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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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하대원동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박동화 금광1동장에 대해서는 중원구청 증인선서 시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행정지원과 행감순서에 필요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함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바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부터 하여 각 과장님, 금광1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중원구청장 권석필 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가정복지과장 이창후 건설과장 이주성 하대원동장 홍성대 금광1동장 박동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고 세부 과 감사를 진행해야 되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를 상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지요? 1.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10시 11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중원구청장님께는 총괄질의, 행정지원과 이남석 과장님께는 세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우리 시청에 스케이트장 하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가설건축물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허가라고 그러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협의,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의, 협의하시는 것 그거 서류하고 종합운동장에 한 것 서류,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불법 현수막 지금 돼 있는 것, 그거 현황 파악한 것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개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 있나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동별로 나와 있는 것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동화 금광2동장인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1동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동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1년 넘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본청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진급해서 나가셨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어디로 가셨었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금광1동으로 나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가신 거예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번에 5월인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예 강사를 채용하셨는데, 강사 채용 공고문이 동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안 돼 있는 사실을 아셨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잘 된 행정입니까, 잘못 된 행정입니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공고가 되어서 두 명이 신청해서 한 명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 문제가 없었겠지요. 다만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동 홈페이지에 안 됐다는 것을?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언제요? 공고 시점부터.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아 그때가 아니고, 강사 면담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면담할 때면 6월 23일에 알았다는 거네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 3명이 강사 면접할 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면접할 때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면접할 때 그 당시에 면접 당사자가 와서 공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총무담당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알았다?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강사 공고를 성남시 행정포털에 하고, 그때부터 6월 17일까지 공고가 끝나고, 또 23일까지 면접 볼, 한 10일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몰랐다면 답이 됩니까, 동장님께서? 그것도 문제예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게 말입니다, 강사 모집했을 때 강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들어왔으면 그게 큰 착오가 있어서 다시 강사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강사모집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정상적으로 공고가 나갔겠지.’ 하고 두 번째 신청한 분이 와서야 비로소 ‘아, 동에는 안 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동장님은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드러나요. 동 홈페이지를 10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잘 하는 행정이에요? 내가 서명을 하고 올렸으면 그것이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 있는가, 안 올라가 있는가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직원한테 다 미루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홈페이지 안 보셨지요, 잘못 했지요? 두 번째, 제가 이것을 인지한 게 강사 공고가 13일인가 났는데 이틀 후인가 15일인가 그때 제가 전화를 직원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보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원이 안 했단 말이에요? 팀장한테도 안 하고, 팀장도 안 했단 말이에요? 동장님한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그 직원하고 팀장이 분명히 직원한테,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것 잘못 된 행정 아니냐고 얘기를 했으면 웬만한 직원이 얘기 안 합니까, 팀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맞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야 맞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전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동장이 못 들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한테 왜 다 미루세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기억이 안 납니다. 언성은 조금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자리니만큼 저도 감사받으려고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답변을 그러면 똑바로 하세요. 분명히 그 팀장,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고 직위체계가 그러면 무너졌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잘못 했다, 나는 몰랐다,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동장님으로서,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 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문제까지 있었는데, 향후에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한테 전화 왔었다는 소리를. 아까 강사 면접 볼 때 했다면서요. 그때 이후에도 못 받았어요? 얘기 없었어요, 직원들이?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동장님 정도 되면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 안 됐다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시 공무원들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심지어 시의원이 전화해도 다 보고가 되더라고. 무슨 전화 왔었다, 어디 민원 왔었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 제 책임입니다, 받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만약에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관리자로서의 책임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그 즉시 아마 홈페이지도 보고 제가 확인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제 잘못이 많겠지요,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도 분명히 직원하고 팀장은 알았을 건데, 알았으면 보고 안 한 것도 잘못 됐고, 인지를 했었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공고를 하든지,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재공고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게시를 해야지요. 다시 재공고하든지. 아니 동 사람들이 동의 홈페이지를 보지, 물론 시 홈페이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럼 다 봐야 되네, 대한민국 것 전체를 다? 그건 아니잖아요. 동 홈페이지 뭣 하러 만들어놔요, 그것을 강사들은 특히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에어로빅 강사 모집 공고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시·구·동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어린이 방송댄스도 시·구·동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서 이의가 신청이 되고 심지어 위원장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 안 취하고 그냥 강사 면접하고 합격을 두 사람 중의 한 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 사람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된 사람은 계속해서 거기 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렇지요, 맞지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아닙니다. 된 사람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처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자료 다시 내세요. 그러면 그분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라고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아니 강사를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동에 강사를 안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한번 다시 자료 줘보시고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비어 있는지. 그러나 일반적인 전체 우리 시민 중에 강사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모르게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당연히 의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민원인이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공고를 보고 온 것 아니냐, 안 그러면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 신청한 것 아니시냐? 면담은 그럼 오셨으니까 보시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직원이 잘못 했다고 얘기했고, 그 공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내보셔라, 그래서 말 듣고서 낸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 자리에 올 때까지는 공고 난 사항을 누군가 알고 그분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직원이 얘기했다니까요? 한번 내봐라, 그래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이,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일반인들 생각에는 맞춰 놓고, 이 사람 해놓고서 한번 내봐라, 들러리 세운 것밖에 더 돼요? 공고,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직위체계가 무너졌다, 그리고 동장님은 홈페이지도 내가 결재한 게 잘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10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여다본다, 이건 맞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그건 앞으로 홈페이지 잘 확인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하지요. 하루에 한 번씩 왜 안 들어가 봅니까? 저도 웬만하면 홈페이지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는데, 시청하고 시의회. 10일 동안 안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예,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중원구청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6개월 좀 넘었습니다. 5월 2일자로 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365 현장행정 잘 하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주민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동네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동네에는 다들 동장하고 직원들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더 열심히 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끝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완전히 인수된 지가 얼마 됐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건 물론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LH에서 KR(LH-KR)에 공사를 맡겼던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KR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로 주택파손 부분, 크랙 부분 여러 가지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집중민원 제기한 것은 전에 얘기한 낙원빌라라든지,

