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구경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축산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축산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신규만 축정팀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산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축산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구경회의장
축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약쑥발효 사료지원하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올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거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구제역매몰지 관리 부분은 이제 법정 관리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복원사업이 진행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복원예산은?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복원예산은 국비포함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약쑥발효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것은 강화섬한우로 브랜드명을 변경해서 미반영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신규사업은 새로 편성을 안해주기 때문에 한우농가하고 헬퍼 반영이 안됐으면 기존의 낙농헬퍼로 대체했던 것인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낙농분야는 워낙에 착유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365일 착유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된지 4, 5년 정도 지났고요.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고 한우쪽에도 워낙 고령화되고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자 사업계획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승한의원
낙농헬퍼에는 한우농가에 그동안 혜택이 없었고 착유에 대해서만.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의원
직거래판매망을 은행지점 같은 곳에 한다는 것인가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현재 강화축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금년도에도 5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매출액이 개소당 한 30만원 이상씩 인건비 부담이 없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박승한의원
그러면 이것이 직거래 판매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금융점포에 10군데 하겠다는 것인데 개당으로 치면 750만원 꼴인데 그 750만원 가지고 무슨 판매장이 건립이 되나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보통 작은 슈퍼나 편의점 같은 곳을 보시면 음료수 판매대처럼 생긴 것입니다. 자판기 형태로 안전한 포장육을 가져다가 사람 손을 전혀 안 거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계산만 해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소당 설치비는 적게 됩니다.
박승한의원
거기 판매하는 인력은 거기에서?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해당 금융점포에서 계산만 해주겠금 축협과 계약을 맺어서 별도 인건비 투입없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승한의원
둘 다 안 된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의원
인천지역 판매장도?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인천지역 판매장은 시와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것 1개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수요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축협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지금 직거래 판매망은 축협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논현동쪽의 직거래판매장은 한우협회쪽에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위탁을 어디에 줄 거에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현재는 축협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축협에서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 복원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복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완전 복원이 되는 거에요? 토질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중앙정부에서 지침화 해서 전국 시군단위로 복구계획이 내려와있는데요. 지하에 묻혀있는 사체는 건드리지 않고 봉분제거작업하고 유공관하고 관측정만 제거해서 농업용도로 쓰는데 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만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지장없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생이 안되고 있고요.
박용철의원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던데요. 토질이나 이런 것이 3년동안 그러면서 어쨌든 사체나 이런 것이 썩으면서 토질의 변화가 많이 와서 그것에 대한 염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던데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금년도에 처음 복원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6월달, 7월달부터 복원 작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작물 식재 관계나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해서요.
박용철의원
그 토질을 가지고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위에 복토를 해야 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의원
복토에 대한 예산 지원은 되나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 사업비 다 포함해서요.
박용철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을 그냥 농작지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매몰당시에도 복토가 워낙 많이 됐었고 그동안 침하작업에서 추가복토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1000평에 50평만 복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50평에 대한 복토만 나오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박용철의원
그것을 파내고 복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하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 상태에서 평탄작업을 해서요.
박용철의원
한 번 잘 점검해 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잘 검토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토질이 되어야 하니까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오늘 같은 경우도 신세계와 계약해서 직거래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행정적으로 도와준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어제부터 8일 동안 신세계측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오늘 군수님 모시고도 참석을 하겠지만 전체 1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00만원 정도는 부스임대료나 그런 쪽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대기업과 강화 한우 홍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는 우리 관청에서도 도와주어야 될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박용철의원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앞으로 농산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들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것을 얻어내셨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어떤 것에 구분둘 것이 아니라 육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흡수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조금 앞서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께요. 가축사육현황이 있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가축부스, 농가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습니까? 늘어나냐? 줄어드나? 그대로 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지금 가축사육제한 조례 이후에 신규 축사설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인허가나 이런 것이 전혀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축종의 변화는 계속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한우쪽은 많이 증가폭을 가져왔고요. 그동안 강화가 수도권 인접지역이라서 육우농가가 많았는데 한우로 브랜드사업 포함해서 한우가 많이 증가했고 사육규모나 마리수는 전체적인 우사면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한조례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젖소나 돼지쪽은 노령화 되고 워낙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농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육규모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가수는 줄어드는데 계속 유지되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닭은?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닭 같은 경우에는 육계나 산란계가 시설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모, 동일한 마리수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특별히 다른 가축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정부에서는 말 산업육성 방안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강화에서도 한 3개소 정도 말을 보유하고 계신 농가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농어촌승마시설 관련해서 문의가.
호룡
유호룡의원
승마에 관한 것이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전반적인 대규모 말 사육이 아니라 농어촌승마시설로 해서 레저용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다음에 개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개는 저희가 통계에 의한 마리수 파악만 해오고 있는 축산분야에서 지원책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개 사육농가는 잔반급여 관계로 인해서 음식물 수거비용 받아서 사료 안들이고 키우는 농가들이.
호룡
유호룡의원
개는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제가 왜 전체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항상 총량제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는지? 있다면 제한을 하든 육성을 하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총량제니 이런 것도 필요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감안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한을 할 것이냐, 육성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적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총량제를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해 두시고요. 현실적으로 지원책이 없어도 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지원책은 없어도 뭔가 파악을 해놔야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육견협회가 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항상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야 전체 광견병이나 예방이나 뭐든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몰라요. 안하더라도 제도권 안에 넣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한우브랜드 사업인데 한우브랜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어차피 수요가 있으니까 개 사육두수도 늘었으니까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9페이지를 보면 한우등록비라든지 고급화 장려금은 전과 동이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
호룡
유호룡의원
중요한 것이 마케팅하고 직거래 판매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다고요. 안정적으로 오는 관광객에게 공급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라 안 된 것인데 마케팅에 관한 부분하고 직거래 판매망 구축하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금년도도 한우브랜드 마케팅 쪽에 TV 광고, 신문광고,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군에서 예산을 보유해서 행사 때마다 지원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총 2억원으로 시비, 군비 1억씩 해서 2억원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동일 규모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 재정적 여건 문제 때문에 마케팅 분야가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 판매장 개점 관계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500만원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은 전체 브랜드 사업의 2억 5000만원씩, 시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해서 총 5억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금액도 중요하고 직거래 판매망 구축?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직거래 판매망 구축은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점포를 위한 소비자가 셀프 정육점 형태로 판매되다가 산소포장해서 직접 소비자가 바로 구매만 할 수 있는 형태의 직거래 망이고요. 인천지역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우협회쪽에서 강화에 있는 전문판매장과 더불어서 인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 그것은 전체적인 임대비용은 다 자부담을 하고 처음 리모델링 비용하고 홍보관계만.
