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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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중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 발언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그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8건, 문화관광과 소관 44건으로 총 62건입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3개여서 조금 복잡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원체 능력이 탁월하시고 출중하시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질문이니까 총괄질문의 성격에 맞게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업무, 이런 업무 위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께서 2014년도, 10년도부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공약사항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훑어봤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봤죠? 그러면 맨 먼저 야탑역에 광장문화가 있는 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 사업연도가 끝나는 것이 2018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야탑광장에 문화가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아시는 것처럼 야탑광장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여러 형태의 행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은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행사 위주로 지금,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그런 행사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광장이다 보니까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조금 광장의 성격상, 또 주변에 있는 상권 이런 것들하고 아직 협의들을 못 맞춰서 본격적인 문화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하지 못하고 사랑방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주요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상시공연 및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무대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방문화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야탑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의 얼굴이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현재 역 광장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시장께서도 이 사항을 공약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열린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야탑역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문화가 있는 광장이 아니고, 문화는 문화일 수 있어도 장례문화가 현재 많이 야탑역에서 이루어져요. 이를테면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 세월호 추모 등등 거의, 그다음에 주로 정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서명, 상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해서 문화가 있는 광장이 아니고, 굳이 문화가 있다 그러면 장례문화가 있는 그런 광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표출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야탑역이 이렇게 상시 이런 조문이나 하는 그런 장소로 변모해야 되느냐. 물론 시민들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조문을 받고 또 돌아가신 전 대통령들의 훌륭한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현재 이 사항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약이행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미봉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기 때문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서 시설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30%인가 있을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0%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인가 30%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설 건축물이 아니고 임시 비가림 천막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상설 공연무대를 만들어도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관련법을 한번 충분히 보시고 공원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게 되면 이 공약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것을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걸 물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공약은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 스크린을 못 해서 이 공약을 했는지도 의문이 들고. 또 저번에는 한번 제가 행감 때인가 얘기를 하니까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노숙인,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 되는 건데 야탑역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구대에서 상시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 있는 거 전부 다 노숙인 어디 보호소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핑계를 대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정책,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 추진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명쾌한 어떤 그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법령위반인지 집행부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과연 노숙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노숙인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이라든가 해당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 근절시키면 되는 건데 안 된다.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많이 낭비가 돼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시민들 돈입니다. 물론 관련된 업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갖다 자꾸 무대를 만들고 하게 되면 무대 설치하는 사람들 밥 벌어먹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주변에 있는 노숙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상설무대 설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상설무대 조성을 위한 상인회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그동안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행감 때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계속 나와 있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말이야, 2018년도면 벌써 이제 내년이면 우리 시장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서와 또 저희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체장이 공약한 사항을 100% 이행 못 한다는 그러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못 할 것 같으면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그래야 저도, 저는 현재 우리 시장께서 이 공약한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야탑 관련해서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변이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건 못 한다고 그럽디다, 언제 한다 그럽디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의원이니까. 지역주민의 대표니까. 그런 사항을 국장님께서, 좀 힘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이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하시고 못 한다 하게 되면 못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두 번째 또 공약한 것이 있는데 성남아트센터 인근을 문화장터 및 문화마을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주하고 판교까지 현재 지하철, 전철노선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매역 인근을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하는,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것도 현재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그래도 아트센터 인근이니까 그 주변을 이를테면 이매역에서 내려서 아트센터까지 가는 거리에 무슨 뭐, 거기가 물레방아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물레방아라도 하다못해 돌아갈 수 있게끔 상징물을 하나 둔다든가 조형물을 하나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합하게끔, 내리게 되면 ‘아, 여기가 성남에 아트센터가 있는 역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인가 거기하고 협조해서 이매역 구내에 쭉 걸어오면서 이를테면 미술품을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저기라도 뭐가 있어야지 이거 지금 돈 몇 푼 안 되는데 7500만 원 공약만 해놓고 이 공약사업에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대상지역 주민 및 상인조직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업은 전혀 안 되어 가고 있다. 이거 혹시, 말씀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동안 이매역에서 출발해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어수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사업 추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철공사도 완료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철역부터 아트센터 가는 거리, 또 그동안에는 그 사이에 저희 성남지역에 오래 된 자연부락 형태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구간에 인접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동안에 경강선 공사로 인해서 이매역사 주변이 사실 좀 복잡했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말끔히 정리도 되고 이매역사 주변에 현재 돌마고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데 도시공원도 조그마하게 소공원을 조성해서 말끔히 정비를 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도 좀 참작을 해서,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 성남문화원 부지를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겠다. 이거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5000만 원, 내년도에 13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181억, 이렇게 지금 공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되면 총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이 3826평을 지어서 이 주변에 있는, 본시가지가 잘 아시다시피 사실 문화복지라든가 체육, 그런 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주민 복지문화체육 복합센터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사실은. 좋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문화원 가봤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위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아마 시장께서도 그런 것을 보고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현재 2015년도 7월에 인근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거 과장, 혹시 이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의견수렴은 2015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운동시설, 문화시설 또 일부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는 되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한 대로 시장께서 공약을 한 거예요. 문화·복지·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조사만 됐지 아직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도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이미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서 있어야 되고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 계획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사항도 좀 살펴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살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고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해야지 공약만 이것저것 잔뜩 해놓고 추진되는 것은 전혀 없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보시고, 또 하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트앤라이프,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가요? 이거 연구용역은 주었나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정책 연구용역.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14년도 4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5월, 6월에 중간보고회 1, 2차를 거치고 해서 2014년도 8월에 최종 연구보고회를 갖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이쪽 분야는 공부가 좀 덜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면 해당되는 과, 팀으로 하여금, 이게 문화팀인데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사업부예요. 이 사항을 좀 연찬하셔서 다음에 우리 임시회 때라든가 이때 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답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한테 이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이를테면실 것을 당부드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축제 기획 및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의 이게 고민사항 중에 하나인데 성남이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 하게 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장께서 공약을 한 거예요.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해서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단일 콘텐츠의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축제로 전환을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하고 우리 성남지역을 널리 알린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공약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성남을 보게 되면 시 단위 또 내지는 구 단위, 문화재단, 예총 이런 등등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볼 때 성남 하게 되면 무슨 축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를테면 모란축제다, 모란시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큰 재래시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한 축제를 갖다가, 앞으로 모란축제를 갖다가 어떠한 것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고민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저는요. 내가 자료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전부 다 대중소 규모의 축제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우리 의원들도 가을철에는 그 축제를 다, 아무리 식음을 전폐하고 쫓아다녀도 그 축제를 다 못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대중소 규모의 축제가 많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성남 하게 되면 떠오르는 축제는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시의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한동안 탄천페스티벌 하면서 그것이 소모성 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폐지가 되고 나서 저희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의 역사 또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표축제를 만들어보려고 여러 형태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지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소규모로 축제라기보다는 이렇게 페스티벌 같이 조그맣게 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연 위주의 이런 모습으로 발전이 됐는데 조속하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테마도 준비하고 해서 아마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합쳐서 빨리 한번 진행이 되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하세요. 아까 제가 모란축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좋아요. 우리 성남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래서 지금 현대축제화한다는 그러한 아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달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 하게 되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집약산업이 집중된 데가 테크노밸리 또는 하이테크밸리 내지는 창조밸리가 또 들어오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선도해서, 이를테면 게임축제를 한다든가 내지는 드론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의 현대 첨단기술에 맞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선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성남은 지역적으로 아주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수도권에. 현재 우리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접근성도 좋고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도 전부 다 조금 있으면 여기로 떨어지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저기 하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저쪽에 춘천 가는 고속도로 등등 아주 전국에서 전부 다 접근하기 이런 용이한 장소가 우리 성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취지를 살려서 보다 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를 구축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돈을 쏟아 붓더라도, 몇 년간 고생하고 적자를 낸다손 치더라도 하게 되면 성남 대표성 그런 축제로 우리가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산업 또 이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축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산업진흥 쪽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혼재가 있어서 아직 말씀을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관련된 과 내지는 민·관 이렇게 해가지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또 당연히 지금 소관 업무도 문화관광과 관광팀으로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박광순위원

산하재단이니까 산하재단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집행부 문화관광과에서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집행부 수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또 탄천 활용 문화나눔 주민 프로그램 확충, 그다음에 가족문화 바우처 도입 운영, 이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사항은 이따가 해당되는 과 질의를 할 때 하도록 하고 총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습니까? 1.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8분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수감자료는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로 대체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 총괄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인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행사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나요? 특별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또 기금사업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그냥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기준은 기금사업은 총 2억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포함되고 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조사업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지속적이고 아니고 이 기준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왜냐하면 이 행사가 어떨 때는 여기 왔다가 또 어떨 때는 여기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좀 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사업은 거의 어느 정도 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일반예산으로 올라와 있다가 지금 그렇게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서 차제에는 좀 명확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예산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저리로 가고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73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이 쭉 있거든요? 여기에 수의계약에는 금액에 한정이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기도,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통 2000만 원 내외를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오버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있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내외인데요, 금액이 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금액을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 100만 원 단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짧게 짧게 나뉘어져 있네요? 이게 고의적으로 이러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각 행사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따라서는 임차비도 있고 일반 인쇄비도 있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항목이 여러 개기 때문에 다 쪼개서 한다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항목을 보시기 편하게 사업예산을 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73쪽에 있는 수의계약 이게 예산에는 어디에 어떻게 표기가 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산에는 예술단 운영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술단 운영보상금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 건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 정기연주회 하면 포스터비,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과 별도로 지금 저는 예산표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표기에는 예술단,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운영보상금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운영보상금. 운영보상금에 이게 통틀어서 다 총액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통틀어 들어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잡월드 잔여부지에 호텔 건립하는 거요, 베지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호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고요, 현재 관광숙박업, 가족호텔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것은 2015년도 12월에 가족호텔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이게 승인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승인은 문화관광과에서 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박광순위원

