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영현
박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재덕입니다.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 담당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69p에 반대의견이 대충 뭡니까? 뭘 반대하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반대의견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5분 정도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찬성을 하십니다. 건물 하나로 연결되어서 점포가 5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설계를 할 때도 그쪽 벽면을 완전히 막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창문도 그쪽으로 열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도 제가 몇 번 만나 뵙고 상가 분들도 만나 뵈었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인조합과 협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식당인데 식당의 건물주는 따로 있고 세입자라는 것이죠?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반대한다면 설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만약에 끝까지 반대에 부딪혔을 때 대안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인조합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5분이 민원 제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상인조합은 화장실 지어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분들 설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우선 건물주인에게 1차 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것인데 환기통의 시설을 특수적으로 제작을 해서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특수하게 관을 뽑는다든가 그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서도 받아들였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식당 앞의 화장실에서 냄새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분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네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분들이 반대하는데도 어차피 땅까지 사놨는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정 안되면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171p에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추진 이 부분은 벌써 예산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상인번영회 부분은 상인조합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인번영회라고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승인이 났습니다. 상점가번영회로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광명시장 상점가진흥조합이 인가가 나가지고 법인 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법인이 주축이 되어서 자 부담 5억9천만 원 거출을 하면 시에다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주인과 장사하시는 분들과 따로 정리되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이 되었든 점포 임대 주인이 되었던 조합에 가입하면 승인해주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 상점가진흥조합이 되면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상점가진흥조합이 인가가 났으니까 법인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해가지고 회원이 지금은 52명인데 전체적으로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구간이 52개 상점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5,000m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5,000m 속에 속해져 있는 상인들이 몇 분입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500여 개 업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2명은 현재 조합을 구성하겠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구성한 것이 10%로 52명입니다. 상가승인을 받기 위해서 52명으로서 구성을 해서 인가 받고 그 조합을 내가지고 자체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부담 갹출을 해서 민자 부담하여 공사를 우리 시 예산하고 해서 추진할 것이고 저희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는 작년에 11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연초 3월 달에 예산신청을 해가지고 3월 달에 교부결정을 받았지만 돈은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는 우리 시비 추경에 확보된 이후로 11월 30일날 왔습니다. 국도비가 우리 시에 도착한 것은 한달 좀 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점가진흥조합이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했던 것입니다. 인가가 났고 본격적으로 금년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5천만 원에서 51억7천만 원으로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인상한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 공사 단가가 ㎡당 99만4,000원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다른 데도 똑같은 아케이드공사인데 왜 광명만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82만2,000원이면 충분하다 다시 도 예산이 조정되면서 민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민자가 20%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10%로 내려줬습니다. 시비하고 도비가 더 늘었죠.
준희
이준희위원
조합에서 내는 돈이 10%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먼저 당초에 예상할 때는 20%로 올렸는데 10%로 줄이면서 공사단가도 줄이면서 시비 도비를 조금씩 올려 가지고 민자부담은 깎아주고 전체적으로 조정하니까 60억에서 51억이 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1p에 화훼류단지 특성화추진사업인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6천3백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응들은 어떻고 앞으로 계속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임대료를 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지원을 해줘도 어제도 영농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지원을 해줘도 어렵습니다. 특히 화훼 같은 경우 저희는 그래도 판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쉽죠. 멀리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차를 사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년 주기로 끝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그 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훼 하는 분들에게 나가서 말씀드린 것이 규모는 적지만 수출을 한번 해보자고 수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 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유기동물 처리대책에서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36두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계속 수거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그 절차는 일단 개가 들어오면 노온사동에 있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했다가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를 찾아준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391두가 되었었고, 폐사가 35두, 안락사가 290두, 소유자 인도가 12두, 분양 기타가 54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안락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안락사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휴지통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놓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큰 개 같은 경우는 119에 협조도 받고 저희 직원들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업무가 축정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건 이상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직원이 아래바지 양복을 입었는데 똥이 묻어서 화장실에서 닦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마련해서 입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다른 업무보다도 그 업무가 주 업무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개가 평균 하루에 1,2두씩 수거가 되는데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다가 병들면 버리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광명시뿐만 아니라
상대
박상대위원
개만 수거하는 것이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고양이, 개 그렇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얼마나 지원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전체 4천8백10만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개를 많이 기르다가도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주려고 하면 저희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익요원이라도 인원 보충을 해주세요.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공익요원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맨 날 개 잡으러 다니고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직원들이 다 매달려있습니다.
