘터로 인한 보행권 확보, 어떻게 돼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어느 방향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김영발위원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도로에 구조적으로 폭이 좁은 데는 후면 쪽으로 쉘터를 좀 옮기는 추세고, 기존에 있는 쉘터의 이동하는 데는 현재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남시의 버스쉘터는 보행자도로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측면에 1개 내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앞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벽면과 이격이 되어 있거나 의자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같은 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은 넓게 하되,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옆면에 대한 부분들 재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광고로 인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후면부에 있는 전면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BIS시스템을 얹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안내도 작게 만들어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행약자 뿐만 아니라 보행인들에게 일정 공간들을 사이드에 있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미금역 관련 건 대중교통과 관련 건입니다만 어느 지역과 대비하더라도 미금역에서는 공간상 협소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자기 지역문제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쉘터 광고계약 현황 및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 위탁업체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뭐예요?

박종철위원장

몇 페이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자료를,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자료가 왔고 매년 이것은 받아보는 자료인데,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관리를 못 한다거나 지금 이 광고하는 분들이 또 쉘터 관리도 하고 그러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같이 관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자는 누구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입니까? 어디에서 계약을 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탁계약은 저희가 업체하고 하는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위탁받은 업체가 해당 광고를 준 사람들 그 업체하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내라고 그랬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쉘터 광고계약 현황 및 내역을 내가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개인정보, 영업비밀 이게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무슨 영업의 노하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방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빨리빨리,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요구자료를 잘못,

한구

강한구위원

요구자료 안 내고 여기에다 영업비밀이라고 자료제출 거부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내겠습니다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업체한테 지금 끌려다니면서 이거 계약을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그 업체현황하고 계약 이 관계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한구

강한구위원

업체현황을 봐야지 그러면 업체현황 안 봅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위탁,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쪽하고 계약을 하고 용역계약을 한다든가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용역업체하고 하는지도 알고 또 중간에 보고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쉘터가 우리 다중이 이용하는 쉘터예요. 그 쉘터에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서 그 쉘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쉘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쉘터에 대한 문제, 청소문제라든가 그다음에는 광고를 붙이는 모양새라든가 그것을 보고자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건데, 뭔데 자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차분히 하세요, 차분히. 당황하지 마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기본으로 자료를 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묻지 이게 뭡니까? ‘자료제출 거부’ 뭘 대단한 걸 갖다가 영업비밀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요구한 목록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그런 회사하고는 위탁관리 맺지 마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쉘터 광고계약 현황 및 내역’ 해서 제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출이 거부가 되면 “사전에 이것을 알아봤더니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것이지, 여기에다 덜렁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게 할래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중교통과가 이 업체에 질질 끌려가고 광고업체에 끌려가려면 이거 계약하지 말아요.

박종철위원장

그런 업체하고는 계약하지 마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엉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무슨 대단한 영업비밀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한다고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는 우리 공무원들은 또 뭐야? “이것을 못 내면 당신하고 앞으로는 거래를 못 합니다” 하고 칼같이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백이 그렇게 세다고 누가 뒤에서 정말 내지 말라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사실은 저 혼자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감사하면서 문제점, 개선점 또 강한구 위원이 생각지 못한 것도 다른 위원이 이런 것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시민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편의를 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끝냅니다. 아직도 마을버스에 대한 원성이 아직도 높습니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고라든가 무정차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매년 되풀이 되는데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다시 한 번, 중간 정도쯤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개선을 하세요. 해서 이런 사고 또 민원의 유형이 자꾸 늘어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이제는 방지를 해야지요. 지금 벌써 우리 이게 몇 년째입니까? 10여 년째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배차시간 좀 정확히 지켜주시고,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여기 보니까 10분, 9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켜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통 30분, 40분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짜증이 지금 우리한테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지요?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보고를 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배차시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든가 출퇴근 시간과 낮의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알리고 홍보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밤낮 똑같은 글씨에다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최선 다하세요. 그런데 최선만 해서는 안 되고, 잘 되게 하세요. 최선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교통통신원 우리 지금 뭘로 제보받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휴대폰으로 제보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려도 되고, 핸드폰으로 올려도 되고, 인터넷에 올려도 되고 홈페이지에 또 저희 택시팀에 직접 전화해도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것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전화가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우리 택시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택시팀이라면 택시팀에 대한 전화번호를 우리 통신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팀장 전화를 말합니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팀장이 아니고 차석하고 삼석 두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전화 729?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핸드폰이 많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전화가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때 한 40여 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건 다 채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다 채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하시는 분들로 채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버스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분 채웠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버스 지금 3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23회 임시회 때 한 45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버스를 좀 같이 채워 가지고 버스와 택시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 채웠어요? 버스의 노선이 지금,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버스 응시자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응시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노선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최소한 한 노선에 한 명 정도는 들어와 줘서 그러면 약 삼사십 명 될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들어주는 것이,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홍보했는데 버스기사들은 또 운전특성상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응시자가 저희가 홍보를 회사별로 다 했는데도 그래도 한 사람씩이라도 꼭 넣어달라고 저희가 사실 강제적으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건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운전 환경이 달라서 그걸,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얼마 됐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400명인데 398명이 있습니다, 2명은 지금 퇴사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실적이 2015년도에,

