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함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직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수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각 수련관장님, 문화의집센터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한신수 사무국장 송은영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오명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관희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많이 하셨으므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 수정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7.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8.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9.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일괄 상정해서 세부 설명은 각 단, 관, 국별로 듣고 총괄질의는 상임이사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총괄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장님과 상임이사님,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유인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인해 주신 자료를 꼼꼼히 다 봤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신 편인 것 같아서 직원 분들께, 그리고 이 자료를 유인해 주신 직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재단에서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됐나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일단은 전부 끝마쳐서 그 최종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최종안 받으셨나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럼 오늘 최종안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제가 자료를 먼저 드렸는데 아직,
이기인위원
과업지시서까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 업체로부터 보낸 모든 문서나 과업지시서까지 좀 지금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좀 참고하고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러면 사무실에 그럼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가지러.
이기인위원
사무실을 갔다 오셔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지금 상근직원이 안 계신가요? 다 오셨나요? 과업지시서를 봐야 될 텐데. 재단 직원들이 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계신 분이 계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녀오시는 거라면 일단 그냥 멈춰주시고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이따 다시 좀 질의를 할게요. 다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다 파악은 못하고 개괄적인 것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 파악하시기에는 참 힘드실 거예요. 워낙에 지금 이 사업도 방대하고 양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속속들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속개하기 전에 잠깐 사담으로도 나눴는데, 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성남시 자체가 청소년재단이나 이 청소년수련관이 참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행감은 그런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행정기획위원회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만 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좀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고 싶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그 각 수련관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뭐 수정은 문화예술이고 중원은 진로고 서현은 과학이고 정자 미디어, 판교 생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수련관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많게는 22억 7,000 있고 적게는 뭐 한 14억, 물론 이 문화예술까지 합하면 문화의집이 가장 적기는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 제가 쭉 다 비교를 해 봤는데 가장 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22억 7,000만 원,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판교가 20억 2,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 운영하는 이 사업 수가 중원이 68개, 판교가 86개예요. 물론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 사업의 수만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못 한다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이런 몇 가지의 사업이 운영이 되는지는 평균적으로 그래도 기본 이렇게 베이스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 수련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중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42억 4,000만 원이요. 그에 비해 사업 수는 19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제가 그 전체 사업 수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꼭 건수하고 금액하고 비례되는 건 아니어서, 그 사업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그게 물론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200만 원을 받고 계시는, 지출하고 계시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이 21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데, 아까 그 사업특색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이 교육지원단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됐냐고 하기에는 일하신 그 기간이 짧아요. 이 교육지원단이 운영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제가 봤어요. 봤는데도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297페이지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역사탐방, 연극지원, 북극성, 방과후, 찾아가는 축구교실, 목공소. 이 19개의 사업이 이사님이 보시기에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담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와서 지금 많은 혼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각 수련관하고 특히나 아직 성남형교육지원단 건은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우리 단장님한테 설명을 하라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단장님께는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사님께 제가 이걸 총괄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교육청소년과 할 때도 이 지원단의 운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은 물론이고 청소년재단 자체가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지금 이 사업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면 저는 더더군다나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님께서는 이미 행정이나 조직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만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실 일은 이 각 수련관별로 그리고 이 상담센터나 지원단, 문화의집별로 사업을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들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사업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건 어떤 건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건 조금 살짝 많이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사님.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파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주의를 갖고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19개의 사업이 교육지원단의 특색을 담아냈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북극성 같은 경우도 중원, 수정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지금 성남형독서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축구교실은 물론이고 이 민주시민교육도 평화학교같이 정자수련관, 수영교실, 진로탐색 다 지금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이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승연위원
같이 하든 어쨌든 저희가 지원단을 만든 이유는 이 사업을 청소년재단을 지원하라고 만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 성남형교육을 지원하라고 만든 사업이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것이 재단에서 하는 것도 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고 중복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파악한 건 지금 각 수련관마다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성남형교육지원단도 특색 있는 사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단장님이랑 따로 말씀을,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년부터 저희 그 성남시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원단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상의는 했어요. 또 우리 실무진들도 상의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전체가 이제 학년제로 한다고 이래서 학년제로 하더라도 지금 1학기, 전 학기는 저희가 투입하는 부분이 바람직한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발표된 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지난 제가 10월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11월에는 또 안 한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12월 에 들어오니까 또 다시 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12월 초에 발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원래 10월부터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이승연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가장 부탁드리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하면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조례에 보시면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성남형,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각 수련관마다 다 진로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단 자체가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랑 연계를 할지 모색을 하든 자유학년제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유학기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 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사업 자체들이 학교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하는 그 사업들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 교육지원단에서 우리한테 자유학기제에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를 정말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번에 무슨 IT쪽 팀장을 맡으라 그러는 걸 제가 극구 거부하고 그냥 돕겠다고만 해서 이 진로체험을 한번 해 봤어요. 섭외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 측에도 제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의 90% 이상이 학부모들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이 교육지원단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 사업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까 이사님께서 이게 지금 학교에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중에서 진로면 진로, 진로에서 어떤 분야를 어떤 수련관에서 어떠한 식으로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화시킬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지원단이 각 아무 수련관에서도 하지 않은 정말 성남형교육을 위한 특수시책을 마련을 했거나 그 둘 중의 하나는 해결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사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승연위원
그건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이사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을 좀 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성남시 청소년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 받게 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사무국 그리고 지원단이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대표이사님이지요, 명칭이 정확하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아직까지는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오늘은, 아직까지는 상임이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조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어저께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와야 제가 추진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 취임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제가 10월 4일에 취임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월 4일이면 두 달은 넘으셨네요, 60일 정도 넘으셨네. 그러면 청소년재단 업무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업무파악을 위해서 두 달 동안?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우선은 각 시설, 현장에 방문해서 시설 좀 둘러보고 또 직원들하고 현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라는 이제 좀 의견도 듣고 또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좀 찾아뵙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건 왜 이렇게 추진된 건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청소년재단이면 성남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정책과 사업들 관련해서 위기, 기회,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나온 그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우선은 제가 현장을 좀 알아야지 지금 각 필드에는,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은 구청장님 하시고 본청에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뭐 현장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수련관마다 또 특색이 있잖아요. 수련관 특색. 그래서 우선은 수련장 현장 걸 안 다음에, 기초를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책 부분은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업무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이 성남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재단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위기가 있고 기회요인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청소년정책사업을 펼쳐야겠다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청소년수련관이 해야 할 그 사업들, 일들 이런 것들 보고 나서 수련관을 다니시면 수련관사업을 뭐뭐뭐뭐 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 저도 재단 보고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문화복지 있을 때, 청소년재단 초창기 때, 그때 초기였지요. 그때 이후로 오랜 만에 만나는데도 저는 그렇게 수련관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먼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이건 다 숙지는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읽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읽어봤어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정책사업 분석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한번 읽어보셨으면, 저도 이것 한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딱 제가 여기 꼬집어봤는데 이 네 가지 부분만 읽으면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이 청소년정책의 시사점, 재단이 해야 할 일 이것가지고 재단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저는 우선시하는 게, 그러고 나서 수련관 다니시고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따가 이것 총괄질문 끝나면 제가 사무국, 각 수련관별로 제가 447개 사업내역, 이것 보시면 또 우리 재단에서 수련관에서 뭐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몰라도. 그럼 여기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미진하게 있고 이 사업은 좀 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것만 봐도.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상임이사님, 두 달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랜 세월 공직생활 하셨고 또 나름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자 또 재단의 상임이사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딱 오시니까 조직진단도 다 지금 용역, 저도 좀 봤는데 용역도 딱 나와 있고. 그럼 상임이사님 지금 편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상임이사님, 5개년계획 숙지하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숙지하셔야만 상임이사로서 자격 있어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일단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이제 기본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2014년도로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숙지 못하면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제가 이걸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아까 그걸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질의 안 하겠습니다. 숙지하셔서 나중에 또 연초에 또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제가 한번 숙지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나름 재단에서 만든 중장기 발전계획이고 이걸 또 기초로 해서 각 수련관이라든지 사무국의 사업들 전개하는데 실제로 이것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좀 사업내역들 보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대가 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먼저 총괄질의 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총괄이니까 우리 대표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김용위원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됐고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중장기발전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재단을 맡고 있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발전 청사진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은 조금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부임하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내가 여기 청소년재단을 맡았는데 이걸 이끌고 가는, 물론 혼자가 이끄는 게 아니지만 어떤 목표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 정도는 이 자리에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많은 사업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게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예산이 따로 있지만 청소년재단 447개 사업 내역이 지금 자료에 있어요. 259쪽. 여기 보면 저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래서 올해,
김용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으시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올해 지난번 4/4분기 때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못할 것은 반납했는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도 있고,
