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영기입니다. 각 담당들의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p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이버 연수원서비스 사용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이버연수원서비스사용료는 홈페이지에 연결된 프로그램으로서 영어공부를 지원하는 영어공부와 컴퓨터 기초활용능력 같은 것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토익, 토플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쓰는 그래픽, 홈페이지 관리, OA 자격증관리 이런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22P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역 간에 움직이는 것입니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시군구 공통 업무중에서 토지 관리, 주민등록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시 군 구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약하여 각 시 군에다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행자부에서 계약한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까?

계속해오던 것입니다.

사이버 연수원 서비스 사용료도 계속했던 것입니까?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종합행정시스템이라고 종합통신망 통신망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7억이 배정되어 큰 금액이 계상 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통신망 장비를 5년마다 교체하게 되는데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 사무실의 시설을 고친다고 해서 1천5백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정보통신시설공사 1천5백만 원인데 정보통신실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있고 장비공간이 있습니다. 유리 칸막이로 해놨는데 기능장비와 칸막이 사이가 비좁아서 뒷면에 각종 장비들을 연결하는 코드들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기도 어렵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죠?

통신실이 복잡했습니다. 조금 씩 조금 씩 늘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자체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 씩 조금 씩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후화 된 건물로 필요에 따라 시설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 작년에도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금년에도 1천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0P에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침입차단 방화벽 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는 8%, 그 밑에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10%, 침입탐지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는 8%,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10%, IP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장비유지보수비 8%,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0%입니다. 내려와서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장비유지보수비 8%,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 천차만별입니다. 프로그램유지비는 어떤 것은 10%, 12%이고 어떤 것은 13%이고 왜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 적용이 조금씩 다른데 장비유지보수비는 거의 8%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10% 정도이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 기준 정보통신 기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6~14%까지 주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장비는 일률적으로 8% 적용을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많이 해당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계약하다보니까 만약에 10%라든가 이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금액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계약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처음에 금액이 많이 늘었으면 10%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에 할 때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10% 적용한 것입니다.

장비유지보수비는 8%, 프로그램유지비 10%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유지비는 12% 짜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0% 였다가 갑자기 12%로 되었느냐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행자부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관계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가격을 주지 않으면 장비유지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는데 행자부의 지침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해야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니네 얼마 써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자기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10~15% 계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미우니까 적게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232p에 보면 시.동.사업소간종합통신망장비 교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을 교체할 것이고 몇 년을 썼고 이런 부분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통신망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전에는 전화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를 도입하다보니까 전산장비에서 각종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통신시스템이 전에는 전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다갔다하는 통신시스템인데 이것은 데이터 음성도 데이터고 영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됩니다.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통신장비가 규격화된 것입니다. '99년도에 종합통신망을 구축했는데 시청에 센타 장비가 있고 시 사업소와 동사무소마다 연결하는 회선을 깔고 그 회선에다 장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장비 비용이 그 당시에는 6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교체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교체 시기는 장비시스템을 다 깔아놓고 난 후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합니까? 그러면 시.동.사업소 간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것은 더 이상은 없고 통신장비만 교체하면 됩니까?

