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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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꼭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공동주택 감사 관련, 동원동 2통 상수도 관련 그리고 성남FC 현수막 관련 참고인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앞서서 노환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공동주택 감사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희 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 날 수정구 행감 때 수정구청장한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게 두 가지거든요. 시장의 방침을 받은 그 서류하고 그다음에 1차 허가 당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나갈 때 1차 허가 때 나갔는지 2차 허가 때 나갔는지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박종철위원장

1차 허가 시?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고 있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시장이 방침을 준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그 서류가 도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 회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거기 앉아서 답변하실 겁니까?

박종철위원장

편하게,

노환인위원

불편하시면 옆에 앉아서 필요하실 때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저 죄송하지만 얼굴 좀 안 보이게 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어지영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제가 필요할 때 나와서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

박종철위원장

아니, 장시간 그렇게 대기하실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질의하실 것 하고 답변받고 빨리 가시도록,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박종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노환인위원

개인의 인격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참고인이 원하는 대로 옆에 앉아 계셨다가 제가 필요할 때 질의가 필요하면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박종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희 가급적 얼굴이 좀 공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어지영위원

참고인 나오지를 말아야지.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참고인 오셨는데 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삼가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 삼가줘.

노환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 원칙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박종철위원장

진행하시지요, 노환인 위원.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것은 공동주택 감사에 관련된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하신 거거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주택과장님이 오셔야 되는, 앞에 담당과장님 오셔서. 먼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요점 위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참고인께 제가 확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중동 산운마을 7단지 공동주택 감사가 2015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됐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감사가 진행되는 때에 이 사실을 인지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사의뢰를 했던 4건에 대해서 2건은 내사 종결됐고, 2건은 검찰에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께서 우리 성남시의 인권을 유린하는 공동주택 감사를 수사의뢰라는 명목하에 우리 주민께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제 지역 시의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요청할 때까지 진두지휘는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어떤 진두지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감사 요청하기까지 누가 감사를 핵심적으로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 왔다든가 면담을 요청했다든가 아니면 부시장님과 면담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뵌 적은 없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없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요청인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선관위 위원장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부시장 면담할 때 누가, 과장님 안 가셨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부시장 면담이요?

노환인위원

예.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누가 부시장 면담을 했단 말씀이지요?

노환인위원

산운마을 7단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선관위에서요?

노환인위원

그 입주자대표들이 감사 요청에 관련돼서 부시장 면담을 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면담할 때 누가 있었는지.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주택감사팀장 유재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 민원조정팀장이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부시장실에 참석해서 답변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그때 합석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지금 그 당시,

노환인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무도 없냐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당시에,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그 당시에 근무했던 팀장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팀장님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앉으세요, 팀장님. 좋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수사 의뢰 37건 했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총 말씀이십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중에 기소가 6건이지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19개 단지 감사에서 37건을 수사의뢰해서 기소가 6건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한 몇 건 되고,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주택과는 우리 성남시민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남발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 기소 건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 성남시에서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한 것이지,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끊어 미안한데요. 노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에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딱 특정해서,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참고인이 지금 와 계십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산운마을 7단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건의 수사의뢰 하셨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건은 내사 종결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2건은 불기소 ‘혐의 없음’ 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문제는 수사의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매매계약서입니다. 이 매매계약서가 뭐냐 하면 디클라인 싯업벤치 매매계약서인데요, 이거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매매계약 당사자는 누구시지요? 관리소장입니까, 입주자대표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리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관리소장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의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산운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자료 확인) 한 군데 빼놓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내가 이 자료 다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을 수사의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계약당사자는 관리소장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돼 있는 직인이 있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입주자대표에게 이 계약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입주자대표한테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감사에는 입주자대표를 직접 불러서 하는 수도 있고 그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한테 확인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안 했지요?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 위원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게 서류상에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이러십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역정 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참고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종철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이게 무슨 참고인 불러다 하는 겁니까, 이게!

노환인위원

월권을 위원장님, 행사하지 마세요.

박종철위원장

월권하면 월권한 대로 조치하세요.

노환인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참고인,

노환인위원

저는 이 내용을,

박종철위원장

참고인을 지금 몇 분을 모셔다 놓고,

노환인위원

잠을 못 자면서 준비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어지영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회.

박종철위원장

정회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노환인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위원장님. 이 내용이,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참고인에게 질의할 것 있으면 빨리 하시고 끝내세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것은 지금,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박종철위원장

이건 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무슨, 참고인 불러다 놓고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감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노 위원님께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특정해서 몇 가지 딱 묻고 끝내자고.

노환인위원

지금 위원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최진희 님 외에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끝내려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노환인위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을 지금,

박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무기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노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노 위원께서는 제가 “공무원들에게 편향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지금 우리 최진희 참고인 외에 타 참고인 두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안타까움과 시간의 쫓김에 제가 좀 지나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노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11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에게 확인 안 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건 서류상으로 그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예. 안 했지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확인을,

노환인위원

직접 확인 안 한 거 맞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어떻게 무효가 되냐면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에서 이 계약서가 우리 성남시에서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두 분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어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 계약서는 입주자대표께서 쓴 계약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체가 입주자대표 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감사에서는 당사자한테 확인절차도 없이 수사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명 정도 참석, 과장님은 그때 참석하셨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못 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몇 명 정도 참석을 했나요, 팀장님?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한 30명 참석했습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 와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박종철위원장

예, 팀장님.

노환인위원

30명 왔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주택감사팀장 유재복입니다. 한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조사관이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한테 “개판이네” “형사고발감이네” 무려 10회에 걸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 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그런데 10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몇 번이에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서너 번?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합 여섯 번 되겠네. 이거 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저희 전문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팀장님은 뭐 했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묵인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떠한, 그걸 별다른 조치를 한 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민이 확정되지 않는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판이네” “형사고발이네” 이런 발언을 일삼고 있는 감사관한테 제재 요청도 하지 않고 방관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인정하시지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단지, 지금 19개 단지에 이런 주민설명회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했어요, 제가 도시건설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엄청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남시 공무원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 비리로 몰고 가고 있다, 모욕을 주는 감사다, 위압감을 느꼈다, 근거 없는 감사다, 부적절한 감사다, 음해성 감사다,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 마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감사다, 시의원께서 공동주택 감사를 올바르게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다섯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팀장님?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무조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위원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까는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느끼는 이 감사에 대해서 묵인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그 단지에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그런 부분 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다른 단지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수사가 결정이 나 가지고 다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이분이 범죄자가 된 것같이 다 알고 있어요. 피감사자는 지금 얼굴을 들고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주택에. 그래서 이분이 대상포진도 걸리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자살할까 봐 이웃집 주민이 1시, 2시에 매일 전화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왜 성남시 공무원이 내 지역주민을 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공동주택 감사를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해요, 지금 당신들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

노환인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의 무감각한 태도 때문에 내 지역주민이 엄청 힘들어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수사의뢰라는 것을 맹점을 이용해서 공동주택 감사 시 수사의뢰를 남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헌법에는 기본권 10조에 가장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은 헌법상에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는 인권입니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주택과 공동감사 이 제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제가 이런 인권 침해 사례는 경찰이라든가 법집행 공무원들에 한정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인권 침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담당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인권 침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감사관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이후로는,

노환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 이름으로, 노환인 이름으로 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정식 요구하고 또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안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의회는 얼마 전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당한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시민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피해자께서는 이 옴부즈만제도에 조사 신청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참고인이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참고인 들어오십시오.

노환인위원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계도 위주로 하여야 하고 또 과태료도 가장 중한 걸로 처벌하게끔 계도 내려왔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참고인께서는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시간관계상 참고인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성남시가 부당한 공동주택 감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옴부즈만에 대한 어떤 조사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자리 좀 앉아서 하시게 비켜주세요. 위원장님, 서서 하는 것보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박종철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최진희 (울음)

노환인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에, 지금 얼마나 억울했기에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겠습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행정사무감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산운마을 7단지의 참고인으로 오신 이 회장님은, 전 회장님은 2011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데 일등공신이었어요, 입주자대표를 하시면서. 그리고 입주예정자 시절부터 LH를 상대로 120억 가량 단지의 건축 및 조경 설계변경을 이루어냈던 단지에서는 아주 보물 같은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008년도에 제가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총회장을 하면서 이 참고인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요구하신 분인 줄 아세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노 위원님 참고인에게 질의할 거 빨리 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공헌도는 우리 산운마을 7단지 주민들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저,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서 제가 느끼는 거 진짜 몇 분의 1도 안 되게끔 말씀들 하셨지만 그 긴 시간들,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여기서 제가 말로 담아내기에는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저한테 지금 더 이상들 말을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환인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참고인한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없는 사이에, 옴부즈만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참고인께 인권 침해한 발언, 주민들이 다 큰 죄를 지은 것같이, 다 알고 있는 단지에서 정말로 같이 살아가기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내사 종결 2건, 불기소처분 2건, 무혐의 받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단지에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정말 저는 원하는 일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제자리로 가겠습니까? 제가 입었던 명예훼손이나 제가 입었던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이 수사의뢰 결과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감사의 맹점이에요. 수사의뢰를 할 때는 주민설명을 다 해 놓고, 범죄자 취급 다 해 놓고, 정작 수사결과가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주민설명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우리 성남시 의원들의 조례에 대한 어떤 미비점,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참고인께서 어렵고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남시 주택과에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고인

참고인

최진희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저 정말 안 나오고 싶었고, 그렇지만 제가 나온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남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회장님들 또 저처럼 감사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셨고 몸이 아프시고 정말 그러셨던 분이나 또 앞으로 감사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런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힘드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노환인 위원도 애 많이 쓰셨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인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진희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뭘 답변할 상황도 아니고요, 저 지금 억지로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지금 그런데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행정행위로 인해서 죄 없는 우리 참고인을 죄인 취급을 하게끔 이렇게 방치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위원님 있잖아요, 그 종이의 글씨는 제가 쓴 것도 아닌데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최진희 그것 좀 줘보세요.

노환인위원

시인했습니다, 과장님이.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제 글씨도 아니고 저한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사문서 위조죄예요, 위조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인

참고인

최진희 제가 하나 아쉬웠던 것은 그 네 가지 수사의뢰하기 전에 저한테 어떤 경위나 이게 어떻게든 알아봤으면 공무원님들께서 오해도 안 하시고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제가 공무원님들한테도 어떤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대단히 돈이나 해 먹고 어떤 도둑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는지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하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예, 그게 우리 성남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고인께서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남시 주택과에서 감사가 우리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의원으로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참고인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노 위원님, 계속 발언하실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약속한 20분을 10분이나 넘겼어요. 이 부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요, 이거 그만하자고요, 이 건은.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속 발언할 겁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우리 참고인께서 1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자세히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런데 제가 지금 참고인께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지 내에서 똑같은 입대위나 이런 데서 지금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최진희 아니요, 저 입주자회장은 작년에 관뒀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지금 계신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우리 참고인께서 무혐의가 된 고발 건 4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동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최진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최진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도 아파트에서 다 지나간 일들, 그 고발됐던 것들이 다 무혐의가 된 부분들을 아파트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얘기하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서명한 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 가지고 고발을 했었고 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 당사자인 참고인에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명기회나 혹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참고인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호소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거꾸로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주민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동대표회의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해도, 네 가지지요? 처음에는 “개판이구만” “형사고발감이구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감사관이 얘기한 것도 인권유린이자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가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적으로 증거가 채택되고 그리고 지금,

박종철위원장

10초 지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참고인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진희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자, 이것으로 최진희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주택과 할 때 다시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되겠지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영발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동원2통 상수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김영발위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2통 현재 개발 시가화예정지로 언제 묶어놨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지정이 언제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014년 2월 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고시가 됐고 지금 1차로 3년 동안 진행을 할 경우에 2017년도 2월 10일까지로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2년 동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소장님, 동원2통에 몇 세대 있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몇 세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92세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승인이 떨어진 세대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오셨을 텐데, 시가화 예정지라고 하면 방금 도시계획과장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개발행위가 모두 다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92세대에서 현재 비소가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유규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모든 세대에서 공급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그 부분은 상당히 전부터 문제도 좀 됐었고 저희가,

김영발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유규영 문제도 좀 됐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김영발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고인

참고인

유규영 감사원 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도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건축허가 이런 당시부터 그게 조건부 허가가 되다 보니까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조건부라고 하지만 현재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대장지구 지역과 동원2통의 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대장동은 개발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도 도시계획과장께 들었지만 2017년도 2월 9월까지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을 뿐더러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라야 2018년도, 2017년도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모든 상수도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의 처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 거고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라야. 길면 5년에서 6년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라고 하지만 기본권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성남시에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지 않는 지역 중에 단 한 곳 남아 있는 실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전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조건부에 대한 부분만 거론을 하실 예정이신지?

고인

참고인

유규영 이 부분은 2001년도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김영발위원

아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고인

참고인

유규영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김영발위원

결론만 이야기를 하세요.

고인

참고인

유규영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참고인 출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향후계획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향후계획은,

김영발위원

이렇게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유규영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계획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받아서 처분지시도 주민들한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징수를 해라라고 처분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성남시 급수 관련 정책인 급수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에 급수공사에 관련돼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쪽 저희가 배수관로 묻혀 있는 곳에서부터 그 마을 주택이 있는 데까지는 한 800m,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 상수관로 부설이나 인입도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사유지도 많고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전부 완비하면 저희는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원론적인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상수도 설치 자체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수도 설치하고는.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한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메인 관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 800m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는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기도 합니다만, 일부 구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5년, 6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3년 동안 비소로 인해서 식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비소가 담겨 있는 걸로 해서 채소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워야 되는 걸로 해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메인 선을 설치 못 한다는 이야기는 기피이고 회피일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선에 대한 설치, 기존 구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되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분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규영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건축허가서부터 그 진행과정 전체를 보고 이걸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단지 지금 현상만 보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할 때서부터 이에 조건부 허가가 돼 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비용을 징수토록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반드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또 저희 급수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받도록 하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또 비용을 납부한다면 저희 시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800m 뿐만 아니라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한 부분들을 각 세대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가능하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쪽에 있는 92세대로 파악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부담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얻어진다고 한다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유규영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성남FC 현수막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석훈 성남FC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위원장님, 기다리시다가 화장실에 잠깐…….

박종철위원장

예, 지금 잠깐 화장실에 들른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5분만 감사를 중지합시다.

박종철위원장

그럼 5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성남FC 현수막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석훈 성남FC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성남FC 대표이사 이석훈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참고인과 증인과의 격은 다릅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맑은물관리사업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대표께도 그렇게 간단한 질의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2부 리그로 강등된 것에 대한 부분들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가 홈경기하고 어웨이경기를 포함해서 몇 경기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총 저희가 ACL까지 있어서 한 50경기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ACL 경기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하면 6경기에서 한 10경기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FC, 주식회사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메인 스폰서가 성남시이기도 하고 두산도 있습니다만,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경기에 대한 안내 홍보, 홈경기뿐만 아니라 어웨이 관련된 경기에 대한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그 방법 중에는 무엇무엇을 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여쭙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랑 SNS 그다음에 아름방송 스크롤, 아름방송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당엄마 따라잡기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참고인 출석으로 부른 이유가 그중 한 가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현수막 경기 안내 건, 거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현수막 게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FC가 창단된 이후에 성남시에서 메인 스폰 한 2014년도부터 몇 개를 연도별로 거셨는지 수량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개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매 경기를 저희가 현수막 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곳에 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한 이삼십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2014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게첨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자료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곳 내지 30곳에 게첨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는 게 통상적으로 4, 5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 위치상 게첨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 게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는 물론,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해서 축구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했던 충분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게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네 곳 중에 네 곳에 다 게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물론 저희가 주식회사긴 하지만 어떤 공공의 성격을 띠는 시민축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게첨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축구단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주가 몇 분이십니까, 기업체를 포함해서?

고인

참고인

이석훈 주주가 한 1만 명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영발위원

개인정보 관련 건 때문에, 주주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으셨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만 명.

김영발위원

1만 명이요? 명칭은 다시 반복을 합니다. 시민축구단이고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게첨을 해서는 되지 않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혀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처분의 권한은 성남FC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처분 받은 적 없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거나 서면으로 계도를 받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저기 관련된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장님, 과장님도 잠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영발위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1호 사항을 쭉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 및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광고물 설치금지 시설물로는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습니까?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법령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1호에 대한 목별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타목을 읽어주십시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2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24조1항1호 대한 것만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목이 많기 때문에 ‘타’목만 읽어주셔서 마무리를 하시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索道)’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표께서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지금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하는 지역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곳에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판단의,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공공성에 대한 부분, 시민축구단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육교 부분에도 게첨이 되어 있고 지하보도 상부에도 게첨되어 있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성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들인데 대통령께 명을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의 홍보를 위해서는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의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판단의 근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김영발위원

자,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첨의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게 과연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방금 이야기했던 타목에 있는 항에 게첨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최대한 사용을 하세요. 현재 성남FC에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구단주로 되어 계십니다.

