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930턴

동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5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경제교통과장 류철현 건설과장 김경동 건축과장 박영규 성곡동장 정승모 원종1동장 김영암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한창희 고강1동장 윤길현 신흥동장 유세현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5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과장입니다. 류철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인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경동 건설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승모 성곡동장입니다. 김영암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한창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황인순 오정동 직무대행입니다. 장만순 오정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팀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유세현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오정구 공직자분들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게 어느 동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강본동이 받았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 지역구인 고강본동인데 한창희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정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2013년도 2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오정구의 주요 현안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오정동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크고 작은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이전 문제, 부천 소사∼고양 지하철사업 추진, 원종동 경마장 이전 부분 네 가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및 추진상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이 전부 시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문제는 그것을 추진할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동 군부대 이전문제도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동 군부대 문제는 이번에 국방부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원종동 경마장 이전 문제 항상 이슈화돼서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 부분은 요즘 어떻게 됐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게 2017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은 되지 않도록 건물주한테 이미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사회 쪽에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2017년 임차기간이 끝나면 아마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도시교통위원회도 오정구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테니 청장님도 오정구 구석구석을 살펴서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어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오정구가 제일 적다고 보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한태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앞으로 부천의 미래입니다. 지금 남는 땅은 오정구밖에 없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게. 부천이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청장님 소사로 해서 개설사업 했었죠, 도로문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 재작년 3년 전의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거의 마무리 다 됐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잘해놨는데 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목에 대한 것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표찰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표찰을 해서 우리가 전기 지주나 가로등 같은 데는 표찰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나무가 고사가 됐다 그러면 바로바로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런 추진을 오정구 가로수 같은 것에 전반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강본동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지만 박람회 나가서 최우수상 받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부천을 널리 알리고 또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죠.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동사무소에 돌아가는 게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0% 정도 서포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 각 주민자치위원회는 20%밖에 못 하고 80%를 공무원한테 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동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2년, 3년 안에 동사무소 직원이 한 20% 하고 나머지 80%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활성화 할 수 있게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어떠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열린소리마당에도 여러 차례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린 적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오정구는 7개 동이 있습니다만 7개 동 중에 고강본동 같은 데는 유급간사가 자체적으로 있어서 짐을 덜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오정동이라든가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동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자치답게 잘 돌아가는 동도 다행히 있습니다. 한 2∼3개 동은 완벽한 주민자치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에 정비업체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그건 어떻게 다 마무리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행정소송을 하다보면 사실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한태위원

차후에 방안은 어떻게 청장님 생각하고 계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단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 행정행위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소송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항소, 항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해서 그쪽 측에서 뭔가 다른 방향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정비업체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가 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그건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래서 저희 계획이 허가는 불허하지만 땅을 매입한 지주의 사정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소송만 계속해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용도를 달리해서 쓰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종용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오정구는 사실 구도시 이면도로 같은 데 그늘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어떻게 대비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아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설함도 더 설치하고 저희가 25개소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언덕길이라든가 계속 그늘이 져서 빙판에서 사고가 났던 이런 부분 아주 지정까지 해서 항시 24시간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종2동의 장미순 주무관이 염화칼슘 하면서 사실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장미순 주사는 완쾌가 다 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지금도 아직 재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공무원들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동사무소 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남자직원은 한 2∼3명 나머지는 다 여자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안전대책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재난 대비를 많이 해주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가 5대 중점사업을 두고 올해 많은 성과를 얻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성과에 기대가 있었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 항시 욕심이 앞서고 양심적으로는 늘 걸리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중간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대 성과 중에 보면 신뢰받고 감동 주는 열린행정을 실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청장님이 생각했을 때 열린행정을 실현해서, 열린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소사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 3년에 걸쳐서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열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바로 동으로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직원 개개인에게까지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열린행정 하고 있으면, 구청은 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를 받죠.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항들은 지시만 하지 실제 협조하거나 알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중점사업을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역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되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은 어떤 공사도 있을 수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구에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각 동으로 사전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자서비스를 해서 통할 수 있고 유선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메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꼭 여기서 필요해서 인력동원을 하든가 어디 가서 보고 있으면 그거 보고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각 동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디를 파고 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열린행정을 하겠다면 실제 터놓고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정구청장님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일이 보고되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참 답답하죠. 손과 발, 머리가 따로따로 놀게 되면 그 행정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조체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행정 정말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장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현상인데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거 간단하잖아요. 요즘 주차위반했다고도 문자서비스 하나 보내주고 또 미리 빼라고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못해줘요. 동은 내 하부기관입니까, 그냥 지시하면 따라가 주고. 함께 공유하고 똑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구도심인데 주차문제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겁니다. 여유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데는 오정구라고 보는데 악취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맨홀뚜껑 어딜 가도 악취가 심각한 곳이 구도심입니다. 특히 원래 구도심 소사, 오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수, 우수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건 오정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시와 같이 협조 처리해서 심곡천 복개천 하나 복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협조유지 체제로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하수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바람에 하수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막이 행사나 하수구 냄새나는 것 방지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소하천 인근 농로 쪽에 그쪽에 냄새나는 것 외에는 동네에서 냄새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쪽 대장동 벌판 나가면 냄새가 나곤 하지만 동네 안에서 나는 냄새는 잡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청장님이 한번 안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돌아다녀 보시면 왜 냄새가 나느냐면 여기는 오수,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같은 데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정화조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데도 상당히 예전에 지은 것들 많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맨홀 하수구 뚜껑 아무리 덮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다행스럽게 오정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가깝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오수관을 묻고 우수관을 별도 분리해 나가서 정화조도 정말 집에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시켜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검토해 보면 다행스럽게 오정구가 가까우니까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구도심에 있는 사람은 이중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고 정화조 요금을 별도로 또 내야 되고, 정화조 사실 요즘 같으면 직접 처리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정구가 먼저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추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정구는 문화유적지가 많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문화유적지가 선사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유적지는 바로 우리의 유산이 돼서 큰 자산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선진국 유럽 같은 데 가면 예전의 문화유적지 하나 갖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실제 관광수입을 높여가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거기 가면 실제 특이한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건물 하나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유적지다 옛날의 흔적 하나 몇 군데 있다는 것 갖고 그것을 보러가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여기 선사유적지, 선사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신도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냥 있는 건가 보다 하고 말지만 이것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만리장성 갔다 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걸 관광자원화시켰습니까. 이 만리장성이라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만리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만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7대 불가사의라는 걸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신비성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아기장사바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신격화시켜 줘야죠, 실제 홍보를 통해서. 오정구에 가면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 문화 유적지가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바로 그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오정구예요, 땅도 넓고. 여기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서 큰 기업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시가 할 일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구청장이 못 하면 직원은 못 합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각자 공유하시고 오정구가 앞으로 미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어요. 미래의 보고 아닙니까. 부천의 미래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시고 지금은 낙후되었지만 그곳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유적지를 갖고 있는 이곳을 산업화해서 관광자원화시키면 앞으로 오정구로 인해서 부천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 속에서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좋은 제안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산업화, 관광지화, 유료화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고, 현재는 탐방로 같은 코스를 개발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해설도 듣고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면서 활성화되면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멋있게 해 보십시오. 앞으로 부천의 미래가 오정구에 달려있다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오정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면 좋겠고 여기 관광도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옹기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오정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하고 면밀히, 여기서 제안을 주십시오. 시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베르네천 복원공사 다 하셨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복원했다는 것, 하나의 생태보고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청계천이 새로운 변화를 자꾸 시도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듯이 베르네천도 복원했으면 생태하천 하나 만들었다, 만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산업화시켜 주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심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억 들여서 복원시키면 뭐할 겁니까. 청계천도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등축제도 하게 되고 빛축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자꾸 만들어 주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베르네천도 복원하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주차장도 더 줄어들었고 길도 더 줄어든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것들 했으면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안전대책에 있어서 큰 행사가 있으면, 오정구민 체육대회라든가 오정구 행사 했을 때 보험에 가입 안 하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긴 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오정체육대회 때 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합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소사구에 사고 나서 했나 보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는 다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보험처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각종 축제 때나 전부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걸 안 해서 지금도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모 구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대책의 일환이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직원들 청백리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그런 마음 시도부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의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좋은 사업을 시행하셨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싶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져서 오정구 공무원 모두가 청백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희망, 부천의 미래가 바로 오정구에 달려있는데 지금은 낙후된 도시에서 앞으로 미래희망의 도시로 오정구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시시대를 거쳐서 농경사회, 1차·2차·3차 산업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 4차 산업세계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 오정구는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도심에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땅의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구청장님의 현재 생각은 저기 남아있는 땅을 언제까지 농사를 짓고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는 오정구청장으로 와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분야입니다. 대장동 벌판을 순찰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부천의 미래의 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낀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방제라든가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소득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도 관광농업, 테마농업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심기 행사라든가 벼 베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 금방 한계인원을 자꾸 넘치는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벼 베기도 해보고 콩 타작도 해보면서 그분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정말로 추억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게 된다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사과농사가 됩니다. 사과가 다 아시다시피 경상도, 충청도 이 정도에 걸려있던 게 이제 경기도까지 올라왔구나라는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들었는데 사과농사까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널리 알리고 해서 앞으로 대장동 벌판은 또 다른 시의 정책적 부분이라든가 도의 정책적 부분,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보존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정밀한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복지는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 “부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복숭아밭이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부천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세수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본사가 있는 대기업이 없고, 한국은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완제품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장동 농업지역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농토라는 게 물이 중요하거든요. 토질 때문에 쌀의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토질이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오염이 돼 가고 물도 오염이 돼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을 저렇게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놔두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저것을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부터 서서히 연구를 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계속 그것을 가상의 발표를 하는 거죠. 준비하는 자세가 지금부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 자리에서 적합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말로 정말 대장동 벌판에 삼성전자 같은 것 유치하면 세수 앞으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억제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법이라는 게 갈수록 바뀌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요. 70∼80년대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요일도 못 쉬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었고 8시간은 꿈같은 얘기였었고 24시간 이렇게 12시간 맞교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방 그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금방 바뀌어요.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어떻게 가상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적응이 빨라지거든요. 수많은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다 축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현실이 바뀌었을 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놓는 것도 준비하는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은 진짜 부천의 미래이고 희망이거든요. 저쪽에서 그 세수가 부천 전 시민을 살릴 수 있고 부천에서 태어난 아이들 일자리도 아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지금 법으로 잣대를 둬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현실은 현실로 놔두고 현실이 변했을 때 미래의 가치를 영상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저쪽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도 아니고 일반 구의 구청장으로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이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시라든가 국토부까지 정말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네, 다 알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골프장 부분은 현재 시에서 잘 추진되고 있고 아까도 초반에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안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오정구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러 차례 했는데 실시교육을 받으신 분이 147분이에요. 공무원만 해도 244분인데 공무원 절반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일선에서 솔선수범하고 거기에서 진두지휘할 분이 공무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교육 사전 예방훈련을 안 했는데 과연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은 세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험을 쌓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험 없이 세뇌돼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교육을 생각해 가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미흡하다. 재해수해대책을 위해서 저쪽 천도 많이 공사를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교육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셔서 관리하신 것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체납관리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체납관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건 남의 것 가서 아침부터 떼어오고 이러는 건데 세금 몇 푼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 이틀간 직원이 죽습니다. 구청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와서 번호판 돈 내고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의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걸 떼고 와서는 멱살 잡히고, 세금은 몇 푼 걷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 제도가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간간이 한 번씩 그렇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체납을 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게 뇌에 박혀서 그 사람들이 빨리 낼 수 있는 제도적인 효과가 무척 큽니다. 전부 다 가서 떼어 와라 이것은 불합리하죠. 하루에 가서 20∼30군데 이게 아니고 가끔 일주일에 한 건씩만 해 와도 이게 금방 구전효과로 통해버리거든요.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건이나 두세 건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체납관리자들에게 경각성으로 징수하는 데 엄청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하여튼 체감도는 제일 높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이고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은 어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독거노인이라든가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 저소득 수급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전화로 신청하면 갖다드립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저희가 해서 가져갑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리 안 오셔도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앞으로 부천 희망 같은 오정구가 직원 분들의 제언, 제안제도가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있습니다. 17건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언,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제언, 제안제도가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을 제언, 제안하는 것보다도 많은 양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진짜 훌륭한 제안이 나오거든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포상제로 하면, 포상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효과의 몇 %를 드린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 됐을 때 오정구청이 보다 더 활력 있는 그런 구청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활성화시키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정구는 참 희망의 도시다, 부천에서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그리고 부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의 관심이 예산 등 모든 게 원미구,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쪽으로 와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나 두루 경험을 갖추신 한상능 청장님이 오정구청에 부임됐다고 보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당육교 공사에 청장님께서 새벽까지 진두지휘하시면서 열정으로 챙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인데 개통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준공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중에 기존의 교량이 처짐이 된 것을 알고 그걸 잡느라고 한 것이 한 가지 이유, 또 하나 이번에 공사를 하는 중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쪽과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하나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계휴가철 부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유로 지연되는 바람에 겨울 공사까지로 늦어졌습니다. 12월 11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장은 없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획에 대해서 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쪽에서 먼저 서둘러서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기존 도로부지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의 녹지로 전환한다 이런 큰 틀에서 방향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양쪽에는 대부분의 공장 구도심의 시설들이 현재 접해 있습니다. 사실 동서 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개통돼서 약 46년, 개통까지 5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 사업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할 것인데 시에서 그걸 하게 되면 용역을 우선 하고 실시설계용역 같은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주가 되면 여러 가지를 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시다시피 사거리 부분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낙후된 공장지대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생각도 하셔야 되겠고 그런 쪽으로 미리 가닥을 잡으면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안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협의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잡혀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사실 기일이 많이 걸리겠죠. 기존의 방식은 과감히 탈피해서 새롭게 변화를 줄 생각이 없으신지, 특히 오정구 쪽에는 타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강본동하고 오정동하고 성곡동하고 지금 유급간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조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완전히 가닥을 잡고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시점에서 인력동원식 기존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변화를 줄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7개 동 중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강1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개 동 중에 3개 동이 유급간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동도 유급간사의 부분이라든가 유급간사에 준하는 어떤 부분, 유급은 아니더라도 상주하는 상설적 개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 7개 동 중에 4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신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지금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잘 지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타 동과 마찬가지로 현재 동 직원 분들이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자생단체회의를 주관하는데 회의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 밑받침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인력소모,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고 기존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행정보조 업무라든가 때로는 공공근로까지 투입해서 그 일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본연의 업무들을 못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소규모 때로는 큰 민원들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업무들을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처리하고 계신데 사실 민원 처리는 물론 해야겠지만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본연의 업무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기적으로 동을 방문하셔서 소통하고 관심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장에 답이 있듯이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들과 각 동을 순회, 로드체킹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꾸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를 한 층 더 성장시키실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저는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기분이 잡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불평불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 자체의 어떤 것보다도 일을 시키는 과정,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애를 쓰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나 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원종복지관 별관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복지관의 프로그램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몇 시까지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하여튼 조금 고민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 금년 예산규모가 194억 정도 되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복지예산 빼고는 161억

선재

한선재위원

복지예산이 시로 갔으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건설 분야, 건설이 도시교통위원회 고유업무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90억 정도 되네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기반시설 예산 금년에 얼마 정도 올려서 얼마 정도 반영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13억 요구해서 11억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관리 보수유지비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작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갈수록 도시는 노후화되는데 비해서 도시관리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마 시민의 안전, 행복 이런 것과 바로 직결돼서 다른 신규사업은 조금 억제를 하더라도 도시관리 비용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시더라고요. 내년에 12억 정도?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에 구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도 3억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가 5억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5억, 3억, 3억.