박종철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금방 끝나요. 실적이 지금 2015년도 72건, 2016년도 430건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나갔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산은 총집행액은 지금 600만 원 지급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30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000 중에서 2015년도 2016년도 합쳐서 600 나갔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닌데?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올해만 600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만?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더 나갔을 것 같은데? 저번에 223회에도 600 이랬는데, 600만 원. 이거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어떻게 뭘로 나갔어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이정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보통 건당 1만 원씩 정도 그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월 5건 기준으로 잡아서 5건 넘게 제보한 경우는 채택이 되더라도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갔어요? 2015년,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지금 한 600 정도 나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것 빼고?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건수로 430건인데,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채택된 것만 나가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600은 많이 나갔네, 1만 원이면.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런데 설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반기 때 하고 그래서 그 경우는 2만 원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2만 원 나가는 것하고.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해요? 과장께서 하세요, 팀장께서 하세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규칙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과장께서 결재하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채택·불채택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다 또 뭐가 망가졌다는 것은 즉시즉시 우리가 빠르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제안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논의를 거쳐야 되지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작은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기대로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준비하세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히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고무적이고.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포트홀 보면 즉시 휴대전화로, 이런 것은 성남시에 바란다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휴대전화로 우리 팀장이 알 수 있는 쪽으로 연락이 가면 우리 팀장은 구청이나 그쪽에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록하드로 갖다가 메꿔서 우선 임시조치를 취해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하고 이래야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시설물이 망가진 것도 금방금방 처리를 해 주고 버스쉘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혼자서 결정하거나 팀장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한테까지 사실은 보고가 돼서 몇 분이서 논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제안, 거기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바꾸면 순기능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논의하려면 그런 제안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위원회도 하나 만드세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제안한 대상 부서에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가 돼야지요.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택시든 하여튼 대중교통과가 주가 되도록 하시고,

정조

이정조택시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 발언한다더니, 안광환 위원 돌아오기 전에 한 가지만 저도……. 택시 콜을 하잖아요. 콜을 하면 끊고 기다리면 한 번 문자로 와 가지고 ‘근처에 차가 없습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돼도 되나요, 이 콜제도가? 그 콜센터 운영하는 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택시회사에 보조금 줘 가지고.

박종철위원장

예, 보조금을 우리가.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냐고요,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

돈을 안 줘서 그래요, 기사한테. 우리가 지금 제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철위원장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1회 시민이 콜을 해서 택시가 없으면 다시 한 번, 3회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도 내가 콜 해서 다시 리액션(reaction, 반응) 오는 게 한 30초 정도, 거의 1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택시가 없다고 나는 포기하고 다시 한 번 걸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날씨가 좋은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할 때는 우산을 받치고 한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바람에 우산은 흔들리고 참 사람 못 견디겠더라고, 해 보니까. 한 번 콜을 하면 2∼3회 정도를 계속해서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트레이스(trace, 찾아내다) 해서 콜을 한 고객에게 알리는 그 서비스를 보완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마을버스 횡포,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 않아서 여기서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의 대중교통과는 버스회사에 그렇게 약한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회사를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뭔가 행정벌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자꾸만 채찍질보다는 좀 더 잘 달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은 비겁한 사람들은 폭력에 약하거든요. 비겁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힘으로 눌러야 해결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데에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완전히 깡패들 같아요.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안광환 위원님 화가 나셔 가지고 질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질의할 위원 없으신 걸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46분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그냥 바로 착석하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하셔야 할 필요 있으면 팀장 소개는 하셔야 되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이 교육 중이므로 김도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복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 말입니다. 그 하자 문제됐던 것 좀 고쳐주셨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일단은 흄관 접속부는 고쳤는데요, 포장 부분은 포장 공정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가포장해 놓은 거지요. 포장할 거지요, 그 위에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생긴 문제니까 그런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계획 평면도가 자료로 제출이 돼 있는데요, 원래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집 보면 이게 여기에 CPCD라고 돼 있는 여기인가, 이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D100L39m? 이 부분. 지금 CB-2에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관경 100mm 관이 횡단하는 게 39m,