김용위원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이 수련관들은 이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이제 그나마 뭐 몇 가지 연말에 되는 게 있지만 그걸 대비해가지고, 특히 사무국의 집행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상임이사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거 바로 내일모레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 답변 같은 것 없이 그냥 예산을 어떻게 타가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서로.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이건 뭐 특별히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사업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뭐 이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이렇게 조직진단 개편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저기 원인진단도 없이.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시기 1월부터 12월. 이게 복잡한 겁니까? 이것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90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재단 직원 워크숍.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 운영. 지역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청소년재단의 주요 업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에서? 각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과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여러 자원들 그다음에 봉사자들 이런 걸 엮고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하는 이런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블로그 기자단, 평화학교, 청소년재향주간. 이건 뭐 홍보하고 그다음에 평화학교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평화에 대한, 민주시민에 대한 이런 걸 생활 속에서 인식시켜주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럼 뭐 1억 잡혀가지고 3,600만 원. 그런데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뚜렷이 안 나오십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하여튼 그 자료 뽑는 시기를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김용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월 말이면 바로 엊그제예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 이후에,
김용위원
엊그제고 지금 12월인데 이제 좀 올해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자료는 맞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잘못 된 게 아니라 자료 대비 이 사무국에서 예산이라든가 집행 부분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예산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각 수련관의 사업이라든가 청소년활동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좀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사무국이 청소년재단의 기능과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가 기대만큼 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자료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수련관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70개, 80개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하여튼 그 10월 이후에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말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아직 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는데,
김용위원
첫 번째 행감인데 본 위원의 단견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도 기본적인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무국의 기능과 그다음에 우리 수련관에서 우리 청소년지원활동 있지 않습니까? 활동 부분. 이게 지금 너무 여기에 대한 게 사무국에서 지원활동까지 하나로 이걸 갖다가 너무 좀 횡적으로, 횡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정말 사무국은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 충실한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런 걸 갖다가 또 활동 쪽에서는 거기에 근간을 해가지고 활동계획을 짜고 운영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자료 왔습니까? 답변 자료입니까? 말씀하세요, 편하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부진한 이유 중에 예산도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좀 착오 난 부분도 있고요,
김용위원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을 잡지 말아야지요. 추경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해주는 우리가 다 바보입니까, 여기 위원회가? 잘못 됐어요, 답변이 대단히.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사업별,
김용위원
굉장히 보니까 그동안 좀 관례화된 것 같아요. 예산 삭감하면 추경에 으레 올려서, 그다음에 으레 또 추경에서 우리는 또 해주고, 안타까워서. 그런데 정작 집행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안 나와 주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총액으로 보면 한 84% 이상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용위원
사무국에서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하고 여러 가지 사업 좋아요, 좋은데. 사무국 근본의 역할은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갖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수련관과 문화의집과 여기서 일어나는 청소년활동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걸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연계되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걸 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고. 이것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사무국을 제가 공격하려고 이러는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좀 노출된 의견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좀 공론화해서 우리 국장님과 그다음에 상임이사님과 행정을 갖다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냥 내가 맡은 어느 일 한 부분의 이런 조직관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심지어 외주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것 타당한 부분이에요,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해소가 많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자료로만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계속 지금 사무국 중심의, 지금 조직개편이 그렇지요? 부장 두 분에다가 전문적인 경영기획이라든가 활동 쪽은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대로 활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직을 갖다 개편을 하려면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쪽을 갖다가 특화해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관리만 할 겁니까, 계속? 이 예산 들여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만 해서 그냥 유지해갈 겁니까, 이 비전이?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청소년재단 우리 성남시가 제일 규모 커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조직진단 이것 뭐 최종보고회 나왔다고 이걸로 그냥 오케이. 우리 상임이사님.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김용위원
도장 찍지 마시고 상임이사님 업무가 정확히 파악되실 때까지, 그다음에 비전이 당당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할 정도로 우리 이사님께서 가지실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관리기능만 강화하는 조직개편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청소년활동지원 지원네트워크 운영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은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금 단단위 사업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좀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청소년기가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김용위원
여기서 좀 계속 이걸 갖다가 이 자랑스러운 청소년재단의 각 기관에서의 이 경험이 계속 이어가려면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각 지역하고 또 세대하고. 청소년 선배가 청소년 후배를 끌어주고, 우리 멘토, 멘티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왜 확대 못 합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또래 그것도 많이 하는데 일단 미흡한 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바로 예산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새로운 사업들 구상하고 있는 것 어떤 것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김용위원
정말 우리 저 한신수 대표님, 저희 정말 기대하고 의회에서 동의안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갖다 올라와가지고 내일모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 청소년재단에 새롭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러한 사업까지 얘기가 툭툭툭 안 나오면…….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
김용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요약해서 그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그걸 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중심이 돼서 각 수련관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직원들이 연계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성남시 우리가 늘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예산의 과다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상의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행감의 자료를 갖고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건 청소년재단을 대표하는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한테 또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임이사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한 44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요. 시작은 있으나 결과는 없다. 자, 우리 상임이사님.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년재단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청소년들의…….
선식
마선식위원
사업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재단을 이끄셔야 돼요. 청소년재단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희망과 꿈을 갖고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올곧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활동을 통해서 목표설정 및 책임감, 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이제 상임이사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청소년기를 몇 가지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청소년기?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각 법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는데요. 청소년,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없어요, 똑같아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기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이고 UN에서는 25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자료에 보면 전기가, 청소년기 전기가 13세~15, 중기가 16세~18, 후기가 19세~22세. 중·고·대로 나누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성장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저는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장에 맞게 지금 교육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나름대로는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미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업에만 치중해 있지, 실지 고려 않고 있어요. 자, 성장하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떤 행사 하나만 가지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자아를 심어주고 성장하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건지,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공통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우리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재단을 이끌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저는 우선은 우리 직원들의, 우리 청소년지도사들, 전문가들이 우선 안정된 직장에서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리드할 거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상임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두 번째는,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들 밥 벌어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밥 벌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직원들부터,
선식
마선식위원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하면 쫓겨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우선 직원들한테,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이 그것 하는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초점을?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직원들은 우리 청소년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 계신 분들은 다 청소년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의 생각과 상임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냐는 거지요.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일단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조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안정된 조직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개최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일회성 행사는 줄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최종입니까, 아니면…….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최종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최종으로 봐야 되겠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최종으로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도 아마 이제 조직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이제 1본부,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1본부 2부, 과로 나뉘어져 있지요? 이걸 보니까 본부장 체제로 가면 사실은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거의가 사무국에서 모든 걸 핸들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경영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그런데 본부장으로 칭호가 된다고 그러면 본부장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나 본부장,
선식
마선식위원
1본부 2부를 할 게 아니고요, 본부장은 차라리 3본부로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해서 경영본부, 사업본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과업지시를 준 거지요, 재단에서?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아니, 이렇게 만들라고 준 건 아니고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위치에서 한번 여러 가지 안을 내보라고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제목은 그래요.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말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많은 400여 개가 넘는 사업이, 지금도 물론 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이 조직표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사업들이 잘 되겠느냐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지난번 이게 조직 진단을 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도 주시고 걱정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이걸 하면서 우리 청소년지도사들하고도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한 결과거든요, 이게.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그러면 물론 사무국에서부터 각 수련관들까지 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매뉴얼들은 다 가지고 물론 사업을 진행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을 지켜보면 과연 저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행사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역군이면서 자원이에요. 그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지? 해외 학생들 투어 보내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보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봉사. 그쪽 가서 현지 생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있지 말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외국 가서 문화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가서 외국인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주면서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또 그게 원래 가기 전부터 그 학생들끼리 스스로 동아리를 해서 나라도 결정을 하고 가서 무슨 사업할까도 다 결정을 하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식
마선식위원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이런 걸 배우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공동체 의식도 배우고 그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해외를 안 가도 국내에서도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이사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방법을 탈피해서 정말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진로상담 또 앞으로의 나아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일단 총괄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정해 놨으니까 세부 질의하실 분들은 각 단장님들, 관장님들 불러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교육지원단장님. 단장님, 반갑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우선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청소년재단 자체가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3년 내내 행감 포함해서 의정활동하면서 받은 자료 중에 가장 정성스럽고 내용이 제대로 되고 더 이상의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 셨어요. 이래도 되나? 이런 것까지 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포함해서 담당직원 분께 꼭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제가 사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직원 채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북극성과 북극성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연수,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지원단의 정치적 변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직원 채용문제를 하기 전에 왜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번에 제가 예산법무과랑 아까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시는 것 혹시 보셨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다 듣지는 못했고요.