김영발위원

구단주로 되어 있지요? 구단주는 SNS의 방법상뿐만 아니라 방송 또는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서 능하신 분입니다. 구단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축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대한 부분, 배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으로 가장한 부분,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라는 이야기예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위원님, 모든 다른 시·도민구단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제일 보기 좋은 곳에 항상 시·도민구단에 대한 안내 게시문들은 달고 있습니다. 유독 성남시에서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김영발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박종철위원장

사장님 얘기를 듣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니, 참고인을 불러놓고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떡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들어야 될 대목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하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이것은 지금 FC 홍보 관련 현수막 때문이라고 설명을 설명하셨잖아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하셨는데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폭넓게 얘기를 해 버리면,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 현수막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석훈 사장께서는 답변할 권리가 있어요. 불렀으면 답변하게 해야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은 10분이고 답변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위해서,

박종철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 관계상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수원에는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수원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경기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원시를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장 위주로 현수막 또는 걸린 현수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민축구단이라고 해서 전체 어떤 교통안전이라든지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성을 가장한, 공익성을 가장하든 안 하든 간에 공익성 목적으로 거기에 게첨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게 시민의 공익성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많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FC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도민구단들을 보시면, 그건 기업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방의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축구라는 어떤 가치가 산업적 가치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는 부분이라 구단 홍보는 자연적으로 지역의 홍보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아니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홍보물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김영발위원

이해가 안 돼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대표께서 이야기했던 상식적이라는 부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번 국도를 따라서 비행장까지 가봤습니다, 오산 초입까지. 거기가 수원에서는 대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

김영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일부……. 뭐 맞겠지요.

김영발위원

남북 축을 잇는 메인도로가 국도입니다. 현수막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것은 수원FC가 그 경기장 근처에 달았다라는 것만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겠지요.

김영발위원

아, 홍보의 차이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은 홍보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장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뿐만 아니라 한 경기가 있으면 20개에서 30개를 육교 부분뿐만 아니라 터널 입구 쪽에 게첨을 했었던 사항이다. 그것은 당연히,

고인

참고인

이석훈 당연하지요.

김영발위원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고할 의무가 성남시 집행부 쪽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지금의 논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 성남FC는 창단 목적이 시민 통합에 대한 부분으로 창단이 됐고,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성남시와 성남FC를 홍보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영발위원

아,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민축구단이라면서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예.

김영발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첨장소에 게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게 저는 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육교에 게첨되어 있는 그리고 지하보도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한 건으로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건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성남FC가 모두 다 책임지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시민의 안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김영발위원

어떤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지금 대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위원님, 참고인이라고 해서 부르셨잖습니까?

김영발위원

현수막 보세요. 상하로 해 가지고 두개 줄과 좌우측으로 해서 총 4개 줄이 묶여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거잖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람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쪽이, 한 측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야를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건 어떤, 모든 현수막에 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모든 현수막이 그러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축구단의 현수막에 대해서 가타, 왈가왈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럼 모든 현수막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어떤 예측성 갖고서 한다면 절대 홍보를, 현수막을 게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육교뿐만이 아니라.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게 맞습니다. 공공성을 가장한 현수막들이 우리 성남시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 배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열 배가 뭡니까? 행정에 대한 알림 정도가 우리는 고정게시대가 있고 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성남시장께서 강하게 주장하고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SNS, 구단주하고 연계되는 홍보에 대한 부분, 전혀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지,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첨장소에 대한 게첨 부분을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공공성에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것을 같이 떼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냐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세요? 구단주세요? 그리고 시민축구단의 대표일 뿐이지 시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고 지금 게첨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위법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석훈 그것은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게첨을 한 것이,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판단을,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합시다.

김영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마무리합시다. 서로 갑론을박할 상황인 것 같은데,

김영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용미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의 적정성 여부,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적정성 여부를 하셔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마지막 멘트를······.

김영발위원

그리고 대표께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 다양합니다만 성남시장 구단주를 이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 더 이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령이나 이런 면에서 현수막 게재하는 장소가 법으로 지금 금지된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법령을 위반하신 건 맞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공익을 위한 거든 시민구단을 위한 거든 시민을 위한 거든 지금 게첨한 장소가 불법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석훈 아니요, 저희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분명히 법령에 아까, 그 문구를 읽으셨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어떻게 됐든 법령으로는 그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 맞지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육교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교는,

광환

안광환위원

무슨 육교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모든 현수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자꾸……. 맞잖아요, 지금.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게시대 아니면 전부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법령으로는. 그렇잖아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시행령 제29조에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이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지금,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그 육교 부분은 그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FC 현수막이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김영발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대표님을 부르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논했을 때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집행부에서 벌금 물리려면 물리고, 이런 자세가 됩니까, 지금?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셔서 뭔가 참조를 구하고 아까도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표님은 일관되게 김영발 위원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법을 어겼다면 시에서 알아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달라, 지금 여태까지 30분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이 FC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엄청난 게첨하지 않을 장소, 위험한 장소에 게첨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은 나는 아무 데나 걸어도 좋고 아무 데 내가 홍보해도 현수막이 좋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안 걸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행강제금 내라고 그러면 내면 그만이고, 지금 태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대표님 내가 보니까 20분 동안 일관되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박종철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안광환 위원님.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현수막 부분은,

박종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은 김영발 위원께서 과장님께 지금 일단 과제를 드렸잖아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서 저기 조치하세요. 더 이상 이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이걸로 자꾸 시간 가는 갑론을박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석훈 성남FC 대표님께 참고인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석훈 성남FC대표님 감사드리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 15분 전인데요, 어떻든 우리 오늘 시간을 15분이라도 풀로 다 당겨서 씁시다. 오늘 참고인 진술 받는다고 오전시간 다 보내버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국장님께 총괄 설명을 좀 듣고, 우리가 질의를 못 하더라도 듣는 것만이라도 일단 하고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낙중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성남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변동현황 등 22건, 디자인정책과 노점허가제 시범운영계획 등 13건, 주택과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향후계획 등 32건, 건축과 건축허가현황 등 15건 등 총 10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요구목록 1번 2015년 성남시 공공전기요금내역 등 8건은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1쪽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2건, 건의사항 13건, 자료 요구 8건 등 총 23건 중 2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디자인정책과 건의사항인 노점상 관련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식사하고 하는 거 아니고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질의하다가 시간되면. 일단은 우리 윤창근 위원이 제안하신 원칙, 점심시간 되면 정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총괄 질의 10분 내에 다 끝내야 되네? 제가 그럼 1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건의나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웃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동 161번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로 보면 거의 우리가 건의나 시정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 협의해서 결과물을 도출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전히 두산을 봐주시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봐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두산이 그 161번지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축허가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허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두산이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그 문제를 해당되는 과에서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두산이 과거 약속했던, 이 땅을 가져갈 때 두산이 약속했던 것을 점심시간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늘 참고인까지 불러서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 공동주택 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로는 ‘처벌 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개선 위주의 감사를 좀 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전면적으로 5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감사를 하지 말고 감사 요청이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달라. 먼지 털기 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감사 대상자를 인권적으로나 그런 문제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등등의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참고인 불러서, 작년에 그분이 1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정인 얘기를 않고 그냥 보편적인 얘기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께서 그분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대면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감사 사례가 있는데, 감사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해당되는 과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짚기로 하고, 지금 이 참고인 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노환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총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인권유린 했습니다. “개판이네” “형사고발 당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면전에 대고 했다는 건 인권유린이에요. 감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발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인권유린 했어요, 제가 그토록 인권유린 하지 말고 감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형사고발을 할 때조차도 사실은 본인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쨌든 본인 서명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한 것처럼 해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단 말이지요. 네 건이 다 이유가 있어요. 해명기회가 있었으면 그 해명이 됐을 거고 아마 형사고발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은 피고가 된 거예요, 형사고발된 것 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받는 상처는 큰 것이고요. 대리서명 그다음에 서류가 없어진 문제, 서류 보관의 권한은 아파트 소장이 가지고 있는 거지 동대표회장이 서류를 보관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까지 고발을 했는데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고발해야 될 문제이지 입주자대표회장을 고발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장을 고발했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한 행정 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감사결과로. 이거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권유린당하고 형사고발당하고 그 근거도 없이 결국은 그 해명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12월 2일 제1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진행 중인 것처럼 안건 1번에 올려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종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 4건이 전부 종결이 된 걸로 아까 우리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12월 2일 입대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진행형이에요. 그게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분은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 동네에. 우리가 잘못된 감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인권유린과 형사 피의자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동네에 결국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감사 문제를 정말로 얼마나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담당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관리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성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문제고 또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투명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사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물론 완벽하게 됐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문제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 업무청취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전문감사관의 자질문제라든지 또 처벌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벌을 할 적에 그 지적사항 건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또 감사관에 대한 자질문제 때문에 전문감사관을 저희들이 풀제(pool system)로 운영을 해서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감사를 하면서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자필서명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다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을 감사하면서 서류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헤치는 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의뢰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그분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더 진일보되게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몇 가지,

노환인위원

국장이 저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 때 조금 더 치밀하게 다시 따지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답변 속에 정말 잘못된 답변이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이 서류에 본인 자필서명이 없는 직인 하나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분을 고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 입대위와 우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소장하고의 관계 아시잖아요. 그러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고발이 아니라 그래서 수사의뢰라는 개념에서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같은 거지요. 그거 뭐 용어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못 하면 무조건 수사의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닌 거지요. ‘이거 서명 누가 했느냐? 이분이 한 것 맞냐?’ ‘아니다’ 그럼 이분은 빼자. ‘그럼 이 직인 누가 찍었냐?’ ‘관리소장이 찍었다’ 그럼 관리소장을 수사의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 자필도 안 한 이분을 왜 수사의뢰를 하냐는 얘기예요. 너무 억울하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똑같이 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건 국장님, 적절하지 않고요. 그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든 혹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든 그리고 그 감사를 요청한 주민이든 모두가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확해야 되고요. 이게 먼지 털기 식이나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의뢰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수사의뢰라는 게 정말로 이거 명백하다고 보일 정도 돼야 수사의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겠다’ 그럼 그로 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난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결론 내릴게요. 그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현재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치 사실인 양 현재진행형으로 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팀장님,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자격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연락을 하셔서 다 끝난 얘기, 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를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또 다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입대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다 끝났고 다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마녀사냥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거 못 하게 중지시키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지도를 하세요, 행정지도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 우리가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윤 위원이 제안하신 그 원칙,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또 열심히 해 봅시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〇위원장 박종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중식 전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우리 윤창근 위원만 하셨는데 이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례신도시 지금 준공승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먼저 민원 있던 호반건설 말씀하시는,

극수

안극수위원

예, 호반건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사용승인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마지막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 검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입주 언제 하는 거지요? 입주 날짜가 내일모레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12월 10일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도원

이도원주택사업팀장

12월 8일,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 죄송합니다. 8일부터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2월 8일이면 오늘이 12월 6일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분들 언제 입주하고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거기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

청소해서 이거 언제 입주가 가능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지금 최종 서류검토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 내일모레 입주를 할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나면 언제 시에서 승인이 나서 그 사람들 입주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일모레부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나면 입주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입주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면 내일 날지 모레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최대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그 입주자들의 입주예정일에 물론 맞춰야 되겠지만 사용서류와 신청이 되면 그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마무리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입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서류가 접수된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서류 지금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벌써 지금 잘못된 게 있었으면 뭔가 다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겠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서류가 접수, 준공 사용승인이 접수가 되면 관련되는 부서에 전부 또 협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럼 받다 보면 그 부서에서 다른 보완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보완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입주하는 날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사용승인이 늦게 나도 입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입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법적으로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를 하는, 그 8일부터 입주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최대한 맞춰서 사용승인 할 수 있게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럼 일단 8일까지는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다 이렇게 제가 그럼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계속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그 건축물 옥상 등 인공지반 녹화에 따른 방수·방근층 유지 관리라는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상녹화 등 허가를 할 때는 방수하고 방근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이 통상적으로 방수는 누구나 알다시피 다 하는 문제지만 방근층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그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 왔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건데 조경기준에서 국토부에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나무를 심었을 적에 그 뿌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방근층을 하라고 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고시만 돼 있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상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 현장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시공사로부터 그 보완 시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방근대책까지 다 완료를 해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된 게 2015년 78호로 고시가 됐고 그 법적 근거를 보면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게 법적 규정이에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물론 국토부 고시라도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큰 틀에서만 정해져 있지 그런 방,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해야지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러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제시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시공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 조경한 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배치도나 방근층에 대한 방근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이거 끝나기 전까지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명시는, 글쎄 그것은 관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지, 좌우지간 법에서는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가 그 도면을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니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현장에서 방근 시공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방근층 공사까지 별 이상이 없이 했다 이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별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전문가 자문까지 다 확인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를 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 자료 좀 먼저 갖다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도 해당 과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국장님 상대로 짧게 하고 그때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 노환인 위원께서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생각이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든 결과적으로 감사원 개개인의 자질이나 감사를 시행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우리 시장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국장 또는 과장께 책임을 묻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이 위탁관리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이 다르고 관리주체의 기능이 다르지요, 위탁관리의 경우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자치관리의 경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뭔가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대표를 뽑아서 만들어놓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또 관리주체가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한데,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고 억울하니까 시에 감사를 요청해서 ‘시가 이걸 제대로 파헤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감사는 주민의 요구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단지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하고 임의로 찾아가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가서 감사를 한 겁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피감사 대상에게 인격 또는 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노 위원이나 윤창근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다. ‘전혀 무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무리가 없는데, 어떻든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입장을 봐야 되고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우리가 보호하거나 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잘못을 파헤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다만 우리 공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걸 봐서 우리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책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아파트가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도 심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몇씩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것도 모르면 자기들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금 알면 같이 결탁해서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임 입주대표회의가 전 관리주체하고 나쁜 짓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한 번쯤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체로 바뀌면서 전과 현재가 또 서로 갑론을박하고 다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감사 요청을 하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stance)로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어떻게 집행부가 이 공동주택 감사에 임해 줘야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잣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한쪽에, 억울한 사람 또는 어느 주체, 어느 대표회의 이것을 편향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가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주택감사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분쟁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담당국장님으로서 또 과장 계시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공동주택 감사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의 법원단지에 대해서 얼른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이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법원단지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법원 부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구미동 법원 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자료 요구는 간단하게 188페이지에다 했어요.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게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정책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1공단 공공청사 부지하고 연계성이 있는데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도 많은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1공단에 지금 법원 유치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아야지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1공단 법원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문제는,

한구

강한구위원

끝났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나만 남고 이제 다 큰 소송은 끝났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대법원하고 검찰청 또 성남지원이나 법원도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해서 어쨌든 성남시 1공단에 법원 유치는, 법조단지 이전 유치는 1공단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건 지금까지 성남시의 기조고요. 또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얘기하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저희 성남시의 입장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 쪽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법원 쪽에서는, 곧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입장도 그렇고 또 제가 직접 지청이나 지원에 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결과는, 그런 과정에서 대법원에서는 구미동으로 가는 것으로는 계속 얘기가 있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구

강한구위원

대법원에서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는 과정에서 구미동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규모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해 달라.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800%로 완화를 하고 또 층수도 지금 지상4층에서 지상8층인가까지 완화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법조단지 이전은 1공단 기존 청사에 가는 것이 성남시의 기조인데 구미동 법원 부지에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 완화는 불가하다라는 입장까지 표현했고, 현재 그 상태까지 대화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 주고받은 것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이후로는 대법원 쪽에서 그러면 그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대법원 쪽에서 TF 구성 요구를 거부할 일은 없고요, 정식적으로 TF팀 구성 요청이 오면 저희 TF팀 구성해서 같이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견까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 1공단에 법원 유치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본 시가지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1공단을 확실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요? 1공단 지금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아직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걸림돌은 있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걸림돌이 아니고 실지로 그것이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 그러면 그 땅을 수용하든지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또 그러고 나서 법원하고 ‘이제 언제쯤이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언제쯤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로드맵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지요? 그냥 말로만 여기다가는 ‘법원 자리입니다. 법원 들어오십시오.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지금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쪽에서는 ‘언제쯤이면 법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산 만들어가지고 설계가 언제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언제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계획을 세우면 몇 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그럼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이게 지금 없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땅도 현재 남의 땅이고 재판에 우리가 일부 승소를 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난 것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미동 법원 자리는 지금 25년째 거기에다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으로만 여기 남아주십시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본 시가지 주민들도 도대체 언제 1공단이 시장이 공약한 대로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가 공원화가 되고 거기에 한 1만 평 정도에는 법조단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접하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냐, 이게 내가 죽고 나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현재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구경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줘야지. 그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행정다운 행정을 하는 것이지, 1공단 가지고 시비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거기다가 법원에 대한 공청회 뭐 잔뜩 했었지요? 이게 벌써 4, 5년 전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이 법조단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가 안 되면 빠르게 현재 비어 있는 구미동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조단지를 유치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1공단은 다른 기업을 유치를 또 그 부분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든가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 제1안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져 있으면 2안 3안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로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10년째 지금 딱 하나 ‘법원은 여기다 갖다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수년 전에도 계속하면서 했고 올해 또 다시 이것을 묻게 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물론 국장께서 이것을 100% 다 책임지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시장께서 지금 재선을 하고 두 번째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본 시가지 주민한테 약속한 1공단에 공원 그리고 법원 유치, 이러고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점 재검토해서 빨리 이것을 방향을 틀고 법원을 여기로 보냅니다, 법원하고 연락해서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것을 주겠습니다, 법원 보내고 여기에다가는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체육관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아, 언제면 되겠구나’ 하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도 10년 동안,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면 그때 새로운 시장이 그 자리에 또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또 10년 갈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법원 부지니까 식물의 경작을 금합니다’ 하는 팻말이 25년째 붙어 있는 구미동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본 시가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빨리 움직이고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 법원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까지 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를 사실상 성남시뿐만 아니라 양대 기관 대 기관에서 협의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향성을 다 열어놓고 토의를 하자라고 TF팀 구성하자고까지 일단은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언제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금년도 8월입니다.

