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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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체육회 상임부회장 최윤길 증인이 증인출석 불참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사유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나 이런 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예, 증인선서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선서 요령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하여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드립니다.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희가 진행했던 바대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정시켜놓고 그리고 총괄질의는 국장님께, 세부질의는 과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교육문화환경국장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나름 저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하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소통해 봤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다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사실은 교육청소년과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총괄로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요. 2017년도 저희가 자료요구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 그리고 반영액, 미반영 됐으면 그 미반영 사유를 예산법무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한 20억 정도가 늘었네요? 20억 가까이.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증액된 사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감액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자체는 아예 작년에 비해서 요구액 자체가 한 5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인력을 사용했을 때 정규직화 되는 문제 때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방과 후 사업하고 학습도우미사업 그 인력을 줄여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좀 줄어든 게 큽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지금 교육문화환경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런 이유에 의해서 아예 작년 대비 50억을 삭감해서 올리신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도 판단했습니다만 어차피 성남형교육사업이 저희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협의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협의한 과정에 올린 거고, 여기서 예산법무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가 또 절감이 돼서 결국에 올해는 한 146억 정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이따가 물론 성남형교육지원단 할 때도 같은 질의를 드릴 부분인데, 이게 왜 집행부 쪽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 성남형교육 예산이 시의원들 때문에 깎일 것이다, 깎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퍼지지요,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질의 전에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불편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승연위원

이것은 국장님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시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해당 과에서 해당국에서 예산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놓으시고, 이미 그건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한테는 일부 시의원들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엄연한 허위사실이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님.

이승연위원

그런 일이 없다는 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이승연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에 대한 총괄질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고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안들은 제가 이따가 교육지원단 할 때 그리고 청소년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시고, 예를 들어 무조건 왜 시의회는 공정하게 자료에 의해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지 예산을 저희가 아예 이렇게 올릴 때 50억을 깎을 권한이 시의원들한테는 예산법무과 확인과정에서도 없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예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못 한 채 그런 부분을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폐단은 아예 단절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아, 그런 일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저희 국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에 의하면 “종사자는 7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 이건 여쭐게요, 과장님 잘 아시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에 종사자는 7명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왜 10명, 지금 10명 종사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더 조례를 위반하면서 뽑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 사업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차량을 계약한다든지 강사파견이라든지 이런 지역특성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 양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업무보조 형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조례는 위반한 것 맞지요?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뽑을 때 행정보조인력은 교육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보조인력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일곱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보조인력이에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행정도 있기 때문에 행정보조인력을 뽑은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기간제·임기제·계약직 이렇게 구분돼서 조례에 명시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종사자 7명이에요. 종사자 안에 계약직도 들어가고, 기간제도 들어가고, 거기에 업무보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해석을 왜 그렇게 하세요? 딱딱 떨어지게 해놨으면 맞아요, 과장님 말이. 그렇지만 여긴 종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종사자는 거기의 구성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조례의 정신이고 입법 취지예요. 잘못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이거 인건비 어디서 줬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줬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통으로 잡혀 있어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에 세부자료에 인건비 뭐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인건비에 기간제 열 명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당시에 조례를 위반해서 과다 계상했다, 그래서 의회에 의원님들을 쉽게 얘기해서 기만한 거지요. 속인 거지요. 왜 과다계상해서 해놔요. 조례에 기반해서 조례에 맞춰서 인건비를 잡아놨어야지, 종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며 종사자 앞으로 그 안에서 그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 종사자는. 그렇지만 그것을 위반해서 인건비를 늘려서 잡았다, 열 명 것을. 통으로 잡았으니까, 당시에. 당시에 통으로 다 돼 있지요, 예산서상에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원단이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통과하고 이러면서 채비가 늦게 돼서 그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건 아닙니다. 일곱 명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지원단이 조금 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예산이 아마 남은 것으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지원단장 청소년재단 할 때 세부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인건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또 세 명을 뽑아가지고 1년 이상 이렇게 다 줍니까? 세부자료를 앞으로 다 내셔야 된다, 모든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예산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고 통으로 갖다 놓고서 마음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조례 위반이다. 종사자 7명, 그것은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명 안에서는 계약직 임시직 다 써도 되는데, 행정보조를 쓰든지 시간제를 쓰든지 그것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원, 계약직, 임기제 딱딱 몇 명, 몇 명 정해 놓은 게 아닌 종사자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7명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조례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이 조례에 벗어나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렇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도 끊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뽑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고한 적 없었거든요, 의회에? 보고받은 위원들도 없습니다. 당시에 위원장님도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것은 소통, 신뢰관계 다 끊어진 거지요. 그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큰 표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인력 운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에서 일곱 명이 정해졌으니까 일곱 명으로 운영을 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 이리 된 것 같습니다. 또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일을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에서 생각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말도 다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의회와 상의하면 되잖아요, 보고하고. 더 뽑겠다, 그렇지요? 그런 게 생략됐다면 국장님 그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돼 있는데 거기 예산이 어디 범위에서,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놓은 예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질 않습니까? 몫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 뭐뭐.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드리면, 우리 인원 몇 명 필요하면 그냥 맘대로 뽑고 하면, 그 말씀은 행정 전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당 부서나 과에서 산하 재단에서, 단체에서 뽑아가지고 쓴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나지요.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어지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분명한 조례 위반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한테는 기대가 큽니다. 초중고 성남에서 다 나오시고, 공직생활도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서 하셨고. 그래서 성남을 누구보다 실체를 잘 알고, 또 어려서부터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든지 거기에 맞는 행정을 저는 잘하실 거라 그렇게 확신하고,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성남형교육 예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도에 130억, 2015년도에 117억, 2016년도 예산은 90억,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90억.

이제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10억이 줄어서 8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학교의 건물 노후도가 구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도 지금 20년이 지나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 지역구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교육청의 예산으로 그걸 개선하기에는 사실 유지 관리하는 것도 지금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에서 재정을 좀 증액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안전, 그다음에 질 높은 교육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비교하면 5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청되는 유형을 봤을 때 들어오는 게 ‘아, 저거는 조금 미뤄서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학교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게 90억이다, 하면 들어오는 것은 두 배도 더 들어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그게 다냐?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신청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냐?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또 올려봐야 올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잠재적 수요까지 보면 매년 예산 대비 몇 배의 예산이 더 요구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느냐?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증가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50억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럼 학교환경개선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 것은 교육청의 예산 갖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좀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걸로 알거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전에 없던 예산을 성남형교육에 포함시켜서 학교환경개선사업도 해 나가는데, 첫 시작할 때는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첫 시작이라,