창근

윤창근위원

39m다 이런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CB-2 부근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까지 와서 관경 1000이니까 1m짜리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m짜리가 39m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맞은편 도로 CB-2블록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또 이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것도 합류해서 원래 여기로 가기로 돼 있었던 거란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중에 물이 쏟아지면서 그 집 마당에 물이 좀 들이치면서 민원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로 뽑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 최종적으론 BB-2블록 이쪽으로 지금 내려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변경을 하겠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원중학교 앞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으로 통과하는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이 이제 어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새로 변경된 도면에 보면 D450에다가 L75m, 관경 450짜리를 75m 끌고 내려와서 800짜리 관으로 바뀌어서 205m 내려가고,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밑에도 450짜리로 225m를 끌고 와서 여기 끝에 와 가지고 600짜리 관 60m로 내려와서 두 개가 합쳐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관 1m짜리에다가 넣겠다 이런 거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설계변경이 대단히 위험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변경되기 전에 지금 원래 600짜리 관으로 묻어서 104m를 간다고 한 것을 설계변경을 450으로 바꿨고, 지금 보면 그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0짜리는 여전히 450이긴 한데 이 양쪽 게 전부 1m 관으로 내려오기로 돼 있던 부분을 양쪽을 다 이쪽으로 몰았을 경우, BB-2 이리로 몰았을 경우 여기 위치해 있는 관이 과연 이 많은 양의 물을 받아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BB-2블록 쪽에 있는 관이 1m 관이 맞습니까? 일단 그것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이 지금 문원중학교 올라가는 부분이,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경사면에 있는 그 관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1000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짜리입니까? 600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600으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600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확장을 좀 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450에서 800으로 오다가 1000으로 왔으면 그러면 그 밑에 쪽으로는 1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00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누가 돈을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돈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수정구청과 저희랑 상의를 해서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로 확장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로공사 개설로 인한 부분으로 볼 것이냐 해서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수량 계산을 해서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이것은 설계변경이 된 것을 받으려면 이것까지 바뀌어서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 공사를 하는 측과의 정산문제, 여기 건너오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해서 마이너스해야 될 테고, 여기서 문원중학교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사실 이 민원이 지금 감나무집 그쪽으로 내려오는 관 때문에 그 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서 만났었단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참 괘씸한 게 행감 코앞에 앞두고 가서 가복구를 했더라고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 여기 이 업체가 무슨 회사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한일건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런 민원을 발생해 놓고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하는 이 무성의한 한일건설에 대해서 괘씸해 죽겠어요. 저는 이 세세한 부분에까지 설계변경 모든 것들을 한일건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한일건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약한 모습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영해 주시고요. 이것 영미 씨, 적어놓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 개설하면서, 원래 산으로 녹지가 좋았는데 지금 그거 개설하면서 완전히 황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황무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녹지개선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우수대책과 녹지개선대책, 세 번째는 소음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대책, 이 세 가지를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깔끔히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괘씸했지만 짧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끝내고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가 시청 뒷면에 대한 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서울-세종 간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로명?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제2경인고속도로랑 장호원 간이랑 접속하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장호원…….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찾고요. (자료 확인) 192 네 번째 거네요. 제2경인고속도로 시청 인근 계획도면인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시청 건물 뒤편을 보니까 지하도로 빠져나가는 게 있고 우측도로가 지금 몇 차선이에요, 이게?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차선 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요, 3차선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차선에 제가 볼 때는 차선이 하나 더 있는 듯한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몇 차선인지 이게 도면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한 도면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3차선인지 4차선인지를 정확하게 좀,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3차선인지 4차선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도면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무슨 대로입니까? 성남대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성남대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시청 대로에서 큰 도로에 진입을 하려면 유턴을 하거나 혹은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근시간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주 곤란하게 여기가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나가는 게 없어요. 들어온 데로 다시 나가게 된단 말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생각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후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에 들어온 차들이 이 도로로 진입해서 우회전하면 이 대로 진입하기도 좋고 진입해서 좌회전하기도 좋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여기로 나가서 그렇게 끼어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이 앞에 나가서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 차량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후문으로 문을 뚫어서 이 차선 3차선이나 4차선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면 우회전하기도 좋고 좌회전 모란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후문을 뚫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긴 한데 본 도심의 우리 시민 중의 몇 분이 시청에 일을 보러 오면 성질나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도육교도 놓은 거거든요. 저기로 돌아서 버스 타기가 힘드니까 바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놓은 거거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성남시청은 분당만 바라보고 있냐? 딱 건물 형태를 보세요. 이쪽만 바라보고 있지 구시가지 쪽으로 딱 등 돌리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요. 자기는 이 건물만 보면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량까지도 들어왔다가 나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정말 일리가 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뒷문이 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계획도면을 좀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하고요. 뭐냐 하면 뒤에 후문을 내는 문제는 아마도 여기 소관이 아니,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회계부서랑 다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부서나 총무과나 여기하고 협의하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도시계획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하고 이 도로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말 의미 있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시간상 생략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자전거보험을 들어도 “이 보험에 들어오려고 하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매년 이렇게 2014년에 3억 3700, 2015년에 3억 3900, 그리고 2016년에 3억 4700 이 금액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보험혜택 보험사례, “보험으로 지출되는 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아, 내가 좀 생각을 접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액을 보니까 2014년에 2억 4580만 원 지급했고, 2015년에 1억 7600만 원 지급하고, 좀 줄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16년에 이것은 아직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언제 기준인지 모르지만 한 9월이나 10월 기준이겠지요? 언제 기준인지 모르지만 43건에 2000만 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게 이 데이터로 보면 제 지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해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면 3년 안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후유 부분에 대한 보험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후유보험금은 3년까지 봐주거든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그렇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 타 지자체도 거의 한 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타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350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후유보장,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장애를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후유보장.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빠졌어요? 이 데이터에는, 이 지급내역에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 기본내역에 지금 다 같이, 보험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후유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지금 2억 4500, 1억 7600, 올해는 2000.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첫 번째 연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똑같이 “후유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첫 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생색내기용이야.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주시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의정부가 1억이나 되네, 보니까 의정부 사망보험이.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이상 절대 늘지 않고 보험회사만 배불려주는 겁니다. 이 자전거보험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식이면.

