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박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과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꼭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소음지도 관련 채택된 참고인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첨단교통과장 김경묵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옥인 행복도시창조단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옥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인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반갑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기억하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어지영위원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의회가 반목되는 모습이라든지 갈등을 빚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다양한 좋은 방법들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필요한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때제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일단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자료가 제출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챙겨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다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을 연단에 불러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우리 단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 이런 고위 간부들이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간극이 벌어집니다. 조그마한 그런 일, 사소한 것이 서로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편견과 겹쳐지고 하다 보면 불신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나 지역구 문제와 관련한 시의원님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제가 의사진행을 좀 혼동해 가지고 단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일단은 단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도시건설위 소관 행복도시창조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0건 그리고 과 요구사항 10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통사항 20건 중 15건은 저희 단에 “해당 없음”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수행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단장님, 우리 단에는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저희는 3개 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된 것은 첨단교통과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이긴 합니다만 개괄적으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 단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제 한 달 조금밖에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도 지금 저희들이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체는 일단은 우리 판교의 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광역철도에 대한 성남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례-신사선에 대한 연장 부분, 그리고 저기한다면 판교-월곶 간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금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부분, 일단은 철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첨단교통과에 관심을 2개 과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계속 이어왔던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해 오셨던 부분들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고, 지금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크게 외부기관으로서는 경기도도 있습니다만 두 장소가 있을 겁니다, 두 개.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소통의 원활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체의 성남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외부기관과도 소통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응이라든지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금역 캐노피 관련 건, 그다음에 신분당선 상부에 있는 정자역 주변에 250m 정도 되는 환풍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단의 단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하거나 메모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일차적으로 미금역 캐노피는 첨부한 수감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 설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과상으로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별로든 뭐든 정확한 계획안이 수립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장기로 잡지 말고, 크게 잡지 말고 작은 부분 단계별로 진행된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통지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영발위원
향후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첨단교통과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너네 재정 상황이라고 하면 내부사항이긴 하지만 우리시 입장과 봤을 때 시민들 이용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2017년도엔 2개소, 2018년도에는 나머지 4개소 아니면 1개소 2개소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금역에 대한 캐노피 개선 건, 지금 8개소 중에서 2개소만 되고 6개소가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도 철도공단에 계속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지금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계속 해 왔는데 사실적으로 그쪽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찾아가봐 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도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첨단교통과장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초반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구두상으로. 그 이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공단 쪽에서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원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업비 부담을 그쪽에서 교체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통지를 받았다고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청취 시에 속기록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선 내에서의 시설공단이라든지 철도공사에서 얻어 오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세 차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자역 주변입니다. 두 개의 환기구에 대한 이설은 기이 성남대로상에 북측 우측 선상에 있는 두 개소는 이설을 했습니다,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거듭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이설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6번 출구 쪽, 그게 배기인가요, 급기인가요? 인도를 다 점하고 있는 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첨단교통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배기입니다.
김영발위원
배기이면 특히나 더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행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도성 시설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 이설을 주장했던 원인 중 한 가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2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 전체 그레이팅 위로 다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탄천변의 사선 부분에, 둔덕 부분에다가 이설을 해서 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덮개를 덮는다라는 강한 푸시를 해 가면서 이것은 2017년도에는, 향후에는 결과를 얻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단장님 부서에 현안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판교-월곶 또 GTX역사 또 판교 버스안내서비스 단말기 노후화, 그다음에 판교트램 이게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단장님한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판교-월곶 복선화사업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12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예산 배정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착공계획을 발표했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금 타당성 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근 연결 시도가 시흥부터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과천·광명 이렇게 돼 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광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연결된 시하고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과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저기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 안양하고 광명하고 그런 부분 해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그 구간만 해당하지 마시고 또 여주-원주까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경강선에 대한 거,
노환인위원
계획도 지금 구축돼 있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그래서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도 연계된 거니 같이 연계돼서 할 거예요. 그 부분까지, 그 시까지 같이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GTX 부담률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화성이나 용인보다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남시 구간에 GTX 노선이 일부 공통부분이 아니고 별도구간을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부담하게 된 거지요, 단장님?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담금이 화성·용인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가 명백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부담률이 많다는 이유로 자꾸 8 대 2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협의는 하되 합리적인 주장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판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노후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교체는 제가 참 부탁은 안 드리지만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부분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시인성 개선사업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잦은 고장이 나는 것은 교체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교트램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판교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와 서로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된 데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원사업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저기했지만 약간 미온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원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 체결까지 했어요, 서면으로.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부담비율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성남시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지요.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지요. 사실 그 트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판교창조밸리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맨 처음에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 가지고 지금 같이,
노환인위원
검토하겠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내가 물을게.