이승연위원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쪽에서 흘러나온 얘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어딜 가든 만나는 학부모 분들이나 이 학교마다 저희 행교체 몇몇 위원들이 성남형교육지원단 포함 성남형교육 예산을 삭감할 거다. 그러니까 11월 20일 행감 전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글쎄, 저도 학부모님들 통해서 질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건 지방재정개편 그 무렵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이승연위원
그럼 단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는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요. “지방재정개편의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성남형교육 예산이라고 해서 그로부터 비켜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지방재정개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확인을 했고 아까 교육문화환경국장님한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예산 자체는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형교육 예산중에 교육 예산이 50억 정도가 자체 삭감돼서 예산법무과로 갔어요. 그리고 그중에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작년에 52억이었는데 이번에 29억 5,000만 원으로 3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개편 때문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 단계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국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올렸던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내려가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이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였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우리 지원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승연위원
아니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제 얘기를,
이승연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성남형교육지원단과 성남형교육지원 예산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없으세요. 교육지원단 예산이 뭐고 지원 예산이 뭔지를 모르신다고요. 통틀어서 토털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저희 예산안에는 왜 그랬냐면 감액 사유가 ‘북극성 사업 축소’, ‘연수 등 자체 공모사업 폐지 등 지원단 사업 재편’상에 따른 감액이지, 그것이 지방재정개편 때문이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이게 지금 제 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학부모는 학교 그런 현장에서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라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저는 학부모님들이 질의하실 때 학교로 내려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내년도에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형교육 전체 예산 안에서 지금 인력지원사업이 다 일몰됐습니다. 학습도우미라든지 업무도우미라든지 사서도우미라든지 다,
이승연위원
예,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력 감소 차원에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일몰되지 않았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해 놓는다 할지라도 학교현장에서 또 문제 제기가 들어왔던 게 뭐냐하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는 공모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로 내려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오히려 증액시켰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어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승연위원
어디서 들었는지는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웃음
이승연위원
일단 중요한 질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질의 드릴게요.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단장님이랑 분과장님은 단장님은 권한이 아니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분과원들 채용은 단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맞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제가 이 이력서를 쭉 봤는데,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가 조례상에는 왜 7명인데 여기는 지금 단장 1명, 분과장 1명, 분과원 4명, 기간제 5명 총 11명에다가 성남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까지 해서 총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왜 이렇게 과하게 직원을 채용했느냐고 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또한 조례 위반이고. 두 번째로 아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그 채용에 있어서 7명은 교육전문가, 물론 뒤에 ‘등’이 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 중에서 제가 이력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단장님 포함해서 지금 이 지원기준, 채용기준에 의거한 교육전문가는 단 2명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게 처음 출발할 때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저하고 분과장 두 분을 뽑았고 그 이후에,
이승연위원
분과장님이 퇴사를 하셨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분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교육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요, 한 분은 교원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으셨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분과원 뽑는 데 3명 뽑을 때에 두 분은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이승연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그러니까요.
이승연위원
그 12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시면 저희 오늘 다 밤을 새야 돼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승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12명 중에서 왜, 지금 이, 제가 이 자료 다 받아서 이 이력사항, 중간에 심사점수까지 다 비교를 해 봤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지원하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단 직원 분들께는 일단 양해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 하나하나 면면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이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교육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뽑힌 연유를 잘 모르겠을 뿐더러, 지금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채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게, 짧게는 3개월 내에 채용되자마자 퇴사하신 분이 자그마치 1년 새 11명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2년, 2년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2년 새 11명이라고요. 한 분은 2016년도 8월인가, 채용되셨다가 10월인가에 퇴사하신 분도 계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뭐 일주일 만에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자랑하실 일은 아니에요,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그게 현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은 이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이 분과장 비롯해서 분과원들 중에는 예술 분야에 관련된, 이게 지금 교육지원단인가 예술지원단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예술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고양시립예술단 단무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채용된 이후에 2004년도 3월부터 2011년도 8월 1일까지 고양시립예술단 기획팀장을 지내셨던 이 두 분이 같은 기간이 겹쳐요, 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같은 기간에 같은 예술단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똑같이 채용이 되셨어요. 우연입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분과원은 나중에 채용되신 분이지요. 그 이전에 채용 과정에서 먼저 선발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2주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을 때 그분이 차점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이승연위원
이게 우연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뭐 다른 뭐,
이승연위원
그런데 심지어 그분은, 나중에 그 차점자로 채용되신 분은 지원을 하실 당시 실 거주지가 전북 군산시였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리로 올라오신 겁니다.
이승연위원
전북 군산에서 그만두고 성남으로 올라오셨다고요? 아무 연고도 없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뭐 이게 우연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장님, 단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이력사항을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이지? 그리고 이게 성남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한 분은 경기도 평택에 사세요. 그렇지요? 먼저 뽑히신 분이. 그리고 나중에 꼽히신, 그분과 같이, 아니구나,
택이
평택이성남형교육지원단장
맞는데요.
이승연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사시네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구로구든 평택이든 성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채용기준에 성남지역 우선자가 있는데. 이 구로구에 사시는 분이 처음에 채용이 되셨어요. 이분과 자그마치 3년 정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셨던 분이 우연히 전북 군산에서 올라오셨네요. 그런데 두 분 다 교육전문가는 아닐 뿐더러 교육전문가가 아닌데 업무분장을 보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기획하시고 연구 사업을 총괄하시고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제가 이 이력서랑 이 교육지원단 구성현황을 보니까 아까 이사님한테 질의드렸고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왜 교육지원단이 이렇다 할 뚜렷한 교육정책을 내놓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구성원 자체가 정말로 성남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단의 구성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실제 채용공고를 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이게 딱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좀 더 말씀을,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 지원하셨던, 뽑히시지 않고 지원하셨던 분들의 이력을 공유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구성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성남형북극성이에요. 맞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북극성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단장님,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북극성사업으로 해서 독서선진지라고 해서 해외연수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예산 1억 8000, 거의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맞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페이지 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찾으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자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북극성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 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데 시야를 넓히고 경험을 넓히는데 대신 그 조건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어야 되고 갔다 와서 그게 얼마나 정책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녀온 인원이 4명인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2명을 보내셨어요. 맞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퇴사하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퇴사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뭡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보내실 때, 지금 여기 보내실 때 업무분장상 이 북극성에 관련된 교육전문가나 이걸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셔야지 기간제근로자를 보내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분들이 북극성 담당자였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분들이 담당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업무분장을 봤을 때 갔다 오신 분은 지금 이 열한 분 중에서 북극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저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기간제근로자신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분이 사서출신이거든요.
이승연위원
사서출신이지만 여기에 북극성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 하나세요? 아니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노** 선생님도 북극성 담당자이십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이 북극성사업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여러 분이 계신데 하필 이분들이, 이것도 우연입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북극성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 두 분입니다, 업무 분장상.
이승연위원
지금 여기 김** 선생님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나중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이분은 나중에 들어왔다손 치고, 지금 예산 이것 하셨을 때 이 두 분이 나란히 퇴사하신 것도 우연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을 보니까 북미·나이아가라·캐나다·미국, 그 북미 쪽을 다 연수하셨어요. 연수계획서를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결국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두 분 다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 받으니까 2017년도 예산에서 북극성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북극성사업의 예산 감소 부분은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 안의 사업하고 학교 밖의 사업하고 이렇게 두 영역으로 대별시켜서 진행을 했는데요, 해본 바로는 일단 학교 밖의 북극성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벅차다고 해서 17년도의 사업의 가능한 한 학교 안의 사업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이승연위원
제가 학교 안도 학교마다 전화해서 지난번에 저희 성남형교육 발표회 있었죠? 공감과 소통 그,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이 북극성사업이 각 학교마다 있기에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북극성사업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예산을 주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책읽기는 몇 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책읽기 프로그램들은 다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승연위원
그게 잘 안 된다고 확신하시는 어떤 자료가 있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도 교육현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요, 독서에 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왔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독서교육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북극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 아이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북극성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도 제대로 알지 못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넘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이 책읽기사업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잘 이행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북극성이 필요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북극성 사업을 들여다 본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정말로 잘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다 처음부터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실태 연구조사 분석했을 때 여기에 성남시 관내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 관내 학교라고 하면 어디 학교, 학생이라면 몇 명, 교사 몇 명, 그런 게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주시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다만, 제가 이걸 읽다가 북극성사업에 대해서 느낀 게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관내 학교를 혁신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반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및 지역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의 구축, 혁신교육의 지역화 등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게다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혁신학교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성남형교육만의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게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승연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면 짧게 함축해서 해주시고,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해주시고, 지적하고 지적사항 정리해주셔서 행감 결과자료에 내시면 되고 예산 때 안 된다, 조례 위반이다, 이런 건 그냥 지적하고 나머지 다 삭감해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단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성남형교육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제가 뭐 그걸 딱 부러지게 축소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우려스럽다는 얘기는 했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사업이 어렵거나 못 한다는 아니지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시 안에서 돌았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교육지원단의 단장이라고 하시면 성남시의 예산 세입·세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세입이 증가되면 사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감소가 되면 사업을 축소하는 개념으로 가야지요. 재정이 줄어드는데 성남형교육만 확대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단장
단장성남형교육지원
저 잘 모릅니다.