이춘기위원
160P에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보면 소비자고발접수 피해구제가 508건에 반품이 93, 조정이 395, 기타가 20건 되었고 월 9회 해줬다는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508건에 대한 반품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물을 태웠다든가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됩니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으로 10건도 할 수 있고 중앙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건수는 실제로 얼마 안되지만 조정이라든가 반품이나 과정이 민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고발센타는 기금을 지원해 주셔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전부 본인들이 고발 접수한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한 것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인터넷도 들어오고 본인들도 불만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물건을 샀을 때 나쁜 물건이 왔다든지 그런 것의 모든 사항이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서도 전문상담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춘기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소비자 생활정보의 제공이 년 24회 인터넷으로 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접수하는 것은 인터넷도 되고 전화 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년 간 24회면 한 달에 2번입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네.
이춘기위원
소비자보호교육 년 2회 실시는 어디 장소를 정해서 실시합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주로 학생들 노인정이라든가 주부들 대상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교육은 어떻게 캠페인을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듭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홍보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시간을 할애해서 받고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소비자주부교실 회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주부교실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년 2회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명절 때 합니다.
이춘기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재덕
박재덕산업경제과장
광명사거리에서 이번에서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들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180p에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45억이 광명시에 배정되었는데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우리 예산으로 출연해서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40억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신청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4개 업체가 융자결정을 해서 78억5천8백만 원으로 융자 결정했었는데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대출 받은 업체는 29개 업체에 26억4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했네요?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자는 싼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2.5%
이춘기위원
부동산담보 대출은?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4.35%
이춘기위원
부동산담보 대출이 더 싸야되는데 신용보증서가 더 쌉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협에서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더 쌉니다.
이춘기위원
189p에 LP가스사용 시설무료개선 사업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00가구가 선정되었는데 광명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과에서 기초영세민이라고 하여 지원해준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LP가스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쓰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쪽은 주로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올해는 100개지만 총 지금까지 972 가구를 해줬습니다.
이춘기위원
앞으로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83P에 국장님, 과장님 대책을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통해 대안도 강구하고 또 하나는 주택공사와 함께 협의하는 방향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광명시의 땅값이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도시 아닙니까? 대안을 하더라도 어렵다 하는 것인데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가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사견입니다만 평균적으로 토지 보상가가 170만원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50%만 봤을 때도 평당 공사비가 4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구로 공단 디지털 단지와 비교해 봤을 때 분양가가 거기보다 비싼 결과가 됩니다. 주공과 최대한의 비용 토지 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주공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용도가 도시지원시설로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시설 형태로 지었으니까 너희가 지어서 이런 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서 분양을 해달라 하는 방법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구로가 얼마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최고 비싼 데가 480만원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디지털 구로공단 역에서 가장 역에서 가까운 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파보레가 얼마나 장사가 안되셨으면 머리를 3, 4명 깎으셨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분들 입장은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일정 정도 지역에서 그 분들의 사기분양 윤리적인 책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사업주들의 내용들을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크로앙스도 1차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 사회에 작년에도 저 두개를 걱정하면서 오픈이 되었는데 지역사회에 저렇게 잘 지은 건물들 메르존, 파보레, 크로앙스 이런 건물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개인 소유물이고 개인 사적 재산이지만 지역사회의 큰 피해이고 보기에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역 사회에 저렇게 좋은 건물들이 죽고 폐허가 되면 저희도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재정경제국장
크로앙스가 들어서면 시장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현대화사업도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이고 애당초 사업 계획을 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로앙스나 파보레나 유명 메이커가 실질적으로 한 점도 없습니다. 전부다 사거리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소위 축구화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것들의 굵은 유명메이커 매장이 롯데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명메이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입 점을 못시키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을 계속 유도하는데도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 안에 우리 광명시에 금강제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두티켓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영등포로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쇼핑몰은 탄생되었지만 유명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러 다시 영등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시내 쪽에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쇼핑몰 두개가 생겼더라도 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들이 도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금강구두 하나 못 신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 사회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좋은 건물들을 지었을 때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다운됩니다.. 메르존, 파보레, 크로앙스 큰 것인데 파보레라고 안 그러리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번 그럴 것 같습니다. 나가고 또 한번 치고 물론 사적 소유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작년 KBS에 나산의 악덕 기업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어봤더니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가 계십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유명메이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 광명역 하면서 역장에게 가서 부탁하니까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한번 전화해주니까 나온 것 아세요? 우리 시장님이 안병균 그런 분에게 도대체 광명시 알기를 뭐같이 아느냐 이렇게 통화할 수 없습니까? 다른 표현의 방식의 대화라도. (기록중지) 그리고 개인 개인에게 분양하는데 어떤 큰 데가 들어와야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나산 클레프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에게 말씀하셔서 잘 풀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저도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게 세 내주고 건물을 지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상가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 광명사거리에 나가면 권리금만 1억씩 나가는데 공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산이나 크로앙스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입니다. 잘 짓기는 지었습니다. 정말 이 분에게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자라고 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몇 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시면서 조미수위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시가 답답한 것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78P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매년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가는데 큰 성과는 없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의원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당초 의회 전문위원 계실 때부터 전문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로 와 가지고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보시게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데 행정지원 파트에서 위원님들은 해외 나가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여비는 도저히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차원이고 이것은 본 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달리 해야죠. 그러면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해외를 가실 때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되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몇 분 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상당히 했는데 끝내 행정지원 파트에서 예산 관계로 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더 이상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위원님들 몇 분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원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해보자고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제 힘의 역량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기록중지)