호룡
유호룡의원
알겠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직거래 판매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강화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문화재나 눈으로 볼거리 관광거리도 보지만 입으로 먹거리도 중요한 관광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우협회에서 하는 지금 식당가지고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 판매장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다른 지역을 보면 싸게 생산자는 바로 1차 가공품이 아니라 1차 생산품을 바로 주고 2차 요리하는 부분은 식당으로 분업화하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소비량도 많고 값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가지로 관광인프라로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돼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아시안게임인데 아시안게임동안에 어쨌든 우리 인천에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먹거리 제공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하니까 이 예산이 잘리는 거예요. 아시안게임하고 이런 것을 명목을 잡아서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장려를 해서 해줄 것이라고요. 이것은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상대하는 부분에 많은 것을 촛점을 잡았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줬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자꾸 어려운 것이지 아시안게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있거든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그런 사업목적을 잘 잡으면 시기적으로 오히려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차기 축산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대비해서 10월말 현재 두수 파악된 것 있습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한우쪽은 약 2000여두, 육우에서 축종전환이 이루어져서 육우 두수가 감소하고 한우두수가 2000여두 늘어나서 2만두가 넘어섰습니다. 나머지는 구제역 이후에 돼지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두 정도 처음 입식해서 사육두수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4만 3000두 까지 올라섰고요. 나머지 축종은 다 대동소이하게 전년과 동일합니다.
김종섭의원
한우는 2만여두?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김종섭의원
돼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죠?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이번에 사료구매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융자금 농가들에게 지원할 당시에 농가들 모돈감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지원본부나 이런 곳에서 농장별로 실사를 다녔습니다. 거의 정확하다고 지금 파악된 숫자가 모돈 숫자하고 육성돈이나 비육돈 숫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10월말 한우나 샤로래, 샤로래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강화에 전혀 없습니다.
김종섭의원
한우가 2만여두?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김종섭의원
젖소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젖소가 2300두 정도 됩니다.
김종섭의원
냉정리 가축분뇨처리하는 것 따로 퇴비화 해서 판매되는 것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지금 환경부서에서 처리한 공공처리장은 판매는 불가하고 지역주민 위해서 퇴비 일정 부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축협에서 하는 공동자원화 사업같은 경우 아직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종섭의원
일반인들이 고추하는 데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김종섭의원
하우스재배도 잘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해서 쓰면 어떨까?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그것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비료관리법상 비료등록은 되어 있는데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왕 하는 바에 말려서 사료용으로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비료생산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종섭의원
그렇게 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신규만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신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 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영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건강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집안의 형님이 돌아가셔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시은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팀 안애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 강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 엄국진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위생과장 박순기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전순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 정인옥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의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15-8쪽하고 15-18쪽에 작년도 성과가 반대로 숫자가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하면 위치제작과 보철에 숫자가 비교를 해 보시면 어떤 것이 맞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앞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의치제작이 57명이고 보철이 48명입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15-8쪽에 성과가 맞는 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1만 7857명의 인구중에서 수급자가 1194명이 있습니다. 현재 의치를 몇 년 동안 실시한 결과 한 55%를 의치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술받지 않은 분들이 600명이 있는데 수급자도 제가 아는 분은 인플란트를 자제분들이 해주셔서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인플란트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의료수급자도 안되고 의료차상위도 안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인데 일반 틀니조차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8쪽을 보시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의치 시술한 명수가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57명을 하셨는데 2012년도 137명 시술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수급자 아닌 차상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의치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
고영희의원
군비인데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무료의치사업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대상기준이 나와있고요. 군비로 진행하는 일반보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철을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보험이 되어 있어서 좀 전체 대상자에서는 일부 빠지거나 지원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20만원 정도로 한 악당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활용면이 있다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군비로 보철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어르신들을 만나기만 하면 앞으로 어르신들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할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홍보를 했는데 어느 수급자는 임플란트를 자제분들이 해주지만 차상위도 아닌데도 일반 가정인데도 보철도 자기 용돈에 해야 될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홍보하셔서 강화군의 어른들이 깍두기를 먹을 수 있는 강화군 노인 보철사업에 대해서 확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다른 데에는 어느 법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차는 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강화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강화병원이 평균적으로 주간보호센터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주간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참 좋은 혜택이죠. 그런데 항상 병실이 부족해서 강화군민들이, 또 강화군민인데 조금 더 자제분이 관심있는 사람들은 강화병원으로 안가고 우리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는데 그나마 더 강화병원으로 지역적으로 거리상 해야 될 사람인데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것을 조절을 하시고 파악을 해 주심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치매어르신들이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신다고요?
고영희의원
강화의 어른들이 입원을 하는데 강화는 병실이 거의 없다, 다 차서 입원을 못한다, 이런 것이 강화군민의 여론입니다. 의료기술이 약해서 우리병원이나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병실이 항상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을 한 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저희 강화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랑방 간담회를 하는데 의사협회와 하신 것은 들었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독감예방 부분인데 그것이 강화군이 인천시 10개구군중에 무료대상자 폭이 가장 많고, 다른 구와 달리 옹진군과 같이 연령이 다른 데에는 65세 이상인 것에서 강화군은 60세 이상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료접종은 거의 조달가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데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참고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2014년도 세외수입증액 사업수익을 4억 2000, 3000만원 정도를 줄여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수가 보건소 진료수입일 겁니다. 보건거 진료수입은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독감예방백신 약은 거의 100% 군비를 투입한다고 보시면 돼죠. 보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렵겠지만 대안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줄여볼 생각이나, 특히 유료접종에 대해서는요. 위탁접종을 해 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일단은 2014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4억 2000만원 줄어든 것은 그것을 2013년도에도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을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과다추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독감접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독감접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어떤 독감이 유행할 때 사망율이나 이런 것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기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접종을 시행하는 사항인데 실제 개별로 해오고 있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간이 전체 대상의 30%가 접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민간의료기간이 어느 부분 정도나 접종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목표를 두는 것은 유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군민분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는가인데 지금 놓인 접종율을 보면 65세 실제 대상에서 보면 구 같은 경우는 65%정도 받습니다. 저희는 65%정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60%정도 맞는데 어르신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접종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신데 만약에 이것을 비용을 개인부담하고 맞으시라고 할 때 잘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65세 이상 무료라고치고 60세에서 워낙 우선권장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이면 접종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위탁운영을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안전접종에 좀 더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의원에서 개별로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했을 때 비용지원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2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8000원에 유료 접종할 때 일반구가 1만 6000원 정도의 위탁운영을 체결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접종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또는 60세 이상 접종하는 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경기도의 시하고 군단위를 알아보면 60세 이상으로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옹진군은 50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의사회에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약쑥 문제 때문에 작년에 2만명 정도 총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 적게 접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을 무조건 침범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행을 막아야 되는 과제하에 판단을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승한의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을 하필 내가 근무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터지나, 이거잖아요. 이슈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전체 무료접종해 주면 좋죠. 두 가지 관심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군민들은 좋아하시는데요.