선재

한선재위원

양쪽에 3억 정도.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추경에 2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러면 나름대로

선재

한선재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예산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긴급한 상황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우리 시 예산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너무 잘 아시죠. 과거에는 예산부서에서만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지금은 전 공무원이 예산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우리 위원회가 사업 부서잖아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신규사업,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시에 재정규모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올 스톱될 가능성이 많다. 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금년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7.9%예요. 작년에 한 45%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시장이나 의회나 구청장님들이 세수 관련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재정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정부,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하고 신문을 보니까 국가도 내년 세수결손액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15조 정도 되는데 어떤 쪽에서는 20조 정도 세수결손 요인이 있다. 경기도가 1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율,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한 재원이 신규 재원이 1400억 정도 되는데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제로상태 이런 것 같아요. 지방세수는 개발을 통한 거래세가 주 세목으로 잡히는 건데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개발이 마무리된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는 없고 세원을 발굴한다면 세외수입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세수결손,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각하게 행정사무감사의 현안사항이 아닌데 금년에는 세외수입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각 위원회를 구별하지 않고 각 위원들 개개인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도 주정차단속 과태료, 도로점용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가 조금 낮아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다른 지방세는 90% 정도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들에 대해서는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써야 된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1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0%면 상당히 낮은 징수율인데 제일 좋은 방안은 부과기간 내에 징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외에는 채권을 압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채권관리도 제1순위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제1순위가 어디인가요, 세무과장 계신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재산 압류해 놓으면 제1순위가 어디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압류 순서대로니까 그건

선재

한선재위원

압류 순서 아닌 것 같은데, 압류해 놓으면 금융기관이 제1순위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세무과장

금융기관보다도 체납처분비가 1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선순위채권

선재

한선재위원

금융기관, 국세 우선, 그 다음에 지방세인데 이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체납관리를 세무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세외수입만 별도로 징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정규인력을 뽑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뽑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아마 세외수입을 빨리 거둬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오래 근무하지 않고 경제교통과나 건설과나 건축과가 제가 보기에는 격무부서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체납을 집중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방향전환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하고 구하고 논의를 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부분은 시의 예산과하고 재정경제국하고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도 상당히 높잖아요, 45% 정도 되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체적으로 체납률이나 결손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질문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모든 대상 사업들도 동의 투자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정도 돼서 지금 일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에 오정구는 몇 개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2개 사업.

선재

한선재위원

왜 2개 사업밖에 안 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번에 부천시 전체가 아마 10개 사업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에서는 10개 사업, 소사구에서 7개 사업을 일단 대상으로 올렸다고 하던데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는 2개 사업만 한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안사업으로 공모하셨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3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한 2년, 3년 지나면 성과분석을 해야 되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지금 보니까 주민회의 334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일몰제로 가더라도 주민회의에서는 계속해서 협의체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몰제를 갈 수밖에 없는 방안도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청장님 보고에 의하면 오정지역에 공장지대가 한 49%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천 전체 공장지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오정지역은 공업지역이 노후화돼서 화재, 재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시의 사무지만 청장님이 공장 현장을 가서 근로자들 내지는 경영자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하고 해당 부서 국·과장이 가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하고 시장이 가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시장이 매일, 매달 공장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오정구의 행정CEO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의 CEO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소규모 공장들을 방문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가 활성화돼야만 부천시가 고민하고 있는 세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지역도 서울 보면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테마농업, 관광, 교육, 체험 이런 도시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감사 준비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오정구를 이끄신 지가 꽤 되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2년 돼 갑니다.

이동현위원

그만큼 여느 구청장들과 비교해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숙지하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 같은 것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부족합니다, 많이.

이동현위원

오정구는 원미구하고 소사구에 비해서 교통이라든가 모든 환경적 측면에서 열악한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기반시설 그렇고 특히나 주민편익시설 그리고 병원 그런 것들도 일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잖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반면에 오정구는 대장동에 넓은 들도 있고 유통단지도 되어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이 옆의 공병부대도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특별한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오정구가 늘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러는데 한편에서 보면 행복한 부분도 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공기도 좋고 벌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고 기대치도 높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들 참고 계셨었는데 뉴타운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다시 건축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너 집 헐어서 집을 짓는 상황이 아니고 옆에 짓지 않는 집에서는 건축허가 때문에 민원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원미구, 소사구에도 번지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라는 것은 구비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의 것이 있고 부천시가 그동안에 연립주택 때문에 도시를 망쳤다는 소리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번복해야 되는 실질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조례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해 주셔야, 이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천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감히 당부를 드려 봅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단 오정구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소사구, 원미구 일부에도 많이 해당되거든요. 금번에 오정구 다세대, 다가구 건축허가 어느 정도 접수됐습니까? 2014년도에 대략.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건수로는 70건 정도 나갔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동현위원

뉴타운 해지의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경향이겠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보니까

이동현위원

방금 청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뉴타운 재개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아줬다고 표현을 쓰는 용어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종합적인 뉴타운 재개발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미뤘던 것도 사실이죠.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향후 원성을 염려하시는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은 어떤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합니까? 건축허가적인 측면이라든가 말 그대로 난개발이라는 측면이 부천시 곳곳 이면도로가 됐든 기타 등등의, 물론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겠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진단하시자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자연적인 욕구사항이라고는 보고요, 일단 집이 노후화되니까 당연히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걸 단순하게 집 장사가 집을 짓는다는 둥 건축허가 왔으니까 법이 맞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등의 것이 아니라 뉴타운에 준하는 계획이 있었듯이 그 계획에 걸맞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당장 소송이 걸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소송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순 없고요, 대규모 개발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적 적정사항을 가지고 제출하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지 그러한 다세대, 다가구를 지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라든가 업자의 입장이라고 표현하면 수익의 어떤 게 있으니까 공급이 되어 있어야지 짓거든요. 건축허가 넣었다고 해서 전부 승인받아서 바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한 것은 제어할 수 없잖습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렇지만 자제시키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수요공급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물론 인위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런 강구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할게요. 민선6기 시정출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했고 그중의 하나가 복지동 체계를 출범했지 않습니까. 물론 희망이 있는 오정구지만 의외로 복지사각지대에, 서민들이 많은 곳도 고강동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거주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복지동 체계 출범시키면서 조직 개편만 각 동에 행정팀장, 복지팀장을 놨지만 예산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실정이죠. 말 그대로 구호뿐인, 복지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출범시킨 복지동 혜택은 민관이 협업 합동해서 원스톱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달 지나니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시에서 조사하고 방문하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했지만 뭘 해주려고 그러냐, 이해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7개 동장님들께서도 간혹 그런 불만을, 행정의 의욕적인 방향하고 현실은 괴리된다는 말씀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책이든 추진과정에서 초반에는 어떤 문제점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문성 분야 같습니다. 지금 인력은 구조적으로는 많이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동현위원

네, 그렇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복지동이 되면서 관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채워졌는데 이들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계약직 3개월, 6개월 이런 분들이 가서 업무의 지속성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는 부분인데 단계석에서 초반에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면 또 예측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전부 시로 이관시켰는데 청장님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각 동 복지팀장 및 업무를 함께 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셔서 시정에 반영시킬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1∼2년 가면 이 체계 분명히 유야무야될 수 있는 염려를 안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가동시킨 지가 물론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가면 갈수록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1∼2년 지켜 볼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단을 빨리 내렸으면 처방을 해줘야지 아픈데 임상실험만 계속하면 뭐합니까, 골병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분명히 따지면 현장파악이죠. 현장파악을 잘 하셔서 개선방안을 반드시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내년도 3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행정 잘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환과 제 질의인데 국·도비 매칭의 법정경비예산 이번에 오정구에서 예산편성 얼마 정도 올렸어요? 예산요구액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총 예산 158억

이동현위원

편성은 어느 정도 됐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요구는 조금 더 했는데 158억으로 현재 편성됐습니다.

이동현위원

편성된 게 158억.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20∼30%, 어느 정도 깎였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복지예산 빼고 162억이었는데 158억입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9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오정구뿐만 아니라 공히 3개 구청이 똑같은데 오정구만 보더라도 2011년, 2012년에 각각 15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억이에요. 아까 내년 편성된 게 12억 올렸는데 9억이라고 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1억.

이동현위원

11억 올렸는데 9억이라고 하셨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니요, 11억 요구했습니다.

이동현위원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로 오정구가 2011년, 2015년에는 15억 그나마 이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소사하고 원미 같은 경우는 절반이 깎였어요. 24억이었는데 15억, 12억으로 깎아버렸든가. 그런데 부천시는 2∼3년 동안에 도로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도로는 더 노후화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땜질식으로 도로관리 예산을 투입시켜요. 물론 내년도에 도로보수 예산을, 포괄적인 도로예산은 추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도로 유지관리보수 비용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금년 지나려면 앞으로 한 달 남았잖아요. 아마 10월부터 금년도 집행해야 될 예산 벌써 바닥났을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1억 됐다손 쳐요, 어디 고쳐달라고 밀려있는 주민요구가 있으면 내년도에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매년 당겨서 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요구가 가장 들어온 과 중 하나가 건설과인데 도로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어느 도로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별도 목을 편성해서, 물론 굉장히 적으니까 그걸 편성하기도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구해 보면 답은 나올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님들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가 도로 보수예산이에요. 왜, 시민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발로 밟는 게 피부로 와 닿아요. 시가 저런 것도 안 해 주고, 오정구에서도 동절기 제설대책이라든가 제설장비 기타 등등해서 재난대책 수립했겠지만 겨울철에 눈 오면 빨리 치워주고 염화칼슘 빨리 뿌려주고 많은 인력투입해서 즉시 필요로 해요. 그거 하나하고 대표적인 게 밟고 사는 거, 그래서 도로의 기능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공히 계속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관련 부서장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확보방안에 대해서 본청 예산과하고 이야기하고 도로과하고도 이야기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외수입, 어쩔 수 없어요, 지자체에서 재원확보하려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에 대해서 각별한 행정행위를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 2년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인력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조직활성화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호응도 많이 받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무능력한 직원들이 몇 있습니다. 이분들을 법적으로 어떤 부분은 없고 잘 케어해서 적성에 맞는 쪽으로 보직도 주고 해서 함께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조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력 TO를 줄 때는 그 일의 양에 맞게 TO가 정해진 것인데 그 TO대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한쪽이 더 일을 많이 하는 쪽이 되고, 한쪽은 일을 안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현위원

네, 맞습니다. 일을 하려면 팀워크, 가족애, 식구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 나지 않습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3개 질의했던 복지동 체계 피드백 차원에서 체크문제, 아까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도로관리 그리고 예산확보 부분 거기에 제가 부대 질의형식으로 넣었는데 세외수입증대 오정구 차원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모임을 하든 나라를 이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팀워크에 의해서 조직활성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향후에도 적극 부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잠깐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개 구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동장님도 계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 전국박람회에 대략 몇 개 동이 출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상열위원

한 50개 동 하고 있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54개 동

이상열위원

부천시에서 몇 개 동이 나갔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4개 동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의 50개 동이 출전하는데 4개 동이 나갔다는 것은 부천시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동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벤치마킹한 예를 들면 전국 최우수동인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한 분만 딱 나오셔서 자리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 한 명도 안 나옵니까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최우수동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기대를 저버리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한 번은 기분 좋게 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열의와 긍지를 갖고 설명도 대단하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잡음도 많이 있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아,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정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추억의 눈썰매장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심 속에서도, 물론 오정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밤하늘 별보기는 오정분교인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대장분교.

이상열위원

네, 이런 아이디어는 직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별 볼일 있는 동네” 이렇게 제목 지어서.

이상열위원

이런 사업이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 동장님, 직원 이렇게 같이 융화가 되는 게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융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분들이 진짜 앞에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동기부여도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주민들한테 맡기는 주민자치위보다는, 또한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고 같이 융합이 되면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왕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동기부여도 잘해 주시고, 주민들은 각자 다 여러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상처 입은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부천시가 참여예산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천시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천시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직원분들이 긍지를 가지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좋은 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 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성곡동장님 계신가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동장님 성곡동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7월 1일 자.

김한태위원

한 4개월 되셨네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김한태위원

성곡동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수기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350대.

김한태위원

점검은 하셨나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2주 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떤 양수기가 있어요, 양수기 종류.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휴대용이 있고요, 마력 수에 따라서 5㎏짜리 있고 2㎏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오정구가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철이나 우기 때 보면 침수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성곡동에서 베르네시장 있는 데부터 아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걸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239억 들여서 내년도 4월 완공입니다.

김한태위원

내년이 완공인가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김한태위원

완공되고 나면 아마 성곡동에는 물난리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도 동장님 계실 동안은 철저하게 양수기 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금년에 해서 내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항상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성곡동은 프로그램 자체가 몇 군데나 돌아가죠?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주민자치?

김한태위원

네.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지금 주민자치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동사무소 안에서 하는 건가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동사무소 안에서 하는 거 있고 밖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건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건 밖에서

김한태위원

대략 한 프로그램에 몇 분이나 모집을 해서 합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45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프로그램 10개가 뭐뭐입니까?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탁구가 있고, 에어로빅이 있고, 한자교실이 있고, 컵 쌓는 거 있고, 서예교실이 있고, 노래교실이 있고, 스포츠스텍스 있고, 우쿨렐레, 기타교실 있고요.

김한태위원

9개밖에 안 되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게이트볼을 동사무소 안에서 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밖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한태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김한태위원

게이트볼은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와보니까 그게

김한태위원

게이트볼을 어디에서 해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은데미공원에서

김한태위원

동장님한테 왜 여쭤보느냐면 각 동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프로그램 자체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구색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성곡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운동으로만 돼 있네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김한태위원

외국어도 있어야 되고 동화,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지, 프로그램 규칙인가 조례인가 거기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색을 맞춰서 해야지 전부 스포츠로만 하다 보니까 구색이 안 맞잖아요.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존에는 구 동청사가 3층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층을 없애고 2층까지로 하다 보니까 장소,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모색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각 동에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문화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중국어를 하든 일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외국어를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동화구연 같은 것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각 동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편한 것만 돈, 수입되는 이런 것만 하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동장님들도 그런 것 신경을 써서 해주시죠.

승모

정승모오정구성곡동장

네, 구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하다가 불시에 검열하러 동 현장도 갔다 와도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검열하러 다녀오시게요?

김한태위원

조금 이따가.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녀오십시오.

김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프로그램이 체육 한 부분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동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동장님들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닌 과장님들은 함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과에서 선도할 업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글로벌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민원배달서비스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게 금년도 감사자료 책자에는 빠졌네요, 중지시켜 버렸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파트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이동현위원

글로벌 공인중개사 운영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운영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사례가, 금년에는 몇 건이나 도움 주셨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현재 영어가 가능한 3개 업소, 일어 1개, 중국어는 중개사가 아니고 삼정복지관의 일어강사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동현위원

출장통역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5개로 하고 있고 실적은 일어로 계약서까지 작성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의외로 행정서비스는 갖췄는데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수요가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실거래가 지연 및 거래가격 허위현황 조사에 위반건수가 15건인데 다른 구청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5건이 뭡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예년에 상시적으로 내지는 다른 구청은, 오정구청도 작년에 이렇게 쫙 펼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종이값이 아까워서 그랬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건수만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거고 내용은 다

이동현위원

거기에 조치사항도 죄다 재산조회, 비송사건 이게 비송사건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비송사건 이송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이동현위원

고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서류를 보내서 그쪽으로 넘깁니다.

이동현위원

거기 허위신고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연신고 몇 건, 허위신고 몇 건.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15건 중에 2건이 가격을

이동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이동현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하셨네요.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조금 많다 보니까요. 허위로 된 게 1필지에 3명이 관련돼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이동현위원

허위신고 1건이고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그 다음에 중개사가 껴서 중개사는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연신고는 몇 개 나와 있어요?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나머지는 다 지연신고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전부 해서 과태료 부과가 1300만 원입니까?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이동현위원

이 중에서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업 계약서를 써서

이동현위원

업 계약을 써요?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이동현위원

뭐하려고 업 계약을 씁니까?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대출관계 때문에요.

이동현위원

대출 받으려고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벌칙적 측면의 과태료 말고 따로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매도자, 매수자는 과태료 부과하고 중개사는 고발조치

이동현위원

업 신고했으니까 취등록세는 더 많이 냈겠네요?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통보를

이동현위원

업 신고는 왜 그게 파악됐습니까?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두 분 관계에서

이동현위원

다툰 거 있었어요?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양도소득세 하다 보니까

이동현위원

이런 업 신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허위신고겠죠.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네.