장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회선은 지금 현재는 빌려서 쓰는 시스템이고 장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시청에 있는 한 대 장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있고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같이 맞대응 하는 장비가 있어야만 통신이 됩니다. 그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만 교체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교체하는데 지금도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전화 같은 것도 음성이 멀어졌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기존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비가 단종 되어서 그것을 교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내용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기종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늘어났고 기존 장비를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단종이 되었습니다 옛날 '99년도에 나온 장비가 단종 되는 관계로 신 장비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에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춘기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각 시군 지자체를 보면 등기부등본 민원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없습니다. 이미 안양이나 안산이나 다 가봤는데 다 있습니다. 우리 시만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원이 가장 잘되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시에 와서 민원인이 일단 필요한 민원을 떼고 다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도 이춘기위원님이 말씀했고 저도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에다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가 옛날 장비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업체에서 한 대당 6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용효율에 비해서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반기쯤 되면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합니다. 그때까지 보고 있고 우선 급한 대로 한 대 신규로 사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년 대비해서 제일 마지막 7억 계상된 것 때문에 8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 것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내용이 유사한데 단어를 바꾸셔 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에는 영어학습프로그램 사용료 해 가지고 1천4백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사이버연수원서비스사용료가 그것입니다. 저는 실용이 없어서 뺐나보다 잘 되었다 속으로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탁을 드릴 말씀은 국장님 이 내용을 같이 써주셔야지 위원회가 바뀌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어 용어의 사용을 획일화했으면 감사하겠고 사이버연수원서비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도가 높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도 경기도영어마을 회원인데 회원이 되어야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영어를 듣거나 이러 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에게 영어를 제공하는데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를 해서 경기도영어마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떠신 지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기초활용능력이라든가 그런 과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영어마을이 더 좋다면 거기에 링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빼느냐 안 빼느냐는 검토하여 만약에 중복되고 영어마을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6P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이라든가 재정통합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업무 시청 업무를 한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에 들어가서 재정통합도 운영할 수 있고 전자결재도 운영할 수 있고 시 군 구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지식간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있고 상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부수적으로 하지 못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각 대장을 관리한다든가 시장님의 스케줄 관리라든가 전자 게시판이라든가 전자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포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축되면 시의 업무지원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정통합시스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BPR/ISP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없이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 겪고 종합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설계하여 성실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BPR/ISP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탈시스템 구축 BPR/ISP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추이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2P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컴퓨터가 못쓰게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교육장에도 컴퓨터가 있고 사이버 파크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컴퓨터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항온항습기는 무엇입니까?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현재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교체공사는 밧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별로 UPS라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간 PC를 쓸 수 있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체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합니다.

226P에 용역비 산출내역이 금년에 신규로 용역 줍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재 개편요구도 같이 한 세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용역비를 1억을 세워서 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구축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방병조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행정담당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처리팀장 이화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호적담당 이수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담당 한창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관리담당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37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p에 광명시 길라잡이 책자를 매년 3만 부씩 만들어야 되는가 작년에 재고가 있어서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매년 3만 부씩 만드는 이유와 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라잡이 책자 발간은 전입 시민들을 위한 광명시 일종의 생활 가이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현재 있는 각 기관 단체 또 우리 본 청 동사무소 여러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 또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체육시설 공공시설 이용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3만 부를 제작했고 또한 그동안의 배부 처를 보면 각 금융기관 48개소에 배부하고 공공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봉사단체 직원 홍보용 본 청 사업소 시 방문단체나 민원인들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우리 시 전입세대가 24,184세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외에서 들어오는 세대가 18,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도 3만 부를 제작해서 방금 배부 내역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배부하고 현재 잔고는 시민과에 470부가 남아있습니다.

2004년도에 470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이 소요가 되었네요? 전입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배부합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입신고 받을 때 한 부씩 드리면 관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알게 됩니다

242p에 기업애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애로는 그동안에 6개 분야에 걸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6개 분야 중에서 종전에 변리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상표특허 할 때 하시는 것인데 변리사 분야를 빼고 우리 관내에 중소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체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나 민원 안내 문제점 그런 것을 상담하는 기업애로상담입니다.

이런 기업애로라는 것은 광명시상공회의소가 있죠?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애로상담원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그리로 해서 하면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각 시 군 구에 기업애로 상담을 하나씩 설치를 해라 종전의 우리 광명시에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협조 의뢰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기업애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43p에 보시면 민원창구 개선 서류보관함 외 6종이라고 했는데 45인 이것은 새로 고쳐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의 민원 개선대입니다. 민원 다이입니다. 이 민원대가 '98년도 10월 달에

