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제교통과, 친환경농업과, 관광개발사업소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한재우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배흥규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안계환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담당 한명렬입니다. (인 사) 노효선, 김성환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간담회에 있었던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경제교통과, 경찰서가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개인택시 증차건에 대해서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건가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택시 2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영업용택시들이나 개인용택시들이 요구사항 중 하나가 터미널과 이 앞에 몰려있는 데에만 차가 줄서 있으니까 차량들을 분산해서 각자 할 수 있게 택시 정류장을 화도, 동막, 함허동천에도 설치해서 택시들을 분산시키는 게 어떠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목화예식장 뒤에 있잖아요? 아마 주저 앉고 낡아서 누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인천에도 부평이나 동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조립식 컨테이너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10-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화터미널의 시설보수나 안내시설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사업비를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시비가 내시 되었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내시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해주어야 돼요? 여기 나온 수치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채 10%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보조입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 대중교통과에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사실 터미널 관련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해당 터미널 운영회사에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지원이지만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앞으로 강화운수가 되겠지요. 거기에 우리가 건의해야 될 것이 지금은 표를 안 끊고 교통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구를 다 닫아버리고 직원 하나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로 오는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우리 관광안내소에 와가지고 버스시간과 노선을 물어보는 게 우리 관광안내소의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사에서 창구 하나를 개조하든지 해가지고 직원 하나 배치해가지고 버스노선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건의하세요.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버스시간을 항상 알려주게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강화운수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강화에 오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버스 승강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체로 오시지 않는 이상은 버스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인돌, 평화전망대, 화문석문화관, 이런 주요 관광시설에는 양방향의 버스 승강장이 필요한데 없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에만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고인돌에 없고 평화전망대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섬마을 조성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이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달라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지금 이번에 효과 분석을 해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지열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박승한의원
태양광을 하는데 섬지역은 주로 지열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섬지역은 가능하면 지열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섬지역은 1.2배를 더 지원하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지열을 더 많이 보급할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가 몇 %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국비가 지열은 50%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린빌리지는 40%로 나오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그린빌리지는 40%고요. 그리고 국비, 군비, 시비까지 하면 똑같이 다 70%입니다. 그 대신 섬지역은 1.2배로 20%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목표로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골공예 계속 투자를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왕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우리가 만들어서 기술개발하는 것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체계나 상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이나 강화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매하는 판매처나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우리 쌀은 강화에서 홍보용쌀을 구매해서 많이 널리 알려요. 왕골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강화군에 납품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가의 왕골공예품을 모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것을 강화군에 일단 납품을 한다고 하면 강화군 홍보로도 가능하고 판매도 어디에서 사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강화군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꾸로 쌀과 화문석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세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풍물시장에 족욕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박용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장내에 족욕장을 만들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내에 족욕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물론 편의성 제공이나 홍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장내에서 족욕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보시자고요.
다른 것까지 같이 연구해 보시죠.
버스노선 개편은 교동대교가 개통이 되면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죠?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교동대교, 삼산대교가 되면 버스노선이 개편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것이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니는 것이 없어지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에요. 갑자기 늘어나고 없어졌다가 지금 3100번의 경우도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3100번을 60-2번으로 환승해서 타는 것도 물론 대기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직행노선을 많이 원해요. 생활의 빠름 때문에요. 3100번이 가장 메리트를 느꼈던 것이 빨리 가는 것, 직행노선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강화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택시 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상업에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운영제를 한 번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엄청나게 강화는 많습니다.