박승한의원
하나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강화군의 전체 재정을 아울러 볼 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는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은 65세, 60세 그 부분하고 원가접종을 하는 유료접종에 있어서는 차라리 무료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아니면 위탁을 해볼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탁도 구하고 달라서 읍에는 위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될 것 같은데 면지역을 보면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탁하면 오히려 어르신들을 지소에서 받지 말고 의료기관으로 가시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사항이라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무튼 접종대상 인원에서 보면 인구 60만에 육박하는 부평다음이죠. 접종대상 인원은 그만큼 많죠. 두 번째 정도 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두 번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두 번째 맞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남동구와 서구가 인원이 꽤 많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국가 결핵관리를 말씀드릴께요. 결핵관리가 15-1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병의원 신고환자 26명, 이것은 관내 병원만 기준했나요? 아니면 타지병원까지 종합된 것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관내병원만.
박승한의원
이것 자체만도 증가추세죠. 지금 사실은 서울이나 일산 이런 곳에서 결핵치료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전염성이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타인에게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게 뭐냐하면 서울 백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은 환자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유하기는 당신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보건소 병의원 신고환자 이 기준으로만 쳐도 병의원 신고환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보건소 등록환자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등록환자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병원신고 환자중에 밑에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간공공, 그래서 전체흐름을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사업을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있어서 만약에 일산에 계신분이 대상이 되시면 쿠폰을 주시면 저희가 비용정산을 병원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박승한의원
타인에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암보다 오히려 무서운 병이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강화군이 인천시평균으로 치면 고혈압이 10.6%이상씩 높아요. 당뇨도 역시 한 5%정도 높고 이것 관리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시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것이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질환이 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많은데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절을 잘 하시는 것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실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년인데 혈압같은 것을 측정해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진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부스를 운영해서 측정해서 알 수 있게, 내혈압알기, 내당수치알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만성질환과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비만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짜게 드신다거나 여러가지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면 운동을 더 하신다거나 식이습관을 좀 바꾸신다든가 규칙적으로 관리를 투약하지 않아도 점검한다든지 해서 생활행태를, 이 만성질환은 생활이 지속적으로 그런 행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행태를 바꾸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혈압이나 당이 늦게 오거나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그래서 발견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조절하실 수 있게 하고 치료는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제공하고 투약은 병원이나 보호진료실에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혈압측정기가 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으로 위험하다해서 보건소를 찾아온 경우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된 건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방문을 해서 거기에 혈압이 높다고 연락처를 써 놓으시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워낙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더 이상 자주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일단 혈압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수단으로요.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산부인과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 졌어요. 강화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하면 전문의도 더 채용해야 하고 마취전문의도 채용해야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부인과가 의료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꺼리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원정진료, 원정 분만일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례를 타 지자체를 봐서 우리도 추경이 됐든 간에 그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하는 방법으로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신가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랑방 간담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서 설명자료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60세로 낮춰놓는 부분에 대해서 주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 분들에 대한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교사하고 학생들 접종은 우리 강화군만 실시하고 있네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유료접종이요?
박용철의원
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존에 시행을 해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주로 시설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발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치사율도 높지 않아서 앓고 지나가거나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천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의사협회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간담회나 미팅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재하자,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 의료진들하고 군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같이 가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건물을 빌려주고 회의장소까지도 제공해서 다른 지역에 예가 없는 것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간담회는 자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기별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모여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의 의료의 진로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다 보셨죠? 신문에도 나왔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그 사람들은 무료진료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불법영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도 TV조선에 대기업 전문기관 불법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인지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앞으로 잘 대화를 하셔서 발전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보니까 외국인들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이 의료를 보호하는데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우리 근방 화성쪽이나 강화 가까운 곳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강화군에는 적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도 있고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결핵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께요. 전국체전할 때 강화군에 굉장히 많은 선수단과 가족들이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관람하는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타지역의 어떤 전국체전을 한다, 아시안게임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작은 배려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강화군에서 그런 것을 하자는 뜻인데 물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예로 들께요. 전국체전 강화군 선수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작은 표어를 식당에 붙어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전국체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위생팀에서 요식업조합하고 많이 교류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그런 것도 의논을 하셔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태권도하고 자전거 대회가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리라고 봐요. 그런 식당이나 그런 곳에 아시안게임 선수나 가족 강화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작은 표어라도 붙여놓으면 우리 강화군민들이 그 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올해에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잡음이 없는 좋은 의료에 핵심을 그을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조례제정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 반면으로 담배소득으로 이루어지는 1년에 30, 40억 정도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찬반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건강을 위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제로 강화만들기는 군민건강에 좋은 현상인데 한편 30, 40억 줄어든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체 세원이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린푸드조성과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도로 홍보판에 게시해서 더 좋은 음식점, 맛있는 집을 도로 게시판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홍보게시판에 맛있는 집, 가볼만한 집을 게시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리고 주방청결에 대해서 TV를 보다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주방을 볼 수 있게 식기,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그런 것을 수시 점검하셔서 주방을 볼 수 있도록 이 집은 정말 깨끗해, 보기만 해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화쌀 홍보하므로 강화농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밥집에서는 바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밥통에 저녁에 해놓거나 아침에 일찍해서 남은 밥들, 그런 것들은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어서 그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이 쌀 좋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시 점검을 하셔서 그때그때 지은 밥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종섭의원
음식점 수시 점검해서 군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김종섭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내년도 보건소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주요시설이 보건사업실, 정신건강증진실, 교육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도 늘어나서 공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진짜 부족한 게 뭐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단 건강증진사업에 자살예방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가 그 장소에서 직접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모델형으로 바뀌면서 위탁하면서도 직원이 늘었고요. 실제 사업내용도 늘었는데 옆에 회의실 공간 하나 밖에 없고 그안에 직원들이 앉아있을 만한 공간도 실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자살예방사업으로 6000만원이 보조지원이 되는데 그 인력으로 2명이 더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1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과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또 위생팀이 2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던 실도 지금 없어서 한방실하고 칸막이 해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쪽도 원래 그러다보니까 따로따로 한방실이 있었던 곳이 합쳐져서 지금 물리치료나 한방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축할 때 기존 건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려하고 있고요. 전체 평수는 170평 정도 안에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늘어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전체 보건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꾸준하게 하고 있던 사업이 모자란다면 당연히 증축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자살,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이거든요. 과연 그것을 정신교육까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라는 얘기죠. 과거부터 계속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언젠가 제가 볼 때에는 접근 방식이 처음에 출발해서 상담으로 가고 계속 가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생겼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장 모자란다가 아니라 조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특히 홍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강화군에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투입돼요. 결국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병의 예방을 위해서 좋은 것이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홍보를 하더라도 관심있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생활체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생활체육의 대회들이 여러 번 열려요. 그런 대회 때 홍보를 하면, 물론 그 분들은 스스로 관리하지만 그 분들이 가서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생활체육 대회가 많이 열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지금 수요는 많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봤어요? 다른 지역으로도 강화읍에만 치중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검토했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지역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치매센터만 가지고는 28명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수요가 환자발견이 되고 치매어르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요.