우리 과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 11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등이 들어와서 현재 그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과에 조회를 하고 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엄청난 저기인데 그 땅을 현재 베지츠한테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대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30년 대부예요, 어떻게 조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30년 대부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년 대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0년 사용 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땅을 임대해 주고, 이게 민간자본으로 개발을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시공사는 그쪽 업체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설계업체도 현재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설계까지 하고 있는지는,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9월에 기본설계는 미국에 있는 GP, NBBJ, 그다음에 건축설계는 이가플랜 건축사무소라고 딱 되어 있는데, 시공사까지 현대엔지니어링 또는 대우건설로 딱 나와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선정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공사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설계사는 선정이 되어 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설계사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설계, 건축설계하고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 중이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나중에 모든 사항이 정리가 다되면 이것은 어느 과로 넘어가나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설공사과도 아닐 거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 승인을 받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허가만 내주고 거기에 따른 감리단이 감리 할 거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시공사 선정이 언제 되나, 설계사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끝났다 하게 되면 끝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공사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향후 언제 착공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주무과니까 저한테 이런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관련된 과하고 협의 중이라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련과에 의견 조회한 상태입니다. 예, 협의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의견 조회 중.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원 계획에는 가족호텔이 406실이었는데 지금 변경 후는 가족호텔뿐만 아니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변경 전에도 있었고 해서 객실도 현재 200실이 더 늘어나고 연면적도 한 2만 6000㎡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관련된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개발 지역이라든가 구역, 이미 이런 사항은 다 진행이 되어 있죠?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진행되는 사항은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문화관광과를 현재 행감 하고 있는 것이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팀 구별 없이.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본 위원이 또 이걸 관심을 갖고 봤었고. 우리 광복 71주년 성남 시민문화예술제 전야제를 한다고 해서 기념식 행사에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759만 원을 집행했고, 작년 8월에. 그다음에 전야제로 해서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억 4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기념식이야 해야죠. 하는데 이게 현재 전야제를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1억 5000만 원을 사용해서 전야제를 했는데 몇 명이나 왔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상에 있어서 거기에 유명, 대형, 초대형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광복절 행사의 취지에 맞는 노래였는지,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7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작년 8월 13일 저녁 7시 반에 2시간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광복절 71주년의 의의를 기리고 또 우리시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으로 문화제 형태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는 행사의 취지는 다 좋은데 그때 참석한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취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소요해가면서 얻은 효과는 극히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사후평가를 면밀히 해야 된다.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이를테면 우리 야당 시의원 내지는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행사가 1억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비판 받아봐서 점차 개선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예산 집행하는 관련 주무과장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온누리실에서 기념식은 좋은데 이 전야제 행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아트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날 참여한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2000명을 넘지 않았어요. 지금 제 휴대폰이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휴대폰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그 뒤에 의자가 대부분 비어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그날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왜 참석을 했냐면 ‘당신이 빛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온 시내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뭐 대단한 행사인 모양이다 해서 그날 제가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좌석은 절반 정도는 비어있더라. 우리 시의원은 딱 한 명 참석했습니다. 조정래 작가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애국지사인지 하여튼 성남에 살아계신 분 한 분 참석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예요. 제가 여기에서 야탑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자전거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내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 광복절 전야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광복절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전야제에 참석을 해야겠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탄천을 맴돌다가, 이 주변을 맴돌다가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뭐하나? 하고 와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집행내역도 보게 되면 지금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의 출연료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날 노래를 불렸던 거라든가, 이 얘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행사 취지에 맞지 않아요. 아트센터에서, 국장님 우리 시립예술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트센터가 2000석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거기에서 우리 시립예술단으로 하여금 광복절 의미를 기리는, 구태여 적시하자면 예를 들어서 ‘울밑에 선 봉선화’라든가 ‘반달’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나라 잃은 설움을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노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추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삼고 나라 잃은 설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과 재산을 다 바친 애국지사들의 그런 거룩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끔 하기 위해서 전야제를 갖는 거 아닙니까? 행사도 하는 거고. 그것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출연료도 출연료지만 음향, 조명, 영상, 발전차, 특수효과, 무대설치, 악기, 의자, 현수막 등등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내역이. 이게 아트센터에서 하게 되면 전혀 안 들어갈 돈입니다. 이 행사를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훌륭한 그런 시설이 있는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전부 다 이용하고 우리 시립예술단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1석 2조, 3조, 4조의 효과가 있는데 구태여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입찰해서 누구 업체에 주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 심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행사의 성격과 참여하는 시민들과 이런 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제가 인정을 하게 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시의원님들 혹시 그날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저와 같은 공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성남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돈은 모자라서 전부 다 찬조금을 걷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돈을 아껴서 오히려 필요한 데 돈을 더 주고 해서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우리 시민 예산을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6쪽에 서현 문화의집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서현 문화의집 수강프로그램이 14강좌가 폐강되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폐강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서현 문화의집 강좌가 총 14개 강좌가 폐강되고 6개 강좌가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생활문화의 활성화로 해서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서현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개 강좌가 폐강되고 6개 강좌가 신설됐는데 폐강하는 강좌에 대해서도 필요한 형태의 강좌는 동아리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폐강에 따른 수강생들 민원이 많았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일부 강좌에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성남시 문화의집 운영규정에도 보면 강좌정원 신설·폐지할 때 수강생들 건의를 토대로 내부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폐강을 해야 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의견들을 들었고요, 의견 듣기 전에 미리,

상호

이상호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생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집하고는 약간 강좌하는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이를테면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주민센터와 유사·중복되는 강좌는 조정을 좀 했고요, 새로운 강좌를 새로 늘리는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렸고 또 그분들 강좌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확보해서 동아리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수강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많이 이해를 하셔서요,

상호

이상호위원

시청으로 민원인들이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의회로 와요, 폐강 좀 못 하게 해달라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진흥원에서 한다는 생활문화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생활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 수강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문화의집이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관람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문화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생활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전문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전문인력이 주로 지금 말씀하신 폐강되는 그런 강좌의 활동을 도와주고 또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문화,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문화활동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을 같이 하면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무르익으면 같이 본인도 가르치고 또 지역에 봉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주민자치센터 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한데 지금 그 수강생들 민원은 충분하게 본인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렇게 폐강이 됐다.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이게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폐강을 한다는 사유가 수강생들한테 적극 홍보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유사한 프로그램 위주로 폐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운영규정대로 수강생들 건의를 토대로 해서 내부조정을 거치고 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강을 하면 수강생들이 반발이 없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자기들 편한 과목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빼서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그런 의도가 보여요. 과장님, 지금 임인출 지부장이 서현 문화의집 위탁 받은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대표가 지금 강사로 풍물하고 사물놀이 두 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분이 그쪽 분야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강사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연히 자격은 되죠. 그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강사라도 충분해요. 그런데 본인이 위탁 받은 법인대표가 강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개선을 해야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 강좌 할 때 한번 엄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본인이 위탁 받은 법인대표가 강사로 두 과목이나 강의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수강생들이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서현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 받는 데에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위탁 받을 때도 의도적으로 간 게 눈에 보이고, 위탁은 작년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수강생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민예총 회원 명단 좀 달라고 그랬던 게 이름을 보고 이 강사에 민예총 회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나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조○

하는

바람에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문화예술을 민예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총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렇게 서현 문화의집이나 성남 문화의집을 운영할 때는 성남 문화예술인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총 범위하고 민예총 단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예총에 민예총이 총규모나 회원 숫자가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숫자로는 한 반 정도?

상호

이상호위원

반 정도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민예총이 그렇게 컸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민예총도 지부가 꽤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한 2년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회원 숫자도 몇 명 안 되던데, 그때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은 한 500여 명 되더라고요, 회원숫자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500여 명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회원숫자로.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서현 문화의집 자료에 나와 있는 민원인들도 유료화시킨 데 대한 반대의견을 주신 거고,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다 치더라도 수강 프로그램 폐강할 때는 수강생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폐강하세요. 임의대로 운영주체에서 이거 이거는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유사한 프로그램이니까 폐강시키고, 이래서는 안 되죠. 운영주체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폐강하는 게 아니고 수강생들 의견을 들어서, 수강생들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수강생 모집이 어려운 그런 과목들만 폐강을 시켜야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잘되고 있는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시키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민원이 최소화되고 나름 서현 문화센터가 정착되도록 그분들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거 개선 좀 이를테면세요. 민원인들 얘기도 좀 들으시고, 운영주체 얘기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민원인들 위주로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이를테면이시고 지부장님 강사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주관·주최한 행사 현황을 보고 있어요. 73쪽 보면 계약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저희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직접 계약한 내용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약 대상은 여러 군데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희 시립교향악단하고 계약을 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쉽게 얘기해서 운송비가 있으면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업체 또 인쇄가 필요한 부분은 인쇄업체,

윤정

김윤정위원

아, 그런 이용내역에 대한 계약 부분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밥값이 필요한 데는 식당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걸 사업예산 하고 비고가 ‘수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한 건이 아니고 이 안에는 여러 건이 있는,