한구

강한구의원

금년도 8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지금 대법원에서 구미동 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용적률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좀 완화시켜달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래 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본 시가지 여기 의원님들이 듣고 또 이것을 우리 본 시가지 주민들이 알면 대단한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구미동 쪽의 주민들이 알면 금방 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될까 봐 내가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건은. 그런데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방법 없이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쪽에서 구미동 쪽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2안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법조단지 1만 평을 만들어놓은, 지금 1공단에 1만 평인가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산적인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본 시가지 주민들한테 법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뜻대로 되는 거예요. 법원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만 우리가 지구단위를 갖다 완화시켜주지 않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주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딴지 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법원이 성남에서 떠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요, 본 시가지든 분당이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 시가지에 대한 제2의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것을 본 시가지 시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거기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생산적인 땅으로 이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비밀에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TF팀 구성하자 그러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결정해 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TF팀 구성하자는데, 8월에 왔는데 별 얘기 없어서 우리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쪽에서 의견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셨잖아요. 8월에 왔는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게까지 하고 진행되는 과정까지 왔었고요. 결과는 거기까지 왔지만 그 이후로 기관 대 기관끼리,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할게요, 길게 가면 이 건으로 또 오래 가니까.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TF팀 빨리 만나세요. 만나서 법원의 의도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법원이 1공단 자리에 오기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법원이라도 지금 저기 1공단에 못 가요. 성남시에서 지금 그 땅의 사용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남의 땅에 내가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만들어내서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TF팀 구성해 놓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놨을 때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만큼이라도 구미동 쪽으로 움직이려는 기미가 보이고 또 그쪽으로 선호를 한다면 우리가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치에 그냥 몽땅 다 공원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 좋은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갖다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즉시 계획을 세우고 시장님한테 그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제2안을 만들어서 논의가 즉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1안 1공단에 법원, 2안 구미동에 법원 했을 때는 1공단은 어떻게 어떻게, 또 1안에서 법원이 1공단일 때 구미동 땅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시장께서 다니시면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문서화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지금 5년 째, 10년 째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똑같은 얘기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국장들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돼요. 즉시 시장님한테 이거 끝나고 보고하셔서 지금 움직이는, 법원 쪽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는 “TF팀 구성합시다” 연락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TF팀 구성하자고 해 놓고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구성을 해서 그럼 그쪽에서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1공단에 주저앉으려면 1공단에 필요한 계획을 내놔라’ 하면 우리가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구미동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이제는 투명하게 알릴 것 알리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국장이 백 번 고민해도 이것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고민해야 되느냐? 시장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백데이터는 누가 갖다 줘야 돼요? 국장께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F팀 구성하고 법원 빨리 만나서 법원의 생각을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시장께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끝났어요, 10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작년의 발언이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답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토, 긍정적 이건 이제 끝이라니까. 진행을 시키라는 거예요. TF팀 구성해서 시장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 백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가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국장께서 하시라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슨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긍정적으로” 이제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은 이것 가지고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으로 오라 말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내놔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아까 줬으면 5분 전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끝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광환

안광환위원

몰라요. 나는 시간 지났다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들 이렇게 난리들을 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시간이 지났으니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어디 있어.

광환

안광환위원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냥.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이거 못 해. 지금 이거 1공단도 본 시가지 의원들이 그 계획을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그냥 1공단 빨리빨리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아,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구미동하고 연결된 거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지역구니까 우리도 좀 할 말이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역구가 아니고, 법원은 내 지역구하고도 연결되고 지역구가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야. 우선 내가 여기에서 쉬고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년 했다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의외로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는 1공단으로 와도 저희 지역구고요, 지금 법원이 있는 자리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법원이 1공단이나 구미동으로 안 가도 저희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저희 지역구에 있으니까. 그런데 구미동하고 강한구 위원님 지역구하고 똑같은데 지금 법원이 몇 년 전에는 이전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법원이 하다가 지금은 소강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소강상태라는 것이 어디까지인 건지는 모르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대법원이, 여기 성남지청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전계획을 성남시에 의뢰해서 구미동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서 용적률 높여주고, 이런 협의가 아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먼저 제안 한 번 들어온 상태 그 이후로는,

광환

안광환위원

상대에서 몇 년 전에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은 전혀 그런 액션이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이후로는 그 부분은 아직 더 이상 요구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몇 년 전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온 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올해,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야 우리 본 시가지의 의원들이 판단을 해요. 지금 여기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올해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올해 2월부터 제가 방 찾아다니고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가셔서,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그런 대화 중에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온 게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공식으로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이 대법원으로 가서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그것을 풀어주면 우리가 구미동으로 갈 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답변드렸고 금년 2월부터 대법원, 검찰청, 대검찰청 저희 실무자들, 팀장들이 다 방문해서 협의했고 또 저도 성남지청이나 지원을 방문해서 얘기했고, 그러는 과정에 대법원에서 관계자 일곱 분인가 몇 분이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협의하는 과정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2월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청에 오셔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2월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5월입니다, 그때는.

광환

안광환위원

올 5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안 됐다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2월에 한 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2월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닌 거고,

광환

안광환위원

갔고, 5월에는 대법원에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청을 방문하셔서,

광환

안광환위원

시청 방문해서 정식적인 공문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구미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여건이 풀려야지만 저희가 갈 수 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냐하면 4월에 사실은 그쪽 국회의원 선거 때 그게 이슈화가 돼 가지고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5분 발언을 하면서, 저희는 같은 당 모 국회의원님이 그쪽으로 이전 부분의 설계비용 해 가지고 27억인가 28억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왔다 그래서 제가 같은 당 의원이지만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본 시가지에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1공단으로 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플랜을 짜셔서 굳이, 민원사항의 불편한 것은 성남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장 협소한 부분 지금 그것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성남지청에서 책임져야 부분이지 양지동 법원 현 위치에서 이사를 안 간다는데 굳이 우리가 독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공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거기가 꼭 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로도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2018년도에 아마 지금 사업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우리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꼭 1공단으로 와야 된다, 구미동으로 와야 된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위치에 있어도 거기에서 걔네들이 시설을 보충하든 그것은 법원 문제고 우리가 굳이 거기에 목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공단의 플랜은 1플랜, 2플랜 짜셔서 반을 공원을 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희망대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돼서 저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고 또 당이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희망대공원이 성남 본 시가지의 진짜 중심에 있었고 제일 처음의 공원인데 거기를 잘 활용하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잘 하면 1공단에 일부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고 거기 도심의 한축을 본 시가지의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법원 유치만이 1공단의 과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주민들도 1공단에 꼭 법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공단 그 공원 부지 외에 1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전의 과정은 국장님도 그렇고 10년 동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남의 땅에 왜 너네들이 계획을 집어넣고 사유재산을 하냐, 이것은 법원에서 다 판결나고 어느 선에 가면 우리시에서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전 과정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1공단 부분은 별도로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언제 1공단에 법원이 올 것만 생각하셔서 그거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1공단 법조단지 이전문제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국장님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으로 모든 것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공단에 법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 전제가 아니고 그 부지에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2018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러 방면으로 해서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고, 지금 1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그래요. 본 시가지가 재건축·재개발 들어서면 이제 거기가 중심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문제가 떠났지만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만약에 양지동 법원이 1공단으로 왔을 때 양지동 법원단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 몇 채 더 들어서서 본 시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문화공간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했으면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공원하고 문화공간하고 같이 붙어 있는 1공단이 좋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지동에서 법원이 굳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공단에 사실은 공원이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계획이 선다면 그 1만 평의 부지에 문화공간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체 희망대공원 이렇게 다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플랜을 아까 강한구 위원님 얘기했듯이 1플랜, 2플랜, 3플랜 해 갖고 지금부터 과거만 보지 마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해당되는 과에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저 자료 요구 몇 개 하고 여쭐게요. 정자동 161번지하고 178-4번지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178-4번지가 뭐지요?

어지영위원

네이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 산 50번지와 524번지에 관련한 내용도 주시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준비,

어지영위원

소관 관련해서 이 자료들이 과별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급하지 않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과 관련한 것, 그리고 정자동 4-6번이 있지요? 이게 상업지역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흥동 행복주택 관련한 내용도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이거 관련된 것 자료도 나중에 시간 되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먼저 제 지역구 관련해서 두산그룹이 정자동 사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우리시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본회의 때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었는데 특히 정자1동 정자역세권 주변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관련 건축허가 주차대수를 보니까 법정대수에서 겨우 몇 대 더 되는 걸로 해서 했던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소위 말해서 공공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이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말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안 했는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후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제가 한번 통화도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당시에 자꾸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서 특히 부족한 게 정주여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공급 임대아파트 외에 별도로 된 것은 좀 찾아보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분당 이쪽 지역이 기업체들은 계속 들어오게 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늘어나는데 너무나 지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분당에 거주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수 분들이 용인이라든지 광주 같은 외지에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은 맞지만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아파트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도 있고 또 그 감사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 관련한 그 주체를 지금은 민간에서도 많이 하시고 LH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 이런 것들을, 경비랄지 청소랄지 이런 것들을 공유경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내지 협동조합 식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많이 낮추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우리들의 행정제재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 감사랄지 민원 보면 그게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사법기관으로 가는 게 허다합니다. 정말 감사는 누구든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고자 하는 그 알권리는 보장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제도로서, 원래 관련법이랄지 다른 지자체랄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제안을 제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우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방근층에 대한 어떠한 공사를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근공법으로 별도로 방근공사를 한 건 아니고 방수는 한 거네요, 방수. 그런데 방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방근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방근공법과 방수공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수공법은 시공을 해서 됐는데 방근공법은 도입을 안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이 공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감사를 의뢰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참고인이 오셔서 상당히 본인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그 감사 받고 나서 그 후유증세가 공황장애 증상도 왔고 입안에 지금 대상포진이 번져 가지고 언어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도 왔고 또 손도 많이 떨려 가지고 글을 잘 못 쓸 정도로 어려운, 지금 감사의 후유증이 이렇게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문자로. 그만큼 우리 성남시가 이런 어떤 행정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면 안 된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제도 활용 차원에서 이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원시도 인권센터를 지금 설립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시민옴부즈만제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그만큼 인권이 소중하다, 특히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한테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금 아시다시피 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렀다가 지금 검찰수사 받고 정년퇴직을 못 하는 국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년도 못 하고 계시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사람을, 반 죽어가고 있는 시민을 만든다는 게, 공직자들이 감사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말이야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이런 시민들 인권보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감사관들의 자질문제나 교육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도출됐던 문제점들은 제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진짜 감사다운 감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환인위원

감사다운 감사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우리 시민을 무고하게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노환인위원

그거는 있지, 단지에서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시가 그것을 해 가지고 말이야,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노 위원님. 오해하지 말고, 자꾸 내가 얘기만 하면 오해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오늘 총 101건입니다. 101건인데 3분의 1만 해도 30건인데 30건을 우리가 30분씩만 질의를 해도 900분입니다. 900분을 우리가 60분으로 나누면 15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시간이 10시간,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위원회에서,

노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발언만 하면 딱 태클을 거셔.

박종철위원장

또 오해하시네. 정말로 노환인 위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오해하실 거면 나 정말로, 정말 그럼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공무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이 하시는지. 우리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분양전환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원가법으로 적용했다라는 그런 것이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원가법으로 지금 분양전환 되고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원가법으로 지금 하는 걸로 계속 임대사업자한테 요구하고 했지만 4개 임대사업자 공히 감정평가의 방법에서 원가법만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계속 피력해서 그 부분이 계속, 잘 아시다시피 거래사례비교법하고 같이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단지는 거래사례로 해 가지고 분양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약을, 지금 공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단지의 임차인들은 원가법으로 분양될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7년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 가지고 건설사한테 엄청난 수익을 창출시키고 주민들은 엄청난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지금 시장님의 원가법에 의한 분양전환을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책임의 소재보다도, 물론 정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약을 내세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공약이 과연 이행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관련법과 절차가 있는 거고 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했고 민간사업자한테도 그 원가법으로 하도록 수없이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박을 하면서까지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 위원님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많이 서운하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임대단지 분양전환 할 때 작년에 주민들하고 몇 번 갔는데도 공직자들은 오셔 가지고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보고만 있어요. 저는 협박까지 이사한테 당하면서 말이야,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이사한테 소리 듣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이런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판교 민간임대단지 주민들은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 속에서 그 단지에 행정감사가 들어가서 아직 감사 중에 있지만, 지금 주택과로 인해 가지고 또 원가법에 의해서 분양한다고 해서 기다렸고 또 공동주택 감사까지 지금 당하고 있고. 지금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어떤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아까,

노환인위원

나는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주민들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식품연구원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용적률, 건축률에서 엄청난 특혜를 준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특혜를 준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글쎄 그 부분은 당초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주거용도가 그 당시부터 허용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잖습니까? 기반시설, 경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항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도로라든가 경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경관에 관련돼서는 관련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도 있었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가 지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유보됐는지 또 도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이야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경관위원회는 유보된 게 아니고요,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가 부여돼서 경관심의는 조건부로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자료로 받은 것은 지금 심의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축사징계위원회 있잖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법률 규정을 보니까 그거 임의규정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는 거의 건축행위에 대한 어떤 대행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다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노환인위원

입법 과정은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7, 80년대 당시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허가 때, 착공신고 때, 중간검사 때, 사용검사 때마다 현장을 나가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연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리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라고 한 것이 국토,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지요. 중앙정부로부터 그러면 건축사들한테 일정 부분을, 자격 있는 건축사니까 그 건축사들한테 일부 권한을 위임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던 거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노환인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돼서 왔던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상황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지금 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건축사한테 이 대행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렇다면 현재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년에 많게는 몇백 건 몇천 건씩 허가가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건축직 공무원이 그것을 허가 때부터 사용승인 때까지 다섯 번, 여섯 번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있을 적에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문제를 차단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업무의 역량이 그것을 다 소모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사한테 대행을 줬고 국가의, 지방의 위임사무를 받은 건축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주고 있는 징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건축사한테 대행을 줌으로 해서 이게 더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맡기게 되면 저는 훨씬 불법 건축물도 덜 생길 것이고, 그 공무원들은 부정과 관련되면 면직도 될 수 있고, 상당한 강한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투명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다는 아니지만 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만일에 현재의 건축법상에 건축사들이 건축물 위반을 했어요. 조사·감사 실시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저촉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은 법적 책임 없나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권한을 자격 있는 건축사한테 준 거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잘못한 그 부분은 당연히 그 건축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직자가,

노환인위원

아니, 공무원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니까 적합성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적합성에 맞는 문서에 대해서는 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이 조항을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행을 줬다 하더라도 그 담당공무원이 대행을 줬기 때문에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현장에 있어서의 감리건축사나 설계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검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또 하나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일명 특검제라고 해 가지고 감리자가 감리한 그 현장조사 내용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를 또 다른 건축사가 별도의 검사를 또 합니다, 이중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임의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를 위한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건…….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제가 그것을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말씀드리고, 제가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현재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 건축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제재를, 징계를 받았을 때 처리를 했던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이 면피가 되느냐 아니면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또 더 검토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러시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4분부터 시작합니다.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참고인 출석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성남FC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실무 국에 대한 배려도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같은 법 제29조에 아까 거론했던 부분들을 서용미 과장께 다시 찾아서 읽어달라고 하기에는 좀 뭐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가로등 기둥만 가능합니다, 공공단체에 대한 성격을 떠나서. 그래서 아까 결론드렸던 것에 대해서 서용미 과장께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주문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6일이고 해당된 과가 분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계고를 하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전제에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일정 예외규정이 또 29조 관련 문화·예술·체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민프로축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축구단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모든 분야도 같이 모든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공공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2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긍심 고취, 물론 좋습니다. 그런 명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칙이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찾도록 해야지,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행정 집행부 쪽에서 전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총괄 질의는 마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있어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시간 좀 고려해서 간단히 부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좀 어려운 건인데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선거에 나오시면서 공약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은데 ‘지역난방 인근지역 종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완화, 주민숙원사업 지원’이라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반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확대 촉구결의안이 206회 임시회 9월 30일에 우리 본회의장을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국회에서요? 어디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지난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330㎡로 돼 있는 것을 660으로 확대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속앓이를 하던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 간에 숨바꼭질하던 것을 일시에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의 업무도 하겠다 이 내용이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에서는 330㎡로 해서 양성화를 시킨 것을 임시법으로 만들어서 2014년에 한 번 했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이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2014년 1월부터 1년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2014년 9월 30일 촉구결의안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2014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우리 출장자가 건축과장 김낙중 외 1인. 그러니까 김낙중 과장과 건축1팀장 이도원 팀장 이렇게 가서 크게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이것은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장복명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다녀온 것에 대해서 내용 사실대로 복명을 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로 국토해양부 쪽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에 그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처럼.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거나 또 ‘이러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330㎡까지 한 번 했는데 이왕이면 화끈하게 660으로 한 번만 더 풀어 가지고 해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달했거나 또 공문으로 발송을 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축과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직접 제가 방문했었고 또 문서로써,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12월 2일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도 문서로 요청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촉구결의안을 경기도에 올렸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오케이를 했어요. 이것은 성남시의회에서 확대 촉구가 맞다. 왜냐하면 아예 이것을 불법이라 그래서 국회 쪽에서도, 정부에서 손을 아예 못 대게 했다면 우리가 그 촉구결의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데 국회에서 처음에 660㎡로 확장을 시켰다가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33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법은 작은 불법이든 큰 불법이든 330을, 조그맣게 330에 맞춰 가지고 불법 건물을 지었든 조금 크게 660을 지었든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또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는 동조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 있고 그것을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기왕이면 330으로 한 것을 660으로 한다면 거의 한 99%가 풀어지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건 못 하게 하겠다 이거였고. 여기에 지금 이유를 대는 “난개발입니다” 무슨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이미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현재 현상이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허용해 주면 난개발이 일어나고 또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답을 준다는 것은 현실도 모르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현재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이게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께서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공약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에 맞는가, 행정적인 것이 맞는가, 이것이 위법사항은 아닌가 또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논의해서 그러고 나서 공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잡듯이 갖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의 미스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제 뒤에 안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돌파하려고 또 이것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안 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공약을 잘못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취소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다른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주민들이 여럿이 있는 데에 가서 이렇게 지금 공약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 공약사항이 주민들의 SNS를 통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절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민들은 우롱당한 거지요. 그러면 시장께서 못 하시면 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국장이나 우리 이 부서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국회를 압박해서 국토해양위의 위원장을 만난다거나 국회 쪽에 우리가 탄원을 집어넣고 국회 쪽에 우리가 해서 이것을 한번 푸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라든가 그럴 때는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지금 아는 약간의 상식으로 그나마 지금 2년 반을 원성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제가 같이 가서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예 이제는 이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시장 공약사항을 내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완전히 빠져버렸어. 시장 공약사항에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공약사항을 여기서 뺐으면 왜 뺐는지, 여기 시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장 공약사항 건별 추진사항’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이것이 빠지면 왜 빠졌는지 우리 위원회에 알려줘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약사항에 집어넣고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여기에 달아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아주 슬그머니 다 빼버렸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양성화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양성화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오늘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양성화가 그때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가 돼 있어서 그 의원발의 내용이 최근 며칠 전에 경기도로 해서부터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대상은.