노환인위원

생색내는 거야.

창근

윤창근위원

생색내는 거고, 그야말로.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가입금액 3억 4700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년도에 응찰하시고, 저기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온 거 없으면 없애자고요. 점점 줄고 있는데 왜 자꾸 올려줘요, 그 후유보장이라는 게 여기 다 포함돼 있다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자전거가 레저 부분이라 이런,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됐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 입만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이거 자료 주시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보험금 줄이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줄이십시오. 많이 줄이고 만약에 이 줄인 금액으로 보험회사 안 들어오면 없앱시다. 그래도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KB가 계속 하고 있는데 KB,2015년 2016년 이거 하고도 벌써 몇 억을 벌어먹었단 말이지요. 아주 쉬워, 이것은. 성남시에서 목돈 딱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쉬워, 계약만 한 번 해 놓으면. 그래서 이거 훨씬 줄이시고 안 들어오면 없애자고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자전거도로나 잘 만들라고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대답도 짧게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탄천운동장 야구장 뒤에 도로 있지요? 그게 도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방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수서 간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 일방통행.

노환인위원

우회전 들어오는 데 샛길.

광환

안광환위원

샛길. 운동장 야구장,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 도로입니다. 도로사용 개시공고가 돼 있는 도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진흥과에서 저기 쳤지요? 야구공 날아올까 봐,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 낙하방지,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높이가 얼마 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가끔씩 가다 이용하는데 거기 들어오다가 높이가 안 맞아서 차 그거 치고 나가고 일방통행인데 어디로 빠져요, 그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거 크레인차 같은 거 갈 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한계 공간,

광환

안광환위원

만약에 이 사정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그게 딱 부딪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높이 그거 해 놔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계공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진짜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는 차들 거기 오다가, 그거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짜 그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그쪽이 없으시니까 저긴데 아까 제2경인고속도로요. 여기 동아다리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여수대교 사거리라고 나와 있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건데 이 도로만 보면 아주 그냥 울화가 치밀어서 죽겠다는데 이게 롯데건설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쪽 식당가하고 그쪽 선사교회 그 사거리에 진입로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식당 이름을 대면 안동국시집 있는 데 그 길 들어가는 거요. 여기가 지금 그전만큼 못 하다고 난리예요. 그전같이 진입만 하게끔 해 달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수정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영업 자기네들이 그런 거 데이터 내가 보지는 않는데 사정 얘기를 하는데 30%, 20% 이상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사는 끝나가는데 좌회전 때도 안 보이고 이게 가만히 제가 가서 조금 점검을 하니까 이 교각이 사거리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서도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게 좀 힘들고 또 횡단보도가 거기에 그어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교각 앞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좌회전해서는 이게 이쪽으로 옛날엔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선사교회인가요, 거기서 앞에 진입에 이 토지를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데 여기는 또 절대 이것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이 롯데건설하고 성남시청하고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진짜 내가 봐도 ‘어떻게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생각을 하는데 저번 회기나 이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 교각 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기존에 이 도로를 사용했던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성대로 이 구간이요. 여기는 지금 11월 1일 착공인데 착공하셨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서류상만 착공이 되어 있고요, 동절기 공사가 품질이 우려돼 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봄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획하실 때 동절기 공사인지 모르고 계획하셨어요, 11월 1일 착공하는 것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설계가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호시장 이전이든지 그 위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산성대로 부분에서는,

광환

안광환위원

성호시장은 이쪽 수정구로 해서 저기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부분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발주,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맨 분당만 쳐다보고 있지 본 시가지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하나 안 만들어주고 매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요. 아니, 본 시가지 사람들은 자전거도 못 탑니까? 레저활동도 못 즐겨요? 탄천도 못 나갑니까, 과장님. 국장님! 안 그래도 그렇게 저희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거, 진짜 맞잖아요. 레저활동도 못 하게, 탄천 나가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경 좀 쓰셔서 부탁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꼭 좀 하시고요, 그럼 내년 3월에나 가능하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착공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내년 3월 가면 과장님 또 다른 소리 하실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니, 지금 설계가 돼 있고 업체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만 하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 돼 있고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환인 위원님, 국지도 57호선 발언하실 거지요?

웃음소리

웃음

박종철위원장

그 발언을 꼭 하셔야만 됩니까?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행감 때마다 얘기가 되고, 항상 얘기가 되던 건데.