순기
박순기건강위생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에 주간보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법적인 주간보호사가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1인당 7명입니다.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 면적당 주간보호사 가지고 있는 최대로 볼 때 28명에서 한 명씩 더 늘어나서 3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타 지역까지 차량운행을 확장한다면 현재 치매센터 면적을 확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주간보호사를 확장해서 그 계획을 수립했고요. 먼저 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28명에서 4명 정도 주간보호사들이 신경써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 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검토한 것이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치매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얼마인가를 보고 수용을 몇 명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수용하는지 여부는 검토하셔서 파악이 필요하다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위생업소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개괄적으로 그래요. 전체 위생관리업소를 과연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력으로 계속 보고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업 지부가 있으니까 음식업지부 임원진들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점검을 대상 나갔는데 일일이 열 가지 점검품목을 가지고 나와서 다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가 하고 일정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역할분담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화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점검에 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항상 다른 점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부분은 다른 어디를 하나 만들든지 공무원 숫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농민사업이냐,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고 할 때 교육만 가지고 안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지원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해서 그것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교육 하나로 가지고는 안된다, 작년에 처음으로 앞치마에 관해서 했지만 농업정책에 지원책을 넣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끌어올리듯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식당으로 끌어오릴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한시적으로라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30억 인구가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강화를 뭔가 머리속에 어떻게 심어주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번에 별도의 한시적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하자고 했는데 마지막 기획감사실에 얘기할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정책적으로 끌어올릴 부분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쌀도 그런 식으로 지원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각별한 관심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좋은 자료를 봐서 강화군 의사진협회에서 아무리 반감이 있어도 현재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완도시, 하남시, 제주시도 60세로 부터 독감을 무료접종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8개구는 65세로 접종하지만 우리 강화군은 2005년부터 60세로 접종하고 있고 옹진군은 현재 50세 이상, 옹진군 대상은 전체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는 무료접종이 아동들을 대상하는 교사나 만성질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만 접종대상자로 유료로 한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아무리 반감이 있어도 저는 오히려 보건소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옹진군은 주민으로 인해서 8.3%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했고요. 강화군은 2.5%에 해당하는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민이 6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강화군이 60세 이상이 몇 명인데 더욱 홍보를 덜 하셔서 접종자가 1만 8145명 밖에 접종을 하지 않았나, 홍보를 더더욱 하셔서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될 사업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군민대상으로 하는 유료접종이 아닌 만큼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의사회가 저희 안에서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위탁접종을 시작하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로 의료기관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은 유료, 무료 접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은 예산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더 예산투입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의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판단해 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별도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전 군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니까 60세 이상을 2005년부터 실시했고 8개 구에서는 65세 이지만 다른 부천시나 큰 대도시에서도 60세로 하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강화군민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좋은 협의가 나오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강화군 접종대상자 되길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건강위생과장
지금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유료접종을 저희가 8000원 받고 일반 병원에서는 약 3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료접종 비용이 인천시는 1만 8000원, 1만 6500원으로 강화군하고도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그것은 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의사회에서도 유료접종대상자를 저희가 늘려주는 대신 의사회에서도 금액을 하향한다든지 하는 조정을 거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8000원이면 보건소 가서 맞으면 되는데 3만원하면 자기가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3만원이 비싸다는 생각을 가져서 가서 예방접종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료접종이냐 무료접종이냐를 떠나서 인플루엔자에 만연되는 문제점을 저희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서 여러가지 당길 것은 당기고 늦춰줄 것은 늦춰줘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질책받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민감하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천시 유료접종은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1만 8000원인데 강화군에서 군민이 맞는 비용이 3만원이기 때문에 강화군민이 8000원과 3만원,
박승한의원
그게 아니라 위탁했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 접종을 안하고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접종했을 때 보통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2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요. 2만명이면 2만명 전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개별하면서 보건소에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 비용을 1만 6000원, 1만 8000원 이렇게 정해서 그 구에서 의사회와 정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500원 정도에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8000원으로 유료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병의원은 9900원 정도 백신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1만 6000원, 1만 7000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개별 일반성인에 대해서는 2만 5000원, 3만원으로 비용지원이 안되면 그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고영희의원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강화군민이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예방접종을 많은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행정을 빨리 앞당겨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렇게 시행한 것이 2005년부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독감접종은 예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독감효과가 있다, 없다하는 것이 한 10여년이상 됐습니다.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정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전에는 1000명 정도 수급자 대상해서 맞춘 적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보건소에서 인터넷 신문기사를 뽑아오셨는데 우리보다 열악할 겁니다. 완도가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하남이 2013년도 올해 처음 확대시행한 거예요. 구리시는 우리보다 다 좋죠. 작년부터 했죠.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론 강화전 주민 무료접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역시 지방재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강화전체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각적인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요즘 서울시의 복지, 급식문제 이런 것까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옹진군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옹진군은 연평도사건이나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한 번 고민하고 의논해보라는 거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 겁니다. 다 드리면 좋죠.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하나 빼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아까 좋은 식당 알리기가 있다고요. 외국인이든 맛집이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개발사업소는 강화안내도를 당연히 만들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또 이번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지도라고 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만들어요. 여기서는 맛집을 알려줘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될 수 있으면 한 지도에 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와도 기본적으로 관광안내도 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역시 이런 맛집도 한 번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외국어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한 지도에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협의해 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1시에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쟁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보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장
먼저 존경하는 구경회 의장님과 함께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강화군정발전과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시어 강화농업과 농촌의 농심을 어루만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방안 제시 등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고소득 원예작물 지역명품화 사업 중에 웰빙 삼채생산인데 말 그대로 삼채 말씀하시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노후농기계 처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주로 고물처리하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게 입찰을 통해서 폐기처분합니다.