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한 번 운행하는 방법, 탄력운영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관광객이나 생활권에서 시내로 움직이는 주민들의 편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보는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서울화도간 직행노선 신설을 계속 인천시와 김포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크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조례 효과가 시기적으로 조례 만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설명하신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례 만들고 나서의 성과와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도시가스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수요가분담금하고 일반시설분담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수요가분담부담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80%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이번에 지원해주는 올해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정리 양릉마을 지나가는 곳에 워낙에 1.35km로 세대수가 38세대를 도시가스 협조하에 이번에 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경우 수요가분담금이 1가구당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례 한도가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요가분담금이 1인당 15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군수님께서 관심가지시는 사항은 이렇게 수요가분담금만 지급하지 말고 일반시설분담금도 같이 겸해서 지원해서 %는 80%를 유지하지만 일반시설분담금도 같이 겸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반시설분담금과 수요가분담금을 합해서 8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기업체에서 상업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하고 사용료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도시가스만큼은 들어가는 투자비용도 주민들에게 받아서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간단히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느끼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A마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비도 거기에 포함해서 받고 시설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미와 효과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주 적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보상과 관로를 깔기 위한 도시가스 공사에 주는 관로비용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이런 것으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공사하는 금액에서 100만원을 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관로가 30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100만원을 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20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생각 안하고 내가 내는 자부담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아서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강화읍은 직접 나가서 이장회의 때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주민들에게도 신청을 과거에는 업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강화군에서 도시가스로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과의 애로사항도 얘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인천방면 버스가 터미널로 이동하는데 옛날 풍물시장 자리 복개천에 버스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터미널 뒷편 농지를 구입해서 종합터미널로 조성할 계획 있는지? 없는지?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문에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종합터미널로 조성하면 택시도 먹고 버스도 먹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왕골공예육성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왕골농가는 몇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60농가가 심고 면적은 3ha정도 왕골을 심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60농가 정도. 14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미가동 41개소 폐업 38개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폐업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휴폐업은 영업부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미가동 폐업 38개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창규 기업지원담당 김창규입니다. 지금 미가동 업체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 실적이 부족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주식회사 동명아이테스나 그런 곳은 목재가구인데 가구시장이 요즘 사실 불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두코라든지 이런 곳은 성형제조업인데 여기도 2009년도 등록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활성화했는데 여기에서도 영업이 부진해서 그렇고요. 그것 외에도 대개 보면 현재 주민들의 밀접한 사업이 아니고 조금 호황을 이루지 못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 외로 활성화 되는 사업들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계철삭가공이라든지 이런 곳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해외박람회 5개 업체 참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올해는 한스코리아, BJ인터네셔널, 경인엔지니어링, 해도원, 강화섬김치 이렇게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지난 9월에 2개 업체가 다녀왔고 11월달에 3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왕골농가가 60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골로 보타이나 방석, 화문석을 만드는 기능인은 몇 명 정도 입니까?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한 1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왕골농사를 지으면서 화문석을 안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왕골을 구해서 기능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8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구하기 힘들어서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으신 여자분들이요. 한 번에 농가와 기능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계약재배로 하는, 농가가 무한적으로 재배하면 판로가 안 되니까 계약재배로 하는 것까지 신경써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재래시장에 족욕장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입장료나 아니면 수건대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나와있나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건의드리면 재래시장 주차장에 주차선 라인이 거의 닳아서 주차할 때 사고가 나서 시비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주차선을 다시 한 번 도색을 건의드립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국민체육센터가 국화리 46-1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죠?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데 앞으로 예정이 도시가스가 덕신고등학교, 강화고등학교 까지 건설공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안전행정과장님과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군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과연 연료비를 어떤 것으로 해야 될 지, 지금 거기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도로과의 예산낭비도 줄이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연결관을 미리 묻어놓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강화군비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활치료나 치매생활에 좋은 건강한 국민센터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왕골공예 재료 내년도 예산 반영시켜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고요. 작년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왕골재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연구는 해왔는데 지금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강화왕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왕골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강화왕골을 구매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수요가 다른 데에서도 우리에게 공급을 요한다고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만약에 강화 것을 지원해 주어서 왕골값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지원할 것인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현재 수요에 의해서 공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사짓기 전에.
호룡
유호룡의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잡으세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온수리 공영주차장은 시비내시 받았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요청해 봤어요? 뭐래요?