이제영위원

이건 성남형교육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사실은 이게 별도 사업이거든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곳에 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한 140억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한 3개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필수적인 것,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 가는 상태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수정·중원 본 도심에 있는 학교, 또 분당지역이라고 할지라도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증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생각해 가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예산이 이건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된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바꿔 얘기하면 복지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 보이는 복지는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랑할 복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한 복지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작할 때는 크게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다 홍보하고,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줄여 가면, 이 추세대로 가면 제가 볼 때 이재명 시장님 임기 말쯤 되면 한 60억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해 준다는 명분만 있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혜택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에 약속이 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학교는 다음 연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런 신뢰감이 깨져버리면 다음에 누가 와서 행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학교에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 있을 때 어떤 업적보다는 더 큰 일은 시 같으면 시민과 집행부, 정부 같으면 국민과 정부 이런 신뢰감이 바탕이 돼야만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이 잘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전에도 누구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불신을 갖게 되면 정책 효과는 거의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학교현장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모교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 저도 학교 가보면 정말 심각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분당지역도? 그러면 구시가지는 40년 된 학교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께서 현장 다 가보실 수 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의견 개진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교육현장도 살피고, 우리 정책부서하고 예산부서 협의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총괄질의적인 면에서요, 우리가 학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성남시의 우수 정책일 수 있는데,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하고, 성남시하고 또 각 동하고 교류가 쉽지가 않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희는 학교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급식, 교복, 학교시설 개선, 성남형교육.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남시하고, 경기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이런 데하고 좀 풀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역주민들 자제분들이 전부 학교 다녀서 자주 다니면서 교류하려고 해도 의외로 그런 벽 같은 것들을 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관리 책임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형태를 학교 안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도 쓰고, 또 같이 성남시에서 어쨌든 학생, 학부모, 주민, 또 거기에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원활한 소통이 돼야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오지 지금과 같이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또 거기에 있는 선출직 저희 같은 공무원들의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사실 저희들이 교육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학교가 그래도 교육현장이 많이 소통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개방하는 면에서도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든지 여러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교의 안전부터 생각해서 관리 측면에서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또 도의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우리 주민들과 소통도 되고, 개방하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성남에 학교가 15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증진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저희가 혈세라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명분이 더 서고, 또 지역주민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지금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돼 있고 또 각종 동호회에서 잘 쓰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배드민턴, 축구, 농구, 주로 탁구 여기까지도 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시설 이용료가 좀 많이 줄었지요? 경기교육청에서 조례로 아마 50% 할인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배드민턴을 친다고 그런 전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임대비용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대요.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사용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임대 사용하는 것을 줄여서 낸다, 이 얘기는 들었고, 전기료 이런 비용 부담 문제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체육 동호회하고 학교하고의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개방 안 하는 학교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개방하던 것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농구 하는 사람 있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회원 수라든가 무슨 임대료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동호회 운영하려면 장기적으로 구장이 확보돼야 본인들이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더 애착을 갖고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1년 딱 끝나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것 있으면 추첨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그건 현장인데, 그래서 축구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의 사용할 수 있는 임대관계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에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이유가 일단은 관리 책임 문제, 그다음에 아까 현실적인 사용료보다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의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이용자인데, 그런 것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그것은 교육청 시설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용하면서 사용수익에 따르는 비용들은 사용자가 아마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임대료 말고요, 사용수익에 따른 그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임대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동호회 특성상, 특성이 있는 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어차피 학교, 주민이 일체감을 갖고 공동체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생 수가 줄어요. 그러면 교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솔초만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인가 뭐 하나 다시 시에서 시설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리초나 청솔초, 백현초, 한솔초 이런 데가 교실이 남는데, 사실 시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식위원

가령 동사무소가 작아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관리 책임, 정말 나중에 화재라도 나면 파손책임,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안 드렸던 게 학교에서 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시에서 법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설정을 해서 아예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전부 시에서 계약관계로 풀어내면 그런 남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는 부담 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만 체육관을 빌려주거나 교실을 쓸 수 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 책임이 없지요. 그냥 빌려주는데, 임대료만 내고 빌려주면 나중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전부 학교 책임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고민해가지고 그걸 법적인 계약관계로 풀 수 있는 것을 해서 원활하게 주민이나 시에서 특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좀 고안해내자, 이런 겁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의 좋은 생각을 잘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보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지원된 학교가 있어요. 본래 학교지원사업의 목적은 노후,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에 가장 먼저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3년 치 자료를 쭉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지원된 학교가 다수예요. 그렇다고 하면 배점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지원 대상 배점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배점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물론 배점표가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위를 매기면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미신청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받던 학교가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3년 이내에는 안 주게 돼 있지요? 물론 신청한 학교가 적었을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던 학교가 우선이 되는 거였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혀 배점표와는 상관없이 매년 받는 학교가 있어요, 체킹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받았던 학교가 내년에 받는 게 아니고 전년에도 많이 받은 학교가 있어요. 물론 공사내역에 따라서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배정하는 그런 순위가 있지요.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을 때 대응해서 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것 말고 5000만 원 이하는 그런 매칭 없이도 저희 시에서 노후도라든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으로 계속 지원되는 학교 이런 것 비교하거나 금액적인 것 비교 이런 것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게 됐고 횟수가 적었다, 이런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우리 교육청과 우리시가 대형 사업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위 이내에서 책정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매년 예산이 실제 줄었어요.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창기에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모든 건물들은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다 보수하고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은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책부서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하여튼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실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장을 가보십니까? 현장 가보지 않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도 다녀보고 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원회 회의 자료를 봐도 실제 배점표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 근거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계획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교청소년복지사업하고 계시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학교청소년복지사업.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에 30개교, 2016년도에 서른두 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32개교에서 2017년도에 두 개교가 아마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가 그것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의 고용의 부담 때문에 지원을,

선식

마선식위원

비정규직이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개 고등학교 추가한 부분을 채용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사정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 어디 학교예요? 고등학교 두 개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복정고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방송통신고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방송통신, 하대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대안은 뭐,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는데요, 채용 자체를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채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청소년복지가 뭡니까? 사실은 인성, 지성, 또 그 사람들의 성격 모든 걸 다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민이 있을 때는 고민도 털어놔야 되고. 일례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상담을 받으면 병적으로 취급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상담센터가 설립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건 더 늘려야 됩니다. 우리시 자비를 가지고서라도 더 늘려줘야 된다고 봐요. 일례로 우리가 아주 후진국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만 봐도 상담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다고 그래요, 이미 중학교를 다니면 내 앞 진로는 결정을 해서 간다, 그래야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택을 본인의 의지대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상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비정규직 인력이라고 해서 잘라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답은 안 줘요. 답답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실제 어린 초중고 학생들이라고 해도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좀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또 추가로,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앞서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부 도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이런 문제, 유사직종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우리 두 개 복정고하고 테크노과학고가 상담복지사를 파견했다가 스톱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정부 지역이 기초단체가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면 도 관계자 얘기는 문제 될 것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정말 성남시가 우리 학교사회복지상담사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냐, 이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고용부담 없지요. 시에서 뽑아서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고용부담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나 교육청이나 정규직 문제는 다 존재하는 거라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이 사업이 시작될 초기에는 시에서 상담사를, 지금도 시에서는 인건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학교로 주고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로 다 주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채용은 학교장이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채용을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실제로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애초 취지는 사실 우리가 채용해서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왜 자기네 사업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자기네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지 왜 시에서 하느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절충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학교장이 선임해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지금 결국은 다시 애초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로 가면 교육청에서는 문제 될 것 없다고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평가서도 다 봤어요. 평가서도 보고, 우리 상담사 사회복지사님들의 상담 건수, 또 이런 여타 사업들을 쭉 자료를 요청해서 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나 학부모,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다 좋은 평가들이에요, 대부분 다. 평가들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특수학교에서도 자기네들도 상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그래요. 특히 내년에 좌초될 위기에 있는 복정고라든지 테크노과학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중학교도 필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학교밖청소년 문제들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등학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 여기서 답변만 좋지요, 그런데 교육청,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시에서 하세요. 예? 그걸 지금 잠깐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건 일단락 짓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총괄 질문이니까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현황을, 우리 교육청소년체육진흥과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서 지금 불필요한 조례들이 있지요? 국장님 생각하기, 조례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봤을 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조례를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 살펴보고 필요성 여부, 존폐 여부를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영어마을사업 하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영어마을이 새마을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에 했지요? 지금 안 하지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그다음에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위원회 구성현황을 봤더니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조례가 그렇게 13년도에 제정이 됐고 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13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지금 3년 차, 그런데 조례 뭐 의원 발의로 했는지 집행부에서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설치하게 되게끔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고. 이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많이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것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 구성을 왜 안 하냐 이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더 제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하고 통행제한구역이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중앙동 지역의,

만식

최만식위원

중앙동 일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유흥업소 있는 지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또 다른 데는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지역 말고는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통행금지하고 통행제한구역이 거기 말고는 없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계속 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고 순찰초소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로변에 있는 건 봤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면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 없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한테 보낸 자료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쭉,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쭉 한번 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불필요한 조례들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업무를 하려면 법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례부터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일이긴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근간이지요, 우리.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근간이기 때문에 이 근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쭉 보시고 필요한 그런 조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필요한 조례들, 그다음에 조례에서 필요한 협의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확히 좀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구성해서 운영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연에 1회, 2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내실을 기해서 주민들 참여라든지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2017년도에는 좀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평생학습원장으로 계셨다가 청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시겠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좀 복잡합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종합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요. 교육문화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과 또 체육,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어떤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좀 빠르게 업무파악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 전국 학업중단 학생현황을 발표한 게 있어요. 아시나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뭐…….