이동현위원

실거래가 위반이니까 다운이든 뭐든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대

최병대오정구민원지적과지적정보팀장

매도자, 매수자는 4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중개사는 상황에 따른 그것도 과태료로 해서 1억 40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이 조치하고

이동현위원

그렇게 처리가 됐구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동현위원

제가 공히 3개 구청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업소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QR코드 시행한 것 들어보셨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시에서 시행할 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오정구에 중개업소가 그래도 꽤 되죠. 몇 개 정도 되죠? 370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340개

이동현위원

340개, 저번보다 줄었나 보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337개입니다.

이동현위원

위법 중개인 근절을 위해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자세하게 질의했는데 이것 본청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업해서 시행 잘 하셔서, 큰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QR코드를 한 번 찍으면 쫙 뜨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검토해 봐야 될 것이 그분들의 동의를 별도로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서초구 사례가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보호이지 않냐 그런데 동의 얻고 거기에 자세한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업자영업등록증만 넣으면 되고 중개사가 누구고 중개보조인이 누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염려되는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셔서 토지정보과하고 원활하게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한번 보시죠. 오정구가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등록취소가 적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1건 있더라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등록취소가 금년에 1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업무정지가 10건이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단속실적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불법영업을 많이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특별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을 한다든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여기 온 지 한 4∼5년 됐는데 오자마자 가장 주안점으로 하고자 했던 게 불법 중개업을 없애자, 특히 무등록 중개인을 없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호

서원호위원

교육 부분 하는 건 1년에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집체교육 이번에 한 차례 했습니다. 70% 이상 참여했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무허가중개행위 신고사항 한 건이 있는데 등록취소가 되면 3년을 다시 못 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3년간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무허가가 고발조치에 벌금 200만 원을 내고 또 할 텐데 이 부분은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등록취소를 했고 이게 자격취소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도지사한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불법으로 결정이 되면 자격취소까지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볼 때 벌금 2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과다한 중개수수료가 벌금이 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벌금도 많이 해서 다시는 불법영업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8쪽 봐주시죠. 지적측량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정기조정이 1월 1일 자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분 7월 1일 자 한 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에서는 기준점이 있죠? 측량하는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측량기준점.

김한태위원

그건 몇 건이나 파손됐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측량기준점이 올해 조사에서 훼손된 게 83점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왜 파손이 되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공사입니다. 도로 관련해서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도로재포장을 한다든가 전화선을 매립한다든가 할 때 어쩔 수 없이

김한태위원

전화선을 매립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선

김한태위원

그러면 오정구는 금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해마다 합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

김한태위원

작년이 83건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금년이 83건 맞고요, 작년에는 124건이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보통 한 해에 100점 안팎으로 계속

김한태위원

총 몇 개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1,166점입니다.

김한태위원

소사구보다 많네요, 소사구는 1,003인데 면적이 여기가 더 커서 그런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길바닥에 있는 보통 시내에 있는 게 도근점이라고 하는데 사거리부분, 교차로부분 이런 부분에 거의 있고 구별로 다른 건 필요한 만큼 설치하는 거니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보수하고 이럴 때 미리 신청이 들어오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도로관련 사업은 어차피 구의 건설과나 이런 데 협조가 되니까 사전에 협조도 구하고 그런 공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훼손될 거에 대해서 미리 설치비를 받아놓습니다.

김한태위원

건당 얼마씩이나 받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건당 15만 6300원인가

김한태위원

얼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15만 원가량 됩니다.

김한태위원

저기는 8만 얼마라던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15만 6300원입니다. 15만 73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한 건당?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한 점당.

김한태위원

콘크리트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측량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한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오차는 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도근점이라는 게 한 점 가지고만 측량하는 게 아니고 부서 기술자 입장에서는 도근망이라고 하는데 서로 망으로 짜여있어서 한두 개 없어져도 다시 설치할 때는 전체 망을 측량해보고 설치하기 때문에 움직여지거나 고장이 났거나 상관없이 측량재원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오차는 없다 이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측량을 이렇게 했지만 구도시다 보니까 과거에 습자지로 이렇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미농지라고 하죠.

김한태위원

네, 미농지로 한 게 몇 %나 지금 남아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거의 디지털화가 돼서

김한태위원

디지털, 오정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도근점 기준점은

김한태위원

기준점 말고 측량을 하다 보면 밀리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지적도에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거의 100% 디지털로 다해 놨다 이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밀린 점이 하나도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디지털 안 된 지역도 있는데

김한태위원

안 된 지역은 몇 %나 돼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 XY좌표로 등록된 구획정리 지역은 애초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지적본부에서는 수치지적부라고 합니다. XY좌표로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현재 축척이 정도가 떨어지는 1200분의 1인데 그 지역조차도 지금은 전산화돼 있어서 예전에 스캔을 다 떠서 거의 수치로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 전자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소사구 같은 데는 15% 정도 남았다고 그러던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XY좌표가 딱 정해진 건 수치화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면 구획정리 안 된 지역은 수치화돼 있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전자도면으로 돼 있으니까

김한태위원

XY지점은 다 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이 몇 %나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나머지 %는 잘 모르지만 농지나 임야 같은 건 거의 다 안 된 지역이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이상 저기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그러느냐면 나중에 오정구가 발전하다 보면 측량들을 할 거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때는 수치화합니다.

김한태위원

수치화하는데 자꾸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조금씩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옛날 지적부상에 있는 거하고 지금 재는 거하고는 또 오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서로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땅은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조금 몇 m 밀려났을 경우에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특히 경계가 안 맞는 그 지역을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건 거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 1,200필지로 파악되고 있고

김한태위원

불부합지역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지원을 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이전에 오정구에서는 미리 전수조사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오해가 없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 기준점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면 안 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준점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태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지나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 그래도 오차는 별반 없어도 관리차원에서는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각하고 매입한 게 많네요. 오정구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부천시도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 중개업소에서 설정돼 있는 홍보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김한태위원

몇 군데나 돼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분포돼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전체가 다섯 군데니까 상당히 적은 편이죠.

김한태위원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고강본동에 하나 있고, 원종동에 하나 있고, 신흥동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 한 군데로 거의 몰려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배분을 못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부천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홍보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겠고, 글로벌 중개업소를 늘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동산 업자들 계도차원에서 명찰 패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등록한 걸 대여해서 하는 사람도 일부 있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자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김한태위원

검열은 매주마다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나, 검열 한 번씩 그렇게 나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점검은 인원이 많으면 상시 조사위원이 있겠지만 하여튼 수시로 나가고 특히 민원이 생기면 꼭 나가서 조사하고

김한태위원

전반적으로 점검하러 다니지는 않고 그냥 민원 있을 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명찰 해놓고 이런 걸 계도하고 찾아가지는 않았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 부분만 가지고 한 적은 없고 수시로 방문할 때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공인중개사업자 등록된 게 몇 군데나 돼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37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기야 공무원이 혼자 관리하긴 또 어렵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스스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계도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부천시에 이런 부동산 업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계약서 쓰는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이의신청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향을 해달라고 한 데가 많은데 기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맨 밑에 보시면 주변 부동산 현 시세가격으로 상향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맨 밑에 고강동 461-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위원

네, 13쪽 11-49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작년분, 2013년분

이상열위원

네, 개별공시지가라는 건 현 시가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시지가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시가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건 민원이 요구하는 내용

이상열위원

요구한다고 다해 줍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현재 ㎡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상향조정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해 줬어요,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해준 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결정가격이 34만 9000원인데 민원인은 100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고 다시 조사해서 이 양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38만 2000원으로 약간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34만 9000원에서 38만 2000원으로

이상열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건 다 안 해줬지만 조금 올려줬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이상열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 현 시세가격으로 상향조정해 줬다고 하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요청을 한 거죠.

이상열위원

다는 안 해줬지만 일부는 조정해줬다, 너무 억울하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준 겁니다.

이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죠? 몇 개 위원회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전문가 내지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이상열위원

다른 데 보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간인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큰 문제없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법으로 일단 판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지정하고 위의 5명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이상열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밑의 네 분 중에서 법률의 지식이 있는 자, 그 업무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정하고 두 사람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요, 토지소유자는 맨 뒤에 보시면 경계결정위원회가 토지소유자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그 지역주민 2명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위촉이 4명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변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분인데 한 분은 그냥 마을 이사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든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 지역주민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역주민 중에서도 거기 오래 살고 거기 잘 안다고 해서 돼 있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위촉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위원회가 사실 구청이나 시청이나 많이 있는데 보면 활동하는 것들이, 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전문성보다는 조금 아는 분들이 대개 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토지매입현황이 있어요. 감사자료하고 받아본 것하고 이렇게 보면 외국인의 토지가 다른 데보다 오정구에 조금 많이 매입을 해놨더라고요, 매각도 많이 됐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무슨 세제혜택을 주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세제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규제도 지금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규제는 똑같이 매입할 수 있는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규제는 내국인하고 똑같이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특별하게 세제혜택을 주는 거 있느냐 이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로 법인이 했을 경우에 취등록세 혜택을 주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과장님이 그거 파악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법인일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50% 감면받고 그런 혜택이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가 제가 그걸 한번 묻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강진

서강진위원

취등록세는 여기서 받지 않아요, 시에서 받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관내에서 이루어진 건 우리가 받는 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면이 되고 있는 건지 다 받고 있는 건지 안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걸 사실상 규제도 않고 통제도 않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고해버리고 통계만 잡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외국인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다시 매각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오정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이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13년도 5건, 2014년 9건 해서 전부 14건이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매각이 5건이 돼 있으면 7건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6건밖에 안 돼, 이 자료도 정확하게 근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우리가 토지를 사고팔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없겠지만 혹시 외국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그런 현상이 되면 어떤 지역 부동산 거래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용도가 맞는 그런 것이 매입이 됐다면 좋겠지만 정말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와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차단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과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두 번째 공시지가의 하향조정이 이번에 여기는 많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강진

서강진위원

주로 보면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향해 달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금 조금 덜 내겠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을 텐데 여기 재개발한다거나 여기서 매입을, 누가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높여달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 하향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거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 형세와 같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이미 여기서 부과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알려줘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가서 하향조정해 달라면 해 주고 상향조정을 해 주고 이런 식보다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공시지가를 파악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그래야 형평에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옆집은 비싸게 해놓고 옆집은 싸게 해놓고 해서 민원 생기는 것이고, 그 주변과 맞는 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도 지적한 게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014년도에 16건을 적발하셨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몇 분이서 단속을 나갑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봄가을 이사철에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명예지도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다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6건이 적발건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적발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거죠. 적발 한 건도 못 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적발, 단속할 때

병권

박병권위원

적발 확실히 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하기가 엄청 곤란하거든요. 단속을 나가면 이 행위를 하다가도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없던 걸로 가만히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것이지 실제로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건 없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단속을

병권

박병권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기가 전수조사를 한 걸로 보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도 안 빠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337개의 업소가 있는데 적발된 것만 빼고 나머지가 적정하다 했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일단 단속을 할 때는 목표를 전부 337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체크하면서 하시냐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체크한 기록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계속 들어가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일일이 100% 다 방문은 못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죠, 그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적정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단속한 개수하고 민원 안 들어와서 단속 안 한 개수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셔야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방문 안 한 데도 적정하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방문도 하지 않고 적정하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방문을 하면 기록을 남겨놓고 기록에 남겼으면 그만큼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든가 아니면 억울한 면이 있어서 신고해서 적발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경우도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전수조사 한 것같이 얘기하면 곤란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전수조사가 돼요. 전수조사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중개업소를 단속하면 사실상 봄가을 이사철에 하는 건 뭘 잡아내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계도도 안 한 것을 한 걸로 이걸 해놓은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계도하면서 단속하는데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도 안 한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그게 잘못된 것이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조상땅 찾아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거 찾아주면 어떻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공 내역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44필지인데 이 중에는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몰랐던 조상땅을 찾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좋아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조상땅이라고 하면 사실 알고도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 접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지금 놀고 있지 않을 건데,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누가 이용을 하든가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겠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찾으려고 하는 소유주하고 분쟁은 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아직 저희한테 와서 민원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순수하게 찾아주면 점유하고 있는 분이 이거 내 땅 아니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내놓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했는지 저희한테 그런 민원제기하거나 상담 온 건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이런 땅이 많이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이 자기 땅 또는 자기 조상의 땅을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조회해서 자료만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시골에서 많이 있는 얘기인데 시골에 가면 특별법으로 인해서 땅을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 하면 소위 말하는 이장님들 동네에서 민원을 잘 알고 행정처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앞으로 많이 땅을 돌려서 자기 땅이다 하고 많이 있거든요. 자꾸 다른 3개 구에도 조상땅 찾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없었나 보죠. 조상땅이라면 20년 이상 30년 많게는 100년 가는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제일 오래된 땅은 몇 년도까지 몰랐는데 찾아줬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사실 그 내역은 우리가 깊이 관여도 않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적은 올려놓고 내용은 잘 모른다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우리가 제공한, 부모님 명의로 할아버지 명의로 된 걸 뽑아서 줄 뿐이지 그 내역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할아버지 땅이 여기 있으니 당신이 가서 합의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하든지 그렇게 가르쳐만 주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자료만 제공할 뿐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찾아준 건 아니네요, 제공만 해 준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어떻게 보면 제공한 게 찾아준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찾아주려면 확실히 소유권까지 넘겨줘야 찾아주는 것이고 괜히 알지도 못하는 땅 갈등만 해서 싸움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런 겁니다. 내 땅도 소유는 내 앞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리적으로 내가 못 가져올 땅이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땅을 괜히 가르쳐줘서 속만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찾지도 못 하고 땅만 있다더라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운영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3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위원회 3개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활동은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은 이미 시행된 지 몇 년 돼서 연 적 있고요, 경계위원회하고 재조사위원회는 금년도에 법이 시행돼서 법적으로 일단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갖추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한 거고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실 정도 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변호사 한 분은 3개의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시켜 놓고 그리고 다 두 번씩 들어갔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하나 하기도 힘들 건데 3개씩이나 넣어놓고 2개씩 넣어놓고 이렇게 겹쳐서 넣어놓으면 이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열 때 과연 참석을 할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위원회 3개 중복돼 있지만 사실상 한 해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할까 말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하는 걸로 가정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할까 말까로 구성하면, 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 위원회라는 게 공유토지분할은 우리 관내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끝났든 안 끝났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00% 열린다고 가정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안 열린다고 가정해서 구성하면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안 열리니까 아예 구성할 필요가 없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안 열린다는 게 아니고 그 업무성격이

