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대 의원 발언

5p 주민참여 공개감사 실시 내용이 있는데 주민감사관이 종합감사 할 때 각 동에 다 있는데 거기 감사관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주민감사관이 감사하러 내려가면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우리 동을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감사관으로 참여합니까?

주민감사관이 효율적인 역할을 잘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주민감사관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동에 덕망 있는 분들이나 기존에 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감사관의 역할이 동에 정책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동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든지 안 하고 있다든지 행정적으로 미스를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동에 종합감사 나갔을 때 주민감사관들이 같이 지적해 줘가면서 같이 움직여나가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주민감사관들한테 주민들의 요구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왔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감사관을 위촉을 할 때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주민감사관의 기준을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 행정에 적극적인 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요청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원회수시설에 R&B 지난번 유창시위원이 시정질의 했던 부분과 KRCNET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조치한 부분과 현재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지난번에 파업과 관련해서 징계 조치한 결과가 있지요?

소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개인별로 내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디서 합니까?

8명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한다구요?

소청을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개인별로 소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다시 아까 8명 관련해서 다시 해임하고 정직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청했을 때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8명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소청을 하게 되면 광명시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완전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창시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지난번에 유창시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인이 포기한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자체감사 내용을 받아서 보자 그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체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셔서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KRCNET과 관련해서 징계조치 내려온 부분은 경기도에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대상 심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부문과 사회복지부문 지역개발 부문이 큰 차별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개발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 시민봉사 부문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적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굳이 너무 합치는 것 같다고 하면 지역개발을 따로 두든지 따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작년에 시민대상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심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대상이 확정되고 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받을만한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받을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반성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스틴시와 오스나브뤽시와 요성시와 새로 자매결연을 하면서 3개가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일본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없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없고 오스틴시는 격년제로 알고 있는데 광명에 있는 농악단이 가서 공연하는 정도고 실제로 오스틴시는 우리 광명에 와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간에 교류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교류협력 차원에서 대표단만 서로 왕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해보시고 저는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한두 명 미국 오스틴시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파견근무를 시켜보고 사실상 그쪽의 지방행정 조직을 경험도 하고 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는데 체류비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내보고 그런 민간교류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그쪽 세계에 대해서 배워올 부분은 배울 수 있다든지 그쪽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와서 교환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 추진협력 위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4p 제안제도 운영 및 토론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안심사결과 제안참여자가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한 것이지요.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제안심사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안한 7건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40p 시공통 혁신과제의 적극 추친 발굴현황이 75건인데 현재 75건을 발굴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본 건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지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문가를 최대한 발굴해서 그분들을 참여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2건국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관변 조직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변 형식은 아닐 것 같고 지역을 위한 일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나 명망 있는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학은 없지만 최대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혁신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2건국처럼 정부가 바뀌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혁신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소식지 발행을 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부수를 늘린 것 같은데 소식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쇄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인쇄매체를 접할 때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한 정보인가 아닌가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정과 관련된 홍보는 어떤 홍보를 가장 원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소식지에 실었으면 원하는지 그리고 가장 즐겨 읽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51p 문화예술기금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매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는 가급적 지원을 배제하고 자체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동호인 취미활동, 영리목적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단체는 신청을 제한하고 하면 실제로 문화예술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우회 취미활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안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원 같은 곳에서 배출된 문화 동아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런 문화동아리 들이 자주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스스로 활동했던 동아리 활동을 좀더 큰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문화도시의 기반을 창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문화를 활동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p 행정정보 포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선진구축기관 견학으로 돼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