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활동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요구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속철광명역 관련 광명역사 현황 및 개통개요, 운행시간표, 연계 버스노선망 및 도로개설 계획 및 진행상황, 이용안내 홍보 추진실적 기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등이 있고, ②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고, ③세 번째, 광명시주차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④ 역세권개발과 관련 음반밸리 포함해서 주요개발사업추진계획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요구했고, ⑤ 고속철영등포역 정차반대운동 추진상황과 우리시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광명시주차시설확충방안이 무슨 말입니까?

고속철을 이용하려면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소하동일대 주차확충이 주가 되어야겠는데 그 외에도 연계교통망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주차계획을 받아서 그것만 발췌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전체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받아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고속전철역주변주차시설확충방안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광명2동에 있는 주차장이 광명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고속전철역주변주차시설확충방안 이렇게 해서 정말 그쪽에 주차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지금 택지개발도 되는데 그런 현황이라든가

나상성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광명 경매장에 있는 딜러들이 차를 자기네 안에 주차하면 주차비가 비싸니까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 뿐만 아니라 역사쪽에도 주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천변 화물차 주차장을 영구폐지하는 것으로 붙어져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지금 하안동 아파트단지내에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없는데 그나마 안양천 주차장이 대형차들을 그리 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 안양천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 대형차들이 광명역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가 나오면 그 때 질의하도록 하지요.

그 내용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금 보면 광명역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2004년 국회에서 신안산선역에 확보된 돈이 안 되었는데 결국은 제가 보는 측면은 고속철광명역이 대중교통연계망이 보다 확실히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중버스 보다는 지하철인데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는지 집행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전재희의원님이나 이원영의원님을 방문해서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 자료들을 요구하고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미수위원님 발언에 부연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두분 의원님한테 보내서 이번 정기국회나 2004년 국회에서 신안산선과 관련한 예산이

그것과 제2공항철도

신안산역과 제2공항철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안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보다 방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철광명역 관련해서 자료를 교통행정과와 지도민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2월24일 회의할 때 토의하시면서 결정해서 의원님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재희의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은 고사하고 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것은 과거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속철도역사를 건립할 당시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계획이 있었고 언제부터 이 계획이 무산되었고 향후 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언제쯤 계획을 갖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전재희의원한테 듣고

제 견해는 위원님하고 틀린데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방문해서 두 분 의원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게 당신들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일을 해라 이런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방문을 하겠다해서 시간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명시해서 신안산선하고 제2공항철도하고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1항에 고속철광명역 관련해서 신안산선 관계와 제2공항철도 관계를 공식적으로 넣어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보아 가면서 2월24일 회의 때 다시 방문여부를 결정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광명시를 빼고 고속철광명역주변주차시설확충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건을 통과시키고 일정을 논합시다. 자료요구건부터 여기서 통과하고 일정변경에 관한 것을 논의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관련자료요구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고속철광명역과 관련해서 신안산선과 제2공항철도를 추가로 넣고, ③ 광명시주차시설확충방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역주변주차시설확충 방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박상대위원님이 일정을 조절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철도청 방문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영등포역정차반대서명을 가지고 방문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자 방문을 할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나간다면 일정상 자료는 전혀 받아 보지 못하고 백지화 상태에서 철도청이나 타 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광명역특위가 오히려 우스운 꼴만 보여주게 될텐데 저는 차라리 여기에서 공문을 철도청에 보내서 향후 철도공사가 고속철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듣고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광명역사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철도공사로서 고속철도를 활성화로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자가 안 나려면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고 다음에 그런 얘기속에 영등포역정차 얘기나 계획 이런 것이 있나 살피고 또 광명역을 저대로 방치할 것인가 앞으로 시발역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관건을 가지고 우리가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무작정 방문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쪽에 공문을 보내도 되잖아요. 광명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보고 그리고 24일 또 전체적인 역세권개발사업단으로부터 들어보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특위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등포역정차반대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 사람들과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가 같이 들어보고 향후에 반대운동본부에서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시나 이런 데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내용으로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거기에 가서 철도공사의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서 우리가 얻을 것 얻고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 이런 보고를 받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는 일단 요구했으니까 국회의원 두 분은 채택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료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대책위하고는 우리가 지금 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5일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철도청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히 국회에 어렵지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만간에 뵙겠다는 것으로 두 번의 회신을 한번은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자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관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담당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여기서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형식상이나 내용상으로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나상성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만나기 위해서는 저도 굳이 24일 이전에 철도청을 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갖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2월14일 이전에 영등포역정차반대범시민대책위 식구들을 만나서 이쪽에 대한 기대와 목표 우리도 그쪽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날짜가 되겠는지. 구정도 있는데.