버스노선 한 번 물어볼께요. 800번 시내버스 지금 지원해 줍니까?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800번은 인천시 준공영버스입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바로 그 문제인데 3100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양곡까지는 이익이 되니까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부분을 800번 지원받는 체제로 빨리 그렇게 가야지 지원 안해주면 아무리 협의해도 안됩니다. 손실분을 보상 안해주면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800번을 지원하듯 그것도 빨리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지원 안해주면 안와요. 아까도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셨죠. 지역 경제에 무지 큽니다. 우리가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교통 그것 때문에 줄어듭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인천시가 우리 관광도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관광이 떨어지고 택시가 펜션으로 운행이 됐었는데 온수리 택시들이 운행됐었는데 지금은 바로 양곡택시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어요.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마이너스니까 인천시에 800번 노선과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주민들 편의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인천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여러가지로 준비해요. 내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요. 왔을 때 강화군에 대해서 제대로 심어주어야 돼요. 특히 여기에서 할 부분이 많아요. 버스 정류장에 홍보물 붙이는 것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게시판 식으로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얇게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하고 하여튼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더 하더라도 이번에 전국체전 때도 잘 했죠? 청소관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예산에 빨리 준비하셔야 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지금 있는 여기 산업단지 조성도 다 차지는 않았지만 머리속에는 항상 별도로 남단에도 수요가 필요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남단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머리속에 두고 계시고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번에 기업유치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큰 목표에서 성장동력을 하는데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있습니다. 아마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공부하세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공부하셔서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서 빨리 우리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소규모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내년도에도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전 팀원들도 아시안게임 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겸해서 서문에 있는 주차장을 고인돌체육관 넘어서 이설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린빌리지 사업 지열난방에 대해서 도서지방만 해주는 거예요? 본도도 해주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본도도 신청하면 해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고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할게요. 도로과하고 경제교통과, 상하수도가 다 합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이번에 진고개 넘어 4차선으로 체육관까지 확장하잖아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다 묻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지중화도 필요하다면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버스 배차시간이 1년에 몇 번 수정변경이 되나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요. 자주 바뀌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이번 아시아경기장 전국체전 때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가는 배차시간이 등하교시간에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1시에서 3시 사이에는 1시간 마다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읍에서 경기장까지는 얼마 안 되지만 거의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강화의 관광객이나 선수의 가족들이 많은 불편을 길에서 호소하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배차 시간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대회때에는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부탁드립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의원
장날에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시는데 외지상인들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보니까 변두리에 나가서 파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화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코너를 지정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한쪽으로 장날에 몰아서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5일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섭의원
네. 그런데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화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공단과 협의해서 장소가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것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김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원래 강화군에서 경제교통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일장 서는 사람들이 너무 범위를 넓게 차지하고 강화사람들을, 지금처럼 채소가 한창 팔릴 시기이면 양보를 서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파라솔을 너무 넓은 쳐서 강화사람들이 그 밑에 아주 좁게 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평소에는 5일장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채소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나오는 시기나 그럴 때 5일장 서는 자리에 일부 양보를 해서 우리 채소, 과일을 가져 나오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조정해 줄 필요는 있어요.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풍물시장을 만든 이유가 풍물시장 설치 목적이 강화농산물만 파는 거예요. 강화농산물보다 외지 농산물이 많고 특히 수입농산물이 많아요. 그것은 단속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이철호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품격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태길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친환경농업과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광섭 농업지원담당 안광섭입니다. (인 사)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아까 잘못 들어서 그런데 비닐하우스 시비 나온 액수만큼 확보가 안 된거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시비 22억 부분은 전체 45ha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확보되지는 않고요.
박승한의원
어디까지 확보됐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시비 13억 됐습니다. 작년도 14억이기 때문에 작년수준은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8-15페이지 지역협력사업 있잖아요. 농협과 연계하는 것이 전과 달리 특색있는 것이 뭐냐하면 농산물순회 수집차량 구입비 지원 이것은 농협에 주는 거에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유통부분이라 농협에 주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농협에 차량 제공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옆에 그림 사진에 있듯이 이 분들이 천막차량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꼭 옆에 있는 탑차로 해서 탑차 부분은 강화군의 농산물 생산로고로 해서 홍보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8개 농협을 해 놓았는데 자기네 자부담이나 지역의 비닐하우스 특작물이 작은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에 대한 예산만 물어볼께요. 차량 구입으로 총 얼마 잡혀 있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차량 구입부분으로 탑차로 했을 때 차량가격이 3.5톤, 물량이 많은 불은농협이나 양도농협에서는 5톤차를 선호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차량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전체 4억 6000만원으로 봅니다.
박승한의원
8대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8대로 했을 때 차량 1대 가격이 5200만원이죠. 거기에 50%입니다.