웃음
이제영위원
그런데 모르시면서 어떻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보고 얘기하셨습니까? ‘1000억 왜 빼앗아 가느냐?’, 성남시 복지사업 다 취소되고 신규 사업 다 취소된다, 그 플래카드 보고 얘기하셨어요? 뭘 보고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부터 재정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할 때부터 공무원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본예산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시간 12시고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잘 모른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이제영위원
2700억이 증액됐어요. 성남형교육사업 줄일 이유 있습니까? 줄일 이유 없어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재명 시장께서 플래카드 붙이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방세만, 다른 거 다 빼고 지방세만 2014년도에 증액된 게 634억이에요. 2015년도에 800억입니다. 올해 추정치가 944억이에요, 추계가. 나중에 이건 더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때 1000억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56억 도세교부금에서 조정 삭감돼요. 자, 지방세만 1000억이 늘고 다른 거에서 2700이 늘어나는 거에서 256억 빼면 얼마죠? 2000억 넘죠? 왜 사업을 못 합니까? 그건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교부세법 그게 부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위로 붙인 그걸 보고 믿고 성남시의 교육을 총괄하는 단장께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지방재정법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되면 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제가 짐작컨대 더 심한 얘기도 했을 겁니다,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그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설령 지방세 증가되는 것을 보면 1000억이 안 내려와도 성남시에 사업 축소될 이유는 없습니다. 270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 편 성상에. 그러면 느는 게 지방세뿐 아니에요. 세외수입도 있고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다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걸, 그걸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단장님께서 성남시 재정을 보고 성남형교육을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것도 이걸 안 보면 뭘 갖고 하실 겁니까? 그럼. 뭘 갖고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10% 늘었다. 그럼 분야별로 10% 정도는 증액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물론 이재명 시장께서 복지사업에 치중하면 다른 예산은 다 동결되죠. 그렇지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을 설득해서 10% 는 것만큼 우리도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증가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늘려야 되겠다, 안 늘려야 되겠다를 뭐로 판단합니까? 시장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시장이 교육의 전문가입니까? 단장님. 교육의 전문가는 단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단장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게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고 저희가 어떤 신뢰감을 단장님께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까? 성남형교육학부모지원단 모집하셨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몇 명 모집했습니까? 25명 모집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오. 작년하고 올해 다 합쳐서 41명입니다.
이제영위원
올해는 25명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러면 25명이 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오시지를 못해서요,
이제영위원
안 됐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변동이 생기는 분은 어떻게 하시죠? 확인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일단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 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2016년, 이 모집공고 올해 것은 언제 나간 거죠? 접수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인데 임기가 금년 말까지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올해 좀 늦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몇 개월, 5개월 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올해는 좀 짧아졌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변동이 생기는 건 중간에 어떻게 확인하시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관두지 않는 이상 변동은 없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자격조건이, 지원자격이 ‘성남시에 소재하는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되어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학생이 전학 가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런 여건이 변동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수시로 지금 모임을 가지니까 확인이 되죠.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적격자들이 현재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확실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여기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특목고를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중학교무상교복학무모추진위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무상교육 얘기는 들었지만 그 추진위원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플래카드에 이렇게 해서 ‘교복을 입고 싶어요.’ 이런 것 많이 시내에 붙어있는데. 제가 여기에 활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몇 분이요?
이제영위원
한 분이. 그리고 자녀가 전학을 가고 이래서 지금 여기 성남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예.
이제영위원
그럼 재학 중인 학부모가 아닌데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아니시라고 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올해 전학 간 겁니까?
이제영위원
그렇죠. 모집 당시에는 아마 그 요건이 충족됐을 텐데 그 이후에 변동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날마다 전학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간 지가 시간이 조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고 활동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단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더한 활동도, 정치활동 하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저는 교육지원단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퇴직하는 날까지, 또 퇴직이 되면 다른 분이 와서 순환돼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남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시장은 임기 끝나면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를, 단장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는 이 지역 학생들 위해서 일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시장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구나 나부터 정치적인 행보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행보를 하거나 언행을 하면 그게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가 아닐 때는 비판해도 됩니다, 비판할 위치에 있으면. 그럴 자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의 교육을 총괄하는 분이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이제영위원
공정하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분이 성남의 교육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분이냐,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교육하는 것에 누가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언하시고 쭉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제가 들은 얘기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사실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는데, 종합해볼 때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장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그만두시고 나가서 정치활동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그 단장 역할을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시면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업무 관련된 것은 제가 다른 분 하고 난 나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앉으세요. 이게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산업진흥재단 할 때 제가 사업별로 예산의 집행액, 사업내용 쭉 보니까 대략 중복된 사업도 발견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 그것들이 반영된 게 있어서 재단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청소년재단 447개 사업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보면 사무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수련관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아까 김용 위원도 말씀했는데 사무국이 14개 사업을 해요, 사무국장님. 그렇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말씀은 10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집행액이 저조하다, 팔십 몇 %의 집행을 했다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행감 때. 그런데 실제로 산업진흥재단, 여기 청소년재단 이사회 회의록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산업진흥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산업진흥재단 사업에 대한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됐어요. 사업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재단 사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강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총 14개 사업 중에서 한 네다섯 개 사업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있어요.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같은 경우 27%인데 이 27%를 남은 12월, 지금 12월인데 12월 내에 얼마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집행되면 이월금으로 해서 다시 넘어가죠? 내년으로.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단직원 워크숍이야 뭐 모르겠어요, 7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1300만 원을 어떤 워크숍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쓴다는 것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청소년활동지원사업도 27%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있고, 지역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간신히 51%가 넘었고. 이 재단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이런 네트워크사업이 중요하다고 그 방향성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성남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 이건 집행률이 5%예요, 5%. 여기에서 폐지된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내년도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12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51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그러던데.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여기 사무국 사업은 거의 지속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단위사업별로 1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역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 마친 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아직, 그런 이유로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객관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안주간 제안대회는 어디가 우승했어요? 그때. 제가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의 제안들이 좀 산뜻하더라고요. 제안대회 우승이 어디예요? 금광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금광동?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금광청소년문화의집이 우수상 하나 했고요, 수정청소년하고 판교팀하고 수정 방과후팀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겠어요, 사무국에서 펼쳐야 할 사업이 14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은 아무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진단 보면 본부장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명확하게 어떤 건지 정해서 집중하고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수련관에 넘기는 게 어때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2017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 몇 가지 이외에는 시설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무국은 그렇게 해서 사무국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재단에서의 머리 아닙니까?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나오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74개 사업 중에서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5개 사업, 20%에 해당되는 사업이 50% 이하를 보이고 있어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공연단, 청소년 동아리 참여활동, 남한산성크루는 아예 집행액이 없고 생존을 위한 10가지 요리도 집행액이 제로고 학교 상담지원 프로그램이 13%, 청소년 상상기획단이 26%,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회원 발표회, 회원 작품전시회 이건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현재는 집행액이 제로지만 12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죠? 위기탈출 안내스쿨 이것도 제로, 청소년 스포츠대회 이것도 집행액이 없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800만 원인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얘기해 보세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 자료를 취합할 당시가 사실은 9월 말까지 집행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자료를 만들어서 좀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연말에 준비되는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했습니다. 그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존요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 행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게 공간조성 공사가 있어서 그 공간조성 공사 마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원래는 8월에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서 여기 자료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염려하시는 부분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지금 폐지된 사업이 있어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남한산성크루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 폐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에 보면 대안으로 제시된 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실 수련관마다 자율성이 보장 안 된 획일적 사업들이 진행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지역 특성화사업을 좀 해라. 그다음에 동 단위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사업, 그다음에 후반기 청소년, 9세에서 24세인데 실제로 후반기에 해당되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후기청소년.
만식
최만식위원
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했어요.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여기에서 방향성에 맞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건 있나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문화예술 특화시설인데 내년도에 꼭 욕심을 내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대취타, 중학생들로 구성한 35인에서 40인 정도의 취타대를 내년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취타대요?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앉아 주시고.
명록
오명록수정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먼저, 상 받으셨더라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중원청소년수련관 S등급 받았어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 아카데미 저희가 아니고요, 서현청소년수련관이 받고,
만식
최만식위원
서현이요? 언론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이라고 나오던데?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지도자가 방과후 아카데미 SM(Schedule Manager)이 여성가족부장관상 받았고요, 또 참가 청소년들이 이번에 여성가족부장관상 두 명이 더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청소년수련관은 68개 사업을 해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7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11개 사업에 해당되는 16%가 아까 얘기했던 50% 미만의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을 했는데 시기 조정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면 일부 집행된 것 중에 좀 저조한 것도 있어요. 진로사업 추진기반 마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진로특강 관련된 부분들. 이 진로 관련돼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12월까지, 요즘은 방학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많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진로지원활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사무국에서 하는 진로직업체험 운영사업하고 차이는 있는데 이 사업이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중원진로희망활동이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학교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대학생 멘토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체험 부분은 아마 사무국에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진로멘토 쪽으로 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건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은 아니죠? 여기는 뭐 폐지되는 사업 있어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계속 진행되고 일부 저희는 유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다른 수련관에서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자체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합쳐서?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멘토활동을 통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 유사프로그램은 거의 통합을 많이 시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세요. 서현청소년수련관은 50개 사업을 하고 있고 69%의 집행률을 올리고 7개 사업에 해당되는 14%가 미만인데, 그래도 보면 제일 적네요? 사업집행률이 꽤 높은 편이네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도 보면 동아리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좀 저조해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 관련사업은 청소년들이 학기 중에 있고 12월 중에 방학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연간활동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이걸 1월에는 안 하나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1월에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동아리사업이 동 단위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수련관 내에 동아리사업이에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만든 동아리들?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동아리를 모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0여 명의 동아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동아리사업들이 많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후기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DA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대학생 자치봉사단, 그다음에 대학생 봉사단 아우름이라든지 이런 후기청소년들로 구성된 멘토·멘토링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ODA사업은 지금 수련관마다 다 안 하잖아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은 ODA사업으로 해서 태국에,
만식
최만식위원
서현은 계속 하는 거예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수련관들은 하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은 올해 계획대로 태국에 사무삭혼을 다녀오는 ODA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심사해서 알아요.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제가 심사했어요.