윤정

김윤정위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건건이 2000만 원 미만이 모였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넘어도 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금난새 지휘자님 오시고 시립교향악단 공연이 확실히 활발해진 건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지표로 나타낼 만한 성과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금난새 지휘자님이 오셔서 나름 우리 시립교향악단, 나아가서 우리 성남시립예술단 전체의 품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참여하시는, 공연을 보시는 분들의 참여를 봐도 알고요. 또 금 지휘자님이 오셔서 순수 교향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오페라, 작은 규모지만 그런 분야도 접촉을 하셨고 또 실제로 판교나 모란시장까지도 직접 참여해서 시민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연주회도 겪어서 새로운 부분을 접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건 운영에 관한 말씀인데 혹시 금난새 지휘자님 오시고서 저희 시립교향악단 단원들 교체 건이 좀 있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교체 건은 없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교체 건은 없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예전에 부천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저희가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단원들의 불가피한 교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오케스트라의 함양,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인력들을 더 수급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예전에도 있었듯이 좀 강제적인 퇴사처리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8쪽에 공공예술창작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결과가 뭔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접해보는 예술활동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성남시공공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예술인 분들이 직접 공간에서 창작활동과 또 주민하고 예술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시에서 직접 매입을 하고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은 성남시 소재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입주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내년도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 있으신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조례에 큰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도 심의위원을 통해서 다 정하실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조례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실 장소 선정부터 예산 확보부터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액, 예산 자체도 도에서 도비로,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9억 전체를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전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이게 현재 성남시 소재하고 있는 예술인협회도 지금 지원금이 나가면서 장소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또 추가적인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계속 보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고요, 잘되고 있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타 시군에 못지않게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시가지를 꼭 도시 인프라만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 안에서 큰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콘텐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112쪽에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예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 부분을 들여다보니 가장 큰 게 성남문화예술제 부분이거든요. 성남예술제인데 156쪽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2억 7000만 원. 그런데 사실 크게 홍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남시 전체의 축제여야 하는데 거의 분당지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예산으로, 물론 예총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지켜봐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문화예술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나름 금년도에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문화예술제 기간 자체가 길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조정했고 장소도 여러 군데 섭외하다가 이번에는 본도심에서 개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더 많은 홍보와 안내를 하고 짜임새 있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사실 보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게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타 지역에서까지도 찾아오는데 명물 콘서트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너무 알려지지 않고, 이게 성남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짜여있는 콘텐츠가 그냥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평범한 행사이다 보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연이 파크콘서트 자체는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가수 분들을 모시고 했고요, 우리 문화제는 조금 시민들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파크콘서트 같은 부분은 물론 유명 아티스트가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남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계속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데에서 더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누가 출연한다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떤 특색을 정하셔서 색깔을 잡아가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예술인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하시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우리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잔치하고 끝나버리면 별로 발전이 없어요, 저희는 예산을 들인 만큼의.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예술인들한테 지원해줬을 때는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품성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결과를 꼭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항상 결과가 흐지부지 했다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저희가 행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지속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이런 큰 공연도 있고 파크콘서트도 진행이 되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노환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도 500명 이상, 여러 가지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연기획서가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1000명 이상일 경우에, 1000명 이상의 공연일 경우에는 문화관광과로 들어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000명 이상 공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실에서 하고요. 1000명 이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춰서 흡족하게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조례를 잘 보시면 꼭 1000명 이상만 되는 공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여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꼭 큰 공연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 저기에서 뭐한대’ 하고 우르르 모일 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1000명 이상일 때만 들어간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난안전관에서는 문화공연 다 여기로 넘겨버려서 그쪽에서 질의를 했대요, 어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다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일시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공연 이건 자기네들은 받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여기에서 빈공간이 생길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길까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느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아레나(arena)를 잘 잡으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성남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제정됐어요. 거기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계획을 언제 세웠고 언제까지 5년 계획 만료일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수립이 됐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은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법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7조에는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의 예술인들을 총괄하는 단체가 성남예총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예총에 지금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에 총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에 11억 정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 민예총 다 관련해서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 예총이 10억대이고 민예총은,

상태

강상태위원

다해서 한 11억 정도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민예총은 예산이 좀 적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해서 얼마 정도 되나요? 관련 지원예산이라는 건 뭘 뭘 포함해서 11억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13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억 정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지부의 회원들까지 각종 행사 다 포함해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 포함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기금지원사업 이런 거 다 포함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13억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예총사무국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 운영만은, (자료 확인) 그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 민예총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 되죠? 그러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운영비만 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한 1억 9900 정도 되는데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2470만 원, 성남예총 사무국 운영비가 9500만 원이고요, 성남민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1452만 원, 운영비가 6500만 원, 이 정도 예산 1억 9900 정도 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도 성남예총은 회원단체가 한 9개 지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된 업무 관장하는 것이 예총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사무국이죠? 예총사무국장이 2016년 7월 1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7월 1일자로,

상태

강상태위원

맞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예총 사무국장은 선임이 됐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12월 1일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월 1일자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사직을 했고, 전임 국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네 달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 행사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예요? 가을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시기에 사무국장이 부재했는데도 그 관련된 업무 추진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이 되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때 우리 문화예술제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래도 관심을 주셔갖고 큰 무리 없이 금년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무국장이 없어도 돌아가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힘들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차질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후임자 선임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총에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채용공고로 해서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자격미달로 선임을 못 해서 3회에 걸쳐서 공개전형하고 전형위원회 구성해서 하다가 못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못 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분석을 해보면 이사회 개최를 7월 1일에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음 후임자 사무국장을 어떻게 채용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1차 공고를 7월 4일에 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공고기간을 7월 13일까지 했고 접수를 받아서, 그때 당시 1차에 접수자 두 사람이 접수를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두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심사결과 자격미비입니다. 제가 요구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자격유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기준을 두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냥 결과만 덜렁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심사결과 자격미비라면서요. 접수자 인적사항 확보한 거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접수자는 두 분이신데요, 두 분입니다. 전에 성남예총에서 근무하셨던 분 한 분하고 또 개인 갤러리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부 다 관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한 채용공고를 냈을 때 그 공고 낸 자료하고 공고내용,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모에 응해서 내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고를 내게 되면 어떠어떠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일체가 왜 아무 것도 이 감사장에 제출이 안 되었냐고요. 이렇게 제출하고 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저희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로 판단하라는 거죠? 좋아요, 심사결과 자격미비로 해서 두 사람 다 부자격 처리했어요. 그리고 2차에 다시 7월 15일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접수했는데 이것도 자격미비로 해당자 없는 걸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분도 두 분이 또 다른 분이,

러면

그러면강상태위원

거기 유○

하고

위에 있는 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은 또 같이 들어왔고요, 밑에 분은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 역시 관외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 인적사항을 과장님이 갖고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주무부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알 수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줬고, 해당과장이 지금 이 내용도 안 갖고 있으면 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채용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에 공개채용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에 그런 관련규정이, 제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관련자료 다 요구를 했는데도 그 예총관련 규정, 특히 이 부분이 인사나 채용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인사채용규칙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총 규정 하나만 덜렁 보내줬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채용공고를 낸 건지,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준해서 냈는지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남예총 규정, 예총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규정 하나 딱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는 없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보세요. 예총 규정 제7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 운영 관련돼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무국, 이거 사무국장을 이야기해요. 사무국 직원들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항은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출 안 한 건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관련 내규가 있어요,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도 안 하셨다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규정을 말씀하셔갖고 규정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102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인사채용 위임전결규정 등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잖아요. 예총 규정 포함해서 인사채용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요구했잖아요. 있으면서도 제출 안 한 걸로 판단하시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총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까지 요구했는데 이렇게 제출한 거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안 하고 파악해서 얘기하시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선의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감사 못 하겠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우리 예총 규정 부분만 정리를 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뭘 제대로 하나 줘야, 제대로 제출을 해줘야 ‘아, 이게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세요. 이게 2차 심의, 적격자 심의를 하고 나서 말이죠, 그 후에 전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처음부터 전형위원회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두 번에 걸쳐서 부적격 결정을 하고서 8월 10일자 회의에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안에 우리 팀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수차례 만나서도 하고 현장에도 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형위원회 구성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공개채용을 하다가 이렇게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많은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적격자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이런 절차 거쳐서 하는 제 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없고 할 때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대충 한 13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등등 관련된 거 다 해서 지원하게 되면, 문화관광 우리 과 예산이 얼마예요? 한 370억 정도 안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재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접적인 지원하는 13억 외에 간접적인 지원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많은 시민혈세가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총의 주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공석으로 방치하고 그것도 재선임 과정에서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총, 민예총 예산 없습니다, 내년도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미비한 점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규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좀 더 정비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은 민간보조단체인 체육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봤어요. 봤더니 어떠한 본 규정뿐만 아니라 운영, 직제, 복무, 인사, 회계, 보수, 규칙 등등 세세히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적격자를, 이 규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다,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이 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적격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맨 끝에 기타, 뭐 뭐 인정하는 이런 사람. 통합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런 식으로 임명했더라고요? 예총 사무국장 현재 선임되신 분 인적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파악해서 그 결과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 새로 되신 분이 우리 행감자료 제출 후에 된 분이라서 제출을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감장에 최소한 어떠한 시비 지원 받고 하는 그런 관련 단체들은 배석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직접, 우리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예총에 예산만 주고 지도·감독만 하고 결산, 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실질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주무국장이나, 배석을 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예총사무국장 예산 심의 할 때는 다 참여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 그 당사자들도 공부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참석하게 하시고 이제 선임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내용 파악을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 주무관이 배석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힘이 덜 들죠. 그리고 더 생생한 실체적인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배석을 안 시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 할 때는 체육회 사무국장들 배석 반드시 하던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뭐냐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규정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지적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민간보조단체들은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중에 여러 가지 사후정산 문제 그다음에 집행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건전하게, 이런 민간 예술단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도록 해야,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66쪽에 관광지 조성 등 투자현황. 관광사업 조성과 관련된 개발계획,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억 5000 요구하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5000 편성해서 올라오게 되고 계획 범위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용역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에 걸쳐서 한다 이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범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이, 우리가 많은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남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어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성남하고 규모가 우리 인근에 수원이나 고양, 용인 이런 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수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화성 관광자원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광으로 비교하자면 차이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흥이나 안산 뭐 이런 쪽하고 비슷한가요? 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관광순위 한 29위쯤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낮습니다. 안산도 나름 관광 쪽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한 29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실 여태까지 성남시는 관광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현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지자체의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관광도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종합계획 용역을 주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관광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보물이 좀 있더라고요, 보물들.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구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과제를 어떻게 잘 담아줄 거냐가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의 어떤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리시의 관광사업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은 많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상품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른 어떠한 문화유산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들이 보물 이런 것들하고는 또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 사실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신구도시가 이렇게 혼재하는 도시여서 상대적으로 본시가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적인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상품화하려면 무언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과제들, 과업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서 지난번 이 문제 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준 건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잘 구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어떤 용역발주 주기 전에 그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발주를 줄 수 있도록.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용역 전에 용역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계획대로 주려고 보면. 그렇죠?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 벤치마킹 같은 것도 많이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텐데 좀 서둘러서, 과장님이 시간 안 되면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용역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1억 5000 요구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1억 5000? 반드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용역과제 제대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모란시장하고 관련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예총 관련해서 채용절차 상황에 대해서 전체자료를 우리 강상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좀 제출해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해서 좀 제대로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번 받아봤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감사결과가 없어서, 이런 게 감사지적이 안 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채용 전 단계까지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 후에, 감사자료 후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작에 점검이 되었었어야 되는데 문화의 집이나 다른 데는 시에서 감사로 해서 좀 점검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그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감사 받았는데, 나름 규정은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좀 긴데 밥 먹고 할까요? 많은데.

