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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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4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교통정책과장 이순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철도운영과장 홍석남 차량관리과장 이용우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홍석남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이용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박동정 도로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지창배 시설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5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국장님은 도로과에 오래 계셨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소사∼원시 전철이 국철로 하다가 광역으로 전환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처음부터 국철로 한다고 다 홍보를 해놓고 왜 갑자기 광역으로 시 부담이 가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게 갑자기 변환되는 건 아니고 당초에 국토부에서 일반철도로 고시해서 소사∼원시선은 일반철도로 발주를 했고 소사∼대곡선도 일반철도로 고시는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 분담을 75 대 25 이렇게 주장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소사∼원시는 사업시행이 되고 소사∼대곡은 안 되면 중간에 잘리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아무리 국토부에서 한다 그래도 계획은 전부터 일반철도로 계획해서 공사가 들어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또 재정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7호선을 하면서 재정이 3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부천시 재정도 없이 또 광역철도를 하면 부담이 가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서울,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해서 일반철도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2년여에 걸치도록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일반철도로 하면서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하는 걸로 90 대 10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김한태위원

과거에 철도 이거 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철도로 해서 시 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바뀌어서 시 부담이 10%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는 계속 일반철도로 해서 부담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죠.

김한태위원

그 당시에도 원미역을 하는 데 한 40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시 부담된다 해서 못 했거든요. 원종하고 홍대 가는 것도 광역철도 하면 시 부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가 부천7호선 하면서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 게 운영비 포함해서 3조 몇 천 억에 대해서 10%를 부담하게 되면 10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공사비만 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에 대한 10%를 부담하면 380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그쪽으로 10% 부담해서 가는 걸로 수정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7호선도 위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돈만 지급해 놓고. 원시전철 이것도 시는 아무 권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한태위원

아니,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관리라든가 운영은 우리는 관여를 안 하는 걸로

김한태위원

원종에서 홍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는 아무 관리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정부담이 되고, 일반철도로 하는 게 국가에서 시 부담이 안 가니까 그건 최소한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계속 했어야지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10여 차례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김한태위원

국회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연히 처음에는 일반철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기재부 차관이라든가 불러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 성격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거죠.

김한태위원

맨 처음에는 이것 광역철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일반철도라고 얘기했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도 그랬었죠.

김한태위원

일반철도로 얘기했다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고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철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부천시의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기재부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철도로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기재부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에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서울시, 고양시 해서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시∼소사는 개통이 되고 소사∼대곡선만 안 되면 중간이 끊겨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남북 간의 교통수단인데

김한태위원

우리 시는 그걸 허락 안 하면 되죠. 끊어지면 되는 거지 우리 시에 재정이 없는데 그걸 하면 뭐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을 최소한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끊겼을 때는 저쪽 대곡까지 가는,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었어요.

김한태위원

이 재정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5년 동안 저기를 하니까 1년에 50억 정도인데 최대한 마련해서 중요 교통망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국장님 이렇게 봅시다. 지금 성심고가 같은 경우는 민민 간 갈등이 있는데 재정은 마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재정을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심고가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시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D등급이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그게 위험하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성심고가교도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산 추진한다는 게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한 달 남으셨죠. 그러면 재정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속 후임자들이, 그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문제가 지방자치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우리 시가 일반철도에 있다가 광역으로 간 걸 부담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의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본 적이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난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국회의원들 해서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따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결정이 됐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우리 시는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만 포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니까

김한태위원

우리가 재원이 많고 재정이 많다면 괜찮은데 올해도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재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도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전환됐으면 못 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천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4명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그것도 두 분이 건교위에 있어요. 그러면 막아야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건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우리뿐 아니고 고양도 했고 강서 쪽에서도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여덟 분인가 일반철도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도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김한태위원

계속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는 국비, 도비 갖고 와야 시 예산이 없어서 매칭도 못 합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몇 백억 재원을 마련해서 세워준다는 게 문제점이 있고 계속해서 이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협의는 된 거예요, 아예 결정이 된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난 간담회 때 10%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도시교통위원님들은 협의가 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의회 도시교통위원님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느냐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모른다고요. 이렇게 공조가 안 돼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뭐든 결론 나고 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해 주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내북부역 광장 환승시설 말입니다. 그건 국비 내려왔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김한태위원

확보 다 됐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얼마 확보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도비가 문제인데, 잠깐만요. 61억 4700만 원 해서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2015년도에 13억 7100만 원만 하면

김한태위원

올해 국비확보를 많이 했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도비는 확보 못 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도비는 43억 300만 원 해서 2015년에 16억 정도를 확보하면 이것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약간 전체 부담하는 게

김한태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또 재정 부담할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럴 저기가 있는데 이건

김한태위원

29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 43억 거의 60%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 시비가 한 49%입니다.

김한태위원

49%, 50%까지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에 다 확보하겠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거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내년 언제 완공이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내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

내년 말까지 완공인데 도비, 국비가 다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시비가 몇 십억이 또 들어가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 남으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시간가면 이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인수인계를 하셔야 돼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김한태위원

이렇게 우리 시가 어려운데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비, 국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송내역환승센터 건립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생각을 심각하게 가지고 한 겁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잘못하면 우리 시가 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 교통도로국이 부천시의 전반적인 토목이라든가 시민들의 교통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한 대곡∼원시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보면 도시, 광역, 일반철도로 구분이 되는데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는 일반철도로 돼 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당초계약이 광역철도로 돼 있죠. 계약체결을 누가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약체결은 BTL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설계 중에 사업비 분담관련 때문에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광역철도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철도 쪽은 철도과장님 계시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맞아요, 맞는 거라니까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국장님 그냥 해요?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당시에 광역철도로 했다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반철도로 해달라는 요청하고 서명운동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딱 10%만 부담하는 일반철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언론보도도 봤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광역철도로 했던 게 아니고 일반철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분담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광역철도 성격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추진을 해야지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해서,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지속적으로 일반철도로 해야 된다, 고시가 일반철도로 됐는데 왜 광역철도로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2년 정도가 딜레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엊그제 얘기했던 것도 일반철도로 추진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25%에서 10%로 그것도 공사비의 10%로 해서 간담회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광역철도 개념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사∼원시선도 시흥을 거쳐서 부천에 이어지는 똑같은 광역개념이에요. 거기도 일반철도가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경기도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가는 것을 광역철도라고 하는데 그게 소사∼원시선은 경기도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철도로 그렇게 지금

강진

서강진위원

안산, 시흥, 부천도 똑같은 경기도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어디까지 갑니까, 신의주까지 가서 광역철도예요? 이것 신의주까지 갑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서울하고 경기도 광역단체를 거치기 때문에 광역철도라고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고 당초에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와 협의는 하잖아요. 협의를 통했을 때 계약 당시부터 잘해야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계약 당시 그거 해놓고 이미 가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발표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추후에 해당지역에 서명운동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반철도로 해달라고 서명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 체결한 게 10% 부담하는 일반철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확정됐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확정은 안 됐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확정됐다고 벌써 공고 다 했던데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렇게 협의를 했다 그 내용만 했고

강진

서강진위원

해당 과장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장님하고 위원님 간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 대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먼저 소사∼대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추진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로 2차 국가철도망 2011년에서 2020계획에 의해서 일반철도 노선으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사업노선 약 19.5㎞에 대해서 서울시, 경기도에 걸쳐서 운행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철도지만 광역철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현행 광역철도 법에 보면 사업비 분담관계는 7 대 3의 비율인데 이것 자체가 완벽한 광역철도도 아닌 10%의 분담을 요구하는 이상한 구조의 사업비 분담을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2013년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에서 국가의 일반철도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국비의 어떤 재원조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오정구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과하는 서울시, 고양시 이쪽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소사∼원시구간은 일반철도고 같이 이어져 가는데 사업성격을 달리해서 어느 구간은 일반철도, 어느 철도는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계속 평행선을 그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비 조달이 안 되니까 사업방식 결정이 안 되니까 설계마저도 중단이 됐었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도 있고 기획재정부하고 의견충돌은 되지만 이 철도의 기능자체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선을 연결해야 교통기능이 살아나는 거지 목적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단절시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원혜영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기재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진들이 다시 모여서 서울시에서는, 사실 김포공항역 자체가 폭주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표현됐었고 수송분담률 역시 14%밖에 이용 안 한다, 나머지는 다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서울시하고 국가 간 빅딜사업이 있었는지 일종의 보전인지 모르지만 불확정한 얘기지만 일단 서울시장님이 10%는 분담하겠다 이런 사항이 합의돼서 그 이후에 기관별로 고양시 부담금, 부천시 부담금, 광역단체에서 서울시 부담금, 경기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규모라든지 범위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3조 513억인데 저희가 운영비를 같이 포함해서 분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20년 동안의 운용비마저 지금 당장 지자체에 10% 부담시키느냐, 이건 사업비에 대한 과중부담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장에 투입되는 비용 공사비조로 해서 1조 1628억 원을 서울시, 고양시, 부천시 거의 거리비율이 비등비등해요. 이것을 3분의 1로 나눠서 10%에 해당되는 금액 10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확정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기도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운영비는 제외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올지 모르지만 지방부의 현실이 다 같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운영비를 뺀 10%의 분담은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 자체가 오정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갈망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오정구 지역적인 발전의 요소도 되겠지만 국가의 어떤 장래에 도시철도망의 구축의 단계로서 필요한 사업이고 덧붙여서 화곡∼홍대선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의지가 조속히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제는 소사∼대곡선이 본 궤도에 빨리 착수가 돼서 철도가 건설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장황하게 그 내용을 이제야 듣는데 그에 앞서서 김한태 위원님 얘기를 했듯이 이미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 건은 지난번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담회 때 그 내용은 간략하게 했지 세심한 내용은 없었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한 번 들은 것이지 어떻게 그걸 보고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마세요. 늘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 공청회 했으면 몇 명 했습니다 해놓고 보고하고, 통보했지 언제 간담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이미 다 해놓고 그 뒤에 와서 나중에 통보 형식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 됐었으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알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당초에 광역철도 개념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철도로 해달라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빨리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얘기해서 진짜 누구를 지칭해서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광역철도 개념으로 추진하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 많은 분들한테 서명 받아서 제출하고 국회의원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10% 했다고 이미, 확정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벌써 보고도 나왔어요. 의정보고 다 나오고. 그러면 그 개념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도비 30% 확보했다 그런 소리까지 얘기했는데 도비는 이미 있었던 것, 여기는 이월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원시∼대곡 간 철도에 대해서 사업비도 확보했다 그렇게 하면서 의정보고까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광역철도에서 소사∼대곡과 관련해서는 용지비로 20억 원 국비가 편성돼 있고 현재 도비라든지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억 원 국비돼 있는 것 그것 확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20억 원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그전에 편성됐던 이월금이라면서요. 어떤 게 맞아요? 이미 있던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20억은 그때 얘기한 것같이 기재부에서 광역철도로 아니지만 일반철도로 하면서 10%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20억의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확보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20억이 돼 있는 거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확정된 건 없고 계속 경기도라든가 앞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10%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자 그런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각 부서별로 같은 의견을 갖고 간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장황하게 설명 듣느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도 못 했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들어가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협의를 다 부천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겠다 통보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 사전에 없고 10% 해서 많이 줄여서 38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게 잘했다, 그것 잘한 게 아니잖아요. 38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이제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분명히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제 380억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380억 안 내고 10% 부담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던데.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같이 3조 500억을 부담하는 걸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자체 부담금을 10%로 하라고 해서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왜 운영비 20년까지 부담하느냐, 그건 못 하니까 공사비의 10%만 부담하는 안을 우리가 제시한 거죠. 그것도 확정적으로 된 건 없고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 7호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광역철도로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시철도라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중에 많은 노력 끝에 1000억을 더 갖고 와서 문제 해결하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 잘하셔야죠. 계약체결 해놓고 나중에 가서 문제를 다시 올리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380억 국책사업에서 다 하는 거라서 우리는 모른다고 처음에 하셨잖아요. 한 달 남으셨으니까 얘기하고 가셔도 상관없겠지만 이미 그런 걸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38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간에 나중에 예산 올라와서 심사할 때 이 예산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업 중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일반철도가 됐든 광역철도가 됐든 도시철도가 됐든 간에 충분한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생색내기 형식으로 앞당겨서 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자부담이 자꾸 생기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철도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정부 통해서 큰 힘을 함께 발휘해서 앞당겨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누군가 생색내기 사업형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부천시민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꼭 누가 해서가 아니라 시와 부천시의회와 그리고 해당 모든 부서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과오를 두 번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도시철도로 해서 겪어봤던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대에서 소사로 확장공사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강진

서강진위원

모른다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계셨던 사항을 또 왜 모른다 그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후의 추진사항은 제가 관여할 저기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부천대하고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부천대에서는 사전에는 제안사항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걸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도시계획파트에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다른 결정된 건 없고 계속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거기서 협의가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젓번에도 현장방문을 갔는데,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금년에 확장공사를 부천대학에서 하겠다 분명히 보고하셨던 내용인데 안 돼서 재차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저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가 도로과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같이 현장방문 가서 하고 이 부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국장이 그런 것 자꾸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재 추진사항을 모르고 있다니 발뺌형식이 돼버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니,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구두로 물어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국장이 그 당시 잘 알면서도 지금은 모른다 하니까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 풀어서 속히 부천대학에 제시를 해서, 그 내용들 당시 다 알고 이미 업무보고했던 사항이고 국장님이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음 그 업무를 가지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제가 있을 때 거기서 제안해서 보도를 확장하겠다 해서 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는 줄 알았고 진입도로를 하는 것도 우리가 당초에 확정해 놓은 데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시흥시 쪽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도로과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업무보고에 직접적으로 하셨던 국장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렸던 거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지금도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이런 사안들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달 있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알고 계시던 분이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안 돼버리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재차 해서 도시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시기 전에 그 문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문제를 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한 달 있다 가신다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체납지 상당히 많죠. 과태료 이런 것들 많이 내고 있고 차량단속 하시면서 과태료, 벌과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3개 구청 다 똑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해당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각 구도 똑같은 식으로 체계를 바꿔줘야 된다,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체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한 5년 있으면 거의 결손처분을 시켜요. 결손처분시켜도 그것이 시효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 언제든 가지고 있는 건데 소멸 전에도 관리를 잘 안 하는데 결손처분 이후에 하겠습니까. 관리를 처음부터 체납이 발생되기 전에 자동차면 자동차를 가압류시켜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경찰서에 미납금 있습니까, 속도위반으로 찍혀서 날아오면 어떻게든지 다 내잖아요. 그런데 부천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과태료는 안 내요.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러죠. 조금 있다가 결손처분하고 조금 있다 보면 안 내고 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찰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미리 내면 오히려 만 원 더 내야 돼요. 대신에 벌점이 없어요. 가서 스티커 떼고 내면 6만 원인데 스티커 안 떼고 내면 7만 원 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벌점 안 먹으려고 내죠. 또 거기는 만약에 안 내게 되면 나중에 구인장 발부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면허증 위반되고 하면 거기에 바로 이 사람의 전 인적이 다 떠서 바로 체포해 가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니까 체납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밀고 있어, 그러면 누가 돈 내겠어요, 정말 선량한 사람만 돈 내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도 하지만 통장압류까지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옛날에는 소홀히 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차량관리과만 해도 300억 이상 되니까 과장님 새로 가셔서 특히 더 신경 쓰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총 매진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요, 3개 구청하고 업무연찬을 하시고 시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져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바로 통장을 압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에 바로 압류해서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내겠어요. 과태료 징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소모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3개 구청하고, 부천시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TV라든가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11월 초에 국토교통부, 엄밀히 따지면 국회 해당상임위겠죠. 여기에서 토지보상비 삭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토지보상비를 일단 유보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천 언론 다수에서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취소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해당 정치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SNS라든가 통해서 했고. 분명한 것은 동부천IC 반대라든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좋은 단체에서도 그 소식 나온 뒤로 잠잠해졌어요. 이번 임시국회 끝나면 내년 초부터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해당되는 양천구, 강서, 광명 다시 전략을 짜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그 고속도로 사업을 절대 취소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이동현위원