병권

박병권위원

할까 말까라고 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 군대가 왜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있습니까, 안 같아서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그 위원회는 정례 회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하는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설사업도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위원회 성격이 그런 거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할까 말까라고 한 것은 수정하세요. 모든 것은 하는 걸 가정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까 말까라고 얘기하시면 운영위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지.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위원회 성격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1년에 적게 열린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먼저도 아마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로 사업비 10%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거 부담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도 선정이 안 돼서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3개 위원회에 넣어놓고 만약에 3개 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면 한 분은 삼일을 나와야 되고 한 분은 이틀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적당하지 않다. 사람을 한 위원회에 한 분씩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해야지 같은 사람을 편성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 같으면 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하면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참고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게 옳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선정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추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토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정구 쪽이 약 1,200필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1,200필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도심 쪽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구획 정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신축 또는 개축하면서 대문, 담장 이런 걸 재측량을 하게 되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다 보면 밀리면서 옆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밀리다 밀리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밀려서 없어지는 곳, 겹치는 곳, 줄어드는 곳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걸 전체 현황파악을 했는데 1,200필지라는 얘기예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그 지역 일대를 다 불부합지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관리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다 수립됐다는 얘기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030년이면 너무 길고요. 일단은 국비지원 부분, 불부합 지역에 대한 재측량에 들어가는 경비, 국비지원 부분을 지자체가 몇 % 부담하냐 이런 것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일단 정리가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203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현재 뉴타운 해제 이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아시다시피 계속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연립이 지어지면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빨리 시행을 해야만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바로 시행이 되면 부천시 중에서도 오정구가 제일 먼저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또는 상속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분증 가지고 와서 또는 조상인 경우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와서 신청하면 전산조직에 의해서 바로 해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뭐를 해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하는 사람의 토지소유 현황을 뽑아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를 제공하는 거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나서는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공합니다, 그냥.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만 제공하는 거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단순 민원제공이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니라면 본인 것 외에는 할 수 없죠.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 3개 구청에서 똑같이 조상 땅 찾기 운동 실적을 계속해서 보고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준 것처럼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민원 신청건수로 보여지는 건데 조상 땅 찾기를 부모나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재산들을 찾아서 완전히 상속이 될 때까지, 등기될 때까지 과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이라는 번지수의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만 그냥 발급해 준다는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된 토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미 등기된 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무슨 땅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저 전라도, 경상도 가서 땅을 사놓고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시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전국망으로 다 토지전산화가 돼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전산화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모하고 형제 간끼리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될지 단순하게 민원편의 제공으로 봐야 될지를 판단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꼭 조상 땅을 찾아준 것마냥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준 것인지 그런 게 혼란스럽잖아요.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의혹제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고시해서 이의신청 기간에만 들어온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매번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이의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간 외에는 안 받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의제기 안 한 사람은 유사한 사례라고 해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모르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법이 오래돼서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까 조상 땅 찾기 행사가 그분들이 알고 와서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구에서 일괄 전산으로 찾아서 어느 집에 이 조상 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하고 안내문을 발송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길래.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하는 건 일반적인 홍보하고 사망신고 들어왔을 때, 바로 사망으로 인해서 대개 조상 땅이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망신고 들어왔을 때 그분 명의로 돼 있는 걸 찾아봐라 해서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전산정보를 다 봐서 전체를 찾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찾아주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사망신고 들어왔을 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에 일제시대 때든 그동안 몰랐을 때 구민들이 내 조상이 어떤 땅을 가졌는지 몰랐던 것을 구에서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그 명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다들 상향이나 하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공시지가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로벌 중개사무소가 5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워낙 넓으니까 어디에 글로벌 중개사무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있나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회의 때 홍보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중개업소 협회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5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업장 찾아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도 다 홍보하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다문화가족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올려놓으면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지도팀장 박경식입니다. 가로정비팀장 이준섭입니다. 녹지관리팀장 김병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명자료, 쉽게 얘기해서 불법주정차 미부과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 없고 개별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 심사된 자료를 보니까 기타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시동이 많이 꺼져서 차가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고, 일단 그건 놔두고,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부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행 중 시동이 꺼져서라는 그런 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말고 약국 영수증 발급을 위한 방문 때문에 주차단속이 돼서 미부과된 건데, 또한 지인을 찾기 위해 잠시 정차, 또한 무인단속인데 20분 내에 단속됨. 주차위반이라는 건 5분 아닌가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5분이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무인단속인데 20분 내 단속됨, 20분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미부과된 사유예요. 별도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미부과된 내용인데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상열위원

잠깐만요, 더 불러드릴게요. 주차지역이 아닌 줄 알고 주차함. 이게 단속에 걸렸는데 미부과된 게 이런 내용입니다. 또 택시는 20분 이상 정차 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차단속이 됐는데 이게 미부과된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미부과될 수 있는 사항은 경찰수사차량, 공사차량, 환자수송차량, 도난차량, 장애인차량 그리고 기타사항은 공장지역의 물건 승하차가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이 추가자료로 요구하신 그중에서 20분이라든가 잠시 주차 그런 문구는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잘못된 게 품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한두 건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아는 사람 와서 대충 설명하면 봐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도 사실 이런 신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부터 해서 엄청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합당하게 얘기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열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검토를 다시 충분히 하겠습니다. 5개 사항 외에 오정구는 공장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건 승하차 그 사항만 심사 시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이 낸 내용일 수도

이상열위원

이거 심사위원들이 다 직원들이잖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직원 팀장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항이 되니까

이상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됐다 인정이 되신다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것을 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 확인은 제가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심사한 자료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부과 수용된 건 2013년도에도 그러는데 2014년도에 기타를 봤을 때 하나로 뷔페식당에서 점식식사 중 단속됨, 밥 먹으로 갔는데 단속되는 게 당연한 거지 밥 먹을 때 단속 안 하나요. 또 하나는 슈퍼에 쌀 사러 방문 중 단속됨, 이 사유가 그 사람이 이의신청했을 때 사유입니까, 아니면 이것 심사했을 때의 사유입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썼을 때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사항이 그런 겁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이 이거 확인 안 하고 감사준비했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자료요구가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있는 것만 지금 감사하는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이 자료를 아마 점심 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걸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어쨌든 5개 사항 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5개 사항은 다 알죠, 그거야 뻔한 거죠. 하지만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점심 때 아마 요구해서 온 사항인데 이 사항을

김한태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건 점심 때 한 거지만 평상시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미부과한 내용을 과장님은 몰랐다 이거죠. 알고 계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

김한태위원

대답을 하세요, 알고 계신 거예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유가 6개 사항 외에는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요.

김한태위원

사유는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입니다. 이거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 거 과장님이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일지라고 아시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지금 감독제 하는 공사가 없었나 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도에 3건이 있었고,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일지가 없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주민참여위원이 현장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지 작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장에서 구두로 하나, 공사를 하고 나면 감독했다 어떤 준공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됐어요” 하고서 이렇게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일지가 있어요, 당연히 일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두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 4개월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시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도 4개월 되셨어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네, 4개월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 일지 내용은 몰라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주민참여감독제 공사시행을 하면서 임명됐으면 그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작성을 해서 발주처에 제출을 하면 그 기록을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공사가 벌어지면서 현장에서 바로 다 나오셔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즉시 더 보완해라, 더 식재해 달라, 이건 추가적으로 늘려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준공은 떨어졌잖아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준공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감독을 했다고 일지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카드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그런 일지가 아니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공업체 발주처로 하여금

김한태위원

팀장님, 그건 팀장님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기록을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카드를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일지를 남겨놓고 예를 들어 고강동 어디서 공사하는데 A라는 사람이 이걸 감독했다 하고 그 사람의 사인도 받아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위촉현황이라든가 이런 건 그분이 직접 요구해서 일지를 그분이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분

김한태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참여감독제에 2만 원씩 수당을 주게 돼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출장을 나오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누가 나와서 준공할 때 그 사람의 확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는 이걸 받아놓은 게 없잖아요.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꼭 받아놓으세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못 받아놓은 거 다 받아놓으셔야 돼요.

병수

김병수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는 현수막을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수막은 저희 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산불방지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산불방지요원이 7명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어디어디 근무를 나가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근무는 전원단지 주변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당동에 1명, 절골 약수터와 영정천 약수터에 1명, 고강동 가로공원 주변에 1명, 은행단지 주변에 1명, 은데미 공원에 1명, 그리고 1명은 총 반장으로서 차량운행을 하고 그렇게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산불방지는 은데미 공원에도 나가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에 많이 모이니까요, 은데미 주변 그 산 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혼자 이렇게 나가면 감독이 될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비상시에 연락해서 같이 모이는데 일단은 지역을 순찰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매일 일지를 작성하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일지작성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매일 그 자리에만 나가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리로, 자기 장소가 그렇게 돼 있고 본인이 장소를 잘 아니까 그 장소는 고정 장소가

김한태위원

매일 그 사람이 거기로만 나가는 거예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혼자?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3명, 4명씩 모여서 다닌대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무슨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고 일단은 근무지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근무일지가 매일 똑같은 데 나가면 다 똑같겠네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사람들 변화가 없겠는데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김한태위원

아니, 지역을 잘 알아도 그 사람이 거기만, 그 사람들 어떻게 감독할 거예요. 혼자 나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감독할 수 있겠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근무지가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반장하고 근무 확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근무 나가면 근무일지가 매일 달라야 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은데미 공원, 까치울 구름다리 이렇게 일괄적으로 써놓으면 시간 배치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중간에 어디로 샜는지 어떻게 알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반장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출장도 나가고 확인하니까요.

김한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세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혼자 나가는데 은데미 공원 간다고 해놓고 딴 데 원미구에 가 있는데도 순찰 돌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9시부터 10시까지 어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디 계획적으로 짜서 일지를 써서 개인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시간대별 근무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근무하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관리대장 이 일지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지 말고 개인별로 어디 간다 그러면 시간을 적어서, 그리고 또 바꿔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을 때 불상사가 있을 때 금방 체크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구청 주위를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너무 예쁘게 달려있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가로수 공사현황 보니까 전부 하자부분이 자연고사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자연고사가 많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구청 안과 주위는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변이나 가로수 부분은 자연고사되니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가로수가 원래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고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사되면 바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자보수야 업체들이 하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하자가 안 나도록 구청의 나무들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에도 대형버스 불법차량이 많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오정구가 부천의 관문인데 여기 들어오는 철탑길 같은 데 보면 불법으로 대형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고강동 지역은 제가 2년 넘게 동장을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외에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 부과를 하고 그 내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데 낮에도 보면 대형차들이 2칸, 3칸씩 잡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정확하게 내는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원호

서원호위원

낮에도, 밤에도?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 차가 밤에도 24시간씩 거의 서 있던데.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요금을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2개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 구획선 외에 있는 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징수 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오정구도 불법주정차 체납관련 징수금액이 다른 구처럼 상당히 미미하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에 67%, 올해 53%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까 전에도 청장님께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받고 타 구에서도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저희 구도 38억 9000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체납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고 있고 20만 원 이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동산하고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하고 나서 재산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특히 과장님이 고강본동 동장님을 4개월 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본동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고강본동은 사실 부천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불법단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거의 4만 명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지도편달 해서 너무 단속위주로 가지 말고. 8번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속 단속인데 사실 차 댈 데가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딱지 떼는 부분은 잘못된, 본 위원도 거기 16년째 살고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서 수십 번 떼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전날 지도할 수 있는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하는 부분으로 해 주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지도와 함께 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해충방제를 많이 하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방제시기는 봄에 많고 봄여름가을, 가을이 주로 많습니다. 겨울 외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에 보니까 5월, 7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제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방제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이 알에서 부화되기 전 그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미리 방제되는데 이미 다 크고 난 뒤에, 보통 보면 송충이가 기어다니면 “송충이가 있으니까 방제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는 시기를 앞당겨서 알에서 부화되기 전 유충일 때 그때가 시기가 좋다 그러니까 시기를 조절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방제를 할 때 특히 오정구에는 녹지대가 많아서 방제할 곳도 많은데 사전에 예고해 주셔야 돼요. 언제 우리 방제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무 때나 방제하게 되면 고추장, 된장 항아리 다 열어놓고 그로 인해서 그 유해물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품으로 다 흡입되겠죠. 사전에 언제 방제한다는 것을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해물질로 방제해서 문제가 됐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해물질이 아닌 친환경약품을 살포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시민 특히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발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피해가 안 생겨요. 한 군데 해놓고, 유충일 때는 괜찮겠지만 더 늘어났을 때는 옮겨다니는 현상이 생겨서 맨날 방제해봐야 효과가 없다. 이런 걸 참고해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제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동안 그렇게 안 해 왔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익산건설에서 전년도와 올해와 똑같이 400주 이상의 고사목이 생겨서 자연고사라고 해서 다시 하자처리를 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하자처리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본인들이 다해 줬습니까, 완전히 무상으로 하자처리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하자처리는 2년간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느 특정 회사가 전년도에도 보통 400주 이상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이 하자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에도 똑같이 또 400주 이상이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이식을 했을 때 불량한 나무를 줬다거나 심을 때 기술력이 떨어진다거나 둘 중에 하나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하자처리를 해 준다 해도 그 회사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과적으로 나무가 고사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그만큼 키우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더 크게 보면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에요. 그런 회사에는 앞으로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 제외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입찰 시에나 산림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단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회사는 페널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어놓고 나중에 다시 하자처리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데 들어가는 인력낭비, 또 시민들이 미관상 얼마나 흉물스러운 것을 1년 동안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손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좋은 나무를 좋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두 위원님이 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반복단속이 됐다고 해서 부과취소된 것, 한 사람 똑같은 차량이 일곱 번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다 부과 취소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이 계속 반복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안 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정말로 계속 반복해서 차를 빼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 문자알림이로 사전예고도 해 주잖아요, 등록을 했을 경우에.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도해서 그 차량이 계속적으로 불법 주차해놓고 있다면 견인해 가서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찍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부과취소시켜줘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오정구가 부과취소를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했습니다. 많은 게 부과취소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불법주차에 단속된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고 과태료 물겠어요. 공정하게 모든 걸 처리해 주고 또 사전에, 여기도 차량 2대가 운행하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4명이 운영하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2대가 하고 있고 1대는 민원차량으로 3대가

강진

서강진위원

3대 합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1대는 사무실에서 민원 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단속전담차량은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경우 차량 단속원들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는 차량은 견인조치해서 다시 댈 수 없도록 만들고, 정말 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거라면 아예 찍지를 말라고 하세요. 찍어놓고 나중에 부과취소 다시 하기보다 거기서 분류할 때 아닌 건, 차량 여기 대서 7개 한 게 있어요, 부과취소사유. 그럴 경우에 굳이 내려서 찍어서 관리해서 심사하고 이거 그 자체만으로 인력낭비 아닙니까, 부과취소할 때까지.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는 집중단속을 하시고, 차만 지나다니면 찍고 다닌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다가 안 서면 소리 질러서, 방송을 해서 빼라고 하든지, 주차단속해서 찍어갔다는 것만 가지고 성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교육이 먼저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요. 차만 몰고 다니는 형식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맨날 찍어갖고 와서 부과취소하고 반복되는 그런 현상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에는 미리 예고장이라도 붙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다 걸어다니면서 사람이 수기로 떼었잖아요. 지금 편리하게 다니면 가다가 멈춰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떼는 것보다. 이러한 주차단속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차량이 2대가 운행이 되는데 이게 노선별,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 달라요. 매월 다르고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다르고. 그래서 구간별, 시간대별 매뉴얼을 구성해서 단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강로, 산업로, 삼작로, 소사로, 오정로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이게 A구역, 그 다음 700∼800횟수 정도가 B구역, 500회 이하 이내가 C구역 이렇게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서, 월별로도 보면 어떤 때는 네 번 정도밖에 안 돈 구역이 있고 1월은 100 몇 번 정도 돌았고 월별로 구간별 단속 횟수가 달라요. 이걸 정규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주차단속하는 것도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많아요. 결손처분이 1,597명, 결손액이 6400만 원 정도. 잘못해서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부과납부시기에 징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업무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럴 텐데 제가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단속위주 부과위주, 부과하면 징수하는 사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속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징수하는 테크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행자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세외수입 결손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시교통위원회 와서 결손부분을 체크하고 이번에 시에 대안을 만들어서 세외수입 전문요원을 새로 배치해라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인가 행자부에서 세외징수요원들을 별도로 두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청하고 각 구청에 몇 명씩 세외수입 징수원을 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수원을 둬서 효과가 안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라도 더 채용을 해서 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만회하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과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게 자진납부했을 경우에 감면은 몇 %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20% 감면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낼 경우 20% 감면이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자체 법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 법이에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전체가

선재

한선재위원

전 지역이 다 똑같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냐하면 체납률이 높고 결손율 높을 바에야 차라리 10% 정도 감면을 더 해 주고 제때 받는 게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게 결손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도 효율적으로 안 될 뿐더러 이 결손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전국적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면 탄력적으로 감액을 각 정부마다 특색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최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9쪽 봐주시겠어요. 하자보수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고 조치결과도 나왔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비교를 하면 거의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네요. 관내조경업체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46개 정도 되는데 하자가 나면 리스크 관리를 하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철

최갑철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있는 업체를 계속 반복해서 주면 또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순번제로 해 주는 거예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는데 그래도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에는 없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어서 작년에 두 건을 했고 올해에도 두 건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주식회사 지엔그린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도 했는데, 다른 회사보다 조금 많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원래 많지가 않습니다. 한울타리하고 지엔그린 두 군데가

갑철

최갑철위원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서 수의계약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하자부분을 줄여서, 서로가 불필요한 시간, 예산 낭비하는 측면이 많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신경을 써서 다음에 줄 때 참고해서 리스트 작성을 해서 하자부분 같은 것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리스크관리 목록을 비치를 해놓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 회사의 지명도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쪽 보면 쌈지공원에 연번이 19번이네요. 여월동 54-3지번 쌈지공원 민원으로 인해서 임시폐쇄 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33군데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폐쇄가 됐는데 사유를, 폐쇄는 됐고 어떤 민원인지 그거는