이기인위원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못 하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 교육부에서 질병이나 가사 이런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전국의 통계지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광역 단위로의 지표만 있었고 이런 시군구 단위의 지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로 하여금 따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성남시 것을 받아봤어요, 제가. 우선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 상급기관에서 발표하는 공공지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한, 우리가 지금 많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성남형교육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배당 잘 주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늘어가고 있고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것, 힘들어서, 가사나 여러 외부 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소식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지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성남시 것을 따로 받아봤어요. 따로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청을 했냐면 경기도의 지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단체들, 기초 시군구 말고 불교부단체. 성남이나 고양, 용인, 수원, 화성, 과천 등의 불교부단체에서 학업중단 상태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받아봤어요. 비율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

이기인위원

전혀 예상 못 하시겠지요? 자,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현황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교 학생 중단의 원인으로는 대인관계 부적응 그리고 가사,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자퇴. 자발적인 자퇴가 있고 강제적인 퇴학이 있겠지요.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현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총 5083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해도 10%를 넘는, 13%에 달하는 665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3175명 중에 13.1%, 418명의 학생들이 가사라든지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총 경기도 5885명 중에 573명의 학생들이, 성남시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경기도의 총계, 초·중·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1만 414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중의 10% 이상 1656명의 학생들, 성남시 학생들이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교부단체에서도 세 번째 순위, 그리고 31개 시군구에서도 가장 상위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경제적인 문제 같으면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꼭 교육 쪽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위대로 대인관계 부적응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문제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 중심의 상담이라든지 여러 학생복지 이런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이 지표를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환경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아마 매년 발표가 되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표가 성남시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현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물론 저희 시에서 이런 문제도 관심 갖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먼저 같이 심도 있는 상의가 있었다면 더 좀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도 문제의식을 갖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또 나머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부적응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10%. 유예, 유예 이유로는 10%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0.4%. 모두 다 10%를 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 많은 시군 중에서 어쨌든 외부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우리 성남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넘는다. 이 부분은 처음 저도 받아보는 지표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런 성남형교육의 콘텐츠들을 수혜를 받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교육의 질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쓰였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참…….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의 기능 또 우리 청소년재단, 교육지원단 뭐 여러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케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소통하면서 잘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성남형교육은 사실 가장 크게 꼽는 그 가치 중의 하나가 저는 평등이라고 들었어요. 공평한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요인들, 여러 힘든 요인들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성남형교육은 크게 봐서, 크게 전체 큰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특화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좋겠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교육부를 통해서, 상급기관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지표와 숫자들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교육청과도 좀 논의를 하셔서 성남형교육의 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지표를 받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함께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총괄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조례에는 분명히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원이 11명? 이렇게 초과로 직원을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간제고 분과원들은 전부 다 교육종사자들이라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7명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승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전문가는 뭐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조례에 교육전문가에 대한,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명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교육전문가는 제2조4항에 의하면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분과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요건에 다 부합한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수탁업체가 청소년재단이거든요. 그 재단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는 뽑았다고 봅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단장님 이하 이 분과장, 분과원 전부 면접 보실 때 과장님 들어가셨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이승연위원

전부 다 들어가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지원단장 이 면접심사. 지금 여기에, 단장님에는 안 들어가셨고 지금 분과장 할 때, 분과원 할 때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단장님이랑 다 들어가신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들어가셨으면 어쨌든 심사에 참석하셨으니까 이분들의 이력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 1차 서류심사를 해서 접수가 몇 명 들어오면 1차 서류심사에서 그 자격요건이 된 사람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 선정은 누구 소관이지요? 교육청소년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에서 하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지원단이 없었던 상태에서 지원단장을 뽑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단에서 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청소년재단에서 하지요.

이승연위원

그 재단은 누구 소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면접심사에 들어간 이 심사위원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원요? 우리 직원?

이승연위원

예. 그것도 누가 들어가셨는지 모르세요? 예를 들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 추천 의뢰가 와서 우리 팀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이 들어가셨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아닌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 뽑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원단장 뽑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단장 뽑을 때, 우리 과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은 안 계시고 지금 보니까 문화재단 이사님 들어오셨고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들어오셨고 변호사 한 분 들어오셨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보세요.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교육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되고 교육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심사하시는 분들도 교육 관련해서, 혹은 성남형교육 관련해서 관련 있으신 분이나 종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들여보내신 면접관은, 이분 제가 지금 업무분장 파악해 봤더니 학교급식팀에 계시고 시간제공무원이세요, 임기제 공무원. 이분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재단의 인사위원회.

이승연위원

그럼 이걸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다 관할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처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당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서 “이 성남형교육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이 태동하는 그 처음부터 이 지원단이 제대로 자리 잡는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소년과가 그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재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재단은 결국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맞는데요,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수탁, 수탁을 그쪽 재단으로 줬기 때문에 재단에서 다 인사위원회에서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 제가 이 이력서 다 받아봤어요. 이 단장님이랑 분과원 중에 한 분 빼놓고는 나머지 교육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원단에는 7명이 있어야 하는데 왜 더 인원이 많냐? 7명은 교육지원, 교육전문가고 나머지는 행정 담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심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청소년재단이 완전히 전담해서 소관을 했다면 그 부분은 청소년재단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자유로우실 수 없는 게, 보세요. 적어도 이 면접, 교육지원단장을 뽑는 거라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지원을 받는, 적어도 예를 들어 운영위원협의회 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회장이라든지 그 학교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 예산중에 교육지원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작년에 52억이었고 올해도 삭감됐다 해도 30억이에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 푼이 부족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더 달라고 시의원들 찾아오고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리고 그 성남형교육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단장 그리고 분과장,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무리 청소년재단에 수탁을 줬다 하시더라도,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교육전문가인지,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체크 안 해 보시는 게 말이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재단 인사위원으로 구성돼서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왜 심사위원을 한 분도 안 보내셨어요? 지금 청소년재단,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어디 심사위원을 안 보냅니까?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장,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걸.

이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단 인사위원회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청소년재단의 재단인사위원회는 청소년재단 소속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청소년재단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주셨지요? 그러면 그 위탁을 주실 때 그 위탁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뭐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될 건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될 건지 인사는 어떻게 될 건지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 심사위원 명단을 받으셨을 때 적어도 다년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 누구보다 성남시에서 가장 많이 학부모님들과 학교 현장을 체험을 하셨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의 노고를 아시는 과장님이라면 아무리 그쪽에 위임을 하셨다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학부모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직원 분들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세우셨어야지요. 이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원단이랑 청소년재단 할 때 더 면밀히 할 건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하시고. 7명이 넘은 이유는 나머지 그 7명은 교육전문가다. 지금 이력서 보세요. 단장님하고 이 분과원 중에서 한 분 빼놓고는 지금 왜 이분들이 교육지원단에 들어와 계시는지, 이분들 개개인의 인성이나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신 분이 7명이 아니라 11명 중에, 물론 그 행정직 따 빼고 7명 중에서 2명 빼고 5명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구성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저희가 어떻게 30억을 줍니까? 학부모님들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교육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교육전문정책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었을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의 일은 교육지원단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이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기까지 단장을 뽑고 분과장을 뽑고 이 분과원들을 뽑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재단한테 무조건 책임을 넘기실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하셨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이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책, 어떤 예산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시의원들이 뭐 얼마나 교육 현장이 열악하고 예산이 필요한지 시의원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하실 것 없어요. 정작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이고 정말 그 몇 백만 원 되지 않는 예산을 교육청이랑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학부모회를 운영해본 학부모회장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교육 현장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족한 예산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그게 어떻게 해서든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로 교육전문가고 교육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전문 분야가 진실로 이렇게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승연위원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잠시만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위원 개개인이나 아니면 집행부 개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모집요강을 받아서 이력서 그리고 직원선발·응시 과정,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표. 다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허술하게 운영을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인력들이 우리 성남형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도 제가 듣고 있고, 다른 비교되는 도시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등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 또 비교해서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사업들을 성과를 좀 비교·분석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육지원단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원단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교육지원단의 활동내용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정리하자면, 좋다고요.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육지원단 지금 일 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지원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과장 이하 분과원님들의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통할 게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비리와 그런 국정농단들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잘못 됐으면 원칙을 고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교육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교육전문가로 꾸려라, 다른 데와 차별화되게.’ 그걸 어기셨잖아요. ‘교육전문가로 꾸려라.’ 저는 그 한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승연위원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내가 상주고 싶은 애한테 상 줄 수 있어요, 교사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하지만 조례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문구도 잘 해석을 하고. 그것에 지금 좀 미흡했다는 게 지금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 또 지적을 할게요. 지금 이승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또 지적하려고 해놨었습니다만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채용 및 퇴직현황을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140페이지네요, 보시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만에 11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단기간 10일 만에 퇴사한 분도 있고 한 달 반, 두 달 이런 분들이 허다해요. 이건 무슨 채용시스템이 잘못 됐다. 그런데 조례를 따지자면 교육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비전문가가 들어왔을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고학력자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러나 뭔가가 지금 잘못 됐다는 것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채용, 면접이라든지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맞는가, 수준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공무원 7급 수준 주면서 일은 사무관 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전문가라도. 아니면 아는 사람 그냥 교육전문가 아닌데 데려다 놓으면 이것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 수행을 못 한다고.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서도 한참 힘든데 이것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채용시스템이 엄청난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1년 만에 11명이 퇴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조례를 책임지고 했던 우리 국에서 이것은 굉장한 지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시청 및 산하재단 민간위탁 용역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쭉 보면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있다. 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 그런 단체들이 수탁을 받는구나, 그러는 것은 명칭만, 회사 업체명만 봐도 알아요, 기관명만 봐도. 그러나 이것을 교육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조금에 대해서 지침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뀌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보조금 편성을 못 하도록, 불가하도록 원칙을 행자부에서 내려 보냈어요. 그럼 이걸 좀 더 해석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 보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딱 눈에 보이는 단체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했지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조심할 것을 촉구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또 이런 전반적인 회계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라 이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됐든 활동이 됐든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재단, 재단이 아니라 보조단체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임을 갖고 저희도 이제 이런 저런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거고, 특히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어떤 앞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들 이것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된다는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행동이 잘못 되거나 단체에서 지적을 받으면 앞으로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료를 한번 좀 요구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 특강을 지금 많이 다니셨지요?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특강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황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맞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학교 특강현황, 그다음에 2015년, 16년 이것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몇 번 했고. 심의는 대면해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연 초에.