단지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그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익산에서부터 문산까지 가려고 올림픽대로로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1조 60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들어간 돈이 300억 정도 됩니다. 절대 없애지 못해요, 안 만들지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들께서도 열을 올리고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나왔어야 되느냐, 국회 해당상임위가 아닌 국토교통부로부터 철회가 나와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 언제라도 하면, 부천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당해 회기에 예산편성 안 되면 추경해 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국가예산 전체가 얼마인데 돈 10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이런 쪽으로 분위기 전환시켜주고 이건 인정해야 돼요. 고속도로 안 뚫릴 수는 없어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같이 국책사업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돼서 광명까지는 하고 있고 광명에서 서울 가는 것하고 서울에서 고양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100억 올렸었는데 삭감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동현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담당 국토 상임위원장도 양당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잠시 보류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아쉬운 게 부천 정치인들께서도 국토부로부터 철회의 답변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도로는 뚫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고속도로 그 구간을 미래의 고속도로 통일한국 대비해서 하는데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민자가 섞여있죠, 민자고속도로지 재정고속도로 아니란 말입니다. 민자고속도로예요. 이미 300억이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를 없앤다든가 노선변경 한다고 걱정해 보세요. 그러면 비용편익분석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사업은 그대로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서 뭐가 나오겠어요. 동부천IC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언론보도 때문에 동부천IC 건이 지하화니 뭐니 해서 북부천 통합IC가 조용해져버린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조용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장관께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라, 그래서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동부천IC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동현위원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이런 국책사업에 국회에서 고속도로사업에 동의 안 해 준 적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현했고 주민협의를 거쳐서 오라고 한 것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양당 간사 간 합의해서 국토상임위원장이 지역주민 협의해서 올라오라고 했지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지역주민들 설득해서 오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장관님이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었죠.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 당시에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던 거고 이번에 했던 건 실질적으로 수면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부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전문가들을 3명씩 해서 지금 2차까지 진행을 했고 우리가 요구한 동부천IC를 폐지하고 북부천 통합IC를 설치하든지 지하로 가는 것

이동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상황이 상당히 변한 게 광명 쪽에도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1000억 이상을 LH에서 재화로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금자리사업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동현위원

보금자리주택 해제로 인해서 지상화로 사업이 변경돼서 논란이 발생했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진행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천IC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지하로 가서 북부천IC 통합을 하든지 그냥 지하로 가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이동현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어요. 이 도로는 나죠.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생태계 파괴, 환경·녹지 훼손 그런 부분으로 지하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곽을 시에서 잡아줘야 돼요. 아까 전문가 3인 구성해서 부천구간 지하화, 북부천 통합IC 말씀하셨는데 질의드릴게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부정적인

이동현위원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잖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요청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추진했던 지하화, 북부천 통합IC

이동현위원

두 건이 쟁점이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것하고 위원님이 중간에 서울시 쪽으로 해서 가는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행사하고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안 되니까 객관적 입장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용역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했을 때 장대터널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재정투입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청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동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 결론은 부천구간 지하화 불가능이에요. 그게 명기돼 있어요. 지자체 의견 듣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국토부에서 채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불가라는 건 아니고 거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장대터널의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동현위원

그게 7㎞ 넘죠. 한 7.5㎞ 되나요? 몇 ㎞나 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7㎞정도 될 거예요.

이동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요즘 터널 수 ㎞짜리 많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다른 데 10㎞ 넘는 터널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여기는 외곽이 아니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아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라든가 이런 걸 제기했었는데 지금 기술이 그것 처리하는 것은 중간에 대피시설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얘기해서 그 내용까지도 전문가 3인, 3인 해서 6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때 현장에 나왔던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상천 박사인가 그 양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긴 장대터널이 도심에 생기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말 그대로 부천시가 용역 줬으면 아닌 말로 조금 유리하게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연구개발원에서 해서 어찌됐든 부천시는 좋은 쪽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돈을 내서 어디가 유리하고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했던 것도 같이 협의해서 했지만 다른 용역사는 더 치우칠 그런 것도 있고 하려고도 안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해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교통이라든가 감안 안 한다 그러면 경제성만 따져서 BTL사업으로 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도심에 해서 바로 사업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IC 이런 게 이렇게 도심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교통유발이라든가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부천IC도 제시했던 거고, 시민들 전체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지금도 크게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이 잘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해서 지하화로 가는 것도 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현위원

그 구간 지하화 문제하고 통합IC 문제 건 지금까지 열심히 국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 언제라도 불거지고, 자기네들은 재정고속도로 아니고 민자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앞으로 싸움도 가히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도 그쪽에서 연구용역한 것이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기각할 수도 없고 유리하다고 반대할 수도 없잖습니까. 부천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7㎞가 넘는 장대터널이어서 위험성이 있다 하면 요즘 기술 좋잖습니까, 10㎞ 넘는 터널도 있고 중간에 안전지대 설치하면 되고 환기구라든가 화재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공략하고 반드시 그 두 가지 쟁점 지하화라든가 북부천 통합IC 문제를 부천시가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너무 유리하게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자 광명∼서울 예산 100억 보상비 삭감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하려면 국토부로부터 서울∼광명 고속도로 철회라는 답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 안 하고 고속도로 절대 안 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 언론발표 이후로 시민단체든 뭐든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땡큐입니다. 반드시 지하화 문제라든가 부천 통합IC문제를 지금껏 하신 대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한 달 후에 가신다고 소홀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것 핵심사항이에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부천시에 해가 되는 고속도로가 되지 않도록

이동현위원

방심하지 말자 그겁니다, 국장님.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신흥고가도로하고 무지개고가, 계남고가도로가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신흥하고 무지개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장님은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실질적인 소감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교통의 영향은 철거하는 게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연수가 1993년도에 시설해서 준공했었는데 아직 20년 겨우 넘어서, 그건 간이 교통 쪽에만 해봤고 그걸 철거했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들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교통 관련해서만 간이로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철거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교통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미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아치형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래도 간이식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걸 철거할 때 비용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래요, 가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하고 관리하는 데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계속 연구하셔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유지비도 들어가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러는데 굳이 내구연한까지 기다려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철거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렇지만 재산의 가치라든가 그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장 해서 가볍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용역을 한번 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또 하나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인전철도 지하화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경인국철이 현실적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같이 실질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옛날부터 소음이라든가 진동, 대기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았었고 부천이 남북으로 갈려있는 교통문제에서도 소명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엄청나게 용역도 했었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하화가 됐을 때 녹지가 10만㎡가 확보되고 중간 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기가 되지만 아까 김한태 부의장님과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한 첫째가 예산관련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긴 하지만 당연히 경인전철은 지하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경인고속도로도 신월에서 여의도까지는 발주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하화를 해서 서울과 연계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그쪽도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게 빨리 진행돼서 예산은, BTL로 한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크게 안 드는데 지상을 이용할 때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건의하는 것은 그것까지 BTL사업으로 포함시켜서 민자로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아직 결정적으로 타당성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결국에는 가능하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부천대 제2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부천대가 이사 가고, 거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이잖아요. 결과는 어떻든 간에 추후에 소송을 걸든지 해서 약속한 부분에서 받아내면 될 것이고, 부천시가 선 공사를 하고 후 조치를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꼭 그것을, 어차피 할 걸 가지고 갑론을박 싸우지 말고 후에 싸우면 되지 않나, 먼저 진입로를 확장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제안해서 하기로 한 사업을 우리가 투자해서 했을 때 위원님 얘기한 것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의 어려움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제안해서 확장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승인조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쪽에서 한다는 사업을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조금 어렵더라도 부천대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대가 어차피 진입도로 개설도 하니까 확장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그것은 도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고양 지하철도 들어서고 이번에 오정구의 숙원사업인 지하철이 들어서는데 원종역∼홍대입구 지난번에 용역 최종 발표했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견들이.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날 국회에서 우리가 용역을 참가해서 나중에 저기를 했는데 자체 서울시 도시철도로 했을 때는 BC가 1이 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원종역에서부터 하니까 결과로 BC가 1이 넘어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날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시고 주민들도 거의 1,000여 명 온 것 같은데

원호

서원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용역결과가 있었으면, 26일에 했고 오늘 3일 정도 됐는데 이런 자료 좀 미리 도시교통위원회에 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감사 때 감사하려는데 따로 감사 다 끝날 때 주시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3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돼 있죠. 이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실제로 참여를 안 했다면 원종∼화곡선은 서울 서부권 해서 우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체 강서라든가 양천이라든가 마포 이런 쪽에서도 구청장님들 전부 오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큰 사업은 같이 동참해서 갔을 때, 이게 우리만 하면 나중에 했을 때는 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같이 해서 국·도비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하면 380억이라고 했지만 조금 줄어들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역이 신설 예정이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당초에는 원종역에서 바로 화곡으로 가는 검토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강역이 있음으로 해서, 고강동 지역에 인구도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강역을 신설해서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선거 때만 되면 10년, 20년 전부터 고강동에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모 정치인께서 계속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강동이 제 동네인데 본 위원 지역구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믿을 수도 없고, 되면 정말 좋겠죠. 갑자기 고강동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부분에 제가 상당히 의심을 갖거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어제 보고회를 했을 때 국토부장관이라든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담당 국장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시장님들, 장관님들,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고강동 인구가 6만 가까이 되는데 유동인구가 1년에 20∼30% 돼요. 이 지하철역 들어선다고, 제가 질의하는 건 모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20년 전부터 고강동에 지하철 들어선다고 선거 때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이번에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위원님이 주민들하고 해서 요청을 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장님 한 달 남으셨다는데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이 부분하고 연결 짓기는 그런데 아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500명 가까이 오셨다 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 동원했거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각 동사무소 전화해서 버스 한 대씩 대절하라고, 오정구 쪽에 그런 적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와서 최종 보고회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난번에 오정구청에서 하셨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때 몇 명 오셨는지 아세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때도 한 200∼300명 왔었던 것 같은데요.

원호

서원호위원

먹고 살기 바쁜 고강동 주민들이 오정구청에서 해도 200∼300명 오는데 국회에서 하는데 어떻게 500명이 갑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건 우리 시민들만 온 게 아니고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아는데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강서, 마포, 양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모 공무원하고 통화하고 녹음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을 밝히면 공직에 있는 분이니까 피해가 갈까봐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21세기에 사는데 인원을 동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전화해서 다 일일이 동장님들, 그건 아니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담당팀장한테 그런 일 있었나 한번 여쭤보십시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쪽 가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참석을 못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강서 쪽하고 부천하고 교류되는 게 교통 이런 거 따져보면 한 1.4% 거의 교류가 없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원호

서원호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천천히 할 때는 상당한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고강동에 진짜 지하철 들어서면 좋죠. 숙원사업인데 어떻든 나중에 그런 부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전화해서 인원동원을 각 동사무소, 제가 사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날 안 했지만 이 부분 국장님 소관이니까, 분명히 제가 공직자들 몇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철도운영과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그 내용 이런 걸 청취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개진했지만 버스 동원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장동이 부천시인 건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현재 12번 버스 다니는 도로가 사도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일부는 사도이고 일부는 구거부지로서 해서

갑철

최갑철위원

골프장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건설되면 막힐지도 모르고, 아무튼 현재 지역주민들이 동부간선수로 대부둑 둑방길과 농로로 수십 년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동 도로개설공사계획이 있는데 현재 잠수 중에 있고 계획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 196억 중 12억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 185억이 남아있습니다. 진짜 이것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시설결정이 돼서 보상도 12억을 들여서

갑철

최갑철위원

12억은 입구에, 10억 5000만 원이 현재 인터체인지 부분에 보상된 부분이고 그 이후로도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성심고가교 확장 같은 경우에도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확장 내지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들이고 사실 여기는 도로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낙후된 도시고, 여기도 부천시인데 도로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십 년간 없었던 도로를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같이 12번 버스 다니는 36번 국도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 협소하지만 사용하고 있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다고 하면 1년에도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해서 수요가 많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예산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보상을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는데 180억을 어떻게, 아시지만 지가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185억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 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하셔서 거기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아니라 신규로 만드는 공사, 부천시가 최초로 대장동을 잇는 공사예요. 그런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자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태까지 남북으로 단절된 북부지역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지역발전과 도시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물포길 현재 신월IC부터 여의도 구간은 서울시 예산확보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고 인천시와 부천시도 이에 걸맞게 다음 달 중에 계획발표가 있습니다. 지하화 추진 후에 상부공간 부지 사용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순한 녹지개념하고 체육시설 이런 일상적인 계획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지역주민들과 구도심의 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을 접목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조속히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 되면 완전 급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너미로 해서 지하화하는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BC가 안 나와서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하화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외곽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을 부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고속도로의 지정체를 완화하는데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KDI에서 우리하고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었고 국토부 측에도 그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정체가 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국토부에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당초에 계획했던 경인고속도로 주변하고 서창IC 쪽을 개선하면, 일단 그쪽부터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현재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확정된 건 아직 없는 거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타당성 검토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부분적인 개선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쪽에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쪽을 이용하다 보면 다 겪으시겠지만 특히 송내역 쪽 보시면 지하도에서 나오지 송내에서 나오지 차도 엇갈려서 완전히 정체라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잡스럽습니다. 그 정체현상이 국도 중동역까지 늘어서서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꾸 촉구도 하고,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태가 해소될 수는 없겠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교통해소를 소화시킬 수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에 철도가 들어서면 좋죠. 도시의 가치, 도시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7호선 전철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자가 날 것이다, 4000억 원의 예산을 댈 재정이 안 된다고 반대하신 정치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시대를 잘 만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협력해서 지하철 7호선 개통이 되고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적자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이 해소된 것이죠.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2011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일반철도로 규정돼서 소사∼원시 간이 먼저 1차로 착공된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 10%를 부담하지만 철도는 일반철도인 건 명백한 거죠. 그렇죠?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간의 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반철도가 지방비 부담을 해서 공사한 사례가 있는 거 보셨나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없죠. 저는 기재부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상식이 없고 무책임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가철도사업이 여태까지 한 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골격을,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와 지방의 모든 권한이 2 대 8 특히, 재정권한도 2 대 8이잖아요. 국가에서 모든 복지사업 벌여놓고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데 일반철도도 국가에서 부담할 비용을 국가재정이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건 기재부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어쨌든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이 연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역 여덟 분의 해당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관련부서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하니까 잘못된 절차와 과정이지만 그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섭섭하고 부담은 되지만 정치상황 체계가 이걸 거역할 수 없는 체계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10%의 재정부담에 대한 비율을 각 지자체 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천 구간이 제일 긴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비슷합니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우리가 조금 짧은 편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가 제일 길어요, 고양이 제일 긴가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6.2, 서울 6.5, 고양이 6.8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떻든 협약을 명확하게 체결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가지고 논쟁과 논란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국가철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건 맞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원시 간 그 구간도 남쪽 출구가 노출됐을 때 부천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대응하고 전략을 세웠으면 남쪽 출구가지고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KT통신 때문에 도저히 출구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KT는 매각 내지는 이전계획을 이미 전략부서에서 수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냉정하게 파헤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부천시의회가 KT나 국토부를 상대할 입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모든 정치권의 힘을 집중해서 출구개통을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지금 와서 다시 부천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예가 없었을 텐데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전략을 디테일하고 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도 부천에 어떤 철도가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가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7호선 전철 개통 때 3000억 원을 부담할 당시의 재정상황과 앞으로 300억 원을 부담해야 될 상황은 10배 차이나지만 오히려 3000억을 부담했던 그 시대보다는 300억을 부담하는 현재 상태가 부천시 재정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제 도시과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도로과도 19건 정도 되고 주차장이 2건 정도 되는 건데 이 도시계획도 세입을 예측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도시계획으로 도로선 그어 놓고 주차선 그어 놓고 30년 동안 방치하면 그 땅주인은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고 국가는 도시계획이라는 강제법을 동원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수립한 계획 하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데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도시계획이 남발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계획 고시한 게 지금 3,000건이 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교통도로국이 부천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이고 복잡한 부서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담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고속도로문제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장수에서 계양까지 도로를 지하화하기로 했는데 그 도로가 아예 무산돼버렸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드렸던 게 외곽순환도로 지하화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화하는 건 어렵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동희