노환인위원

저는 행감 처음이잖아요. 저는 행감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발언 안 하시는 걸로 짧게,

노환인위원

저는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박종철위원장

나는 5분 지나면 끊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위원 발언권에 대해서 5분 만에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노환인위원

도로과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하는데 5분 만에 하라는, 세상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박종철위원장

각 과마다 우리 노 위원님이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쓰셨으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계산하셨잖아요. 저도 계속 적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이 57호선 이거 정말 나는 지겹게 들었어요, 지겹게. 판교사람들이 이거 57호선하고 저쪽 그,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외곽순환도로 이 건 때문에 아휴, 나는 정말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는데,

노환인위원

지겹지 않게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났어. 10시가 넘었어요. 우리 내일 일정을 좀 생각합시다.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딱 5분 만에 좀 끝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감사니까 문제점 지적하고 끝내주셔야지요.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7번 도로 이재명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친환경 에코터널이 공약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 에코터널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계 지금 친환경 에코사업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

노환인위원

그것만 말하세요. 이게 이재명 시장의 친환경 에코터널 공약의 설계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환인위원

무슨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녹색형 터널을 일부 반영하는 거고,

노환인위원

에코터널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에코터널이. 왜 공약 이행 안 해요?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이 집단민원 20건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LH 돈 199억이 지금 책정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53억 올라왔데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시비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시 돈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시 돈이 아니고요. 그건,

노환인위원

시 돈 아닌데 왜 예산이 올라왔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누구 돈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특별회계 돈으로 올라온 겁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회계 그 53억이 LH가 준 돈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쪽 부분하고 다, 그러니까 판교특별회계,

노환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자꾸,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판교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LH가 199억 준 것에서 지금 53억 예산 올라온 거고, 지금 설계한 게 6억 정도 썼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지금 LH 돈으로 쓴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LH 돈 쓴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성남시 돈이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성남시가 지금 6억 썼어요, 57번 도로에. 200억 199억 LH가 줬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53억 이번에 LH의 돈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총공사비는 지출을 할 건데요, 내년도에는 입찰을 하고 내년도 쓸 비용만큼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총액예산에서는 331억 가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중장기계획 다 봤어요. 이거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대로 하세요.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이 핑크색으로 돼 있는 이게 터널이에요. 나머지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완전 짝퉁이에요, 짝퉁이요. 세상에 이런 터널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의 친환경 에코터널로 하세요. 나는 이거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

노환인위원

아시겠지요, 과장님? 내가 이거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노환인위원

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 57번 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도 주민설명회에 가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3단지, 4단지, 5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각자의 단지별 의견이 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이거 끝까지 하세요, 57번 도로. 측면도로는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성내미터널 쪽은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57번 도로는 이재명 시장님의 그 공약사항대로 하십시오. 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벽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남측으로 소음벽 지금 안 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노환인위원

롯데건설에 이야기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롯데건설하고 그 민원을 국토관리청에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롯데건설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그 소음치가 현재 치로는 안 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방음시설에 대한 반영은 어렵고요. 이 도로의 관리를 계속,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떠한 소음의 측정이 오버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까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과장님, 북측에는 지금 방음벽이 돼 있지요? 설계돼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금토동 쪽으로는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남쪽으로 안 돼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일단은,

노환인위원

나중에 시공 다 하고 나서 북쪽에서 차가 달리면 그 소음이 북쪽 방음벽에 부딪혀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금보다 더 시끄럽다고요. 그러니까 할 때부터 잘 하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도 그 말을 롯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환경기준, 환경평가에 의해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서면으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아까 자전거도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보험은 제가 의정부에 다 알아봤어요. 이건 완전히 생색내기용 보험이에요. 그리고,

박종철위원장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거다. 왜, 우리 운중천 자전거도로 한번 와보세요, 과장님. 완전히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도하고 중복이 돼서. 자전거도로나 좀 똑똑히 닦아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보험 같은 거 들지 말고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운중천 한번 와보세요, 과장님.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밤에 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지금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남한산성 순환도로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많이 받고 말이야, 이중 계상, 과다 계상, 설계법 미적용, 의무사용량 미적용, 과다 계상, 이 액수가 얼마 처리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이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과거의 사실. 과거의 사실을 지금 또 다시,

노환인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난해 감사로 다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그걸 오늘 여기서, 몇 년 것을 소급해서 자료 받아놓고 그걸 또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노환인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시간 좀 빨리,

노환인위원

과장님, 특허자재 사용 및 신공법 공사발주 내역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특허에 대해서 한 것 두 건이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그렇게 보고했지요? 두 건이라고 그랬어요. 회의록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딱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두 건이라고. 왜 이게 특허 부분에 있어서, 59페이지에 있잖아요, 하천보강공사.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노환인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대원천, 독정천 외 1, 단대천 외 1 이 공사가 하천보강공사인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하천 복개구조물 내부에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이런 사항을 하면 거기에 보수를 하라는 진단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노환인위원