해숙

김해숙위원장

길어요? 예, 하시죠.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66쪽하고 67쪽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진짜 하나도 없나요? 66, 67 언론사별 광고비하고 해외연수 프로그램, 밖에 나갔다 오신 적 없나요, 한 번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간 거 저희가 직접 지원한 건 없고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승희

최승희위원

문화관광에 대해서 언론사에 광고 준 거 하나도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접 우리가 광고한 한 건 없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직접은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럼 재단에서만 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에서 광고는 많이 있고요. 해외 프로그램도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심양하고 교류하는 사업, 그런 문화원 사업은 있죠. 그런데 저희 직접사업은 없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우리가 패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어떻게, 원고 측 단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교향악단에서 복직돼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복직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끝까지 싸우더니 이겼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70쪽, 우리 소관부서에 계약직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거물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물급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직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이렇게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나름 이분들은 무기계약직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기 자격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능력 있는 친구들은 자꾸 발굴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치켜 올리다 보면 또 업무태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73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수의계약 아까 김윤정 위원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요청한 거였는데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명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시 요청합니다. 수의계약 업체명, 아까 말씀하실 때 총합계를 여기 사업예산에 올려놔서 수의계약으로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수의계약 주관단체, 하여튼 수의계약 받은 업체명하고 모든 걸 낱낱이 기재해서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건건이 전부 다 해서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다 해주세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작업을 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 칭찬하려고요. 149쪽에 시티투어. 이거 지역경제 상권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상인들 반응은 어떠세요? 우리 임수택 팀장님 나오세요. 상인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관광팀장 임수택입니다. 어제, 그제도 다녀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또 더군다나 현대시장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감사하는 바자회까지 실시하고 있고, 그렇죠?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큰 상 하나 받았잖아요.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자랑하세요.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트래블아이에서 트래블아이 어워즈라고 상을 줬는데 찾아가는 시상식 해서 저희들이 일정 잡으면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전통시장 부분으로 해서 상 받았죠? 그런 거를 연계시키는 생각들을 참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저는 시티투어 관광진흥조례에 조례만 발의하고 시티투어를 해야 됩니다만 했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타 지역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성남시 시티투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잘하고 계세요.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성남시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올려놓으셨으면, 기왕에 맡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이 어우러져서 일하고 있는 팀원들 분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 우리 비정규직 친구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격려해 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 꼭 주십시오.

웃음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예, 감사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택

임수택관광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166쪽에 관광지 조성 등 투자현황, 이거 강상태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제가 발의했던 관광진흥조례에 보면 5개년 계획 들어가게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잘하시고요. 이거 시티투어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용역에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닭죽촌 지금 굉장히 시들어가고 있는데 닭죽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쪽 시티투어 과정에 넣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성남 하면 닭죽촌인데 지금 너무 시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쪽에도 집어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73쪽에 제가 성남예총 각 단체별 예산지출내역 달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성남예총을 비롯해서 산하단체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사업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유도리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뭐 무조건 사업이라고 만들어놓고 자꾸 돈쓰는 것은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곳에는 넉넉하게 줘서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의 문화여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도 적극 강조해서 사업방향을 잘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196쪽.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효경 의원님이 하시고 제가 성남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를 주변에 들으면 지역예술인들 창작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지역예술인이라고 하고 조그마한 단체 만들어서 자꾸 기부금 타가는 거, 지원금 타가는 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성남시 예술계통의 돈은 눈먼 돈이라고 얘기 많이들 하는데요, 이거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는 넉넉히 주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성남시 돈은 만들기만 하면 된다 해서 봉사한답시고 하는 데는 절대로 견제해야 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기금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06쪽에 서현 문화의집 인원현황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많은 민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손○

으로

되어 있는 분. 이분한테 잘 처리하셨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내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거 유료화 부분이기 때문에요.

승희

최승희위원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한테는 친절하게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이해를 해서 다시금 뒤에 가서 얘기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유료화를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소비자부담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운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저기 해주시고요. 저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만들어주시고요, 폐강된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왜 폐강이 되었는지 자세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명까지 자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207쪽에 해돋이 행사가 남한산성에서만 하다가 천제봉행에서 판교 마당바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해보시니까? 남한산성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고 판교는 그래도 편편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근데 장소가 판교 쪽은 좀 좁아서 많은 명이 모이기는,

승희

최승희위원

좁은데도 편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교를 많이 선호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남한산성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본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남한산성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판교 쪽에 계신,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이 일찍 시작돼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남한산성은,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당구에 계시는 분들이 또 반대 얘기가 나올 건 뻔한데요. 하여튼 저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니까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해맞이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해서 기왕에 들어가는 예산에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뭐.

해숙

김해숙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성남예총 9개 지부 가입단체 현황 명단을 봤어요. 저희가 지금 9개 지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1억 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1억이죠? 이게 지금 성남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예요? 여기 이 가입단체 현황의 기준이 성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부마다 조건이 좀 다른데요,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모시는 지부도 있고 활동하시는 분까지 모시는, 준회원으로 모시는 지부도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저는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맞다고 봐서 제가 체크를 했더니 거의 300여 분이 되세요,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분들이. 여기는 거주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입 당시 받은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이탈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극 쪽이나 사진 쪽은 거의 다 성남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진이나 연극을 성남에서 활동한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성남예총 9개 지부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총에 9개 지부는 크게 정회원하고 준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회원이 2154명이신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무대가 성남시 소재로 계신 분도 가입할 수 있는 몇 개 지부가 있고 준회원일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조건을 줘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지부 말씀하셨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사진하고 연극이 많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진지부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로 해서 사진협회 점수 35점 이상 일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50점 이상 되면 정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도 작품활동, 연극협회 공연 참가자부터는 준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정회원이 될 경우에는 2년 이상 4작품 이상 활동한 자, 그런 분을 정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분들이 받은 어떤 혜택이 있으세요?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회원으로 되면 지부에서 보조사업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같이 참여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죠. 여기 비용을 보면 워크숍도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한 회의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시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할 때는 성남시 예술발전에 이게 기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보면 연극이나 사진 이런 부분이 딱히 두드러지게 성남에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계속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지회에 어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렇게 성남시와 관련이 별로 없는 예술인까지 회원으로 다 받아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이분들이 성남시 안에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지원이 되는 거면 괜찮은데 그 외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은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 개인별 활동지원비는 없고요, 지부별로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지부별 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 관리도, 우선 양적으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활동을 하고 우리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는 분 순으로 회원의 질과 목적성, 방향성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회원 정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외부 분들이 10%가 넘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에 농협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작년에 저항예술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올해는 안 한 거죠? 이게 그냥 일회성이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항예술제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1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할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정기적인 그런 건 아니었나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항예술제 행사는 없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문제가, 저는 경제환경일 때는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민의 세금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용이 저항예술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예술제에 이런 기금을 지원할 때는 행사의 어떤 내용을 아시고 하신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기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행정청에서는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행사이다 보니까 경유를 해서 본 심의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심의도 안 하시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심의 자체는 안 하고 경유 절차는 밟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내용은 보시기는 하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 오기 전 일이지만 그때 담당자들이 한번, 경유니까 검토는 해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검토는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시의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어느 편향된 이런 주제를 가진, 아무리 예술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것은 검토할 때 면밀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문화재단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강 같은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고 사실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이걸 시의 세금을 들여서 만드는 콘텐츠라고 할 때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낸 시민들 중에는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이하지만 안전한 주제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시에서 이런 문화사업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저항예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심지어 많은 분들의 지지나 호응이 있지도 않은 굉장히 강한 주제의 그런 예술제였는데 그 부분에 1억 4300만 원의 기금 중에 반절을 쓴 거잖아요, 7000만 원을.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심의를 강력하게 하시고 저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향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꼭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이 심의위원 안에 시의원이든 아니면 집행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든 같이 참여를 하셔서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 강해서 한 번만 했어도 많은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은 조심해서 다뤄주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됐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적자금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게 좀 편법이에요, 사실. 예산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되어야지 그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편법으로 이렇게 돌려가니까 거기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이 안 되겠죠.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서현역 로데오거리 지난번에 16년 4월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한 거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게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됐나요? 소규모 거리공연한 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행사가 4월부터,

홍현님위원

10월까지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0월까지 했는데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AK플라자 백화점에 로데오거리 격주로 양쪽에서 한 번은 동쪽에서 한 번은 서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거기 상인 분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거기 왕래를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마술 그런 것으로 해서 참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았는데 10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로데오거리 올해처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장소하고 예산이 조금 조정되어서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축소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축소하시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 갖고 우리가 전체 로데오거리만 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 거리공연 식으로 해서 장소도 한두 군데 더 생각을 하고 대신 횟수라든지 공연의 규모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는 사회자 공연팀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연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업체에 줘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홍현님위원

업체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어디 업체에서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홍현님위원

좋은날기획에서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은날기획이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좋은날기획에서 이걸 받으면 공연할 사람들이 좋은날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날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은날에서 자기네가 준비한 공연단체도 있고요, 또 신청도 하고 우리 예총에서도 같이 얘기해서 참여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참여희망이 있는 데는 저희가 안내해서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서현역 로데오거리 이런 데 공연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꺼리도 있고 유치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이 예산들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예산 쓴 저기를 보니까 업체가 좋은날인데 좋은날은 서울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 업체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성남에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업체들이 들어와서 적격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거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 로데오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체에 주지 않아도 우리 문화관광과를 통하거나 재단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공연을 하면 오히려 더 연대하기도 쉽고 좋을 텐데, 거기에서는 공연도 위탁을 줘서, 이 좋은날이라는 기획이 성남에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기획사인데 너무 이것을, 오히려 성남에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라든지 성남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성남에 있는 데들이 이런 할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내년에도 하게 되면 소규모 거리공연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입찰로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하실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직접 행사하는 것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파크콘서트라든지, 직접 공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로서 하는 조금 색다른 계획입니다.