보관함이라고 써져있는데

서류보관함과 같이 연계됩니다. 민원대 7개소와 현재 창구 근무자들이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서류보관함을 각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전부다 비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6개 종류는 서류보관함, 컴퓨터 키보드 받침대, 컴퓨터 본체 받침대, OA캐비넷, 수납장, OA파티션 해서 현재 있는 민원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민원대는 컴퓨터를 책상 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책상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무자가 앉으면 밑에가 불룩 나와있기 때문에 다리 뻗기가 상당히 나쁘고 해서 현재는 PC본체가 액정으로 해서 상당히 얇게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밑으로 넣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9P에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용역비 이것도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시만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자체 내년에 1월부터 상반기 5,6월까지 일제히 다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호적제적 전산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내년 8월 1일부터는 제적부도 전국 온라인 전산화 발급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비하는데 따른 스캔 작업 용역비입니다. 내년에 부득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모든 자자체가 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242P에 친절공무원 선정 포상금 3만원 주시는 것 이것은 본 청 앞에 되어 있는 친절한 공무원들 사진 붙여놓고 그 분들입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이 뭡니까? 친절공무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친절한지 안 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전화도 합니다. 그 공무원을 테스팅도 해보시고 그런데 장난한 것도 아니고 줄려면 최소 30은 줘야지 이것은 내년에 올리세요.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시장님 표창 나갈 때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지자체 장이 직원들 표창하는데 부상품 예산이 3, 4만 원 선입니다. 3만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을 인터넷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우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친절한가 안 한가는 우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 공무원 시민선정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가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해서 1년에 6명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시장님 표창 부상품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례 조회 때 이 분들에게 전체 월례 조회 때 시장님 표창하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저도 3만원이 된지 오래 되어서 예산 부서에 당부를 했는데 공무원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대신에 다른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라도 줘야지 3만원이면 작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신 것인지 작년에는 행정상담이 2명, 변호사 2명, 변리사 1명, 법무사 1명, 족보사 1명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정상담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거의 일을 다하시기 때문에 이 분들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현재 분야별로 상담원 중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현재 전체의 5분이 계시는데 변호사들이 요새 수임사건이 많아서 자기의 지정된 날짜 외에는 더 이상 시에 오실 수 없고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들에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더 오셔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사는 할 수 있죠?

법무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적지 않은데 변호사는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님들이 요새 등기 때문에 안되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법무사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님은 호적도 다 가능합니다. 세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쪽의 계통 있는 분들이 개중에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150만원 사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한 분을 좀더 많이 드려서 그 분에게 용돈을 드려서 책임을 더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돈도 돈 같지 않고 책임성도 떨어지고 이럴 바에는 1,2명으로 해 가지고 돈도 돈처럼 드리고 그 분에게 책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한번 제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243P 주민등록증식별기 계속 다른데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매년 바꾸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식별기를 작년에 3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회사가 전국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 9월경에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2005년도에 구입할 수 있게끔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라고 해서 2004년도에 3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60만원씩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알선하게 되면 조달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 한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254P 옥상난간 및 사다리교체공사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애당초에 시설할 때 '89년도에 준공해놓고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외부에 있던 것으로 스텐관이고 철 공사로 되었던 것이라 밑이 빗물관으로 부식이 되어서 위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전부다 부식되어서 위험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90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때 설치당시부터 했던 그대로입니다.

옥탑에 방수공사는 이번에 처음 합니까?

99년도에 방수를 했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 보니까 누수 되는 데가 있습니다.

99년도에 했으면 그 안에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새지 않고 부분적으로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99년도에 했는데 이제 와서 4년 있다 하면 책임감도 있겠는데

3년인데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발생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56P에 합창단 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회관에 와보시면 합창할 때 합창단이 죽 서서 올라갈 때 앞에 하나 서고 무대 뒤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계단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1.5m되는 판대기를 제작해서 거기에 전부다 설치해놓고 올라가는 것인데 작년도에 코엑스에서 박람회 한 것이 있어서 가봤더니 CVC인가 되어서 간단하게 들여다놓고 펴고 합니다. 그것을 5개를 하면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할 때 바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광명시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만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천 정도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시민회관 안에 들어가면 어두 침침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공연장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계획이 없다면 저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의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 잘 모르겠는데 음악의 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음악공연장 음악밸리 할 때까지 1세기가 넘어야 되는데 저희 시민회관이 공연하기에 어둡고 좁다 이런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주위 분의 어머니들도 그러시고 공연장이 어두 침침해서 분위기가 안 산다 이런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것이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몇 개 나머지 뺀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고치는 것은 어떤지요? 문화원 나가니까 뒤집어엎어 가지고

89년도 말경에 준공했는데 사실 3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없어서 쪼개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규모 자체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또 한가지는 처음으로 시민회관 하다보니까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강연회부터 종합적으로 해서 연극, 영화 여러 가지 무용이라든가 어느 부분만 할 수 있는 회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는 악기 자체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잘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어두 침침하고 색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음악밸리는 1,2단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1차로는 빠르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년 경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짓는 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연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사실은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해야 됩니다. 대공연장이라든가 회관 건립계획이 없다면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금 있는 그 시설가지고 리모델링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공연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장기적으로 회관 건립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쪽 회관을 활용하면서 이쪽 부분 공백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막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국장님 스스로 막연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저번에 시장님 말씀 중에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고

내부적인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하실 때에 음반밸리와 관련된 것 중에 있고 실시설계 계획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언제쯤 들어섭니까?