자, 그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원래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다 못 하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보면 딱 두 개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 대원천하고 독정천의 유** 이거 개인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유**가 누구예요? 뭐예요, 이거? 59페이지 1번하고 3번에 유** 밑에 있잖아요. 무기질 수용성 프라이머. 이게 개인이름이에요, 회사이름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개인,

노환인위원

개인이름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개인이름으로 왜 두 개나 들어와 있어요? 이분 이거 특혜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이. 두 번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이 공법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합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여기에 네 개 업체 중에서 이 공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 그분이에요? 누가 주도를 해 가지고 이 공법의 계약을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 어떠한 공법을 제시를 합니다, 용역 건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여기에 회사 네 개 중에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실무자라고 그러면 어떤 실무자를 말씀,

노환인위원

그 공법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 특허권을 가져와서 이렇게 특허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노환인위원

잘 하십시오, 과장님. 말이 많아요, 말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운중도서관 자전거 주입기 설치 내년에 꼭 하십시오, 빠짐없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제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 그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자료는 제때제때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주무관님이나 팀장한테 어지영 위원이 추가 자료 요구하더라, 추가설명 하더라, 이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말씀은 들었는데,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바로바로 안 하십니까, 즉각즉각. 다음부터는 하시고요. 분당-수서 간 관련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이 부분에도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누가 와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 감사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별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설명과 자료가 틀리는지……. 그 소송도 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누가 소송 제기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소송은 대한이앤씨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가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은 아직 소송이 가처분인데요, 가처분신청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본안이 이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성남시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패소했고요,

어지영위원

패소를 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본안 소송하는데 우리시는 자신감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자신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마 그 대한이앤씨도 엄청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 공법 변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그 거더 있잖아요, 거더방식.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당초 실시설계에서는 PCWALL공법이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GRB로 바뀌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누가 바꾼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누가 바꾼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거더에는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기초 부분에 대형가스관이 660㎜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시공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방법이 GRB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초를 박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내용인 즉은 지하매설물인 가스관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공사가 어렵다, 그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페이지 371쪽 372쪽 지적,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가스관 관련해 가지고 그 공간정보체계 DB를 구축하는 게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활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부분도 활용했고요, 각 용역,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활용했는데 실시설계에서 그런 게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용역 설계에 보면 이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어지영위원

당초에 가스관을 이설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시험터파기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절파기 위치 같은 것을 확인해서 관계기관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거더방식 관련해 가지고 그 지하 구덩이, 말뚝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말뚝을 바꾸는 것.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을 처음에는 그 100억 들여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고, 일단 그 거더공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도 많고.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 거더공법 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평가로 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시민참여가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가들이 준 1, 2, 3등과 시민들이 한 1, 2, 3등이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파형공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일반인들이 끼어들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서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분당-수서 간에,

어지영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평가위원회하고 평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로 하는 것들이 분당-수서 간 이외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지영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대한민국 내에는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도,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선정하는 것도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선정기관과 평가했을 때의 그런 기관들이 이게 사전에 그 관련 업체들이 정보들을 주고 신청했던 인원들, 선정 대상이었던 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조금,

어지영위원

설명이 깔끔하게 안 된다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게 설명하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고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1500억 원이 넘는 이 대형토목공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남원 같은 그런 현장도 다녀오자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 또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과의 중앙지하상가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점포 인수시점이 언제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난해 9월 1일자로 인수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2015년 9월 1일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인수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점포들을 임대차계약을 했을 텐데 그것은 언제 한 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9월 1일자로 인수 받은 그 전부터 입찰과정이 진행됐고요, 계속 유찰된 것은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점포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보통은 건물을 인수인계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그 건물을 새로 싹 고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일단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건물을 싹 하자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싹 하는데, 왜 우리시는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일단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겠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이 지어서 성남시로 기부한 기부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계속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해 가면서 기존 상인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개선이든지 이런 사항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고 영업하지 않는 공실 이런 데만 하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개선 해 준다고 그러면,

어지영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싹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어느 부분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해야지,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영업권을 보장해 주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블록 단위로. 이런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공실이 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무단점유도 많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나가는 돈이 연간 얼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약 79억 정도 나가고요,

어지영위원

아니, 1년 정도 하게 되면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쓰는 거예요, 위탁관리해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내년도가 57억 정도 나갈 겁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의 수입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35억이고 2016년도 올해 38억인데, 이거 보면 엄청난 적자, 내년에는 적자가 예상되겠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실 부분 이런 데, 무단점유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한다면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좀 더 공론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상가들, 상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시가 특정지역에 있는 상인들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이 시설이 원래,

어지영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은 대충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했었을 텐데?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난해 활성화 용역 때는 약 32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이 부분,

어지영위원

320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 320억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여기 320억은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각종 편익시설, 주변 편익시설, 우리 공공부분, 공공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용역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기본용역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타당성 기본용역, 이렇게 타당성용역에 대한 개략사업비만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용역을 한 번 더 하실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32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더 거둬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해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공공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재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공익 아니겠습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틀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발언,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오늘 도로과가 아닌 타 부서 행감 때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방금 어지영 위원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의혹을 제기했고 본 위원 또한 그 의혹,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1000억짜리 공사가 1500억으로 공법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뛰고, 그에 대한 타당한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고. 저는 오늘 제출해 주신 파형강판 대한토목학회 검증결과 이것을 보면서 ‘정말 웃기고 있다’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전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를 여기에다 낙서처럼 해 놨어요, 전문적인 용어 써가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산해석이 무슨 말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일단 용역구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각 하중에 대한 모델링을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상에.