박승한의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농기계은행에서 노후화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농민 농가에서는 그것이 쓸만하다고 그것을 공매해줬으면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요. 본인들이 가서 사서 수리해서 쓸 수 있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후농기계는 부품을 최대한 저희들이 다 빼서 씁니다. 수리하는 수리용으로요. 그래서 폐기될 정도 되면 골격만 남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도 고민해 보세요. 농민들이 공매를 원하면 사갈 수 있도록 하면 고물처리보다는 비용이 더 많지 않을까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골격만 남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져가도 쓰지 못할 정도라서요.
박승한의원
골격만 남기지 말고 부품이 있는 상태에서 공매하셔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무인항공기 정밀 방제 있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그동안 일반방제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친환경농작에 피해를 줬으니까 이것은 정밀방제니까 거기에 탁원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은 시비가 확보됐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보됐습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해서 5억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한여농 전국대회를 한 번 가봤어요. 강화농가공품이나 발효식품 홍보관을 보니까 전국 어느 부스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쪽인데 인천은 강화 것인데 특히 다음에 하시면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실 부분이 왕골공예품하고 쑥 체험 이것은 거의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쌀이나 그 이외의 농산물을 다른 데도 있어요.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때에는 왕골제품하고 쑥체험이에요.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쪽에 더 주안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많이 강화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보안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 홍보가 목적이니까 이런 곳에서는 시중판매가 보다 조금 더 저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안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삼축제 스스로 자평하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문제점으로 한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의원
우선은 날짜가 새우젓축제와 겹치다 보니까 새우젓축제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속된 말로 묻어가는 것 아니냐, 새우젓축제 기본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날짜를 같이 해서 본인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렸죠? 그리고 축제를 하면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평상시 보다 싸야죠. 우리가 횡성한우축제라고 하면 강화에서 관광버스로 가서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상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실컷 먹고 온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잖아요. 거기 부스에서 인삼제품을 보면 일반 가계에서 파는 것과 뭐가 달라요. 축제 장소에서만큼은 10%, 20%가 싸다든지 평소보다 싸게 사왔다고 해서 홍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축제건은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문제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적극적인 개념으로 동시에 하면 상승효과로 봤습니다. 새우젓축제 고객하고 인삼고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인삼고유 고객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삼사러 왔다가 새우젓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절대로 빼앗는 효과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오히려 같이 하자고도 많이 하자는 상황인데요. 어떤 자기만의 영역다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늘 대두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20%, 30% 싸게 팔면 그것을 사 가서는 다른데 가서 저기는 싸게 파는데 다른 데 가서는 당신네들은 왜 비싸게 파느냐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가격은 같이 받되 덤을 많이 주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변경을 했는데 그 문제는 숙제해결이 잘 안됩니다.
박승한의원
이견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축제기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축제기간에서는 저렴한 판매를 합니다. 라고 하나 써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서로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축제가 강화군에 8개나 돼요. 사실 통폐합 얘기가 자꾸 불거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새우젓축제하고 장소를 같이 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일부는 같이하자고도.
박승한의원
그렇게 검토해 보자고요. 2014년도에는 그렇게 축제를 검토해 보자고요. 하려면 묶어서요. 그리고 자부담은 없어요? 인삼축제.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는 안 나와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30%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군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가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0% 자부담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 같은 부분을 보면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새우젓 축제처럼 인삼제품을 무료캠페인 식으로 그런 것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각 코너마다 무료시음, 가공품을 많이 나눠주기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설문조사나 후기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틀 동안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인삼축제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이 인삼을 가지고 한 가공물 인삼튀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먹거리나 서비스에 대한 아쉬운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가공식품 판매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생물만 가져다 놓고 팔다 보니까 금액 대비 소비자들이 관광으로도 오고 새우젓도 보고 그렇게 병행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부족했다. 생물만 팔아서 가공식품이 없었다. 우리 인삼 가공품이 많잖아요. 액기스나 절편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많아요. 새우젓축제와 병행하다 보니까 새우젓축제 단 예를 들면 시작하는 날 이벤트 축제로 인해서 그때 새우젓축제에서 경매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관광객들이 갈림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보고 새우젓행사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낮에 하는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이 됐어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후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특정다수 판매를, 많은 상점들이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합별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할 때에는 장소변경 얘기도 나왔어요. 넓은 곳에서 역사박물관이나 초지나 이런 관광객들이 다수 다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올해 있었던 단점을 잘 보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에서 포도축제, 인삼축제, 약쑥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몇 개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공무원들은 그만 나오세요. 어차피 축제위원회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기술센터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축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들이 너무 희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막식이 끝나면 거기 이벤트 행사에 맡겨두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좀 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이것이 나중에 축제가 이런 식이 되면 축제에서 공무원들이 의례 나와서 봉사하고 의자 날라주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맡겨주세요. 공무원들 기술센터식구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문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에 관한 지적사항은 정확히 잘 집어주셨어요. 평가에서도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상품의 빈약성 때문에 가능한 모든 농산물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평가에서 지적이 됐고요. 여러가지 빈약한 문제가 올해는 인삼농협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빠지자 해서 시작만 해주었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하는 다소 조금 방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현상도 나왔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민주도로 처음 시도를 해봤다는 것하고요. 내년에는 보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축제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농업인의 날인가 연구소에서 나오셔서 두 줄기 토마토, 씨앗공법 같은 것은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이런 것 홍보하는 것 외에는 축제에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널리 알리고 그날 생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시고 애쓰시는 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해야지 축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농기계 대여하는 부분 작업일지를 쓰시잖아요. 간혹 농기계를 빌려서 타목적으로 쓰는 것이 종종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굴삭기 포크레인이 목적이 논 제방이나 둑제방하는 것인데 그 외에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혹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는 기계를 다른 것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외에는 다수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표기해서 매일 점검은 못 나가지만 그런 것을 표기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굴삭기 빌려다가 공사장에서 씁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을 보안하는 것은 장소, 어디에 쓸 것이냐로 해서 나중에 불시에 점검 나가서 보면 가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농기계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공사현장에서 쓰면 안 되거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가 있는 기종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가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약쑥 웰가 1층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체험관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도자기 체험관도 너무 정리정돈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조금 밝게 해서 관광객들이 환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도자기 체험을 하다 보면 어수선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하고 나면 사후정리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기술센터에서 처음 들어오는 얼굴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의원
16-20쪽 고사리밭 조성해서 3ha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고사리는 제사 때나 구정 때를 가면 중국산, 북한산 고사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조성해서 고사리를 확대 보급해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확대는 100톤에서 200톤으로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작물에 공급 살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사리건하고 유용미생물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는 3ha정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15ha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성장이 빠른 속도로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고사리의 절대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특히 강화는 남부지역하고 달라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생고사리로 따가기 체험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매우 높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용미생물은 현재 저희들이 5가지 종류로 보급을 해서 축산농가 위주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일반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농가들이 인식해서 축산농가로 나가던 절대량이 일반농사에도 나가서 대게 5대5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16-24쪽 보시면 씨앗테이프 농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급해서 질병, 병충해예방에도 좋으니까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섭의원
4H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는지?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학교4H 9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일반은?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면별로는 없습니다.