이제영위원

나머지 서면심의고.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돼 있고 그 사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뭐 어떤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 실무자와 얘기하는 것을 믿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바탕에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게 참 얘기한 것과 그 신의가 아주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여기 그대로 이게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심의할 때 우리 아까 마선식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년도 받은 학교는 이제 여기서 뭐 불이익 주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네요?

이제영위원

배점기준 보면, 2016년도 지원기준을 보면 학교 개방이 25점으로 가장 높고 지원 금액 최근 3년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최고 15점,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5점, 0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청사업 노후도, 신청학교 노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심의한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상당 부분 다른 게 있다. 어떤 게 다르냐? 제가 이것 3개 연도를 집계를 내봤어요. 낙생고 같은 경우는 14, 15, 16년도에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육부나 뭐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있느냐. 없어요. 15억을 받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또 분당 영덕여고는 18억을 받았어요, 매년. 그러면 이 심사기준을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런 학교는 제척이 되고 이게 받지 않은 학교가 받아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2개 학교가 그렇고. 금빛초가 2014, 15, 16 3년 동안에 5억 5800. 단대초가 3년에 걸쳐서 9억 6800. 그다음에 복정초는 교육부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9억 8000 중에 6억 4000이니까 여긴 제척하더라도. 성남 제일초 3년에 걸쳐서 10억. 그럼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한테는 분명하게 올해 많이 받은 학교는 다음 년도에 이건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하고, 심의할 때 전년도 자료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개 교만 시에서 선정한 대상기준에 의해서 백 몇 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56개 학교만 당초 제출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머지 학교를 갖고 왔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하시면서 사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시에서 예측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보고 결국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야, 그 심의위원이라고 들어가서 뭐 한 것 있어, 너희들? 형편없이 했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옆에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돌려서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교육청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정말 어떤 때는 배 수준으로,

이제영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영위원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오는 걸 전체를 다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순위까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준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5, 16 이렇게 기준표를 만들어서 기준표를 나름대로 객관성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 기준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 기준표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배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큰 틀은 저희가 우리 실무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했지만 이 사항에서 점수 매기고 하는 건 우리 실무팀장하고 직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이 지원기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을 돌리셔서 배점기준에 대한 문제를 약간 인정하시면서 개선책을 주면 하겠다는 게, 제가 그것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의하면서 얘기도 제일 많이 했고 뭔가 열정을 갖고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팀장과 실무자가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더 자신 있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는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 배점기준도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대로 적용했을 때는 같은 학교만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년만 됐습니까? 이게 얼마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몇 년 됐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얼마 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영위원

이것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왜 이 배점기준이 해당과에서 만들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 거기 두 사람이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 실무자가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심의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배점기준을 정했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논의도 없었어요. 그럼 그걸 이분들을 다 오시라 그래서 “자,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교장선생님도 현장에 다 몇 십 년씩 그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대로 보면 지원 금액 최근 3년, 이것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것대로 하는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이것대로 점수 했을 때 분당 영덕여고처럼 18억씩 갈 수가 없어요, 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억에서 6억 미만. 6억 이상은 0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0점 받고 다른 학교가 15점 받았으면 어떻게 이 학교가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만든 자료가 과연 이게 공정하게 만들어졌는지도 이 자료를 놓고 볼 때에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신청사업 노후도. 내구연한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31년 이상은 무조건 15점이에요. 그럼 31년 넘은 학교는 매번 15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신청학교 노후도, 31년 이상은 10점 받는 거예요. 그럼 오래된 학교가 매번 받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럼 대안을 그럼 의원께서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별로 지금 성남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저한테 묻기 전에. 자, 제일 심각한 게 급식시설, 화장실이다. 지금 다 개선됐지요? 개선 안 된 데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많이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다 됐지요. 그럼 1순위 사업을 화장실이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것과 학교에서 쓰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아이들이 용변을 못 보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1순위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학교의 시설이 어떤 게 노후가 됐는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배점기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 다 개선했지요? 급식시설 개선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더 학교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의견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럼 창틀이 외창이라 이게 겨울에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3순위다 그러면 창틀 바꿔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 그다음에 뭐 할 거냐. 현관문 들어가는 게 삐걱대고 소리가 난다, 20년 넘어서. 문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럼 4순위 사업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점기준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불만 가질 일이 없어요. 이번에 안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아, 우리 학교는 그럼 다음 연도에 지원받는 거다.’ 이런 기준을 만들면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100배 더 불만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도 두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정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이것 지적 안 하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주택공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미술품 공모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주택공사예요. 제가 성남에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아트센터 조각공모를 했고 율동의 3·1운동 기념탑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사업추진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쪽에 현충탑을 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안 되고, 무공수훈자탑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몰라요. 타 시군의 사례를, 최근에 건립된 데 제가 전부 물어봤습니다. 아는 데가 없어요, 명확한 답을 주는 데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다 보니까 “성남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하는 데가 성남에 있는데 왜 엉뚱하게 당신은 밖에서 찾고 있냐?” “성남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공사다.” 이거예요. 가봤어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뉴얼이 완벽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도. 저는 그런 상상을 해 보질 못했어요. 이게 담당자가 바뀌어도 거기에 대한 매뉴얼 완벽합니다. 심사위원 몇 백 명으로 구성돼갖고 전날 밤에 추첨하거나 새벽에 추첨해가지고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도 이 사업을 제가, 저도 연도를 정확히 모르지만 학교에 지원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였느냐. 전에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도 학교예산 시에서 몇 백 억 씩 지원됐습니다. 도색하는 것부터 조경하는 것부터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도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점부터 하면 제가 볼 때 20년 가까이는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특정 학교에는 이게 근 20억의 돈이 지원되고 어느 학교는 몇 천도 받지 못해서 시의원이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구걸하다시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벌써 과장님 와서 여기에 이것 두 번은 하셨지요? 심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두 번 다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정말 실무자들 외의 외부 의견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의견은 학교의 다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는 들었지요, 학부모들하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들어보신 게 배점기준을 보면 이게 녹아 있어야 되는데 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전체를 갖고 지금 뭐 3개년 것 얼마는 해봤지만 그럼 사업내용까지 다 갖다가 분석을 해 보면 이건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고,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하게 되면 이게 다음번에 아마 받지 못한, 불이익을 받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청으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 안은 이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향후에 이걸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 의견도 좀 듣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제도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우리 2년 동안에 하면서 이것 기준을 만드느라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서의 직원들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다음 연도에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못 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향후에 구체적인 걸 제시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고생했다, 뭐했다. 결과물로 나타난 게 이렇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직원들하고 고생한 것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이것 3년 치 것,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다 분석해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에다 성남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심의 지원된 게 이렇게 불공정했다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 네가 의견 줬으니까 네 의견 반영하고 교장들 의견 받아서 하겠다, 이게 과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입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는 현재 이 배점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현장의 의견 또 학부모의 의견 이런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영위원