박승한의원
고민스럽습니다. 굳이 농협에 이런 것까지, 아마 요구사항이겠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박승한의원
지역협렵사업이라는 것은 농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데 군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농민을 도와주자. 이런 취지가 지역협력사업이라고요. 주로 거기에 접목묘나 부추결속기 이런 것을 지원했던 것인데 이런 차량이 불쑥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해주셨는데 비닐하우스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고추가 주재배는 이루고 있지만 다른 특작물을 많이 해서 농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자체 차량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확보되지만 협력사업 부분으로 규격화된 그런 차량으로 하면 용이하지 않고 지역의 홍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것이 필요하면 농협에서 사야죠. 못자리용 인공상토는 이번에 올해 계획하는 것이 680만포가 맞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680만포가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 표기는 68만포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병해충 약제는 리전트로 결정되는 거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리전트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확정을 할 때에는 병해충 방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열어서 농민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일단 예산부분은 최고가격이기 때문에 리전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가 친환경과에서는 지원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유기질비료나 상토지원하는 부분, 농협에서 하다가 행정기구로 바꾸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도 바뀐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작지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상사시는 분이 현 주소로 안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농작지에 있는 양도면에 가서 받아가는 불편함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사후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선정심의위원회로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해왔고 경험했고 오랜시간 동안 했던 분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생업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경험하고 농민들과 같이 부닥쳤던 분들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친환경과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사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빛동화마을, 불은면, 선원면 도래미 마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어마어마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배분율이라든가 얼마씩 배분이 돌아가는지, 이것이 몇몇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서 어느 한 단체에서 몇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을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한도 없고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사후관리처리가 이제는 많이 되어야 해요. 관리기, 도시근교사업,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는 지금,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농지에는 안되죠?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농지도 됩니다. 농지도 가능한데 여기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간소화시켜야 해요.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우리가 해줬으면 물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3평씩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형저장고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 농업에 대해서 지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해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건물이나 물론 법 테두리에서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농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많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돼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무분별,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대량생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끊어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길상면에 부추, 고사리, 불은면에는 오이, 북쪽으로는 수박이나 다른 농작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권장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친환경과에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되면 전문기관이나 용역에 서로 의논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농민대표로 해서 같이 의논해서 자구적인 해결책을 펼쳐주십사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반영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간단한 주문사항을 할게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 있어서 어차피 도시근교사업과 저온저장고, 관리기에 대한 예산 문제인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한단 말이죠. 도시근교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가지 비닐하우스에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없다가 별안간 생기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조사해 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엄밀히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그것을 도시근교사업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농촌체험마을 앞으로 또 있겠죠? 이것이 너무 대규모로 가다 보니까 50억, 60억 사업으로 하니까 억지로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2리에 예술인들하고 마을하고 마을형성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예술하고 농협이 그것이 융복합이란 것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받아놓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한 번 응모를 받아서 하면 그것이 바로 관광형 농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관심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요즘에 관심을 안갖고 있는 부분이 관광지 주변에 농산물 개인판매대를 다시 또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해줬던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빨리 규모도 다양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할 때가 됐다. 그 부분도 여기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농산물이 생산되어도 요즘 가을이라 지역별로 농산물 판매하는 곳을 많이 가봤어요. 판매장에 관해서 언젠가 차관문 팀장님께 갖다드렸죠. 어쨌든 판매시스템을 좀 가야되겠다. 포장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사람들에게 흙있는 그 상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보면 많이 하잖아요. 소포장이라든지 포장을 하는데 신경쓰고 그것을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그 판매시스템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수거하고 포장방법을 가르쳐주고 수거하고 판매까지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컨설팅에서 생각났는데 최근에 이런 수요가 많아요. 우리가 목표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앞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것인데 특히 인삼제품에 관해서 많이 요구해요. 단체관광객이 많지 않지만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컨설팅하면서 인삼제품,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홍보에 관해서는 TV홍보도 중요하지만 6시 내고향같은 프로그램에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것이 사람이 더 미여터지게 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함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김종섭의원
8-4페이지 우렁이 친환경농가 지원이 5억 5300만원을 보조해주셨는데 몇 농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구입 부분은 전체 자부담 플러스 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 농가가 저희가 친환경농가가 780농가쯤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본도에서는 줄었습니다. 교동하고 삼산에서 늘었습니다.