그리고 철도공사를 방문하는 것은 3월 초쯤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그분들과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스운 꼴만 됩니다.

박상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80만하고 이후에는 하여튼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들어보고 지금 가속이 붙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느낌은, 항상 붙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구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주동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필요가 있고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명운동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쁩니다.

그래서 날짜를 1월31일이나 2월1일중에 하루를 잡아서 점심을 대책위하고 했으면 합니다.

철도청 방문은 3월 초로 연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제 생각은 국회의원 자료를 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그때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청 방문은 24일이나 25일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안산선과 제2공항철도와 관련해서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감사가 정부에서 짜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이 광명역사 문제 터지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광명시에 예를 들어서 어디 하안동에 집을 짓다가 부서졌다 하면 바로 자료 받아 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원영의원하고 전재희의원도 광명고속철역이 터지면서 서명운동 할 때 모든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모든 자료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노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틀림없이 받아 보았을 것이고 상황보고도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의총에 요구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야만 의회명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세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보고서 중간평가를 어차피 한 번 해야 하는데 그것이 3월입니다. 중간평가 할 때 지금 박상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중간평가를 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건도 같이 채택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올려야지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구하자는 것입니까?

무작정 문제 있을 것이다. 감사해라 할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광명역사를 시발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발역을 바꾼 것이 서울역 용산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 그들이 그것이 바뀔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의결하고 통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회에도 결국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문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감사요구를 하는데 무작정 감사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4천억 들인 역이 시발역으로 안 된 혈세 낭비에 대한 자료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 관계는 이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비 감리비 감사하자는 것입니까?

그 비리는 아니고 지금 거기에 돈을 떼어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국책으로 했을 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출발역으로 되었다가 서울역 영등포역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반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전되면서 출발역으로 만들었던 것이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이 정책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옹호하는 사람들측에서는 처음에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광명역에 연계노선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철도청이나 건교부에서는 적자다 적자폭이 너무 깊어서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할 때 연간 적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런데 영등포역에 정차하면 적자 10억을 8억을 줄여서 2억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정을 국회나 어디에서 누가 10억으로 하자 할 것입니까 3년이면 3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적자 1천억이다 그 사람들 논리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영등포 서울 시민을 위해서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웃어버립니다. 왜 당신들은 광명역이라는 역을 4천억을 들여서 시발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 논리 하나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려고 했다 신안산선 영정도 공항선 개통하려면 2010년 이상 가야 하는데 2010년까지 신안산선이나 영종도 공항선에 투자할 비용이 얼마냐 그 비용 다음에 그 기간동안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하면 적자폭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폭 이만큼 가지고 시행하면 분명히 국회나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누구든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서울역을 했는데 다음에 용산역을 하는 것은 결국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평택도 안 한다고 하지 미군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택에 정차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용산이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고 하니까 너희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만들어 가는 것인데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현재 철도청 건설교통부하고 전부 짜고 하는 흐름입니다. 단지 4천억 들였는데 왜 예산낭비하느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라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아까 철도공사를 방문하는 것은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들 나름대로 안도 내야 하니까 안을 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렸고, 지금의 의견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대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잘 타고 때나 정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으나 감사청구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시가 특별위원회가 생겨서 광명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지방에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책결정에 대해서 감사요구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 할 수 있으면 의원총회에 붙여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알아보시고 우리가 되면 정식으로 하도록 하지요.

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는 1월31일이나 2월1일중 점심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추가로 고속철광명역시발역에서 정차역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05년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