자, 됐고요. 과장님 답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셔봐야 같은 얘기일 거고. 국장님 충분히 지금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공평한 형평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해온 상황들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현장의 사정, 또 예산 형편 이런 걸 살펴서 잘 해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뭐냐, 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교육현장에서 30년, 40년 근무하시면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걸 몇 명이 아니라 정말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에 대한, 잘못 된 것 오픈하세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지적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해가지고 오픈해서 하시고, 거기서 즉석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제를 주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내년도에 마련을 하시고,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다 그걸 포함을 시켜서 구체화해서 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 자료요구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료요구만 하실 분. 예, 그러면 자료요구 지금 한 것은 중식 후에 다 제출을 해주시고, 어차피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잠깐 물어봤었는데,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사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개방형 도서관을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독서문화 이런 활동들의 활성화, 또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방과 후 이용 편의 제공 등에 효과를 가져오면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오리초가 개관이 됐고, 상원여중도 이때 개관이 된 거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상대원초등학교하고 태평초등학교도 계획이 돼 있던데 여기는 왜,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심의를 해서 주기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실적이 없어서 제출 안 한 거예요? 공사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개원을 안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뒤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료 보니까 네 개교, 개방형 도서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회의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제출이 안 돼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개원이 안 됐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진행돼 가고 있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언제쯤 개원되나요, 그럼?

올 3월 중에 개관을 한다고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 3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3월.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 3월 정도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성남의 장안초등학교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주민들 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수정초, 중원초 같은 경우는 언제 개원이 된 거예요, 이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원초는 작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5년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초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수정초도 작년도에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5년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87페이지 보면 운영 실적이 2016년도 거예요, 아니면 누계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당해 연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당해 연도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수정초나 중원초 같은 것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이용 횟수가.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왕 그런 취지로 개방형 도서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개방형 도서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얘기들이 좀 있지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농정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조직이 이관돼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제가 저희 지역에 생산자들, 사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로컬 푸드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많이 지원센터로 들어가고, 또 학부모들이 생산되는 태평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현장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노하우가 있는 그쪽에서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맡아서 하는 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하셔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조직에 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하면서 우리 로컬 푸드 공급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23개 정도의 작목반이 있는데, 한 여덟 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학교가 원하는 것을 다 넣을 수 없는 작목반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라도 원하면 로컬 푸드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그런 부분을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들이 있어서 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는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떤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팀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급식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센터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되고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 관련해서 급식팀에서 정확하게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식자재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주관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급식의 전문인들로 구성돼서 거기서 운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의견을 제기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학교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맡는 것, 사실은 식자재나 급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보면 우리 학교에 우유 같은 거나 이런 것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거기에 또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교생 학습도우미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평가들도 보면 학습을 받는 아이들이나 또 학습을 시키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서로 평가들이 좋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학습만 시키는 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잖아요. 이걸 좀 넓힐 수는 없나, 멘토·멘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공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을 들어보면 어려운 아이들이 대학생 형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인생 상담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흐뭇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성적이 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 같은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책값 같은 것도 제가 사회복지과에 서비스연계팀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들을 반응이 좋았다고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밖실무협의체를 보면 2016년도에서도 꾸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몇 번 참석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밖청소년실무협의체 관련된 회의 결과들 보면 좋은 얘기들도 있어요. 거기서 학교밖청소년이 고등학생, 18세 이상, 급식 지원 조례 개정 검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급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자료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에서만 얘기가 됐지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밖 애들이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밖 아이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초·중만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에 나온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으면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밖에 나오면 못 먹기 때문에 초·중만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에도 있잖아요. 이 조례에도 못을 박을 수가 있잖아요. 학교급식 지원조례 말고도 이 조례를 통해서 하면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지원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장기결석 학생 발굴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학교 중도 중단학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장기결석을 우리가 발굴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에서 안 하고 센터에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나 보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규모가? 2억 5000 정도 됩니까,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2억 5000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관당 5000만 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기관당 5000만 원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지 않고,

총 2억 5000 예산편성 요구돼 있습니다.

지원내용이 인건비,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학교밖청소년대안기관에 지원한 사업의 내용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12월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개월만 지원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10개월분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1년이 열두 달인데, 주로 2월에 공시해서 3월부터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1, 2월이 비는 거예요. 그럼 1, 2월 동안엔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 담당이 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 없습니까?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건 제가 이번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어 있네요, 계속.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위원님, 예산이 확정이 12월에 되고요, 여러 가지 공개 모집의 절차 등을 통하니까 일정 그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행정행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가 있긴 있어야겠지요. 행정행위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행위 해야 되니까 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예산할 때 제가 더 물어보겠지만 이게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주려면 화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 또 우리도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 때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10월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 다른 일 때문에 안 계셨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첫 번째는 교육기관에, 학교에 자율성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편성하고 정산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기라든가 정산과정이 간소화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수렴이 올해 작년하고 그다음에 재작년하고 담겼습니까, 좀? 올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년 차를 하면서 어제도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변경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정착이 되고, 우리가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변경도 할 수도 있게끔, 300만 원 이하는 변경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제도화시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좀 줄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변경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주시민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에듀피아인가? 그렇지요? 자료 202쪽입니다. 여기서 에듀피스가 처음에 하다가 교육지원단에서 하고, 청소년재단이 하고, 그다음에 경기평화교육센터 하고, 계속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운영 주최가?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지원단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이 거기서 주관을 하지만 사실은 교육지원단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여기서 예산이 내려가고 서로 협업체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나올 정도면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것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확인할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자료 78쪽 보면 배점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시겠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는 게 애들이 요새 굉장히 몸이 커가지고 체격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책상 걸상은 아주 옛날 것 그대로 쓰고 있고, 내구연한 훨씬 지난 것을. 그다음에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워낙 컴퓨터 세대로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수업들이 많은데, 이게 교체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요청조차도 포기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이 배점기준과 연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단순한 물품구입 또는 교체의 경우 최하점 배정,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 예산의 한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을 우리가 다 교체해 주기는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태 책·걸상 교체해 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컴퓨터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다 해 주고는 싶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배점기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한 물품구입 또는 교체의 경우 이걸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책·걸상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수업 기자재고 수업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지 이게 단순한 소요물품이라든가 이걸로 봐가지고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정작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내려 보내고 있고,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또 다른 학교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 줘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책·걸상을 과장님은 한 번에 다 교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연도별로 다 내구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5년에서 7년, 3년에서 4년, 그다음에 훨씬 더 그 이상,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 과가 교육지원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걸 좀 잡아주면 지금 다 바꿀 필요 없잖습니까? 예산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급한 데, 정말 지금 학생들이 10년 전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면 그거 자체는 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얼마나 컴퓨터에 다 모든 게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까? 하다못해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애들하고 할 때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놓고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가 하드가 느려터지고 교육청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교육시간에 쩔쩔매다가 그냥 페이퍼로 수업하고 이러면 교육이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다음에 창조적인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아마 몇 번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행감 자리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돼 가지고, 이러이러해 가지고 뭐가 문제고 법령상,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를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 위원은 우리가 지난번 의회 시작할 때 행교체 들어와가지고 그때 물어봤던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글쎄요, 빨리 좀 대책을 세워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의 의견,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하지만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못할 수도 있겠지요,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여기의 많은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계시고, 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서로 얘기해 보면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첫 감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의 감사를 진행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교육청소년과 만큼은 현실을 적극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조금 우리 과장님께 독려할 건 독려하고, 우리 성남형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제가 제시를 하고 싶어요. 강남지역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서울대 학생들의 몇 십 퍼센트 이상이 강남 3구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사실 사교육과 소득 격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냥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지표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공개가 돼가지고 지역 격차별로, 소득 격차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높아지는구나, 알 수 있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작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가 됐다는 것 아십니까? 중학교의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이기인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치, 통계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고등학생처럼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수능점수처럼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국회라든지 여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국·영·수 과목의 우수 학력자 비중이 합이 높은 순으로, 전국 순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한번 매겨 봤어요. 과장님 1위부터 100위까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00개의 학교 중에 서울권의 학교가 42개 학교, 경기권의 학교가 31개 있었어요. 전국에 그 수많은 중학교 중에 서울·경기에 73곳이나 있었고, 서른한 곳이 경기도였는데, 더 웃긴 건 서른한 곳의 경기도 학교 중에 열일곱 곳의 분당권에 있는 학교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들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서열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선거구로 따져보면 분당 갑 지역이 여덟 곳이 있었고, 분당 을 지역에 아홉 곳이 있었어요. 이제 항상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돈을 잘 벌수록 소득 격차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기초학력이 높겠지.’ 라는 그 소문이 정말 이제 명문화가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반대로 안타까웠던 현실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가 낮은 순위, 하위 백분위 순으로 봤을 때 2013년과 2014년 수정·중원 본 시가지에서 2년 연속으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남 안에서도 분당과 성남 본 시가지에 지역 기초학력 격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혹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룬 적이 있으신지, 혹은 교육청과 논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교육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런 것을 참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사실 성남형교육이 지금 정착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3년 이상 지속해온 사업이니까 정착돼 간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여러 성과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듣는 평가는 성남형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도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성남형교육의 지원 사업은 오히려 기초학력의 간극을 더 벌릴 수가 있어요. 학업성취도평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의 성격은 뭐랄까,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들,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역 특성화 사업과 학교 특성화지요.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보면 독서를 장려하고, 영어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마다 수영이라든지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결과로 평가되는 것, 수치로 평가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계속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고, 2016년 학업성취도평가도 이번에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저번 주에 발표가 됐대요. 그런데 성남의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에 측정됐던 수치보다 더 간극이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시군구,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작은 시군구 성남 안에서도 분당과 성남의 교육격차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들, 성격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똑같이 지원을 해줘 버리면 오히려 교육의 부익부, 교육의 빈익빈을 더 부추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는 학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학교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만 계속 길러주는 이런 지원들이 이번에 별책 자료에도 봤지만 성남형교육사업 예산집행들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좀 협조를 하셔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의 예산의 재량권을 충분히 주시라, 재량권.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당신들의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판단하지 마시고, 그 학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 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까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각 교장선생님도 바라는 건 예산의 자율재량권을 충분히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달라,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제척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청소년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2015년에 몇 번 열린지 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기인위원