상덕
변상덕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수련관은 69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개 사업에 해당하는 28%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폐지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폐지한 사업보다는 저희가 좀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환경사업 하나가 추가되어서 운영할 예정이고 또 자전거사업을 기존에 좀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을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수련관별로.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사회에서 보니까 마을 관련돼서 축제를 많이 하면 수련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교육청 관계자가 말씀을 했고,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보면 저조해요.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했어요?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2%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10월 22일 저희가 마을과 함께 축제를 진행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정자동 느티마을 안에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행감 할 때 보면 쭉 나오겠네, 1년 단위 정리되는 게.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사업시기가 애매해서 이게 9월 말이냐 10월 말이냐에 따라서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6월에 행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호용
변호용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청소년수련관이 가장 사업을 많이 하네요? 86개 사업.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업개수는 일부 중에서 다른 수련관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더 편성한 프로그램별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나는 모습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사업집행액이 제로로 나온 것 중에서 된 게 있어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집행했어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
만식
최만식위원
널다리마을축제도 했고,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집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중등 2학년 봉사학교 희망 up.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아직 안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면, 12월 말까지 가면 95%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꿈이 피어나는 마을학교 이것도 14%인데 다 했어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어디하고 해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마을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마을.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봇들마을 뭐 이런 곳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 마을들이 좀 있나요? 그렇게 같이 사업하는 데가.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네 군데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군데 마을을 얘기해주셔야지, 제가 네 군데라고 그러면 압니까?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그,
만식
최만식위원
관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관에서. 알고 있어야죠. 아니,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감사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지. 하여튼 사업은 많이 진행하시는데 24개 사업들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다고 하지만 하여튼 자료상에는 저조하게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보면 수정이나 중원, 서현, 정자는 자문위원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요. 판교는 안 들어가네?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3월 1일자로 왔는데 기존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12월 17일자로 종료되고 다음부터는 두 명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권락용 의원하고 노환인 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유독 판교만 쭉 위촉이 안 되어 있었어요, 다른 수련관은 다 되어 있었는데.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내년부터 다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1개 사업에 56% 집행률을 하고 있고 9개 사업에 해당되는 42%가 미만인데 여기도,
관희
이관희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12월 현재는 90% 이상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수련관보다 단위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작죠.
관희
이관희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여기가 31개 사업을 하네요?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양지보다 조금 크죠?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도 다 집행이 됐나요? 그럼.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거의 93.5%,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폐지되거나 신규 사업 있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3개 사업이 내년에 유사사업이어서 통합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통합하고.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폐지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폐지는 없이, 신규는 없고?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청소년상담센터는 68% 집행률, 성남형교육지원단은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시기가 도래하거나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9월 말 10월 기준이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자료로 보지 않습니까? 자료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해요. 그래야 예산 할 때,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 되면 다 그냥 이월금 처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우리한테 출연금 요청하고. 그러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사업들 아까 보면 신규사업 12개 있고 폐지사업이 50개인데 각 수련관마다 유사사업 통합해서 나름대로 틀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재단 처음 총괄할 때 재단 상임이사님한테 그런 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수련관마다 사업들을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대안 제시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잘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과업지시서랑 이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용역결과서를 봤어요. 이것 혹시 보셨어요? 어떤 것을,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대안을 채택하시고 어떤 점을 고치셔야 되겠다고 느끼셨나요? 우선 어떤 점을 채택을 하셨나요? 적용을 하실 건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은 적용단계는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고. 아직 논의가 안 됐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논의가,
이기인위원
됐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직 안 됐죠.
이기인위원
논의의 그 시작조차도 안 했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뭐 예정대로 시의원님께도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안 돼서 보고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시행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좀 고민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이 조직진단 용역비용 4200만 원 날린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이 과업지시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혹시? 누구십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글쎄 인사담당,
이기인위원
그럼 이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상임, 상임이사님이랑 우리 사무국장님. 이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것? 과업지시서 작성하신 분이 안 계세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우리 인사 담당하고,
이기인위원
누가 썼다고 하지 마시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TF를,
이기인위원
정확히 작성하신 분 누구세요? 정확히 작성하신 분. 회의를 통해서 작성을 하셨는지 개인이 작성을 하셨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인이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개인,
이기인위원
개인이 해서 결재 받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담당이 했습니다만 TF단에서 같이 공유를,
이기인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서 윗선의 결재라인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업체로부터 넘겼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뭐 단계로,
이기인위원
맞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TF팀의 어떤 협의나 논의,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의 우리 직원들의 익명을 기한 설문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이 조직진단용역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렴은 없었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TF는 가동을 해서 같이 공유를 했죠.
이기인위원
그럼 TF에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렇죠. 기본안을 가지고,
이기인위원
어떤 겁니까? 그 의견수렴 절차가. 기본안이 뭐예요, 기본안? 이 뒤에 있는 관장님, 팀장님. 과업지시서 작성한다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어떤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수렴, 관장님이나 수련관에서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국장님.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부터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조직진단 용역, 말이 좋아 조직진단 용역이지, 이건 조직진단 용역이 아니라 뭔가 예산을 더욱 충원한다든지 조직을 바꾸기 위한 이유를 만든 것뿐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연구목적입니다. 연차적으로 증가한 재단 사무국 수탁시설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시설별 기능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직제 설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런 걸 과업지시서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이걸? 예? 의견수렴이 없었고 TF팀 누군가 작성한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개인이, 개인이 작성을 해서 어떤 업무의 연속처럼,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시고. 자, 보십시오. 이러한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니까 이러한 연구용역진단이 들어가죠. 결국 어떤, 자, 보세요. 진단은 잘했어요. 진단은 무관심, 부서 간의 불협화음, 규칙·제도를 중시하는 간부, 책임 회피, 의사소통 부족, 변화 수용 부족, 의욕 저하, 직원 간 불신, 줄서기 문화. 이게 조직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공통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양쪽에,
이기인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대안은 직제개편이에요. 그것도 사무국의 증가. 이게 이 조직진단용역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결과보고서의 대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재단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데, 성과평가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까요? 이런 용역을 5,000만 원을 주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상임이사님.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인터뷰 결과 아부만 잘 하면 평가를 잘 받게 된다고 진단을 했는데, 결국 대안을 제시한 건 이 1국 2부 5팀으로 사무국을 직제개편해서 확대시키자는 이 대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일단 위원님께서도 이 결과서를 보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뒤에,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직원들의 뭐,
이기인위원
평가표를 바꾼다든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평가표 바꾼다든지,
이기인위원
크게 맥락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상임이사님의 권한과 사무국장님의 권한을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꾸려야 되고, 그리고 하루 중에 업무시간은 이 정도의 업무시간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은 강제적으로라도 만나게 해서 협의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협의의 시간은 그 팀원들끼리의 익명을 보장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이 현재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이 제일 심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걸 지적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나온 결과들은 옷이에요, 옷. “너 옷이 별로였어. 옷을 바꿔 입어. 넥타이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넥타이가 네 얼굴에 안 맞아. 넥타이 색깔을 바꿔.” 결국 그거예요. 아니, 성과평가팀을 하나 더 만든다고 사무국에서 2개의 팀을 더 만든다고 여기서 진단한 이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아, 물론 이게 100%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신분상 문제라든지, 상근직 신분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단 여러 가지 해서 뭐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로서는 이제,
이기인위원
우선 뭐 맡겼으니까,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보완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보니까 대안에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상임이사 직속으로 둬가지고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겠다. 상임이사님, 지금 뭐 내년 사업도 말씀 못하시면서 무슨 이런 게 대안이라고 지금……. (한숨) 큰일입니다, 정말. 정리할게요. 걱정이에요. 조직진단용역이,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이기인위원
다수의 직원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직원들의 그 상처 난 마음들을 어르고 달랠 수 있는 그 결과여야 할 텐데 그런 것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최종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 다시 한 번 좀 크게 짚기로 할게요. 제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기인위원
지적했던 부분, 과업지시서상에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계속해서 평가, 저희한테 의회 보고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건 이 형식보다는 내용, 조직보다는 사람 간의 불신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상임이사님의 기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께 짧게,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북극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건 카피라이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구? 업체에 맡긴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요, 그냥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단행본 책도 여러 책,
이기인위원
분당갑 국회의원 신제품 그것 만들어주신 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엊그저께 제가 확인했는데,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하여튼 지명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분한테 맡기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분이 그냥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이기인위원
뭐 이렇게 대가가 있거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주셨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현재 성남형교육지원단에 페이스북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그 페이스북을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 직원 가운데요?