선식

마선식위원

낙원빌라는 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런 데 외에는 저한테는, 구청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구청에 보고가 안 됐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구청에 그렇게 별도로 보고는 한 것은 없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에서 직접 다 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직접 하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나 관에서 관내업체에 일을 줘라, 라고 하는데도 서울업체에 일을 줘서, 이제 보수업체들이에요. 성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업체에 줘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들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에요, 다 소규모입니다, 몇 십만 원, 100만 원 미만짜리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고, 또 전화해서 어쩌다 통화가 되면 현금 보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과하고 청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들이 성남은 많아요. 재개발해서.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세 군데가 결정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수정에.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할 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 상대원2동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특별하게,

선식

마선식위원

특별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은행1동 같은 경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은행1동!

선식

마선식위원

예, 구 번지일 때 1947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가 우리 시유지가 3000여 평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걸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구청에 건의하고 해서 주택사업하자, 주택사업하자, 특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을 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원래 학교 부지에서 지금 현재,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대안은 이렇습니다. 전체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는 주택을 짓자, 그래서 저렴하게 서민주택 지어서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 또 묻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많아요. 강사와 수강생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우리 중원구가 좀 심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강사 분들이 주로 보니까 분당의 모 동과 우리 중원구의 모 동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보조직원들이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조직원들 간에 자꾸 이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강사랑 그다음에 우리 수강생들과의 어떤 갈등관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각 동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 강사 밑으로 자기를 따르는 수강생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사를 따라서 수강생들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한번 굳어지면 다른 수강생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지금 있어서 각 동별로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동이 아니라도 가능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자기 동의 인원이 적정인원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그런 식의 운영,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는. 보면 우리 중원구도 너무나 단조로워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 홈페이지는 그나마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민원 해결도 빠르고. 그런데 각 동사무소가 어때요? 획일적으로 자기 동의 특색은 전혀 드러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또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금광1동과 중1구역이 이주를 시작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공가관리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가관리는 일단 LH에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서도 지역순찰도 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CCTV나 보안등,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 돌아다녀보면 밤에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히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찟섬찟 할 정도로 어둡니다. 기존에 있던 보안등들이 다 철거가 돼 버렸잖아요. 선이 잘리다 보니까. 그거 보완 좀 해주시고요, 치안에 각별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현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몇 % 정도가 이주를 했어요?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지금 한 만여 명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닐 것 같은데,

동화

박동화금광1동장

56% 정도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56%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56%.