박종철위원장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설계이론도 스스로 모순된 것,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순되는, 전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용역결과를 내놨어요. 이 용역 어디에 줬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서용에 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파형강판? 판형강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옛날에 함석, 골처럼 생긴 것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더 토목구조물로 쓸 수 있는 강재 보강을 해서 만들어놓은 제품입니다. 신기술입니다, 이건.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전은 뭐였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신기술입니다, 이건.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전에는, 원래 설계했던 것.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원래 설계해 있는 것은 없었지요. 원래 설계해 있는 것은 없는 상황에서 이거 계약 전에 우리가 거더공법으로 해서 시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U-Type 구간 지하차도 부분에는 거더로 시공할 수가 없어서 설계 안에서는 그냥 방음터널 부분으로 설계를 했었지만 그게 주민설명회 때 이 부분도 공원화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거더공법 할 때 7개의 공법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공법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 파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지하차도 부분만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원래는 지하로 터널을 뚫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최초에는 지하도로를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도로를 파헤치고 우회도로 교통 트래픽 처리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 그 위에다 뭐를 씌우기로 하고, 씌울 때 위를 공원화하자, 보기 흉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원래 시장님도 그랬어요. 거기에다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터널을 만든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느 날 이게 다 바뀌었는데요. 바뀌어놓고 공사비를 1000억, 이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1550억인가로 지금 바뀌었지요? 155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설계에 나와 있는 총 공사금액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1000억이 1500억으로 바뀐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지영 위원 발언 중에 무슨 파일을 박는데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그렇다, 그 구조물. 오늘 이것 제출하는데 여기 도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도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대한토목학회 자료에는,

박종철위원장

좋습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이게 아까 어지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변경했을 때는 변경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더공법? 공법이 일단 바뀌었지요? 공법이 바뀌고 무슨 소송 걸리고 한 것 맞아요, 틀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더공법에 대한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다면서요? 최초 사업자가 공사를 못 하게 되고 공법이 바뀌면서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다면서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감사 중이라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아까도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시간을 저희가 잡을 테니까 그때 별도로 추진경위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추진경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요.

박종철위원장

이게 연구용역을 언제 줬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2014년, 연구용역 파형강판공법이,

박종철위원장

용역기간이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한 때는 언제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용역기간 바로 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용역의뢰를 할 때 용역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것 지금 즉지 제출할 수 있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다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공사금액이 뛰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만들든가,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은 행감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고, 좌우간 우리 위원들이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이 공사 계속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공사 중단하세요. 제가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중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단하셔야 해요. 거기에서 가처분신청 했다고 그러는데 가처분 결정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일단은 용역을 의뢰하게 된 배경과 용역 의뢰일자와 용역 과업지시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제가 한 다섯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축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섬말IC에 대한 부분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 기존에 원래 삼거리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대원로로 직접 해서 좌회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청취 시 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남북의 메인도로는 돌마로가 있다. 그리고 성남대로가 있다. 도시고속화도로가 있다. 그리고 23번 국지도가 있고”라고 그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향후에는 업무보고 시에 시간이 불충분하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본래의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안을 같이 만들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되 그것과 관련해서 금곡IC 23번 국지도에 대한 부분 좀 변화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동천에서 넘어와서 고가로에서 서분당IC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금곡IC 정체로 인해 가지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그 뒷길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선유도봉을 통해서 금곡IC 밑 방향에서 한림원까지는 신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통기획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영조물 피해보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홍보를 안 하시는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를 하는 부서는 회계부서인데, 이게 전체가 다 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 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왜 영조물 손해배상 홍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워낙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 못 하시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꾸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부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 또는 동의 유관단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반영을 시켜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1월 2일에 제정과 시행이 됐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을. 그리고 그 기본계획 하에 예산까지도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장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선거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요? 공약사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말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침소봉대 차원에서의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SOC사업 중에 한 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투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너무나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잘 뽑아야 된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분당구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5.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49분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은 교육 중이라 박형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종철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 과인데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얼굴이 하얘지셨네. 긴장 좀 풀고 얘기하십시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감자료를 요구하다가 제가 조금 빠뜨렸어요. 사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질의를 좀 할 테니까 답변을 좀 바라고요. 제가 상세주소 부여 관련해서 자료는 요구했는데, 상세주소보다 제가 지금 꼭 질의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여쭤봐요. 도로명 관리를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한 게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됐지요, 공공기관이나?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공적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공기관이나 민원부서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로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법적주소로는 전부 다 도로명주소를 업무적으로 2014년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알고, 우리가 어느 도로에 가면 도로명판을 다 부착을 했잖아요. 도로명판을 어디까지 부착을 하셨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모든 도로에는 다 부착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도로에?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로변에는 어떻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대로변에도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성남대로 다 부착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성남대로라고 돼 있는 부분 부착돼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명판은 다 붙였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명판 다 있다는 얘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표지판은? 도로에 지금 현재 지번으로, 무슨 도로, 성남대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로, 위원님, 도로안내판하고 도로명판하고 좀,

