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및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5년도보건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총괄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9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37억1,418만4,000원에서 약 25%인 9억3,034만원이 증액된 46억4,452만4,000원으로서 보건위생과 11억8,025만2,000원, 보건사업과 34억6,4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8억9,318만4,000원으로 인건비예산 4억2,527만5,00원, 경상적경비 4억6,790만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37억1,534만원으로 보조사업예산 30억4,909만2,00원, 자체사업예산 6억6,6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사용 감면료로 예비비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예산은 1억6,391만4,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5,816만원, 적립금이자수입 410만원, 도 기금보조금 4,765만4,000원, 과징금 잡수입으로 5,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으로는 물건비 562만4,000원, 고유목적사업비로 2,683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민간 이전비로 1,620만원, 예치금 4천만 원, 예비비로 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명시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1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예산 37억1,418만4천 원에서 9억3,034만원이 증액된 46억4,45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예산 11억4,107만8천 원에서 3,917만4천 원이 증액한 11억8,025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위생)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비 1,945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1천1백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6천만 원, 방역소독 대행사업비 1억5천만 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3천6백만 원, (보건소운영) 휀코일 설치 및 모터교체공사 1천만 원, 소형밴차량 신규 구입 1천8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예산 25억7,310만6천 원에서 8억9,116만6천 원이 증액된 34억6,427만2천 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사업) 금연교육홍보 1,408만원, 관리운영비 1,374만8천 원, 암 예방 관리사업 1,360만원, 프로그램운영강사료 1,021만2천 원, 저소득소아백혈병 환자의료비 5,928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2억2백만 원, 암 치료비 지원 1억1천2백만 원, 금연치료비 5,120만원,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 8,643만2천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1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8,037만8천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8,06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4천만 원, (자체사업) 임산부용 철분재 3,108만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3천6백만 원, 생화학검사시약 3천만 원 등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 2억1,341만원, 방문보건 민간업무대행 사업비 8억8천만 원,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12종 37점 신규 또는 대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1,735만원, (요양센타운영) 기초생활보장입소자 식비 9,803만1천 원, 주간보호 및 실비입소자 식비 4,455만6천 원, 전문요양시설운영 생활지도원 인건비 7억1,910만5천 원, 식당민간위탁 8천만 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7,380만원, 특수근무수당 1천2백만 원, 주간보호 종사자인건비 1억4,891만3천 원, (자체사업) 입소환자 간식비, 2,463만8천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1쪽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기금적립금이자 410만원, 전년도이월금 5,816만원, 과징금 5천4백만 원, 도 기금보조금 4,765만4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7,914만6천 원이 감액된 1억6,391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식품수거증거제품구입비 3백만 원, 차량용 냉장고 구입비 48만4천 원, 적외선 온도계 구입비 64만원, 단속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1백만 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2,520만원, 직무교육비 63만원, 모범음식점지원비 1,620만원, 예치금 4천만 원, 예비비 7,526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81쪽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34억6,427만2,000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된 34억7,427만2,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요양센타운영 노인요양센터 식당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2005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행정담당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중위생담당 이미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위생담당 배길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약담당 박정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질변관리팀장 전순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위생민원팀장 조봉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p에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3백62만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보건소에서 시청에 나온 민원팀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늘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허가를 내줄 때 허가증만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종 업소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화일로 만들어서 업자들이 볼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 3백만 원이 더 증액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소들이 반드시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 허가 단속이나 그런 부분에서 서랍에 놔뒀다가 찾는 이런 자체를 없애고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있어야지

품위도 있고 해서 허가증 내줄 때 종이 한 장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화일로 자기 업소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라든가 청결, 위생문제, 주의사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한번 더 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일을 준다고 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리라 생각합니다.

액자로 줬었는데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화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27p에 모범 및 위생시책 우수실천업소 등 표창 시상품인데 이것은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3만 원짜리로 해서 시계를 줍니다.

633p에 제초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제초는 보건소 주변의 제초를 합니까?

보건소 부지가 3,240평이 됩니다. 별도로 제초를 용역 줄 수 없고 1년에 인부를 구해서 3명 정도로 65일 동안 계속 여름에 풀 베는 것입니다.

식당 취사인부임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네.

취사인부 4명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에 시청 식당같이 1년 내 직원들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4분이 있습니다.

노인치매요양센타에 있는 취사인부임은 여기에 없고 사업과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과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634p에 도시가스사용료 어제 여성회관관리과를 하면서 거기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보정기를 달았습니다. 여성회관은 수영장에 한 달에 650만원 정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도 보건소에 보정기를 안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1천만 원인데 도시가스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한번 과장님 이하 식구들이랑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그것을 더 감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입니다. 635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소형밴차량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소형밴 차량은 위원님들의 책상에 유인물로 나누어드렸습니다. 보건소 민원팀에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 기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작년 연말부터 계속 민원이 가중되고 있어서 차를 한 대 사 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몇 인용입니까?