홍현님위원

이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거기를 가면 뭔가 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왠지 가서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되게 신이 나잖아요. 그런 데들은 가다가 내가 시간이 바쁘면 앞에 것 조금만 보다가 움직일 수도 있고 사실 거기 앉아서 두 시간 동안 관람할 사람들은 되게 적을 것 같아요. 가다가도 보고 사갖고 나오다가도 관람을 할 수 있고. 이래서 너무 완성된, 너무 그런 기획사가 인건비 보니까 8번 한 건데 2280만 원 든 거거든요? 인건비가. 공연 한 팀, 동아리 진행요원, 그다음에 무대시설비가 1540만 원이거든요. 이건 8번이고 하니까 했다가 또 치우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리 공연할 팀을 만약에 관광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접수를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끼나 뭔가 아직 덜된 작품도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런 공연을 예행 삼아 해보고 싶잖아요. 하게 되면 음향도 가지고 가지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데오거리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쉽고 한 달에 지금 둘째, 넷째 이런 것은 사실은 횟수를 늘려줘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이 시간이면 항상 있더라라는 게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이왕 쇼핑을 갈 때도 하다가도 ‘아 이쯤 나가면 공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횟수는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용거리는 내년에 이걸 바꾸신다고 하니까 이런 건 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금요일, 토요일 매주로 하는 것으로 하게 돼서 가면 볼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면 오는 사람들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거리에서 하는 것들을 공연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정해서 그런 것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해봤던 것 중에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과장님,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횟수하고 장소 그런 내용을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 계획은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또 공연하라고 하면 지역에 동네에서 하는 것들도 공연 보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것저것들. 그런 데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통분야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역현황 한번 11쪽에 보니까 판교박물관 청소용역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거기가 청소용역이 지금은 어디죠? 사회복지재단 횃불나눔재단에서 하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는데요?

홍현님위원

15년도에는 판교박물관 청소용역은 재향군인회에서 했던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15년도요? 예, 15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14년도에도 거기에서 했고. 그런데 올해 16년도에는 바꿨나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14년도, 15년도에는 청소용역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해서 우리 성남에서 했던데 이번에 판교박물관 횃불나눔재단이 보니까 대전시던데 그것을 왜 바꾸게 됐죠? 이유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긴, (자료 확인)

홍현님위원

12쪽에 판교박물관 청소용역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저희 과에서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서 회계과에서 입찰절차를 밟아서 입찰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재향군인회는 2015년까지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 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정인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없었나봐요, 그럼. 재향군인회 말고 청소용역이 왜 대전까지 갔죠? 이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걸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라든지 대한민국 전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용역을 그러면 대전시에 있는, 보니까 이 횃불나눔재단이 대전에서는 여러 가지 저기들을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사무실이 대전에 있는데 청소용역만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무실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 계약절차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든 뭐든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 이런 것부터도 거의 얘기하잖아요. 관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알기로 용역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예산들이 1년 동안 했을 때 한 7000만 원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횃불나눔재단은 더 많더라고요. 많은데도 거기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횃불나눔재단이 청소용역으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것은 가격이 일단은,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역에 상관 안 하고 그냥 정하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입찰이니까 입찰절차는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혹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생각해볼 저기가 없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면 좋은데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법에.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박물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외부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표준유물시스템 구축용역 여기에도 보니까 주식회사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 거기에서 했던데 거기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그런, 거기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곳인데 이것도 우리 성남 업체는 없었나봐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용역일 경우에는 입찰로 진행하다 보면 그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요즘 경기들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하나의 용역사건을 가지고 100개 200개씩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금액은 많지 않던데, 여기.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용역 주고 할 때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해줘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 관내에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로 홍보실적 및 내용을 자료로 요구해봤는데요. 안내책자를 5000부, 전국 지자체 관광안내소, 휴게소, 관광지, 제주, 인천, 제주공항. 2016년도에 5000부를 외국어 합본. 어떻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다 여기 기록은 했는데 몇 군데다 몇 부씩 배부를 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책자하고 관광안내 지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에는 안내지도에서 종합안내 지도가 있었는데 주도별 안내지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탄천·판교지역에 관계되는 별도 지도를 주로 쓴 데는 ‘유랑 미랑 팔도 한마당’ 박람회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를 홍보했고요. 또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때 우리가 직접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많은 홍보라는 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배부를 어디다 해요? 안내책자 배부, 거기는 직접 나눠주셨다는 얘기죠? 가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책자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좀 봅시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배부처는 기본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저기도 좀 가져와 보세요. 신해철거리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신해철거리 도면으로 그려놓은 거 있어요? 지역에 어떤 뭐, 도면으로 있지 않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 내용, A4용지로 된 그런 내용 정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도면 한 장으로 그려놓은 거 없어요?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거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어서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미리 신청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지역에 어떤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는 도면 하나 정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작은 걸로만 주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용역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한 달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나눠주기도 했고 지금 전국 지자체 이러는데 했는데 전국 지자체 시군 학교까지 다 했다는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어디에 배부한 거예요, 5000부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배부처 전국 지자체, 또 관광안내소는 배부를 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국 지자체면 몇 개 지자체예요? 전국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40개 지자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40개에 다 배부를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몇 부씩 했어요, 배부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데이터를,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5000부로 140개 지자체에 배부를 하고. 그 5000부에는 외국어 합본으로 된 게 2000개인가 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문은 2000개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2000개인데 140개 지자체, 휴게소, 관광지. 관광지는 몇 개 관광지를 말하는, 관광지도 했다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자세한 데이터 금방 정리해서 이따 팸플릿 오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홍보실적 및 이렇게 했는데 대충해서 관광지, 전국 지자체, 또 나눠주는 것은 몇 개 정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5000개, 국문 2000개 가지고 한다면 각 지자체에 몇 개씩, 우편으로 보내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자체에는 우편발송을 다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몇 부씩 못 갔을 것 같은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많이는 못 갔죠.

문석

박문석위원

자,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연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이런 집계는 된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우리 성남시 관광객 방문숫자 같은 것은 현재 집계된 게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를 했으면 그에 따른 효과는 뭐였는지 반드시 집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 그래야만 이 홍보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냥 홍보하고 얼마 왔는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집계 낼 방법도 없고 노력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이 홍보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쓸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광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회사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 적은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관광,

문석

박문석위원

관광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관광회사를 통해서 관광을 하게 되고 관광회사들이 일종의 상품들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 성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광회사에, 한국관광공사에는 했다고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회사에 우리 성남에서 이러이러한 관광이 된다는 상품을 홍보한 적은 없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접 관광회사는 없고 저희가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작가하고 관광전문가를 모여서 팸투어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티투어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를 하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직접 관광여행사에 한 일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집계도 안 나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각 지자체로 관광책자 몇 개씩 지자체 주소 다 있으니까 주소로 다 보내주고 그 지자체 다니면서 우리 성남의 관광책자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문석

박문석위원

보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명이 성남을 찾았는지 어떤 가상적인 통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내년에 또 이렇게 할 거고, 내후년에 또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관광객이 성남에 오는 것이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될 건데요, 관광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형식적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형식적이잖아요. 누가 몇 명 왔는지 알려고도 안 했고 알 수도 없고 책자를 보내는 것도 형식적이고 우편물 보내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회사에 한번, 관광회사에 일반적으로 상품을 보면 패키지로 묶여 있잖아요, 국내도.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성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남이 관광코스에 묶여져서 그런 패키지상품이라도 나가고 있는지, 관광회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남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관광객 유치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과장님 이것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5000부 만드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석

박문석위원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중문·영문 중문·일문, 그러니까 구색은 다 맞춘 거예요. 그냥 관광책자를 중문으로도 만들고 영문으로도 만들고. 형식은 갖췄으나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뭔가 좀 효과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광홍보를 안 했다고 보입니다. 평가도 안 돼요. 평가가 되어야 개선하잖아요. 내년에도 꼭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관광부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통계를 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관광업체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보는,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앞으로 성남의 관광 전망을 잡을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가 부족했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에 여러 가지로 재산세 많이 나오고 이렇다고 해서 부자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그만한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그만큼 인정해야 되잖아요, 와봐야 되는 거고, 외부인들이 와서 평가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금년처럼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내년부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또 하면, 166쪽을 보면 최근 10년간 성남의 대표브랜드 닭죽촌에 투자한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닭죽이 성남의 대표브랜드라고 해서 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축제도 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 축제, 닭죽촌에 관계된 우리 과 소관의 별도 축제는 없고요, 식품안전과에서 닭죽촌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공원부지에 닭죽촌을 다 이렇게 조성하고 성남의 닭죽촌을 대표브랜드라고 하고 많이 선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표등록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단 10원도 투자한 게 없어요. 닭죽촌에 대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분들에게 뭔가 편의와 닭죽촌에 올만한 꺼리를 제공해야만 그 사람들이 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 업무보고 때도 했잖아요. 닭죽은 누구나 끓여요. 집에서 끓이면 닭죽이에요. 그런데 성남의 닭죽촌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특별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 닭죽촌이 브랜드로 될 것이다. 그 환경까지 따져봐야지 닭죽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입니까? 집에서 너도 나도 끓이면 닭죽이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대표브랜드다, 상표등록 해놨다고 '10년 동안 투자한 게 있습니까?' '없음’. 국장님은 제 질문이 어떠세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얘기 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저희 과 업무로, 저희 국의 업무로 추진한 바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광상품 중에 아마 이 닭죽촌도 지금 관광책자에 들어갔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답변을 못 하시네. 들어갔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도 닭죽촌이 들어가 있다는데 10년 동안 시에서 단 10원도 투자를 안 해. 그게 우리가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성남시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홍보는 하고 단 10원도 투자를 하지 않는 성남의 대표브랜드 닭죽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닭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누구나 끓일 수 있는 닭죽이다. 그러나 성남의 닭죽은 뭔가 달라야 되겠고 뭔가 환경이 달라야 되겠고 교통이 좋아야 되겠고 거기에 왔을 때 주차 등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했을 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성남의 닭죽촌이 될 것이다. 안 그러면 거기 닭죽촌이니까 닭을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유명한 닭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닭들이라도 실제 보고 볼거리가,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닭 중국 닭, 무슨 어디 필리핀 닭, 닭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놓으면 올 거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데하고. 닭죽도 먹고 닭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닭죽촌을 활성화시켜야만이 그분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용도변경 해주세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공원부지인데.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성남에서는 대표브랜드라고 하고 ‘용도변경 해주세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싫다 이 말이야, 닭죽 안 하고 싶다잖아요, 지금. 용도변경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에서 방치.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왜 용도변경 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장사해서 돈을 버셔야죠. 그건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그래도, 세계 닭 말하니까 김윤정 간사님 왜 웃으셨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