창근

윤창근위원

다르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판은 다 교체가 됐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표지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 사거리나 이런 데 서 있는 것 지금? 그것은 안 돼 있는 듯 하던데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안내판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로안내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도로안내판은 도로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도로과 때 이것을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것 같아서 좀 참았더니……. 도로안내판은 안 돼 있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안내판은 지금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가 아니라 도로안내판은 안 바꿨지요, 아직? 명판은 다 됐는데.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명판은 지금 도로안내판 위에 도로명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만.

박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이것 고민하다가 질문할까 말까 했더니, 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돼서 여기에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도로안내판은 안 바꿨지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안 바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걸어다니는 입장이라,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타는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이석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명판은 다 바뀌었는데 도로안내판이 안 바뀌었고 옛날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게 맞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옛날 그대로고요, 도로안내판에는 지명 위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노선은 표시를 안 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안내도 내가 가져왔는데 성남대로 934~1578 이게 제가 볼 때는 성남대로의 도로안내판 같은데, 이것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기존에 설치된 도로안내판에는 지금 다시 안 하고 신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위에다가 도로명을 적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로부터 이어지는 도로명주소가 이게 통일이 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지방도시를 가보면 이게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도로안내판이 다 바뀌어 있고, 우리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다른 도시도 거의 혼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된 게 없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안 바꿨습니다. 저희는 그냥 건물명이든지 어떤 고유지명, 동 이런 명으로 위치 방향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도로명에 맞춰서, 지금 도로안내판이나 명판이 모두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도로안내판 아직 안 바꿔 가지고 이게 이원화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혼선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새로,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려면 차를 끌고 가는데 도로안내판에 이게 성남대로 예를 들어서 934~1578이다 그걸 보고 가는 건데, 도로안내판은 옛날 걸로 돼 있고 찾아가는 것은 도로명판 찾아가면 이게 되겠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금 위례신도시 가면 도로안내판 위에 도로명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는 새로 된 데니까 그렇고,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과하고 새로 만들어 붙이는 데는 도로안내판 밑에다가 도로명을 좀 넣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아니라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실행······.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안 됐다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고요. 이게 도로명주소가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안내판까지 다 바뀌어야 그것에 맞춰 도로안내판을 보고 가서 그다음에 도로명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예산문제입니까?

웃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데는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정서도 있고 하니까 진행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밑에다 도로명을 넣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3년 됐기 때문에 도로명판은 다 됐다고 보고, 도로안내판이 궁극적으로 되어야 이게 최종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완결되는 겁니다. 이 도로안내판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을, 도로명주소 정책을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여기 과장님한테는 그것 하나만 요청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지하공간 정보체계 DB 구축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용역 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은 다 돼 있습니다.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 성남시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지하 도로점용하고 굴착허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굴착허가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는 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 지금 수기로 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전산으로 구축하면 굴착허가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의회 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한 네 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조사돼 있어 가지고, 실제 이 업무를 하는 데가 구청의 건설부서입니다, 도로 관리부서. 그래서 그 의견까지는 지금 다 수렴해 놓고,

노환인위원

전산시스템 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약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많이 안 들잖아요, 그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노환인위원

예, 그게 좋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노환인위원

행정의 효율성은 얼마나,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좀 되면 DB 구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상당히 좋고, 6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DB도 다 구축돼 있는데도,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지금 실제 업무담당자들이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왜 안 해요? 여하튼 그것을 빨리 좀 전산화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감사에서 지반 침하가 있어 가지고 이매동 성지아파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저희들은 그,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만일에 성지아파트 지하에,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뭐가 있다거나,

노환인위원

지반 침하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시스템상에서는 파악이,

노환인위원

안 됩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안 되고,

노환인위원

그 밑에 지하기반 그 위치에 밑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지, 7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가 밑에 지나가고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네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도 GTX 공사하고 있잖아요, 구간을. 그렇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관계없는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그런 것 굴착할 때는 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노환인위원

조사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 DB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GTX 그 노선 위에, GTX는 밑에도 들어 있는 것 없잖아요, 워낙 깊게 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GTX 그 위쪽에 뭐가 있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노선 보고 우리도 다 확인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시에 어떤 게 매립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서로.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지하 7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굴착허가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곽현성 교통도로국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