노환인위원
예. 강한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를 같이 요구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그 부분은 경기도가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있고 창조밸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까지 연결하는 트램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단장님,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오신지가 한 달,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11월 1일자니까 한 달하고 이제 5일 되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네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열심히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행복도시창조단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8호선 연장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노선이 어디어디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8호선이 모란까지 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모란에서 판교까지에 대한,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까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판교역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걸로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술보고회 했지요, 과장님?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먼저 경기도에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엊그제 공청회가 된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역 생기고요, 그다음에 역이 몇 개 생기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시청역하고 3개 생기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역이 3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청역 그다음에 중간에 또 어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판교 하이테크밸리,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판교.
광환
안광환위원
판교역?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성남시에서 100% 다 저기를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다 매칭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경기도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면 나중에 6 대 4,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3개 역사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사업비는 4323억 원 나왔습니다, 개략.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이 6000억에서 7000억 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최종 보고회는 4500,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4300억 나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한 4300억이면 사실은, 성남이 삼색도시잖아요. 그렇지요? 본 시가지, 분당 그다음에 판교, 위례까지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8호선을 진짜 판교역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위례신도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좀 무리성이 있다 그래도, 금액이 든다 그래도, 사실은 분당까지는 어느 정도 본 시가지하고의 교통망이라든가 대중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판교에서 본 시가지로 오려면 1시간 반씩 걸려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왜냐하면 직선으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광역망도 없고요. 그냥 저쪽 분당 서현 들렀다가 수내 들렀다가 이매 들렀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 1시간 반씩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8호선을 연장해서 판교역까지 간다면 이 철도로 인해서 본 시가지하고 판교하고 또 위례까지 그 연결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보니까 타당성조사에서는 뭐랄까, 타당성이 안 맞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났던 것 같아요. 1%가 안 되면 그게 타당성이 안 맞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에는 B/C가 0.7 이상이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0.87이 나왔고요, 나중에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검토 또 용역을 합니다. 그때는 1.0 이상이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번 행감 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청역에 대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은 제가 얘기했듯이 판교하고 본 시가지하고 위례하고 연결되는 축망을 이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청역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저쪽,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시청역을 여기 시청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모란 차량기지창에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다시 저기로 나가려면 곡선 반경이라든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부 넘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오면 좋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어느 시든 시청역사가 항상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가 사실은 시청역이 교통이 대중교통도 그렇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편이니까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판교하고 또 본 시가지하고 위례하고 연결하는 교통망축을 이용한다면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성남의 전체적인 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450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이 4500억 원 중에 6 대 4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8호선 위례 추가 역은 언제쯤 개통되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2019년도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다 LH에서 사업비 부담하고 하는 거지요? 성남시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사업비 부담은 LH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시는 거기에 그린벨트라든가 사업적으로 저기하는 거 협조만 해 주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행정적인 협의,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적인 협조만 해 주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2019년에는 가능합니까? 지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공모해서 면적이 크지는 않으니까 보상만 빨리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는 빨리,
광환
안광환위원
보상 부분도 다 LH에서 관여해 갖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도시창조단이 뭐 하는 부서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명칭대로 하면 산업 진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첨단교통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없던 부서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작년 5월 1일 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첨단교통 같은 것은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따로 만들어졌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단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뭐가 있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부분해서 지금 나왔던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신사에서 위례 연장에 대한,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그거와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라든가 우리 쪽에 조금 유리하게 끌고 오겠다든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광역도시철도를 우리 성남시에 놓고 여기다 역사를 배치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창조경제’ 하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 트램이라든가, 그 트램도 이 협약서에 보면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땅이 우리 땅이지요, 거기가. 그리고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또 찾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찾아오고 이래서 우리가 바짝 신경을 쓰고 지금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의 부담을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완전히 묵묵부답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223회 임시회 때도 제가 우리, 그때 단장은 안 계셨습니다. 우리 김경묵 과장님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여기까지 하고 있고 계획으로는 2017년 6월이면 착공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로드맵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이것도 경기도에서 ‘이걸 합시다.’