1,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5년이 아닙니까?

1단계는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이나 재건축이 안되면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계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아파트라든가 모든 것이 리모델링을 해서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지 재건축이나 신축 정도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민회관 들어가면 소 공연장이나 대공연장 들어가면 무슨 재즈 바도 아니고 침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활용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음반밸리 만 막연히 기다리실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에 이용을 못하게 되고 불편하니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오케스트라 악기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각종 예술단의 그 지원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엉망인데 그쪽에만 계속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기본의 하드웨어가 안되어 있는 마당에 그쪽에서 계속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리모델링 계획도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토라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전체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인데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만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 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구축을 한다든가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혹시 3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종합검토 한다고 하면 꼭 3, 4년까지 걸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에게 리모델링 하는 기간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는 기간동안의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죠.

리모델링은 그 기간이라든가 어느 분야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 말씀에 이것도 느낌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의 검토자체가 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검토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좋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시는데 검토결과는 언제까지 저희에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 뒤로 아무 이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이번 회기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소 공연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느낌이 조미수위원님이나 저나 이춘기위원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다 분위기가 침침하고 우울하고 갔다오면 예술에 기분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침침하고 동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기분까지 듭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최신식 건물에 가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그런데 공연장의 틀이라든가 기본 윤곽 골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디자인하고 고친다든지 리모델링이 그런 뜻인데 그것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공연장이 침침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는데 이들 공연장이 강의실이나 이런 것은 조명이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서 환하게 느껴지는데 공연장의 반사관계 때문에 여기 천장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조명이 안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출 되면 엄청 환합니다. 내부가 공연장 특성상 조명등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게 공연장을 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스트라든지 할 때 그래서 저희는 벽지를 2천만 원을 주고 2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너무 환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두운 색으로 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특성상 그런 색깔로 했던 것이고 조명관계도 지저분하고 환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을 환하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가 2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1년 동안 광명시에서 활용하는 기회는 전혀 있을 수 없고 대안이라면 그래서 소하동에 문예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게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안이 됐을 때 시민들이 활용해가면서 여기도 리모델링 하는 기회가 돼야지 대관을 1년 동안 안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도면 실제 공사는 6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문닫을 각오로 기간을 잡아주면 공연일정을 맞추면 되니까 날짜 때문에 어려워서 못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은 조금 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시를 해놓고 하면 시민들도 고충을 참고할지는 모르지만 요새 시민회관은 대관을 상당히 안 해준다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자꾸 시민회관 예산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해주셔서, 암만 현대식으로 지어도 리모델링은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시설비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무대기계실에도 여러 판대기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맨날 올라갔다 내려왔다 돌리고 이러니까 기계가 마모되고 줄이 약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시설이지 그것은 어떤 현대식 건물을 해놓아도 1년이나 2년 되면 다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시설비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저희생각은 쫀쫀하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일관된 계획을 세워서 인테리어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있는 시설비는 거의가 기계장비 운영에 대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기계장비를 기존에 설치했기 때문에 2중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리모델링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리모델링이 어둡거나 이런 거 말씀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앞에 현관에 들어가면 빨간벽 거기가 좀 어둠침침하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를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뭔가 좀 침침하고 물론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소공연장은 다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집어낼 수는 없지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할 때는 뭔가 꼭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태로서는 어떤 용도로 가든 시민회관 가면 한마디로 불편합니다. 의자도 불편하고 모든 게 구닥다리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환경하고 적어도 하드웨어는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의자도 불편하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예산을 봤더니 아래쪽만 하는데 1억2천 들어가고 위에 것은 좀 성하기 때문에 금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래층만 하는데 1억2천 정도 들어가서

결론을 내면 문화예술단체나 행사는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의자조차도 안 되고 그 많은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드웨어 쪽에도 과감하게 이것은 정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올해 말까지입니까?

12월31일까지인데 10월 달부터는 공로연수라서 안 나와도 되어서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관장님! 공사 이렇게 해서 시민회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한 부분을 왕창 보수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서 해마다 똑같은 도구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쪽 롤러는 쓸만하다 이쪽 것은 올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거지 이것도 31개나 되는 바를 전부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수십 억 들어도 여기 하나가 몇 천만 원씩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데 연차적으로 위의 것만 가는 거지 전체 하는 게 아닙니다.

255P 시설비 중에서 무대기계실에 CCTV 카메라 설치공사 2,8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가?