갑철

최갑철위원

폐쇄가 됐으니까 다시 민원이 해결되면 오픈을 시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곧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줬는데,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불량청소년들이 모여서 불량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CCTV나 그런 조치를 취해서, 불량청소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을 나가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민원인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건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가뜩이나 주차장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미실시라는 용어가 나와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수질검사를 잘 아시다시피 매월 시의 정수과에서 하고 있고 1년 중에 사용량이 많은 2분기에는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를 한 것은 아마 겨울철에 물이 안 나와서 건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적합이 나오면 식수를 안 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3개소는 그동안에 은행단지에 있는 2개소하고

갑철

최갑철위원

1년간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판정이 몇 번 나와야지 폐쇄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번 나오면 폐쇄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여기 보면 지정 약수터 도당제2약수터 다 네 번 나왔잖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안내문을 하는 거지 그걸 아주 없애버리기는 그래서, 현재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저희가

갑철

최갑철위원

정해놓고 그걸 실시를 안 하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번씩이나 저기서 식수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갑철

최갑철위원

법으로 정해놓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물이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철이나 그때는 수질이 더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에서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고 네 번씩이나 안 나온다거나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많은 이용객들이 그걸 보고서 식수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마시고, 안 마시고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 다 물어줘야 하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니까 검사도 확실하게 해서 검사결과를 비치시켜 주면 나중에 실시가 없어지겠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단주차 이게 참, 한 달 전에 심곡동에서 살인사건 또 난 거 아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사실 이게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골목길 같은 데나 특히 구도심 농로 이런 데를 보면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수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는 그런 차량도 많고.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아까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순회하면서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농로 440번지 일대 대로변 지하농로 있잖아요. 밑에 가면 차들이 굉장히 수북하게 많습니다. 현장시찰을 통해서 몇 군데 발견했는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인데 거기에 연락처들이 다 있어요. 현장순찰만이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주요업무추진사항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보행이 편리한 가로환경조성이란 슬로건에 걸맞은 행정을 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얘기입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보니까 2013년도 1,718건 중 1,718건이 자율정비, 2014년도 올해는 3,148건 중 3,148건 모두 자율정비를 권고했네요. 경기도 어렵고 봐주다보면 불법행위가 만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적치물을 말씀드린 거고 그 앞장에 보시면 단속한 건 따로 있어요. 2014년도에 18건, 2013년도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단속을 한 바 있고, 이건 노상에 있는 적치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노상의 적치물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를 자기 것만 대겠다고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보행이 편리한 가로환경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낄 거 아니에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우도록 일단 얘기를 합니다. 다음부터 있으면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갑철

최갑철위원

봐주기식 행정이 사실 불법을 굉장히 조장한다는 게 맞는 얘기이고,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도 해야겠는데 어렵겠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일단 대로변에 있는 물품수거는 큰 건 해오고 자인서 받고 또 과태료도 먹이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갑철

최갑철위원

일제정비를 통해서 행정대집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그런 약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보행이 편리한 가로환경조성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노점상정비 기간제 근로자가 네 분씩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임기는 매년 1년이고 6만 2000원씩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끝나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끝나고도 내년에 또

원호

서원호위원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분들 임의대로 또 합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시 공고를 내는데 이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년간 할 수 있고 이번에도 2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을 또

원호

서원호위원

되도록이면 그래도 했던 분이 나으니까 2년씩은 해드리겠네요, 보통.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면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내용을 잘 간파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약수터 부적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우기 때 건수가 침투해서 부적합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병권

박병권위원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는 부적합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 적합이 조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연중 으레 행사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것을 폐쇄는 곤란할 것 같고 여름에는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계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부적합 안내문을 게재할 때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여기는 몇 회 동안 부적합이 나온 장소니까 식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건수가 차면 좋은 약수터도 건수 때는 부적합이 떠요.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각 회사가 부천시 관내업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업체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순번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순번제로 하는 거 아니고 가능한 치중되지 않게 하는데 그래도 하자가 없는 데로 이렇게 하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복수로 추천합니까, 아니면 단수로 추천 을 합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복수로 하는데 하나가 선정이 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복수로 안 하고 다 단수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수로 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단수로 했는데 단수가 수의계약에 적합하지 못해요.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복수로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단가도 내려가고 다음에 왔을 때 질 좋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을 하신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숫자계산을 잘해요.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거하고 단가 낙찰가가 89.998% 거의 90%로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면 90.2%, 최고 안 맞으면 90.42%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1%도 차이 안 나요. 역추산으로 예정가를 맞췄습니까, 아니면 예정가를 가르쳐주고 여기서 90% 수준에 넣어라 이렇게 담합을 한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89.998%가 나오냐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지원과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단수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로 단수로 추천했지 복수로 했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 이것 복수로 했다 그러면 과장님 큰일 났어요, 할 수가 없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 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경리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복수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복수로 하셔야 돼요, 복수로 해서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89.998%가 거의 많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90.46%, 91%짜리도 없어요. 이런 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의계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안 하면 경쟁입찰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내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의 수의계약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것 꼭 참조하셔서 수의계약이라도 복수로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저렴하고 깔끔한 회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예정가가 13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차이 납니까? 28쪽 중간 정도 보면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도급액만 설치사업 돼 있고 관급구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정가가 5000만 원 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게 2000 이하인데 총액을 쓰다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 배정을 잘못한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예산액이 이 사업의 총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거고요, 이건 2000 이하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액 편제가 잘못된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예산을 5000이 아닌데 5000으로 관급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5000이 아닌데, 기록이 잘못된 거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도 기록이 잘못됐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주정차에 대해서, 여기는 또 공업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업지역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제일 고민인 게 공업지역이 부천시에 타 구보다 많다 보니까 CEO연합회라든가 가면 물건 승하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건 승하차 때는 원래 골목이 좁기 때문에 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래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고 기쁨이 넘쳐야 생산량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천시의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원활하게, 공장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나 공무원들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 직원들 또한 우리가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서 제공해 드려야 품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공업지역이 주차장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다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업지역도 말 많은 민원인들 많이 사는 데만 하지 말고 말 없는 공업지역에서, 진짜 애국자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공업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부천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차단속 과태료 부분에 제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고 체납률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 시키고 그거 관리하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어요. 자료를 앞으로 관리를 할 때 그동안의 누적건수가 몇 개가 있는지 몇 건인가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매년 발생되는 단속건수와 징수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해서 누적 얼마가 정리된 것은 전년도 것에서 몇 건이 되고 금년 발생한 것 중에서는 얼마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체계적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누적건수 합산해서, 징수실적에는 합산해서 들어가죠? 지난해 적발건수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한 징수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2만 7483건의 단속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2만 7116건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게 7,337건을 아직, 징수가 몇 건을 했냐면 1만 9739건을 했어요. 그러면 7,337건이 못한 거예요, 거기 같은 내용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료를 뽑아주실 때에는 연도별 적발건수하고 단속건수에 징수 부과해서 부과건수는 몇 건, 징수한 건수는 몇 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서 보고해 줘야만 체계적 관리가 될 것 같다. 이게 한꺼번에 언제 연도가 넘어간 건지 누적건수가 합산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차단속을 했고 어떤 과태료를 했을 때 일단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차에 무조건 가압류시켜서 내가 단속된 것은 언젠가는 내야 된다, 미리 내면 20% 감면해 주고 늦게 내면 20% 가산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늦게 내면 손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단속이 됐을 때는 꼭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는 것이 만연되다 보면 관리비용만 들어간다. 어느 시점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는 그때까지 가산료까지 부과해서 세 번 이상 보냈다, 몇 개월 이상이 되면 자동차 무조건 가압류시켜 놓으면 언젠가 낼 수밖에 없어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체납률이 늘어날 이유도 없다. 이 자료 보니까 가압류 38건 했어요, 2013년도에 실제 2만 7116건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자동차 38대 가압류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자동차 팔아먹고 나면 나중에 재산 없다고 무재산 해서 결손처분하고. 처음부터 주차단속을 할 때에 확실하게 하시고 단속된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회계처리부터 잘못돼 있어요, 처리부터 연도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야간에도 단속하시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가 넓고 한산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관광버스 이런 게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해 놓는단 말이에요. 야간에 가다 보면 겁이 나서 못 지나가요. 차가 크다 보니까 언제 누가 나올지, 치한들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 지나간다고. 야간에는 단속 주 몇 회나 하시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야간단속은 일주일에 세 번을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고지 차인 것 같습니다. 그건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김한태위원

차고지 증명이지만 야간 몇 시까지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불법주정차를 구에서 하고 있고, 그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여기 구에서는 몇 시까지 야간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한 10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0시에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8시 반, 9시, 10시 그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차고지 증명의 저기고 불법주차를 했을 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걸 한 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정구에서 관리하는 작동산하고 또 여월산인가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여월산도 있고 도당산도 일부가

김한태위원

일부 도당산도 들어가 있죠. 신월동이나 목동 이런 데서 산악자전거하는 사람들 여기가 시범코스더라고요. 부천이 녹지공간도 없는데 이런 산악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하면 녹지훼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걸 홍보를 하시고, 작동산이나 도당산 같은 데 스틱을 갖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틱은 여러 사람이 계속 찍어서 누적이 되면 이게 훼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스틱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차원으로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산악자전거는 올해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안내문을 7군데 만들었더니 산악자전거 타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스틱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이 녹지공간 없는데 저기가 허파인데 계속 훼손되면 나중에 녹지가 없어지니까 그건 홍보 많이 하시고 산악자전거 금지시켜 주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자료가 와서 그런데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버스 특수차량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로공원로 한 군데에서 불법이 177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납부 안 된 게 한 90건이 되고 징수가 87건이에요. 납부 안 된 부분에 보니까 인천81에 9002 37건, 인천95바6802 16건 이 두 대가 1년 내내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전혀 징수도 안 되고 90건 미건수 중에 53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대가. 그리고 쭉 보면 미납된 부분 차들을 보면 제가 경기도 차 같으면 경기도 부천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다 서울 차, 인천 차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사실 그쪽 지역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동장 때도 단체회의 때마다 나오는 그런 불법주정차 지역이거든요. 도로가 넓다 보니까 이런 대형차가 많이 주차해놓고 남자들도 지나다니기 섬뜩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건 상습범인데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넉 달 동안 주차를 계속 했는데 단속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추적을 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압류할 수 없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두 대가 5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가 워낙 업무가 단속이고 관리 이런 분야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감독관제 운영이 시 의원님들이 현장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작년에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감독관제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감독관은 그 사용자잖아요. 공사 그 시설을 하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 안 하시잖아요. 감독관제를 잘 활용해서 그런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내년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잘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데 단속은 단속이고 불법은 불법 그냥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스티커를 떼든 뭘 떼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별, 차량소유자별, 장소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시 그걸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차를 대고 있고 어떤 장소에 가장 많이 불법차량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닌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단속일지나 관리일지들이 나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원관리나 화장실관리나 녹지관리하시는 분들이 몰려다니시는 거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되면 차들이 쭉 모여서 거기서 잡담하고 이런 상황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것도 역시 구간을 정해서, 실은 녹지관리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제대로만 관리하면 오정구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실하게 되지 않고 부실관리가 되기 때문에 해도 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매뉴얼을 정해서 구간별로 그분들이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가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꼭 해서 정말로 오정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에 작년에 보니까 재해수목을 마구잡이로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동이 있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재해수목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재해수목, 여기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재해수목 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재해수목을 민원접수를 다 받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실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재해수목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그 재해수목으로 인해서 위험을 느끼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뿌리들이 집채로 끼고 들어가서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바로 그런 게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집에 금이 가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오정구가 안정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김경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규호 토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안전종합대책 특히나 제설 쪽으로 어떻게 마련 잘 하셨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제설함이라든가

이동현위원

기본적인 것 다 하셨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제설함에 염화칼슘 등 다 채웠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 염화칼슘 몇 톤 정도 쓰셨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이동현위원

안 왔죠, 많이 남았겠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많이 남았는데요.

이동현위원

준비된 게 거의 1,700톤 정도 있었죠, 1,690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남은 것 금년에 추가보충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몇 톤 썼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지금 500톤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염화칼슘을 1,000톤 갖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이동현위원

재작년에 폭설이 있어서 작년에 많이 비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외로 눈이 안 왔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때 700톤 썼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에 소금을 1,100톤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소금을 이렇게 했나요? 거의 염화칼슘 비율하고 같아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염화칼슘만 사용을 하지 않고

이동현위원

섞어서 사용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용액을 만들어서 소금하고 같이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까? 효과는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효과도 있고요. 염화칼슘에 대한 폐해가 많이 있다고 보도에도 나오는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가로수 고사하는 것 그런 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오정은 고강본동 쪽하고 은행단지 쪽이 제설취약지구라고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쪽의 준비는 더 강하게 했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25개소의 제설 취약구간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강동 쪽에 언덕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격제설시스템을 설치해서 눈이 날린다 하면 사무실에서 직접

이동현위원

대처가 빠릅니까? 그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효과가 빠릅니다. 기존에 25개가 있었고 금년에 11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오정구가 이렇게 제설취약지구도 있고 인구 수는 3개 구 중에서 가장 적지만 도로 길이는 도로연장이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만만치 않거든요. 도로연장 법적으로 177㎞ 되고 간선도로도 거의 50 몇 ㎞ 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서, 금년도에 또 폭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기상청에서 올해 날씨는 따뜻한데 눈은 많을 거라고 예보가 돼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도로점용 체납발송 미고지가 생겼는데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도로점용에 따른 체납고지서 어디에서 발송해요? 발송주체, 부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왜 2년에 한 번도 발송이 안 된 게 발생이 돼요? 그건 이유가 뭐죠, 파악 못하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전산화가 돼 있어서 거기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것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거기서 누락이 된 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2년 동안 1회도 발생 안 한 게 63건이 나왔어요. 그게 다 점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파악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기록을 해 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중요자료인데 찾아봐도 헌옷수거함 리스트가 없네요. 이번 감사자료에 기록 안 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지금 헌옷수거함 점용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1999년도 8월에 법이 삭제가 되면서 그전에 점용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자료니까 파악된 건 있어야죠. 지금 900 몇 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지금 928개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이것을 위한 개정조례를 10월 회기 때 만들었는데, 도로과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조례가 이번 11월 17일 자로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오정구에서는 그거 손 놓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니요, 점용허가는 안 내줬는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조례에 헌옷수거함이 정식으로 들어가서「도로법」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7월 15일 자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저희가 7월이 아니고 10월 20일에 조례안을 논했어요. 그 주내용이 헌옷수거함 양성화정책이에요. 이걸 빨리 준비하셔야지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시 도로과에서도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동현위원

자료 빨리 받아서 거기 관리번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이웃 인천 헌옷수거함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 두 곳에도 건의를 했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도로 헌옷수거함의 옷이 섬유질 면인데 인화물질 넣으면 바로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아니면 그 단체가 있을 거예요. 세 군데 단체가 대부분 900 몇 개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말해서 스티커 제작해서 “방화주의” 크게 붙이든가 해서 시민의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단 오정구청만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3개 구청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천시가 재정위기를 맞아서 계속 외치는 게 세원발굴, 세외수입 세외수입 하고 있는데 3개 구청이 지하매설물 즉, 굴착공사죠. 굴착공사하면 부천시에 큰 업체 플러스 11개 업체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시가스, 통신 대표적인 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한전도 있고

이동현위원

한전도 있고, KT 있고 그렇죠. 그 업체들과, 어떻게 보면 특혜까지 줬다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3개 구청에서 3년 동안 2억 3000여만 원의 도로굴착점용 허가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추진계획은 잡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 구는 한전하고 LG하고 삼천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에 소명자료를 내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그 업체에 이야기는 알려봤습니까, 오정구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점용허가서는 냈다고 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동현위원