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광역도시철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공문이나 몇 번 보내고 이러고 우리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3회 임시회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부시장을, 이게 과장의 힘으론 좀 힘드니까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트램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것을 결정을 빨리 해라, 50이면 50, 60이면 60 우리가 도대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총 한 350억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지금 현재 나온 321억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대체 32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장님 문고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이제 부시장이 나서라, 그래서 행감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여덟 분의 도의원이 계십니다. 도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혹은 공문을 통해서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을 경기도를 압박을 하고 경기도에서 몇 %를 내겠다는 확실한 걸 가져야지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세운다, 아니면 이 계획 자체가 다 무의미해요, 지금. 그랬더니 저한테 중간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원님들한테 공문을 좀 보냈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단장님 잘 모르시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직접 저기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여덟 분에게 다 보냈지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보냈습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메일로 해 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이라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지금 다 이렇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에 약간의 설명과 더불어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도의원들에게서 피드백 되고 답이 온 도의원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방성환 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에 경기도에서 그나마 처음으로 사업비 지원은 과학기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한 네 번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는 저한테 다섯 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 번 보냈지요? 공문이 여기 3개가, 제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세 번 네 번을 우리가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었지요, 경기도 쪽에서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예 우리만 그냥 메아리만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됐고, 그것이 지금 쭉 끌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타를 했지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하고 연결되는 과를 찾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찾아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지금 답이 안 오고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답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광역도시철도과하고 과학기술과하고 서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을 지정을 안 해 주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공문이 11월 18일에 회시가 왔는데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것은 과학기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것은 광역도시철도과에서 하겠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경기도가 그나마 우리가 11월 10일에 공문을 보내니까, 다시 한 번 보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18일에 이렇게이렇게 왔어요. ‘과가 이렇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부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그랬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보고를 했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전화도 부시장님이 도에 하셨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트램사업의 분담금에 대한 비율은 지금 아직 결정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320억 들어간 것 중에서 우리 예산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에 대한 추계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장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단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전까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갖고 온 것이 그쪽에서 답을 준 공문 하나밖에 없어요. 도의원이 좀 나서라 또 부시장이 나서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부시장이 나선 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없고, 전화 몇 번 했습니다 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공문 보낸 것만 지금 와 있고, 그리고 도의원들의 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번 예산이라든가 경기도 예산 때 이렇게 하겠다든가 하는 것도 지금 없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은 과학기술과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서가 정해졌으니까, 먼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미루는 사항이 됐었는데 이제 부서에 대한 부분이 정해졌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정해진 거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간다고 그쪽이 상위 부서인데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인데 먹힙니까? 먹혔으면 지금 벌써 1년 2년을 이렇게 끌고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겨우 부서를 정해 줬어요, 11월 18일 날. 11월 18일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경기도 예산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걸 계획을 잡아서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날 거예요? 그냥 단장님이 쫓아가서 얘기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의원님들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럴 사항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도의원님들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 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아예 이것은 제로로 돌려버려야 돼요. 도의원들,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갑시다.’ 이래서 우선 도의원님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우리가 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예산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사업의 ABC지요. 예산 모르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설득하시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세요. 지금 단장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상위 부서예요. 그래서 간담회를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가지셔서 하고, 도의원들 같이 모시고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가서 부지사 있잖아요. 지사님은 도의원님들이 알아서 상대할 것이고, 부지사 모셔놓고 압박을 하세요. 아니면 선언을 하세요. ‘우리 이거 못 합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하세요. 아예 여기에서 스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움직여요.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계획을 계속 세워서 2017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018년에 완공해 가지고 트램을 태우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가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성남이 2018년이면 트램을 돌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 전까지 그 계획을 잡고 분담금에 대한 것을 알아 갖고 오세요.” 했더니 지금 과장님 또 못하신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2월에 열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열 번을 만나든 스무 번을 만나든 확실하게 분담금에 대한 것을 정해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할 것인지.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해 가지고 도의원님 만나 가지고, 같이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의원님들 협조를 바라는 것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해라 하고 지난 임시회 때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문은 한 번 갔는데 다시 한 번 만나서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시장이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GTX에 대한 부담금 어떻게 됐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은 계속 안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5 대 5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쪽은 5 대 5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도에서 5 대 5로 얘기,
