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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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86건 등 총 99건으로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31건, 시정 11건, 건의 20건에 대하여 28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1건은 처리불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사안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자료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료 스타일이.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좀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료는 많은데 막상 질의하려면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 거 그냥 프린트한 내용이지 않나 의아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거 하나 물어봐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우리시에서 특허에 관련돼서 지원 나가는 게 혹시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특허……. 특허는 없고 실용신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가 있다고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실용신안등록.

권락용위원

실용.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신안등록.

권락용위원

실용신안등록. 이게 건당입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내용 자체는 모르겠고 체납징수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권락용위원

체납하고 이건 관련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냥 실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 판교테크노벨리가 있는데 사장님들을 만나시면 현실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시에게 지원 나갈 수 있는 게 물어보면 보통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직원들이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지가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불법증축이나 불법개축된 데 들어가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 아니면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에 한 20명씩 들어가가지고 2층침대만 여러 개 있고 방 하나에 4명씩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상 우리 판교테크로벨리로 들어와도 직원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시 있던 구로나 아니면 성남의 본시가지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 위원 권한으로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현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지금 판교에서 불법증축이 일어나는 데 아니면 서현동 아니면 수내3동 이쪽에서 있는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일 끝나면 동네 나가서 맥주 한잔 하거나 간단하게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판교테크노벨리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는다. 어느 집중 거기에 가야만 있지. 그래도 회사 앞에 단순히 치킨집이라도 있어야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사장님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세 번째가 특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글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특허신청을 하거나 내용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막상 판교테크노벨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남시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특허 관련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 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내용은 받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느냐 현실파악을 했더니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그걸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랑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문제는 국장님이 못 하세요. 그렇지요? 제가 그걸 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사장님들이 갖고 있고 또한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시가 유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어렵게 오신 분들이 이사하려면 또 이사비용 들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드는데도 그게 더 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판교테크노벨리 생각보다 공실률 높습니다. 혹시 조사된 거 알고 계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몇 %도 모르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공실률, 판교테크노벨리가 지금 기업이 한 1000여 개가 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에 자료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하고 그냥, 현재 자료 있는 거는 2015년도에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권락용위원

국장님이 물론 우리시가 기업지원도 열심히 하고 장려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좀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주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기업들이 나가는 기업은 없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사장님들 마음은 뭐냐면 판교테크노벨리가 좋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지가라든지 직원들이 오는 거, 교통문제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 민원을 한 열 몇 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 그래도 우리가 특허지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어쨌거나 우리시가 장려해서 기업들이 유치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해서 전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냥 지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 난 뒤에 보고를 일단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업지원 그다음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하도 나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냥 “나가지 말고 계십시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현동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한 곳에 직원들이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판교테크노벨리에 가까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하나 잡아서 걸어올 수 있는 범위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말고는 특별하게 막상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기업지원과에서 임대, 우리시에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을 때는 판교테크로벨리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그런 현실적인 의견을 내야 제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그냥 놔두면 이건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총괄 질의하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담당 과장님 불러서 하나 확인하고 국장님께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자료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공유재산관리현황 쭉 내용 나왔어요. 보통 보면 본시가지 쪽에 많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철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시유지상에 있는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철거를 포기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시민편익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부료 징수관계는 당해 연도 대부료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금 조회해가지고 예금을 압류한다거나 또는 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또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조사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대략 이분들의 체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크게 봤을 때. 담당하시니까 적어도 50%냐, 70%냐, 20%냐 그 정도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대상.

권락용위원

예.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한 20% 정도.

권락용위원

20% 정도가 체납을 한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에 따라서 조치가 될 텐데 크게 보면, 하나만 더 보지요. 여기 보면 분당이 있다는 게 좀 의아했는데 분당이 1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공유재산 실태가 딱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만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는 겁니까, 여기만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페이지 수 176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가 있어요. 그런데 얘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얘만 따로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실태조사표 맨 뒤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본시가지 쪽은 쫙 있는데 분당에서 1건 있어요. 그래서 이 1건이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실태조사표가 없어요. 이게 프린트상 오류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실태조사표가 맨 뒤에 있습니다. 중간에 페이지가 1장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앞에는 실태조사표, 1장 건너서 현황사진하고 지적도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1장이 지금 비어가지고. 프린트가 잘못돼서 그냥 그렇다, 이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체납금이 이거 일수만 봐도 꽤 되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1억 6900만 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명도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철거를 하고요. 시유지 본래의 상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니까 무조건적인 철거는 사실 우리 시민이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현실 부분을 인정하되 부과될 수 있는 건 부과돼서 제대로 체납액을 받는 게 목표이지 철거를 꼭 하고자 주문을 드린 건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꽤 세지 않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경우는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실제 보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그동안에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위한 확인절차들이 쭉 이어져왔었는데 실제 보면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년도부터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놔둘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의해서 주거임대,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웬만해서 말을 잘 안 자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당연히 하실 거고. 그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처럼 액수가 큰 거면 특별히 관리하거나 특별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답변을 묻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체납기간이 2008년,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명도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권락용위원

체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체납처분이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요?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걸 받는 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징수요?