김종섭의원
발효식문화를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농가위주로 했는데 발효식문화는 읍내에서 최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일단 마시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절감 제습건조기 지원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700만원의 단가가 있는데 크기가 강화군에서 채택한 것은 한 가지입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기업형이 있고 일반농가형이 있는데요. 700만원 짜리는 일반농가형으로 한 가지입니다.
고영희의원
그러면 자부담해서 280만원을 하는데 현재 선정대상자는 결정되었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공고하고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고영희의원
강화군이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이어서 이러한 상품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조기가 고사리의 새로운 사업만큼 강화군에 앞으로 큰 소득으로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건조기가 소규모로 되어서 판매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전락되었는데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가정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에 있어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인데 앞으로 새마을정신은 나눔과 배려와 봉사가 3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봉사가 새마을운동에 3대 정신으로 정립될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 좋은 농촌의 모임들이나 단체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서 강화군의 생활개선도 할 수 있고 소득도 향상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 발전되는데 강화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강화의 농산물을 먹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 장 문화에 대해서는 고추장, 된장, 간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공장에서 나오는 박스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시범사업이 있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집단 급식소를 찾아가서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자원봉사해가지고 학생들이 강화군의 어머니들이 만든 고추장과 된장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청소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제시는 어떠한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봉사단체를 만드셨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그동안 수혜에만 너무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누는 단체로 나누는 농업인으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장료문제는 식품위생법 때문에 판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참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봉사 쪽으로 1회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안을 찾아봐가지고 봉사 중에 하나로 과제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그리고 강화군의 속노랑고구마가 명품이고 강화의 사랑받는 제품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강화군을 홍보할 때에도 그렇고 강화군의 많은 축제행사 때에도 고구마를 홍보하는 데 먹을거리로 나누어 주어서 참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찐고구마로 나누어 주시는 물량도 엄청 많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전기 제품으로 찐 고구마의 냄새와 맛보다는 홍보하는 데에 100배 효과가 있는 것은 이번에 공무원 체육대회 때에 재무과에서 준비한 군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보니까 간편하고 가스로 연결되어서 절단해서 군고구마로 해가지고 건조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넓은 광장을 홍보하는 만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판매홍보하는 기업형 고구마 생산농가한테 그러한 홍보를 할 때에는 군고구마 제작기를 하나씩 해주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재무과에서 했던 것도 저희들이 보유한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10대용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 축제에는 군고구마를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데 더욱더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의원
찐고구마 효과와 군고구마 효과는 강화군의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과거에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랑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되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역할에 대해서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문사항 하나 하면 그게 다 소화되기까지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분리되어서요. 그래서 양쪽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게 FTA가 있고, 또 도시근교에 있는 지리적 장점을 무엇으로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목표로는 농업기술센터 기능이 시범사업하고 교육입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강소농은 최근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고액 연소득이 나오는 CEO를 키워보자 해서 이번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결국은 고가의 농산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느냐,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해서 포장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2013년도 성과에서도 농업인 회관에 판매장도 만들고, 특히 제가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2차 가공품을 만드는데 그래도 발효식 문화사업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고구마를 소재로 한다든지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농산물 판매대에 가보았을 때에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포장을 잘해서 포장도 소규모포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갈 수 있는데 소규모 포장을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판매장과 곁들여서 그렇게 판매했을 때에 이것이 제대로 소비자한테 직접 가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1차 생산하는 농업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현장에 가서 하면 흙 뭍은 게 그냥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듬어서 준다든지 포장하는 농민들이 그런 것을 너무 못한다, 제가 마케팅으로 보았을 때에 판매장을 잘 해보자고 농업과에 얘기했는데 거기에 하기 전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포장을 잘 하는지, 결과로 얘기하면 일본에 가면 농산물 판매장이 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소규모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그런 것을 만들기까지 준비하는 교육과 함께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도 하신다는 사업 중에 제가 지역자원활용 농촌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농촌테마마을을 하면서 최근에 선원이라든지 불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60억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먼저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돈의 규모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정말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에서 스스로 하겠다는 데에 주면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농업을 하는데 최근에 삼성2리에서 예술인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미술을 포함해서 음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우선 주거를 거기에 지어요. 그 지역에서 하니까 결국은 농산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때 나오는 용어가 융복합으로 가야 하는데 예술과 농업이 융복합이 되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배꽃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융복합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소규모로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데 자꾸 이것은 농업진흥청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오히려 이것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통에서도 판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판매장을 해놓았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상품을 갖다 놓았을 때에 과연 소비자들이 가는가? 항상 저는 백화점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만 갈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쪽 까지도 전부 전시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판매장을 백화점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선정을 합니다. 그 과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보통 이장, 남녀 지도자 쪽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도 많을 거라고요. 이것이 진짜 농업분야에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물론 농업인의날 시상도 하지만 지역발전 유공자 부분에서도 같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지금은 선진지 견학 쪽으로 가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발전유공자 부분을 생각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범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효음식 분야에 대해서는 단시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가공해서 사업쪽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로 가려면 포장해서 우리 것을 고가로 팔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현재 포장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문농업인하고 일반 영세농업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는 전문농업인들은 포장개선이 잘 되어 있고 상품선별이 잘 되어 있어서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도 심지어 어느 농가는 4만원, 3만원, 2만 5000원 받는데 문제는 영세농들이 그냥 1만원, 1만 5000원에 하는 게 포장도 개선이 안 된 농협에서 싸게 공급한 그런 포장재를 쓰고 선별도 안 되어서 강화의 문제가 참여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3800농가가 참여하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여주 이천 같이 몇 백 농가가 하면 포장재 단속이 잘 되는데 그래서 전문농업인들은 포장재가 타 지역의 농가 못지 않게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장재 사업은 지금부터 예산을 들여서라도 디자인도 개선하고 재질도 개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교육시에도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어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광농업 