한구
강한구위원
저쪽이 5 대 5고 우리가 8대 2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8대 2를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GTX가 지나간다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일단 GTX가 우리 성남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딱 그거 하나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땅을 빌려주는 거지요? 땅값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5 대 5를 내자고 그래요. 8 대 2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을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쪽은 5 대 5고 우리는 8 대 2고 그냥 평행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아무것도 안 돼요. 행복도시창조단이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하는 거 쫓아가는 것, 그리고 분담금이나 우리 얼마 내고 우리 얼마 내고 하는 것 협의하고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라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잘 해야지요, 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땅 파고 우리가 철도 놓고 우리가 레일 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한 협의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하는 것이 그 일인데. 전부 다 아직도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중간 물었던 광역철도라든가 이것 다 물은 것이 다 그대로 진행 상태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칼같이 해 줘야지요. 이것 이상은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이 계획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물은 것 그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도에서는 계속해서 5 대 5에 대한 사항을 지금 용인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어차피 계속해서 8 대 2에 대한 부분,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8 대 2로 예산을 맞춰놨지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시에 대한 부담이,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8 대 2에 대해서 분담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갖다 줘야 되지요? 갖다 줬어요, 안 줬어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도에 저희들이 고지서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8 대 2에 대한 예산, 올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는 고지세 안 끊어주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현재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 임시회 때까지도 안 끊어주는데, 그러면 내지 말아요.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건은. 이 건은 경기도하고 도시철도공사가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빨리 진행시키고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경기도와 철도공사예요. 우리가 답답할 게 없습니다. 때 되면 고지서 날아옵니다. 이런 것은 뒤로 빠져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업,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 아까 트램 이런 것은 쫓아가서 빨리 결정을 내버리는 것이고, 현재 이런 것은 우리가 답답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고지서 끊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이나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두 가지를 우선 제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마냥 지나가고 우리가 또 묻고 또 묻고 하기에는 힘들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판교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매칭이 안 되면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냥 단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저희 입장은 경기도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이 2014년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차선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면서 같이 연계돼 가지고 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잡았고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와 있잖아요, 용역부터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말 뿐이지 그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가 변화된 것은 지금 없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한 3200억,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320억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320억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만약에 지원해 주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경기도에만 의존한 채 이렇게 몸을 전부 다 거기로만 기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저희는 경기도의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창조경제밸리 연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그 어느 한 개도 연대가 안 되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지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상황에서 안 한다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국토부도 내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년째 지금 끌어오기 때문에 자꾸 현실이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램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느 법령에 의해서, 이게 궤도법으로 적용이 돼요? 철도법으로 적용이 돼요?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법령을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철도법, 그다음에 궤도법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아까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부분으로만 간다면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판교 창조경제밸리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철도법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하고 같이, 아마 내년 초까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결정이 그렇게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그런 부분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되어 있네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하고는 자꾸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정책적인 판단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그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내년 초에 대한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의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묵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이에 따른 설명 부탁드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김경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첨단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용민 광역철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을 보고 하지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계신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신분당선 관련 건인데 요금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17년 10월 개통 예정인데 기존의 운임에 대한 체계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운임체계에 대한 부분 빨리 파악하세요.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용인지역에서 요금인하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수지 쪽에서요?
김영발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늦었지만 용인시에서의 요금인하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 빨리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전철에 대한 이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거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악하신 연후에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상임위에 앞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미금역에 환승을 지금 통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분당선과 기존의 분당선 간에,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그것까지 병행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 더 연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추가사업비가 한 35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장께서 저희 지역에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현장 검증,
김영발위원
예, 이 관련 건으로요. 환승통로에 대한 부분을 시장께서 지역에 오셔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현장 점검하러 오셔서 그냥 설명을 들으셨지요.