권락용위원

예. 징수를 하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실제로 보면 위원님,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체납자의 재산확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보면 전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분도 전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판교테크로벨리에 사장님들과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한 점을 듣고 목소리를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문제가 있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이 공유재산의 문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살 때는 사야 되고 팔 때는 팔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면 부과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살고 있다면 삶을 지켜주는 방법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것같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일대가 지금 증개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고질적으로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일명 뭐냐면 국장님,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하지 마시고 진짜 삶이 있는 분들은 밑에 후순위로 내리더라도 고질적이고 주변에 환경여건이 뭔가 개발여건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실 때도 우선순위를 좀 어느 정도는 나눠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거 전부 다 하면 일반 시민이 피해를 받으니까. 우선순위나 기준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정하신 대로 하더라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거대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딱 알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문제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권락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먼저 좀 해서 그 방안을, 결론을 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도 ‘아, 그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저는 질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체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어도 마땅한데 그건 이제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감사 때 지적이 나오면 현실적인 방안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방안까지도 마련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가치가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와 또 진행되는 걸 누구보다 더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일자리창출과장님이셨으니까.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 문제 이번에 행감 때 대두되리라고는 혹시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셨어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제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가치가게를 위탁 줄 당시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음료, 커피 파는 거에 대해서 팔지 말도록 주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치가게를 주면서 위탁이라는 건 원래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위탁비를 주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인건비 또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마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이후로 나중에 보니까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진행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속기록이고 자료 제출받은 거 점검해 보면 여기 서류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협약서에서는 성남시 사회적경제 판매장의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전혀 커피, 음료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협약체결 사항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고는 있어요. “상임위 조건부 가결, 위탁기간 2년, 커피 및 음료판매 제외” 이렇게 다 집어넣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국장님, 말씀은 위탁비라든지 내지는 인건비라든지 물품대금 이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논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저질러놓고.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상임위에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영애

박영애위원장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계속적으로 있던 사람은 저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서로 나름 얘기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의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저질러놓고는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일체 요구를 받았고 지금 우리 속기록과 주신 내용 또 따라온 내용 이렇게 다 점검하고 체크해 보면, 정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지만. 그러면 일단은 내용상으로 보면 어쨌든 커피대금으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전기료, 통신비, 임대료 이렇게, 임대료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시에다 내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원래 계약 체결할 때 임대료 낸다라고 다 상정이 됐었어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위수탁 협의서에?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위수탁 협의서를 보면 2005년도 12월 31일에 협의서를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SK에서 돈 받은 날짜가 2015년 초반이었지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나름대로 얘기했던 기간이 9월 15일 그것도 계속 머무르다가 그때 일단은 커피를 제외한 상품은 다 판매를 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9월 15일인데 왜 바로 진즉에 계약체결이 안 되고 그 해, 작년 말일까지 끌게 된 거예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이제 그 부분이 위탁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못 팔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바로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해줘야겠다라는, 따지고 보면 특혜시비로 말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애

박영애위원장

특혜가 아니라고, 제가 본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모든 얘기 의논하고 타협보고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인정하고 또 그때는 그랬지만 그 뒤에 어떤 해결점을 같이 모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저질러놓고, 이렇게 다 진행해놓고 너희는 그냥,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SK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성남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줬을 때는 기간은 없이 그냥 돈만 출자하고 그 뒤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고 만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한 1, 2년 후에 다시 의결을 끊고 돈을 반납해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돈을 받아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부를 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기부를 한 거고.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1년이 됐네요, 운영한 지가. 이 부분하고 1년. 1년 후에는 그때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우리가,

원발

김원발재정경제국장

의회에서 동의받은 건 2년 받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이해시키실 거예요, 진짜. 지금이라도, 사후에라도 그렇게 했다, 이해해달라, 그런 말 한번 없었잖아요, 그냥.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현장에 가서 간판, 입간판 또 내지는 사진 다 찍어오고 보니까 굉장히 아예 거기는 완전 커피숍이에요, 그냥. 테이크아웃 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특혜가 아니라 하지만 특정집단에 대한 나름대로 특혜라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갔다 오면서 이모저모 촬영도 하고 왔지만. 하여튼 이 점은 조금 더 제가, 마무리는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