두 사람 타는 것입니다. 이 차는 뒷골목이라든가 골목골목 갈 수 있는 차량으로 작습니다.

두명 타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허가는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소하동을 간다든가 학온동을 나간다든가 이런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민원은 계속 배로 증가해 가고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532p에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매년 지급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모범업소가 50개입니까?

105개 되는데 왜 50개만 상정되었느냐 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면 반드시 수도요금계측기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자기 건물은 상관없습니다만 세를 내고 한 사람들은 계측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여건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50개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매년 이 사람들만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 지정을 1년에 한번씩 전체 다합니다. 여건변화가 있었다든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6, 70% 변화가 됩니다.

105개안에서 50개 업소를 돌아가면서 줍니까?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다든지 지적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에는 안됩니다.

105개 업소는 보건위생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105개를 지정했는데 그 숫자는 1년에 수시로 변합니다. 50개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모범업소 점검은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일반음식점이 2,5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위생계 직원 몇 사람으로서 전체 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밖에 안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업소 지정하려고 1년에 한번 가서 모범업소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1년에 두 번씩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15대를 계상했는데 현재 15대를 교체해 봐야 컴퓨터가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 보다도 기능자체가 맞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까?

올해부터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80% 전체가 단속 현장위주이고 계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단속업무추진이 중요하니까 없으면 안됩니다.

에이즈환자 작년보다 금년에는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16명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17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12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각 시 군으로 전출할 시에 주민등록에 따라다닙니다.

이상입니다.

631p에 민간대행사업비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5천으로 작년에는 1억4천이었는데 금년에 인상되었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1억4천을 세웠는데 1억5천으로 증액했습니다.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업자들에게 입찰하여 지급을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너무 따뜻해서 천만 원 더 올렸는데 등유, 경유, 휘발유 이런 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등유는 10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유는 141원, 휘발유는 26원이 증가해서 순 석유 값만 증가한 것이 7백24만5,000원 증감사항이 생겼습니다. 소독이라는 자체가 지역별로 전체 소독을 할 수 있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입찰하여 사업자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을 그어서 지급해야 되는데 1억5천이라는 돈 자체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모기나 그런 것이 극성을 부려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곤욕을 치루었는데 약을 제대로 쓰는 것인지 원료의 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원에서 쓰는 약이라든지 감정을 받아서 다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원칙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일일이 집집마다 다 분모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말고 별도로 나간 것이 있죠?

방역으로 나가는 것이 약값만 1,950만원이고 각 동에서 올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요구한 것도 있고 무공수훈자회 봉사활동 하는 이런 부분도 계상해 놨습니다.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계가 있어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31개 시 군중에서 방역계 있는 시 군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해서 원료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갔는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예고나 전망을 해보면 올해같이 날씨가 계속 온도가 높아서 10월까지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라도 더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중앙난방 식인데 어느 부서에

소장님실입니다.

작년에 한 대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상대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기금지원에 보면 "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명퇴를 한다든가 어려우면 하는 것이 음식업입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시설을 주는 융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식품을 한다든지 술집을 한다든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 집을 한다 했을 때 돈이 모자라면 여기서 빌려쓰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기금 아닙니까? "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데에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의 기금이 몇 백 억이 있습니다. 도의 기금을 갖다 쓰는 것이 우리 광명시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본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임종근 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동연 환자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연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보건사업과 2005년도 본 예산안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센타 식당 민간위탁 입찰해 가지고 저가로 입찰되어서 다시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애당초 입찰하실 때 잘못 견적이나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8천8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입찰 단가가 5천4백50만원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 금액에서 어르신들 급식을 해주고 있고 작년에 8천8백이었지만 그 분들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돈은 남는 게 없는데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문제점이 원가 계산에서 너무 낮게 되었고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원가계산에 8천9백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물론 낮게 적으시는 분도 계셔서 할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낮게 세워놨을 때는 안될 것 같아서 9천만 원을 다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8천8백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존의 업체로 그대로 수의계약 하신 것입니까?

다시 합니다.

입찰단가가 이렇게 낮아진다면 부실의 우려는 없습니까?

부실하지 않게끔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입찰할 때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어느 회사에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단가에는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공직에 있는 부분을 더 맡아서 해보려고 자기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8천8백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단가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 금액이 충당 안될 것 같아서 9천만 원으로 다시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입찰 안하고 경쟁입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이 분들이 싸게 하면서도 다른 데에도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싸게 하고있는데 그런 분들이 입찰에 응해주시면 좋겠지만 8천만 원 가지고는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보건위생과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보건사업과로 되었습니까?

사실은 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데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양쪽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일도 분리해서 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5급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640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반진료실 간호사, 한방진료실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작년에는 1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셨는데 172일로 되셨는데 날짜가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그동안에는 일일 계산해서 받았는데 요즘에는 월차수당하고 주휴수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줬어야 되는 것인데 안 줬다고 해서 소급해서 줬고 내년부터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넣었습니다.