한구

강한구위원

330?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원발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종전에 저희 2014년도에 촉구결의 해 주셨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듯이 그 내용으로 해 달라고 건의 요청을 다시 경기도에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안 보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의원발의가 언제 됐어요? 이거 아주 빅뉴스인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어제 날짜로 일단 경기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는 다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의원한테는 귀띔을 해 주셔야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어저께 일어났던 사항이라 미처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

의원발의는 언제 됐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입법예고는 안 돼 있고 의원발의만,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며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1일자로 의원발의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럼 엊그저께 얘기네, 이것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경기도에 의견을 저희가 문서로써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은 어저께 제출해 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계획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뉴스니까.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공약사항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빼면 안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약사항에 넣어놓고 안 되는 이유를 여기다가 집어넣든지 아니면 뺐을 때는 이렇게 한 이유로 뺐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시장께서 공약한, 이러한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왔으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가 660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어제 발송이 됐네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단독주택은 165에서 330으로 해 달라고 한 거고요, 용도가 두 가지거든요.단독주택은 당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독주택은 165㎡로 돼 있었고 다가구주택은,

한구

강한구위원

다가구는 660이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330으로 돼 있던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660으로 해 달라.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앞의 것은 전자는 330으로, 뒤에는 660으로 완화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2014년에 9월 30일 촉구결의안 낸 것이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라가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는 사인을 했어요. 이것은 맞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경기도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면 우리한테 다시 반려가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해 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어떤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지, 물론 국토해양부 쪽에, 지금도 국토해양부입니까? 국토위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토위 쪽에서 저기 하는데, 그리고 그분한테 그 발의한 서명하신 분들을 우리가 전화, 공무원들은 쫓아가서 면담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의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그리로 탄원서를 보내고 그쪽으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서류로 경기도로 해서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또다시 저번처럼 반 토막이 또 나버려요. 의원발의가 들어왔으면 아마 시행을 할 거예요, 1년이면 1년 임시법으로 홍보가 덜 됐다 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를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왕 이렇게 되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낸 그 상황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건은 지금 이 행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렇게 현재 진행돼 있는 걸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는 이제 마칠게요. 다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나만 피해보고 있는 상대적 피해, 요새 피해라는 것이 나는 괜찮게 사는데 저쪽이 엄청 잘살면 내가 가난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 비교인데 그것 때문에 한 10∼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직접 당하는 사람들만.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후속조치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평하게 벌을 줘도 똑같이 주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럼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좀 알려주시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도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장님께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저히 지금 오늘 물리적으로 더 이상 계속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당 과 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김낙중 국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오셔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시간인데 김영발 위원께서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유기견보호센터 관련해서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소음 관련해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차피 오늘 박창훈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바로 김원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해당 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훈 국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고인

참고인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리에 앉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력을 좀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외의 생활소음 중에서 가장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게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훈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소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건설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약간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생활소음에 대한 문제들이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당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직렬별로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국·소·단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던 사항은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직렬에 의해서 업무가 배정이 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뿐만 아니라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방청석에 와 있는 분들 이외에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출석요구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 소음지도 작성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은 얼마에, 목적은 어떤 목적 때문인지 그렇게만요.

고인

참고인

박창훈 소음지도 작성은 우리시가 광역도로, 고속도로, 도로에 주거가 노출돼 있어서 교통소음이 심하다는 생각에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과 도비·시비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부터 교통소음 중심으로 해서 소음지도 작성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 지도를 받고 금년에 용역을 완성해서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참고인 출석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해당된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김원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원발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앉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의무사항이지만 소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고한 공고 제2016-1536호에 관련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공람공고 사항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원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상임위는 일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원발 분당구 금곡동 348번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의 부지를 일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시장님의 결재, 다시 말해서 방침결재를 받고 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공람공고를 고시하셨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고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실무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요청 부서입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재정경제국의 한 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공람공고를 한 주체는 도시계획과이니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올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2월이라고 하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 23일쯤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이후 절차는요? 도시계획과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종결이 되는 예정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되면 저희들이 고시하게끔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영발위원

심의결과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국장님이 퇴장을 하신 연후에 별도 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서두에 이야기드렸습니다만 해당되는 상임위 경제환경 쪽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금곡동 매립장은 쓰레기 소각 매립장으로 활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9만 1000㎡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시점인 93년도부터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또한 기피시설 중의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견보호센터 건립 건에 대한 부분,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민원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부분과 현수막 그리고 연대서명을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해당된 시의원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충족은 못 하겠지만 80%, 90%는 수렴하셔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원발 현재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소각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다가 그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공고가 됐을 경우에 몇 분이 전화를 해서 혐오시설로 알고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 알고서 질문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답변을 소각시설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반대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민과 소통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소통은 기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처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도시계획과 이제 퇴장하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아, 예.

고인

참고인

김원발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원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4분

그러면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

박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설명 들어야 됩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시겠어요? 설명 들으시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질의 들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진행하십시오.

박종철위원장

예,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창근

윤창근의원

우리 김영발 위원님 먼저.

박종철위원장

아, 지금 김영발 위원이 계속하던 거······. 예, 김영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해당 국에 대한 내부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인은 나간 연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관련된 과 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람공고가 기한이 11월 2일부터 14일 동안 해서 11월 15일 날 마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람공고라는 역할, 기능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원한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해당된 지역구 의원에게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 특히나 사전에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피력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주셨어야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원래 절차는 지금 공람공고 절차가 지방일간지 2개사하고 그다음에 시보하고 홈페이지에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역 대표이신 위원님들하고 소통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공람내용을 지금 공문으로 보내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한테 가는 것은 조금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해당된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사전에 도시계획 관련 건에 대한 변경 또는 결정에 대한 사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가 분주하시더라도 꼭 통지를 해서 의사가 반영 또는 그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현재 15일 마감이었는데 15일 날 오후에 제가 들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그러면 말미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상임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동에 시에서 공람공고에 대한 고시 건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는 동 사이트에만 고시에 대한 내용을 고시를 한 연후에 주민들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관단체 모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이 관련 건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 게시판에 당일 날 하상래 과장께 들어서 그 유무를 확인하는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야 게시판에 게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알리는 거고 공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신다라고 하니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상 규정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꼭 통지를 해 주시고,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의원들에게 공람공고 건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해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공람공고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내주십사 한다는 이야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국 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128쪽 성일학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요. 학교에서 학원법인이겠지요.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한 차례 심사보류가 됐어요, 2014년 9월 2일. 그런데 이게 또다시 이렇게 그 제안서가 우리시에 들어오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취하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청원에 의해서 이게 채택이 됐어요,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9월 2일 의견청취한 것은 지구단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였고요. 그다음에 청원 들어온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줄 보면 이게 어렵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 학교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자료 165쪽을 보면 학교가 13군데 정도 비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좋은 학교 부지 쪽으로 이사를 가면 될 것인데, 지금 쓰고 있는 학교는 아파트를 짓고 대원공원, 시민들이 써야 되는 그런 공원에 학교를 이전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우리시가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최근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규제를 대폭 풀어줬던 게 있는데 저는 이런 조례야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정말 특정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방책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도시계획상 그리고 성남시 전체의 공공적 목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의원발의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도 요청하시지만 그 부분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합목적성이 있느냐, 또 개정된 그 조례 내용이 실제 법에 입법부당한 그런 내용이 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재의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라도 아무리 규제 완화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인구 100만 도시인데 그 면적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인구밀집도가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늘 꽂을 땅만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고 건물 짓고 하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남시의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차후 10년 혹은 50년, 100년 뒤에는 도시경쟁력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녹지공간, 자연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그 가치가 평가됐을 때 적다 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긴 안목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저는 자료가 안 와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지요? 우선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정자동 116번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자동 161번지 관련된 사항은 정자동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줄 때는 두산이라는 기업이 우리시와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산이 우리 성남시와 약속했던 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네 가지 정도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예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기여 부분인데 기부채납을 토지면적의 10%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3월 17일 성남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기부채납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유치 건인데요,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산 계열 5개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산건설이라든지 두산디에스티, 두산엔진, 오리콤, 매거진 등이 이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올 10월 4일 건축허가 나가면서 두산건설 외 6개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두산 그다음에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신협, ㈜한컴 등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려했던 것처럼 공공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업무시설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게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10월 4일 허가가 나가면서 연면적의 96.9%가 업무시설로 설치가 되게끔 건축허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2020년까지 신축 사옥이 입주 완료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두산이 우리시와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 업무협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두산계열사가 들어와서 일자리가 좀 창출되고 주변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인구이동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제 5개 계열사가 6개로 바뀌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에 계열사 5개하고 나중에 새로 바뀐 계열사 6개가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뀐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이니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업무가 떠났어요. 이제는 떠났다고 봐야겠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해서 운영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니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신설 운영해라, 이렇게 경기도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해요, 사실. 저도 도시건설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2016년 2월에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한 상태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검토·심사·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거 신설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가 된 거잖아요. 강제조항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강제화되어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어떤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조속히 신설을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경기도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면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시정을 요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반시설 입지기준에 대한 적용범위와 시기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감사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마장 건 관련입니다. 입지기준안 마련해서 그게 지적이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게 승마장 건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 승마장 건을 구체화해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반시설 입지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경기도 감사에서 시정 받았던 내용 저희가 이미 입지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그 입지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대전제는 개특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건축’이라고 하면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대수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 중에서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구체화가 안 되어 있다, 구체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화 않고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당초에 만든 기준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규정이 없다 이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승마장 건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적절한 지적이에요, 경기도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어떤 입지기준에 대해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시기는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이런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명확하게 한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명확하게 해서 시정조치 해 놓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명확하게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됐고요. 도시계획과에 세부적인 것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도시계획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단절토지 GB해제를 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도 했고.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단절토지 GB해제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때도 제가 이것을 의견청취하면서 한참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재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검토를 한 게 복정동 388-16 일원을 비롯한 일곱 곳입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면 일곱 곳 중에서 나머지는 다 단절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했다 이렇게 보는데, 두 번째 태평동 7106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단절토지라고 해석이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태평동 7106번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남측으로 도로 개설된 도로하고 같이 해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태평 7106에 대한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어요. 지금 7098-1 이게 도로라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도로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서울외곽순환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울외곽, 그다음에 지금 이게 GB에서 해제된 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7106 답, 7107 전 이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단절이라고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는 남측에 산 21-20도 그게 지금 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 21-도.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1-20도가 도로입니다, 거기. 양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무슨 도로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개설된 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도로냐고요, 이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소로26, 8m 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m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8m요.

창근

윤창근위원

8m 도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언제 개설된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도로가 개설이 언제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이 도로 개설하면서 단절이 됐다고 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줘버렸네. 도시계획 할 때는 이런 도로가 언제 개설됐는지 이런 것 보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이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밑으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굴다리.

창근

윤창근위원

굴다리로,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7112도로, 이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7113 대지 옆에?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이게 옛날에 태평1동사무소 가는 길 그 도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게 태평1동.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네. 이 산 21-20도로라고 하는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됐는지, 이 도로의 개설 목적이 뭐였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 21-20도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실은 단절이 돼버린 건 맞지요, 7106 답이.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많이 석연치 않은 이유가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문제를 삼고 했던 게 7113 대지 옆으로 도로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이거 도로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7115-27 대지 이런 게 다 대지인 걸로 봐서는 이 대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번지수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7113 대지 옆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도로, 이거 도로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도로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현황도로잖아요. 현황도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8m 도로 개설사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도로를 개설한 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개설한 것은 아닐 거예요. 도로 개설은 8m 도로면 구청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언젠가. 그거 언제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돼서 단절이 되다 보니까 7106 답과 7107 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걸로 되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7113 대지 옆으로 난 도로 때문에 7106 답과 7107 전 이 부분은 아주 개발이 용이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GB에서 해제만 됐지 용도지역은 변경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도지역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아, 해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해제는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해제가……. 우리 의견청취까지 다 받아갔는데 뭐 하겠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승인사항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도에서는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도로구역 제척에 따라 면적을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그 뒤까지 다였는데 점점점으로 줄인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불법행위 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 조치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불법행위 조치. 불법행위는 조치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 간에. 그러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 조치하고 이거 제척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제척은 이미 했고요, 불법행위 조치만 되면 끝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기 전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유 아시겠지요? 이 도로 개설된 것 때문에 단절이 됐고, 이 단절된 것 때문에 그린벨트지만 이게 사실은 맹지가 아니에요. 7113 옆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상당한 특혜를 입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은 GB 해제해서, 굳이 꼭 GB를 해제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판단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시고, 이것은 감사 정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것 딱 하나가 감사 대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88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장님한테 건의 내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 다 봤고요, 그날 출석요구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는 자리에서 시장이 종합적인 방침을 내린 그 서류를 요구한 지가 지금 한 3일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의 심의를 보면서 그 서류가 있어야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정구청 행감 보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출을 해 주지 않고, 이제 연락이 와서 ‘안극수 위원이 수정구청으로 오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성남시 2조가 넘는 예산을, 행감을 보는 이러한 자리에, 또 경기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거쳐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받았는데도 12월 2일 수정구 행정사무감사 보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다 달라, 보여달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가져와서 오늘 다시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증인 출석해서 다 답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해 줄 수가 없다,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위원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네요, 많이 무겁고. 위원장님하고 아마 수정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한 부분을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철위원장

예, 숨김없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 준다고 그래놓고 여러 차례 전화 걸려온 것을 제가 의사진행 하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전화를 했더니 지난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신청으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감사를, 증인 심문을 받고 일련의 감사에 임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그것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자료이고, 지금 재판이 안 끝났답니다. 재판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 굳이 안극수 위원께서 그렇게 그 자료를 꼭 열람을 원하신다면 그 자료들이 구청에 있으니 내청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냥 감사원 감사 청구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권리이자 수단이지요. 그것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행사에 자기네들은 기꺼이 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해 계시고, 저는 유감스러운 게 이 사항을 저와 우리 위원들을 분리해서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저 또한 마음 편치 않습니다. 집행부가 집행부 자기들 의지로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들어서 저렇게 끝까지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그 결과로 행감 시작 첫날부터 이제 증인 심문이라고 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서류 제출 요구를 또 받고 그러고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현황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없습니다.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방망이 치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에 있는데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같이 또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안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게 2013년 12월 19일 입지기준안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았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받았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안극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015년도에 감사 받았을 때 이게 특혜시비 등의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적용범위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도록 조치 요구를 했어요. 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입지기준 재정비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수감자료 별첨자료 내드렸었는데요. 27쪽에 보시면,

노환인위원

제가 28쪽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7쪽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9쪽에 바뀐 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9쪽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면,

노환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안극수 위원님이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정구청 자체에서 방침 받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데,

노환인위원

아,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계획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헛다리짚었네.