한 번 열렸어요, 한 번. 올해는 몇 번 열렸을까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했던 성남형교육지원단 자문위원회, 각 초중고 운영위원회 협의회장도 포함되어 있는 그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걸 방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착단계인 만큼 외부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달라, 그 외부의 목소리는 성남형교육지원단 자문위원회의 수시 개최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우리 위원들을 소집해서 각 학교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취합해서 그것이 방과 후 교육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성남형교육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원할 때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시와 지원단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세 꼭지가 다 판단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해나 두 번째 해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정착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거기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게 사실 매회 가면 갈수록 논의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기는 증거는 그 재량권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저희 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 그 말은 결국 우리시나 교육청에서 무언가를 정해 주지 않아도 각 학교에서 이미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취지에 공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재량권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추후 지켜볼 테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사 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하고 성남시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엊그제, 어제인가, MOU를 맺었더라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저번에 제가 같이 협업을 도모하자고 그랬더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 인적인 구성을 혁신을 좀 해야 된다. 지도협의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초중고 다니는 학부모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해환경 이런 캠페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 구성할 때 학교 학부모 간부 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성남시 사업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축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글쎄요, 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으려면 동별 사업지원계획도 좀 잡아야 된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계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동별 청소년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것은 인적 구성을 쇄신을 하고, 동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1년에 한 두 개 정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달라,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공동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게 행복마을팀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을만들기를 해야지요. 마을만들기라고 볼 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만 주로 하는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급자.

조정식위원

성과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정식위원

설문조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과 수혜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왕에 하는 제도니까 정책적인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급식 잔반처리 비용들이 늘고 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시가 잔반이 적지 않지는 않습니다. 타 시 용인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다지 작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 잔반 제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과 학부모,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도 좀 했고요.

조정식위원

예. 저번에도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심의회 갔을 때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식에 대한 교육,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지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크지는 않지만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도 가고, 급식의 잔반이 없는 학교 견학도 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잔반이 먹고 나서 잔반이 있는 게 있고, 재료가 남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여러 가지들이 남고 이런 것들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잔반은 아이들이 먹고 남은 버린 음식이겠지만 조리해서 남은 잔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식위원

예, 잔식.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잔반과 잔식이 같이 폐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잔식 부분에 그런 것을 요새 보면 간단하게 주먹밥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잔식이 남은 시점에 잔식 관련된 마을만들기팀 같은 걸 발족해서 가서 그런 것 가지고 간단하게 뭘 만들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소년과, 성남만으로는 될 수 없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학부모교육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학부모간부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설명회 할 때? 그것 말고 일반 학부모님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관여하는 게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일반 학부모는, 글쎄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부분 부분 하고는 있지요, 저희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에 학부모 컨설팅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부모 전문가가.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라든가 교육효과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몇 십 년 누적된 건데,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게 많이 배제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제도 아니면 아버지 학교라든가 아버지들 참여를 좀 늘리거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참여의 제도화 같은 것을 도모할 필요,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혁신 과제,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혁신과제 두 꼭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학생자치 활성화, 한 꼭지는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이렇게 해서 두 꼭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과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래서 그걸로 학교가 아버지 학교, 아버지 캠프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바쁘신 학부모 분들이 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교육청에는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의논을 좀 해서 마을만들기든 이런 자치사업을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예산 지원방법을 좀, 학부모 분들이 다 주민이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정식위원

그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셧다운제도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유해환경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실태조사는, 글쎄요, 전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도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유해환경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에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상업지역의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아주 유해 광고물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명함 이래가지고 그냥 뿌려져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 그대로 노출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미관과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찰에서 단속을 할 거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보호정책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전국에서 표창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