김동희위원장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건가요? 어렵다는 타당성에서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당초 승용차 전용도로로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교통처리효과가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용자가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그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것 같고 대안으로 아까 얘기한 것같이 저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쪽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장수 쪽에서 중동까지 상당히 정체가 심하니까 그쪽에 해결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성을 느끼는 게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가장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하는 게 배차간격이잖아요.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배차간격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적자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운수회사에서 잘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이동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도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저희가 다니다 보면 부실공사도 있지만 재료에 불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 해 겨울이 지나면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대긴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염화칼슘만도 아니고 너무 수명이 짧고 그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하시는 업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재료도 정상적인 재료 배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수명도 오래 가고 부천시의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오랜 세월동안 공직에서 수고하셨는데 가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 업무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4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박삼성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택시화물팀 김용성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선태 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이 일 좀 열심히 배우려고 했더니. 감사자료 17쪽 한번 보실래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 그게 2013년도에 185억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국비가, 시비는 2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 소신여객하고 부천버스에 185억 중에 100억 정도 보조됐더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신여객 같은 경우 저희 시 대중교통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수령해 가는 편이고 재정적자에 따른 지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103쪽 보면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 것은 놔두고 2014년도 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천버스하고 소신여객이 불법이란 불법은, 과태료 100만 원이 최고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증차나 증회, 감차나 감회운행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해서 부천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됨에 따라서 감차나 감회운행이 있었습니다. 부천버스 같은 경우는 2013년 초라든가 그 전, 금년 초까지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이 많이 된 것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부천버스하고 소신여객은 거의 100만 원짜리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증회 증차, 감회 감차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돼 있는 부분 같고 이러면 보조금을 주지 마세요. 보조금 많이 주니까 185억 중에 100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두 회사에 다 밀어주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안 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을 안 주면 좋겠지만 보조금사업이 대부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당연히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건 지도를 해야죠. 감행운행도 많지만 태반 무정차 아니면 정류소 질서문란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금년에 특별히 불법행위가 많아진 것은 물론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처분 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강력하게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 민원 발생했을 때는 6% 미만 제대로 운행 안 한 것, 일반적으로 단속에 의한 건 20% 이렇게 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것도 과태료 5만 원, 7만 원씩 하는데 제가 볼 때 과태료가 너무 싸니까 그런 것 같아요. 5만 원 하니까 무정차는 그냥 다 통과네요. 제가 고강동 사는데 역곡을 한 번 가려면 사실 택시보다 버스가 빨라요. 왜 빠른지 아세요? 택시는 손님이 타면 신호 다 지키고 가는데 버스는 신호를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택시 타는 이유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역곡 가면 몇 분 빨리 도착해 있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신호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 잘하시지만 단속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이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맡으시면서 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택시 대대적으로 증차하였고, 지금 부천시 법정 대수가 정확히 37대입니까, 38대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38대가 됐다가 또 감소되면 37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서 하나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료마다 다른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정확히 오늘 현재 41대예요, 35대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 운행하는 것은 35대고 6대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전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동현위원

시계범위도 더 확대하실 예정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이동현위원

추이 봐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원래는 시계를 다 운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봐서 여유가 있다면 확대해서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다소 이동약자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용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게 청취가 돼서 여러 시의원님께서도 요청하셨다시피 요금도 최근에 인하시켰죠. 전체적으로 평균 30∼40% 정도 다운됐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3∼40% 정도 다운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용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용객 수가 50명 이상씩 증가하는 걸 보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현위원

요금인하 핵심이 관내·시외 차등하고 시간 병산제를 폐지시켰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동하는 데 한정돼 있잖습니까. 즉 제약이 많죠. 끊임없이 법정대수 이상으로 늘려주시고 41대 정도면 당장 계획은 중지시키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추가확보는 안 해도 법정대수가 금년 초에 38대에서 현재는 37대

이동현위원

3년 전만 해도 12대였어요.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금년에 15대를 늘렸고 6대 추가로 하니까 확보가 법정대수 이상 된 데는 아마 저희 시 빼고 별로 없을 겁니다.

이동현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공영차고지 질의할게요. 시흥 방산동에 합동공영차고지 짓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 계획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향후 일정 어떻습니까? 시흥하고 공공업무협약 맺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흥시장하고 부천시장하고 몇 차례 이걸로 회의를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향후 추진계획은 이미 방산차고지는 시흥에서 확정이 됐는데 부담이라든가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알려달라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는 회신에 의해서 계속 그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협의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거기 위치가 시흥시 방산동 172번지더라고요, 사유지고.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유지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시흥시 소유가 아니고. 면적은 어때요. 면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5,700㎡면 2,000평이 채 안 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거기 면적이

이동현위원

2,000평은 넘죠, 1,700평은 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방산차고지가 3만 5713㎡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거의 1만 평 조금 넘네요. 방산동을 제가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옆이에요, 신천리 인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차고지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거기를 차고지로 이용한다면 아마 우리 차노선이 시흥까지 확대돼서 운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동현위원

그런 형태를 띤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어차피 노선이 투입돼서 시흥시민들이 부천으로 오고 또 부천시민이 시흥으로 가서 편리하게

이동현위원

단순 차고지가 아니라 확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 차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연계선상 아까 과장님 신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다시 정책과를 맡더라도 연속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인계 철저히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항상 교통정책과 하면 저는 일단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버스가 생각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첫 타이틀에도 이동이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인데 말 그대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곳이 교통정책과죠. 항상 대두됐던 게 시민들한테 불친절, 과속, 난폭, 무단증차·감차, 노선불법 변경 그런 게 대부분 지적되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개선안을 발표하셨는데 약간 저는 실효성을 거둘지가 의문이에요. 의문보다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관심이죠. 뭐냐 하면 버스회사들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뭣 때문이냐, 경영악화라는 것을 맨날 카드로 꺼내 써요. 그러기 때문에 불법감차 이런 것, 불법감차 하면 시민들의 발이 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라요. 시간도 5분에 왔던 게 15분에 오고 20분, 30분에 오는 경우도 있고. 감차문제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개선을 강화하더라도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만 지속까지는

이동현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러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이며 과징금은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다 자문을 받은 결과 면허취소를 했을 경우는 과하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이동현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하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했을 때는 과하고 따라서 소송을 하면 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개선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동현위원

그걸 가지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몇 백만 원 까짓것 업체에서 도덕적 불감증이긴 하지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이 중상위권자보다는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의 경우 보다 많은 시민의 불편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이 꼭 옳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도 과징금 처분이라는 걸 기속행위로 그 처분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 여객법의 최종 목적이 시민의 교통편의도 편의지만 운수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차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동현위원

저도 업무적으로 참고를 할게요. 잘 들었고요, 개선책으로 예산을 물론 부천시에서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운수업체를 예산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지원금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실성은 있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점검을 해서 서비스 이행수준에 대한 걸 평가해서 도에 올리면 그것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동현위원

의지만 있다면 일부 반영은 되겠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평가항목이 워낙 많으니까 서비스 수준에 대한 건 평가항목에 반드시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했던 것 답변대로 민간기업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죠.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정책을 쓰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천시가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법적 잣대로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중교통개선안을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교통정책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됐든 업무 인수인계 잘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업무체크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분장 좀 여쭐게요. 버스정류장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류장 하드웨어적인 것.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의 쉘터는 시설과에서 설치하고, 표지판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동현위원

버스정류소에 등 다는 것은 시설과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설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현위원

시설과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부천시가 교통역량 평가를 해서 포상을 받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순이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평가를 잘 받아서 부천시가 전국으로 잘 된 교통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외택시 영업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어디서 많이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단속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십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관외택시 단속은 계약직공무원 2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도 해서

김한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8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김한태위원

관외택시가 영업을 하면 정차하고 있는 데 가서 과태료 물리는 거예요, 딱지를 뗍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여객법이나 화물법은 단속을 해서 인가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한 달에 보통 몇 건이나 관외로 보냅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하루에 30건 정도씩.

김한태위원

그래도 불법택시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타 택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통 상동이나 역 주변에 많거든요. 택시들이 카메라를 피해서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서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광장 같은 데 좁은데 차가 우회전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런 단속은 강력히 해서 야간에 기간제가 나간다고 해도 그런 건 사정을 봐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 있는 택시만 해도 3,000여 대가 되는데 다른 시에서 와서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강력히 좀 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32쪽, 34쪽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종동, 고강동에서 오는 마을버스는 완전히 로켓이에요. 신호위반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종동에서 오는 마을버스 어디 운수인지 아시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 기사들은 교육도 안 하나 봐요. 시민이 차에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건 안 되잖아요. 너무 위험하게 다녀요. 저도 가끔 다니다 보면 다른 차들은 다 서 있는데 그 버스는 무자비하게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고 나면 브레이크 파열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과징금 같은 것도 그 운수만 계속 매년 걸려요. 다른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저기해서 시정하고 그러는데 그 운수는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고지에 보면, 거기 야간에 차고지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보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차고지 안에 다 들어갑니까, 바깥에 세우죠? 도로에.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도로에 세우는 건 저희가 밤샘주차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 지속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가 학교 주위이기 때문에 야간에 그쪽에 세워놓고 그러면 주민들 다니기도, 차고지가 있는데 왜 거기에 차가 다 못 들어가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적 규모에는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법적규모 맞죠. 그런데 그 안에 차 정비하는 게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선을 다 그어서 들어갔지만 자기네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고 법적으로 하는 건 선만 그어서 법적이지, 평수로 나눠서. 이것 개선안 없어요? 법적으로 한다 그래도 주차선을, 법적으로 하다 보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주차 못 해요. 어느 정도 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방 4m, 2m 공간이면 다음 차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법이 너무 빠듯하게 나온 건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운수사업자의 발달도모 목적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시에서 소신여객이라든가 부천운수라든가 이런 데 공영주차장 들어갔을 때는 거기도 법정주차대수예요, 면수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차고지 증명을 할 때는 여유를 갖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차고지에 못 들어가고 옆의 길에 세워놓고 말이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강화가 아니라 매일 나가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래야지, 계속 과태료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단속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단속을 계속하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주 집중적으로 하세요. 거기가 왜 그러느냐면 정비업소가 들어온다고 오정구에 난리가 난 곳입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용도를 빌려줬을 때는 취소대상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당연히 취소해야죠. 거기를 진짜 강력히 하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운수가 운전도 너무 험악한, 운전자 교육 안 시키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운전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개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매달 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자체에서 회의해서 보고 안 받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자체 하는 것은 저희가

김한태위원

사진 찍어서 보고 받죠, 회의하는 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교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매달 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매달 교육한 거 들어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육한 건 저희가 집계 내본 바는

김한태위원

아니, 매달 들어오느냐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육은 민원발생한 사람들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민원발생한 사람만 아니고 전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을 하죠. 오전 조, 오후 조 해서 들어오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버스를 타면 소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독하는 거 검열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독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6개월에 한 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3/4분기 아닌가요? 3개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소독은 그때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소독하는 비용 얼마 안 들어가요. 마을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이런 대중교통에는 철저하게 횟수를 늘려서 소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보건소와 대중교통하고 협의해서 소독을 강력히 해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보건소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부천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브랜드 콜을 활성화시키면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민원은 일부 몇 건 정도는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민원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고맙다는 민원도 있고 안 왔다는 민원도 있고. 안 왔다는 민원이 3건 정도

김한태위원

바로 그겁니다. 콜을 잡아서, 부천시는 사방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콜 잡는 것은 1,000여 대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람들도 부천시민이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 저 범박동 사람들도 부천시민이고. 이런 데로 콜을 잡으면 기본 왔다가 타고 역까지 가면 한 3,000원에서 3,500원, 3,600원밖에 안 나와요. 기본밖에 안 나오니까 콜을 안 잡아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부천시가 보통 콜 잡히면 5분에서 10분이면 다 도착하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콜을 잡고 빨리빨리 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콜비 지원하면서 이걸 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콜비 지원을 하는데 운전기사들하고 본 위원 같이 택시를 타보고 그랬지만 건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30∼50건, 50∼70건, 70∼100건 이렇게 했을 때 금액지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김한태위원

70∼100건 넘어가는 거 4만 원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콜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위에 있는 건 어차피 그 사람이 3만 원, 4만 원 가져가지만 20콜 잡는 사람도 기본패턴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 잘 잡습니다. 30콜부터 하지 말고 20콜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금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도 2만 원이니까 20콜로 낮추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콜을 잘 잡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위에서는 사실 다 안 줘도 돼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3만 원 줘도 되는데 밑에 사람들 콜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지원 못 받으니까 “에이, 안 잡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시민이 만족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콜 회원으로 가입한 대수가 1,300대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콜 수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그러면서 20콜에서 30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콜비를 못 받음에 따라서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침 오늘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4일에 택시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4일이 간담회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때 10콜 정도 내려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콜을 잡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그 마을버스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택시총량제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용역이 완료됐고 경기도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국토부 승인은 아직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승인이 떨어지면 감차를 해야 되는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가 국토부에서 예정액이 13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000에서 많게는 8000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1,08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또 문제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예산확보는 설훈 의원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부가세라든가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갑철

최갑철위원

한꺼번에 감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간 감차계획이 나눠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년간

갑철

최갑철위원

5년간 감차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5년간 나눠서 감차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이 떨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재원하고 이걸 맞춰서 감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감차가 정부지원금이 1300만 원이고

갑철

최갑철위원

대당?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업체나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출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출연금을 개인들한테 내라고 했을 때는 감차를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가가치세라든가 유류세분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부분 이쪽에 재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갑철

최갑철위원

한 대당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000∼8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80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감차가 나오니까 가격이 자꾸 인상돼서요.

갑철

최갑철위원

한 대 하는 데 어느 정도나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금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이는데 개략적으로 한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에 계획 잡은 건 개인은 7500만 원 정도 내외, 법인은 그보다 조금 낮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낮게 해도 7000만 원, 6000만 원인데 1,080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특별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300만 원 지원, 지원 플러스 알파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감차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연차별로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관외택시 불법단속 작년에 550건 정도 하셨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단속 한 건에 과태료가 얼마죠? 이게 부천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관외택시의 경우는 인천이면 인천으로 통보하고, 서울 차는 서울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세수가 그러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부천택시가 타 시·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단속이 된 건 부천시로 잡히겠네요, 과태료 부분은.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관외영업이나 이런 걸로 타 시·군에서 통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동구역인 공항에서 조금 걸려오고 일반적으로는 타 시의 경우는 관외택시 단속요원들이 배치가 안 된 시·군이 대체로 많아서 그런 건 없고, 신고에 의해서 불법영업행위가 들어오는 건 민원이 거기서 운행한 걸 보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신고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관내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승강장은 훨씬 적죠.

갑철

최갑철위원

몇 %나 되냐고요, 50% 정도 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가 50%가 안 되죠.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문제인데 버스승강장에 관내택시가 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히는 거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대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택시승강장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여유가 없는 데는 버스가 진입해서 정류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없는 데는 승강장이 없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공간이 없는 데는 시민들이 택시를 타지 못 하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택시가 다른 데 있다가 와서 타야죠, 콜택시도 있고 하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다른 데라는 데가 버스 서는 데 말고는 공간이 없는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공간에 대한 건 개인택시조합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공간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승강장을

갑철

최갑철위원

택시가 버스승강장에서 불법영업을 할 때 과태료가 지금 얼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20만 원입니다.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에는 50% 감경해서 10만 원 부과를 하고 3차에는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2차에 10만 원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버스승강장 내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데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가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서 있는 차라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버스는 정류장에 들어가서 정차해서 시민을 내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 턱을 내려와서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거리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단속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쪽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현재 경찰서에 의뢰중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이게 자주 됩니다. 이게 민원에 의한 조정이라면 그렇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회사 민원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접수 자체가 회사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서류로 접수된 건 회사 민원이고 일반적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변경결정을 할 때 논의 같은 게 없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특별히 법적으로 업체와 논의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업체 간 과다경쟁이나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은 사전에 토의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업체에 모든 결정권이 정해져 있다면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민원상담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월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됐다,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갑철

최갑철위원

회사에서 이익이 되는 데는 증차를 하고 결손이 난 데는 감차를 하는데 사실 버스는 공익적인 거 아닙니까. 공익적인 거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딴 데서 저기하고 시민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으로 아니면 변경위원회 이런 걸 따로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에 시상금 받은 것 중의 일부를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역발주 예산으로 이번 4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올렸고 내일모레 2일에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회사의 이익을 따지면 시민이 불편해 하고,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라든가 각종 조례를 통해서 제정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저번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11991호 일부개정 2013년 8월 6일에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뭐냐 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가에서 정하는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령, 조례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공개를 해야 된다.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제가 되지도 않는 법률을 정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찰서에서 자료받기가 곤란하다 해서 이게 안 왔죠, 취합하기가 곤란하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통보가 시스템상 분류가 불가하다고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공개를 할 때는 법률을 첨부해서 같이 발송을 해야 그 사람들이 협조를 잘하는데 이런 법률 첨부를 안 하고 바로 얘기하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얘기하면 법률에, 저희도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일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십시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갖고 있으면 유익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거절이 왔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1차 전화로 협의한바 이렇고 2차 다시 요청하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시스템상 추출불가하다고 와서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차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해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건 이걸로 끝내고, 과장님이 여기 부서로 오신 지가 몇 년쯤 되셨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버스회사들이 무지하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강화됐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과징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의심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2012년도는 과태료나 과징금 내역이 뭐냐 하면 거의 90%가 정류장 질서문란. 정류장 질서문란이 뭡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정류장 질서문란은 정류장에 진입하지 않고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민을 내려줬거나 정류장을 지나갔거나 못 미치는 데서 시민을 승하차시킨 사항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에 과징금을 많이 물렸죠. 그런데 과태료도 물리고 과징금도 물리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 사항은 운전자한테 과태료, 과징금은 운수사업자한테