이기인위원
예.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 직원 가운데는 노기영,
이기인위원
예, 맞아요. 이분의 개인 페이지로 들어가 봐도, 지금은 또 어떤 중학교에서 아직도 학생들이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기간제교사로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북극성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담당자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말로. 자기가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연수 내용도 여기다 올리고, 예. 이 성남형교육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혼자 이끌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원래 담당자였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분이 나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딱 한 마디, 교육지원단으로부터 딱 한마디 썼어요. 보셨지요? “지원단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해가는 듯하네요.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텐데.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이 여러 가지 있듯이 교육을 하는 공공기관의 페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홍보나 광고의 수단, 정치의 수단으로 변해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올린 글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비단 그걸 관리해 주는 직원이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지원단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침 또 바로 나가기 직전에 이걸 또 쓰셨고요. 이 수없이 나가고 들어오는 인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살펴봐 주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성남형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지금 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올해 열렸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직능별로 운영위원회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네트워크, 교원단체 이런 식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는 자료상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취지가 우리가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설치하는 그 취지, 자문위원회 설치 취지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멤버들을 보니까 진짜 정말 일선에서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로 이루어졌는데, 작년에는 10월 26일 한 번 열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열렸고 12월 개최 예정이라고 쓰여 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점만 미루어 봤을 때 점점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들어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밖으로 나가셔서 들어보시고, 생뚱맞게 학교 혼자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말씀해 보시고, 이런 과정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 소감은 청소년재단에 진짜 전문가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위사업들을 하시는 수련관의 사업들은 정말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규모나 예산 또는 그런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지원단사업도 진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자문, 전문자문단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정책토론회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은 우리 성남시가 청소년이 한 20만 정도 됩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 조금 줄어서 한 18만,
조정식위원
18만, 19만 되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정말, 청소년이 성남시 미래니까, 이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내의 유수한 그런 교수님이나 뭐 해서 지속해서 그 어떤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열어주세요. 그냥 성남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자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수련관마다 자문위원들 보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데 그 면면에서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매년 봄, 가을이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세요.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를 더 강화를 해주십사, 그런 거고. 또 우리 교육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자문위원이나 뭐 있지만 그것가지고 과연 정말, 예산규모나 또 성남형교육사업이 효과가 날 거라고는 좀 기대가 안 됩니다.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전문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열어주시고. 그래야 정치적 논쟁이 적어집니다. 왜 청소년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하는데 우리가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들이게 합니까? 그건 지역 안에서의 인사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좀 아쉽지만 좀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한테 개방하지요? 헬스나 수영장이나 뭐 이래서, 어른들한테.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뭐 생기는 갈등은 없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뭐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식위원
청소년들에 쓰여야 할 시설인데 민간에 개방하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런데 시간적으로 청소년이 학교에 등교하는 그 시간 정도에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수련관에서 보니까 저번에 정자동 느티마을 마을축제를 정자수련관에서 기획하고, 그렇지요? 그런 거 하니까 아주 행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청소년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지역에 있으니까 항상 그 동과 마을과 유관단체와 같이 하면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또 배울 게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 걸 좀 지속해 주시고. 엊그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MOU를 맺은 기사를 봤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MOU를 11월 30일자로 맺었는데 올 사업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각 시설, 재단 차원에서도 물론 시 협의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각 시설별로 지역 청소년협의회, 동 단위라든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고민을 해 본 결과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살리고 또 청소년재단도 지역과 교류를 하고 또 청소년이 있는 학부모, 주민들하고의 교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MOU로 형식적 선전행위가 아니라 진짜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성남시 청소년 회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사실 지금 각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별로 열악하지요. 그렇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장은 안 됩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적 구성의 쇄신을 하시고 또 동별 학교의 학부모 간부들이 그런 데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된 단체, 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청소년재단 직원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고요. 혹시 그 청소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를 한 내용이나 또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한 그런 것들은 있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각 그 단위사업별로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수련원의 각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성과나 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글쎄요, 제가 서현역, 또 뭐 성남FC 할 때, 그다음에 요새 보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어디 성호시장인가요? 어디 뭐 지하 중앙시장인가?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종합시장 쪽.
조정식위원
그런 데서 청소년재단 사업을 하는 걸 봤어요. 요새 보면 댄스동아리들이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 동아리, 또 청소년들이 그런 걸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공연의 장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약간 좀 정제되지 않은 듯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동아리 출연을 해서 애들이 뭐 즐겁다 이게 아니라 재단의 목적은 또 교육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정제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단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성남형교육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있고 수영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6억 8,000 정도.
이제영위원
6억 8,000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정도 됩니다.
이제영위원
수영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수영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제영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5억 3400 돼 있는데, 예산액이. 맞습니까? 5억 3400.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차량비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영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차량 대여비.
이제영위원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자 학교운영은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 강사 파견되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교육철학이나 방침하고는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주면 내가 내 교육철학과 내 방침에 맞는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시에서 결정을 해서 줘야 되느냐,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관심 없는 분은 이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이게. “글쎄, 우리 학교에 그게 있나요?” 초등학교 다 실시하지요, 전체 학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모르세요. 그런 분은 무관심해서 성남형교육으로 뭘 하는지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잘못된 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보여주는데 아닌 분도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교장선생님 하셨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제가 묻지요. 수영교실, 3학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탄천수영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런데 거긴 이용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협의를 해봤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보통 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하고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가서 수영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그걸 저희도 민원을 들었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영위원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이건 제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성남형교육은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김원근 단장님께서는 교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성남에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거기 주면 ‘내 교육철학은 맞지 않아. 내 방침하고도 안 맞아.’ 그럼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겠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게 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년도에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가 성남형교육으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 가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갖고 온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렇게 해서 올해 했는데, 저희도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6개 강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강사 섭외하는 것도 만만한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초등학교 4학년 언어문화 개선, 회복적 정의의 언어문화 개선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학교가 선택해서 하는 쪽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변경시켰습니다, 이미. 계획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제영위원
학교로, 교육청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래서 17년도 계획은 그렇게,
이제영위원
성남형도 부천마냥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그걸 학교에서 사업을 받아서 교장선생님들의 철학과 교육신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더 발전이 되지, 성남에서 우리 단장과 거기에 있는 교육관계자 몇 분, 시의 비전문가인 부서의 팀장, 실무자, 과장, 국장 의견 가지고 이 교육을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건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약 건을 보니까 이건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해도 되는 내용을 관외 업체하고 된 게 많이 있어요. 관장님들 있지요? 뭐 불가피하게 여기서 관외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꿈드림 해외봉사단 1기 항공권 구입. 항공권 구입 성남에서 안 됩니까?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관장 정은옥입니다.
이제영위원
성남에서도 할 수 있지요?
은옥
정은옥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렇고 그다음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 1층 주차장 LED등 기구 구입. 중원진로희망활동 교재 구입. 용인시, 화성시. 자, 들어가세요. 이건 중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느냐? 이건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부에서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건 준 거지, 관내 업체 있는데 관장이나 실무자가 이런 판단했겠습니까? 앞으로, 오늘은 내가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업체로 하세요. 왜 이걸 관내 업체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를, 타 지역 업체를 왜 줍니까? 그건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고 준 것 있어요, 신문광고.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
이제영위원
언론사 홍보비. 어떤 자체 기준이 있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자체 기준을 만드는 건 없고요,
이제영위원
지급할 때 기준을 만들잖아요. 부스별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 적용해서 주지 그냥,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내부방침을 마련해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일단 뭐,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의 공보실에서 주는 기준을 적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2015년도에 보면 이게 중앙지일 거예요. 아주경제 440만 원 여기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54쪽에. 2016년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 신문사에 550만 원, 헤럴드경제에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중앙지입니까, 두 군데가?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저희는 그 내부 방침 중에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나름대로의 그 금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특정 언론만 이걸 지급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110만 원, 60만 원, 지방지 50만 원씩 주는데 왜 그 언론사만 이렇게 많이 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홍보기준에 따라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영위원
여기가 특별히 많이 해줬어요? 다른 신문은 안 하고 이 신문가에서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해줬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하여튼 재단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영위원
그러면 언론이 좋은 홍보만 해주는 게 언론이에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이제영위원
때로는 비판하는 게 더 약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보도자료 내주는 것만 내 주는 언론은 더 오히려 거기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언론사만, 그러면 다른 중앙지는 안 내고 여기에다만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60여 개 언론사를 기준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걸?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건 어디에서? 그쪽의, 이건 지시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중앙지였으면 중앙지 한 군데만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어요? MOU 맺었습니까, 여기하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정 언론만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시 받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향후에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해야지요. 그 550 주지 말고 한 1000만 원쯤 주지요. 왜 550만 줬습니까? 그럼 그 언론사에서 더 많이 홍보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개선하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교육지원단장님한테 성남시 재정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그 팀장님 이상 중에 성남시 결산서나 재무제표나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 ‘나는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것 다 보셔야 됩니다. 성남시 재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무원들 6급 이상 다 교육시키라고 했어요. 256억 삭감돼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림 잘 하면 오히려 그것 삭감 안 할 때보다 더 재정규모 튼튼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 와도 엄마가 사치하고 살림을 잘못 하면 그 집 부자 될 수 없어요. 망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임이사, 사무국장, 단장님. 성남시의 예산규모를 모르면서 어떻게 살림을 하세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먼저 자료 받은 걸 보면 지금 여기도,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한 재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공직도 기업의 개념을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퍼주기 식의 그런 시대는 벌써 옛날에 지나갔어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책임지시고 작년도 결산한 것 제가 자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얼마만큼 늘었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재단의 사업을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청소년수련관을 더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이런 판단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장님행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전문가면 뭘 해요. 이런 큰 틀의 규모를 모르고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다음에 오시면 이제 제가 개별로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 못하시면 그분은 뭐 아무리 청소년 업무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재정을 모르고는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재정전문가가 돼서 행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연위원
단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북극성 관련해서 사실 아까는 해외연수, 물론 해외연수가 공무원 분들 30년 근속하시고 물론 저희 의원들도 연수를 가지만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닌데, 지금 단이 구성되자마자 북극성사업 때문에 부랴부랴 갔는데 하필 가셨던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 분들이 두 분 다 바로 6개월 만에 퇴사하시고, 그래서 연수비를 투자한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었고. 이 북극성사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단장님도 교육자 출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도 공직자 분이고 교육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실 청소년재단도, 저는 그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이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장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북극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독서의 중요성,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순수하게 바라보기에는 이 사건의 연관성이 이것도 아까 그 직원 채용이랑 비슷하게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북극성이 12월 8일 그 북극성 관련해서 토론대회가 열립니다.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토론대회를 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토론대회요?