박종철위원장

같이 서로 우리가,

광환

안광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극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정구청장에게 시장님이 내린 방침,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꼭 지금 자료를 보려면 수정구청에 오셔서 열람해라” 나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고. 구청장님은, 저는 그 자료 제출 못 한 것 때문에 증인 심문을 받았다, 와서. 그런데 끊임없이 자꾸 이걸 요구하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주어진 권한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시든지 그냥 저잣거리 말로 하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집행부가 서로 강 대 강의 구조예요. 저 쪽에서 끝까지 자기 위주로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이 기간에 우리 의원의 주어진 권한이라고 툴이라고 있다면 그 툴이 칼로서 집행부를 무찌를 수 있는 툴이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는 끝없이 저항하고 우리는 끝없이 요구할 수 있는 서로 강 대 강의 구조이고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현 지방자치법이고. 이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원 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안 위원도 2차 허가인가 이거 나갈 때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지 않냐라고 의혹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안광환 위원 말씀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 기억이 100%일 수는 없는데 그날 수정구 감사 때,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수정구청장님, 현 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은 안 했습니다. 그때 증인이셨던 당사자는 지금 분당구청에 계신 부분이고요. 이 자료 제출은 분명히 그때 안극수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결 부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 기억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자료 제출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면피하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3일, 4일이 지났으면 그 전에 와서 뭔가 담당 위원한테 해명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오늘 2시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원장님하고 통화해서 마음대로 해라, 감사원 감사를 하려면 하고, 나는 할 때 다 됐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 자료를 받고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날 그 관련해서 증인으로는 윤기천 전 수정구청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수정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행감장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거와 다를 바 없는 거고, 좁게 보면 윤기천 청장만 증인이었지요. 그러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또 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허위로 답변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날 윤기천 청장과 전형수 청장 두 분이 증인으로서 우리 안 위원님의 심문에 응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동안에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 없다가 오늘 독촉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것을,

극수

안극수위원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우리 안광환 위원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우리 행감에 임하는 이런 거에 같이 공감하면서 또 위원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29일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은 이미 종료가 다 됐다, 이미 검찰수사를 다 마무리했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경기도 감사도 받았다, 아무 이상이 없다, 안극수 의원이 잘 알고 시정질문을 해야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냐, 이러한 의도로 답변을 분명히 했고. 그 답변과정에서 일 대 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정반대적인 이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추가적인 부분을 증인을 신청해서 확인을 했고, 그날 행감을 보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면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 다 확인을 시켜줘라. 도대체 시장께서 상위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을 가지고, 허가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 건데 과연 담당 과장이, 담당 국장이 기안을 어떻게 해서 시장께 올렸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침을 시장이 내려줘서 종합적인 방침을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갔는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도시계획하고 지금 질문해야 될 입지기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마목과 바목에 격리된 곳은 허가할 수 없는 거고 도로가 없는 곳에 허가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 밑에 단서조항에 시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 조항입니다. 그걸로 나간 거예요. 이미 상위법령에서는 허가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법령에서 허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시장의 어떤 결재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게 답을 준 거예요.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1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이재명 시장이, 공정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논하고 있는 분이 도대체 상위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뭐라고 방침을 줬냐, 법에 맞지 않아도 허가를 해 주라고 그랬는지, 법에 안 맞으면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지, 무조건 해 주라고 그랬는지, 어떤 내용으로 방침을 줬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성남시 도시계획과하고 일문일답을 합니다. 성남시 개발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방침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행감 중에 증인이 출석을 했다라고 그래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선수가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수정구청에 가서 시장이 종합방침 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와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이 감사를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리, 시장께서 총괄 답변에서 이미 수사가 다 종료되고 이걸로 인해서 성남시 공무원들 수십 명이 끌려갔다가 왔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미 수사가 종결됐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에서는 지금 수사 중이라 계속해서 자료를 응해 주지 못하는 것은 뭔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쪽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선수 위원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앞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앞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있으면 행감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각 구청에 가서 보고 각 주무 부서에 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안 위원님 애끓는 발언 들었고요.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그랬습니다. 본회의장 속기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족하면 또 감사 요청해라, 감사원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료 요청.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제가 가서 보고 오면 되나 얘기만 해 주세요. 가서 보고 오면 되나요?

노환인위원

가져오라고 그래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런 쪽에 대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게 수사 중인 거예요, 끝났어요?

박종철위원장

아, 수사가 아니라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수사 중이 아니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장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재판. 재판 중에,

극수

안극수위원

재판은 성남시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이것이 넘어가서 지금 재판 중인 거예요, 확실하게?

박종철위원장

예, 재판 중이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박종철위원장

전형수 구청장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시장께서 “다 끝났습니다” 하는 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박종철위원장

수사는 끝나고,

한구

강한구위원

재판.

박종철위원장

수사는 끝나고 이제 재판 중이라고 하는, 재판 중에도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회에서,

박종철위원장

아니, 저는 “와서 열람해라” 이 얘기는 저는 직접 못 듣고 전문위원을 통해 들은 얘기고요. 전형수 구청장하고 직접 한 것은 ‘우리는 증인신문 다 받았다. 그런데도 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과도한 것 아니냐, 정말 의혹이 간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다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감사를 하면서 증인 신청도 하고 또 자료 요구도 하고 또 자료에 의해서 증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형수 구청장이 좀 과하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좀 과하더라도 내놓는 것이 맞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에서도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계류돼 있는 그런 사건은 국회에서도 누구도 이것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번에 국회 국감이 그것 때문에 거의 파행에 이르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다선들 얘기 좀 해 보세요” 하니까 이거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또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실지로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서류다.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문제를 삼고 속기가 되고 녹화가 되고 했을 때는 그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볼 수도 있지만 또 열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 우리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건이기 때문에 와서 열람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보고 싶으면 와서 열람을 좀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태도였다면 그것은 구청장은 아주 잘못된 태도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웬만큼 들을 것은 들었고 시장께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는 것도 대충은 우리가 증인 심문을 통해서 같이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재판이라든가 또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일단은 지금 안 주는 것을 가서 모가지를 비틀 수가 없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

꼭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람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 행감이 끝나고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의회를 경시한 이런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의회 조례에 나와 있는,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우리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요청도 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과 법원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성남시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행감장에서 요구했던 자료라 안 가져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직무유기, 그래서 이건 추후에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내일 이게 있으면 이것을 보고 질의하면 더 효율적인 좀 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내일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성남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에 대한 5개 항을 마련해서 각 구청으로 2013년 12월 19일 시장의 결재 방침까지 받아서 각 구청장한테 더 이상 이러한 5개 항에 해당되는 데는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한 게,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기준안이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12월 19일에 보낸 적 있습니다, 예.

극수

안극수위원

12월 19일 보내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앞으로 5개 항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허가를 내줘라, 그게 바로 입지기준안 5개 항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3년 12월 19일 입지기준안 마련한 것은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충분히 답변드린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개 항에 한 개라도 맞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준다라고 한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마련된 입지기준안 5개 항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기준안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 지금 다섯 가지가 어떤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수정구청 감사할 때 같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건축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기존 도로이며, 기존 도로에 연결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되’ 쭉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도로에 접한 토지일 것,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5개 항,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상·하수도 등 관련하여 상·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에 직접 연결될 것 이렇게 해서 쭉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중에서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기존 도로이며’ 이것은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지금 5개 항 중에 첫 번째 항이거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 기존 도로는 어떤 도로, 이런 것 같으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건축법상의 법정도로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너비 4m 이상 도로 얘기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법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곳은 법정도로가 아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도로에 연결된 진입도로. 건축법에 적합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이면서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원활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포장된 도로로 접해 있을 것’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도로가 1항에서 요구했듯이 이게 법정도로는 아니라도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실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원활한 곳이라면 이것은 허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보통 일반 리 단위, 동 단위에 가보면 주거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주택가 밀집지역 이런 데는 법정도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장기간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곳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항으로 봐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또 하지 말라’ 거기는 상수도는 설치돼 있는데 하수도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환경영향등급 3~5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대상 토지 입지가 토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정될 때에 한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000㎡가 넘을 시에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 2차 허가 들어올 때는 5048㎡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어요.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허가가 이렇게 해당되는 곳은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도시계획과에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이근배 현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기안을 해서 서명을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제를 하고 있는데 2차 허가가 나간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걸로 인해서 2015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어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나온 게 이제 신축이다, 증축이다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건축법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건축’이라는 것은 이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이것은 증축이나 신축이 다 포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를 증축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는 구두보고만 받은 거예요. 신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아니, 증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미 2013년 12월 19일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증·개축에 대한 포괄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것은 증·개축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곳은 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감사 받을 때는 구두로 답변한 거예요. “신축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상존된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축만 해당된다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적사항도 지금 그 적용범위하고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정확히 하라는 시정지시로 내려온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1차 허가가 2013년 11월 7일 나가고 40일 뒤에 12월 19일 더 이상 이런 곳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입지기준안을 성남시에서 마련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시장의 단서조항이 아닌 이상은 개특법 제22조 시행령에 따라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지기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입지기준에 다 입지기준 대상이 되지 못해요. 전부 허가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2차 허가 역시 시장이 개발행위 면적을 보고 이 정도 면적이면 난개발이 아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시장·군수만 판단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력 권한이거든요, 이게. 이걸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기준안을 만들어놓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수정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러한 입안을 만들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놓고 도시계획과에서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거고 개최 결과 승인을 해 주게 되는 이런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주관부서고 하지 못하게 하는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오점이 남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허가 역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춰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월권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승인시켜 준 겁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연장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하상래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낙중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당시 근무자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정무적인 차원에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은, 또 저는 이렇게 감사장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

화내지 마시고. 다음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성일학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성일학원 이전 관련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참 문제네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학교의 노후화된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청원까지 내셔서 의회에 청원까지 채택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 집행부는 참 그대로 그냥 표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에 가만있는 성일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2013년도 4월에 저희 도로과에서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원터길 안전문제 관련해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만히 그냥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 사학의 터전, 성남에서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학교의 재단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통행로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교를 제발 이전 좀 가주세요, 가주세요, 학교 측에 계속해서 그렇게 바람을 해 놓고 학교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 입장이 아니고 학교 측의 입장일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성남시에 지금 요청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처럼 지금 이런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제발 학교 좀 이사 가 달라, 지금 원터길이 좁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학교를 이전시키려고 애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학생들 통학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다소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많이 개선이 됐지요, 일방통행 지정을 해 놓고. 이제는 이전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시 입장이잖아요, 이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시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이전에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때문에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겁니다. 학교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학교 이전이 대원근린공원으로 이사 간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노출이 돼 있고.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시에서도 다 수용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그 법인에서 우리시로 요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지금의 통학로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지금 시의 방침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교 이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원공원으로 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하시겠다 그러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설결정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 측에서 그 시설 이전에 대한 것하고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학교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들어오면 우리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내드린 129쪽에 있는 거와 같이 현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렵고 학교 이전에 대한 시설결정은 별개 건으로 봐서 저희들은 원하신다면 해 드린다는 얘기지요, 시설결정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 가서 복잡하니까 학교를 이전시키라고 계속해서 애걸복걸을 하다가 이제 통학로가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미온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멀쩡히 시간 다 소비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일학교에 대해서,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성일학교 이전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중복된 것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성남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까 지구단위 변경을 안 해 주면 사실 성일고등학교가 재단이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이전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요즘 사립학교 재단이 그만큼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성일학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입장을 저는 표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원근린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를 풀어줄 수 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시설결정 하는 것.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자원을 갖고 저쪽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새 건물을 못 짓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사를 못 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성남시도 또 그렇게 2종으로 해 줬을 경우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게 걸릴 그런 개연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원터길 부분은 제가 처음서부터 봤는데 성일학교가 간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하나는 정문이 저쪽 서고 들어가는 그쪽에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정보고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지 이 학교를 이전시켜준다 그래서 원터길 자체가 통학로가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원천적으로 처음서부터 있었을 때 그쪽 정치인들이 원터길 확장 부분을 갖고 얘기하다가 그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학교 이전으로 갔다가 지금의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줘서 그나마 원활하게 아이들하고 차량들이 갈 수 있게끔 되고, 저도 많이는 안 다니는데 저쪽으로 일방통행 되고 이쪽으로 일방통행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의 차량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원천적인 건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터길 때문에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성남시가 결자해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표명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제 성일학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시에서 입장 표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물론 과거 얘기를 다 따지면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변경, 학교 이전되는 관리계획 변경과 현 부지에 이전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인데 별개 문제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미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이 종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부분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또 한 번 관리계획으로 결정 난 부분을 환원시키기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원터길에 대해서는 학교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 일부도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보다, 2013년보다는 많은 교통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또 여기가 성일학원 3개교만 이사를 간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6개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전된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6개 학교에 대한 학교 환경문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지에, 종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실상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단순히 학교 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행감장이니까 국장님이 또 책임 국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이제는 성일학원 이전 부분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제 위원장님께서 시간 독촉 안 하시겠지, 여기서.

웃음

박종철위원장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오늘 노환인 위원님이 시간 제일 많이 쓰셨어요, 오전부터.

노환인위원

아휴, 예. 과장님, 가볍게 확인부터 한번 해 볼게요. 79페이지 석운동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심의 재심의됐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 지역구라서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석운동 것 맨 밑에 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이게 지금 그 들어가는 진입로 현장까지 확인했던 건데요, 진입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한 1㎞, 98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는 사항하고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심의하는 걸로 해서 심사보류 됐던 겁니다. 재심의했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현장 확인하는 조건으로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노환인위원

진입로 미확보 때문에?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로가 한 980m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되거든요. 최종 재심의해서 지금 다시 심의 의결,

노환인위원

언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심의 의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의결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다시 심의 의결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통과됐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9월 20일 재심의가 됐는데 그때 재심의 사유는 지금 과장께서 보고드렸듯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재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끝났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때 재심의를 하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보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재심의하자라고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현장 확인이 다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의결된 겁니까, 그러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의결된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있잖아요, 이것도 경관심의 재심의한 것 끝났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요?

노환인위원

88페이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노환인위원

이건 언제 끝났어요? 10월 6일은 재심의했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12월 초에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11월 초에?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저희 디자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왜 재심의했어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그 해당 필지를 두고 주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주변경관을 해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노환인위원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심의자료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갖고 들어오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좀 심의하기에 불충분해서 재심의를 했고, 10월 4일 재심의를 했고, 11월 첫 번째 주에 심의안건이 다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상임위 하기 바로 이틀 전에 결정이 났네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원래 매월 첫 번째 주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심의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시뮬레이션 해 놓은 도면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가져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그거 제가 따로 설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심의 이거 안 된 줄 알았더만, 됐구나. 그다음에 백현동 자연장 부지 있잖아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몇 쪽이지요?

노환인위원

이거 다른 또 계획변경 있어요, 용도변경?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자연장지는 체육시설로 바꿔서 현재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전혀 없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내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 들려서 그래요. 이거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어제 백현유원지 시민 상대로 청취했지요, 주민청취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공청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분위기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어제 제가 못 가봤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아, 주민들 의견이요?

노환인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가 보류돼 있는 건데요, 지역주민들은 최대한 빨리 좀 개발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 기본계획에 담지는 않았는데 개발공사에서 지금 수립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훼손을 해도 가능하다고, 훼손해서라도 개발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반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태2등급지도 지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훼손해서라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노환인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60분 정도 오셨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개발해라, 더 훼손하더라도 더 크게 해 줘라,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보류돼 있는 그,

노환인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위원님들이 지금 보류해 놓으신 그 의견청취안을 지난번에 의견 나오셨던 대로 그대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다음 절차가 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자체가 조건 걸었던 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조건부를 걸었던 거였었는데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까지 가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다 보면 경기도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해야지.

박종철위원장

일단은,

노환인위원

위원님들 다 오고 나서 결정할 겁니까?

박종철위원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12월 12일 이전에는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과장님.

어지영위원

의사일정 변경.

박종철위원장

우리가 보류해 놨던 게 뭐지?

노환인위원

의견청취였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의견청취를 12월 12일 안에 끝내줬으면 하고 아까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날 잡아요.

박종철위원장

예. 우리가 그때 ‘금번 회기 안에’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금번 회기 안에 제대로 순항을 하려면 12월 12일까지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또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요. 하여튼 우리 노환인 위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청회가 잘 됐구먼.

노환인위원

예? 저는 중립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좀 일정을,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잡아주셔서 또 여기 없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쭉 몇 가지를 지켜보니까 상당히 용도변경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땅이라든가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성 어떤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가 의구심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판교구청 예정 부지에 있어서도 판교구청 공공시설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민간기업체에 변경하려는 성남시 도시계획 변경, 또 지금 정자동 두산 부지 의료시설을 또 일반업무시설로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 변경, 그다음에 정자동 보건소 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해 갖고 민간에 매각하려는 의도,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도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개발행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도시계획 변경,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주거지역, 주거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변경, 이런 어떤 총체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감히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성남시 보유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용도변경해서 우리시가 앞서서 땅장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가 얼마 도시건설에, 도시계획의 변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도의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기준을 갖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자주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시계획 변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자체는 한 번 수립된 것도 지금 여건이 바뀌면 자꾸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특혜성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특혜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거의 90% 이상, 거의 99%는 이거 특혜라고 판단할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 특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렇게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재명 시장께서는 개발을 억제하면서,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가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도시계획 변경 부분은 시장,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말씀하시는 특혜라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를 특혜라고 볼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두산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병원 개발을 못 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도시관리계획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다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의 특혜고, 과연 그 도시관리계획을 차라리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뿐이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참 정말로 국장님, 이게 기준용적률을 정자동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를 670%로 용적률을 변경해 주고, 지금 우리 보건소용지도 중심상업지구로 해 가지고 200에서 500%로 변경하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용적률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만큼 저희가 또 공공기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식품연구원도 마찬가지고 R&D센터 한다고, 연구소 한다고 조금 땅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땅을 기부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개발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창출됩니까? 28층이나 짓게 하고, 식품연구원에.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자꾸 특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특혜로 의심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노환인위원

일반인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이게 특혜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박종철위원장

톤 낮추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누가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남시민 중에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

노환인위원

구청 부지도 상업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땅값 팍 올려 가지고 시에서 팔고 말이야.

박종철위원장

아직 안 팔았어.

노환인위원

팔려고 그러고 말이야. 저는 정말로 이 도시건설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면 정말 짜증이 나요.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불법을 저질러야 돈을 벌고 또 이런 특혜가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저는 분개를 느껴요, 진짜요. 이렇게 원칙 없이 행정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나름대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노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해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 지역구에 지금 건축하는 부분도 있어서 운중동 같은 경우도,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노환인위원

세대수 변경을 또 자꾸 해 주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어떤 세대수 말씀하십니까?