김종섭의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쌀이 일반쌀과 구분이 되는지?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요. 판매할 때 친환경쌀은 거의 100%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산마을, 마니산친환경단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수매를 할 때에는 개인 톤백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증을 해서 생산된 것은 그런 톤백에 의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전부 검사를 해서, 농약검출이나 이런 내용 검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 줄 때보다 생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도 700톤 이상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죠? 공동방제도 있고 그러니까.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도정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 약품검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성분이 없어야만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김종섭의원
그 전에 제초제를 뿌렸거나 논두렁 풀 제거할 때 봄에는 노랗게 빨갛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성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 멸구피해 때 멸구액을 많이 뿌려서 농민들이 실제로 많이 혼난 일이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단지화가 되어야지 관행농업 옆에 있는 소규모는 내년도에는 하시지 않고 대단위로 합쳐진 지역에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도에서는 화도, 양도 부분입니다.
김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못자리 상토흙이나 유기질비료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못자리 상토흙이 자꾸 줄어야 되거든요. 답이 전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목상은 안 바뀌어도 많이 매립을 해서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계속 늘잖아요.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아껴쓰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유기질 비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쌓여있는 농가들 많아요. 수요 확실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인삼명품화 지원 사업도 직파하는 농가들도 시범으로 한 번 지원을 해 보실 생각을 가져보세요. 어차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목적을 갖잖아요. 직파인삼하시는 분들에게도 몇 농가 지원해 보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재조정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길
권태길친환경농업과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권의 제1관광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리모델링하셨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나들길안내코스에 있는 갑곶돈대에 있는 직원이 기존에는 돈대가 있었을 때에는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해설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터미널로 배치해서 인원을 두 명으로 늘리고 시설물은 내년도에 보완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많이 좁아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갑곶돈대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겠네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안내소는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거든요.
박승한의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개념으로 바뀐다고 보아야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근무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만 한 사람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번 추경때 좀 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실은 주 6일 근무아니에요? 주말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대신 쉬던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터미널에는 월요일에 쉽니다.
박승한의원
이번 본예산에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올라갔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편성하셨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편성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문화관광해설사 교통비 신규 지급하는 것은 전액 군비입니까?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군비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것도 예산에 올라올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군비만 하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국시비에 사실 다른 시군도 보면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만 5000원 정도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데로 비슷한 데가 있겠지만 특히 교통이 열악해서 교통비 정도로 해서 5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관광인쇄물을 사무실로 가지러 오는데 모자라는 일은 없었어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확보는 광특은 확정된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시비 2억 5000만원은 아직 안 내려온 거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군비로 맞추어야겠네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국비 2억 500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요.
박승한의원
나들길 20개 코스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완전히 끝나지 않고 두 개 코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 끝났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들길 코스가 20개 코스가 되면 16, 17코스까지 되어 있는 인쇄물들은 다 정비하셔야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것도 정비해야 합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류로 보류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서지역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의 사랑방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아차도나 이런 것들에 관광이나 볼음도 해수욕장도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서지역에서도 몸부림치는데 행정적으로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본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집중 때문에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아차도 같은 경우는 소유주들이 땅도 좀 주겠다, 그래서 휴양지도 해서 화장실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율해 본다면 도서지역에도 관광지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건의드려 봅니다. 볼음도에도 농어촌종합발전계획으로 생태마을조성도 하는데 아차도, 주문도 등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도 관광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 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섬지역 읍면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관광코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나들길이 2개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오. 당초에 20개를 목표로 했던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다가 20개로 마저 채우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사단법인도 출범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현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놓은 것들 중에서 나들길 코스에 대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대시설들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을 많이 찾아내셔가지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손님들이 와서 고려궁지를 잠깐 갔다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물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도 같이 해야 될 업무호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가니까 한글만 있고 영어 몇 글자만 있고, 요즘 일본이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현재 있는 안내판에 옆에 조그맣게 모형만 들어가지고 부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 한글로 표기해서 설명한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 모형식으로 해서 예쁘게 모델을 만들어서 한중일 3개 국어는 표기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도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지마다 전적지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비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준비단계라고는 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는 보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도 세밀한 관심을 보여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홍보지는 전부 배치했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문화재라서 그 주변에 무엇 하나를 설치해도 전부 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 터라고 하면 유래를 옆에 모형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디자인해가지고 설명서만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금 창의시책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교육시키신다고 했는데 문화해설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다문화가족 센터와 제휴해서 문화해설을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만이라도 장애인올림픽까지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민가족사랑 나들길 보도행사를 내년 5월 가족의달 등 2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면 나들길 코스를 그때에 가서 정하시는데 강화군민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궁지 외 8개소 전적지가 있는데 고려궁지,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용진진도 빠지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데도 전부 다 할 겁니다. 