앞에 보면 오케스트라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에 천장에 보면 음악회 할 때 반사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위에 전부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서서 내려가면 스톱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옆에 보면 제어실이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놓고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스톱하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 기계장치를 제어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것을 보고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케스트라 그 밑에 지하실 2층까지 내려가서 무전기로해서 올려, 스톱해, 이렇게 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좀 CCTV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과장들은 지난 회기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54억6천365만 원보다 3억2천696만6천 원을 증액하여 총 57억9천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회계과 23억 1천618만9천 원 세무과는 6억8천380만7천 원 지적과는 1억3천748만6천 원 산업경제과는 9억5천250만3천 원 기업지원과는 17억63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회계과는 261P부터 281P까지 걸쳐있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6천639만9천 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998만8천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1천840만 원 본청 사무용 가구 구입비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등으로 3천25만 원 광명1동청사 임차료,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116만8천 원 소하1동 복합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 소하1동 복합청사 기본조사 설계비 1억2천70만1천 원 차량대.폐 구입비로 1억8천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청사관리 인부임, 냉동공 인부임 1억3천390만1천 원 청소용품 구입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연료비,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억5천157만2천 원 전기시설 및 기계, 위생설비 자재구입비 2천138만6천 원 광명5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 등 시설비로 3억6천493만4천 원 공공청사정비 지원금 상환이자 1천680만 원과 상환원금 1억1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285P부터 291P까지 걸쳐있으며 세무과에서는 공매처분 감정평가수수료, 봉함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4억8천946만7천 원 납세자 경품 추첨사업비,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4천750만 원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동 및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동시상금 5천5백만 원 지방세정 종합홍보비 부담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등 2천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OCR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천7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적과는 295P부터 299P까지 걸쳐있으며 지적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천723만6천 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사무용 비품 구입비 2천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303P부터 322P까지 기재돼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작목반 우수지도자 워크샵, 농업인 풍년기원제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1천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야 양육비 6천971만7천 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 등 9천907만5천 원 토지개량제 공급, 명예농촌지도자 활동지원 등에 2천475만9천 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화훼류 특성화 사업,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 사업비로 2억9천694만5천 원 가축방역소독인부임, 유기동물포획 인부임 등에 1천541만4천 원 공수의 수당,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등 사업비 1천46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학교우유급식지원 9천717만4천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에 3천866만 원 축분자원화지원, 사료작물 종자지원으로 2천597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등 보상비로 2천483만 원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금 5천만 원 업무용 컴퓨터, 레이져프린터기 등 비품 구입비로 2천1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서 325P부터 334P까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지원,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보조금으로 5천500만 원 정보통신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비 6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천만 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비로 1억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 8천845만2천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천 434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 10억9천941만5천 원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비 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고 2005년도 기금현황은 재정경제국에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인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05년도 기금에 관련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11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제정경제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전년도예산 54억6,365만 원에서 3억2,696만6천 원이 증액된 57억9,06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예산 20억9,037만9천 원에서 2억2,581만 원이 증액된 23억1,618만9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회계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복식부기책자 및 재무보고서 유인 등 경상적경비 9,678만7천 원 (자체사업)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도입비, 사무용가구 구입 등 3,325만 원 재산관리) 광명1동청사 임차료 1천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천6백만 원, 지방재정공제회비 광명자원회수시설 포함 건물, 시설물, 신체 재해복구비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4,427만8천 원,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 1억7,930만 원 (자체사업) 소하1동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1억2,070만1천 원, 차량(대. 폐차)6대 구입비 1억8천7백만 원 (청사관리) 청소용품 30종 구입비 5,883만9천 원, 본청 전기요금 2억3,760만 원, 도시가스연료비 1억2,069만6천 원, 건축물유지보수비 7개청사 8,559만7천 원, 시청사바닥 연마 광택 및 박리세척작업 용역비 2천만 원, 청사유리창 청소작업 용역비 1천5백만 원, 전기, 기계, 공조기, 승강기, 보일러, 관사, 소방시설, 가스시설 유지관리비, 관사 및 기타시설 관리비등 1억3,140만 원, 광명5동사무소 2층 증축공사 1억9,998만 원 증기관류보일러 교체공사 외 7개 단위사업 신설, 교체, 정비공사 시설비 1억6,495만4천 원 (지방채상환)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이자 종합민원실 6백만 원, 보건소 1천8십만 원, 차입 원금상환금 종합민원실 5천만 원 보건소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예산 7억3,582만2천 원에서 5,201만5천 원이 감액된 6억8,380만7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세무관리) 봉함고지서 제작6종 7,182만4천 원, 일반고지서 독촉분제작 1,020만 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천만 원, 등기우편발송용 우표구입 1억1,920만 원, 기타고지서 발송 우표구입 1억1,020만 원, 납세자 경품 추첨사업비 1천만 원, 통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3,750만 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5천5백만 원 (자체사업) 지방세정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개 단위사업 2천3백만 원, 컴퓨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구입 자산취득비 3천7십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과는 전년도예산 1억2,849만3천 원에서 8,993만 원이 증액된 1억3,748만6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지적관리) 토지분할, 합병필지 감정평가수수료 1,568만5천 원,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유지보수비 576만 원, 지적기준점설치매설 및 측량비 858만 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077만5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전년도예산 12억6,275만9천 원에서 3억1,025만6천 원이 감액된 9억5,250만3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농정관리)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사업 5,675만7천 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1,296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 9,070만 원, 쌀생산조정제 837만5천 원, 토양개량제공급, 벼병충해방제 민간자본 보조 2,325만5천 원, 농업발전기금출연 1천만 원, 화훼류특성화사업 6,302만 원 농업인 비료구입 지원 1억4천6백만 원, 농약구입 3천6백만 원, 농기계운반차량 구입지원 1천8백만 원 (축산진흥) 학교우유급식지원 8,996만5천 원, 유기동물처리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950만 원, 구제역등 소독약품구입 1천만 원, 축분자원회(톱밥)지원 2,450만원 (지역경제관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1,320만 원 (자체사업) 경기중부노총 장학 문화재단기금출연 5천만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예산 12억4,619만7천 원에서 4억5,443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63만1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기업지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지원 4천만원, 공예품개발업체보조금 1천5백만 원, 정보통신 사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방안 용역비 6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6천만 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1억 원, 중소기업해외지사화사업지원 1천만 원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 8,845만2천 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민간경상보조 4,434만 원, 공공근로사업인건비 9억8,280만 원, 공공근로사업자재비 1억1,661만5천 원 (에너지관리)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지원 1억 원,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5쪽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억9,574만7천 원, 전년도이월금 2,109만5천 원, 만기예치금회수 14억8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7억2,775만3천 원이 감액된 16억9,784만2천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 2002년 이전 융자금이차보전 2,550만 원, 2003년 이후 융자금이차보전 1억2,722만5천 원, 예치금 15억4,511만7천 원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P 보시면 차량구입비 중형승용차 신규 의전용이라는 것은 시장님 차를 말합니까?