643p에 적출물 처리비는 어떤 것입니까?

예방접종실의 주사기라든가 알콜 솜 이런 것은 따로 분리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검사실에서 쓰는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646p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수당이 4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되신 것입니까?

50만원씩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공중보건위 선생님이 한 분이었는데 세분이 늘어서 4명입니다. 지금 한 분이 한방 의사선생님이신데 보건소 1층에서 한방실 근무를 하고 있고 한방 의사가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요양센타 2층에서 진료하고 계시고 치과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접종실에 내진 의사 치과에도 업무대행이라든가 전문의사가 계약직으로 오면 6, 7천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공중보건위로 올 경우에는 110만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군 구와 비슷한 지역의 공중보건 의사들이 대부분 몇 분 정도 됩니까?

군 단위의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지소마다 공중보건위가 있습니다. 군 단위의 면이 10개정도 있다고 하면 10개 면에 10명 정도 보건지소장들이 공중보건위로 배치가 되고 거기에 치과 닥터도 있고 해서 약 15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하시면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우리는 도시니까 군포나

군포에는 두분 계시고 보통은 한 분 내지 두분 정도 되십니다.

의정부가 저희와 비슷합니다.

한 분계십니다. 주로 진료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내진 의사와 한의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사람을 더 받았습니다. 노인요양센타 어르신들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받았습니다. 보통 시 단위에 두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편이죠?

네, 시 단위 공중보건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 단위도 공중보건위 배치가 1,2명씩 배치되는데 의왕시는 인구가 10만 밖에 안되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더 시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그동안에 도에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시 단위의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모시고 온 것입니다. 치과라든가 한방의사선생님을 대행으로 했을 때 그 분들이 전문의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시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내진 의사도 그동안에는 파트타임으로 썼었는데 내진 의사도 일반의사로 확보했고 요양센타가 있어서 한방의사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시 단위에서는 4명씩 있는 데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인원을 따왔습니다.

646p 과장님이 바깥에서 보면 NGO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은 청소년 성교육 강사료는 네트워크를 하셔 가지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이 방식으로 나가면 계속 최저가로 나가면 업체들이 6개월 하다가 부실해서 재료를 싼 것만 찾게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찰을 하더라도 대안은 없습니까?

설명을 해서 최저가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는 신세계까지 들어와 있고 전국에 엄청난 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 조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재료비는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60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이즈장비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은 이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10년 되어서 이번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하는 것은 이미 8월에 공문을 보냈고 도비 2천7백만 원을 따냈습니다. 나머지 5천3백만 원은 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역할입니까?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에이즈검사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됩니다.

664P에 업무용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작년에 몇 대 바꾸었습니까?

10대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665P에 행사용 접이식 테이블 6인용은 무엇입니까?

대 회의실에서 주간보호어르신들이 내려와서 생신 잔치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다과상을 차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2,3층 어르신들의 테이블 식탁을 빌려와서 양쪽에서 썼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과정 중에 망가지고 해서 접이식 행사용 테이블로 몇 개 구입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51P에 치매신고 상담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 658P에 치매신고상담센터 및 등록환자지원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없습니다.

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전체 치매신고 상담센타 및 등록환자 지원하는 것은 토 탈 5백만 원이 나옵니다.

658P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도비 시비가

이것도 도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아예 안 적혀있잖아요?

안 적혀있는데 도비 지원입니다. 5백만 원에 대해서 상담신고센타 몫을 재료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치매상담신고센타는 노인요양센타에서 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재가 환자 간호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직접 방문해서 환자를 등록하여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분들에게 팔찌를 해준다든가 그 분들에게 필요한 기저귀를 산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고, 등록환자 지원 재료비는 가족치매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료비로 쓸 목적으로 목을 정해놨습니다.

659P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이것이 연세대학교에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것입니까?

올해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의 보건소가 추가되어서 경기도에서 5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미 도비가 50% 내려와서 저희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기금을 나누어서 금년 사업하고 영양개선사업, 암 관리 사업이 최상위 30~50%까지 암 관리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치료비까지 주는 것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요양센타 안내 책자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많이 됩니다.

안내 책자를 별안간에 올해 세운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에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 요양센타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요양센타에 오신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전국의 보건소라든가 저희 보건소에도 한림대라든가 수원여자대학이라든가 곳곳에 실습을 나오십니다. 실습생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전국의 복지시설 전국의 보건지소 보건소, 복지부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인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는 올해 한 것은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해야 되겠습니다.

호응은 좋습니까?

좋습니다.

663P에 검사시약비용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검사시약은 작년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약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쓰고 남은 약이 있어서 2005년도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천5백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2006년도에 올라갑니까?

쓰고 조절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2P에 간염백신과 일본뇌염백신이 많이 깎였습니다. 약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