세계 닭 말하니까.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웃지 마세요. 진짜 국장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한산성 닭죽촌, 전 세계적으로 닭마다 종류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싸움닭도 있고 뭔 닭도 있고 뭔 닭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닭죽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상태로 놔두고 책자 만들어서 선전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형식적인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대표브랜드 닭죽촌, 정말 닭죽촌답게 개발하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닭죽촌에 대해서도 관광상품 개발 쪽으로 우리가 용역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닭죽과 그 나머지가 플러스가 돼야지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용역을 하시네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8년부터 22년까지, 용역기간은 9개월 하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17년 3월부터, 용역비는 다 세웠나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에, 아래 의료 뭐 이렇게 쭉 했는데요. 정말로 체계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그러니까 그 수요자.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으면 통계를 내가면서 체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너무 형식적인 거 같다고 그래서, 또 마침 준비를 하시니까 잘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서현 로데오거리 했는데요, 4월에서 10월. 거리공연을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매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로데오거리 명소화, 명소화 관련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예총에서 뭐 해주고 그게 명소화되는 겁니까? 공연 등?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서현 로데오거리 AK플라자 백화점 양쪽에서 5번 출구에서 한 번, 6번 출구에서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인디밴드라든지 힙합이라든지 그런 젊은 사람 위주로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효과는 금년에, 지금 10월까지 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는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토요일에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좋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년에도 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성격을 좀 바꿔서 서현 로데오거리뿐만 아니고 한 두세 군데 더 필요한 곳을 해서 거리공연 식으로 그렇게 규모와 장소를 좀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가 약 5000만 원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인건비인 것 같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회자, 공연팀,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수 뭐 이런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돈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큰 중견가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동아리가 나오면, 동아리도 작은밴드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작은동아리, 그런 학생들이 오고 그래도 약간의 인건비를 줘서 공연의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회로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해철거리, 과장님께서 의회나 누가 보더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도면 하나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용역회사에서 만들어줄 것 같은데. 용역이 11월 14일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용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 최종 용역보고회 해갖고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그때 바쁘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최종 용역은 끝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용역 받아서 끝났는데 그 도면 하나 안 만들면 과장님 지금 잘못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도면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해철거리에 거리를 만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 주차장은 현재 계획에는, 예산에는 없습니다. 기존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있고요, 동국대병원 뒤에 기존 철골주차장,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하고 그 위에 옥외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옥외주차장은 가동률이 한 5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골격은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가 많이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대중교통이 맞을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웠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 10억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0억. 전체 얼마 들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10억 4200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전액을 세웠네요, 금년에 다 마무리하는 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이 예산 갖고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갖고 활용을 하라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시설공사까지 하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임차비 같은 것을 정리하려고 마무리추경 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만 할게요. 과장님 예산 때 그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쪽에 준비되는 게 있잖아요, 구조물 설치는 어떻게 되고. 그런 도면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간략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농협 공적자금사업하고. 이게 혼재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임시회라든가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 어떠한 사업은 보조금 예산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농협 공적자금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지금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를 봐도 어떤 해에는 일반예산으로 세웠다가 어떤 해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기금으로 가요. 또 그 다음 해에는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우리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 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똑같은 사업인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또 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사업, 기금사업, 또 공적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 내부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만드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고. 그래야만 이게 일관성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행정을 하면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능률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 지시인지는 몰라도 ‘그거 뭐 일반예산으로 저기 하면 기금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기금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금 50억 가지고 이자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적어서 일반예산 전입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각종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단속을 해서 과징금 받아서 도에 40% 내고 60%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기금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어떤 자체수입이 없어요, 전부 다 시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시의 출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 세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출연만 해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금사업을 줄이고,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그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예산보다는 운영상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그래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수장은 그 허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걸 위원들이 잘 모르게 되면 예산 심의는 제대로 안 된 채로, 그런 게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기금도 다 의회에서 심의해 주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거 만드세요, 아주.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도 한 부 주세요. 그래야만이 위원들도 볼 때 매년마다 예산이나 기금 심의를 하면서 ‘어, 이것은 맞고 이거 기금에서 하는 거구나,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는구나,’ 이렇게 저기 하는데 심의하다 보면 어떤 때는 기금사업에, 어떤 때는 예산사업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아까 또 김윤정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저항문화예술제? 그거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해야죠. 그 반짝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이게 지금 공적자금이라 그래도 원칙은, 제가 그때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기여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목적에 맞지 않아요. 행자부에서 명백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예산으로 잡아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시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농협하나로마트가 그게 누구 건물입니까? 땅과 건물이 우리 거잖아요, 성남시민 거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다 성남시민 거거든요. 시장 것도 아니고 국장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를테면 저거거든요, 땅과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받지만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1년 매출액의 몇%를 갖다가 시에다 주는 걸로, 그걸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당연히 성남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 이러한 허점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농협하나로마트 누가 심의를 들어갔는지 몰라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면 어떤 단일사업을 하는데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일부 사람들만 배불리는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국장님께서 현재 집행부 입장이라 그래도 이건 제 말이 맞아요. 이거 개선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원칙과 기준을 만드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8쪽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원 3명 그때 당시에 해고를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했죠? 잘못해서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항고까지 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패소한 이유가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술단운영규정보다, 원고들한테 예술단운영규정이 불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패소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술단복무규정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잘 못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근로자인 단원 과반수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다 보니까, ‘가’ 평정을 매겨가지고. ‘양’ 평정은 3회 이상 먹게 되면 해고할 수 있죠? 양은. 가 평정은 한 번만 먹어도 해고할 수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징계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이분들은 2007년도부터인가 2009년도 이후부터 계속 계약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연이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 평정을 매겨서 이것을 들이대면서 해고를 하니까 이분들은 행정소송을 거는 거죠. 그거 우리시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3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하라고,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씩 지급해라. 이 업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잘못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술단 운영은 원칙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업무 같은 것을 할 때는 과장님, 이미 지난 일이지만 사람 하나를 자르고 징계를 매긴다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죠. 일단은 절차적인 요건이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물론 전체적인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자를 수도 있고 징계를 먹일 수도 있죠. 절차에 맞게끔 해야죠, 법령에 맞게끔. 그것을 간과하고 의욕만 앞세워서 그 사람이 코드가 안 맞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잘랐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변호사 몇 명만 나오면 자기 살 길 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쪽팔리게 패소하고 돈 물어줘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문화관광과에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시에 감사관실, 행교체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담당직원에게 징계를 해야 돼요, 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감사관실에서 챙겨서 징계하는 법이 있나, 시 예산이 남용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적이 있나. 자기 돈 아니다 이거지, 전부 다 시민의 돈으로 나간다 이거지,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거 하실 때, 혹시라도 이런 일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직원들에 대해서 또 단원들에 대해서 아무리 예술단원이라 그래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인격이 있고 기량이 있고 전부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을 해고 내지는 징계를 할 때는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보시고 우리가 이거는 완벽하다, 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절차를 간과하고 관련된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예술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73쪽 봅시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많이 좀 이상한 것이 발견이 돼요. 뭐냐 하면 현재 이게 다 우리 예술단에서 정기연주회 등등을 비롯해서 연주회 할 때 예산을 쓴 내용인데 이게 전체가, 이 자료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건 건마다 수의계약을 맺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건 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단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가 있다, 오페라에 금난새 뭐가 있다 하게 되면 그 건 건마다 수의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73쪽 봐봐요. 보게 되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기연주회에 있다 그러면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포스터를 유인한다, 그러면 포스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자, 봐봐요. 연번 1번 봅시다. 정기연주회 'Sing a Dream'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포스터를 하든지 인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현재 173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732만 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받아보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1732만 원을 가지고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가 있죠, 이 안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기획공연 ‘천 원의 행복 릴레이’ 이것은 또 업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번도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걸 묻는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인데도 이 계약금액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금난새의 해설 있는 청소년음악회’ 3번 봅시다. 이거 7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11번, 장소도 똑같이 콘서트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나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왜 1735만 8000원에 계약을 맺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연의 규모하고 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안 받아본 우리 위원이 잘못이지만 일응 이것을 봤을 때는, 보세요, 현재 똑같은 콘서트홀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시간대도 똑같아요, 14시. 그런데 어떤 것은 770만 원, 어떤 것은 1730만 원.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일이백만 원 같은 거는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규모가 앞에 있는 청소년음악회는 한 430여 명 정도의 규모로 했고 뒤에 있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는 한 800여 명의 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 규모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또 봅시다. 16번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880만 원 썼죠? 콘서트홀에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80쪽 봅시다.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똑같죠? 행사명이 똑같죠? 그런데 이것은 21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16번하고 20번하고 전부 다 다르지만 일단 대충 봤을 때 16번이 현재 88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38번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6번에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는 2월 12일 하루에 1회 공연한 거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2회에 8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해서,

박광순위원

이건 이틀 썼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규모와 행사의 규모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틀 있는 것을 간과했고, 기타 나머지도 현재 그런 동일한 건데도 이게 많이 달라요. 정기연주회를 한번 볼까요? 47회 정기연주회 13번하고 17번하고. 이것도 똑같이 현재 하나는 330만 원이고, 이건 단 하루짜리인데 1월 14일, 2월 18일. 하나는 1700만 원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3300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행사내용이 다른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거 정기연주회는 3300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건 오페라하우스에서 규모를 크게 한 거고요, 밑에 거 일반 정기연주회 131회는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콘서트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한 반 정도 작은 거죠.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핑계는 있는데. 자, 그러면 6번 봅시다, 6번. 똑같이 콘서트홀에서 하는 정기연주회인데 시립교향악단, 이것은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정기연주회 들어가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그 정도, 한 3000만 원 선 정도 투입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세내역을 안 받아서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자료 요구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건건이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 요구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6번이 똑같이 시립교향악단 129회 정기연주회가 3000만 원, 그다음에 17번에 보게 되면 시립교향악단 131회 정기연주회 전부 다 하루씩이에요, 시간대도 똑같이 20시고. 그런데 인원이 하나는 709명, 하나는 616명으로 이것은 많이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데 예산은 하나는 3000만 원이고 하나는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등등 지금 내용이 다 달라요, 과장님.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국장님,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정기연주회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1년에 몇 회 이게 딱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건 건마다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건이다, 이거 예측을 해서 연초에 경쟁입찰을 붙이면 안 될까요? 예측이 되어지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주먹구구가 되어서 ‘뭐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팸플릿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현수막을 좀 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단가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자세한 절차와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경비도 좀 절약이 되고 예측가능성도 있고 또 연초에 계약을 맺게 되면 그분이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있을 거고 경비절감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수의계약을 맺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6쪽에 이게 왜, 그러면 2016년도에는 농협 공적자금이 없었나요? 사업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없지만 이거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막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농협하나로마트 공적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게 없었나요?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 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각 부서에서 경유를 해서 제출합니다.