김영발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온 12월 방문 말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찍고 그냥 오셨지 않습니까, 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시장께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때 새해인사회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첨단교통과 관련 미금역 환승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검토된 사항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점검할 사항도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그게 머슴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하세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우리 성남시의 환승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긍정적으로 저희도 환승을 해야 된다, 환승역이 되어야 된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당선 미금역의 탑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정이 2017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공기로, 다시 말해서 환승은 안 되더라도 그 5, 6개월이 소요되더라도 막간에 공사를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게 환승이 완전히 되게끔 해서 미금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내에 최대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기간 내 최대한 해 보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께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고로, 35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계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승에 대한 불편함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게 확정이 돼서 확정 내시 오면 저희가 반드시 그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챙기십시오. 그래서 환승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화 좀 시켜달라.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큰 부분이고요, 아까 단장께 이야기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하고 별개의 한 건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3번 출구 쪽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 해 보셨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 내려오는 방향.
김영발위원
그리고 4번 출구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물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번 출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를 보면 서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행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보호자들을 대동하고 움직이긴 합니다만. 자, 거기가 에스컬레이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내려오는 곳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서울대를 경유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건너편인 1번 출구 쪽에서 하차를 합니다.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을 했던 시설공사 또는 철도공사로 쪽에 이야기하셔서 2번 출구 쪽에 내려가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3번 출구에 대한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내려가는 원 웨이(one-way) 방식인데 아마 계단의 폭이 될 겁니다. 어떤 거? 올라가는 것까지. 그래서 캐노피랑 같이 두 개 출구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3번 출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방향,
김영발위원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관련 건 2번 출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要), 3번 출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要), 그러면서 캐노피 교체 요(要)로 해서 두 가지를 겸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지역의 공기업이 지방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 건물 시설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오로지 서울대병원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남부 쪽에서는. 그 실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 부분. 그리고 아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미금역 트리폴리스 앞에 KTX 환풍구, 그다음에 비상계단 작업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어떻게 외부가 마감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번지수로 구미동 173-15번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화도로 사이에 있는 공원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마무리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마 KTX 부지 그 환풍구 부지는 철망으로 휀스를 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 옆 경부고속도로 법면은 아마 그냥 있는 상태로 자연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용인하고의 접경지역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통하는 도로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정확하게는 2개입니다. 23번 국지도와 서분당IC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성남의 분당의 초입입니다, 금곡IC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어느 도시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해야 되지만 안전강화라고 하면 휀스의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요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의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아마 전기시설도 돼 있고 환풍구 시설도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비상도 있을 겁니다. 탈출구일 겁니다. 그 역할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도 되어야 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조치가 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안전도 있지만 작은 안전에 대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하고 도시고속화도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격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간격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큰 간선도로하고 다시 연결되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의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그쪽에 KTX 경인철도인가요, 두산인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두산입니다.
김영발위원
공사 구간 시공사인 두산과 협의를 하셔서 미관에 대한 부분들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 크게 요약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판교-월곶 아까 단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보니까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된다고 기사가 났어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실시계획하고 설계를 거쳐서 2019년도에 착공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는데 그게 2017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사 떴어요.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완료한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완료된다고 기본계획이, 내년 1월에. 그러면 2019년에 착공할 계획이고 2024년에 완공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진행과정은 과장님이 대충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불통과됐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2차 예타가 기재부에서 통과됐습니다.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다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GTX 노선을 반영한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과 설계가 되어서 예정대로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광명·의왕·안양·판교 그다음에 여주·원주까지 이렇게 월곶판교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우리 성남시도 적극 참여해서 이 부분이 빨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GTX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GTX 민원 중의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출입구 문제 가지고 보평초등학교, 보평고등학교, 백현2단지 주민들이 간담회를 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2월 24일에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백현2단지 주민들은 간담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하는지도 몰랐는데. 팀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예.
노환인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하세요.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광역철도팀장 김용민입니다.