구에서는 못 받았다고 하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받았는데 면적 같은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면적이라는 게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소명자료를 내도록 요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물론 이 업체들이 도시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인데 매년 어마어마한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도 고의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계산에 의해서 부천시가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협의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이것 역시 내년 업무보고 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도로예산, 도로 복구유지예산이라고 봐야죠. 본예산 한 번 편성하면 추경은 불가능하잖아요. 금년도 오정구청 오늘 현재 도로 보수유지비 얼마 정도 남았어요, 안 남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이동현위원

거의 0원이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유지보수할 곳 머릿속에 몇 군데 있죠, 당연히.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런 데도 있고 또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동현위원

내년에 또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년의 돈이 금년도 돈이 된단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몇 백 아니고 몇 천 이렇게 들어갈 예산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별도로 강구 잘 하셔서 추경에 졸라서라도, 물론 예산이 없다는 건 알지만 도로는 시민들과 너무나 밀접한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유념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 질의했던 기준점 있잖습니까. 그게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가 지적기준점 무단망실 훼손이 상당히 심해요. 아까 민원지적과장님 그것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비단 민원지적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공사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천 전역에 공사 플러스 굴착공사라든가 다 들어가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공사착수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지적기준점이 반영되고 지적기준점의 반영과 더불어서 관계 법령을 이 업체들한테 어떤 여러 경로와 형태로든 교육시키고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점과 도근망도를 안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법령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계속 교육을 시켜야지 업체의 공사를 담당하는 인력현장의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나마 조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망실이 총 160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여하튼 소사구 같은 경우는 망실점만 거의 20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지 않도록 가능한 신경을 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앞으로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부천시 전역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구에는 버스판매소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구두수선소가 10개 있고 버스판매소가 8개소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건 계약을 다시 했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게 원래 매표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큰이나 버스 매표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기간이 3년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계약은 연장하지 말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고 영세해요. 그리고 연장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게 법에서 이번에 헌옷수거함 들어가면서 가로판매대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졌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한편으로는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버스매표소도 거기 또 들어갔다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가로판매대라고 해서 법에 있고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999년도 8월에 삭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월에 들어갔죠, 그게. 금년에 들어갔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철거 못하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옛날같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김한태위원

아니, 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되기는 하는데

김한태위원

계약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 홍보해서 그때는 못한다, 다음에는 재계약이 없다고 하면 되지 왜 못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 기간 동안 계속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미관상 너무 안 좋고, 버스매표소가 지금 매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매표소 자체가 용도가 없는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여러 가지 잡화를 팔고 그러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건 정리 좀 해 주시고, 차후 계약은 하지 마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오정구 내 집 앞 주차장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에 몇 건 설치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금년도에 4개소에 34면 설치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도 오정구는 관리대장을 참 잘해놨네요, 딱 볼 수 있게 아주 잘해놨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갔는데 거기는 이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렇게 관리대장과 사진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고 어떤 점검을 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참 잘해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이번에 점검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6개소

김한태위원

11월 7일인가 점검 다 했던데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6개소에서 조금

김한태위원

그런데 김병학 씨가 어떻게 다시 또 왔어요, 4년인가 5년 만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병가로

김한태위원

병가로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4년 전에 김병학 씨가 했다가 새로, 그래서 이거 잘해 놓으셨구만. 그 다음에 도로포장 하는 게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이 위치가 어디냐면 오정대로에서 고가 새로 만든 데 있죠. 저쪽에 삼정동, 대장동 가는 길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계남대로 있는데 고가 밑에 공사하는 장소거든요, 도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포장하는 거 이렇게 한 번 보시면, 이게 건설과 소관 맞아요, 도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 공사할 때 현장 가보셨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건 아스팔트 깐 게 아니에요, 보면 5㎜도 안 돼요. 그거 한 번 보세요, 주유소 나오는 거 옆에 보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냥 살짝 해놓은 거예요, 아스콘만 부려놓고서 롤러로 이렇게 민 것 같아요. 이러니까 여기에 덤프트럭이 한 번 지나가면 깨지고, 주저앉고 그러는 거예요. 뒷장 보시면 이게 롤러로 살짝 미는 거야, 밀면 이게 밀려요. 그러면 더 얇아지는 거야. 이게 부실공사가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여기에 덧씌우기를 하려면 파내고 하면 오래가는데 그냥 그 위에 살짝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여기에 하면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절삭해서 보수를 했는데

김한태위원

여기 절삭 안 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절삭 안 했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거 절삭 안 했으면 다시 공사하라고 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볼라드를, 지금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수주로 수주고등학교 있는데 고강파출소 거기 볼라드를 좌회전하게 만들었는데 무지 위험합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거기 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파출소 있으니까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거기 교회 앞인데 어마어마하게 언덕이 내려오는 덴데 무지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또 중앙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2차선에서 이렇게 볼라드를 꺾어놨어. 오면서 차가 저기 하니까 볼라드 위치를 항상, 사람이 운전할 때 보면 그렇게 꺾어놓으면 무지 위험한 볼라드거든요.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수주고등학교 앞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이 규제봉 자체를 할 때는 진짜 안전한 운전을 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학교 앞이라 위험해요. 거기는 가서 단속기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경기도 심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규제봉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나가보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주민참여감독제, 공사하면 감독자 또 나가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는 감독제 이게 없다고 하죠, 서류가.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까 경제교통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일지를 작성한 건 없고 그냥 미팅을 하든지 또 그분이 건의를 하고

김한태위원

보통 감독자 선임하는 건 각 동장님들한테 아마 협조를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시간 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게 감독자 선임은 해놓고 일지작성 안 했다고 그러면 준공 뛸 때 어떻게 해요, 준공 뛸 때 못 뛸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서류상에 일지가 작성을 못한 것이고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두로 어떻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구두로 하니까 근거가 안 남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보완시켜주고, 감독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주게 금년도에 시에서도 올려놓은 거예요, 일당 2만 원씩 주게요. 그거 작성을 꼭 해놓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잘 들으셨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꼭 해놓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가로등 담당하는 보수원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보수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도로보수원들이. 주1회, 월1회, 연1회 있지 않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도로순찰을 하고 있어요.

이상열위원

누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직원들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수원들이 계속 매일 같이 순찰을 하면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열위원

당연히 발각되면 보수하겠지만 순찰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2회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활동하는 게 주2회지 한 장소를 주2회 하는 건 아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한 장소는 아니고요.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장소를 가려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짜서 계속 돌고는 있고요, 요즘에는 주민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내주세요, 가로등 불이 안 나오거나 하면.

이상열위원

계획을 짜서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와보면 알겠죠. 지금 보니까 가로등 관리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요. 3개 구 중에 오늘 오정구 왔는데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보면 통장들이 다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활용을 해서 저녁에 회의 오기 전에 동별로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하면 아마 그 파악이 빨리 될 거예요. 이게 한 번 망가지면, 사실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집 앞 주차장 갓길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정구는 원도심이고 집들이 새로 지은 데도 있지만 옛날에 지어졌고 신도시하고 달리, 옛날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 차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별도로 홍보는 안 했는데

이상열위원

알면 하고 모르면 못하고 그러는 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알면 하고 모르면 못하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상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올리셨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이상열위원

네, 2015년도.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1800만 원입니다.

이상열위원

2012년도는 1600만 원, 2013년도에는 1700만 원, 올해는 1800만 원 조금씩 올라갔네요. 그런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년을 참고로 해서

이상열위원

이런 부분 행정적인 게 서민들에게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모르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하면 골목, 사실은 살인까지 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널리 홍보하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주차장 확보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가 다 돼 있을 건데 관리는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관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요?

이상열위원

네. 여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간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면 원미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연 두 번이에요.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방치된 자전거로 보는데 만에 하나 지금 가보고 6개월 만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가 6개월 동안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방치된 자전거는 공고해서 회수를 해서 시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그런데 점검하는 게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지금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수시로 다니면서 보이는 건 할 수도 있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니다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애물단지가 되고, 망가진 게 방치돼 있다 보면 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댈 사람도 못 대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어차피 해놓은 거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에 2대를 보수하고 2014년도에는 16대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감사자료 110쪽이에요. 이건 보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무단방치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위원

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거를 해서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 수리를 해서

이상열위원

시청으로 보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청 어디에서 수리합니까, 이걸.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시청 도로과 자전거관리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 지하주차장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오정구에는 수리하는 데 없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는 않고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데로 보내고

이상열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박물관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박물관에서 수리 안 하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여기서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자체 관리하는 거 그걸 수리하고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것 무상수리해 주는 건데 굳이 시청 보낼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수리해서 바로 하면 되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지금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수리하는 장소를.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는 실무자한테 듣고 실제로 확인은 못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어차피 그건 시로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어요. 박물관도 있고 수리장소도 옆에 있고. 여기서 수리해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10개월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10개월 됐으면 바로 구청 옆에 있는데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강동 수주중학교 앞에 볼라드 설치한 부분 그거 왜 중앙선에 했는지 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볼라드

원호

서원호위원

중앙선에 볼라드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건 언제쯤 설치한 건지 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주중학교에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학교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민원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느 날 중앙선을 딱 차단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한태 부의장님 말씀처럼 파출소 앞에 볼라드를 세우다 보니까 차가 오다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민원을 철회하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중앙선에 볼라드를 세우고 더 위험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 사거리에 속도단속기가 있는 건 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 속도가 찍히나요?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원호

서원호위원

알고는 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야 어떻든 횡단보도를 X자 횡단보도로 최근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경서교회 앞에. 제가 수주중학교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시 본청에 민원을 몇 번 넣고 처리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부분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면 내동 289번지 고가 있더라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도로점용허가는 거기 언제 내줬죠? 내주셨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내동 289번지

원호

서원호위원

고가다리 밑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내동 고가차도

원호

서원호위원

289번지 고가 밑에.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점용은 내줬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거 아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파악 못해봤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도 허가를 내줄 때 주위 상가 의견들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목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정구에 겨울이 되면 미끄럼방지시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된 건 대략 43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특히 고강1동, 고강본동, 원종동 여기 언덕길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로 유지관리예산으로 해서 잔액가지고 이번에 총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금방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민원인이 어제 민원을 넣었는데 오늘 설치가 잘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불렀고요, 나오신 김에 2015년도 시설비 예산요구액과 편성액이 얼마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2014년도에는 59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썼고,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을 83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것은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43억이 편성돼서 사용했고, 내년도 예산은 68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결론은 작년에는 59억인데 올해는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올해는 43억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12억만 섰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돈이 있어도 사업을 할까 말까 접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특별한 대책방안은 솔직히 없고요, 여기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위원님께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린 12억만이라도 제발 한 푼이라도 안 깎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라도 실제로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겠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해결대책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 예산도 전부 다 삭감이 됐고, 여기 보면 소사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15억을 편성해서 완료가 됐는데 2단계 22억은 전액 다 삭감된 상태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팀장님, 자세한 내용은 됐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 힘을 반영해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노력을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12억만이라도 제발 깎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것마저 다 죽이면 저희들 일을 못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공사 하자발생 관련해서 감사자료 103쪽을 참조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118건 중 재시공 조치가 13건으로 돼 있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11% 정도 되네요. 원미구 쪽에 가보니까 무려 37건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건 현장확인을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퍼센티지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도로점용 징수체납현황을 보니까 71건에 4900여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13년도 체납건수가 37건 금액으로 27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 36건 2500만 원 정도를 12월 2일 자로 압류확정을 시켰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아주 대단한 실적입니다. 부천시 세수 모자라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공기주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기주입기구 구동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방식이 일기 때문인지 작동을 잘 안 한다고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 수동식을 하나 설치를 같이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나중에 설치하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담당팀장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관내 상설 설해취약지역에 원격제설방지시스템 기계를 설치해서 사전준비로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팀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을 칭찬하겠습니다. 미리 상설 설해취약지역에 원격제설방지시스템을 설치해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순찰반 편성 운영 감사자료 12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찰은 1회 23개 반이 전체 다 움직이는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여기 23개 반 51명은 시 전체 현황이고 저희 오정구는 6개 반에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원미나 소사를 앞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순찰 수가 상당히 뒤처져요, 통계를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78쪽에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순찰 보니까 기간도 월 5일 정도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부족하죠.

갑철

최갑철위원

네, 130쪽 관내 포트홀 현황을 보면 개소수와 면적이 분기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예방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숫자적으로 많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했다고 봐주시고, 더 잘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도로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감자료 87쪽 보면, 과장님은 직렬로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토목직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토목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토목 이쪽에서는 아주 달인이시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하고 똑같이 여기도 단수로 해서 주고 있는 것 같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가정집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리 한 장 깨져도 이집 저집 물어보고 주는데 기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보다 더 복수 아닌 삼수까지 해서 물어보고 줘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여기서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공사를 해야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따로 발주한 이유는 뭡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폐기물 업체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왜, 폐기물 업체에서, 어느 정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100톤 이상일 때는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는 100톤이 안 되는데 별도로 폐기물 처리하고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 원이 안 되면 100톤이 안 된다고 봐야지 이거 100톤이 넘는다고 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설계했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양이 조금 준 것도 있고, 여건상