이승연위원
예. 시청에서, 3층에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니, 저희가 기획한 게 없는데요, 토론대회는.
이승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성남시청 3청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독서활성화 지역사업인 북극성 토론대회를 개최했다고 지금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성남시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작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예, 작년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승연위원
작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
단장성남형교육지원
아!
이승연위원
작년에 12월 8일 토론대회를 거쳐서 북극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밍 정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14일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북극성사업, ‘성남은 읽습니다.’라고 하시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12월 16일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이 창단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좋다고요. 책을 읽히는 건 좋다고요. 제가 이 북극성 관련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2016년 6월 1일, 2016년 9월 9일 이 북극성 독서동아리 대표자 직무연수 교재랑 청소년 독서문화공간 도서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252만 원과 800만 원이 이 증빙서류 영수증, 이 지출결의서를 페이지 표시 안 해주셔서 너무 찾기 힘들었는데 다 찾아서 맞춰본 결과 이 두 건, 1000만 원에 가까운 이것들이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에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11개의 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중에서 저도 참 자주 이용하는 서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평생학습원에서 시청각도서 전자도서를 구입하셨을 때 10억 800만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중에서 성남시 서점협동조합 포함해서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에 포함된 11개 서점을 쭉 리스트 업을 해서 보면 이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에 포함된 11개 서점 포함 성남시 서점협동조합까지 해서 아닌 부분들을 빼면 대략 6억 가까운 수의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남시 서점협동조합에 가입된 11개 서점은 개개의 서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만 도서구입비로 지금 파악된 것만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책을 팝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서점협동조합에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금강 1894 티켓을 300만 원어치 200매를 구입해서 성남시에 기부를 하지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무상교복, 청년배당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걸 평면화 시켜보면 일거양득이에요, 사실은.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한테는 책을 충분히 읽히고 지금 죽어가는 소형 서점들을 살리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선이 되고 어떤 게 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순수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마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양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게다가 지금 이 용역을 주셔서 북극성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이들한테 독서교육을 중요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히고 싶으시면요, 단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에, 거기에 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극성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학교들 우리한테 이것 협조할 거고 너희 이것 사업 진행할래?”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정말 순수하게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들, 교장선생님들, 일선 교사들, 학부모들.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야?”라고 물어야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거친 겁니다, 그 과정을.
이승연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 누구 하나 우리 학교에는 지금 독서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독서프로그램이 지금 장황하게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남시 관내의 독서동아리 지원만 하더라도 약 한 500여 개의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128개 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교과하고 연계시키는 이 사업은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려고 모집을 했지만,
이승연위원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잠깐만요. 아홉 개밖에 안 됐거든요.
이승연위원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아직 저변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단장님, 그 저변을 확대를 시키시려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서 조합이랑 연결을 시켜서 책 구매하고 그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도서관이 노후하고 낙후돼가지고 읽을 공간이 없는데. 독서동아리가 있으면 뭐해, 학부모들이 모일 공간이 없는데. 이건 물론 지원단이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극성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때 다시 짚을게요. 어쨌든 저는 학부모로서 이 북극성사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 북극성사업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 진행 여력이 안 되세요? 예를 들어 북극성, 자체적으로 그 북극성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으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어떤 의미로…….
이승연위원
평생학습원에서 한 북페스티벌에 북극성이 부스 설치해서 들어가셨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예산 절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평생학습원에서 원래 하던 북페스티벌이었어. 그것도 북페스티벌을 통해서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성남을 만드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성남교육지원단에서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거기에 하나 더 얹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예를 들어 단장님께서 이 조례안 보셨다고 했는데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2조 3항에 보면 여기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지원해야 되는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유치원은 직접 저희가 교육경비가 청소년과에서 못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교육경비가 청소년과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지원단에서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무슨, 그럼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든지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좀 있어요. 이 범위가,
이승연위원
조례에 대한 말씀은 그러면 저희,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이 범위가 무지하게 광범위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의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단장님. 제가 아까 직원 채용 문제, 그리고 지금 가장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북극성 문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학부모지원단 운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건 지원단장님께서도 직원 채용 자체가 교육전문가로 되셔야 편하세요, 일하시기가. 그리고 이 북극성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북극성뿐만이 아니라 지원단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새로 이름만, 네이밍만 변경해서 다시 또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진로교육센터가 성남시에는 없어요. 그러면 진로체험센터 개념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서 정말로 자유학기제면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진로체험이면 진로체험, 그리고 이 아이들, 앞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서 학교랑 연계되고 교육이랑 연계돼서 이 성남형교육 쪽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돼야지요. 지금 수련관이랑 똑같이 지원단이 이 사업이나 정책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조례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 주요업무에 보면 다섯 가지 영역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신지는 아시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 가운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지원단 지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걸 좁히셨어야지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셨든가, 그리고 지금 그것은 행감에서 저희한테 “이 조례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것을 저희 행교체 위원들이든 위원장님이든 찾아와서 이 조례에 있어서, 아니면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지만 규칙은 따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교육과장님이랑 세 분이 머리 맞대고 앉으셔서 업무분장 제대로 다시 하시고 조례에서 어떤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작년에 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한테 올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예를 들어 조례가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개정돼야 된다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단장님, 그리고 이사님, 과장님 이 세 분.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지원단. 지금 이것도 교육지원청이랑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부모지원단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이라고 얘기,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어떤 부분이 상충되는지를 그럼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승연위원
지금 학교모니터하고 있는 게 원래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하기 전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이 하던 그 사업이에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승연위원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님. 지금 다른,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관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교육지원, 학부모지원단이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는 박근혜 하야, 예를 들어 지방재정개편에 의거한 서명운동 동원해라, 이런 정치적인 이 포스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뿐더러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자격도 안 되는 학부모지원단 이분이 정작 학부모지원단 이름으로 모니터를 나가셔서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학부모들한테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장님한테 우리가, 성남시장님은 우리를 이것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그 명분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 무상교복 지원할 때 다 나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단장님.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자격을 상실한 분인데 그러시다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자격을 상실한 게 아니라 지금 학부모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제가요, 단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의 학부모 세계가 넓지만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싶지 않은데 초·중·고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다 보니 제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들려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학부모지원단 자격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세요? 제가 이 이력서를 읽고 지원서 읽으면서 정말 이분들은 당장 뭘 하셔도 다 하겠구나 할 정도로 이력이면 이력, 이 마인드면 마인드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몇몇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는 학부모지원단 때문에 학부모지원단에서 하는 모든 일 전체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건 교육단뿐만 아니라 성남시 이 성남형교육 자체에 마이너스예요.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단장님이시잖아요. 일단 단장님, 이상이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님이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 청소년재단 소속이고 또 이 청소년재단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사님이 계시다고요.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을 상충되지 않으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청소년이나 학교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다 일일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민간위탁 및 용역현황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용역이 외부로 돼 있어요, 주소가. 몇 군데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왜 그건 외부에다가, 우리 성남에 업체가 많은데 왜 계속 주고 있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건 계약법상 지역을 경기도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는 성남 업체도 자격이 되고 다른 시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영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계약을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뭐.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니, 입찰로.