병권

박병권위원

과태료는 운전자한테 물리고 과징금은 운수회사에 물렸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버스회사들은 거의 그런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1건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감회운행, 무정차, 장시간 정차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정류장 질서문란은 1건도 발생하지 않고 2014년도 7월 넘어가면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 이 분들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옛날에는 똑같이 무정차, 무질서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솜방망이 처분같이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옛날 담당자는 완전히 솜방망이, 현재의 담당자는 제대로 된 과태료 부과,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30쪽과 31쪽의 민원신고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신고 관련은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줄었고 현장점검에 의한 것은 정류장 질서위반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죠. 감사자료 113쪽, 112쪽, 111쪽 하나도 없어요. 102쪽, 더 앞으로 가보면 더 많아요. 93쪽 내리 정류장 질서문란이에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정류소 질서위반이 2014년도에는 18건이 있었습니다. 감회나 감차, 증회나 증차 운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예년에는 감회나 감차, 증회나 증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제가 와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7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류장 질서문란이 어디서부터 없어졌느냐 하면 109쪽부터 거의 없어요. 109쪽에 보면 하나 있네. 108쪽에는 상단에 몇 건 있고 2014년 2월 19일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정류장에는 많이

병권

박병권위원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무정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당시에는 무정차가 하나도 없고 정류장 질서위반으로 다 해놨다가 근래에 와서 무정차하고 감회운행하고 이렇게 달라져서 부과금도 1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때는 다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한 건지 과장님이 과다하게 징수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겁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과하다는 것보다는 원칙을 세워서, 제가 와서는 원칙을 세워서 정류장 질서문란행위와 무정차 행위와 증차 증액, 감차 감회행위 등 사안별로 분류해서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진짜 제대로 된 행정을 폈구나 이걸 느꼈는데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무질서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어나요. 우리가 BIS가 10년 넘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10년이 넘은 때부터 이것은 감지가 됐을 건데 2012년도도 BIS가 도입돼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무정차 다 잡혔을 건데 담당공무원이 안이한 생각으로 정류소 질서문란으로 많이 처분을 내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길이 들여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같은 경우 과장님 오신 뒤로는 거의 100만 원씩 부과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법인데도 그분들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저항이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먼저 있던 과장님이나 과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가 갑자기 과장님이 오셔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하고 인계인수하시더라도 제대로 부과할 수 있게 꼭 인계인수를 부탁드립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것은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업체까지 시행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차, 감회 확률이 금년도보다 더 낮은 경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단계별로 점점 업체들이 그 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놨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하면 점차 민원불편이 감소될 거라고 보고 지속적인 행정처분하는 것을 방침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버스회사 대표자들도 건건이 타 회사하고 비교해서 알려주셔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위반하는구나, 운전기사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금년도부터는 매월 민원 접수되는 사항 통보해 주고 일반 노선에 대한 민원, 시민 불편 민원, 점검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달에 경고가 몇 개, 행정처분이 몇 개, 다음 달에도 얼마 이상은 행정처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몇 % 이상 처분하겠다 통보를 매달 주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인계인수 잘하셔서 교통정책과가 문란한 버스회사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듣기를 기원합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현재까지는 철저한 법질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면서 공무수행을 하느냐는 것들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게 어느 선까지 올려놓으시기까지의 고충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송내역 50번 버스가 도원교통인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도원교통

이상열위원

버스가 거기 매일 5대 정도는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송내역에 50번 버스가 계속 사람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송내역 남부의 경우 버스뿐 아니고 굉장히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특히 부천시 버스로는 50번 버스, 인천에서는 11번 버스 이런 차들이 계속해서 장기 정차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요청해놨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실태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려고 아무리 안을 짜도 개선이 굉장히, 경찰서와 협의를 해도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쪽에 보면 역주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버스를 세워놓고 아예 청소까지 하고, 한두 대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에 농협이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가 서서 빼주지를 않아요, 뺄 수도 없고. 앞에 바로 붙여놓으니까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합장님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해결방법이 뭐냐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송내역 주차장 단속이 심한데 차라리 그쪽으로 계속 주차를 돌리면서, 과장님 오시면서 정상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주변도 아주 과하게 집행하다 보면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속을 많이 강화했습니다만 그쪽이 워낙 혼잡해서 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송내북부역 같은 경우는 공사도 한창이고, 남부역은 워낙 협소하기도 하고 정리도 안 되고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이에요. 남과 북이 대조되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은 거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아침저녁 출퇴근 버스로 인해서 학교버스부터 해서 진짜 난립이 되는 장소인데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머지않아 그만 두시겠지만 차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될 수 있는, 사실 부천시에 역이 몇 군데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문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역곡역이나 부천역이나 선거 때마다 다니면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북부역은 잘 모르겠는데 남부역 보면 다른 큰 문제되는 게 거의 없어요. 순환도 다 잘 되고 하는데 송내역만큼은 아주 고질적입니다. 외곽순환도로 타는 것부터 출퇴근시간만 되면 정체돼서 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부터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엇갈려서 통행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될 정도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송내역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4쪽 보면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교통증차를 하셨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학교 쪽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3분에서 4분 정도씩 단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간도 단축하고, 신규노선이 중요할 텐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신규노선도 일부는 했고 송내 쪽은 아직 미흡하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송내고등학교 쪽.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다른 데는 노선연장이나 증차를 통해서 학생들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있고 외곽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등하교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소사동에서 원종고등학교 가는 노선들도 그렇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평준화지역이니까 노선의 다양성이 필요하죠.

선재

한선재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노선이 없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귀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버스가 유턴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원래 버스가 노선에서 유턴하면 안 되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턴하는 게 19번 노선 소사동 그쪽에 유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선재

한선재위원

유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유턴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최근에 대형차들의 유턴을

선재

한선재위원

허용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 유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협의 중입니다. 소사구청 쪽이나 저쪽으로 돌리는 걸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고등학교 앞 차고지에 들어가서 회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옛날에 관계부서하고 회사하고 협의도 2차선에서 유턴하는 게 아니라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나오게 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 소사동 지역은 19번 노선하고 시흥에 1번, 63번 노선이 일부 했는데 시흥 노선은

선재

한선재위원

시흥 노선하고는 상관없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조정을 했고

선재

한선재위원

시흥까지 가는 버스는 거기서 유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내에서 소사동으로 왔다가 다시 범박동이나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유턴을 하는 것이지 시흥시로 가는 차가 바로 넘어가버리면 되니까 거기서 유턴할 이유가 없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시흥시 차도 일부 그래서 거기는 조정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19번 노선은 지금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9번 특정한 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시로 아침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보면 일부러 가서 불법유턴 하는 차를 잡으려면 몇 회사 수십 대를 잡을 수 있어요. 불법 유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회사관계자를 불러서 각서라도 써서 사고방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통행인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원미구청 앞에서 바로 모 백화점에서 좌회전해서 시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구간이 짧아서 정류장에서 1차선으로 들어와야 좌회전하잖아요. 그 노선도 굉장히 신호위반을 많이 해요. 저희들이 출근할 때 보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회전해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것도 구간을 경찰서 밑으로 내려보내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업체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체보다도 우리 직원이 나가셔서 그렇게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류장을 뒤로 뺄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검토해보시고 나서 가능하다면 업체하고 협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최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개인회사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노선변경 내지는 증설 이런 것보다는 다수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행정이 답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29쪽 2014년도 자료를 봐도 20번 노선 신설해 달라는 진정내용이 있는데 이용특성이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검토 필요. 이 이후에도 10월 16일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PPT를 통해서 설명도 아주 잘해 주셨고 그래서 시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카카오스토리에 이 노선도 해서 올려놨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선 보니까 역곡역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이만큼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다른 회사하고 크게 노선이 겹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물론 역곡역으로 들어갔다가 까치울역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역곡역에서 까치울 왕복하는 노선에 승객이 줄기는 하겠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역곡에서 까치울역보다는 역곡역에서 가톨릭대 다니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많이 줄게 되죠.

선재

한선재위원

역곡역에서 가톨릭대라면 더욱더 20번 노선하고 역곡역에서 가톨릭대 오는 노선은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승객은 많이 중복이 되는 편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7월 2일 400 몇 십 명인가 연서해서 진정한 민원이에요? 이때 7월 2일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용특성이 불분명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용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연장을 안 해 주니까 또 민원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아까 답변에 법적으로 시와 버스회사 간에 논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아니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민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민원인들한테 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청원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결론이 났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공단에 12월 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보내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2월 5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의견이 오면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버스정류장을 세워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거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경찰과 소방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보는 안전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2월 말이면 결론이 나겠네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돼서 담당부서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명퇴하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후임자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태료 같은 것도 위법차량들에 상당히 부과시키고 가압류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자료도 보면 그렇게 제출하셨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압류시켜놓고 하는데 현재까지 자료로 봐서는 전년도 72% 징수율에 올해 21%예요. 아직까지는 계속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10월 기준이라서 그렇고 제가 11월에도 부천버스 같은 경우 100% 완납했고 완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압류를 많이 했는데 재산압류 했던 것도 대체압류로서 예금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계속 예금압류로 전환해서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통장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고, 법질서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꼭 추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법 자체가 뿌리가 뽑아지겠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갈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후배 공무원들이 다 잘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더 잘하겠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연간 330억 정도를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에 185억, 택시 67억, 화물차에 80억. 그렇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화물차는 국·도비 보조를 안 받습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시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3년, 2014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화물차도 직접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는 거고 유류세 인상 부분이 국가에서 매월 계산해서 우리 시 세정과로 세입은 별도로 잡힙니다. 그 돈에서 이건 시비로 주는 겁니다. 예산은 시비이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건 유가지원 되는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 2013년도와 2014년도도 국비, 도비로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택시하고 버스는 국·도비 지원을 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주행세라고 해서 그게 세수로 잡히면 그건 우리 시 돈으로 해서 화물차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상에는 순수 시비로 지출되는 거고 돈은 주행세로 국가에서 안분해서 매월 돈이 들어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화물만 그렇게 하나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화물도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자료에는 여기 국·도비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버스로 하자면 국비가 1억 있고 도비가 140억 우리 시비는 26억 돼 있잖아요, 예로 들자면.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인데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자료 17쪽에 한번 보세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이거에서는 보조금이 수도권환승할인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고 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건 15쪽과 16쪽에 보면 택시나 화물이 전액 시비고 18쪽에 보시면 버스들도 유류보조금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는 환승할인이라든가 재정지원, 운영개선지원, 청소년요금할인 이런 게 국·도비 지원이 있고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상에 택시보조금은 국·도비가 지원한 걸로 돼 있고 화물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똑같이 운행에 의해서 우선 국비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유가보조금은 순수 시비예요. 택시 교통카드수수료나 교통카드단말기 통신료에 도비가 있는 거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우선 시비로 지급하고 나중에 국비를 받는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데 이게 유류세 안분으로 해서 주행세라고 해서 매월 우리 시의 세수로 잡히는 겁니다. 그 돈에서 유류보조금이 나가고

강진

서강진위원

버스, 화물, 택시 모두 다 똑같이 시비를 주고 나중에 주행세로 환급받는다는 거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보통 교통카드로 지급하고 사용에 따라서 지급하고 그런 식이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혹시 부천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유류보조금은 임자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주유소하고 같이 해서 미리 더 많이 주유한 것처럼 하고 거기서 받아가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10년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에는 2,633건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 유류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도 금년도에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상당히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을 처음 부정수급하면 6개월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면 1년간 정지를 시킵니다. 그 현황 뽑은 걸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유가보조금 그것도 지금 세 번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환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부정수급 받는 경우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당한 유류보조금을 받아야지 부정수급 받아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의미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번째는 여행사 버스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버스들이 지입차량이라고 있어요. 회사차량이 있고 지입차량 보통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운영하죠.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임대차 할 때 버스기사한테 “우리 좀 차 언제 빌려주시오”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의 경우 저희한테 지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신고되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까지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지입차량이 들어갔을 때 회사를 상대로 해서, 물론 각자 차량에 보험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보험차량으로 들었을 경우 사고가 났으면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지입차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것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고 이후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차량별로 보험 가입한 걸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버스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입차량이든 회사차량이든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운행하는 차는 그 회사가 책임지도록 그래서 관리를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회사에 등록된 차량은 보험, 차고지 이런 걸 다 회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셔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에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차다, 내 차다 하고 분쟁소지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분쟁이 되면 사업주도 고발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도 무보험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보험 안 든 개인차량 같은 경우. 특히 버스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방산동에 시흥과 부천 광역차고지를 추진 중인데 큰 성과가 있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직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나서 준비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 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이용면적 등에 대해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의견을 달라고 촉구 공문도 보냈는데 시흥시에서도 아직 확정된바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계속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과장님이 자리 떠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부천대학교가 내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버스도 역시 연장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노선이 가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버스가 방산동까지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면 기존의 차고지를 연장시켜서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 시하고 약속도 이행할 수 있는 거고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후임자한테도 확실하게, 하다가 내 임무 끝났으니까 다음 사람이 잘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풍하고 인천 간석동 간 광역버스 추진해 달라고 제가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셨죠?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한쪽으로 듣고 흘렸다기보다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업체가 운행을 안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와 계속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추진 못 하게 돼서 죄송하고, 장기적으로 버스가 공용화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어느 천년에 공용화가 되겠어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지만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멀리 고속버스 타러 가려면 강남까지 가야 되죠. 간석동만 가도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데 교통노선이 없으니까 별수 없이 강남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소풍과 인천 간석동 버스터미널이 연계가 되면 소풍도 활력소가 될 것이고 인천 간석동 고속터미널도 역시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노선 정리해 주면 부천시민에게도 인천시민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조금 어려우니까 아예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인천이나 서울 타 지역 노선은 타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들면 만화영상진흥원 문화도시로서 버스노선이 필요해서 노선이 들어가는데 가는 지역은 저희 시 지역이니까 저희가 인가가 가능한데 오는 데 맞은편이 인천 지역인데 그 정류장 하나 서는 것까지 부동의가 옵니다. 이런 실정이라 나름대로 인천이랑 서울하고 계속 협의관계를 하고 있고 업체에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업체와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운 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정말 필요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천시민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인천도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노선 자체가 만들어지면 인천시민이나 부천시민 모두에게 윈윈하면서 좋은 노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셔야지 하다가 어려워서 막혀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할 수 없고 가실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할 것이고 하도록 촉구할 겁니다. 후임자한테도 꼭 인계해 주셔서 그것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계시면 공직을 떠나실 것 같은데 부천시 교통정책과장이 여성과장님으로 처음이시죠. 제가 공직 36년, 37년 동안 여한 없이 일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교통정책과에 근무하시면서도 열심히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태료 매기고 이랬던 부분들 정말 칭찬드리고 좋은 후배를 올리셔서 교통정책과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평국입니다. 교통기획팀장 김경희입니다. 교통개선팀장 남궁걸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석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내남부역 셔틀버스 세이프 정차구역 교통시설과에서 했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생활환경분야 안전부장관상 받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예산절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적산기준마련에 예산 5400만 원 절감, 맞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일단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 교통상황 관제용 CC카메라 4개소, IP카메라 6개소를 설치예정이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

이동현위원

파악 안 되셨나요, 여기 위치는 기존에 없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유는 뭐죠? 필요한 것은 일반 방범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금 있을 곳은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관내에 50여 개소가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관제용 CCTV 구체적 기능이 뭔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로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이동현위원

상황을 파악해서 어디 써먹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를 통해서 교통정보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써먹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용이라든지

이동현위원

그게 다 저장되나요, 데이터에 백업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향 마련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호주기라든지 차선현황이라든지

이동현위원

그 분석은 누가 해요?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로 정보센터에 의뢰해서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정보센터에서 데이터는 받겠지만 그 분석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만 주로 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이

이동현위원

취합해야 되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교차로 관제용 IP카메라도 같은 기능입니까, 교차로에 따른 방금 그런 기능 역할 수행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이동현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개소에 5000만 원 정도

이동현위원

이건 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어요? 지금 50여개 있다 치지만 다른 데도 앞으로 많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중요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이동현위원

이런 추가 위치 지정도 교통시설과에서 선정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용역을 통해서 같이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정류장의 업무분장 사무가 쉘터는 정책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류장 관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 버스정보안내기, 쉘터라든지 정보안내기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정보안내기도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나머지 관리는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제가 분장사무 보니까 버스, 택시 승강장 개보수 교통개선팀. 그러면 버스승강장 개선은 교통시설과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참 대답 듣기 힘듭니다. 버스정류장이 다 해서 총 몇 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35개입니다.