노환인위원
백현2단지 간담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 내용이, 역사문제 출입구 때문에?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주민들은 지금 2번 출구를 동판교로까지 더 연장해서 끌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기본실시설계상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이면도로상에서 끝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보평고등학교 후문 거기까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안대로, 기본계획대로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저번에 제가 보평초등학교, 보평고등학교 학부모들 와 가지고 간담회 할 때 갔었어요. 또 그쪽 학교에서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백현2단지하고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관계자들하고 서로가 대립되어 있는 거네요, 출입구 문제 가지고?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당초에는 고등학교 쪽에서는 출입구가 그쪽에 서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반대했잖아요. 애초 계획에는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 백현2단지에서는 또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원안대로 하라고.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지금 대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그런데 지금 형태가 보평고등학교, 보평초등학교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지금 백현2단지 주민과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빨리 하세요, 원안대로.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그런데 지금 9단지 쪽은 원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대에는 출입구 문제는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지금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9단지하고 2단지하고.
노환인위원
9단지만 되고,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9단지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현재 9단지에서 내놓은 의견들을 저희는 공단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주민들 의견이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용민
김용민광역철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분담금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356억 정도 부담을 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GTX가 KTX 공동구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인하고 화성시가 그 공동부분을 사용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복정하고 태평동 구간 1.157㎞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노선이 별개의 구간이단 말이지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우리 성남시가 부담비율이 356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KTX 종점역은 수서역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GTX 종점역은 삼성역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KTX는 지금 동탄에서 다이렉트 논스톱으로 수서역으로 가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에 안 서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KTX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GTX를 지금 우리 성남역에 유치함으로 해서 수서역이나 삼성역이나 아주 접근성 좋게 역사를 신설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비율 때문에 우리 공사가 지연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가 땅을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역사시설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역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꾸준히 우리가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판교 버스정보안내단말기서비스, 단말기가 노후 됐어요. 이거 LH가 설치해서 인수받은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이 단말기를 인수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패널도 32인치로 좁고 또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전면교체를 요구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전면교체는 어렵다고 답변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잦은 고장이 나는 기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말기의 유효기간이 5년 아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5년인데도 우리는 지금 7년이 됐어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원래는 이거 전면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성남시 예산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내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양보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트램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답변 온 것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트램건설사업 추진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3항과 4항에 경기도가 설계, 시공, 안전 등 철도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에 4호에서는 경기도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분명히 추진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협약서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냥 MOU일 뿐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경기도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추진협약서를 이렇게 한 것, 이런 협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한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런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꼼꼼하게, 만일에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가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협약서를 체결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트램 부분 아까 단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트램으로 인해서지고 일반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 2차에 걸쳐서 3억 2000만 원이나 투입이 됐어요.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용역비는 진행 중에 있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일반용역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고등동 창조경제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역을 연결하는 일반용역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2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신분당선 추가 역을 도로공사 정문 앞에 거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마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창조경제밸리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부 해당 과의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아마 국토부에서 발주를 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게 트램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그 용역을 추진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까지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지금 판교 랜드마크 트램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일반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중지해야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중지를 하시고, 국토부에서 이 트램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국토부,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국토부 세 군데가 다시 트램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에 트램이 완성형 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일반용역을 중지해 주시고, 국토부 결과를 기다려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정말로 트램다운 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원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분당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할게요. 트램 부분인데요, 31쪽입니다. 본래 판교트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경기도에서 교통수단의 하나로 당초에는 했었어야지요,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
어지영위원
대답해 보세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서판교 쪽에는 트램 계획을 당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처음부터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했잖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이런 교통수단을 같이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야 된다, 당초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사람도 많고 교통난도 많고 주차문제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교통수단으로써 트램을 연구했던 것 아닌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했던 거고요. 아까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차량은 몇 대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차량은 몇 량이 연결돼서 운행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삼 량, 삼 모듈(module)이라고 그러는데 세 량 편성해서 다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한 개 량의 탑승 승객이 몇 명이에요, 좌석으로 해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15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1개 차량당 50명 탑승해서 그 3개 차량이 운행된다는 그 뜻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몇 대나 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4대 정도 사려고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그 배차간격하고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한 8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30km 이하로 아주 서행하면서.