박광순위원

근데 그러면 금년에는 요청을 안 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이 자료 제출할 10월 말까지는 없었고요. 11월 말에, 얼마 전에 경유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1800만 원짜리.

박광순위원

그럼 금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이럴 때 지원해준 게 없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을빛 예술제 대광사에 지원해준 게 없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공적자금의 기준이 종교분야가 2016년부터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종교분야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준 거. 거기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많이 좀 달라져요. 정당을 표방한다든가 과거 3년 이내에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종교를 표방한다든가, 이거 민간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 심의 때 이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없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건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신년 해돋이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거 계속 이렇게 두 군데 할 겁니까? 아니, 1월 1일 해는 하나가 떠오르는데 행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성남시가 반쪽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언제부터 두 군데씩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제인가, 성남시청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시청에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좀 못 하겠고요, 시청에서 한 것은 해돋이, 해맞이행사가 아니고 문화원이 주관하는 천제봉행. 새해 첫날 제를 지내는 문화원 행사로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시청 앞에서 있던 것이 판교 마당바위에 가서 천제봉행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해맞이 행사는 판교동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교동이든 무슨 수진동이든 단대동이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의 공식적인 해맞이 행사는 한 군데에서 해야지, 그다음에 해맞이를 하면서 천제봉행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맞이하고 천제봉행하고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해맞이 행사하면서 천제봉행 다 합니다. 자, 시장이 초헌관, 의장이 아헌관, 문화원장 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기관장이 종헌관, 이런 식으로 행사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서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불곡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예산 지원해줄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저희 지역을 보면 남한상성 수어장대에서 하는 행사가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고 또 수정·중원에 있는 본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많이 오시고 있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행사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또 판교지역에는 판교 나름대로 지역의 신년맞이, 해맞이를 하면서 기운을 받는 곳이라는 그런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알아듣는 다니까요. 예, 알아들어요. 그러면 지금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해맞이 갈 거고 그다음에 저쪽에 금곡동이나 구미동에 있는 사람은 불곡산으로 갈 거고. 다 이렇게 따로 따로 가요, 가족끼리도 가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 말씀은 각자 알아서 가는 건 자유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통일되게끔 시장이 주재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나가야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양쪽을 다 가시지는 않고 격년으로 한 해는 남한산성에서, 한 해는 판교지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박광순위원

이거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화원에서 이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까, 민예총에서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원래 민예총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 민예총에서 했으면,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21년 전부터 한,

박광순위원

이것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양쪽 단체를 저기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봐가지고, 우리 성남시청이 현재 우리 성남의 가장 중앙이고 센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각자 알아서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전부 다, 강원도 양양으로 갈 사람은 가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거기 양양에 가는 사람이 성남시민이 많으면 거기에도 제단 하나 또 만들어줄 거예요, 양양에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연구 좀 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208쪽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좀 봐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같이 다뤄서 해주세요.

박광순위원

예, 가만히 계시라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세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같은 행사인데 대충 보게 되면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은 대부분 비예산. 그런데 어떤 것은 비예산이고 어떤 것은 또 예산이 있고 그래요. 집행을 했어요. 이 돈은 현재 출연금이죠? 출연했을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208쪽.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출연이요?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제목이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해서 출연자 출연금이잖아요. 여기 집행액이 출연금이냐는 거죠. 출연한 데 따른, 지금 예술단 여기 조례인가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출연하는 데 따라서 단원급수별로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돈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비예산이고 어떤 것은 또 출연료를 줬냐는 얘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

박광순위원

이것을 자꾸 같은 내용이라고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자꾸 독촉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자, 과장님 국장님, 이 내용을 세밀히 한번 보세요. 똑같이 시립합창단인데 어떤 것은 비예산, 어떤 것은 출연금이 나갔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그래요, 이게 보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비예산, 어떠어떠한 장소, 이를테면 시의회, 시청 그다음에 또 관공서의 성격을 띤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출연료를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시립국악단, 아니 뭐 시립합창단 지금 대부분 비예산에다가 어디 예산이 또 있어요. (자료 확인) 지금 217쪽, 이건 과천에 가서 그렇고, 216쪽 보세요. 쭉 없다가 110번, 111번 보게 되면 시청 온누리홀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지금 출연료가 나갔어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인데 이것은 또 나갔어요. 또 다른 것은 보면 대부분 시립합창단은 지금 경기도박물관을 갔는데도 비예산,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을 갔는데 여기는 또 출연료가 나갔고. 경기도박물관은 우리 관외인데 과천도 관외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는 이것은 비예산으로 한다든가 국악단이라든가 교향악단이 하는 것은 출연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립예술단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그 출연료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찬조공연 같은 경우에 비예산으로 가는데요,

박광순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찬조공연 같은 거, 그럴 때는 비예산으로 가고 우리시에서 온누리실 같은 경우에서 작은 규모로 적은 인원이 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 없이 이렇게 찬조공연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비예산으로 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1번 보게 되면 시청 온누리홀인데 이건 왜 출연료가 나갔냐는 거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규모가 좀 컸을 경우.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심지어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앙상블시어터, 아트센터 자체적으로 자기네 공연장에서 한 것도 출연료가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도 물론 할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과천에 간다고 해서 출연료 주고 그다음에 도립박물관 간다고 안 주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 여기에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겠지, 그것은 조금 규모가 크고 이것은 작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비예산 부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통일시키세요.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출연료 집행하고 대상하고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과감하게 비예산으로 하고 해당이 되면 규정대로,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돈을 줘야죠.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비예산에 대해서 옆에 비고란에 좀 표기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게 없어서 그렇네요. 앞으로 자료 요구할 때 뭐가 궁금한지 의도를 알잖아요. 이것 좀 생각해서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회 자료요구에 보면.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행사도 있고 상반기에 했던 행사도 있고 그런데 평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래가지고 모든 사업이 평가가 전혀 없어요. 평가를 근거로 해서 행감 때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지. 또 어느 부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료요구 시점까지 사업평가를 안 했다고. 그런데 사업평가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건 상반기에 했던 행사들은 평가 다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자료는 못 내겠죠? 전년도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니까. 그때는 사업평가가 당연히 다 있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마 내년에는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무대차량이 우리가 주별로 하면 1년에 52주인데 보니까 29번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한 56% 정도 이용을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무대차량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도 좀 조정해 주고 이랬거든요? 가격도 인하해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저조해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용횟수가 작년하고 올해 유사합니다. 작년에는 총 25회 이용했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9회 이용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한 달에 4주라고 봐도 한 2주 정도? 두 번 했는데 그 정도면 많이 사용한 건가요? 우리가 보면 매주마다 공연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비용을 낮추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런 문화활동을 하라고 무대차량을 우리가 사준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7, 80% 이용이 되어야 될 텐데 한 56%, 60% 이용되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나. 어디에서 대여를 잘 안 하는 이유 이런 걸 좀 알아보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무대차가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무대차가 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일부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이 차량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한테도 더 개방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 조금 대여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석해도 될지 의견을 묻습니다. 아까 3시에 요구했는데,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다녀오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박광순 위원님한테 이것 좀 철저히 따져달라고 제가 주문한 건데 208쪽에 보면 이게 출연자 출연금인데요, 부연해서 같이 할게요.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2015년도 자료는 11월부터 12월 것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최근 2년간을 제출하라고 그랬을 텐데 11월, 12월만 제출해 주면 비교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웃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이거 뭐하자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6년도도 11월 말까지만 정리가 돼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6년도는 11월 말까지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기간이 있어서. 1월부터 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향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5년도도 1월부터 1년 치를 줘야 하고요. 과장님이 2016년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주로 출연금이 많이 나간 것들이 보면 국악단,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도 간혹 있고요. 주로 교향악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월에는 한 번을 했고요,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했고 3월에는 두 번이나 했네요? 이게 지금 출연금인가요? 성격이 뭐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출연료입니다. 출연료가 뭐냐 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출연료 맞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협연자 출연료가 많기 때문에요, 객원협연자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객원, 협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특별히 협연하시는 분들이 오고,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아닙니까? 정기연주회도 아닐 거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에도,

상태

강상태위원

매월하다시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정기연주회 때도 협연이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연주회 같은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정기연주회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요. 만약에 곡에 따라서 객원이 필요하면,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유료입장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유료입장입니다. 그리고 무료도 있습니다. 정성노인의 집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런 데는 비예산으로 많이 할 거고. 이게 콘서트홀이나 이런 아트센터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유료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도 있습니다. 초청공연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자료 낼 때 유·무료 공연현황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유료 했을 때 유료경비 얼마나 됐고 거기에 따른 유료 수입률이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출연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이 비예산 부분 내용하고 유료·무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비예산은 비예산으로 쭉 뽑고 유료 현황들을 쭉 뽑아서 이건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 1000만 원 이상으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출연료 1000만 원 단위 이상 들어간 것으로만 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비예산하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유료공연인지 무료공연인지 유무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광고업무추진비는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광고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업무추진비만. 그건 직원들 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부서운영비하고 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다해서 한 9000 되는 것 같던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그 정도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9000이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올해 금년이 얼마였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다해서 750만 원 우리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요.