의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들이 1500㏄미만 경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행정수요가 외국과의 자매결연이라든지 내빈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의전으로 모실만한 중형 승용차 급이 없습니다.

타 시. 군도 의전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견학 가서 보면 없던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의전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것이 시장님 차와 의장님 차들이 있는데 외국이나 이런데서 외빈들이 오시고 그럴 때 인원이 많고 한꺼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중형급 이상의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세피아 경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도 해외갈 때 그렇게까지 우대를 못 받았거든요. 280P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콘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본관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내부에 기계를 제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에어콘입니다.

중앙난방이 안됩니까?

냉. 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거기도 들어가는데 가동을 하지 않을 때는 지하에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항상 에어콘이라든지 난방을 거기를 위해서 가동할 수 없으니까 거기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서 소형을 하나 설치해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난방이 다 들어가는데 에어콘을 신청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의회 회의실에도 냉. 난방기 겸용이거든요. 본관 지하에 보면 전기직, 기계직 이런 직원들이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냉난방이 가동될 때는 관계없는데 가동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밑에서 여름은 상당히 덥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위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 별도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더 설치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상에 올라와 있는 사무실은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라도 불지 지하실에 별도로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중앙난방식 들어가는 부서에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말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이곳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서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으면 말을 안 하지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9P 용역비에 대해서 소하1동 복합청사 건물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는 것은 무엇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소하1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소하1동 복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해주셨던 노인회관과 같이 짓게 되는 복합청사가 되겠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지방 재정법상에 건축공사비가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세워주셨어야 되는데 늦은 것 아닙니까? 어려운 분일수록 빨리빨리 배려를 하셨어야 지요? 의회도 춥고 더워서 개별 난방을 했지만 그런 것은 조건이 좋아야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

262P 결산 및 부속서류 유인물 복식부기 제작 및 재무보고서 제작 이런 게 종이 값이 올랐습니까?