어지영위원
운행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아침 한 6시부터 해서 오후 한 10시까지.
어지영위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한 3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아마 그걸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트램 외에 다른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연구라든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된 게 있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돼 있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3억 2000 쓰셨다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판교트램은 백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면서부터도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해외시찰 같은 것도 많이 다녔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녔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떻게 다녔는지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저는 갔다 오지 못했는데요, 갔다 온 데가 호주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몇 명이 어떻게 누가누가 갔다 이런 것을 얘기하셔야지요, 과장님. 그 육하원칙에 맞춰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해외시찰 갔다 온 것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녀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감사장에 들어오는데 그럼 이거 학습 안 해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파악 못 했다, 모른다, 감사를 받으시러 온 거예요, 아니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벤치마킹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지영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빨리 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누구예요?
박종철위원장
지금 첨단교통과 이렇게 감사를 수감해서 되겠어요? 이게 지금 첨단교통과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판교트램 관련해서 시작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경과는 어떻고, 현재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감사에 임해야지 이게 뭐하는 것들입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지영위원
어차피 여기 더 이상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앞서 제가 결론을 내렸듯이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시고 내년도 2017년도에 계획됐던 예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거의 마무리 발언쯤이 되겠네요. 제가 병원 좀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듣지를 못해서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조사용역이 끝났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는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8호선 연장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공청회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 도시철도에 반영되는 것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용역결과가 여기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여기 역사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역사는 성남시청역사를 차량기지 쪽에 두는 것으로 첫 번째 하고요, 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하나 있고, 판교역으로 이렇게 3개 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청역이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역이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인근에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반영이 됐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게 반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차량기지에서 시청 쪽으로 곡선으로 서울외곽을 갖다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상호 의원님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너무 꺾어져서 넘어오기 때문에 곡선 반경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 차량기지 전체를 돌리는 건 답이 없는 건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차량기지 전체를 옮기는 것 자체도 답이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역이 잘못되면 그게 안 하니만 못 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서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례-신사선 이것도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거 노선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위례-신사선은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산성역으로 와 가지고 을지대 앞으로 와서 그다음에 신구대로 해서 신구대에서 제2공단으로 해서 광주 삼동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현재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확정이 된 게 맞아요, 용역결과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게 저희는 해서 올렸는데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걸로,
창근
윤창근위원
용인 에버랜드 가는 건 우리가 신경 쓸 것 아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위례-신사선을 하대원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저희가 검토했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결과만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8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위례-신사선은 광역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문한 그 노선대로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판교트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부서를 지정조차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이 트램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성남시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과정에 약간 지금 스톱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과정에서 우선 랜드마크 트램사업 사전조사용역을 했잖아요, 예산 한 7200만 원 들여서.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협약 전입니까, 협약 후입니까, 이 예산 사전조사용역 한 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협약 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약 후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경기도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 조사용역을 들어간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협약 후에 추진한 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서 경기도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 중인 게 있어요, 지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트램과 관련해서. 예산은 5억 8358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2억 5677만 5000원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본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이게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스톱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판교 당초에 타당성용역에서 나온 사업비가 321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실제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전히 돼야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완료를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거리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경기도로부터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5억 8300만 원이라는 게 결국은 이 사업 1.57km를 하는 데 있어서 구간은 어떻게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잡아내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지출되었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 3월경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창조경제밸리하고 연계되는 것을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용역을 중지하고 국토부에서 제2창조경제밸리의 교통수단을 트램으로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용역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토부에서 만약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안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1.5km 구간만 트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완료를,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국토부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내년 한 2∼3월 정도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이 부분은 좀 중지했다가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해라라고 하는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국토부가 어떤 결론이 나든, 국토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는 결국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면 연계가 되는 대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토부를 좀 기다려서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1.57km를 하든 아니면 국토부하고 연계해 연장해서 하든지 그 결론은 그럼 그때 보기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용역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속 하겠다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 안 해도 계속 할 겁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트램사업 때문에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고 여러 기관에서 해외연수도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고, 외국 나갔다 하면 이 트램을 벤치마킹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협약한 것은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어긴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거든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가 협약을 깨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가정 하에 이것을 기본용역도 시작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지금 “결심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6억 5000이 지출이 되었고, 6억 5000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무조건 합니다” 이런 답변이 맞는 거고, “다만 경기도로부터 이 협약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경기도한테 몇 번 공문을 보내서 우리 협약 좀 지켜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결론은?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에 사업비지원부서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정해졌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기술지원부서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정부서가 어디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사업비지원부서는 과학기술과, 기술지원 부서는 광역도시철도과.