이동현위원

이 중 쉘터 있는 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700개 정도 됩니다.

이동현위원

많이 차지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약 70%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등이 전부 없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없습니다만 가로수에 가리거나 이런 곳 아니면 가로등이 멀리 있거나 이런 곳은 약간 어둡습니다.

이동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할게요. 비교적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동에 쉘터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굉장히 어둡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거 제가 3∼4주 전에 촬영했는데 몇 군데 돌아보니까, 저 사실은 몰랐어요. 버스정류장에 밤에 등이 전혀 없고 캄캄한, 물론 상가 앞에 있는 데는 상가 네온 때문에 그나마 훤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이시죠, 초등학교 앞이에요. 저녁 10시 정도 됐는데 마침 20대 초·중반의 남녀 연인이 둘이서 손잡고 버스 기다리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찍는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 시의원인데 민원 받고 개선을 하려고 찍고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아저씨.”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보고. 전기 인입 같은 거 하는 데는 어차피 BIS를 쓰기 때문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도 간과했는데 쉘터가 없는 정류장은 가로등이 있다든가 어쩔 수 없겠죠. 훤한 데도 있고 어두운 데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서너 가지가 압축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더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캄캄해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을 발견 못 하고 통과할 경우도 있잖아요. 밤에 운행하면서 버스가 한 정거장, 정거장 예쁘게 대고 출발하고 예쁘게 대고 출발하는 버스운전기사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몇 십 m 전에 봐서 하차객 없으면 아마 그냥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다못해 뭘 떨어뜨렸을 때 주울 수도 없고, 이걸 안 하고 계셨으니까 부천시 전 구간에 정책적으로 추진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도 민원 있는 곳에 우선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동현위원

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민원 들어온 곳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앞으로도 어둡거나, 전체적으로 하기는 유지관리비 예산상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나요? 한 번 달아놓으면 전등 교체비만 들지 않나요. 아니면 센서점멸등도 있잖아요, 사람이 기다릴 때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한 달 신호등 전기료만 1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동현위원

한 달에 부천시 전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신호등 전기만요.

이동현위원

횡단보도 불이든 차 신호등이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차량이랑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이동현위원

87만 6000명 시민이 사는데 한 달 전체적인 버스 그거에 따른 전기료가 1000만 원이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류장 1,035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좀 어두운 곳은 10%나 20%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있어요. 가로등이 이쪽 등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가서 보니까 똑같은 동일 조건이어도 약간 훤한 정류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두운 정류장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어두운 정류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를 좀 발굴해서, 그렇잖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정규인력으로 하기 뭐하면 1년 동안 조사할 일은 없으니까 기간제 분들 채용하기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이걸 현장파악하셔서 일괄처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면 민원은 사실, 저희도 동네 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구청, 시청에 전화 안 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민원전화 5번 이상 굳이 수치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동일 민원사항에 대해서 5군데 내지는 다섯 분 이상 전화 오면 그 민원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집단민원 아니고 특수목적이 관련돼 있는 특정지역의 이익과 목적에 관련돼 있지 않은 일반 환경적인 민원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단일민원 같은 경우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보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담았으면 좋겠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봐서 어두운 곳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도 사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잖아요. 제 선에서 자르고 제가 구든 시든 말 안 한 경우도 제법 있어요. 민원 필터링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다시 한 번 시설적인 건데 아까 전기료 말씀하셨으니까 횡단보도도 교통시설과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불, 사람 모양 있다가 10 9 8 7 6 5 4 3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초침이죠, 10 9 8 7 6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일부 구간에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구간에 확대하기는 힘드나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있어요. 과장님도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후다닥 3, 4m 뛰다가 떨어져서 턴, 그렇죠. 약간의 시스템 문제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만 추가한다든가. 이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서면으로 담아서 대화를 더 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심곡복개천 공영주차장 사업 중에서 77면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거의 50억 들어가잖아요. 차 77대 대는 데 50억, 이건 따로 질의할 수도 있어서 저는 안 할 텐데 송내IC 북측 램프구간 도로공사 땅 약 1,000평 공한지 활용해서 공사 완료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11월 18일 준공하고, 이게 아주 잘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87면을 추진했는데 지금 몇 면이에요, 100 몇 면이라고 하던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110면 정도

이동현위원

왜 늘어났어요?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87면을 잡은 것은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본선과 IC램프에서 얼마를 더 띄워라 그런 규정대로 그려보니까 87면이 나왔던 거고요.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더 늘어났으니까 좋은 현상이고, 여기는 110면을 하면서 예산 1억 7500만 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여기는 남의 땅을 사니까 77면 주차하는 데 50억이 들어가고. 이런 공한지 발굴할 데 없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10개소 정도를 일일이 조사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2010년도부터 공한지 주차장을 시행했는데 몇 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한지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최종적으로, 시장님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들이는 게 한계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개인한테

이동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은 원도심 쪽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땅도 이렇게 1,000평처럼 넓은 게 아니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넓은 건 아니고 대부분 협소한 땅들입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찌됐든 기관의 땅 도로공사지만 추진일정도 제가 다 봤는데 항목별로 여러 차례 걸쳐서,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바로 했고 7월 15일 도로공사 승인받자마자 바로 편성해서 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운영은 당연히 공단에서 위탁으로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세히 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 달 정도는 직접 공단직원이

이동현위원

무료라든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공단직원이 거주해서 하고 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이동현위원

공단직원이 지금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24시간 돌립니까, 아니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2명인가 3명이 근무합니다.

이동현위원

급지 편성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몇 급지예요? 약간 주택가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원래 주거지역은 3급지인데

이동현위원

거기도 3급지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3급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현재는 2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2급지로, 그러면 중간순위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쪽 옆에 근린도 있고 하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래서 2급지로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다 신청 받았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먼저 한 번은 받았는데

이동현위원

했다고 현수막 이렇게 다 걸어놨던데, 이렇게 받는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일부만 현재 받아서 하고 이용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중에 몇 %를 거주자로 할 건지 그건 한 달 후 연말쯤에 실행해 가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쪽도 오토맥스에서도 차량 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중개차량 댄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용자들이

이동현위원

이용자 차 그렇게 하는데도 골목길에 안 대니까 주민들은 좋다고 생각하겠죠. 여하튼 이거 핵심은 큰 예산절감이에요. 1,000평을 1억 7500만 원 들여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어디 날아가지 않는 이상 평생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주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롯데백화점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2016년 12월 19일까지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방침을 정한 것이 없고 내년 하반기나 후년도에 봐서 별 저기가 없는 한은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협의조건에 돼 있습니다만 위탁만료 전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증을 거쳐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한태위원

롯데백화점과 협약했을 때 우리 시가 대부료 받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끝나고 나면 대부료를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안 받고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은 안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백화점에서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상품을 사지 않으면 못 나와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이쪽 저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나오는 구멍은 한 군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한태위원

내가 저쪽에서 사용하는 데로만 나왔나?

이상열위원

두 군데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두 군데지만 아무 데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김한태위원

들어갔다 나오면 어디로 나오든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무료고 한쪽은 주차, 그걸 확인하셔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요. 그 위에 공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할 문제는 아니고 공원관리부서에서

김한태위원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같이 저기된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랑 같이

김한태위원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공원관리과에서 잘 모르신다 이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종전에는 공원에서 백화점 측에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난 후로는 현재 공원수목관리라든가 모든 청소문제도 다 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이 있고 난 후로는 그 위에서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도 시민에게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공원은 개방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롯데백화점의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그건 개방하게 해 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원도심 학교운동장 개방관련해서, 개방하는 데가 구도시 같은 데는 차고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게 200억 정도 들어가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230억 정도

김한태위원

거기에 무상급식 250억 정도 들어가고 거의 500억 가까이 교육경비해 주고 있는데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고등학교는 2군데만 하고 있고, 중학교는 19군데, 초등학교 17군데인데 구도시 같은 데는 차 댈 데가 없는데 학교하고 연계성을 갖게 해서,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시스템 같은 건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 시달을 11월 초순쯤에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니면서, 그제 회의할 때 북초등학교도 첫 번째 다녀왔습니다만 학교운영위할 때라든지 각 학교장들 회의할 때든지 지원청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한태위원

매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교지원사업에 예산을 주면서도 항상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 학교장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금년도에는 개방한다고 하다가 내년도에 안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예산만 받아가려고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운영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때는 개방한대요. 그런데 예산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방 안 해버립니다. 영구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든지 이렇게 해야지 모든 학교의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래도 학교장이 안 하면 개방 안 합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걸 철저하게 협약을 맺고,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라는 걸 지원해 주면서도 주민들한테 개방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약 좀 잘 해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하고 계시지만 구 터미널 자리에 주차장이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거기 자동으로 해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인시스템

김한태위원

무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좋은데 제가 제의를 해볼게요. 무인시스템 들어가면서 차만 하지 말고 차량관리과에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체납된 차들 있죠. 어떤 차가 넘버가 찍혔을 때 시스템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체납된 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차량관리과로 들어가서 그걸 압류하든지 차를 견인하거나 번호를 떼든지 이런 시스템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4군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4군데 무인시스템이

김한태위원

지금 번호인식을 하고 있지만 번호인식해서 체납이 된 차들을 다시 다운을 받아서 이 차가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차량관리과로 시스템이 넘어가는 조치를 하면 차량관리과에서 바로 가서 영치하면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

4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죠, 가능한지 염두에 둬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부천에 체납된 차들을 쫓아다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지금 전산이 너무 좋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차량관리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 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도시의 가장 현안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 보니까 아직도 소사구가 69.6%, 오정구가 71.4%, 원미구가 107%로 상당히 높네요. 원미구는 왜 이렇게 높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영주차장이 많아서 높은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이 많아서 높은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공통주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뉴타운이 해제됐기 때문에 구도시에 대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방통행을 확대하면서 한쪽 면에 내 집 앞 우선주차장을 갖는 방안, 현실적으로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소사가 2곳, 오정구가 4곳 매우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이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과 협의해서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업무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방통행 가지고 한쪽 면을 주차장 만드는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정책과와 교통시설과가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몇 m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죠, 6m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6m는 약간 장애물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8m 정도여야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도시는 대체적으로 6m 정도 되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m도 있습니다만 8m도

선재

한선재위원

8m가 많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m가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구도심이.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들 일제조사를 해서 주차장 비율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 때문에 사고도 가끔 나고 하는 거 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횡단보도 상에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과예요, 교통시설과예요? 교통시설로 포함됐나요, 아니면 도로로 포함됐나요? 의회 앞, 시청 앞 길주로 사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제가 10년 전에 MBT 때문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이미 자전거도로가 광범위하게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봤는데 도로과 소관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따 도로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 주차장 확보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재정을 덜 들이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송내환승센터 때문에 국장을 통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292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자료에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400억 정도로 계산했다가 거기 주차장 부분을 빼고 해서 292억으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추가자료 받은 걸 보면 총 249억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비를 249억의 30% 70억 국비지원을 신청했는데 또 227억으로 조정이 됐다 그래요. 정확한 금액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92억이 맞는 거예요, 227억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총 공사금액은 29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292억 속에는 부일로 확장공사, 역 광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얘기가 1차 조정 때는 249억 광장조성비 부일로 확장공사비는 빼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걸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249억인데 거기에 송내환승시설이 직접적인 게 아닌 것은 추가적으로 조정해서 지원대상 사업비가 준 금액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는 249억으로 계상을 해서 30% 지원을 요청했다가 227억으로 조정이 돼서 61억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현재 61억은 확보가 아직, 2015년 것은 예정이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보된다는 저기는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예측이죠, 예측.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도비도 현재 16억 정도가 아직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올해 사업비는 16억 중에서 10억은 확보가 됐고 10억은 시책추진비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은 오버돼서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무튼 시책추진비는 다른 데에 쓰여질 수 있는 걸 거기에 쓰는 거예요. 시책추진비 어차피 부천이 그것 아닌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빚내서 거기에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책추진비를 거기에 쓰는 것뿐이지 당초에 계획대로 16억, 정말 그거에 관한 16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거기에 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맞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껴 맞춰서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없다 보니까 지금 30억을 빚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완전히 예산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292억을 줬다고 하더라도, 환승역 한 번 가보셨죠. 가보면 거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버스 하나 가까이 역에서 타는 분이 편하게 타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미관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나중에 오히려 역민원 안 나올까 걱정도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인가 그런 데에서도 차량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주거침입부터 환경 안 보인다, 소음공해 이래서 앞에 차단막 해 달라고 또 민원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왜 시작했는지 걱정이 돼서 얘기했는데 그때 국비 많이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비도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인지하철 지하화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지하화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철거비가 또 수백억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에 대한 건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해 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검토해봤자 나중에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에 필요합니까. 그런 거 오히려 흉물단지가 되는 거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한 6군데가 그 주변에 있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긴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과잉공급입니다.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거의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다른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살인사건이 나는데 거기는 과잉공급이 돼서 아예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앞에 광장 터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뒤에 있는 주차장 같은 건 매각을 한다든가 상권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면 그 상권도 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빚내서 주차장 만들면서 거기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놔요. 그걸 한번 면밀히 주차면수하고 얼마나 활용도를 갖고 있는지 봐서 한두 개는 사실 매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송내환승역 주변 6개소 주차장은 현재 회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월정주차 대기자들도 몇 십 명씩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비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간에 일부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비어 있는데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환승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주차 역전이 돼서 주차장 확보되는 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버스가 바로 역 앞까지 가요.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주차장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다.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을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건물이 들어오면서. 송내역 주변이 너무 황량해요. 그걸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너무 과잉공급 된 곳은 팔아서 없는 데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산새공원주차장 폐쇄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강진

서강진위원

산새공원이라고 주차장에 민간인이 구청에서 만들어서 있는 거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주가 뉴타운에 들어갔던 지역이라 그냥 무상임대로 썼던 건데 이제 그 땅을 매각한다거나 본인이 쓰겠다고 그래서 그걸 폐쇄한다 그래요. 12월 며칠부로 폐쇄하겠다라고 공고하고 있는데, 거기 일대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데가 또 소사본동지역이에요. 거기 일대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대한 대책을, 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면밀히 그 지주 만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폐쇄되면 그쪽에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한번 면밀히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가 토지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난 때문에 살인사건 또 나게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한신공영주차장 보수를 이번에 했죠, 얼마 전에.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연초에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수했는데 비가 새서, 외관상도 그렇지만 비가 새서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비가 새요. 그래서 주차를 못하고 다 막아놓고서 빗물 떨어져서 차량에 시멘트물이 들어가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반대로 민원제기하고 그러죠. 제 차도 들러붙어서 닦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왜 보수해도 그렇게 됩니까, 물길을 아주 잡아줘야지. 돈도 많이, 이번에 보니까 1억 5600만 원 보수비 들어갔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수해놓고, 불과 4월에 보수했는데 하나마나예요. 하자보수 청구를 하든지, 목적이 비가 새서 보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옥상 층에서 내려오는 물홈통 일부 사이가 떠서 그쪽에서 튀어서 되는 그 누수와

강진

서강진위원

구조가 왜 그렇게 돼 있느냐면 거기가 트여 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외부에서 들이치는

강진

서강진위원

비가 오면 들이친단 말이에요. 들이치면서 어딘가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새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추녀를 달아주거나 하면 오히려 그것이 방수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그런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방수 그게 잡아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대기자가 100 몇 십 명씩 있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활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4월에 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을 잡아줘야지 하나마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142쪽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용역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거 다 여기서 하는 거죠, 시설과에서 했던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수의계약은 회계과 통해서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회계과 통해서, 기안을 여기서 올렸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도 안 돼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글씨를 잘못 써놨습니까, 1억 1230이 뭐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건 예산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건 풀예산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폐기물이면 폐기물,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를 해놨어야지 수의계약에 맞는 용도다 누가 이렇게 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맞아떨어져야지 1억짜리가 35만 6000원에 계약을 하고,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자료가 아니고 3번부터 7번까지 보시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3번부터 7번까지 똑같은 금액인데