승희

최승희위원

행정업무경비 얼마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행정운영경비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내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일반사무비까지 다 포함된, 사무관리비 포함된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반사무비 다 포함됩니다. 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

상태

강상태위원

9113만 원 맞는데요, 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전체 일반행정운영경비고요, 저희 시책추진비는 75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행정운영경비가 그중에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그렇다 이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전에 아름방송 계약 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없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료로 나가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거 뭐 있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홍보비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홍보비가 얼마였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거 시책추진비 가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비. 홍보비가 3000만 원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도 편성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총 사무국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여기 제대로 속기록은 제대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전형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8월 22일자에 다시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3차. 나가서 접수를 세 사람이 했어요. 김 모 씨, 안 모 씨, 또 김 모 씨. 그렇게 해서 9월 9일 심사결과 두 명을 면접대상으로 올렸는데 최종 면접대상에 두 명을 올려서 9월 20일 면접을 봤고요. 9월 26일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부결 처리한 거죠.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9월 이십…….

상태

강상태위원

9월 26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결 처리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고 나서 10월, 11월은 계속 공백으로 지내왔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김** 사무국장을 견습기간 3개월을 근무해 보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수습기간 3개월을 줘서,

상태

강상태위원

수습기간을 3개월 준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공식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까 기획된 내용하고 조금 전에 추가했던 것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선임에 따른 제반 관계서류 일체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보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형위원 구성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총회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위원들을 보면 전부 다 각 지부장님들로 거의 구성이 됐어요, 지부장 또는 거기 임원으로.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사분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무용협회는 김선임 이사, 사진작가회에서 김찬홍 씨, 영화협회 지부장인 정지희 지부장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부 현재 예총 산하단체의 이사 내지는 회장들, 임원들이란 말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부장님들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부장님이나 임원들이죠.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민주적인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욕구 충족을 못 시킨 채 이렇게 표류하고 있단 말이죠. 그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장의 독선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문복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 13쪽에요. 2015년도에 보면 대광사에 템플스테이 시설 개보수 지원공사비가 10억이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10억인데 교부액이 10억. 그게 집행이 안 됐죠? 그래서 2016년도로 넘어온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됐어요? 시기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이거 제출할 때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제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 개보수공사는 다 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 마무리 단계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의료관광에 템플스테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 장소로,

승희

최승희위원

그게 주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개보수비를 우리가 10억이나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주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템플스테이하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템플스테이인데 템플스테이를 어떤 분들 위주로 받으려고 템플스테이 지원을 10억이나 합니까? 우리가. 의료관광이 맞나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의료관광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필요에 의해서,

승희

최승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자체도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 받아서,

승희

최승희위원

도비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받아서 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 돈이 아니네요, 그럼. 시비는 아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성남예총하고 민예총 기구 및 직원현황에서 회원현황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자문위원, 각 조직에 임원들은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뒤쪽에 성남예총 9개 지부 그다음에 회원명단에는 이름 땡땡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부,

승희

최승희위원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요, 원래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부장님들까지는 이름이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이하는 일반회원 분들이기 때문에,

승희

최승희위원

이렇게 주실 바에는 그냥 몇 명 그게 낫겠어요. 이거 누군지도 모르고 저기인데, 주소 나오고 주민번호도 없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주소 동까지는 저희가,

승희

최승희위원

동까지 나와도 주소도 없는데 아파트 몇 동 몇 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저기도 아니고, 그럼 개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름이 나오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필요하시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열람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나는 행감자료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는 꼭 밝혀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름하고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인지 뭔지 우리가 다 받아봐서 확인해야 됩니까? 법원에.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처분이나 그런 내용은, 이름이 다 공포된 것은 저희가 제출하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열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신해철거리 조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그때 용역보고회 듣고 따로 또 저희가 상임위 배정돼서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이 신해철거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근거가 너무 약해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의 제보로 시작이 됐다 이런 거죠. 우리 성남시 예산이 10억 넘게 투입되는 이런 프로젝트의 근거가 기자의 제보 한 통으로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제보라기보다 제안이죠. 그쪽의 제안이 있어서 바로 수내3동 지역 분들하고 의견이 교류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속사 대표들하고도 면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 분들이나 소속사 대표들의 의견도 좋다, 이런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성남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과 소속사들의 의견까지도 다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근거를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없어요. 그냥 이 근거가 기자의 제안, 그리고 그 주변인들의 동의, 이건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정서적으로는 맞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요. 우선은 신해철 씨께서 생전에 거기에서 작업을 한 적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이콘화시키고 싶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크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해철이라는 좋은 아티스트를 콘텐츠화시키는 데 성남이 적합한 곳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의구심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용역보고를 듣고서 ‘아,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왜 안타까웠냐면 저희 얼마 전에 의원연수를 여수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수에서 여수 밤바다를 버스커버스커와 함께 콘텐츠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사실 제가 그 사례를 보기 전까지는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아,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릴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은 봤는데 현재 이 수내3동이 신해철거리로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수 밤바다 프로젝트를 보기 전까지는 아예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하니 지금 이 프로젝트는 너무나 잘못된 기획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그냥 사장시키려는 기획이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받았지만 이 용역 자체가 수내3동이라는 작업실 그 전후방 160m의 길을 놓고만 용역을 하다 보니 너무나 제한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된 게 MOU가 체결됐고요, 정책연구도 됐고 그 정책연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지금 이 실시설계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1단계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되면 점차 넓혀서 그 주위까지 좀 흡수를 하고 3단계가 되면 큰 공연이나 여러 가지 신해철 씨에 관계된 행사를 넓게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에는 3단계까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이 10억의 예산은 1단계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저도 그 보고내용을 들었는데요, 그건 정말 잘됐을 때 얘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계속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1단계 지금 거리조성 인프라만 딱 해놓고 끝났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막 10년 20년 늘어질 경우에 정말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는 예산을 써놓고 유가족에게도 미한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되게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짧지만 성남시 들어와서 계속사업들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아무것도 계속사업이 되는 게 없어요. 중간에 다 멈춰있고 그냥 계획이 서 있기만 하고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다 열어만 놓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냥 공원을 하나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늘어져도. 그냥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외에는 크게 없는데 이건 신해철 씨라는 아티스트 한 명의 명예와 모든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늘어져버리면 진짜 죄송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다 멈췄을 경우에도 명예스럽고 아주 서로에게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그림새로 남으려면 우선 10억의 1차 예산이 섰을 때 1차 예산만으로도 남았을 때 예쁜 그림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건 제 제안이기는 하지만 작게 우선 시작을 하는 거죠. 성남 수내3동에 이런 작업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아트센터나 그런, 아트센터가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문화에 대한 장소니까. 그런 곳에 어떤 전시를 하고 추모를 하는 어떤 공간을 작게 마련해서 그 부분을 먼저 문화상품화시키고 거기에서 작게 버스킹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게 문화상품에 대한 가치가 판명되고 더 많은 콘텐츠들이 붙었을 때 그때 수내3동을 거리로 만들고 중앙공원으로 나가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사안이 정말 미지수인 상황에서 길만 그냥 닦아놓고 지금 여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수내3동 안에서 주민들 간에 불화도 일어났고요, 그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당초 계획은 길 조성 위주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군데를 가봤고 저도 직접 대구 김광석거리에 가서 거기에 아티스트들이 처음에 조성했던 분들, 지금은 운영은 관 쪽으로 돌아가서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만 조성하게 되면 실패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만 끝내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조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연예인 분들하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길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신해철 씨가 작업했던 공간과 관계됐던 음악실 그런 것을 같이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 실시설계 계획을 변경해서, 연기해서 또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예산을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10억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금액을 쪼개서 시설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추경 때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이 조성만 해서 한다면 그런 우려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내년 초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실패하지 않는 거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성남에 하나의 멋스러운 신해철 씨를 기릴 수 있는 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여기에 지금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작업실 부분이 매입이 안 되어서 임차를 하기로 한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유족께서 임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예산으로써 임차료를 지불해서 공용의 장소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지금 그걸 유족들이 내고 있다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유족이 내고 계십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그 계약 주체가 법인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법인대표가 유족이십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법인대표가 유족이시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어떤 법인이죠? 혹시 그걸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자료…….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차가 되어 있는 주체의 법인명하고 등기부등본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저는 이게 이렇게 임차료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끊길 경우에는 이거 다 공간 구성해 놓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또 유족들한테 그냥 너네가 이걸 다 떠안아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정말 실례고 결례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를,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신해철 씨라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 시작부터 시끄러워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환영받아야 될 프로젝트가 그 지역에서조차도, 사실은 질투의 대상이겠죠.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역의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프로젝트에 더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못 믿고 질투하는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다는 것 자체가 여기 지역이 시작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라는 조성 자체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원래 더 좋고 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관적인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시 위치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아주 유동인구가 많고 상품성이 있게끔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거지,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겨야 될 거리를 어떤 일정액수를 투입시켜서 억지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거리가 혹시나 훼손이 될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반겨서 온 동네가 ‘아, 우리가 이 신해철거리를 통해서 우리 동네가 다시 한 번 화합되고 정말 상권활성화도 되면서 이런 좋은 아티스트들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저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싶은 프로젝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도 학습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신해철 씨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티스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맡았어야 하는 일이죠. 그런 시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정보제공이 없이 그냥 훅 들어와서 거기를 만든다고 하니 이게 당연히 잡음이 일어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는 그랬습니다. 정책 최종 연구발표회 때까지, 주민설명회 때까지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수차례, 현지에 용역을 중지시키고 주민분들의 설명회를 듣고 또 조성위원회도 분과별로 주민분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설계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160m의 거리를 조성하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만 지금 조성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불화는 그 외 지역분들의, 그 바로 옆 블록, 옆집, 이런 분들의 얘기예요. 다 우리시의 시민이시고 수내3동 주민들이신데 그 길에 있는 주민들만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만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이게 불화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많은 프로젝트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저버리기는 아깝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만족하고 즐겁고 화합이 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맞으니까 이 길로 가자고 해서 제한을 해놓고 계속 용역을 하고 여기에서만 회의를 하다 보니 그냥 주변에 어떤 잡음들은 소통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딱 끊어놓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나와버리면 그 형국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놓고 우리 성남시 안에서 이 신해철 프로젝트, 그러니까 신해철거리가 아니라 이 신해철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후 얘기는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더 한 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