사실은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금역에 가면 담배 피는 학생들 많아요. 공원에 가면 술병들이 그냥 정말 그런데,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누군가 얘기를 하고 어른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사실 시에서 끌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요새 같은 각박한 세상에 누가 남의 자식한테 ‘담배를 피면 되겠니?’ 라고 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나 흡연이나 음주하는 청소년들한테 어른으로서 질책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어른들이 해야지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건 좀 이끌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돼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는 동은 거의 없지요? 몇 개 동 안 되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몇 개 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나요? 평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연령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 여러분께서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나은지 어떤, 판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연령이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열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좀 적절하게 구성되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맞지요,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 보면 그냥 너무 연령 분들이 많으시고 학부모들은 거의 한 명도 없고 그런 데들이 있지요. 그리고 어디는 또 학부모들로 이렇게 구성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회의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리고서 또 순찰 나가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1년 치 받아봤나, 검토를 해보니 사진도 지금 찍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누가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것 청소년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찍어 내는 거지요? 동 직원들이 다 일일이 다 순찰까지는 못하니까.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동을 통해서 시로 들어오니까 그건 누가 사진을 찍는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아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동에서 한번 해 보셨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근무했던 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하나는 안 나가보셨다는 얘기네요, 한 번도. 이런 거 할 적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뭐 사진 찍고 할 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 여쭙는 거예요. 참석해 보셨어요? 각 동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각 동에 순찰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회의하는 데도 안 가보고.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정도는, 그렇지요? 불시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실태가 어떤가, 애로사항도 좀 듣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진하고 전부 다 그걸 분석해 보니 예를 들어 회의만 참석하고 순찰 안 돌고 빠진 분이 있고, 회의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건 하는 건 찍겠지요. 아니면 총무가 찍는 걸 보겠지요. 그런데 회의 참석 안 하고 순찰하는 모습만 딱 그냥 기념사진 촬영이지요. 그땐 또 참석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참석도 다 안 하고 식사 끝나고 나올 적에 또 기념촬영에 또 포함된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또 착안할 것은 정말 순찰을 도는가. 순찰다운 순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구청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뭐 다른 단체와 비교해 볼 때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나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소년유해업소 순찰도 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아이들 1:1로 보호하면서 케어 하는 이런 동도 있고 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그 잘 하는 동은 정말 극히 한두 개 동 이렇게 되겠지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 정도로다가 1 대 1로 멘티 멘토 하고 이런 건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 봤을 때 솔직히 미흡한 게 그건 아마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그분들도 다 직업이 있고 애로점들이 많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또 동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동에 같이 이렇게 거주하게 되니까 청소년 보호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갈등요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분들의 권한이 뭐 있어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복장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유도봉도 가지고 하면서 보면 굳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업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활동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뭐 학생들 뭐 이렇게 지도한 건수 같은 게 정확하게 집계된 게 있나요? 누구를 뭐 음식점에서 불러내서 지도했다 뭐 이런 것은 없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뭐 많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많지 않은, 없다고 봐야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또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만큼 각 위원회에서 하는 모습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팀에서, 관리하는 팀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니게. 지금 저도 좋은 얘기하려면 국장님보다 더 좋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한다면 뭐 제가 여기서 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걸 짚어줘야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분들 순찰 제대로 돕니까? 회의 끝나고 가가지고 상가 어디 식당 정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어깨띠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같은 데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모든 단체가 다 어깨띠 두르고서 가면 되는 거지요, 식당으로. 정확한 시간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주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해야지. 뭐 그렇게 하려면 뭐해. 그래서 그 시간. 적어도 한 두어 시간 이상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반에서 두어 시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원구가 잘 하나 보지요?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중원구의 예를 들면 유흥업소 많은 성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는 모르겠지만 뭐 특이한 데는 있겠지요.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나가면 뭐 노래방이 됐든 술 판매업소 이런 데 다니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요인까지 생기는 수가 생겼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솔직히 부딪쳐요. 부딪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그냥 왔다갔다,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로 음식점 가는 것 아니에요. 뭘 합니까, 하기는? 그 업소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잡아내서 “너 나와.”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이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말자고. 아닌 건 안 해야지. 대신 그럼 순찰활동이 그게 주가 될 것 같은데, 청소년 지도나 순찰활동 캠페인이 주가 되는데, 그럼 오래 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식당으로 집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분들인데 고도의 어떤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위촉할 적에 서류를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탐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뭐 들어왔다고 한다고 그냥 막 그냥 다 위촉하면 안 되잖아요. 고도의, 누가 보든지 동네에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전과 몇 범이고 자기가 뭐 유흥주점 하면서.”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동네 돌면 “저 분은 정말 청소년지도위원에 참 맞다.”해야지 그냥 콧방귀 뀌고 웃어버리면 뭐가 되느냐고. 그런 직업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런 순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보충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보충해 주고, 아니면 완전히 그 개선책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우리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지금 그런 어떤 썩은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잘 되는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 안 되는 부분은 그런데 얘기를 누구도 안 해. 그럼 이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뭐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좀 검토한 것을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럴 용의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잘 해서 검토해가지고 더 발전적인 청소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회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나눔학교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에는 8개 학교, 올해는 18개 학교 지원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별로 보면 예산지원에서 보면 성남형교육 역량강화에 보면 순 다 워크숍 쪽으로 이뤄졌어요. 그렇지요? 예산지원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도우미나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용 추계할 때 다 확인해 보시나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 역량 강화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눔학교 줄 때 이 영역은 다 같이 교육청과 이게 협의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 과가 주가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했는데 여기 뭐 성남형교육 담당자 워크숍 이런 부분은 학부모, 교사 이런 교육의 주체들 연수하고 이 성남형교육의 공유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할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안을 받나요, 아니면 예산집행이 된 후에 받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선식

마선식위원

나서 예산을 주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후정산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후정산을 하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정산내역이 다 이게 지금 그대로 다 적용이 됐나요? 어떤 학교는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학교가 있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 뭉뚱그려서 있어요. 이건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이거 다 우리 직원들이 정산할 때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명이 간단한데 어느 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큰 영역별로, 우리가 영역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유자재로 쓰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역 면에 있어서 거기에 정해진 데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맞으면 된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금 쓴 것 정산할 때는 서류를 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세부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썼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2016년도로 해가지고 18개 교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이제 축소됐잖아요. 전체 예산이 아니고 학교마다 지원예산이.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 줄 때나 지금 천 몇 백 씩 줄 때나 크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수가 좀 늘어났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늘어났는데, 그 교육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제가 이제 한 학교만 세부내역서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감자료 202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에듀피스에서 임시운영을 했고 교육지원단에서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거고 청소년재단에서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은 어디서 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의 일부분으로 주고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누가 제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위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라는 겁니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위탁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확인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요? 왜? 예산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산을 줬으면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도감독 할 수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 확인해가지고 성남청소년재단에서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요청해서 한번 다 줘보시고, 운영위원 명단하고 경기평화교육센터 사업자 사본 한번 줘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할 때 그때 자료로 준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빨리 연락해서 잠시 후에 올 거니까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는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성남형교육지원단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사업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추진했었잖아요. 지금은 교육지원단에서 하고 있지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민주시민교육 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했고요.

이제영위원

과장님은 내용 모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지원단이 생기면서 지원단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럼 청소년재단 나오기 이전에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이 없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제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제영위원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담당이 누구지요? 거기 뒤에 팀장님들. 누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는 분? 처음 할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용행

이용행교육정책팀장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 담당 이용행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일부 언어순화교육, 이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고, 그 사업 명칭만 바뀐 것 아니에요?

용행

이용행교육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보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성남형교육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도,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잘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착이 꽤 됐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 성남형교육경비사업 중 사업변경승인, 불승인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46개 교에서 223개 사업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걸 다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학교에서 자율성도 많이 보장을 해줬고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게, 변경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전에는 그냥 시에서 뭐 이렇게 정해서 한 것보다는 이게 진일보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차가 돼도 문제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주시민교육은 강사를 다 결정을 해서 학교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학교의 의견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배치돼갖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얘기들을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강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자체도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학교에서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그 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건 교장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학교별로 어떤 특색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교장의 철학과 연계되는 건데, 이 강사 분들의 역량이나 강의가 교장이 갖고 있는 철학하고는 전혀 이게 배치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있어서 이건 너무 아니다. 그럼 강사를 차라리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장의 철학에 맞는 그런 강사를 학교에서 뽑아서 하면 교장의 철학과 교육방침과 연계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게 동떨어진, 이 학교운영방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에서 결정을 해서 와서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이? 녹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주 관심 있는 분은.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자율성을 줘서 그러면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

이제영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꽤 되셨고 나름대로 여기에 정의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이런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그게 포괄적이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절이라고 얘기해도 맞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겸손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교양이라고 해도 맞는 거고 틀린 답이 없어요, 그게. 정의된 게 없다 이거지요. 그럼 그걸 어느 틀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누가? 교장이 자기 교육철학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지, 동떨어지게 거기에 교육을 해서 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학교별로 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초등학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하는지 현지에 한번 가보셨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영실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에서 애들 수영 영법도 가르쳐주고,

