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현국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승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자로 박용철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훈대상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 강화군원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화군지원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훈입니다. 1-2페이지 강화군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직종개편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 직위를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및 전문경력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76명을 일반직으로 직종개편하고 별정직 4명을 전문경력관 및 일반직 유사직렬로 직종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관계법령 개정 및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였고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으며 ‘국가정보통신보안규정’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응식입니다. 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및 예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우리군도 형식직인 지원에서 벗어나 관내 유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우리군을 제외한 9개 군구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애국지사 및 전상군경 등 지원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및 13조에서 수당 및 위로금 지급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다음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과 지급결정 및 시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당을 받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중단과 환수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부 상충조항의 정비와 자격기준 부적합 주장에 대한 퇴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상충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문을 정리했습니다. 안 제30조에서 퇴거조항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사랑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관련된 교육, 문화, 예술, 음악 등 효문화전달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효문화지원센터 신설과 안 제20조에서 업무 및 기능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약 2여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도서지역은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5도 보다 북한과 더 가까운 지역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4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주생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2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협의와 강화군선관위와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1회로 제한되어 있는 원로자문회의의 선진지 비교시찰을 비교하여 폭넓고 자유로운 비교시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한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원로자문회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한양수입니다. 8-2페이지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리가 요구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정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관련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항∼제32조의 10항의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철호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강화군 일자리창출과 인구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담았습니다. 대규모 투자 이전 기업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기초연금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외 4건에 대해서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 2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10-2페이지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접경권초광역개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화평화빌리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수납처리,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탁관리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과 안 제11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보환입니다. 11-1쪽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의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등 농업소득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4조는 농업인단체의 정의와 농업인회관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운영조항에서 제1항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강화군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군유재산 사용에서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강화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거 변경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승인 현황은 토지 1필지 2810㎡를 1억 7703만원에 취득하고 토지교환에 따라 임야를 분할하여 3만 5406㎡를 1억 7703만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대상사업은 고인돌공원 임시주차장 조성목적 공유토지 교환건으로 고인돌 축제 등 각종행사 개최에 따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강화고인돌공원주변임시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강화군재산인 하점면 부근리 산 150번지 3만 5406㎡를 대한불교조계종 재산인 하점면 부근리 62번지 2810㎡와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단위사업계획서는 5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3-2쪽입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요구 현황은 토지 3필지 2844㎡를 28억 782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 1838㎡를 32억 57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대상사업은 청소년시설 건립건과 강화군장학관 설치사업 2건으로 먼저 청소년시설 건립건은 강화읍 신문리 소재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불편해소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의 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토지 2필지 2512㎡를 5억 652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000㎡를 20억원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장학관 설치사업건은 우리군 출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산실을 육성하고자 토지 1필지 332㎡를 23억 13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838㎡를 12억 57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취득대상 목록과 각 단위사업계획서는 13-5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