병권

박병권위원

말 돌리지 말고, 줄었다 그랬으면 100톤 하고 어느 정도 줄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할하려고 줄인 것 아닙니까. 소사구는 하나도 없어요. 유독 원미구하고 오정구만 있습니다. 소사구는 분할해서 폐기물 처리한 게 없어요. 작은 공사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발주해도, 굳이 여러 번 발주 안 해도 되는데 쪼개서 발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폐기물 포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치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공사한 사람은 공사만 딱 해놓고 폐기물 너희가 치워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폐기물 비용을 다시 또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현재.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공사하시는 분이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런 공사 너무 좋잖아요. 폐기물 다 남겨놓고 가버리면 우리는 다시 계약을 해서 폐기물 치워줘야 되는 이런 현상은, 조그만 인테리어 업자도 이렇게 안 해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처리하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딱 90%에 맞췄어요. 짜고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89.998%로 매뉴얼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값을 정해준 겁니까? 이건 너무 궁금한데 부서가 완전히 다른데도 낙찰가는 90% 똑같아요. 이게 관행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계약팀에 예정가를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업자한테 예정가가 이거니까 이것의 90% 가져와 이랬습니까. 예정가를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90%로 일괄적으로 맞춰서 들어왔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건설과에서는 낙찰돼서 들어오면 공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발주하시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발주의뢰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의뢰만 하지 여기서 낙찰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수의계약하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계약을 여기서 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여기서 하는 거 아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계약돼 오면 공사만 맡기는 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공사가 있을 경우에 설계해서 발주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 줘서 그 업체하고 공사를 하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낙찰률에 대해서는 계약파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정가는 누가 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예정가도 계약부서에서 정하는 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계약부서는 보지도 않고 예정가를 정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설계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정가를 정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비율을 따지면 설계비용 설계해서 나오는 거 하고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비율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최저입찰하는 게 아니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최고입찰하고 최저입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 총 25건 정도 했는데 25건이 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90%로 쫙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공식에 의한 낙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도로보수공사는 111쪽 보면 소사구보다는 진짜 보기 좋게 해놨어요. 소사구는 복잡하게 꼬아서 도저히 분석하기 힘들게 해놨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보기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도교체, 절삭포장이 ㎡하고 값이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이건 입찰이죠, 금액이.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입찰하면 최저입찰입니까, 아니면 입찰예정가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예정가 대비해서 88%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1,300㎡이면 여기는 3902만 8000원인데 그 위에 보면 1,100㎡에 3395만 1000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값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88%로 예정가 대비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런 값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예정가 대비 88%가 맞는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시면 실수하는 거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기시면, 오정구 가면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아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은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거의 똑같은 법에 똑같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용역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용역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진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낭비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계를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순하지 않아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책임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설계까지 저희들이 다 해서 하기가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공정상에 중요한 저희보다 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때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실제로 이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이 훨씬 전문가 같아요, 더 잘 알고. 이런 비용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 아까운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리 아가씨가 탁탁탁 해서 수치만 대비해서 내려보내면 그게 용역 같아요, 짜여있는 프로그램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했든 법적인 효력을 저기 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실시설계용역도 외주 주지 말고 직원이 하는 것도 비용절감이 된다. 비용이 절감되면 공사를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최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25쪽 펴주실래요. 도로상태가 나빠서 보행 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나서 보상한 것이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순찰대를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관리를 많이 신경 쓴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로순찰반이 23개 반에 51명이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도로순찰을 섬세하게 하면 이런 비용들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기 위해서 도로순찰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세외수입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우리 행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부실공사가 아직도 있어서 재시공도 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고하는데 보도블록공사나 포장공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건설, 토목 이런 기술력으로 봤을 때 공사를 잘못해서 재시공하는 율은 줄이고 없애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제가 보기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공사를 관내 영세업체가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떨어지고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도 떨어져서 공사를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건데 이제는 관급공사하는 사람들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서 입찰제한을 주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언제까지 70년대식 도로포장공사를 할 거예요. 이건 감독관청에서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관내에 공사를 하면 제가 명예감독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세금을 들여서 상하수도를 하든 골목길 포장을 하든 보안등을 달든 보도블록을 교체하든 가보게 되는 거거든요, 공사시작에서 중간에 마무리하는 걸 가보게 되는데 저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 중간에 한 번 가봐야 된다고 봐요.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분을 감추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의원증 보여야 그나마 “의원님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고 감독관청인 구청감독한테 얘기해야 그 업체가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고요. 토목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공사현장감독을 못하면, 어쨌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감독관제도 만드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관내 동장이나 사무장이 공사현장을 순시하면 부실공사 줄일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부실공사가 없는 그런 관급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토목팀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소사로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우리도 같은 소사로가 있어요. 저희도 2016년 소사∼원시선 개통시점과 맞춰서 소사로 정비를 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자그마치 소요예산이 100억이더라고요. 부천시 재정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사인데 소사로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가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단계에서 15억 들어갔는데.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2단계가 27억이고 3단계는 소사∼대곡 간 전철역사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전체 구간에 대한 지중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51억으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도 한 100억이네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총 공사구간 3단계까지 지중화사업까지.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1단계 공사가 됐으니까 언젠가는 3단계까지 돼야 되고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시·도의원님들이 총력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봤지만 걸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못 가봤습니다. 주로 보면 인도정비사업이잖아요. 인도 정비할 때 소사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꺽정로 거길 정비하면서 보도블록 전문기술이수자를 업체와 일하는 사람을 참여시켰더라고요. 소사로 할 때는 이런 업체들 참여를 시켰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정하지는 않았는데 중심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독을 하는 것과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공사를 발주할 때는 보도블록 전문기술이수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시키고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도 보수공사 내지는 신규공사를 이수한 사람만 시킨대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신규공사는 2박 3일이고 보수공사는 1박 2일이에요. 앞으로 오정구도 보도블록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나 인력을 전문교육이수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래야 부실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참고하시고 다음 공사발주 때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권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원미구하고 소사구도 보도블록 10계명을 아주 교수처럼 강연을 했는데 혹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셨나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 천만 수도 서울인 박원순 시장도 자기 집무실에 보도블록 10계명을 액자로 만들어서 매일 읽는답니다. 그만큼 이제 행정이 특히 기술행정이 꼼꼼해지고 정밀해질 시기가 됐다. 언제까지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렇게 공사부실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시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지 않을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요,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소사구 건설과 속기록을 보면 10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읽어보시고,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보시고, 도로블록공사 이 10계명처럼만 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전한 그런 보도블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도블록 공사할 때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임산부, 유모차, 노약자 이런 사람들 비 올 때 물고임, 눈 올 때 빙판 이런 것들 없게 하려면 공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정밀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보도블록 인도공사를 하는데 인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 층높이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휠체어도 가고 보행기도 밀고갈 수 있잖아요.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경계 층높이, 눈이 올 때 미끄럼 방지도 필요하지만 거기도 보행기나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21세기에 해야 할, 도로, 보도블록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조그만 공사에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 선납제입니까, 후납제입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후납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체납이 생기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집에 세를 들어가거나 무엇을 사용하게 되면 선납제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후납제를 하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체납관리하다가 없다고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고 그런 건데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점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의 도로를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를 줄 때 당연히 선납제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행정감사준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후납이 아니라 선납을 받고 입금이 된 걸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도로점용료를 내가 필요해서 빌려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미리 선납제로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자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납제로 하면 그럴 이유도 없고, 다음번에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납을 받아서 하면 철저한 관리가 될 것이다. 선납제 전체 1,091건 중에 71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만으로 힘이 안 된다면 소사, 원미와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후납제보다 선납제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체납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점용료 건축허가 관련돼서 16건의 허가를 내줬어요, 오정구에. 그런데 지금 연립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거죠? 도로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더 심각한 주차난이 증가될 텐데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건축하고 나면 하자보수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준공 때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진만 찍어다주면 그냥 다 됐다 하고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 점검하셔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돼 있는지, 하자보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증증권이라든가 하자보증금 받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보증금까지 받기는,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증권으로 받거나 보증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증권을 하더라도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가 생기면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하자를 발생한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특히 도로복구 같은 경우에 그냥 슬쩍 덮어씌워놓고 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다 주저앉아서 또다시 몇 군데 땜빵하다 보면, 시간도 하자보증기간 지나면 그만이잖아요, 자꾸만 다시 덧씌우기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생기는데. 포트홀의 주된 원인이 불량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할 때 그거 확인합니까,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어떤 재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사급으로 쓰는 게 아니고 관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오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요구해도 가지고 오는 것이 조달청에서 가져왔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생아스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재생아스콘을 쓰면 결론적으로는 자꾸 아스콘이 금방 파손돼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재포장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에 대한 품질검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하게 만들어놔야 불량아스콘을 쓰지 못할 거예요. 재생아스콘을 쓰고 있는지 불량아스콘을 쓰고 있는지 정식적인 아스콘을 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포장만 해놓고 나면 포장했다 사진 찍어다주면 되고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특히 점검하면, 그것 5㎝ 이상 덧씌우기 하게 돼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구멍 뚫어서 5㎝ 몇 군데 잘 해놓은데 가서 구멍 5㎝ 이상 했습니다 그런 허가 내다보니까 앞서서 김한태 위원도 얘기했듯이 어디는 3㎝도 못하게 포장했어도 그냥 지나가고 금방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업자들도 벌어먹고 해야겠지만 가격을 깎을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불량 재시공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결과적으론 이익이죠, 우선적으로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보면 볼라드 차선규제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돌로 돼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약자지원 보호법에 의해서 다 탄성재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건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구태여 그렇게 많이 들어갈 예산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노약자들, 임산부,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면 더 많은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속히 정비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포트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41건인가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 요구했는데 5건은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안 됐어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도 도로가 파손돼서 차량이 파손됐거나 다쳤거나 이렇게 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트홀이나 인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오정구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접수 받은 거.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피해를 입으신 분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인천지방검찰청에 배상심의위원회를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분들이 자료를 내면 중앙배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손해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효과가 없어요. 47건을 제출했어도 5건만 적용된 건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만 거예요. 법원에 가서 해 갖고 오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법원 가면 이거 무서운 덴가 하고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다친 분이 있어도 보상요구를 안 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간편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것 외우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런 곳이 생겼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포트홀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예측이 그렇습니다.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해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설장비 충분히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재단이라고 해서 제가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방재단이 형식적이에요. 방재단에 옷도 해 주고 장화도 사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성원 해서 방재단에 효과 있겠습니까, 그냥 구성만 돼 있는 거지.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동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9월에 정식으로 오정구 제설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제설대책 할 때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모래함에 모래도 채우고 염화칼슘도 하고 활동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형식적이더라, 이게. 물론 5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숫자는 다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재단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제설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설장비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설장비라고 해봐야 삽이라든가 넉가래 몇 개 구입해놓고 장비했다고 했을 텐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인데 제설장비에 펜더라는 차가 있어요, 1톤 정도의 제설차량인데 평상시는 그냥 차량으로 사용하고 제설 시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외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국내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도입이 돼서 겨울에, 평상시에는 일반차량으로 각 동에 쓰는 차량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차량, 앞으로 교체될 차량은 그런 것으로 대체해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제설장비가 하나 보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제설기라고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하나 갖고 다녀봐야 눈이 오면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이게 힘이 약해서. 원래 1톤 차량 보면 헛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그런데다 그것 싣고 가지도 못하고 그것 싣고 내리려면, 각 동에는 여직원들이 많아서 그것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고 하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현대화 좀 새롭게 만들어서 제설장비가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수거함 앞서서 거론됐던 얘기인데 한 1,300개 되던 걸 700개로 많이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정구가 많죠,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미관상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관상 도로, 인도 같은 데를 피해서 설치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좀 예쁘게 만들고,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고유번호 다 부착해서 새로 신설되는 걸 못하게, 아니면 과징금을 엄청 물려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철저한 허가관리가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줄여야겠지만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미관상 예쁘게 하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업체에 페널티도 주세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데는 허가자체를 취소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잘 만들어주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쿼터제로 주세요. 1년 평가해서 700개면 1년에 100개나 50개 정도를 잘하는 데 돌려주는 쿼터제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방식을 바꾸면 스스로 자정하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간섭하고 단속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정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동안 평가 딱 봐서, 5개 업체라고 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5개 업체 경쟁 유발해서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번에는 10개건 20개건 1년 간 다시 더 준다, 나머지는 그만큼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깎아주는 거예요, 꼴지 하는 데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 오정구만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900개, 1,300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게 됐잖아요. 작년에도 헌옷수거함 때문에 단체 간의 분쟁, 다툼 이런 부분들로 본 위원을 찾아온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랬어요. 오정구가 땅은 넓긴 하지만 그 헌옷수거함의 천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단체를 보면 여러 단체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단체 속에 7개면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오정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때를 기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숫자도 확 줄이고 단체들에 대해서도 실체를 알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번에 조례로 헌옷수거함을 도로점용허가해 주는 데 하나 추가로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권리와 의무를 져야 된다, 의무도 가져야지 권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헌옷수거함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그 주변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분들이 헌옷수거함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번에 오정구에서는 헌옷수거함이 정말로 규칙이 잘 만들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도로점용은 인근 지가에 따라서 점용료가 다른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목이 좋은 데는 서로 다툼이 심한 것 같고, 인기가 있는 데는 점용료를 조금 더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헌옷수거함 실명제를 실시하셔서 넘버를 매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월이든 분기별이든 모이게 해서 진행사항도 파악하고 협조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계약팀으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설계하고 사업비도 나오죠, 거기서.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설계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설과에서 사업비까지 해서 발주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계약파트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발주를 하면 업체는 누구하고 상대를 하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하고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면 발주공고를 할 거 아닌가요, 계약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업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 번 할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10개월 되셨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입찰 같은 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황파악을 너무 모르고 계세요. 계속 쪽지 갖다 드리는 것 보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볼 때 숫자개념도 그렇고. 저희도 밤을 새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는데, 저도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열위원

저희가 한 50분 얘기하고 과장님은 한 10분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알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

이상열위원

팀장님한테 지금 얘기한다는 게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업체는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행정지원과 계약팀으로 일단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계약부서로 발주의뢰를 하잖아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의뢰를 하면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고,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건 아는데, 지금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 아니잖아요.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업체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알았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아까 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낙찰률 표시는 안 됐는데 낙찰률이, 아까 박병권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낙찰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내시된 공사비가 나오잖아요, 공사계획을 하니까. 그러면 좀 가르쳐줄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내시된 가격을. 왜 박병권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낙찰률이 거의 비슷하니까, 아니 똑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낙찰률이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거의 보면 낙찰률이 한 10%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행단가가 좋은 거죠. 아닌가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낙찰률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 쪽에는, 지금 입찰하고 그럴 때는 낙찰률이 한 90%보다는 떨어질 거잖아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80%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단가를 높여주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세요?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낙찰률이 표시가 안 됐어요. 다른 데는 다 낙찰률이 표시가 됐어요, 90%, 90% 이렇게. 다른 구도 90% 똑같아요. 작아야 89%도 거의 없어요, 다 90%로 떨어지거든요.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고 90% 했다고 해서, 이게 90%로 가면 그 다음에 이 작은 공사도 하도급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자꾸 생기고 그렇다고 낙찰률을 높여주면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중간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의계약도 꼼꼼히 챙겨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낮춰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동

김경동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미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강희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근석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2012년에 항측을 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항측판독 미시행은 뭘 뜻합니까? 판독 당해연도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2013년 항측판독 미시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판독을 안 했다는

이동현위원

아니, 2012년에 항측 판독했으면 2013년에 항측 할 일도 없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항측을 판독을 하면 저희한테 판독한 자료가 내려와서

이동현위원

그 기간이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적법한 건물인가 허가된 건물인가 위법한 건물인가 조사를 3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정도 시정지시를 하고요.

이동현위원

그러면 나오는데 총 기간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예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현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에 했겠죠, 했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거기 내려와 있습니다.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걸 근거로 내년부터 또 분석해서 시행한다 그겁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자료에 의하면 34쪽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총 608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오정구 쪽 그린벨트도 있으니까 일반건축물도 있겠지만 공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위법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기로 담당자가 한다든가.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요새는 전산으로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도 상식적으론 전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봐요, 건축행정정보시스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수기로, 수기라고 해서 볼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자료로 그런 위법건축물 민원 들어온다든가, 특히 공장 같은 것은 민원제기가 참 많죠, 장기간 몇 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걸 받으면 그 시스템에 안 올리고 개인적으로 엑셀프로그램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행정조치 누락도 있다고 하던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전에는 그런 연계관계가,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토털 시스템에 넣어야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락이 되잖아요. 물론 그걸 사전에 필터링, 현장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담당자 개인적으로 상황파악을 해서 분석해서 수기할 건 수기하고 그것을 현장 가봐서 맞다 하면 나중에 자료 시스템에 올릴 수 있지만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세움터라고 건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을 해서 관리를

이동현위원

아까 제가 시스템 세움터라고 직접적인 명은 말 안 했지만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오정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요새는 시스템화돼서 거기에 입력을 해서

이동현위원

아니, 오정에는 한 건도 없냐고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예전에는

이동현위원

네,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고의적인 누락은 당연히 아니겠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렇지만 그때그때 입력해서 후임자가 바뀌더라도 즉각 업무파악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그래서 민원인은 또 화를 낼 수가 있잖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관례를 행정규범의 절차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고물정비 쪽으로 질의할게요. 현재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광고물단속 예산 중에서 수거보상비가 있고 일반단속예산이 있잖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현재 오정구는 기간제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기간제가 두 명입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 세 명 정도 됐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작년에 두 명

이동현위원

2013년도.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오늘 현재 기간제 근무하고 있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동현위원

월급 줄 돈은 있겠죠, 예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12월 말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폐쇄기 지난 2월부터 채용합니까, 1월부터 바로, 미리 하는 겁니까, 뭘 당겨서라도.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용역비 올렸는데 그게 되면

이동현위원

어떤 용역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단속원 용역비를

이동현위원

단속용역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단속용역비는 처음 들어보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내년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단속용역비 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단속용역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정비용역비로 해서

이동현위원

정비용역을, 그러니까 두 개로 정리하자고요. 정비 일을 위한 그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투입시키는 용역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투입시키는 그런 용역비 성격입니다.

이동현위원

인건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기간제 근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니까 수거업무비잖아요, 그렇죠? 단속업무비.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렇게 단속할 테니까 외부에 용역발주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겠다 그 용역비 아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이동현위원

제가 추궁한 게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인력은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이동현위원

저를 좀 설득해 주실래요,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인력을 사용하기는 조금 뭐 할 것 같아서 용역비로 올렸다는 얘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정비용역비로 해서 방향이 시에서 서가지고, 각 구 공통사항인데

이동현위원

기존에 기간제 2명이든 3명이든 현재 원미는 4명이고 소사, 오정은 2명, 2명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그 용역비 지출하고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들 고용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차이점.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지금은 직접 저희가 고용을 해서 단속을

이동현위원

외부에 그 채용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인건비

이동현위원

그거 왜요? 방침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에서 나온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이게

이동현위원

아니, 시에서 나온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지침 내렸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유는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같이 협의해서 분명히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지침이었다면 저희가 본청 감사 때 그 질의를 하겠지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계약직을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이해는 했는데, 좋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니까 제가 본청 담당부서에 따로 말을 하겠지만, 그러면 현재 수거 기간제 근로자 업무 근로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분당 월 어느 정도 되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월 130만 원 정도

이동현위원

그러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800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올해 8개월 세운 게 2300만 원 섰습니다.