창근
윤창근위원
광역철도?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 공문이 이제 회시가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반응을 보였네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이제 반응을 보였으면 이것을 이런 사업은 그래요,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질질 끌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잘 못 하면 우리 관내의 도의원님들, 건설교통위원장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지금 무책임하게 이렇게 팽개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협조해 달라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멈출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수없는 협의와 의회 의사결정과 이런 보고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스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판교트램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트램이 아니라 판교 트러블 같아요. 지금 시작부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동안에 이미 저야 도시건설위원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잘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시민들이 낸 피와 같은 세금들이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용역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또한 그렇습니다. 벌써 용역비가 아마 우리 윤 위원님 발언내용을 보면 6억 이상,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 또 여러 사람들이 무슨 벤치마킹이네 등등해서 관련 국들을 방문하고 이런저런 예산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 입장에서, 일개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이 부분은 이대로 계속 진행하거나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 그 현황을, 그러니까 시추에이션(situation) 해서 쫙 한번 보자고요.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보고 향후 계획, 지금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것은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치스러운 제 욕심인 것 같고, 생각인 것 같고, 이것은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2창조경제밸리 저쪽과 연계하는 부분은 별도로 끊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가 적극성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 과학기술과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웃음소리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광역도시철도과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광역도시철도과, 이런 국회의 예산을 다루는 데에도 우리 성남시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산업자원위원회에도 있고 또 우리 김태년 의원 같은 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계시고 한데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선출직들 있잖아요.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트램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우리 담당 부서가 뭐하는 겁니까? 이래서 있는 거고 우리 서울사무소는 또 왜 있고, 나 정말 우리 시스템이, 우리 조직이 이렇게 무력하고 조직적이지 못한가 하는 허탈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우선 제가 요구를 할게요. 트램 관련해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오늘까지의 결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현황 및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지금 표현이야 몇 자 안 돼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 있어요.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 표현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된 예산과 해외출장을 갔으면 공무원은 누가 가고, 의회 의원은 누가 가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TX 및 KTX 관련된 사업내용 그것 또한 방금 트램에서와 같이 시작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들, 이것도 용역비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건 용역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용역은 없나요, 그냥 관통하는 거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 과정에서 역사 출입구 이런 것에서도 이쪽 동판교에서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또 지역주민 이런저런 갈등들도 있는 거,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따른 우리시의 방침은 뭔지, 서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해서 결정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테고 그런 것, 그다음에 지하철도 우리시를 경유하는 모든 지하철들 중에서 지금 새롭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시를 경유하게 될 지하철의 역사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계획들을 글쎄, 이것이 첨단교통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를. 단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철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보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통일된 목소리를 우리 의회에서 내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서로 협업해서 해결해 나갈 것, 예를 들어서 트램을 계속 할 것인가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중단한 채로 둘 것인가 이런 것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무엇인가 결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감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질책만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두고 또 잘못된 상태에서 지적받은 것 가지고 또 누더기 만들면서 갈 거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시 집행부와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잘못되었다면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남기고, 흔적만 남기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구현이 돼야지요.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단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승진도 하셨을 테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 나갑시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밀도 있게 잘 되어야 그리고 확고하게 방향이 딱 서야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그냥 다 흔쾌히 다 받아들이겠어요? 예산은 지금 보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하더라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저한테 질의 기회가 많이 오네요. 과장님, 지금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이매동 성지아파트의 경우에 지반 침하에 대한 대책 수립의 민원 들어온 게 맞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성남-여주 복전철 제2구간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계속 주민들이 지반이 침하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이것은 성지아파트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밑에 계속 전철이 다니고 그럴 텐데 지반이 탄천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현재까지 나온 것은 다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큰 문제 없겠습니까, 이거?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예?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첨단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