작년수준에서 거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작년 수준이고 복식부기 책자 및 재무보고서 이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쇄단가가 됐습니다.

제작비 2종에서 3종은 뭡니까?

책자 및 재무보고서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입니다.

복식부기표준화 사업 잘되셨습니까?

복식부기 사업자체가 2005년도에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 면적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자부에 복식부기 팀장이 실수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재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행자부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복식부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록 1월1일자 지정에서 누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교육이라든가 복식부기 교육에 따른 사항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아직 하고 있지 못 한데 전산시스템 도입이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라 일반

작년에 전산개발비는 9,400만 원이지요? 이것을 썼습니까?

작년도에 안 썼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전산시스템 개발이 안 됐는데 시스템 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스템은 시범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천 같은 데 완전히 복식부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완 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을 할 계획으로 돼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시스템 구입비는 삭감할 것이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해서 좀더 나은 버전이 높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도 전산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렇습니다.

청사임차료가 싸졌습니까?

싸진 게 아니고

15만 원이 내렸는데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350만 원인데 335만 원으로

그것은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광명1동 청사 지을 때 작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건물주와 계약 과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실 집행예산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명5동 2층 증축공사를 왜 합니까?

광명5동 2층은 광명5동사무소가 신축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문화센타로 사용을 하면서 실제 광명5동사무소에서 동장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를 진행할만한 회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님이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수 년째 2, 3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를 해온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회의실 등 각종 다목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축을 해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5동의 2층에 문화의 집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의실이라든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들어와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2층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층을 올려서 문화의 집을 그리 이전을 시키고 광명5동에다 집을 안 짓는 것은 어렵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지금 광명5동은 복합건물을 지으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키고 여기는 5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소관업무가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안이라 제 사견입니다만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대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나를 더 올리자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하나를 더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재 쓰고 있는 광명5동사무소에서 그쪽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없애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결과적으로는 옮기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제 생각으로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광명5동 2층 주민자치센타가 일층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의 집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복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타는 그대로 있지요. 5동도 그런데 회의실 공간 같은 게 부족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센타와 문화센타 동사무소와 회의실이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여유공간이 필요한 거지요. 동에서는 동장회의나 각종 회의를 하려고 해도 자치센타나 문화센타 이쪽에 행사계획이 잡혀있으면 동에 행사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회의실 용도로 지었습니다만 그 회의실 자체가 문화센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문화의 집이 문화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문화의 집을 지을 때 문광부에서 일정정도 돈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문화의 집을 안 하면 큰 일이 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러 군데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어제도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화장실도 1개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좋겠지요.

5동은 5동 나름대로 계속 5동 주민들 주변 4동, 3동 주민들한테 문화의 집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뺀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다가 그런 혜택을 주지는 못 할망정

99년도 되면서 활동의 양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리 옮기려면 과외 돈이 많이 들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비쌉니다.

실무자들한테는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하지말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식으로 물만 나오는 비데를 하는데 그것은 싸니까 그것을 해서 전체 화장실에 다 비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개수를 지정할 때 가격도 싼 것으로 해서 전체 화장실에 다 부착을 하면 따뜻한 물 안 나오는 것으로 송풍기 안 나오는 것으로 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15년 전부터 이사갈 때마다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이게 없는 데서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화장지도 별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막히는 것도 없고 좀 비싼데 이것보다 싼 것으로 해서 개수를 늘리면 전체적으로 시청에 설치하면 직원들 위생에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상당히 좋습니다. 금액은 조정하고 개수를 늘려서 가급적이면 전체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4P 화장실 세정제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뒤에 물에다가 파란 거 그런 것입니까? 전에 기동서위원이 진짜 물에 안 좋다 그래서 삭감을 그때 그 사람과 나하고 같이 없앴는데 다시 부활됐네요. 과장님 원래 화장실에는 세정제도 안 좋고 휴지를 넣어서도 안된데요. 결국 정화조에는 빨리 부패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세정제라는 화학적인 게 들어가 있고 휴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얘기를 했고 기동서위원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를 좀 해보시죠? 물 속에 파란 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세정제가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물 속에는 안 넣습니다. 세정제 이런 용품을 쓰지 않을 때는 때가 끼고 그러면 염산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미생물한테는 정화조 이런데서 상당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순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60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6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은 결국 주인이 없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아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청사를 관리하시는 담당과장으로서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집행부 대기실에도 불을 끄고 가시면 좋은데 안 끄고 가십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기불을 끄고 이런 게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비데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세상이 양극화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구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논리를 편다해도 부익부 빈익빈이구요. 내년에 경기전망은 더 나빠진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비데를 말씀하셨는데

비데 때문에 불났다고 전에 TV에도 났구요.