이동현위원

4대 보험 이렇게 전부 해서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두 사람

이동현위원

식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식비는 없고요.

이동현위원

조항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식비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별도로, 그냥 급여에 포함되는 거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직접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기간제 근로 채용을 폐지하고 고용에 어떤 관리가 어렵다는 것, 아까 2년 내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그걸 외부에, 용역 어디 일일 저기도 아니고,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어쨌든 기존 정규직 직원만 갖고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한데 시 방침상 기간제를 계속 쓸 수가 없고 또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이동현위원

비단 부천 건설과뿐만 아니고 시의 많은 부서에서 기간제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왜 건설과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단속하는 그분들만 피해를 보고, 조금 격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람들만 호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업무가 일단은 단순하더라도 계속 쓴 사람이 있어야지

이동현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채용하는 것은 전부 기간제 안 하고 그 용역 의뢰해서 그렇게 하지, 저도 이것 처음 들어서 따로 관심 갖고 진행여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3쪽 보면 단속 보상금 중에서 현수막과 벽보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수거해서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어떤 걸 많이 가져옵니까? 현수막입니까, 벽보입니까, 전단지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수막 같은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현수막도 있고 벽보도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현수막 하나 떼면 1,500원인데 200매 주워서 와봐야 2,000원 주고, 100매 주워서 떼어갖고 와봐야 2,000원, 4,000원이거든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한쪽으로 몰리죠, 주로 현수막 쪽으로 가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현수막이 8,700여 건이고 벽보가 35만, 장당으로 하니까 건수는 벽보, 전단지가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걸 꼭 수거보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여기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했죠, 올해도 하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어때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다시 생각하면 차라리 아까 용역, 기간제를 채용하든 한 사람이 책임감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주워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만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2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한 달에 20만 원 못 넘고 1일에 2만 원 미만이라면서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그걸 하루 2만 원 어치 한 사람들은 10일 정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 20일은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몰아치기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이동현위원

어떠세요. 이거 어차피 들어가는 정비 단속예산이면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효율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단속원 인건비로 하면 효율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환경도 조금 나아지게 하지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밝혔을 때, 작년에 행감 시점에 교육 가셨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클린 오정, 클린 길, 클린 로드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깔끔하게 하셨나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지금도 연중무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금년도에 아까 수거비 말고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편성해 달라고 어느 정도 본청에 올리셨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용역비는 47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용역비 말고 총 광고물 정비예산 쪽으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정비예산

이동현위원

단속예산이요. 아까 수거보상제 2000만 원 말고, 수거보상제 예산도 이번에 2000만 원 올렸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건 정해져 있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리고 용역비로 해서 47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전체적으로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일단 용역비라고 표현을 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여기도 4700만 원 중에 두 사람은 안 넘어서겠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두 사람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고용방식을 기간제로 하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하든 2명이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인건비 외에 나머지는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광고물 단속예산 4700만 원 중에서 정확히 2350만 원씩 전부 월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게 4대 보험료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동현위원

그 외 비용은 없고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 정도면, 단속에는 인원 많이 쓰면 더 깔끔해지겠지만 지금 그 정도는 부족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로 올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수거예산 말고 광고물정비예산을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내려보냈어요. 아시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지금도 그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현재까지는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면 그 외에 되면 또 모를까, 작년 기금에서 8000만 원을 써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저하고 일을 맞춰서 예산편성 어렵게 1억을 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쓴 8000만 원을 메우려고요. 물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환경적 측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불법현수막 일명 4대 현수막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들 송내푸르지오, 리첸시아 잔여물량, 약대주공현대아파트, 인근 부평의 모 아파트 이쪽에도 많이 붙이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여기도 많이 붙입니다.

이동현위원

간간이 현장 동행단속 나가십니까? 과장님.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가끔 나갑니다.

이동현위원

최근에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주말단속 가끔 하고 평일도 순찰 가끔 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느끼신 점이 무엇입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하니까 지선이 조금 취약해서 지선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행정이든 그냥 돌듯이 하는 거 말고 뭔가 고민하고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대안제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정규인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한지, 계속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은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업무집중력, 어디에 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근로형태로 고용을 하든 젊은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고들 하지만 민원 중에 시청 담당과, 구청도 담당과,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가 이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기술이 필요한 행정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시민의 미관과 직결되는 거니까 항상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49쪽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 단속현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다른 지역구 보니까 체납징수율이 60 몇 %, 50 몇 %인데 오정구는 98%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때그때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떻게 이렇게 징수율이 좋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즉시 납부하면 2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즉시 납부를

원호

서원호위원

이것 보니까 불법현수막 체납자들도 거의 다 냈고 2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40만 원 정도밖에 체납률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걸 칭찬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과액과 징수액을 지금 해놨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 다음에 징수액이 체납입니까, 아니면 완납한 겁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완납한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여기 0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체납입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진짜 이렇게 많이 완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못 받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선납하면 20%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즉시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선납을 하면 20%를 감액해 주니까 다 빨리 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계사분들 출장비용 있잖아요, 용역. 그 비용이 순번제로 나갑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두 번 한 데도 있고, 한 번 한 데 있고, 네 번 한 데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건 건축사협회에서 번호를 찍어오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데는 자기들이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두 번, 세 번 하는 데는 계속 의뢰를 해서, 그러면 관리를 건축사협회에서 합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거기서 번호만 가져오는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의 순번이 일치돼야 되는데 안 한 데는 자기가 참여 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번 한 데도 있고 많이 한 데는 다섯 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번이 다섯 번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타 구에 가는 경우도 있고

병권

박병권위원

구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순번대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시 전체에서 건축사협회에서 번호를 타오면 구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이 배정되는 경우에는 횟수가 조금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거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법으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공무원이 가서, 그러면 거의 확인을 안 하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공무원이 설계하신 분들이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용역해서 현장 가서 검토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0% 믿고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시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준공을 사용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용승인을 건축사 조서에 의해서 해주고 나중에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반기점검을 해 가지고 수임건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거기서 위법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조치를 하는데 위법 증축사항이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거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해왔을 때 바로 점검 나가면 위법사항이 바로 밝혀질 건데 1년에 두 번 나가면, 그렇잖아요. 1년에 두 번 나오니까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증축을 한 거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1년에 두 번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이 늦어지고 조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 적발하고 조치를 해서 위법사항이 조치가 되고, 매매를 위법사항이 있으면서 해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도 빠른 기간 내에 등재를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공업지역 건축양성화에 대해서, 공업지역 가면 사실 부자 회사들은 다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조금 영세한 회사들은 지금도 포장 같은 것 쳐서 하고 그러잖아요, 창고로도 막 쓰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로 쓰면서 물건을 적치하고 거기에 포장을 씌워서 보기에 안 좋은 디자인 쪽으로 그런 것 많이 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일단 정식 건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창고 같은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통 쓰는 경우가 있고, 실제상 무허가건물도 공장지역에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할 때도 투자를 장려해서 디자인 쪽으로 멋있게, 지나가다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해서 미관이 안 좋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데는 영세하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지원대책은 없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관리만 하고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도 계몽을 해서 오정구가 공장지역에 가도 참 깔끔하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지역 가보시면 그런 이미지는 별로 없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기존 공장, 공업지역까지는 어렵고, 새로 공장단지 조성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지 조성된 데야 당연히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에 있는, 현재 있는 공장들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걸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더 발전적인 부천시가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공무원들도 뒤따라줘서 일반 시민보다는 공장에서 사업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협력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말만 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민원보다는 말없이 조용히 일만 하신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민원도, 그리고 찾아가서 가설을 바닥에 씌워놓고 그러잖아요, 창고 같이 물건 적치하고. 이런 것도 계몽해서 보다 그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애로점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할공무원들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서 방문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기업하는데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정구도 고강동 쪽이나 원종동 쪽이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해지가 되면서 빌라가 많이 형성돼 가는데, 금년도에 부과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현재 70건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증가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고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인이, 현 소유자가 거점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53%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재개발이 해지되니까 빌라로 다 허가 받아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래요. 허가를 내줄 때 일조권 때문에 하다 보면 맨 위의 층 베란다 같은 것은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불법으로 개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분양업자들이 불법인 거 알면서 분양을 하면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행강제금 몇 번 내는지 아시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몇 번 냅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야 됩니다. 85㎡는 3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의 3회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3회 내고 나면 자동적으로 가서 단속을 못하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빌라업자들이나 분양업자들이 그걸 노려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년에 세 번만 이행강제금 내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내고 나면 그 평수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허가 때는 적법하게 들어오고 사용검사 때도 조서상에 이상 없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용검사를 받자마자 위법으로 해서 업자가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종전에는 반기별로 했는데 이제 분기별로 해서 빨리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건축물대장에도 그전에는 시정지시 두 번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예고 때 등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 최초로 나가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원천적으로 매매가 어렵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상습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매매를 1년 살고 있다가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가옥대장을 보지도 않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이전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행강제금 불법건축이라고 가옥대장만 써 있지 다른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민원지적과하고 부동산 중개 등록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홍보, 항상 매매 이전 하면 이 근방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관내에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항상 가옥대장을 떼어 봐서 이게 불법이라고 계고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게 홍보해 주시고 그런데 세 번 이행강제금 내고 다음 조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일단 양성화는 안 되고 위법건물로 그냥 남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냥 남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사실상 이런 게 올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런 데에서 또 양성화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양성화는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가 없냐면 그건 연식이 있어야 되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또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용적률을 벌써 다 빌라 지은 사람들은 찾아먹었기 때문에 양성화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추후에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네요. 나중에 5년 지난 다음에 항공촬영해서 다시 그거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일단 이행강제금 3회 낸 걸로

김한태위원

3회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행강제금 200만 원씩 세 번 내면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쓰는 건 베란다 확장시켜서 쓰면 거의 7∼8평을 쓸 수가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보통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과세시가표준액의 한 50%이기 때문에 3회 내도 과한 벌금은 나갑니다, 사실은.

김한태위원

그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예방방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수막은 주 몇 번 나가서 철거하시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평일에 기간제하고 직원 3명이 매일 나갑니다.

김한태위원

매일 나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주말에도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좀 갖다드려요. 지금 보시는 현수막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게 원종사거리에 있는 겁니다. “사이버 민주주의 지켜내자.” “오정구 지하철 소사” 이런 현수막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김한태위원

현장이요? 아니, 아까 낮에도 가서 보고 왔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정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떼면서 왜 이런 현수막들은 안 떼는 거예요. 이게 열흘이 넘은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있어요. 아까 낮에 찍은 게 지금도 붙어있는 거예요. 지하철 홍보 이런 건 안 떼는 거예요? 시에서 전에 공문 받으셨어요, 현수막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정식적인 정치활동

김한태위원

이거 허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정식적으로 허가 안 받았는데 단속해야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국민혈세 100조 국정조사로 찾아오자” 이런 거나 달아놓고 말이야, 국민들 혼란스럽게. 이런 현수막도 어느 정도 기간, 불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런 게 금요일 오후에 다는 데가 많아요. 토요일·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월요일, 화요일이면 다 철수돼요, 이것 다 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열흘이 지나도 안 떼요. 이번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순찰 안 나갔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기간제하고 주로 나가는데 판단을 잘 못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김한태위원

판단이고 뭐고 아무거나 다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약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제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오정구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적이 참 저조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소규모 주거용 건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진

서강진위원

62건 있는데 다른 데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특별법을 만들어 놨을 때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이런 것들 이행강제금 물려서 자동적 양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을 해 준 데도 있어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일단 기준에 맞춰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서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우선 접수해서 시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한 한 기준에 맞든 안 맞든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157.3㎡ 다가구주택인데 양성화시켜줬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다가구주택은 165㎡ 이하가 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여기는 157.3㎡인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고 단독주택은 165㎡ 이하입니다, 연 면적으로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고「건축법」에 165㎡ 이하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그렇게만 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이하만 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하만이 아니라 이하는 제외라고 돼 있지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가구주택일 경우 330㎡ 그리고 165㎡ 이하는 제외. 법 한 번 보세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네. 확인을 안 하고 오시고, 이거 어차피 접수 받아서 여기 확인하고 다시 심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도 일단 맞지 않는 것을 했어요. 여기 보면 85㎡ 이랬는데 84.88㎡ 아주 용케 맞춰서 해 준 것도 있고요. 해 주려는 의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줘서, 이행강제금 우리가 받으면 세외수입도 높아지고 더 좋은 거고요. 반대로 불법건축물 가지고 있을 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양성화시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 많이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 뿌리를 뽑을 수도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고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저조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을 많이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는 않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관할하고 있고, 주로 공장지역이 많아서 공장지역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주로 천막이라든가 용도가 창고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은 실질적으로 얼마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전화도 몇 번씩 해서 권고해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적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0건 이상이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남은 시간 조금 더 양성화를 시켜서 자유롭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면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불법건축물이 자기가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요. 집을 샀을 때 이미 불법건축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현 건물주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잖아요, 산 사람한테.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걸 이행강제금 물으려고 해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옆에서 누가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이행강제금 물으라 하고 겁 많이 주잖아요. 불안하죠,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시민에게 심어주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시켜 주시고, 주민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너무 맞춰서 닦달하듯이 그렇게 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오정구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보시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행정조치 및 별도 명부관리라고 돼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

이상열위원

137쪽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요. 행정조치 및 별도 명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답할 내용이 없으세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고질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명부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행정조치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고 고정광고물 간판 같은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두 가지인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상열위원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형사

이상열위원

정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관계가 과태료 물릴 수 있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안 되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49쪽 조치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는 한 80%의 징수율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한 98% 거의 징수가 된 사항인데, 매년 현수막 수거하는데 2000만 원 예산 들어가죠? 2013년도, 2014년도 현재도 그렇게 들어갔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이상열위원

아닌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인건비 포함하면 그 이상 들어갑니다.

이상열위원

먼저 다른 구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와 달리하는 게 뭐냐면 일을 저질러놓고 아니면 일을 수거하는 수습차원에서 돈을 자꾸 들이는 것보다는 사전 방지차원이라든가 강력한 어떤 제재가 가면, 안 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것을 수거하는 쪽보다는 강력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는데, 3개조로 해서 단속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단속반.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단속반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평일에 3명이 단속을 하고, 주2회 야간 단속하고, 주말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평일도 하고 휴일도 하고?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근무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물론 활동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긴 안 가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라든가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유동광고물 단속위주이기 때문에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제거를 하고 상습적으로 많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상열위원

1톤 차로 다니면서 떼고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후에 수거하는데 돈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제지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7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현황 있잖아요. 2013년도보다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저소득가구 신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상담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율이 2%에 19년 상환이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대출받을 사람은 많이 받고요, 생활정도라든가 신용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은행에서 조건이 안 되고, 하실 분들은 많은데 은행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여력이 돼야 되는 거네요.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 융자가 많이 신청이 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살기 좋은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규

박영규오정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사전 감사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한상능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북부지역 관문으로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며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부천의 미래이며 희망인 지역으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라는 구정목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2014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의 주민자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정구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향후 발전방향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갈수록 줄고 있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사로 가로수에 표찰패용 검토와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분야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과는 관련부서가 징수하는 전문부서로 하여금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고, 뉴타운 해제 이후 연립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환경, 주민편의시설 등이 더욱 열악하게 되므로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QR코드는 관련법 검토 후 도입하고 중개인 명찰패용과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다문화가정의 부동산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경계선이 변동되어 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매뉴얼을 재점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히 법적용을 하며 과태료는 철저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및 나무는 식재 후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목이 많은 회사는 제재 조치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며, 노점상 단속 시 자율정비가 많은데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산불방지원이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와 스틱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과 약수터 수질 등에 대하여는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보수를 위한 예산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반영하여 주시고 도로점용료 수납방법 변경 및 체납은 확실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포장공사는 재료와 시공을 원칙대로 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자재비축과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도로상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매표소 점용허가는 연장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자전거보관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 대상은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고, 주민참여감독관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보도블록공사는 전문교육이수자가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편안한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과 건축물은 형평성 있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폭넓게 반영하며, 시민수거보상금 등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및 공업지역의 건물 신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은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때는 징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미처리된 건축물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구정보고 및 감사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