노환인위원

저희들 아펠바움 옆에 있는 그 택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왜 자꾸 완화해 주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노환인위원

그렇게 땅을 분양받은 분들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 택지 관리를,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저희 도시계획 소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의 특히 개발행위에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이게 원칙도 없고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든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를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에 보면 규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 이러한 관련 제도가 있지요, 조직이라든지?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만드는 건 주로 법을 조례로 만드니까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 심사라든지 조례가 부적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야 될 때 또 필요한 그런 제도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어지영위원

있지 않습니까? 각종 우리가 조례가 수백 개 되는데 조례대로 안 되는 것 혹은 조례가 현실에 안 맞다는 것 이런 걸, 조례를 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학습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에 각종 제한이라든지 규제를 하면서 단체장에 대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하면 그런 재량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사실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개발행위업자들은 법을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나가고 그걸 꼼수를 부리려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령 기준이 1000㎡ 이상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니까 990 해서 조금 그 단위를 줄여 가지고 규제를 덜 받으려고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왕왕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사법적 판단 내지는 다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

어지영위원

아니, 조례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그냥 인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재량권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시장의 재량권들을 제어해야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개발제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제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입법 취지의 조례가 있는데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반대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재량권을 너무 넓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번 의회 때 안건을 올리든지 아니면 시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입법을 해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취지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지영위원

그거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일학교는 우리가 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했던 거지요? 여기 학교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라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 수익사업을 하라고 제안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선택의 문제였었는데요, 성일학원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 이전방법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거기서 도시계획 측면은 좀 다른 부분인데,

어지영위원

그럼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지금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 역제안을 했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선택을 했던 부분이지요, 거기서.

어지영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역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거래 그런 차원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공원에다 학교를 해 준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대원공원이 사람들이 안 가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구시가지에 공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1공단도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도 평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몇천억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공원을 일부러라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에 학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까도 16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로 해 놓고 10년 동안 안 쓴 그게 13곳이나 돼요, 학교가. 그런 학교로 가서 땅을 사 가지고 사학 이념에 맞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면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시가 학교와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공사비랄지 각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부동산 개발할 수 있게 아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거나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거 하게 되면 거기도 몇백 세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도로랄지 상하수도 이런 각종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확인했듯이 변경이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자동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종합병원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거 없어요. 병원 들어온다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좋은 데에 병원이 들어오냐고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작년 메르스 사태 경험하시지요? 만약 그런 환자 1명만 들어와 봐요. 거기가 인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가 IT 벤처집적시설단지인데 산업이, 경제가 완전히 마비돼버려요. 당연히 특혜를 줘야 기업이 들어오지 그럼 기업들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윤 창출인데 사업성이 없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특혜 주는 만큼을 다시 또 환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그런 특혜 부분에 대한 공공적 환수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대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두산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거기에 병원을 유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가 우리 동네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게 되면 병원 다 반대해요. 병원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시립병원 지어줬잖습니까, 현재 잘 짓고 있고.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자동 1번지에 MICE산업단지 하는 거요, 이거 우리 정자동 주민들하고 설명회 했습니까, 이거 참석대상자들 공청회가 백현동 주민들인 것 같은데?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홍보는 다 했는데 지금 그쪽 분은 안 오셨었고 백현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오셨어요.

어지영위원

이게 한·일 간의 독도 문제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독도 때문에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어렵지요? 이 정자동 1번지를 가지고 자꾸 백현, 백현 하는데 제가 지금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자동 1번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정자동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 야구장도 ‘정자야구장’으로 이름 바꾸라고 그러세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백현’으로 써왔기 때문에 백현지구로 지금 바꾼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자동이니까 정자 이름으로 가야지요.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받았어요, 그 사업의 필요성.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데 12월 12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우리 본회의가 21일 있어요. 그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 전에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감사랄지 예산상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깊숙하게 판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의견청취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왕 해 주실 거면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상임위에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상임위원회 의견이 중요하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전에 상임위를 하면 되지, 12월 12일이면 이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 날짜에 저희들이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규제를 완화해 주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 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시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이해관계자들이 다 틀리니까 각각의 민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정자동에 두산그룹이 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2020년 두산그룹이 오게 됨에 따라서 정자역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가활성화 및 그 주변에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거기 임직원들이 약 4400여 명 정도 오거든요. 아까 변경됐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4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정주여건, 그런 주택공급을 잘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서포터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석식 전에 디자인정책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좀,

광환

안광환위원

대답들 잘 좀 하세요. 지금 한 과가 아직, 6시인데 석식 먹으러 가는데 끝나지도 않고. 국장님, 대답들 확실히 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끝나게 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정책과까지는 안 되지, 거기 마지막인데.

박종철위원장

디자인정책과가 도시계획과 다음인데 디자인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들 많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 말아요?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을 내라 그랬더니 별첨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낸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받아서 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려다가 지금 부결됐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11월에 심의 부결, 그래서 현재로 거기는 지금 학교용지로 돼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목고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자리가 용인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었지요. 용인은 그래서 군량뜰에 다시 세우게 되고 그 자리를 지금 교육용지로 이렇게 바꾸어놓고 그 당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거의 MOU까지 체결이 되고 90%까지 갔다가 경기도의 교육감께서 불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25년을 이러고 있는데 국장께서 한번 답 좀 해 보실래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회기 때마다 묻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간부회의라든가 시장님의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난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바꾸려고 했다가 동의 안 되는 바람에,

한구

강한구위원

바꿔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기업지원시설,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전략산업,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유치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려고 기본계획 바꾸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지원시설로 활용하려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 우리 성남시에서 정책 결정은 아직까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전혀 없지요,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그 정책결정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든지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정책 결정을 일단 결정이,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결정을 해 줘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는 지금 학교로 돼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경기도 대학 유치 후보지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기도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 잘못 적혀 있는데, 경기도 관내에 대학 유치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 후보지 가이드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게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단과대학이든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경기도가 지금 사실은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든 뭐든 이제는 이건 물 건너간 거지요. 물 건너갔지요? 그래서 대학 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게 어차피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꾸려는 것을 심의해서 부결을 해서 그냥 학교용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학교 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제학교.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국제학교.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주도하고 송도에만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이 제주도 같은 국제학교를 수도권에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동아일보 사설에서 ‘제주도 같은 국제학교를 수도권에 세워야 된다’ 해서 사설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국제학교를 수도권에 세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유학비용이, 제주도 하나만 해도 유학비용이 지금 1000억, 2015년부터는 2000억을 절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여기다가 키핑(keeping)할 수가 있고, 국제학교를 이 수도권에 세움으로 해서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우수한 인재들이 이 주위에는 많아요, 수도권에는. 특히 우리 분당에 많지요. 이런 국제학교를 좀 세워 가지고 그 위상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글로벌 인재를 키워주고, 특히 외국 유학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저는 잘, 이 사설 내용을 보면 조 단위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국제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또 이것에 약간 신경을 쓰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땅이 한 8500평 중에서 5500평이 지금 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학교를 세웠으면 딱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두 가지지요. 하나는 경기도가 가이드북에 게시한 것처럼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 가이드북에 하나 올라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접촉을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학교를 세우기 위한, 수도권에 국제학교 시설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데 우리가 조금 신경 바짝, 로비랄까 이런 진정이랄까 이런 것을 내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국회의원들께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땅이 지금 이러한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그 주위서부터 그다음에는 유학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또 인재 유출도 막을 수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요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알려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떠세요, 국장께서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제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 정책결정부서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 좀 하십시오.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것이 돼서 우리 분당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면 성남 정말 달라집니다, 그 위상부터가. 제주도의 국제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이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을 하셔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땅의 활용도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키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책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가 이런 저런 것을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국제학교를 유치한다 그것보다 판교에 가면 박물관 옆에 고등학교 부지, 특목고 자리 아주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전부 보니까 자기 지역구 챙기느라고 위원들이,

웃음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내 지역구가 아니라 분당 얘기를 한 건데요.

박종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챙기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감사예요, 제안하는 것이고.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

박종철위원장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웃으려고, 분위기 좀 쇄신, 바꾸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두 분 위원이 수정구청에 확인하러 가신 상태고 지금 6시가, 시간이 아직 석식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정책과에,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합시다.

박종철위원장

특별히 질의할 게 많지 않으면 디자인정책과까지 끝내버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럽시다.

박종철위원장

우리 서용미 과장 이제 자리도 잃어버리는데, 가엾기도 하고 한데 빨리 보내드려야지요. 그러면 하상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4분

다음은 서용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용미입니다. 디자인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배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영섭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규중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디자인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9건과 디자인정책과 소관 13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바로 질의하는 거 어때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빠르게,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또 질의하시려고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빠르게 하나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로 가세요?

웃음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좋은 데 보내주셔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노점허가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노점허가제를 했을 때는 그러면 허가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도 있었고.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노점허가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쪽 상인들과 그다음에는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텔레비전에 시장하고 노점-점포상과의 갈등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최근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최근입니다. 이 갈등이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찍어 놨었는데,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자고 지금 하는 거지,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상인과 노점-점포상,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는 동대문 쪽, 남대문 쪽, 명동 쪽에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허가제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후다닥 찍었어요. 몇 가지를 찍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 또 경동시장 여기도 노점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변 상가, 노점 화장실 출입금지합니다.’ 그래서 아예 상가 쪽에서는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안 보이지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시장상인과 노점-점포상의 갈등, 사진을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몇 컷 찍었어요. 리포터가 기자가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실시하면 저번에, 여기는 동대문구 몇 군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해 버리면 반드시 상인과 노점상인의 갈등이 분명히 이렇게 생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안한 대로 아예 문서화시켜서 삼자가 도장 팍팍 찍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규칙, 노점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고객들을 유인한다거나, 바로 그 코앞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처럼 여기 텔레비전에 나온, 이게 한 1∼2주 정도 된 겁니다. 이것은 이런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텔레비전에 나오게 돼버려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봤다면 좋았는데 이거 못 보셨다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JTBC에서 방영한 거예요. JTBC 뉴스룸.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하세요. JTBC 뉴스룸이에요. 그러면 시장상인과 노점-점포상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니까 개선해야 할 될 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 노점허가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심각해진다. 서울이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한번 저걸 좀 보고 나서 개선해 달라, 미리미리.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김영발 위원님 오시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시면 저녁 먹고 또 합니다. 과장님,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리 현수막 수거보상제 개정조례안 통과됐지요?

웃음소리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203쪽 보니까 내년부터 이거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혔네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한 동에 5명씩 선정해서 그분들만 떼게끔 돼 있네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여기 단서 달은 게 재물손괴, 사유지 무단침입, 개인 간 법정다툼 때문에 꼭 신청한 사람만이 이것을 수거해야 되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지요?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게 뭐라 그러나, 보상금 지급이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선정된 식구만 수거보상을 해 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교육시켜서, 아까 같은 현상이 나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아까 FC 대표이사 왔을 때 얘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무 인식이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대표가 대답만 깔끔하게 했으면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인식들이 없어요. 저도 어저께 지나오다 보니까 대원초등학교 총동문회 송년회 하는 것도 상대원 쪽이나 이쪽으로 단대동 쪽까지 쫙 그냥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공익을, 공익도 사실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니까 개인이건 단체건 또 아까 FC 같은 경우건 그냥 인식 없이 막 갖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의 단속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시의회 열릴 때마다 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 현수막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지만 전혀 이런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같은 경우 5명 선정하니까 이게 한 개에 1000원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일 기준이 3만 원이면 30개를 떼야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1일 기준 3만 원이고 월 20만 원까지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면 200개 떼야지, 200개까지 월 뗄 수 있는 겁니다.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동에 뭐 200개까지 걸려요? 5명 기준이면 1000개를 떼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시켜서 이 양반들이 편하게 저게 불법 현수막이라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교육시켜서 ‘아, 어떤 어떤 문구 있는 것은 떼지 마라’ 이렇게 하면 결론은 불법 현수막 수거 이게 효과가 없지요.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한 거 아무 효과도 없고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의원들이 하도 이거 왜 조례 개정안 통과됐는데 시 집행부가 안 하냐 그러니까 떼는 거지 이게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시켜서 나갈 때 공익, 여기 보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이분들은 동에서 다 관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에 가서 어느 어느 저기는 떼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감히 뗄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냥 분양광고, 제가 보니까 주말에만 분양광고가 붙더라고요. 그거 몇 개 안 붙어요. 쭉 붙었다가 걔들 관리하다 또 다시 수거해 가고 그러는데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최대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시에서 하고 동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또 디자인정책과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구청장님들이 항상 구청이나 이렇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3개 구청장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담당과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법 현수막 떼는 거 구청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저희도 기동순찰대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떼는 것 시하고 협의 안 해도 구청장님이 뗄 수 있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전결사항이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들은 꼭 여기 와서 발언할 때는 “시하고 협의해서 의논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여기 와서 꼭, 이번 행감 때도 3개 구청장님들 그 소리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꼭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결사항 맞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결정되는 게 맞지요, 구에서?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시에 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3개 구청장님들 들어오셔서 전부 “시하고 협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끝에 꼭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까 기동반만 운영하시는 거지 사실은 구에서 인원들이 더 많아서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디자인정책과에서는 그냥 시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구에 현장수거반들이 인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장을 돌고 있고요, 저희도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는 돌면서 불법 현수막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의 현수막은 필연적으로 어느 도시든 있다고 봅니다, 불법 현수막은. 그렇지만 매번 지적하지만 성남시같이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시민의 인식이라든가 아까 성남FC 대표 얘기했듯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정비해서 성남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해결해 주고 가세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1분만.

박종철위원장

1분?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불법 현수막 이야기할 때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지적 좀 할게요. 저번에 구청 행감 할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 회의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셨지요, 재정개편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말씀 계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분당구청이 이것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해 준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내가 깜빡 분당구청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제가 많이 문제를 제기, 문제 있는 회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적법·불법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성이라면 법보다 앞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법보다 앞선다는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재정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돼서는 성남시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문제는 공유를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알고 대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공공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이 대전제겠지만 이런 공공성 현수막까지 전체를 다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보행이나 차량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는 현수막 플러스 지금 훼손돼 가지고 낡아서 보기 싫은 그런 현수막들, 이런 부분은 우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3개 구청 담당팀장과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번 해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했던 거지, 법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게 해석을 하면 엄청 그렇다니까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취지는 알아요. 국장님 취지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더불어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다 알면서도 말을 못할 뿐이고 저희 판교 같은 경우는 이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통장회의에 가도 통장님들이 지적하고 정말로 이게 그랬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그때 분당구청 할 때 이야기했지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그리고 사실 저도 운전하다가 플래카드 크게 보이면 봐요, 무슨 글을 적었는지.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렇게 벌칙규정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내용 법률 다 봤어요. 이거 보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벌칙규정이 18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법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거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이제 그,

노환인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방금 언론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모 단체는 ‘박근혜 퇴진하라’ 이런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 하겠지요? 만약에 그것을 붙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시 자체에서 그런 현수막을 부착을 할 수는 없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있어요, 노조에서. 방금 내가, 있어요. 노조에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건 다른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시는 아니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봤지요? 지금 ‘박근혜는 퇴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산구 지부’ 해 가지고 탁 광산구청에 붙여 놨어요. 우리 성남시는 최소한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국장님이 최고 책임자시시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시 자체에서는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노동조합에서, 노조에서 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현수막을 달수는 없지요, 당연히.

노환인위원

노동조합에서 다는 경우는 가능하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노환인위원

노조는 공무원 아닌가요? 또 봐요, 또 국장님. 이것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제가,

노환인위원

지방재정 공공성 이유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돼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성남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해 주셔서 일말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에는 당장 내년부터 1051억이라는 게 삭감이 됐지만 저희 시민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많이 고생하신 끝에 내년부터 3개년 연차적으로 일단 개편이 되는 걸로 됐잖습니까? 당장 내년에 1051억이 260억으로 가고 후년에 530억, 후년에 1000억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됐다는 것만 해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한 현수막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불법이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박종철위원장

1분 한다더니 뭔 또,

한구

강한구위원

1분 한다더니 지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불법이잖아요. 국장님의 마인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공공성이 우선이야, 법보다. 아까 내가 3개 법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벌칙규정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아까 그 말씀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국장님, 왜 그러냐면 광고주도 처벌됩니다, 이 법률에 보면. 그다음에 제작업체도 처벌돼요. 그다음에,

박종철위원장

이건 광고가 아니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 그다음에 부착자도 처벌이 돼요. 만일에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사람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출하면 그분 처벌 가능하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광고주도 처벌하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게끔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공무원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제가 그 답변이 적정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잣대, 법의 논리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는 법 앞에는 평등하다. 공직자라라고 해서 치외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불법일 뿐이다. 여기에 앞장서는 우리 성남시 행정부는 잘못된 불법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10초 한다고 하고 20분 했어.

창근

윤창근위원

아휴, 말을 걸면 10초 넘어가요.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이 부분은 어느 과로 넘어가요?

용미

서용미디자인정책과장

유니버설 건축과로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에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나가서 새누리당에서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 먼저 싹 떼고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책 현수막이라고 다 걸어놨어요.

노환인위원

어디가요?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칙이 있지요, 시간이 되면 정회하고 식사하러 간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설명은 생략하시고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감사 들어가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안도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도원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원건희입니다. 주택감사팀장 유재복입니다. 민원조정팀장 권규영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택과가 참 할 게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딱 하라고 그러니, 한 가지는 조금 적고 그래도 몇 가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스타트 끊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2개씩만 하시자고, 2개.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럼 2개.

