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 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바와 같고 처리하실 안건은 철산.하안저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철산.하안저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 광덕 근린공원은 원래 단지내의 부지입니까?

단지 내에 있는 현재 부지를

거기에 각종 체육공원

개인 단지 내 소유에 있는 땅은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이고 단지 외 도로는 일정 부분을 확보하여 기부체납하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본데 향후에 아파트가 건축되고 나면 일부 아파트 주민과 시민과의 마찰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거기는 단순히 공원만 들어옵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오고

공원이라고 해놓은 것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공유하는 시설들이니까

아파트가 생기면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보다 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면 우리 시와 그 사람들간에 마찰을 고려해 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본 1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양시에 래미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초등학교를 지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한 적이 있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에를 운동장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계획대로 할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할 방침은 있는지

이 부분은 시설을 지어서 교육청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형식이 아니고 부지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고 대부분 시스템이 지하로 하여 관으로 해서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단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차가 지하로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은 차량이 들어가서 수거해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소각이 되는 것입니다.

용인도 주차장으로 해서 집하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은 소각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30만평 개발하면서 동시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소각이 안 되는 폐기물 이런 것이야 거기는 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스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을 집어넣으면 감지가 되어서 압력으로 해가지고 바로 소각장으로 압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지인데 집하장을 한군데로 해서 4군데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4개 단지로 하는 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연결한다든지 단지별로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의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산.하안저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철산.하안저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 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1981년 11월 30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 불량한 지역으로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개 단지 조합이 각각 별개의 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득한 곳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산.하안저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은 나상성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남상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복지환경국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환경국 직제는 4개 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요업무 총 36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대규모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과 경륜장 완공과 국민체육센타 건립추진 기반조성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음식물. 분뇨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중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시점에 맞추어 우리시의 지역별로 복지관이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 추진과 비 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사업 실시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이 할인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법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장사시설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과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와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제고와 성 주류화 및 평등문화 의식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정책방향과 노인 복지향상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과 다양한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와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대 및 서비스 향상과 요 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생활보호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륜장 주변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따른 학습공동체 조성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환경을 개선책으로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과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율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사중인 광명경륜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우리시의 체육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전문 체육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생활체육진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생활체육대회 등 개최와 저변 종목의 동호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양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수질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운행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 가능 자원집하. 선별 처리시설 운영,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분뇨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소각열 판매 등 자원 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도심의 위생환경 청결과 깨끗한 화장실 문화정착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의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실내체육과 체육공원의 산책로 등 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체육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분뇨 처리시설이 금년 5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후원을 제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6p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급식문제 우리시는 급식 수급자들 아이들 급식 주는 것 저희 시는 문제없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만 큰 문제없는 것으로 철산종합복지관에서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KBS2 TV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p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제고가 있는데 지금 2007년까지 40% 예정인데 확대해서 5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평등 여성위원의 참여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p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강의만 들어서 안 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간다면 직접 가서 체험해야 사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가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을 하도록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방법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