병권

박병권위원

자료를 만들려면 분류해서 하든지 예산금액을 제대로 맞춰놓고 해야지 총액을 이렇게 대비해놓으면 이것 자료라고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산해서 보라는 겁니까. 다른 데 가도 이렇게 자료 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예산이 별도로 안 서고 한 과목으로 선 걸 가지고 여러 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전기, 토목, 폐기물, 용역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총 금액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세분화 했잖아요. 세분화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자료로 인정을 하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이게 한 과목인데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냐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예산을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병권

박병권위원

이렇게 주면 말이 안 맞다니까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이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거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대신기업도 했고 우광개발도 하고 경기건설도 그 예산에서 다 나간 거잖아요. 그걸 자료 준비할 때 1억 1200만 원이 총 예산인데 이렇게 쓴 것처럼 보기가 힘들게 해놨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걸 한번

동희

김동희위원장

1억 1200만 원 해놓고 밑에는 빈칸으로 해놓고 그 예산에서 다 나간 것처럼 해놔야 되는데 자료를 잘못하신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리고 주된 사업이 주차장사업이잖아요. 주차장을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누가 봐도 주차장 그러면 다 주차장이에요. 건물을 짓는다면 외형이 틀려서 실시설계용역을 줘도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똑같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계속 실시설계용역을 줬어요. 이것 돈 안 아깝습니까? 만약에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내용물이 바뀌었다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가봐야 주차장이에요, 90%가. 가봐야 주차장인데 그 돈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진짜 다른 것 같으면 조금 덜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몇 개만 수치만 바꾸면 되는데 그 수치 바꾸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되느냐 이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사실 수치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봤자 주차장 전문가잖아요.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설계는 할 수 있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전문가일 것 같아요. 여기 설계하신 분보다 과장님이 훨씬 잘해요. 만약에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사용목적이 주차장이다 이럴 때는 한번 실시용역이 진짜 맞게 집행하는지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비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우선주차선은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시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은

병권

박병권위원

이번에 사건 난 것도 알죠, 가보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가 차를 양쪽으로 대놔도 중형차가 다닐 수 있어요, 트럭도 다녀요. 그런 데야말로 거주지우선주차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실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주자우선주차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그려놓으면 한정된 일부만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고 공간도 조금 널찍하게 되고 사실은 주차도 더 적게 댑니다. 적게 대면서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대는데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 시행을 하게 되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을 합니다. 동의가 조건이 되면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안 했다 이거예요. 거기 거주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차를 빼면, 자기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차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뭘 갖다놔요. 그냥 비어 있습니까? 남의 차 대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장애물 갖다놓는

병권

박병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90%가 별것 다 갖다놔요. 화분부터 자전거, 의자, 타이어, 어떤 때는 체인까지 쳐놔요. 그러면 그걸 단속을 해야죠, 그건 단속해야 되잖아요. 계몽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민민 간에 이런 싸움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덜한데 주변에 처음 가본 사람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대요. 그러면 전화 와서 우리 집 앞인데 왜 차를 대냐 그러면 아니, 당신 집 앞인데 아무나 댈 수 있지 이래서 싸움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의자 한번 치워 봐요, 난리 납니다. 그런 것도 안 되면 앞에 그런 것을 못 내놓게 자율적으로 댈 수 있게 그것도 계몽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주지우선주차를 못한다고 하면. 자기 차 뺐을 때 남의 차는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계몽을 하셔야죠. 그리고 민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요금 산정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제로 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개인 거?

병권

박병권위원

네, 개인 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개인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신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시간에 얼마 받겠다 이 신고는 들어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자율이네요, 법적제재는 없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제시했던 무인으로 된 것 있죠, 바리케이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도 설치를 여기서 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건 공단에서 합니까. 관리자체가, 설치도 공단에서 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설치된 건 공단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공단에 물어보면 되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ITS를 1억 6665만 원에 용역을 줬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장기프로젝트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법정계획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법적으로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IT산업인데 IT산업을 10년간 장기프로젝트로 용역을 줘서 설치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중간발표도 했잖아요, 지능형 체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인구도 91만 9000명 해서, 과장님 그날 계셨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자료 몇 쪽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이 계획에 IT 하나 있던데, 이것 추가발표 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중간보고서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IT는요, 혹시 황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모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무어의 법칙.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모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팀장님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IT “아”자도 모르면서 10년 계획을 IT를 한다는 거예요. 무어의 법칙은 뭐냐, 모든 IT산업은 24개월 만에 모든 CPU 기능이 2배로 증가한다. 2년 만에 한 번씩 기능이 두 배로 바뀌어버린다. 그게 언제 적 얘기냐면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의 법칙이 나왔어요. 황의 법칙은 모든 IT는 1년에 두 배로 증가한다. 10년이면 황의 법칙으로 따지면, 이거 증명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황의 법칙으로 따지면 지금 IT를 설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몇 배로 변해 있겠습니까. 1년에 2배씩 증가하니까 최하 40배 이상 기능이 변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장기로 보니까 650억 정도 돼요. 그것을 10년 장기적으로 해서 1년에 50억씩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5년 단위로 다시 계약.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현재 개발돼 있는 게, 혹시 RFID라고 아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모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팀장님도 몰라요?

경희

김경희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RFID 알죠. RFID 기능을

명호

임명호교통도로국장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동희

김동희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IT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600억짜리를 갖다 용역 1억 6000만 원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00억 이게 법정계획으로 해서 10년 동안 할 계획을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IT 공부를 하셔야죠.

동희

김동희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병권

박병권위원

RFID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RFID 같은 경우 일명 자기센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흔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버스정류장에 안내기가 있다고 하면 RFID 태그를 거기에 부착을 하고, 700대 넘게 저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태그가 부착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자들이 현장에 가서 RFID 태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 리더기를 갖다 대면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이력이라든가 장애이력이라든가 부품교체이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현황 그리고 장비에 대한 어떤 사양이나 규격이나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병권

박병권위원

시스템이죠.

경희

김경희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은 90년대 시스템입니다. 무지하게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변해버렸느냐면 RFID가 자기관리도 하지만 모든 이력을 중개시스템 하나만 달면 모든 차량이용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움직임과 속도, 위치 굳이 시설하고 지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단지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이것을 각 차량에 다 부착하고 거기에 중개시스템을 갖다놓으면 대한민국의 차량 모든 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변해있느냐면 금액이 산출 안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면 지금 바코드로 사잖아요. 아가씨가 카운터에 바코드를 대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산출해요. 그런데 그 RFID를 부착하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 바구니에 담는 순간에 계산이 돼버려요. 왜, 물건이 이동하는 게 포착이 돼서 계산이 돼 버려요. 나오면서 카드만 주면 돼요, 꺼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것을 두부에 부착하면 두부가 말을 해요. “주인님, 저는 오늘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냉장고 문을 열면 “주인님, 저는 상했으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IT산업입니다.

경희

김경희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병권

박병권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세요.

경희

김경희교통시설과교통기획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의 RFID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되면 우리나라 교통최대관리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오고 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돌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년 장기로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게 벌이고 있는데 지금 딱해요. 훌륭하고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진짜 IT산업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넓히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해외여행 가서 눈으로 보는 건 자주 보지만 실제로 안에 가서 교육은 안 받았다 이겁니다. 아무튼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첨단산업장비 같은 데 시스템 개발하는 데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셔서 시정의 교통체계흐름에 좋은 제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도 분발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RFID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네요. 우리 박병권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속도측정기가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지금 부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호구역은 한 90여 개소가 있는데 측정기 있는 데 정확한 개소는 아직

원호

서원호위원

학교 앞에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설치를, 제가 유용하게 쓸 만한 데 보니까 큰 도로 특히 고강본동 같은 데 수주중학교 앞에 들어오는 데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차들이 거기 60㎞인가 70㎞ 정도 되는데 거의 밤에는 100㎞씩 달리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속도측정기를 그런 데도 하나 설치해놓으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밀집지역은 당연히 속도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곳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큰 도로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데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미리 앞에 해놓으면 경각심을 일으킬 것 같고요. 버스승강장 시설물 보수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요즘에는 선정성 광고지 이런 것도 많이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기적으로 정비도 하고 세척도 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부분 단속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이 학교주차장개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50% 가까이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교장

원호

서원호위원

재량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재량이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 관계 때문에 많이 저조한 실정이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1,300여 개 되는데 중학교는 50%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30% 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고강 수주중학교 옆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잡혀있는 예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있더라고요. 사업은 2016년부터 한다고 돼 있고 4억 5000만 원, 보상비가 3억 2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5억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45억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40억 끝에 만 원, 단위가 만 원이라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저는 이걸 왜 하느냐면, 고강동 항공기소음대책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시 지원금까지 거의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 공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고강본동이 그 예산으로 한 5억 4000만 원이 지원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특히 구도심 쪽은 주차장난이 심각하니까 그쪽 항공기소음대책이나 공원과하고 조율 하셔서 주차난 심각한 고강동 좀 조기에 빨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고강본동 산 56-1번지 주차장은 급지가 환경평가등급 조사 시에 현재 E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80% 정도가 E등급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GB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12월에 환경등급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이고 혹시 그게 안 된다면, 현재 공원부서에서 그 주변을 임야랑 포함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조성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앞서서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거주지우선주차제가 있잖아요. 현재 도로나 소로 같은 모든 것은 개인의 도로 아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시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서 거주지우선주차장하려면 주민의 50%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법적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차장법」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에 댔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강력하게 동의받기 이전에 주차공간이 가능한 곳은 모두 거주지우선주차를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안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라도. 내 집 앞에 항상 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비 내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다 싫다고 하지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그것을 내 땅 같이 생각해서 거기에 다른 차량이 대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적치물 해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300만 원까지 과태료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 법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홍보도 충분히 해서 거주지우선주차제 강력하게 하고, 이걸 전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야간주차제만 시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낮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야간에는 그 주차장해 놓으면 내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싸게 해서라도 거주지우선주차를 만들어서 자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많은 비용 들여서 주차장만 계속 어떻게 다 만들어줘요. 우리가 주차여유 공간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 강제로라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홍보, 설득을 통해서 거주지우선주차가능선을 그어놓고, 지금 선을 그어놓고도 각자 다른 사람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만 그어놓고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들은 강력하게 거주지우선주차장을 만들고, 이것 종일제로 해놓은 경우도 봤어요. 어떤 경우 있느냐면 작은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 50% 감면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 2만 5000원 중에서 1만 원 정도만 가지면 내 주차장 만들어 놔요. 확보해 놓고 다른 차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 대고 싶어도 못 대는 현상이 생기고 주차난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거죠,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전면 다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비용이 부담 간다면 아예 저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낮에는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해서 다툼을 미연에 방지시키면, 우리가 주차장 수백 억 들여서 자꾸만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터미널 소송과 관련돼서 추진현황과 앞으로 미확보 채권을 어떻게 할 건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산관리 소유예요? 지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창 회장 개인재산을 서로 조회를 해보니까 자산관리공사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포착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추가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개인재산을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모 전 사장님의 재산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추적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 개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S사장.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S사장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공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자산공사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자산공사는 할 수가 없고 자산공사랑 그렇게 개인이랑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된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총 미납금이 얼마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자 포함해서 235억인가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S사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중에는 이행보증금이 대부분입니다. 통로 305m인가 그것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은 사실 이행만 되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고 과태료랑 소송비용만 실제 받으면 저희들 재산이 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얼마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과태료 소송비용은

선재

한선재위원

소용비용하고 5500만 원, 400만 원 이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과태료 1400만 원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납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부천터미널 소송을 장기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시설과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IT산업의 빠른 발전에 우리 부천에서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빠짐없이 다 2015년도에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부천시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게 자료를 보면 524개소가 설치돼서 2014년도에 40대를 보수조치 완료한 걸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제가 음향신호기를 한 2년 전인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음향신호기를 누르면 어디에 위치한 횡단보도라는 걸 안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불이 켜지면 어떤 것이 정상인지 ‘드르륵’ 하는 이런 신호음이 울렸어요, 또 새소리가 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차로 부분은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장애인들이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인지할 수 있게 신호음이 음악소리든 귀뚜라미소리든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점검을 몇 군데 해보니까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누르면 그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는 하는데 노랫소리라든가 귀뚜라미소리라든가 새소리 이런 음이 안 들리거든요. 이런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런데 필요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이용 못한다면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의미가 없는데 이 유지관리에 대한 건 어디서 하고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렇죠, 용역을 줬죠. 그러면 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 한다든가 3개월에 1번 한다든가 그렇게 주기를 두고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해서 통보를 하면 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조사를 해서 수리하는 건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524개소니까 적은 건 아닌데 524개가, 횡단보도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다니는 노선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기기 설치도 추가로 필요한 곳은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위치들도 실은 부천시에 자료로 나와 있을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장

부천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그러시죠. 그분들의 노선들이 대체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음향기기 설치를 추가로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운영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철도시설팀 이승봉 팀장입니다. 광장조성팀 신웅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호선이 개통된 지가 만 2년 조금 넘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용객이 개통 시에도 생각보다는 많았었는데 자료 보니까 6개 전 역이 골고루 증가추세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수익구조는 어떻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결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운영협약서에 보시면 매 회계연도 말 결산하도록 하고 3년 주기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삼일회계법인이 서울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인천시와 부천시 간 의견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상적인 수치입니다만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운영사업 수익과 운영사업 원가를 봤을 때 27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으면 우리 시 재정부담도 그만큼 갈수록 줄어드는 이점이 있는데, 항상 시민들의 요구가 거의 2개라고 봐요.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건하고 최소한 출퇴근만이라도 배차간격, 인위적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량 투입밖에 없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도철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이전방법으로 입환기관사 투입, 변압기 추가설치인데 이런 걸 하면 단축이 되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래서 서울도철하고도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전동차의 증편 없는 운행시급의 단축은 불규칙적인 운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도철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환기관사를 편도 40회 추가운행 시에 약 20명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6호선 전동차를 개조 후에 7호선에 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기관사의 안전운행업무에 가중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동현위원

결론은 단축하려면 추가로 재원 마련해서 양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최근 9월에 증차, 증편하기 위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공사하고 이렇게 상의도 했는데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전동차 구입 부분은 4편성을 추가했을 때 한 256억 원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됩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성남선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과 관련된 실시승인을 받을 때 현재 여객의 폭주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있으니까 2편성이 아니라 4편성으로 증편해서 승인을 받아다오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인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이 자기네들은 행정구역 거리비율에 따라서 승인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 재정상황도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추후 논제거리로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7량이 움직이나요, 하나 이렇게 출발 7량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7편성.

이동현위원

2편이면 14량, 2편 편성할 때 256억 정도가 소요예산이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56량이 되죠. 1편성에 7×8＝56

이동현위원

아니, 2편성 했을 때 편성으로 갔을 때 256억 정도가 소요예산이네요. 대부분 7호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1∼2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나마 줄어든 것도 아니고 멈춰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행이고요. 부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인구 87만 6000 중에서 11만 명이더라고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1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그중에 상당수가 우리 시민들이겠죠. 배차간격 단축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요, 최근에 지하철 이용만족도 조사했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걸 근거로 타당성용역조사도 했고 설계용역 진행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설문조사하니까 관심도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세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높습니다.

이동현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셨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가 여기 업무

이동현위원

공식적으로는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준공을, 만족도조사는 11월 17일에 했고요.

이동현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도 용역 줘서 만족도조사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이동현위원

설문조사하고 만족도조사 차이점이 뭐예요? 철도운영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설문조사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초기 연도에는 직접 8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할 수 있는 조사요원을 수배해서 현장에서 1 대 1 설문조사 한 걸 데이터 분석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전문성이 배가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던 전문업체에 맡겨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전문적인 기관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외로 약간, 물론 과장님의 질의 답변 말씀을 일면 동의하지만 이용자는 우리 부천시민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설문조사 관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말한 건 외부기관에 의뢰한 이용승객 만족도조사 용역 말고 설문조사인데 사이트에서 이렇게 설문에 응하잖아요. 4일 만에 815명이 기록됐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 자체가

이동현위원

잘못됐나요, 그건 아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게 동일선상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문에 응한 사람들 다 서면으로 받은 부분도 있고 같은 시기에 생산성본부하고 연계돼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 실시한 부분을 일괄 다 취합한 자료입니다.

이동현위원

결과, 불만족이 뭐예요? 물론 3∼4개 중에 1개겠지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배차간격이 너무 느슨하다, 편의시설이 다소 미흡하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역, 까치울역 이런 데는 커피숍, 약국 이런 게 없지 않느냐, 밖에 나오더라도 그런 상가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래요, 상가 같은 게 말 그대로 이용에 따른 부대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시설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생각보다는,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면 계단을 다 깝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금 전체 중에 에스컬레이터가 완벽하게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계단구조도 있습니다. 도철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단 폭이 좁고, 깊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편의제공 측면에서 전체를 놓고 의뢰를 해서 그중에 6개를 받은 거거든요.