극수

안극수위원

2개씩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2개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1만 호 건설하겠다는 게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임대주택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엄밀하게 따져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3786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수준에서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다 계산했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LH공사가 재개발 또는 위례신도시 또는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을 통해서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게 총 1만 3959세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1만 호를 건설한다고 공약을 한 것은 나는 대단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 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임대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대주택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임대주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시장 공약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고민을 현재로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하는 건 한 3건 정도 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동 임대주택, 신흥동 행복주택, 단대동 행복주택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대장지구 주택개개발사업, 산성·상대원구역, 위례지역, 고등지역 이건 전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소관만 떼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셋 중에 단대동 행복주택은 정상적으로 정상 추진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1번, 2번 신흥동 임대아파트와 신흥동 행복주택은 이거 지금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뭡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투자심사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했는데 반려를 받았거든요. 그 반려사유가 옆에 인근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달라,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두 번째는 경기도시공사나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출자 타당성 또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이행토록 해 달라 그렇게, 반려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려사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건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은 인근의 행복주택과 연계사업을 해라. 그리고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하고 함께 사업을 해라. 그리고 성남도시공사의 출자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라 이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극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신흥동 행복주택의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 때 거기에서 행복주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라는 것하고 공공복지시설을 검토하라는 것 그 두 가지 문제로 지금 불가처리가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되는 걸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사유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는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안 된 거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유 말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아마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많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투자심사가 아직 진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 가봐도 결국은 앞에 임대아파트처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행복주택 문제에 관해서 도로문제나 기반시설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행복주택 문제는 단순히 지금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이후 문제는 아직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제출된 게 없단 말입니까, 지금 행복주택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행자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두 가지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정부 차원의 사업과 연계시키라는 거거든요, 쉽게 딱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사정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임대주택 600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에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하고 비슷한 유형이고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데로 묶으라고, 그 행복주택 쪽으로 묶으라고 하는데 이게 묶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2017년도 말까지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야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면 그 기간 똑같이 갈 텐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기간, 이제 행복주택이라도 먼저 가면 2017년도 말 안에는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타협을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게, 둘 다는 못 하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타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중앙정부와 함께 하든 우리 독자적으로 하든 간에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이 임대아파트 사업이 되기만 우리 성남시민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란 말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사업은 중앙정부랑 함께 하는 걸로 타협을 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 조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사업을 중앙정부랑 함께 할 테니 앞에 임대주택 600세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되니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타협을 보면 일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참고로 그 행복주택은 지금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유지를 중앙에 제공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LH에 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LH에서 시행할 때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시유지를 자기들한테 공여해 가지고 그걸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행복주택은 시유지 일부 포함돼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LH에서 자기들이 공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걸 타협을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타협을 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중앙정부가 그 땅을 사야지요. 그렇게 타협을 봐야지요. 자기들이 이 땅을 사지 못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관계를 중앙정부하고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에 같이 엮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임대주택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행복주택으로 같이 합해서 하라는 의도입니다,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에 것을 주든지 뒤에 것을 주든지 이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그 행복주택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의 유리한 점, 여기 지금 자료 일련번호 61번 요구목록에 보면 우리가 행복주택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을 우리가 굳이 거부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엮어서라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짧게 정리할게요. 대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와 감사에 관한 문제 잔뜩 자료가 요청이 돼 가지고 잔뜩 들어와 있는데 결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 오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어야지, 절대 처벌 위주나 혹은 입주민들 간에 세력다툼, 감정싸움 그래서 주민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 이런 방향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절대 우리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어해가면서 관리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그렇지 않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다 생략할게요. 어쨌든 앞으로 향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 윤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감사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감사’하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시장이 요구했을 때 하는 감사가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하는 감사가 있고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보통 한 30% 정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할 때 감사한 게 지금까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하고 전년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 무지개마을 LG 1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장이 감사를 한 곳 3년 치 중에 있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이 요청한 거요. 이것은 주민 30% 이상이 요구할 때 감사를 하는데, 얼른 보더라도 지금 유인물 33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들어온 이 주민들의 요청인 연명부를 보니까 동일 필적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동일 필적이, 동그라미를 제가 쳤는데도 쉽게 느껴집니다. 자, 30%라는 이 신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 확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 접수가 연명부에 그냥 들어오니까 나가서 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각 호수별로 한 것을 직접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서명부를 보셔 가지고 거의 비슷할 텐데요. 70쪽에 보시면 그 서명부 별도로 개인별로 이렇게 따로 동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확인한다 이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몇 쪽에 나와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70쪽 봤어요. 70쪽에 뭐가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게 따로 있잖아요, 그거. 우리 10단지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안 드렸잖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성남시청 감사요청 동의서라고 개인별로 이것을 다 지금 한 장씩 첨부해 가지고,

극수

안극수위원

개인별로 지금 요청한 연명부를 보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 연명부에는 비슷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 동의서를 각자 받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각자 받은 게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동의서를 각자 받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몇 사람 것을 받아서는 가져오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노환인위원

그렇지.

극수

안극수위원

보면 그래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30%가 정상적으로 진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아온 건지,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내가 2명 것, 3명 것씩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런 게 지금 걸러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색출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대다수가 보면 2개, 3개씩, 4, 5개씩 비슷비슷해요. 이거 확인해 보나마나입니다. 분명히 그런 형태로 지금 연명부에 서명 받아온 것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본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감사 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고, 아까 같이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이러는 것을 좀 걸러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시에서는 봐야 됩니다. 특히 30% 이상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감사를 한 곳이 2년 치 정도 보면 분당에 몇 곳이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18이나 19곳 정도 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통상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왜 정치적으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새누리당에서 입주자대표 공동대표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받는 이 연명부 앞으로 진짜 한 명 한 명씩 직접적으로 다 사실확인 해야 돼요, 이런 사실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이런 오해가 사라집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건,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성향이 있는 대표들 주로 보면 그분들 교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이런 정황이 보이고 그분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요청하는 연명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일일이 확인은, 저희가 일손이 좀 딸려 가지고 무작위로 전화방문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확인차.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저는 좌우지간 감사를 보면서 지적을 하는 사안이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일손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백현유원지나 아니면 동원동 산업단지나 우리가 SPC를 설립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몇 곳이나 됩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하고 겸해서 제가 7분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이 용역 건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국에서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입안할 때 기이 소음지도작성 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스터디를 하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용을 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성남이 세계 100대 삶의 질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서두에 국장이 왔었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음에 층간소음도 있지만 지금 도로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모호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과 국, 각 과의 유기적인 검토와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무사항이긴 합니다만 국장의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쪽에서 소음지도를 측정해서 책자를 만든 사항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서 그 소음지도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작성한 사항이고, 이에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할 적에는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주민들이 거주함에 있어서의 생활소음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할 때 생활소음에 대해서 소음기준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 관련 문제가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때 소음예측평가서를 제출받고 그것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고 이후에 최종 준공 때 그 결과치에 대한 적정 여부를 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소음과 저희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는 생활소음은 저희들이 그 관련법에서 따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 재정에 대한 배분 문제에 있어서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상부복개 공원화 사업 건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분당자락에 속하는 두 개 동에 대한 단지들은 LH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판교 쪽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사항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재정에 대한 투입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그리고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 투입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정적이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까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본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계획상으로 주변의 지자체에 대한 확장성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반응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하에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교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본 시가지인 분당구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에도 그렇지만 방음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치, 임계치를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계치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시장께서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단지성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그쪽에 배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책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상태가 최근 4, 5년 동안에 변화되는 모습을 다 담고서 단지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방음벽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삶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본 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전혀 반영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방향성, 계획성마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해당된 국 또는 환경정책과 그리고 등등의 규정에 맞춰서 설정이 되어 있고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 대한 소음이 발생했을 때 향후 판교처럼 지속적으로 해 줄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거고,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필수적으로 번외적인 걸로 검토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김영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7분부터 시작해서 몇 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더 할애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웃음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변 쪽에 공사하는 그 부분도 역시 그 당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모든 예산과 집행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은 우선순위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급한 부분은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문제는 저희가 그 관련법에서, 해당 개별법에서 소음과 관련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 해 나가고 사용승인 때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 도시주택국장으로서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짧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도 개별법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까지 이상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종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투표권이 많은, 유권자가 많은 곳에 대한 부분들은 배려를 하는, 한쪽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관련성 있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도로소음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 참석하에 주택과하고 참고로 들으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아까 국장 출석 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렬이 동일한 분들이 지금 해당된 국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갈지는 모르지만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향후에 다가올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증인 출석이 아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때 혹시 중간보고뿐만 아니라 최종보고 때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국에서는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참석한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우리가, 제가 앞전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일부나마 좀 하고자, 시장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니 제가 일부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득불 참고인 출석을 강요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일부 안 한 위원이 있더라도 밀고 나갔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0분을 썼습니다, 답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답변시간이 있어서 3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발위원

민원조정팀이 하는 역할이 과장님, 뭡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말씀 그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해결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감사는요, 감사는 뭡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감사도 결국에는 대동소이한데요, 그 단지 내의 입대위나 선관위나 어떤 공사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을 높이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느냐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민원조정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빠르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됩니다.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팀에서 불확실한 해석을, 각각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달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불신들은, 지역 간 주민들 간의 불신들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민원조정팀을 뒀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그리고 주택법 관련 시행령 포함을 해서 경기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파악한 연후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줌으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솔 6단지 현재 수감자료에 보면 244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감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이지만 최근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찾는 동안. 거기 감사 요구한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조정팀에서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배관공사,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배관공사들 대부분 끝내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배관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조작이라든지 또한 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한 업체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조작을 일정 기의 일정 대표단 임원들이 특정 업체에게 낙찰을 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 처리결과도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절차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배점표 조작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조정팀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입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 8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정족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 7과 반대 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관공사 입찰, 당연히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A라는 회장이 낙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점표 조작을 한 겁니다. 결과는 뭐냐, 당초 1이라는 업체에서 17억 가까운 공사금액 낙찰된 것을 무효 통보를 하면서 11억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겁니다, 6억 1000 정도를. 결론은 뭐냐,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각각이었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민원조정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선관위에 대한 해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마찬가지 민원조정팀에서 정확하게 시기적절하게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촉권은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리소장이 선관위나 입대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관리규약이라든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이런 조항에도 분명히 관리소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이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 행정조치를 요구한 한솔6단지에 대한 민원조정 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관련 건입니다. 동대표 부정선거 관련 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각각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각각 다르게 다른 해석으로, 시기도 어느 때는 빠르게 어느 때는 뒤늦게 통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역의 조그마한 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 이전에 민원조정팀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강화를 하셔서 행정적인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지역 간 작은 단지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주시는 게 우리 주택과 수장이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민원조정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제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저는 200%, 300%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 감사에서 감사 후에 감사결과 통보하고 하는 후에 그 뒤처리, 후속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그런 각종 공사하고 관련돼서 저지르는 비리 이런 것을 누군가가 알고 인지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적으로 싸움을 붙여놔요. 우리 민원조정팀이 지금 민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민원조정팀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민원이 조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고 합니다만 굳이 더 이상 이의 제기,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이 충분히 제기를 해 줬어요.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주면 이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별첨자료 7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별첨자료 77페이지 보면 시범한양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보낸 문서입니다. 거기 가, 나를 보면 ‘투표 당일 당선인이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인 명부를 채가고 입후보자의 반장이 투표장에 대기하면서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미투표 세대의 투표를 독려하였으며, 대리투표의 부정확인, 후보자 측근이 투표시작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따라다녔으며, 후보자가 인적사항도 모르는 사람을 참관인으로 신청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이 답변이 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반장이 아니면 그 가족이 완전히 동네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누구 찍으라고 다 한 거예요. 그때 상황을 나는 정확히 들어서 알아요. 답변이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인 명부를 가져가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등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투표방법과는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맞지요. ‘참관인의 자격 및 인원수, 참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귀 단지의 선거관리규정이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조정이 됩니까? 이 민원인이 낸 것에 대한 적절한 회신이 됩니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양쪽에 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B라면 A와 B 사이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일을 서로 더 시끄럽지 않게 하고 마무리할까라고 하는 생각, 무사안일인 거지요. 그런데 그게 무사안일이 되면 다행인데 계속 더 싸우는 강도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이렇게 지금 민원조정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때 아주 심각했던 사람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간 그 직원이 모 아파트 회장이 “단지 회장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발언한 직원이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에 있습니다. 그 직원 있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다른 어디로 옮겨간, 엊그저께 여기 감사 때 왔었던 김 아무개라고. 아니요, 내가 여기서 실명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학삼. 매우 심각했어요. 그리고 현재 민원조정팀장. 저는요,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분명하게 제가 짚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주택과의 민원조정팀은 최고의 엘리트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팀, 감사팀장 일 잘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만큼 비례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인가 2년 전에 파크타운에 가장 큰 단지지요. 감사에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의뢰, 수사의뢰를 하고 나서 경찰이 1년 동안 아무 조사도 안 했어요, 수사도 안 하고. 아무런 착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단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하고 나서 성남시는 완전히 손 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왜 확인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로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그 문서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번호. 문서번호도 바로 못 찾아요. 한참 후에 찾아서 결국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절대 공동주택에 관한 수사를 못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거기 감사 나갔던 사람들도 모자이크로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이 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아파트 감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회계가 다르고 설비가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이게 특별법이에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 형사소송법 같으면 자기네들이 정형화돼서 딱 꿰뚫고 이게 거짓말, 사실인가 아닌가 증거 가지고 딱 잡아서 범죄 구성요건 성립이 되면 하지만 지금 아파트 비리를 갖다가 자기네 수사하라면 절대 못 합니다. 검찰 수사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기소유예고 무혐의예요. 지금 이게 현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사한 결과가 제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먹혀 들어가고 ‘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정말 우리 심각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토록 하려면 지금 이 시스템과 이 인력 가지고는, 이 자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번에 조직이 하나 늘어서 그건 이제 보강하고 어떻게 잘 디자인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정말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로 감사 나가는 사람들에게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하는 감사인데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감사해 놓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어떤 것은 겨우 한다고 하는 게 쭉정이에요. 튼튼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인벌브(involve) 해서 내가 의회에 들어올 때까지 저는 아파트단지에서 임원으로, 동대표로 수없이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나 또 기타 관련된 모든 분야, 어떤 분야에서도 나는 우리나라의 그 누가 와도 몇 날 며칠 아무런 자료 없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입니다. 이거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곁들여서 얘기하면 감사팀장님.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박종철위원장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구미동 무지개아파트 구미동 유** 씨,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무지개마을 LG아파트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무지개마을 LG아파트.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박종철위원장

여기는 과태료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지금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받은 동의율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분이 민원 제기한 지가 언제고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 안 했다고 국토부로 민원을 내고 난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와서 그때 뭡니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 서명받은 거 이제 그걸 확인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당초에 민원조정팀에서 확인을 할 때,

박종철위원장

아니, 이 부분도 이런 게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이. 제대로 좀 마무리가 되도록 제대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딱 마무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도시건설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나한테까지 이게 왔어요. 와서 전화가 몇 번씩 오고 난리예요. 자료를 준 것 보면 이분이 괜히 떠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바꿔서 해 버리는 거예요. 장기수선계획대로 하지 않으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런 주택법에서 강제하는 절차들 있잖아요. 그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회장 할 때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단지요, 아까 지금 수사의뢰하고 아무 결론 못 냈다는 데. 그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지금도 옛날에 집행부 책임을 맡고 왔던 사람들과 새로 바뀐 사람들하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감사 때 너무 단지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분리 관리를 권고했잖아요.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분리 관리를 하기로는 이미 2013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러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영향력 있는 분의 실력 행사로 그게 저지돼 버렸지요. 이번에 감사를 받고 나서 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을 해서 분리 관리하기로 의결을 했고 주민들 찬반투표까지 다 받아서 절차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끝내서 이번에 분리 관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저항을 받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우선 1개 단지가 분리 관리하게 됐어요. 분리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 분리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4개, 1개의 단지가 3개 단지 대 1개 단지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3개가 뭉쳐서 종전에 과거처럼 하나, 새로 이번에 떨어져 나온 단지 하나.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기존에 남아 있는 단지에서 12월 말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동대표들을 다시 바꾸겠다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단지의 선거관리규정, 그 단지의 규약 깡그리 모든 선거관리를 불법으로 다 했어요, 불법으로. 감사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택감사팀장

예.

박종철위원장

제가 감사 후에 이런 수사의뢰라든가 이런 미비점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과장님, 이렇게 선거를 엉망으로 치렀는데 바로 거기에서 잘못된 선거라고 이의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즉각 대응을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면 선거라는 게 뭐냐 하면 주먹이 가깝고 법은 멀다고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저질러 놓으면 그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헤게모니(hegemonie)를 잡은 사람이 끝까지 유리해요. 왜? 성남시 주택과가, 민원조정팀이 이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것은 딱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거 한 것은 무효’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법관입니까? 무효라고는 얘기 못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왜,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이 딱 있으면 명약관화하게 있는 규약,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났으면 이건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잘못했다고 시정명령을 하든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어물쩍하게 중간에 한 55% 정도의 선에서 딱 양발 걸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거 굉장히 나쁜 행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또 역민원 들어오면 시장한테, 우리가 시장한테 충성하려고 공직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대로 누가 뭐래도 그냥 추진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단지의 선거공고가 11월 29일 났어요. 29일 선거공고를 해 놓고 12월 2일 갑자기 투표를 해 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알 수도 없는 사람, 어깨들이 참관인이라고 명패를 달고 그들이 죽도록 떨어뜨리려고,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표를 막으려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 사람 당신 누구냐고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최 아무개입니다. 투표함을 가지고 투표종료 1시간 반 전에 투표함을 들고 튀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을 못 하고 제대로 가르마를 못 타 주는지 난 이런 것 보면서 너무 통탄스러워요. 이거 정확하게 사실조사해서 신속히 그리고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지영 위원 먼저 하라고 그래요, 짧게 하니까.