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찌감치 농업하고 관광을 묶어서 농업을 상품화하자고 시작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배꽃음악회가 있지만 포도도 포도밭음악회로 해가지고 포도밭을 하나의 상품으로 시작하려고 된 것인데 그렇게 금방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빨리 왔으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래미 마을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저희들도 같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있어서는 저희 전문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연결해 주어가지고 진열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진열전문가를 데려다가 진열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하고 컨설턴트를 연결시켜 주어서 자주 만나게 해주어서 농산품 진열부터 컨텍부터 수준을 올리려고 전문가를 연결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과하고 우리는 기능이 다른데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상품의 시제품을 만들고 시제품이 성공하면 농업과에서는 보급상품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까지 무리없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한 것은 농업과에서 대대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대량 보급하는 시스템은 저희들로써는 부족함이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승한 의원님이 농촌체험 농장안내 목적의 관광안내도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내도를 만들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전시관이 있는지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건소에 밥집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지도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관광농업에 관한 부분이나 농산물은 어디에서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시를 각 과별로 분야별로 된 표시를 넣어놓고 색깔별로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은 녹색으로 간다든지 일반 문화재에 대해서는 초코렛 색으로 간다든지 아까 문화시설에 관해서 색깔별로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한 관광안내도에 집약되면 좋으니까 그런 분야도 지금 얘기했던 파트하고 협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제대로 된 관광안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강화섬쌀 명품화 생산기반조성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예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병충해 예방은 할 수 있었다, 이게 지난해에는 벼멸구를 강화 전지역이 벼멸구가 왔었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예찰활동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금년도에 노력한 결과로 병충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화속노랑고구마 묘를 강화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속노랑고구마가 자리가 잡힌 것은 인정합니다. 애써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설원예 농작업 생력자동화사업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생산기반조성 유용 미생물 확대보급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놔두었다가 10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진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만이 아니라 일반농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줄 것을 못 주었습니다. 차라리 아주 더 늦은 지금 이 시기에 시작했으면 농가들이 그간 혜택을 받았을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발효식품문화사업화 농외소득증대가 있지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식품법에 대한 것을 조언만 해주면 진짜 농가들이 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농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축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좀 저렴해서 강화군에 있는 인삼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아야지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는 삼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증가는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년 사이에 35㏊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추나 일반적인 것을 배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과 재배가 늘어나서 생산자가 가을에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에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에 대한 하우스가 된다고 봅니다. 후년에는 더 많이 증가되는데 일반 농어민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에 가장 농민들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품목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58페이지를 보면 휘어링사업 금년도에 하실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얼마 확보되신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소 했는데 1억 6000만원.
승남
최승남의원
자부담 없이? 우리 예산만 1억 6000입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5농가 3000만원 정도씩.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1억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아무농가에나 퀴어링사업 보조해 주시면 안돼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농가 아니면 못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네.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곳이 5000만원 들더라고요. 기준이 50평 정도를 지었을 때요. 그것을 보조를 해주기 전에 이천 같은 곳을 갔다오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정이 되면 사전교육을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바닥 콘크리트리 앉히는 퀴어링 시설할 때 바닥 콘크리트를 앉혀야 더 좋다고 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습도관리 때문에요.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부분을 대상 농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기술센터에 자주 온다고 해서 주시면 안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삼성리에서 순무평가회 가지셨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순무평가회 오셨던 분들의 말씀이 본 의원이 들은 말이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국회의원님들 축사하고 나서 바로 헤어지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사전에 그 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교육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개회식을 늦게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사전에?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다 마치고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개회식 마치고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간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순무평가회한다고 하고 군수님, 국회의원 축사하고 가라는 이런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알맹이가 없는 평가회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돼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3, 4차례 전화로 독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평가회에 왜 참석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기술센터가 기술보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오라고 독려하고 바쁜 사람들이 왔는데 알맹이 없이 돌아가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순무 품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순무 품종등록을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당히 오랜기간 하고 있었는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소장님, 신문에 난 것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인상가라는 곳을 아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들어 봤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여기에서 순무 조청을 만들어 냈어요. 모르세요? 순무조청을 만들어서 27만원에 팔아요. 순무평가회 어느어느 나라 것 하셨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여 가지라서요.
승남
최승남의원
페루에서 순무를 판매를 하는데 순무 플러스 인삼이라는 제목이에요. 순무가 인삼보다 낫다. 순무하나가 우리 나라에서 얘기하는 인삼 한 뿌리 가격을 받아요. 순무는 우리 나라에서 강화만이 재배되죠? 다른 곳에 가면 알이 서지 않잖아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품종등록을 안하세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수백년 동안 순무가 강화에서 자생하는데 그런 것을 품종등록을 안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품종등록을 뺏겼을 때에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다른 제약회사나 인상가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 내면 농가는 비싸게 팔지 몰라도 소비자는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화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제휴를 하고 농가가 참여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개발을 이런 것을 해야죠. 지금 우리 쑥 같은 것 100억을 넘어서도 쑥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상가에서 이것을 조청으로 만들어 냈어요. 신문을 한 번 보세요. 품종등록 안 해 놓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외국에서 먼저 하면 우리 로얄티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빨리 등록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13년 지났는데도 품종등록을 못했단 말이에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인천 가서 들은 말이에요. 보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화된 전통음식 개발하시잖아요. 그것을 해서 금년도인지 전년도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어느 식당에 준 일이 있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를 식당에 준 예는 없는데요?
승남
최승남의원
사업자체를 인천 식당에 준 적이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문예전문학교에 준 적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것 하면 보고서 받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받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식당에 준 일 없습니까?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진짜 없어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식당?