이동현위원

6개 하는데 전부해서 23억입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설치하려면 전부해서 대당 20∼30억한다고, 그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일단은

이동현위원

6개 설치하는데 23억이면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싸다는 의미로 강하게 뜨거든요. 6대에 23억 정확한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연장구간 공사비는 9월 19일에 이미 납부를 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냈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이걸 먼저 납부했고,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공사 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어떤 협약서에 따라서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거기에 주면 서울도시지하철공사에서 시행을 한다 그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7호선 개통시기를 목 놓아서 기다렸고 2012년 10월 26일에 개통이 됐잖습니까. 이용객도 증가하고, 그만큼 깔끔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니까 이용객이 높지 한 번 탔는데 맘에 안 들고 지저분하고 뭔가 엉성하면 송내역 가서 1호선 타고 가죠,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든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발을 대신한다고 과장님께서 자긍심 가지시고, 특히 아까 단축시간 그리고 직접 에스컬레이터, 제가 어떤 역이라고 지칭 안 할게요. 다른 역들도 욕구수요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단계적으로 잘 살피셔서 6개 전역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차시간 문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쪽출구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부담비율이 정해졌나요, 몫이.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다는 건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렇게 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일단 김상희 국회의원님께서 소집회의가 또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장물 20억에서 40억을 우리가 분담하도록 조정하는 건가요, 우리 시 입장에서.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지난번 회의 때 거기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느닷없이 국토부 관계자가 관련 법을 따져보면 이건 원인자가 100% 부담할 일이지 국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걸 가져와서 논쟁거리로 삼아서 김상희 국회의원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뭐 하자는 거냐, 여태까지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부담사유가 없어졌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긴밀히 다시 한 번 대안강구를 해서 만나서 토의 한번 하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토부 직원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몇 차례 협의를 한 건데.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똑같은 직원이 나왔는데도 갔다 오면 다른 소리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일단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출구의 위치라든지 규모 이런 걸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정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35%인데 빨리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투자부담을 어디서 얼마를 할지 빨리 결론이 나야 되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국토부가 그런 규정 따지면 소사∼대곡도 당연히 일반철도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BTL사업이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BTL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임대 줘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1조 3000억 원을 당장 국가가 투자하는 사업도 아닌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철도지만 지방정부가 10% 부담해라 하는 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국가재정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하자 하고 합의가 가능한데 이건 국·과장님 아시다시피 BTL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고 어쨌든 소사 출구문제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주시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북부역광장 커뮤니티센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현재 얼마 확보됐습니까? 기이 확보된 것은 3억인 것 같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기이 확보 3억이고, 32억 7000만 원인데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현재 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보전을 해 주겠다 공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어디서 받았다고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토부로부터 받으면 안 되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게 국토활력증진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국토부는 믿을 수가 없어, 국가사업도 지방정부에 부담 안기는 국토부인데. 기재부 장관한테 받아야죠, 기재부한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하여튼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국가 대 지자체 간에 정식으로 온 공문이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돈을 쥐고 나눠주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이게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다른 대규모사업들은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 사업자체가 내년 12월 말 준공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사업이고 또 초기에 사업출발 자체를 국비, 시비해서 50 대 50 매칭비율로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도비 지원 얘기는 아마 시책추진보전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도비 역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시책추진비든 일반예산이든 간에 우리가 주머닛돈, 쌈짓돈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도 어렵고 광역정부도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에 시책추진비 몇 십억이라도 갖고 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도의원들 여덟 분 뒀다 뭐 합니까. 예결위원장도 부천 분인데 가서 사정해야죠. 사정해서 일반예산으로 못 가져오더라도 시책추진비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도 잘못하면 지방채 발행할 가능성도 많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잘 조율이 됐는지 지방채 발행 없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회가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이유는, 부천시의 토지상승률이 1년에 6%거든요.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늦게 매입하면 늦게 매입할수록 손해란 말이죠. 지방채 이자는 2%밖에 안 되는데 지가상승률은 매년 6%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권유했던 것이지 이미 대규모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회가. 이런 사업도 늘 말하지만 세입을 예측해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하다가 돈 모자라서 지방채 발행하면 누가 사업 못해요,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 사업도 경기도에 힘이 있는 도의원들이 여덟 분 계시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철 7호선 구간과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많이 있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3년도 8월에 1심 판결에 의해서 14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부천시가 졌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항소를 했는데 11월 5일 선고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항소심에서 패소를 해서 11월 28일 오늘이 상고기한입니다, 대법원에. 직접적인 피고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부천시는 보조참가를 했었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이 건이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니까 상고할 이유가 있다. 또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자체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건 상고의 실익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고하기로 했고, 저희는 서울시의 보조참가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서 상고하기로 소송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41억 29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받았는데 이게 부천시 부담이에요, 서울시랑 함께 부담이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천시 부담 몫은 전체의 97% 정도 되고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결금액 변제금액은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입찰담합에 의한 소제기를 서울시가 해서 관련 당사자인 건설회사로부터 1심 판결이 서울시가 승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자 포함해서 330억 원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구지분은 319억 원 정도가 될 텐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직접적인 재정악화는 초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울시에서 그거 주겠어요, 자기네들이 받아놓은 건데.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주기로 해서, 시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받기로 구두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문서로 받아놔야지. 구두로는 누가 주겠다고 못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번 건 믿으셔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믿을 수가 없죠. 술 한 잔 먹고 한 건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문서로 받아놔야지. 이거 지면 141억을 부담해야 돼요. 고법 항소심 졌으면 대법원에서도 판결 진다고 봐야지, 소송수임료도 엄청 많이 들어갔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소송수임료는 변호사의 제안도 있었지만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착수금이 낮고 승소사례금이 높은 비율을 선택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 어디서 지출했어요, 예비비 갖다 썼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정식적인 계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에 썼을 거잖아요, 1심, 2심 동안에.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건 예비비 썼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나 썼나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항소심은 3500만 원이고, 2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주기로 했던 게 승소하면 감액된 금액의 0.089%인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2심 판결에서 감액된 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청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심 때는 시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했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소송 초기대응을 잘해야죠. 1심에서 고문변호사 해놓고 판결 지고, 항소심에서 이제 변호사 갖다 대면 이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져놓고. 이것도 우리가 처음 아는 거예요,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고를 다 드렸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보고는 무슨 보고를 드려요. 연장구간 관련돼서 소송 걸려있는 거 패소해서 141억을 부담하게 생겼구만. 옆에 공사대금청구소송 또 있네요, 여기.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의 거덜나게 생겼어요, 빚내서 쓰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취소 행정심판 받은 것도 반환금이,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건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가 됐던 건인데 LG백화점 현재 롯데백화점 부분인데 지하철 출입구 자체가 일반시민의 공용대상 사용으로 청구인의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돼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담이 아니라 부과를 했었는데 부담이 부적정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환불을 해줬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4800만 원 받았다가 다시 환급해줬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희는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또 어떻게 됐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청 뒤에 어스앵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턴키발주공사방식이었는데 이 건설사가 자기네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고 그런 물건들이 발생됐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법원명령에 의해서 감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판결을 받아봐야 될 사정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지면 48억을 또 지불해야 되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이건 불확정 상태에 있는 거니까 물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불확정 상태가 아니죠. 일단 소송 걸려온 거니까 우리가 진다고 보면 48억 이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갑갑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하셔서, 빚내서 쓰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소송비 물어야 되는 게 숱하게 많네요, 걱정입니다. 지하철 운영해서 거기 수익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얼마나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승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별로 없을 걸요. 우리가 수익보다도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처음 할 때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하려니까 비용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처음 추진할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인지하철 지하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개 지자체가 같이 협약을 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거 하기 위한 용역비가 4억 98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5개의 시가 같이 부담분인가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나눴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리구간으로.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1억 3800만 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웠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거 추진했습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 B노선하고 이 경인전철하고 중복구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난번 기재부 발표가 0.33밖에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현재 A노선만 발표를 했고 B, C노선은 오리무중상태에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B, C노선에 대해서 재검증작업 용역이 착수가 돼서 내년 8월에 용역이 최종 결론이 납니다. 다만 인천시 입장에서도 경인전철지하화 관련해서 GTX B노선도 필요하고 지하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동일 목적 하에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별도 용역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화하고 관련된 5개 지자체들의 비용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하나의 선심성 형식으로 발표만 하고 추진도 안 되고 이게 정말 할 수 있을지 못 할지도 불투명한 건데 5개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같이 와서 사진 찍고 홍보하고 다 했잖아요. 용역비 같이 부담하는데 부천시만 확보해놓고 다른 데는 확보도 안 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고 인천시 남구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개 지자체 같이 하기로 했으면 다 확보해놓고 용역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용역시기를 언제가 적기인지 판단하는 부분이지 이 용역 자체를 취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취소를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산 확보해놓고, 이거 불용처리 해야 되겠네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은 이월사업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금년에 못쓰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판인데 예산만 확보하고 다른 데하고 협의도 안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이면 되겠어요. 과장된 홍보만 하고 그런 거지.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철도 이런 도시간선시설에 대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안 하면 안 할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시기를 당겨서, 그야말로 요즘에는 철도 자체가 교통복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게 장기화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현재 이 자리에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먼 훗날 이런 것이 시행착오가 아니라 지하철 7호선 놓듯이 우여곡절 속에 누군가가 비용부담해서라도 시민편익이 배가가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지하화한다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부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경인전철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5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시 남구에서는 용역비가 불과 1억여 원밖에 안 될 텐데 그것도 아직 확보 안 해놓고 함께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참여는 왜 시켜요. 같이 참여해서 홍보는 엄청 잘해놓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투명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추진했으면 끝장 봐서 해야 되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착오 없이 잘 추진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냐하면 정치인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추진하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사역 남부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북부역에 210억 그 다음에 송내역 환승주차장한다고 300억 그런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했는데 그 일대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출구 만들고 광장 조성하는데 부천시가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투입해서 그 사업을 완성시켜주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지하철 7호선 타 보셨죠, 시청역.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7호선이 시청역입니까, 현대백화점역입니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부천시청역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시청역이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백화점역인데. 현대백화점은 바로 내려서 쏙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고 시청역은 와서 그 도로를 건너와야 들어올 수 있고. 편리성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역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역 자체를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한 명칭을 쓴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느냐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위치를 거기 왜 그렇게 해놨느냐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네, 차라리 개구부라도 빼서 시청중앙까지 지하를 파서 왔어야지,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청은 지어놓고 지하철은 이제 개발하면서 그래도 부천을 대표하는 시청이 현대백화점을 사용하기 좋게 역을 만들어놨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현대백화점역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현대백화점 갈 때는 우산 안 쓰고 가도 돼요. 시청을 오려면 우산을 쓰고 나와야 돼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저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일단 시청에서 다수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청 가까운 쪽에 역사를 두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맞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기관산업정책은 한 번 해 놔버리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부천의 상징이 시청인데 어떻게 현대백화점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폈어요. 진짜 사용목적과 사용의 효율성을 보면 현대백화점역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부천의 수장이 사시고 부천의 90만을 움직이는 공무원이 사는 집을 어떻게 그렇게 내놨는지. 그리고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설치해야 되겠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들도 웃을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지금 만든 지하철 7호선이 어떻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안 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대체 그분은 설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천시 시민을 우롱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이 얼마가, 20억 투자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할 때 그 자세가 바르지 않다. 한두 개도 아니고 6개나 되잖아요. 7호선에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게 6개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4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시청에 2개 하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까치울역에 2개.

병권

박병권위원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전체는 38개가 있는데 계단의 구조가 지형여건상 커브가 있거나 굴곡이 있는 건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체가 안 된다는 도철의 판단이 있어서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지금 하나는 설치 그러면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구조개선이 가능한 부분만 지금 손을 댄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데 안 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변명이 아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순수하게 드리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 자체를 돈이 투자가 되고 편익가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 자체가 아등바등 국비 조달이 안 돼서 간접비 소송까지 물려져 있는 이런 양상으로 봤을 때는 당시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 가지고, 아예 에스컬레이터를 없앤 게 아니고 일부의 역이라도 최소한, 전체는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에스컬레이터를 놔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계단구조가 깊고 길이가 길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5년, 10년도 못 내다본 정책을 쓴 겁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당장 재원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병권

박병권위원

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 그런 것은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불편하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중심인 시청역에 개구부를 안 만들어놓고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사역도 그런다고 하고 화곡∼홍대도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진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 안 하고 설치했다가 몇 년 후에 또 다시 놓고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제 생각인데 위원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현실 자체가 서울시의 도심지를 관통하는 수많은 노선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다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없는 계단구조가 서울 한복판에도 많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은 10년, 20년 전에 했던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것도 뜯어고칠 수 있으면 뜯어고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지하가 이렇게 깊지 않았어요. 지금은 지하가 깊어요. 지하철 1호선 같은 것 종로역에서 시청역 나가는 데는 깊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은 깊이가 무지하게 깊어요. 그게 또 달라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이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하니,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입장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병권

박병권위원

다음부터라도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철도운영과에서는 의욕이 상실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부터 팀장님 똑같아요. 계획서 하나 달라고 하면 사무보조원을 보내서 싹 던져주고 가 버리고, 뭐 물어보면 팀장님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제가 새로 용역보고서 나오면 분명히 갖다 달라 그랬죠. 지금 나온 지 며칠 됐죠? 완전히 시의원, 도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호통을 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자료 같은 걸 부탁하면 최소한 팀장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희

김동희위원장

자료를, 과장님이 이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앞으로 또 이런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진짜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워서라도, 거기서 엎어져서라도 못하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님에 이어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4개를 설치하잖아요, 각 2개씩.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시청에 4개, 까치울에 2개입니다.

김한태위원

6개?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

공사비 하고 남아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반환이라 그러면

김한태위원

공사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지금 국토부에 150억 원 가량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죠, 남아있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

그것 갖고 공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남은 돈 갖고 하는 거죠.

김한태위원

이거 하고 나서 나머지 반환하는 거죠?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 몫을 빼놨으니까요.

김한태위원

최종적으로 150억 정도 남은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그거 하고 78억 정도

김한태위원

나머지, 작년에 140억 정도 했다가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70억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역 남쪽 출구가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철도운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으로 철도운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이용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차량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형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임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윤경숙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 및 적응 잘하시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나름대로

이동현위원

나름 아니라 잘하셔야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거의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방금 설명해주셨듯이 해마다 거의 1,000대가 넘는 차가,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많이 나옵니다.

이동현위원

방치가 된 주이유가 뭐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대부분 대포차부터 연결돼서 타고 다니다가 버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등록명의인이

이동현위원

차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버릴 것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

무단방기, 그렇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대부분 등록명의인이 방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대포차 형태로 타고 다니다가

이동현위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넘기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차를 물론 방치차량 신고접수 받아서, 제 생각보다는 처리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를 해서 말소등록까지 직권말소를 해버리니까요.

이동현위원

사실 방치차량이 있으면 안 되는 큰 이유가 도심미관도 해치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주차공간을 뺏어버리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남이 댈 걸 못 대고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에 버리고 가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견인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이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진처리하도록 송달도 해야겠고,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폐차장에 보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현위원

그래도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일반 방치차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에 있는 장소에서 차에 10일 동안 이동계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동현위원

안 되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안 되면 일단 견인보관소로 견인을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래가지고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견인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명의인에게 이 차에 대해서 통지를 합니다.

이동현위원

버리고 간 차, 그럴 리 없겠지만 안에 적치돼 있는 물건 같은 건 임의 처리합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것까지 같이 통지를 합니다.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에 있는 물건까지 함께 강제처리 폐차를 한다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동현위원

이번에 특별히 일제단속을 해서 그런 성과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것도

이동현위원

신고는 주로 누구한테, 인근 상가주인도 있을 거고 집주인도 있을 거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파트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파트 말고 노상에. 물론 아파트도, 이게 지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이건 그냥 길가에 방치한 것. 아파트는 관리 잘 되니까 관리소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관리직원들이 신고하겠지만 어떤 절차의 접수를 받아요, 그냥 무조건 주민들한테 전화 옵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동현위원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일반

이동현위원

그러면 홍보 어떻게 하세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문제가요,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방치차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일반구획선 안에 있는 차들은 방치차로 처리를 못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주차구획선에 지정이 돼 있는 차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건 별도로「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절차

이동현위원

아파트 거기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건 개인의 사유지라고, 그런 건 가능합니다.