어지영위원

제가 먼저 했어요. 짧으면 먼저 하시고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노 위원님 오늘 발언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어지영 위원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 칭찬을 먼저 할게요. 페이지 238쪽을 보게 되면 모바일앱을 이용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것들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클린센터랄지 그다음 공동주택 어플로 이렇게 소통창구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제가 했었는데 저희 시의원들의 공약을 잘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분은 좀 지적사항도 많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임대주택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공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된 것 같아요. 특히 신흥동, 단대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수정구에만 집중돼 있다,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분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 수정구 같은 경우는 한 0.3% 현재 276세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분당 같은,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정구 먼저 하시고 분당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된 것 중의 하나가 자치와 분권이잖습니까? 지방자치시대 22∼23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발과 관련한 개발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도시개발공사를 출범시켰고요.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공익 목적의 주택 공급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대주택을 10년 했다가 분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판교에서 보면 벌써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45쪽 아파트 감사 관련한 것을 보니까 이 제도가 2014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만 2년 정도 됐는데 662건이라는 그걸 처리를 한 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정말 밤새도록 일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이런 감사 부분과 관련한 조직개편 등 이런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그 민원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민원조정팀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주택과하고 공동주택과가 분리가 됩니다, 주택과에서. 그래서 거기서 민원조정1팀, 2팀이, 2팀이 더 생겨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감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30% 동의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우리 집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는 검토를 하고 토론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행 30%를 20%로 완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30%도 너무 적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20%로 해서 좀 다운시켜야 된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30%도 너무 적고 지금 50% 이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사실상 그러면 감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플과 관련한 이런 앞서 모바일 앱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1개 단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가동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감사 요청 들어와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바일앱을 통한 소통창구 그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각종 입찰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로 분쟁이 전직 및 현직 대 이런 분들하고 전·현직 간에 정권이양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시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시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이라고 이런 분들이 자주, 우리시에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나가면 좋겠지만 이런 공공갈등조정관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법대로 행정절차대로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민들끼리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동원동에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왜 그러냐면 2020년 목표로 두산 계열사, 네이버 건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판교도 제2테크노밸리가 하게 되면서 그 관련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이 동네가 정말 전세난에 허덕여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마음대로는 안 되고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안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따복주택,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다음에 뉴스테이 등 여러 이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이런 주택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좀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영역에 맡기고 우리시에서 공공재화로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85㎡ 이하의 중소형 위주로 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중대형 평형을 예를 들어서 100세대 할 것을 좀 더 평수를 줄여 가지고 서민들 주거를 할 수 있으면 한 130에서 150 정도 더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0쪽 보게 되면 공동주택과 관련한 보조금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파트 각 단지마다 거의 분당신도시 조성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나무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에 있는 나무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나무랄지 이런 것들이 녹지공간이, 이게 공익적인 기능도 하는 게 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면 관계자분들과 또 아파트분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같은 가을·겨울철 되게 되면 낙엽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아파트단지 내 조경 수목과 관련해서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동시설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주차장하고 같이.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어지영위원

실제로 이렇게 지원한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단지들 보게 되면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판교 주민분들은 거의 분당 쪽으로 오셔서 운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땅이 있거나 부지가 있다고 하면 체육관 같은 소규모의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것도 체육관이면 건축물과 관련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니까요, 그거 신청하시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적합하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관 같은 것을,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건립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보조금 지원하고는 차원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조금에서는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지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일단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어지영위원

그게 선행돼야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성남시같이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 많이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조경에 대한 전지작업이라든지 낙엽 수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과거에 많이 거론이 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항목을, 자꾸 이 보조금 지원항목을 늘려나가는 것만 능사가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욕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도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것은 어쨌든 간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시에서 모바일 앱 활용한 이런 단지, 이 정확한 용어를 어떻게, 공동주택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좀 빠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확장해 가지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 이런 갈등이나 조정을 행정력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앱 이야기하신 것 잘하셨어요. 그것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위례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관련돼서 그 민원을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민원조정팀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시직으로 들어오는 갈등조정관들은 이 공동주택에 관여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피해보는 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우리 판교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팀에서 이런 민원은 공무원이 직업공무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갈등조정관들 임시직으로 몇 년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심각한 갈등을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 판교신도시의 사례입니다. 저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당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노후화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교도 지금 7년째고 이제 노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적 한도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장기수선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충당금도 확대 실시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남시의 공동주택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더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 지자체보다 앞서는 이런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국장님께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많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430페이지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액이 과장님, 2014년 2015년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저 상임위에서도 봤어요. 이것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도 지금 상당히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241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4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공동전기 보조금을 50년 장기임대하고 30년 임대하고 차별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전에는 안 그랬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지금 30년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30년하고 50년하고 비슷합니다. 50년이 더 어려운 분들이 사시지만 30년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줄인다면 내가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장기임대아파트 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발의를 못 하고 있어, 조례안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왜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 과장님도 이 내용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조례 발의하다가 지금 제가 일단 중지시켰는데 이게 왜 중요한 조례냐면 경기도지사는 우리 성남시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조례로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경기도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아직 발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원금액이 자꾸 줄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30년 이상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부분까지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공동전기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꾸 일부러 줄이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종전에 과거에 공동전기료나 가로등에 대한 보조금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단지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 가로등을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나가고 이게 일률적이 되지 못하다 보니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내서 세대수별로 얼마 기준치를 정해서 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진 거지, 일부러 저희가 예산 자체를 낮게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취지는 그래도 결국 그 장기임대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 들어버렸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공짜로 줬는데 왜 줄여서 부담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국장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거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공동전기료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해 주는데 그냥 무한대로 다 쓰는 것을 다 주기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논의 끝에 세대당 평균단가를 정하자라고 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적어졌다는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단지별 공동전기료 쓰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쓰는 단지가 있을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있어요.

노환인위원

어떤 데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전에도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분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은 저는 형평성도 좋지만 결국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배당이라든가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다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장기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공동전기료까지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유로 이것을 감액한다? 축소한다? 그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요, 제가 본 조례안을 빨리 제정을 해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변경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얼마 전에, 오늘이 며칠이에요? 한 달 전에 변경됐거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르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잡수입 총액 70% 이상을 주민들이 관리비 할인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했어요. 이 잡수입이 다 엉뚱한 데 쓰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래요. 아파트의 각종 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부녀회에서 다 쓰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딱 입주자 관리비로 할인할 수 있게끔 70% 한도에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 성남시의 단지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박종철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주택법령 위반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용도를 다른 데 써 가지고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한 데가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팀장님, 알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푸르지오.

노환인위원

단대푸르지오예요,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다 옛날 얘기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옛날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엄청 커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 지역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종철위원장

아휴, 빨리 좀 끝내줘요. 노 위원님, 오늘 가장 장시간 하셨어. 정말 너무합니다.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 민간임대단지 있잖아요.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너무합니다”라는 것 좀 빼세요.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박종철위원장

내가 빼라고 했을 때 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원가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상길감에 빠져 있거든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효과가 나지 않아서 주민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분양전환 입법안, 입법청원 같은 거 우리 의회도 할 겁니다만 박종철 위원장님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거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원가법에 의한 것?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건의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만 건의만 하지 말고 다른 플래카드 붙이지 말고 이거 우리 판교신도시에 플래카드를 좀 많이 붙여보십시오, 임대단지 입구 이런 데에. 그래서 이것을 입법청원을 정말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건설사에서 압력이 들어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판교크린넷 문제인데요, 판교크린넷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땜방식이고 임시방편적인 어떤 운영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100%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판교크린넷을 편의시설로 해석을 해서 지원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선거법에 걸린다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이전시킬 수 있으면 이전시켜주십시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례를 지금 준비할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저도.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판교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판교크린넷 유지관리 미신청 단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체 유지관리비 지원 지출이 없음’ 해서 백현8단지, 산운4단지, 산운6단지 이 4개 단지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팀장님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42페이지.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아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발생금액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단지입니다. 단지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지요.

노환인위원

50%를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면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사용하더라도 자체에서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적립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크린넷 사용합니까?

박종철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거기는 크린넷이 잘 운영되는 곳이에요. 지금 백현8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노 위원이 얘기한 4개 단지는 크린넷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곳입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노 위원께서 과거에 크린넷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시에서 50%라고 했는데 50%가 아니라 500원입니다. 우리시는 500원이고 LH는 50%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50%고 500원가, 크린넷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계약을 위탁했어요. 위탁을 맺어놓으면 한 달에 1000원이다, 한 세대에. 그러면 시에서는 500원을 주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500원이고 LH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거기도 1000원이니까 50%면 500원이지요. 이제 1200원으로 합시다. 1200원으로 하면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500원 받고 700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LH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LH가 1200원이니까 50% 600원을 내주고 시로부터는 하나도 못 받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장기임대아파트, 10년 임대아파트 경우는 LH주공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분양단지도 미지급 되는 데가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주민들이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어떤 생색내기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누차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 제가 조례 발의할 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나중에 조례 발의할 때 자꾸 “기부행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박종철위원장

이제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인만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예, 짧게 부탁합니다. 9시 반이네요.

한구

강한구위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30년하고 50년하고 영구하고 금액이 달라요? 다르지 않지요,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이거 담당 누구예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100%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달라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공동전기료는 세대당 5410원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영구임대아파트든 50년이든 30년이든 다 동일하게 지원은 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까 30년이 적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동전기료는 지금 세대당 440원인가 480원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우리가 픽스(fix)를 시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현재 특히 분당 판교에 집중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관까지 다 공동전기료로 우리가 뺏어가고 있는 그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공동전기료가 나가는데 한 세대당 백몇십 원, 어떤 때는 100원 이렇게 나가는 건데 파크뷰라든가 이런 데는 2만 원, 4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440원으로 묶은 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지영위원

공공임대아파트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끝까지. 아주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금액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30년 40년 50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임대인데.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해 가지고 30년하고 50년하고 다르냐고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이 전기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10년 동안 싸워서 이렇게 픽스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산 증인이고.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해가면서 도덕적 해이를 없애야겠다. 원래 공동전기 지원은 일반아파트는 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이 조례가 중간에 만들어져서 하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주다가 입에 있는 것을 도로 뺏으면 난리가 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도덕적 해이도 막고 또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절약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픽스를 시킨 거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 임대아파트는 30년이든 영구든 50년이든 지금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영구임대하고 50년 공공임대, 30년 공공임대 똑같이 세대당 5410원 범위 내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답을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다가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꾸 작년보다 계속 줄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줄입니다. 어떤 경우, 지금 임대아파트는 10년이든 영구든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 현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주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이 10년 임대아파트에서 10년이 되면 그것이 분양이 됐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분양아파트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든 30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이것은 같이 지불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100% 지급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답을 잘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끼어든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이 이쪽 부분에서는 무용담이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똑같이 해 주고 지금처럼 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3분만 쉬자고 하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자리 뜨시기 전에 국장님, 정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아파트 인구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3분만 쉽시다, 3분만」하는 위원 있음

「예,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박종철위원장

앞으로도 정말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는 쪽에, 특히 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엘리트들이 와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충분히,

박종철위원장

성남시의 어느 조직에서보다도 기획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다 중요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이거 지금 속기 안 되는 거지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속기 하고 있습니다. 속기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박종철위원장

예, 속기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 공무원조직에서 어느 조직보다 엘리트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봉직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고 정말 에고이스트에서부터 또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조직을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해 주시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잘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부서 조직까지도 새로 편성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이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41분

박종철위원장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 얘기하셨다시피 딱 한 꼭지씩만 해서 10시에 끝냅시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꼭지,

박종철위원장

우리 팀장님 소개는 받아야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

안 받아도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앞에 위원들이 좀 짧게 하면 뒤에 위원님들도 짧게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시간에 기다렸는데 어느 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전태옥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우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윤남엽 건축2팀장 교육 중입니다. 이용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종합시장 허가 나갔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허가 나갔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허가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지금 여기 분양을 하더라고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아직 분양신고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분양 안 합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분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 주 일요일도 관내 전봇대에 이 건물 분양한다고 쫙 유인물 붙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증거물 가져올게요, 내 방에 있는 거.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착공신고 후에나 분양할 수 있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잘 지키도록 해 주시고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음은 중앙지하상가하고 종합시장이 뚫리는 걸로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까지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그렇게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못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불법으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시청에서 불법 용도변경으로 쓰는 경우는 물건 적치,

창근

윤창근위원

시청 말고요.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백화점을 비롯해서.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가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절대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 번째, 우리가 2000㎡ 넘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공사장의 소음이나 분진 그다음에 건축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피해,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수정구에도 2000㎡ 넘는 건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지역에서 이 건축공사 현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입니다.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성남시민 고용률이 지금 한 17% 정도 됩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너무 낮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에 건물을 짓는데 성남에 건설인부들이 많은데 17% 정도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은 50% 이상 성남시민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려고 관의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발주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축공사 현장은 성남시민 고용률이 17% 정도밖에 안 되고 낮아요. 이 성남시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아는데 이 부분 좀 더 20% 넘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요청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30번지에 대한 건축승인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 어디에 게재되어 있을까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건축승인이 떨어진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얼마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찾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천천히 침착하게 찾아보세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구미동 30번지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523쪽 연번 18번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하4층에 지상5층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법정 실제?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이거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별도로 이야기를 하되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무실을 쪼개 가지고 이백몇 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까지 자리하고 있기에 간단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 세분화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논문을 봤더니 2003년도에 종 세분화가 되었다고 나오던데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 연혁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종 세분화가 됐다라는 논문을 제가 봤다고 말씀을 두 번째 드립니다.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 당시에 종 세분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지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종 변경 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듯 하고 도시기본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분짜리.

박종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건축과 하면서 지진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것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것을 자료 내라고 그랬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의무·비의무가 뭐예요? 여기 지금 61개소가 내진설계가 안 된 걸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의무·비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페이지 알려드려요, 540.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서식에 관리대상 얘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내진설계와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의 주택과하고 건축과 양 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 건축도 내라고 그랬는데,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일반 건축도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빠졌네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뒤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뒤에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비의무라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의무·비의무가 뭐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을 구분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대상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달라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니, 3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의무관리대상이고 아닌 것은 비의무관리대상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세대별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의무는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고, 의무는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별로 지금 구분된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에 단지 수가 307개, 이것은 몇 세대 이상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전체입니다, 세대수. 의무관리대상이나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이상인데 20세대 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7개인데 이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246개.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61개는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저거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543쪽에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네요? 무슨 건물하면 딱 찍어서 그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경기도에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남시에 해당되는 동과 지번을 넣으면 그 사이트에서 내진설계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구분이 나서 올라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마 분량이 많고 또 시간관계상 여기다 일일이 보고를 못 한 것 같은데, 덩어리로 그냥 숫자만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메일로 넣어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은 불만 있으세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아니요,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과장은 대답 안 하고 국장께서 대답도 하고.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한말씀 더 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는 부동산포털시스템에 있는 것을 지금 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했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이게 11월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했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래서 불만 섞인 얼굴로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국장께서 대답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신 거지요? 어떻든 이거 잘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진 오는 것을 사실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또 재난재해를. 그런데 공무원들이 언제나 대비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건물에 어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우리도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들어가 보면.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한테 또 보내줄 수도 있고, 이메일로.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다시 다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데와 안 되는 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구청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건축과고 유지관리는 교통기획과입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다 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부설주차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다 하는 거네요? 부설주차장 부분은.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전적이라 그러시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교통기획과에서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건축과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그 업무를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2000㎡ 이상은 성남시청에서, 2000㎡ 미만은 각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전용빌딩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건축물인데?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주차전용 건축물이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래도 건축물이잖아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러니까요.

노환인위원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헷갈려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래서,

노환인위원

국장님, 하나로 통일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건축물이 우선이면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해 버리고, 주차가 우선이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지금 업무분장이 안 돼 가지고,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되어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인력 조정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과정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저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두 번 들어가 봤어요. 가서 듣기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있는 데서 다른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운중동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처음에 건축허가는 예를 들어서 빌라가 20세대를 해 줬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건축심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두 배나 되는 무슨 생활형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배의 세대수가 들어온 거예요. 본 시가지에 또 하나는 오피스텔 한 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또 느닷없이 건축물 설계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옆 동에 똑같은 한 동이 더 들어오는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처음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한 개 동이 더 생기면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들어오는 입구의 골목의 협소성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원점으로 시작해야 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건축심의가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당연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노환인위원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위원회를 하게 되면 보통 8건, 10건 많게는 15건 이상도 하거든요. 그러면 1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개진하시고 하면 1건을 가지고 1시간 이상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고 그 제안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위주로 심의를 해 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그것을 꼭 굳이 종전 것을 일부러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시간적 효율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 것도 합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앞으로 제가 심의에 가서 한 번 더 유심히 보고 또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사징계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지금 건폐율을 위반해 가지고 건물을 뜯어내야 될 상황에 있고 지하층에 그것을 메워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심각한 건축물에 대한 훼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것을 건축사들은 징계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고발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영업정지 1개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행수수료는 다 받아가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노환인위원

그래서 징계를 좀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행수수료를 줬는데 대행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은 이 건축물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수수료는 다 받아가고.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물론 대행수수료는 그 감리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대행을, 업무수행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감리건축사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인데,

노환인위원

그런데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징계위원회 처벌기준이 이게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상한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양정기준이 정해져 있듯이 감리건축사에 대해서 징계양정기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노환인위원

그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상황의 중과실에 따라서 저희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합시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이 돼서 그냥 끝나고 구두로 할게요.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