그것은 전동으로 한 것이고 67만 원짜리 그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실무자들한테는 이렇게 하지말고 전기로 안 하고 수압으로만 수동으로만 해서 불날 필요 없고 간단하고 가격도 싸고 위생에는 크게 이것보다 더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바꾸자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격조사를 해서 수동식으로 전기 안 들어가는 것 수압으로만 쓰는 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다 올랐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용품인데 다같이 함께 아껴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부서는 복식부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시작하면 계정과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팀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3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조옥순 계장님이지요? 지금 하시는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복식부기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복식부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실무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회계 관련공무원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다 포함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책자도 입수를 해서 공문으로도 시행해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입력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책정돼 있는 게 기본여비 산정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262P 시작되는 데가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가 400만 원 공사준공업무추진여비가 150만 원 복식부기관련 업무추진비가 3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268P 업무추진 기본여비라고 그래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업무추진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까?

말 그대로 여비는 기본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이 되는데 여비는 각종 출장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열된 대로 지방재정연감활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합동으로 모아서 실무진이 작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분명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그런 사안으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때그때 출장 가서 시행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아서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복식부기 관련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복식부기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회계과 복식 부기팀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직원들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 그냥 일반업무추진 기본여비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정한 사안을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일비를 계산해서 일비 만큼 넣는 것입니다. 평균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77P 보면 국내여비 청사관리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청사관리업무는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청사관리계에서 우리시 전체 청사만 가지고 청사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및 동 이런데도 나가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소요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9P 공사를 많이 하는데 별관 지하상황실 천장정비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을지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자주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부분에 보면 배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수선하게 노출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싸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텍스를 하신다고 그래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식이 2천만 원씩 돼서 복합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상황실 사진을 보시면 모두 배관이 쭉 나와있어서 방음도 안 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말씀하신 게 틀리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했다면 상황실로 쓰고 있는 기본만을 얘기하는 것 같구요. 저희는 지하전체에 대해서 배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본관이나 별관 종합민원실 출입문 도어 40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저희시 자체가 '87년도에 입주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나오는 유리 강화도는 문이 닫히는 부분이 파져있어서 애들 손이 낀다 하더라도 고무패킹이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시 자체는 딱 맞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간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비비용이 적게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0P 조미수위원님께서 복사해달라고 하신 것 해주시구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탁기는 지하실 어디서 씁니까?

지하실에 기계공이나 전기공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나면 매번 작업복을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직접 세탁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데 자원회수시설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업체가 4, 5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데 진짜 몰랐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4년 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유창시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하신 것

임차를 하고 계약을 하면서 세수가 되는데도 세수 들어온 것을 회수해서 용역비를 쓰는 것으로 충당을 해버리고 보고를 안 한 거지요? 그런 것을 회계과가

그런 것을 회계과가 전혀

특정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청 재산이지만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대신 협약서에는 뭐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없이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는 먼저 회기 이후에 담당팀장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P 업무용컴퓨터 10대를 대체취득 하는데 3년 만기가 돼서 교체합니까?

연수가 된 것도 있고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7대입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금년에 10대를 꼭 해야 합니까?

예 쓸 수 있는데 시민들과 돈에 관한 세금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291P 디지털 카메라는 금년에 신규로 들어갑니까?

처음입니다.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수도권에 대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나무 같은 것이나 큰 농작물을 심으면 좋은데 저희 눈에는 잘 띠지 않는 어린 농작물을 심고 대지화를 하려고 그래서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세무, 징수 합쳐졌기 때문에 일상적 경비라도 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건지

별도로 있는 것을 1과로 하다보니까 5,200만 원이

2개 과로 운영 하다보면 공통된 경비가 1개 과에서 써야 될게 양쪽에서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지금은 1 과에서 1개밖에 안 쓰는데 2개 과에서 써야 되니까 가격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여간 그렇게 합치면서 경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 되셨습니까?

1년 돼갑니다.

일 하기가 세무. 징수가 편하십니까?

세무는 법에 맞춰서 속된 말로 부과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말하자면 벅차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