이제영위원
입찰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입찰로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입찰 한 데가 계속 되지요? 연도가 틀리는데도.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계속 뭐 우연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영위원
우연이 아닌데요, 이건?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뭐 당연히 입찰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입찰인데 연도가 2013년도에도 되고 14년도에도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16년도에도 되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건 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영위원
운이 좋은 거네요, 이 업체가.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당연히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자입찰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이거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복수직급제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지요, 내용은?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운영을 잘하면 이게 굉장히 득이 되는 것이고 운영을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조직에서. 아무리 이사님과 국장과 간부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다 소용 없어요. 신뢰의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아까 누구 말마따나 뭐 엉뚱한 짓을 잘 하는 분이 근평 잘 받을 예우 받고 일 잘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복수직급제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고 있어요. 우려의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면 뭔가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단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내부 조직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부의 정보는 외부로 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직원 간 불신이 조장이 되고 그 조직은 발전을 기할 수 없다. 누가 이걸 했나를 찾지 말고 정말 여기에 지금 복수직급제로 해서 어느 지위에 가 있는 분들이 적절한 분인지 아닌지 이건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국장이나 상임이사님보다. 이게 더 이상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이건 누구한테, 성남형교육지원단 예산집행 증빙자료인데……. 누구시지요? 이것도 단장님이신가요? 예산집행 증빙자료. 이것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려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이것 혹시 2015년에 1권 2015년 461번. 너무 많아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말씀하시지요.
이기인위원
그냥 확인만 할게요. N모 회사에서 다른 자료도 보니까 몇 번 이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자료집 제작과 관련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
이기인위원
단장님, 이것 어떤 경로로, 혹시 뭐 수의계약을 주셨나요? 뭐 어떻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게 어디 것이지요? 내용이.
이기인위원
성남시 학습자원자료집 제작보급. 성남시 산하기관 체험 인프라 자료집 제작.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예. 작년에 만든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이 업체 지금 올해도 거래를 종종 하고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엔브리드지요?
이기인위원
예.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올해는 없는 걸로.
이기인위원
올해는 없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확실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폐업 신고 된 회사더라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 올해는,
이기인위원
2015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거래가 있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여기가 폐업 신고 된 회사라 혹시나 올해까지 이렇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걸 모르고 혹시 거래하는 일은 없나 한번 여쭤봤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대관 관련해서, 우리 대관 담당하시는, 청소년수련관 대관 담당하시는. 판교? 예. 판교청소년수련관에 개인, 그냥 일반 개인이 음악연주를 하면 그 대관이 가능합니까?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일반 개인이요?
이기인위원
예, 그냥 개인 혼자. 한 명.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따로 대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 한 명의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보통 판교청소년수련관은 다 보니까 유달리,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유료로 가능합니다, 유료로.
이기인위원
예. 유달리 이제 학원에서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기음악회나 하계발표회 등등.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딱 그 한 명의 인원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규정상 일반 개인이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는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유료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유료라면 개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개인도?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확실하십니까?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걸 좀 확인만 하고 싶었고.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리하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지원단을 비롯해서 보니까, 중앙도서관이고 이런 데서 보면 여러 군데 책 구입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앞으로 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해라.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청소년재단 및 교육지원단도 페이스북을 이용한 정치적인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싹 지울 것 지우고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직원 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라고는 크게는 얘기는 못 해요. 공무원들은 제가 엊그제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시 전체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정치적인 건 그래도 좀 지양을 해야겠지요. 왜?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집합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무슨 이 사람이 시청 공무원인지 시장, 같은 비서인지 어느 특정 정당 당원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하는 걸 제가 지금 여기 스크랩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청소년재단도. 언제 제가 또 이것 한번 시정질문 할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볼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셔야 됩니다. 좀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개편된 거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금년도에 일부 개편된 사항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금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빨리 딱딱 얼마 얘기해요. 누가 좀 얘기해 봐요. 아시는 분 없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통합홈페이지는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보안 단계, 보안하는 그런 게 금년 들어와서 몇 가지 있는 정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 12월에 통합을 개편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의 또 1년이 지난 지금 이거라 이거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어디에, 전화번호는 통합전화번호 쓰고 있나요? 751-4627. 이것 하나 쓰고 있나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통합전화번호는 활용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직도 어디 있어요? 업무분장. 메인페이지 어디쯤에 있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조직…….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시는 분 빨리 이것 팀장님이라도 얘기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빨리 아시는 분.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인사말은 어디 있고?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맞다면 빨리 찾아서 답변 주시고. 모바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 처음 봤네요. 이게 홈페이지인지 뭐 시정홍보 홈페이지인지……. 딱 보면 ‘아, 여기서 뭐를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시정홍보가 그냥 큼지막하게 보이고, 청소년 관계된 것은 수정 중원 분당 뭐 아이콘들이나 퍽퍽퍽퍽 있고, 이것 뭘 보라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홈페이지는 처음 봤네. 어디서 봅니까, 조직도, 업무분장.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아마 PC버전하고 모바일버전하고 약간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으면 빨리 가져와 봐요, 저한테, 업무분장이 어디 돼 있나.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 모바일버전하고 PC버전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모바일버전, 요새 다 이거 PC로 보지 누가 청소년들이 PC 켜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조직도라든지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하는데 여기 아이콘, 아이콘도 아니야, 푸르스름하게 생긴. 나는 이게 왜 생겼는지 보지도 못 했어요. 이거 누르라는 말도 없잖아요. 조직도라든지 업무분장 보려면 이거 눌러라, 이런 것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이것 눌러서라도 거기에 또 사업소개, 재단소개, 알림마당, 또 있어. 그러면 또 눌러야 돼. 그러면 또 그게 안 나와.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또 눌러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업무분장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모바일 버전이라 할지라도 떠야지요, 상단에 바로. 업무분장 그런 것 아마 볼일이 가장 많을 텐데.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메인화면으로 띄우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슨 그것은 하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전거보험 가입되어 있다, 화제 이런 거나 나오고 말이지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것에 맞게 하라고요. 아마 보시면서 깜짝 놀랄 거야. 그런 눈으로 보라고요, 처음 들어가 보는 사람들. 또 수정 눌러도 똑같고 분당 눌러도 또 똑같고. 여기서도 뭐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한참 봐야 되고. 여하튼 이것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이 업체한테 이딴 게 어디 있냐고 다 물리세요, 다 다시 하라고. 또 돈 들일 겁니까, 여기에다가? 그때 얼마 들였어요? 몇 천 들였겠네, 또.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작년 통합할 때는 아마 저희가 예산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예산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청소년재단에서? 서버. 전산 담당자 있어요, 없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업무는 그러면 그냥 아무 지식도 없는 분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 전산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자는 아니다, 업무를 보는 거지. 당연히 그 업무를 보겠지요, 일반 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포맷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없었어요. 다른 데 벤치마킹 해봐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돈은 분명히 수천만 원 들였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 문서변환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탁 하고 누르면 산업진흥재단같이, 탁 누르면 바로 탁탁 되게, 문서가.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엑셀이든 아래한글이든 이건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지금 인사위원회에 시의원 두 명이 되어 있지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규정 언제 개정하실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제가 지난번에 정관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정관 개정은 통과를 시켜주셔서 정관 개정 이후에 인사규정을 좀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사위원회 그것 개정할 적에 예전에도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그리고 정치인, 정당 관련자, 관계자, 특정 정당을 지지한 사람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사람, 선거 때. 그것은 보조금법에 나오는데, 그런 규정을 인용해서 여하튼 그런 사람들 안 된다.
은영
송은영사무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이번에 시의원도 빼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리해서 여하튼 깨끗하게 이것이 투명성이라든지 중립성 이런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할 수 있으니까 꼭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지원단장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 이것 업무하고도 상충되고 청소년재단과하고도 상충되고 그냥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청소년재단은 또 청소년재단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그런 다 엮여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사업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금 많다. 그래서 집중할 건 집중하고 정리를 할 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과하고 교육지원과, 청소년재단 중복되는 것 줄이고 또 합칠 건 합치고 해서 시너지효과 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조직도 정말 더 축소해서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 몇 번 났어요.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뭘 던지더라도 좋은 걸, 진짜 꿈과 희망을 주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집약해서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좋겠다. 도통 머리가 아프고 예산은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건지, 그냥 사업만 나열해가지고 사업비, 예산 쓰기 위한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그냥 계산해도 효율성이 없다, 이런 계산이 막 그려져요. 그런데 오늘 정말 밤새워서 해도 이것은 안 끝나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음에는 하루 종일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재단은.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예산절감에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이사님, 아셨지요?
신수
한신수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신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재단을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지적사항은 정리하셔서 바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0분 감사중지
23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다음은 의사일 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 정 변경 동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의사일 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 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 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감사원 감사 청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자료를 미제출한 시장, 부시장, 국·원장,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시장, 부시장 및 부당 집행한 행정기획국장, 행정지원과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장, 부시장, 국·원장,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위반하였고 시장, 부시장, 행정기획국장,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사용 및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가 필요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감사 청구사유를 볼 때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사유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 자체가 정치적인 사유로 정말 시장의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유에 맞는, 사유에 맞는 이러한 행정감사의 처분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심사결과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12월 9일 금요일 오후 14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