그런 것이 어떻게 와전되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화군에서 차별화된 전통음식 용역을 주었는데 식당에서 받았다. 식당 자체에서 용역결과를 내지도 않았는데 자체내에서 용역비만 주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용역회사들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용역회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식당에 주다 보니까 상품은 만들어 낼 줄 알지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좀 미숙하지 않느냐, 그런 곳에 강화기술센터인지 강화군에서 차별화된 전통문화음식을 주어서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 그 식당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분이 식당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하면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는 못 찾아냈는데 이런 것으로 밖에서 외부사람들이 이런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꼭 기술센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나와서 기술센터에서 했나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주었다면 기술센터 직원이 보고서도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행사 계명원에서 1시간 교육했죠?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행사 비용 같은 것 명분은 계명수련원에서 교육 1시간 하는 것으로 명분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어요. 사실상 낭비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농업인의 행사 보조금 같은 것을 가수 초청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곳에 쓰세요. 그런 곳에 쓸 것이 무지 많아요. 의원들이 말하고 싶어서 합니까? 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농민들이 그 얘기를 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자고 몇 천 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느냐? 진짜 쓸 곳에 쓰세요. 가수 초청해서 하시고 그런 낭비성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강화군에도 예술인들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 얘기 한 마디를 하면 단체들 섭외 해줄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하고 더 즐겁게 행사 치룰 수 있어요. 쓸데 없는 곳에 몇 천씩 가져다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에서는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명분만 계명원에서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행사하는 날 그날 뒷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농기계 납품하는 곳이나 비료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스폰하라고 하고요. 물론 주최측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돼요. 기술센터가 행사가 하나 둘입니까? 수십가지 행사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스폰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그 회사 것을 팔아주고 싶지 않아도 팔아줘야 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알차게 해주세요.
구경회의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의 건만 질의해 주세요.
승남
최승남의원
기술센터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기술보급하고 새로운 품종을 농민들에게 개발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시범결과에 의해서 보급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환
조보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으로부터 조언과 대안이 많이 제시됐는데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화의 미래비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선규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양사리의 인하리조트도 있지 않았나요?
그린나래.
아주 확정된 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우리가 대지주만 보상하잖아요.
2014년도에는 실제 4억만 편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재산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것 과감하게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살아가는 거죠?
교동면 대룡시장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최근 몇년간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거의 사용 안했잖아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평상시 사용 안하던 것을 갑자기 써서 그런데 1억 쓰고 나면 1억 9000만원이 남는 거죠?
그럼 2억 9000을 맞추려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사업은 실상으로 1억 5000만 내시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나 양쪽의 건물 정비는 못하겠네요?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은 취소됐나요?
마지막으로 고려식물화 예술화단지 그것 추진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부체납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조건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서 허가가 나서 안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온천개발공 사업계획서 재심사에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천 뿐 아니라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인천시로 해서 행자부로 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 놓고 사업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는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표본으로 삼을 필요도 있어요. 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 지역적으로 관리지역, 보전지역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내년부터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나요?
14년까지 주민들 여론이 다 재반영이 되겠네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양도만 예를 들어서 삼흥1리 종갱이 지역이나 건평지역 하일리쪽에도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 주택짓는 것이 20% 되면 하우스나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해지해 줄 것은 해지를 시켜줘야 해요. 그 분들이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 대해서 하다 못해 축사를 짓는다든지 조례에는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한다든지 가공공장을 하나 한다고 해도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만큼은 풀어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는 잘 되고 있나요? 소명 보니까 학생들 이행하지 못한, 군하고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면 쉽게 얘기해서 반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속 이행 어긴 것으로 해서요?
가능성이 있나요?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으면 영상단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잘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글로벌 고려식품문화재, 동주농장 개발 이런 것을 계획으로 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실리적으로 주민들과 어떤 이득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강화군 전체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잘 수렴을 해서 특정 다수에게 이득이 가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경회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희의원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의 명품관광지역으로 거듭 발달되는 지역인데 삼산면 염전 체험시설 조성에 대해서 족욕장으로 인해가지고 건의드리는데요. 함초군락 재배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온천하고 족욕하고 온천체험도 하는데 지금 강화가 진짜 자연환경을 가졌는데 함초를 체험하는 학생들이 함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니까 군락지역을 사업계획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섭 의워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
차기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이바지해 주시고요. 20쪽 체납액 15건 1억 7610만 8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기본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과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도시관리담당 최재용입니다. 기존에 이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부도가 나거나 다른 소송으로 인해서 내지 못한 돈이고 재산을 압류하고 다 해놓았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계속 추적해서.
김종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경매처분해가지고.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저희들이 경매처분하려고 해도 재산상의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해놓았어도 우리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결손처리도 못하고 어떻게 방법도 없으니까 명의이전하거나.
김종섭의원
그냥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계속 독려하고 그 사람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에 저희들이 감시하고 채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섭의원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그래도 올해 800만원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김종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조성된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모도, 선두리가 강화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추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골프장 한 개당요?
재산세만요?
그러면 골프장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조성되는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두리 주변 일대에 갈대숲 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갈대숲을 조성하면서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나요?
순천만과 같은 개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의장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 때에도 말쓰드렸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도입을 민간인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민간인들이 게시대도 토지주들하고 협의취득해서 더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지금 간판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게시대를 자기들이 관리해서 게시대에 공고물을 붙이면 보름에 1만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 번 붙여놓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것은 민간업체한데 관리체계를 넘겨주는,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면 승인만 해주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왜 확 줄인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1억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4억원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예를 들어서 매수해달라고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요?
그리고 지금 갑곶리 알미골, 인삼센터 사거리에서 옥림리 대월초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게 원래 지정된 것은 36m지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36m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네.
승남
최승남의원
그런데 25m로 줄어들었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이번에 진행중인데요. 국도부터 동부주유소 앞까지가 국도하고 똑같고, 동부주유소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서부터 대월초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뒤로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으로 가고요.
승남
최승남의원
현재 개설된 도로는 그대로 승인이 떨어진 것이고, 차후로 대월초등학교하고 맞붙는 도로는 2차선으로 가고요? 그렇게 확정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확정을 언제쯤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확정은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체되어서 고시가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고시가 언제 날 것인지는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고시 관계는 인천광역시에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그래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려는 안은 있어요?
도표 안 갖고 왔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그 관계는 저희가 가안이지만 가져온 판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의원님들께 회의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할 때에 보상은 도로과에서 하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최재용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용정수리계 땅 도시계획도로에 속해서 보상해주어야지요.
구경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및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재정비추진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은 없어도 건의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지요.
앞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스키장은 없었습니다.
스키장이 앞으로 들어오면 주변 상황이 달라지고 전등사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 그 밑에 용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그것이 들어오면 주변이 지금 토지용도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개발하기가 어렵지요?
그것만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변 토지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화전체의 땅들이 2025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길상하고 화도지역은 가장 목적이 관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공장허가도 안 되고 관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 땅의 용도가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발할 부분을 개발하게 용도를 주어야 되고,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으로 가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공원지역도 많기 때문에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대해서 풀어줄 부분을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개발하려면 관리지역 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했지만 하다 못해 미술관에 관해서도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지역 때문에 미술관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광지구라는 것을 보아서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지구단위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까지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경제교통과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트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있지요?
이 부분을 그 팀에서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되어 가지고 정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의 법안을 먼저 알고 기업유치를 한 번 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업무협의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