주요시설물로 이것을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보수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하는데 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를 하실 때에 예산은 신청하신 건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지 시설개선사업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돈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한테 우리 강화군에 와서 결혼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사실 영어권도 있고, 중국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분들은 외국인이라는 명분때문에 그런 것인지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설사로 최소한 나들길 해설사 인원의 15% 정도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도 그런 곳에서 이용해서 터미널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두 명이 근무하니까 한 사람은 외국인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언어구사가 된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하나 만들어 주는 차원도 되고요. 그것은 고려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은 열의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차도 주민들이 와서 사랑방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모래사장을 아차도 지역주민들이 상품화를 하겠다, 여름에 관광객이 무지하게 오는데 편의시설도 없고 도로가 없어서 지난번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되어서 길을 개설했습니다. 유실된 제방을 쌓아주어서 도로가 확보되었는데 자연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익시설을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아무 데나 용변을 보게 되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불결해서 오지 않거든요. 역시 그렇게 방치해 두다 보면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곳에 화장실은 만들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과장님 금년도에 퇴직하신다고 신경 안 쓰시지 말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관광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데가 우리하고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속된 면, 그렇지 않으면 면 상인회,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서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서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관리는 서도면에서 해야 되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시설비 같은 것을 우리도 이제는 군비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고, 아울러서 면도 천상 그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본도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다가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나들길 예산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이 20개소가 다 되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나들길 비용은 그런 것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한 것은 주로 나들길 예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서도면이라면 서도면과 협의해가지고 그게 접경지역사업하고도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편의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나들길 코스가 화장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오두리 터진개에 설치한 화장실은 진짜 좋아요. 여름에 가면 에어컨 나오지요. 겨울에 가면 온풍기 식으로 아주 깨끗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더 쾌적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들길에 주로 많이 다니는 코스에는 1km에 하나 정도는 꼭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변은 사실 산길을 걷다가 들판을 걷다가 볼 수는 있지만 대변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제공은 돈이 들더라도 빨리해야 돼요. 그리고 네비게이션에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김포만 해도 문수산성이 네비게이션에 5m 전방에 오면 문수산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민머루 해변 정비사업 내지는 화도동막해변 초안을 하시면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하실 때에 예산 확보하면 그림을 한 번 그려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도 필요하고 설계사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곳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그려보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샤워장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들어서야 될 건물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매주에 한 번씩 간부회의하시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동막해변 주차난 때문에 매번 고생하시잖아요? 주차장을 도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은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오리돈대가 있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분오리돈대를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도로선형개량공사해서 하면 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안 붙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안이 나와요. 거기가 곡선인데 옛날에 해안순환도로를 내면서 분오리돈대 오른쪽으로 돌산을 깎았습니다. 거기를 질러서 도로선형개량공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100면은 나와요.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 간담회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주차장을 해결하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도로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관광향유권보장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권을 주는 건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용권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단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여기도 했지만 교동면도 샬롬원에서 하는 것을 150명이 갔다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개인에게 주는데 개인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 명, 가족이 부자라든지 남매라든지 1인당 15만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4월에서 12월 말 행사인데 몇 번에 걸쳐서 가는 건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교동면 같이 단체에 샬롬원 같은 데는 원해서 가는 것이고, 개인들은 개인대로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범위 안에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추가해서 쓰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우리가 인솔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는 것인가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영희의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홍보하시나요?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대상자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 조사해서 선발에 의해서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영희의원
보건소에서는 같이 동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가고 싶은 데 정보를 몰라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가실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