준희
이준희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테크노타운 부분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상 단가가 과장님은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80만원에서 220만원까지죠? 평균은 170만원인데 외곽 지역은 80만원, 좋은 데는 2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달라는 부지 주공에서 지금 현재 계획된 안을 보면 우리가 4백만 원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를 주고 사려고 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공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거치 상환도 있을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다 지어서 분양할 때 잔금을 치르는 방법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면 10년 거치 20년 거치 주공은 우리에게 돈만 벌어 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장을 임대 받은 사람들 아니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싸게 갈 수 있게, 특히 업체라면 돈벌이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소규모 중소기업인데 11,550평에 250~300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닥다닥 붙은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걸어놓고 주공과 해서 나중에 다 분양하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또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도시지원시설부지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토지는 도시지원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이미 지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업용지로 쓰는 데에서 비용을 더 하더라도 이 비용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로동도 약 20%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만 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짓고 구로동보다 싸게 안 하면 들어올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85P에 대우종합기계 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도 바꾸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대우종합기계라는 기계부지의 다른 용도로 들어와서 우리 광명은 정말 공장용지 준 공업 용지에 한 평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준 공업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그 순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무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리해서 광명 지역에서는 세수 부분도 이익 발생해서 챙겨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22,000평이죠?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22,000평을 개발하려면 1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세수를 추정해봤을 때 연간 20~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사실로 저희 입장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전문위원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가서 여러 사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현 용도로 묶어서 했을 때는 도저히 지금 현재 분양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주시더라도 개발해서 우리시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87P에 공예품 개발업체 육성발전이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1천5백만 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 고장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의회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조그맣게 박스에 담아서 다른 의회에 가면 내 고장 상품 전시장도 있고 의회에도 자기 고장에서 나온 생산물을 갖다놓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큰 것이 아니니까 갖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다른 시 군은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생산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진열을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한데 사실 저희들은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전시해 놓을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가져와서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에 방문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공예품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각 업소별로 이야기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도 줄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95P에 특수시책에 있어서 중소.수출업체 해외지사화 사업이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코트라 하고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공회의소에 속해있는 그런 업체가 올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해외 나가서 바이어들과 일회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귀국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계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10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육성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상공회의소에 속해있는 회사로 하여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P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정보통신단지 건립과 대우종합기계부지 내 디지털산업단지인데 정보통신단지는 어떻게 하고 디지털 산업단지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소하테크노타운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정보통신망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신조합과 협의를 해 가지고 통신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2003년도 6월 23일 연구용역을 저희에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 시 역세권과 연계하면 바람직하다 해서 거기의 일정부지를 할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이 되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느냐 정보통신조합에서 직접 개발을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소하테크노타운처럼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은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 준공업 부지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우종합기계 땅입니다. 대우종합기계가 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두산에서 아직까지 업무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우리에게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두산 쪽과 만나서 두산에서 자체 개발이 안되면 다른 사업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지역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해서 연대 의대와 같이 산학연구업체로 해서 의료기기전문단지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료기기 고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우라는 기업체가 어차피 자기 땅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한 업체나 여러 업체나 중복해서 할 수 있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IT산업에 대해서 DMB라고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이동통신인데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면 계속 움직이면서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연결하여 여기는 정말 앞으로 음악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영상과 음성, 음악이 같이 동영상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영상기계나 그런 것을 유치하여 그런 단지와 같이 하게 되면 멋진 단지가 개발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P가스는 광명시에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LP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죠? 5개 밖에 없으니까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입니다. 이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고시가격이 있으니까 고시가격을 오버를 못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가스 값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 비용을 무리하게 받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하여 행정 서비스도 해주는 차원인데 식당이나 이런데 생각을 하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기본이 되어서
경식
황경식기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 LP가스 쓰는 업소에 대해서도 영세민들의 안전관리측면에서 사실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가스안전에 대해서 위험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전문기술자가 있으면 한번 다니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