선식

마선식위원

중앙동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중앙동도 아마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장이 없어서 정확하게,

선식

마선식위원

전체 숫자라면 그러는데 실제 가구 숫자를 하면 사실 상당히 못 미쳐요. 왜냐하면 여덟 세대가 사는데 네 세대가 비어 있고, 네 세대가 아직 거주하고 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완전 공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공가가 예를 들어서 56% 이렇게 돼 버렸다, 그러면 크게 문제 삼을 것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해서 56%이기 때문에 치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중원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79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79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경로당 진·출입로가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꽤 많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 부탁 안 해요? 경사로 입구를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전체 다 방문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 그러셨어요? 청장님께는 말씀 안 드리신 모양이구나.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걸음 걷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축해야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허락된다면 경사로 출입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57쪽 좀 볼게요. 우리 주민제안의 날 처리현황을 보니까 전체 제안 건수는 178건이고, 회의 개최가 689차례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관단체, 그룹 모임 이렇게 다 속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주민제안의 날 그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반상회를 대체해 가지고 하는 주민제안의 날 이 개념은 아니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분당 수정 전부 다 지적을 했는데, 주민의 날이 우리가 3년 전에 시행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시정에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고, 좋은 제도는 유지해서 발전시키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몇 년 전이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 필요성은 더 크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을 대면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상,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예전하고 없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기획국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원구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역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물론 이게 우리 구청 소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주민자치의 범주에서 공동체사업에 응모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지역공동체 올해 몇 개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체는 20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0개 단체?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별로 한,

김용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사업에 동아리로 응모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해서 예산을 시에 지원받아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게 마흔아홉 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소관이 대다수가 행정기획국 이쪽 사업이긴 하지만 수정구가 스물여덟 개, 분당구가 스물세 개에 비해서는 중원구가 마흔아홉 개, 이건 우리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그 지원이 충분히 밑바닥에서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칭찬을 먼저 한번 해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려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성남에 있는 많은 주민자치 여기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다 외부로 가거든요. 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원구에서 이런 주민자치활동을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여기 부분을 주민자치활동 안에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중원구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중원구에서 그렇게 계속 외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으로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각 동에 이러한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공동체사업 하는 커뮤니티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런 연찬이 연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자원은 활용하고, 그것을 또 연결해 주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좀 부과돼서,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지도점검을 하지요, 우리 과에서?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날짜 보니까 9월에 하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검항목 아홉 개 분야, 스물여섯 개 분야 굉장히 세분화 돼 있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거지요? 3개 구가?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거의 항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첨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연간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회계서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구성,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현황, 페이지 76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자리 행감이지만 보고 같이 공감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6쪽에,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김용위원

찾으셨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대다수가 상당히 좀 기능적이고, 규정화돼 있는 이러한 항목들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마흔아홉 개의 활동들이 주민자치 여기서, 물론 이게 자치센터 활동은 아니지만 접목된다면 두 번째에 있는 사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역공동체사업에 응모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서 주민자치제가 성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여기 운영 점검항목에서 체크해준다면 이게 그야말로 명목대로 지도점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잘 했기 때문에 더 칭찬해서 이걸 유도해내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데는 다른 데를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규정대로 운영 지도점검 결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내년에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본청에서도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밑에 부분, 점검 항목도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그런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점검결과를 보니까 점검결과도 굉장히 꼼꼼하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수강료 집행 회계분야,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크카드로 쓰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주민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수강비라든가 관리하는 금액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부족한 부분, 일부 동에서 여기 점검 결과에 나타난 현금 집행으로 하고 계좌이체 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꼭 확인하셔가지고 회계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규정대로 하게, 그래야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이런 부분으로 빌미가 돼가지고 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되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정에 맞게 좀 처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민자치 분야가 위원회에서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산도 많이 지원돼야 되겠지만, 예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마흔아홉 개의 활동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유하고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발적으로 퍼지는 환경을 3개 구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중원구에서 그걸 좀 모범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