이동현위원

아파트는 가능하고. 그러면 주차선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처리를 못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건 별개「주차장법」이나「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현위원

지금까지 단속 처리한 게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사유지라든지

이동현위원

전부 주차선 없는 곳에서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심지어는 논바닥에도 버리잖아요, 농로에도.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전혀 주차구획면 없는 데에 했다고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이동현위원

이번에 그게 1건도 없었어요, 혹시. 짧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계속 질의 나오게 하셔서. 이번에 주차면 안에 있는 게 1건도 없었다고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주차장면 안에 있는 것도 신고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동현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주차면 안에 건 하나도 처리 안 됐어요?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주차면 안에 있는 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동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안에 있는 방치차는 신고를 받아서 다시 주차시설과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이동현위원

판례가 있어서 못한다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니,「자동차관리법」에서「자동차관리법」으로 처리해서

이동현위원

그렇죠, 그런 처리 방법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속칭 똥차 주차해놓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안 가면 어떻게 평생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자동차관리법」하고 적용 법령이 다른

이동현위원

괴리가 있다 그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됐는데 얼마 전에 2명,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이기는 했지만 멀쩡한 사람 2명을 주차문제 때문에 살해했잖아요, 골목길. 대부분 대로에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홍보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방법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홍보방법 뭐냐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셨는데 각 36개 동에 통장 분들 계시죠. 각 동에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통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통에 안내문 하나만 띄워도 그 통장 분들은 최소한 그 동을 쪼개서 섹터별로 자기가 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홍보는 지난번에 집중신고기간에 각동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했고, 저희가 홍보실에서 매주 SMS, LMS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동현위원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우리 매 시정소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LMS로 받는 게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이동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거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콜센터에서 보내는 거?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쯤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은 그렇게 하고요. 차량관리과 하면 대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과태료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2013년 4월 1일 자인가 차량체납관리팀을 신설했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결과 팀 신설시켜 놓고 징수율이 대폭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일면 상승했거든요, 효과는 어느 정도 봤거든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이동현위원

어느 정도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사실 작년에 차량체납관리팀이 생겨서 그렇게 확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동현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일면 기여는 했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간에 사실 자동차 과태료 발생되는 부분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무재산이라든지 차가 이미 폐차 말소돼 가지고

이동현위원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장님 꽤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체납관리팀에서 하는 업무가 압류 같은 거, 번호판 영치 그런 거 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팀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했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냥 부과하는 담당자가 징수까지 했었죠.

이동현위원

구에서만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니요, 각 업무담당자별로.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미필과태료 발생해서 그 담당자가 부과 징수까지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과태료가 대표적인 세외수입이에요. 2008년 이후에 연도별 이월체납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지금 한

이동현위원

거의 400억이 다 돼요, 400억.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수치를 보면 2013년 이후에 400억대에서 300억대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신설팀을, 사실은 격려차원이에요. 징수대책회의도 팀원들끼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돈이 400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거 다 못 받아요. 자료 보니까, 이건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적극적 대처 흔적이 나옵니다. 예금압류 같은 건 거의 20억, 자동차압류 25억,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2013년에 8억 20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거의 20억으로 돼 있어요. 이것 적극적인 징수행위를 펼쳐서 나온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차량체납관리팀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부천이 특히나 인근 수원, 성남, 안양,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체납팀에서 정말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담당 팀 격려 많이 하셔서, 우리 예산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덧붙여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서 과태료 체납업무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시의 핵심부서도 있었고 동장님도 나가셨었는데.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사실 과태료라는 게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무를 해태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 속칭 대포차 유형의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부동산 같이 그냥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추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된 차를 가지고 공매를 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국세, 지방세 이런 공매처분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파트에서는 공매까지 진행하기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대포차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많든 다른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그러하든 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인식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7월에 구축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해보니까 어때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준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된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세수징수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지방세는 재정문화위원회고 대체로 보면 세외수입, 아까 말씀대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서는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보니까 상당히 많고 징수율도 많고 결손액도 많고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부서에서도 물론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 전체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부천시가 그나마, 지방세 세율은 92∼93%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직도 만들고 인력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세수를 징수하는 데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의원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부서에서 의견을 나누시면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TF팀 회의도 참석해본 적 있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관용차량도 미보험 차량이 있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본 적 없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차량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없어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관용차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관용 차량이 보험도 가입을 안 했냐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건 있으면 안 되는

강진

서강진위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작년 감사 때도 2만 2000대가 미보험 차량이라 했는데 지금도 1만 몇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추측이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미보험 차량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건 살인무기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차 치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치료비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감사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포차량 294대 정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차 등록 때부터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걸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부천에서만큼은.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등록할 때는 대포차라는 게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방송에서도 보고 그 내용 보면 대포차량을 갖고 오는 게 주로 대리인들이 가져오죠. 본인이 가져오지는 않는데 대리인들이 등록을 하면서 주민등록증도 위조해서 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밀하게 차량등록 시에 서류만 면밀하게 더 검토해보면 그것이 위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가지고 오면 대부분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차량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대포차량이 제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범죄에 악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행정도 사후 적발해서 징벌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예방적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보건행정도 요즘은 치료회복이 아니라 예방보건 법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 대구에서 함정단속을 해서 자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적발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징벌하겠다,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대포차량도 조금만 더 관심가지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 등록 때부터 철저한 서류점검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쯤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276∼279쪽 보면 불법구조물변경 고발해서 2013년 319대, 2014년 260대 경찰서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청구 보낸 겁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이건 저희 단속반이 자체 단속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체 단속한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것 큰 단속거리 아니에요. 이런 것 단속하러 다니면서 행정력 낭비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러는 것보다, 주로 보면 안개등 개조 옆에 보면 화물칸격벽 및 보호봉 제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물칸격벽 같은 경우는 짐 싣고 가다가 급정거했을 때 화물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뭐냐면 공사하시는 분들 차량 뒤에 뭐 하나 달잖아요. 거기에 공구 같은 걸 보관하기 위해서 밑에 하나 단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적발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미보험 차량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더 적발할 수 있는 방법, 방치차량들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대포차량들 어떻게든 하나를 줄여나갈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인 거라고 봐요. 여기 건수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것 경찰서에 고발하면 또 벌과금 많이 물리잖아요. 생업 목적으로 돼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적극적으로 잘하면서, 다른 행정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미리 예방적 차원 그런 차량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천시민이 전 국민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적극적 행정을 더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관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자꾸 전산화시켜 가잖아요. 지나가는 것 요즘 번호판에 대면 이게 불법차량인지 아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등록할 때 이것 미보험 차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해요. 줄여나갈 수 있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기보다는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는데 불법 개조차량이라든가 안개등, 번호판가림 이런 거 경찰서로 고발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고발하셨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고발하면 경찰서로 가서 부과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겠죠. 딱지가 나가든지.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261쪽부터 보셔야 되는데 과징금, 과태료 조항이 있고 형사고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같이 불법 구조변경 같은 사항은 저희가 고발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경찰에서 고발해서 법원에서 벌금 처리되나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검찰에서 벌금 처분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수가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죠, 고발 건은 그렇죠. 과태료 건이 있고 과징금 건이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고발 건이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들은 부천시민을 괴롭혀서 벌금을 국세로 무는 꼴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요새 안전이 강조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몽을 해서 여기서 벌금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고치면서 과태료, 과태료는 우리 거잖아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자동차관리법」에 항목별로 어떤 건 고발 건이고 어떤 건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그런 거죠.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국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괜히 고발해서 국비로 내줄 필요가, 우리 부천시민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계몽해서 과태료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느냐. 고발 안 하고 이 사람들을 과태료 부과해서 이것을 수리하게 아니면 이것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단속을 과태료 건 위주로 단속하는 방법은

병권

박병권위원

아까와 같은 차량을 가리고 떼는 것 이런 것은 위험해요. 그런데 안개등 같은 이런 것도 고발을 했습니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안개등 중에 HID라고 해서 눈부시게 하는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의 시야를 잠시 멀게 해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 사항, 그런데 HID등으로 개조한 것만 고발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고발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바꿉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원상복구 지시를 하면 바꾸느냐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안 바꾸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검사소에 가서 임시검사를 받고 와서 확인을 하게까지 처분을 합니다,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병권

박병권위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고발이라는 것은 고발하고 반드시 그 판결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발이 성립이 돼요. 그 고발내용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고발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실제로 고발은 고발인데 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최대한 결과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고발자한테 결과 주게 돼 있잖아요. 결과를 반드시 받아서 그 결과내용까지 이렇게 해놔야지 그냥 고발로 써놓으면 이게 잘하는 것인지 진짜 괴롭히는 것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고발조치에 대한 결과 표시를 해 달라 이거죠.

병권

박병권위원

네.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257쪽 봐주세요. 택시미터기 검정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자동차공업사에서 재검정 6건, 교통안전공단 재검정 17건인데 이건 어떤 거죠?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자동차공업사하고 교통안전공단 부천검사소에서 한 건 재검정이 6건, 17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검정을 하라고, 앞에 부천미터에 수리검정을 하는 업소로 수리를 해서 검정을 하시오 해 놓은 것까지 사실 여기서 검정을 안 한 건데 그것을 잡아놓은 거랍니다. 수리검정소에 가서 한 거죠.

김한태위원

이건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나요, 2년에 한 번 하나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6개월에 한 번씩

김한태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미터기 점검을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6개월에 한 번씩.

김한태위원

요즘 택시만 타면 미터기가 잘 올라가요. 가다 서 있어도 계속 올라가. 미터기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도 이런 저기가 나오는구나.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거리시간병산제로 돼서 서 있어도

김한태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이건 관할 아무 데나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정

김한태위원

지정돼 있는 데서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허가받은 검정기관에서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차량관리과장

네, 그런 사안입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도로시설1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 지창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장이선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이일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소일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유성준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동희

김동희위원장

도로시설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시설1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1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면 팀장님보다는 자전거문화팀장님이 나오시는 게 낫지 않나요. 보조발언대로

동희

김동희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유성준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구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설치는 많이 돼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시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업무가 관리는 안 하고 설치만 하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보관대

이상열위원

네.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저희가 역 주변으로 설치를 하고 신규설치와 함께 기이 설치된 보관대도 보완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구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도 관리를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관리는 구에서 하고, 그러니까 시설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어차피 구청에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 보완, 확인하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네.

이상열위원

무조건 설치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된 거 제가 사진까지 찍은 게 있는데, 그 설치 장소를 구청별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거의 쓰레기장 수준에 준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철저히 해서, 그런 게 관리 안 될 때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니다 보면 잠겨있는 게 며칠 돼서 다른 사람이 거치할 수도 없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다수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성준

유성준도로과자전거문화팀장

네, 관리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그것까지 해서 관리측면까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길주로 공사가 2012년 10월 31일에 준공됐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 아니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보도구간은 1년입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건 다 2년이고 보도만 1년.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김한태위원

길주로는 잘 공사를 했는데 현재 보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길 건너도 그렇던데.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자보수 끝났으면 또 시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고 또 만약에 재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정리 좀 해 주시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범안로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김한태위원

조합하고 계약을 주고받은 서류는 있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범안로 자체는 주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인데 그전에는 구역 내에 포함이 돼 있었지만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역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관계는 없고 도시재개발과에서 구역을 변경하면서 그 도로부지 만큼에 대한 공공용지를 그 주택사업구역 내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확보 구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변경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교 이런 데 보면 구두로, 서류가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또 다른 소리해요. 그런 걸, 거기가 창조도시단인가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김한태위원

거기서 협의를 잘 하세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52쪽 보면 성심고가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애초 3년 전에 총 공사비가 420억이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은 659억이 나와요. 거의 한 200억 넘게 공사비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보상문제나 확장문제 같은 건 지방채 발행해도 되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420억 가지고 할 걸 200억 넘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빨리 이걸 매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가는 올라가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는 6%, 7%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가는. 지방채 같은 건 2%밖에 안 되잖아요. 420억 가지고 할 걸 659억, 660억이에요. 그러면 240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3년 만에 240억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걸 추진해 보시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길주로에 쭉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교통안전협회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정지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정지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진국을 가면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신호등을 여기 정지선 앞에 서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보여요, 정지선 넘어오면. 길주로는 여기 하나 있고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이중신호로 돼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네, 이중신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의 걸 보면 정지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의 것을 철수하면 뒤의 것 갖고 정지선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 저기에서는 얘기 안 나오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길주로 할 때 그런 설치시설은 경찰청 내부지침으로 이중신호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더 후퇴를 시켰습니다. 2m 정도 후퇴를 시키다 보니까 한 개 신호 갖고도 운전자들이 인식해서 정지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경찰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

건의해 놓으셨어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정지선을 지금 단속한단 말이에요. 정지선, 사람 무심코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건의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햇살가게 운영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좀 나왔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현재 햇살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는 편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어떤 민원이 생기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햇살가게 지정이 안 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부천역이나 이런 곳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부천역 같은 경우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점상이 한 385개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현재까지의 통계는 284개 정도, 385개는 2013년도 기준에 385개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감소원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카드사용이 안 된다는 것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옛날에도 카드사용 안 됐지 않아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런데 카드사용도 안 되고 요새 카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이 있고 또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잡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들의 어떤 사업효과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단계로 66개 시행을 했고 2단계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조례 때문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이게 재산이 2억 미만이잖아요. 2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보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기준이 보통 한 1억 7000에서 2억 정도로 돼 있고 2013년도 수도권 평균기준으로 따지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재산이 얼마까지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지금 4인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물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서민의 기준 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혹시라도 2단계 사업 하시게 되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던 건데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선 만들죠. 몇 개나 하셨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우리 관내는 길주로하고 봉오대로 1개소에 6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본을 제가 10년 전에 갔는데 전 노선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새로 신설되는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를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상에는 1시간에 50대 이상 통과구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해놨을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일방향으로 해놔도 양방향 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고도 방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50대 이하로 다니는 데는 법규상 설치를 못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법으로는 안 돼 있고요, 설치는 할 수도 있습니다. 봉오대로 같은 경우는 설치해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길주로에 새롭게 설치돼 있는데 최근에 또 몇 군데 하셨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회 앞에는 한 지가 꽤 됐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그게 길주로

선재

한선재위원

저쪽 모 백화점 앞에 사거리, 경찰서 있는데.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는 도색색깔을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할 때는 시청 앞에만 하시지 말고 각 구에 오정구, 소사구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길 이런 데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야, 이게 시청 근처를 다니는 사람과 구도심권에 다니는 사람들의 느낌이 달라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서 피드백을 받으려면 여러 계층,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 이것 돈이 얼마 안 들면 사거리에 통행이 많은 구역들은 내년에 하실 때 확대해서 시행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굴포천 주변으로 해서 오정구 쪽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변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횡단보도 엑스자형 그건 도로과 소관인가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교통시설과 소관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시설 과장님도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길들, 요즘 노령화사회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의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는 사거리 정도는 십자형 횡단보도에, 물론 교통흐름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병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거리를 조사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있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구청업무를, 시청은 아마 취합만 하는 곳인가 봐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네, 다 구청 거 서류만 점검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 보니까 이미 구청에서 다 둘러본 거거든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요구하신 자료가 도로유지관리 분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청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저희 행정팀에서는 전반적인 도로업무행정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강진

서강진위원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도로시설1팀에서는 현재까지 중로 이상의 도로개설을 시에서 다 했습니다. 또 도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2팀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업무를 많이 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료 보면 구청에서 이미 다 본 자료가 취합해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시청 도로과는 그냥 지시하고 취합 받아서 정리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도로점용료 문제를 왜 제가 다시 묻느냐면 구청에 제가 얘기했어요. 현재 도로점용료를 후납제로 하고 있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분납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후납, 선납제가 아니고 후납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자. 각 구에 업무연찬 하셔서, 도로점용료 내가 사용하겠다고 빌려 쓰는 건데 나중에 쓰고 나서 돈 주겠다, 그런데 돈 안 주니까 체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람이 돈부터 내고 사용을 해야지 다 쓰고 나서 나 돈 없다고 누워자빠지기식으로 돼 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건 체납률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3개 구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제가 구에도 얘기했어요. 도로점용료 같은 건 선납제로 해라, 그러면 이것 갚을 필요 없잖아요, 신경 쓸 거 없고.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관리 안 해도 되고 떼어 먹힐 일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데 돈 안 주고 쓰겠어요. 그거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 조금의 발상만 전환하면 충분히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체납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덜고 돈 떼어 먹힐 일도 없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과도로시설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