이제영위원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에 가서 직접 수영하는 것 이렇게 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충분하게 그 시간 안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충분하다는 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첫째,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아이들은 또 달리 하고,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못하고 계시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지원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영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실시 안 하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배려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거기서는 우리가 수련관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가장 여건이 좋은 데가 거기예요, 수영장이.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수련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학생 수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그럼 수영을 언제 해야 돼요? 여름에 가서 해야지, 물 따뜻하게 덥혀서 봄이나 쌀쌀한 가을에 수영장 가면 따뜻합니까, 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좋은 때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의로 결정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게. 지금 여기서 큰 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영을 배워 놓으면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이게 3년 차가 되지만 개선이 안 되고 같은 형태로 되고 있어요. 이건 내년도가 돼도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수영 이건 필수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교장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게 수영이 필요하다 하면 자기 필요한 시기에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그 시간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 쌀쌀한데 찬물에 가서 아이들이 수영하는 거 원치 않는데 일정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도 원치 않거든요. 아이들도 원치 않고. 그럼 이런 것은 교장한테 자율권을 보장을 해서 그럼 수영 대신 뭐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지, 그 정해진 틀을 맞춰서 거기에서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성남형교육은 조금씩 발전은 되지만 시에서 요구하는 것 마냥 완벽하게 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도. 많이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교육의 비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이걸 총괄을 한다는 것은, 또 교육지원단에서 거기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곱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그 문제점을 다 찾아내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지요. 조금씩은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성남형교육이 더 발전이 되려고 하면 뭔가 지금쯤에서는 이게 방향의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걸 시에서 갖고 할 거냐는 문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시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개선된 건 버스를 단체로 해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제시간에 맞춰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발생이 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 확인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성남형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직원의 잦은 이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로 받아보니까 담당팀장이 뭐, 서 모 팀장이 6개월, 안 모 TF팀장이 4개월, 또 신 모 팀장이 5개월, 유 모 팀장이 1년 3개월 며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너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잦다는 거지요, 1년 정도도 아니고. 과장님께 여쭈면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결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요부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인사부서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 대화를 해서도 뭐 제가 그런 사례를 확인한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팀장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택을 해서 그래도 거기서 몇 년 근무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검증되지 않은 걸 이 자리에서 추측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지금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는 아까 뭐 배점기준 갖고 얘기할 때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 팀장님께서 이 정도 경력에 이 문제점을 다 알고 판단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보다 실무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더 좋은 안을 내고 과장님은 더 높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서 이런 뒷받침이 안 되면, 과장님이 실무를 직접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밑에서 그게 제공을 해 주지 못하면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녹아들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이 결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정말 거기가 다른 부서보다 필요하고 성남의 정책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 분을 요청하세요. 인사부서에 “이번 인사 때는 누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좋은 사람 갖다가 성과를 나타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일로 나타난다. 겉보기에는 뭐 잘 한 것 같지만 속내를 다 분석해 보면 거기에 문제점은 내포될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적을 하고. 성남형교육은 제가 지적도 많이 했지만 지금 행감 하면서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애쓰셨다 하는, 치하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를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본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성남에서 교육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구나.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성남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지자체에서라도 아주 근본적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애쓰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보다 보니까 국장님도 이제 파악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자료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소년과 일이 너무 많은데다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과장님. 다른 과는 그냥 그 과에서 일을 잘 하면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이랑도 물려 있고 거기에는 또 교육지원단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업무적으로 여러 다른 부서들과도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총괄해서 통으로 들여다보실 여력이 있으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사실은 이 행감을 통해서, 아까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과장님. 이건 사실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예산 책정하시고 순위 정하시기는 할 텐데 이것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시의원 된 지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그나마 저를 안다는 학교에서는 온갖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세요. “이건 정말 급하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봤더니 기준도 맞고 다 좋은데 지금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를 보니까 지원받은 학교들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계속 지금 14년도에 112개 교에서 15년도에는 87개 교, 16년도에는 59개 교 이렇게 줄었는데, 문제는 저희 17년도 예산에도 올리셨지만 한 157개 교 정도가 대상 학교잖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혹시 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 동안 중복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여기 14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자료는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볼 만큼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료의 방대함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2개 교, 87개 교, 59개 교 중에서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 안 하고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해보다 사실은 포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그냥 초·중·고로 보면 예로 금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급식운반용 승강기, 15년도에 출입문 개폐장치, 16년도에 교실 출입문, 하탑중도 그렇고요. 숭신여고. 이제 다 포함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초·중·고를 하나씩 들자면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14년, 15년, 16년도 계속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157개 교 중에서 이 학교들이 3년 연속으로 받는 거에 비해 본인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한 학교들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리스트를 쭉 다 꿰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서 찾아봤을 때 송현초등학교도 명단에 3년 내내 한 번도 없었고 샛별중학교도 한 번도 없었고 송림고등학교도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그 이유나 정황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학교마다, 심지어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샛별중학교조차도 어떤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나올 정도니 각 학교마다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기준을 근거해서 분명히 이걸 지급을 하셨더라도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중복돼서 2년 중복, 3년 중복된 학교들을 리스트업해 주셔서 저한테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이것 담당하시는 분도 적어도 그 리스트는 알고 계셔야지 그 심사를 하실 때 형평성을 조금 더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 제출로 갈음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지금 다른 마선식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 관련해서 저희 2개 고등학교에서 2017년도부터 예산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마련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뭐 그 대책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지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가장 큰 문제가 고용의 불안이지 않습니까? 고용의 부담 때문에 이게 문제가 촉발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승연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지자체 인력운영 현장점검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셨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만식 위원님도 그렇고 마선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 또한 이걸 보기도 했고, 이 청소년복지상담사분들이 두 달 전인가 의회로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인력 점검하면서 했던 말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또 걸리고. 이렇게 여기에 예외조항을 두다 보면 모든 기간제근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용하느냐 이것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저희 학교장 채용으로 해가지고 부적정 운영사례로 지적된 이 복정고등학교랑 성남테크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유지되거나 추가 신규 학교로 확대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장님 혼자 고민해서 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걸 국장님, 저도 이게 좀 고민이 돼요.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인력수급이나 이런 어떤 인력운영상의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이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원칙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교육은. 이 청소년복지상담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찾아가든 시를 찾아가든 의원님을 찾아가면 이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뿐 결국에는 당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정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더 잘 아시겠으니까 생략하고.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계속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되 그냥 이런 원론적인 고민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걸 아까 의견 주셨던 위원님들이나 저희 행교체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경기도나 지금 성남교육청 내지는 경기도교육청이랑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성남형 청소년복지라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의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하고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성남형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남외고에 대한 지원이 저희 지금 예산에서 어떤 정책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외고요?

이승연위원

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외고가 일정 부분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사업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부분,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유일한 특목고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게 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교육의 공평성, 형평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이 성남외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성남외고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해?’ 예를 들어 일부에서 “성남 아이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오는데 왜 우리가 외고를 이렇게 특수하게 지원을 해야 해?”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외고 담당,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에 의하면 이 성남외고 자체는 어쨌든 성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교육적으로 브랜드화 시키려고 처음에 개교를 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말씀과 이 건의사항은 뭐였냐면 “왜 매년 우리가 구걸하듯이 찾아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원칙을 좀 세워주시고, 이 외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다른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 행정감사 할 때도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특색사업 할 때도 성남외고 아이들이 본시가지 아이들이랑 매칭해서 영어동화책 읽기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이건 예고요, 각 학교마다 이 학교에 정말, 그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받을 때 그게 당연히 받게끔 시스템화 돼야지 그게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해는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깎이고 어떤 해는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그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그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하고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전에 뭐 강사비를 얼마를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낮춰서 조정이 됐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영위원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보면 자, 이런 설문을 하면 거의 100%의 만족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좀 아쉬운 것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내 목적에 맞는 그 설문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것 하는 것에 만족한지, 정말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몇 가지 사례를. 공부하기 싫은 놈을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이게 얘가 만족하냐 이걸 물어보면 그냥 안 해주는 것보다 좋으니까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답변하는데, 그럼 이것보다 만약에 네가 다른 것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런 조항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다음에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도 설문지 만들어봤는데, 과장님. 이렇게 만들어서 98% 나온 것 이것 의미 없어요. 아니, 이 사람한테 뭐 주고 “야, 너 이거 준 것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면 다 고맙다 그러지 그걸 갖다 안 고맙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생각 못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70명 좀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1차는 보니까, 응답한 학생 51명, 대학생 63명, 전체 인원 70명 안 되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2015년도에 한 53명 정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보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이 다 가서 만났습니다.

이제영위원

설문해서 얘기만 하면 이 얘기만 된 건데, 실제 만약에 설문조항에다 그런 걸 좀 첨부해서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를 원하는지 그걸 더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설문조항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돼서. 그러면 이 보완해야 될 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가서 이것 설문 받고 나서 개별적으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결정을 누가, 그 실무자나 팀장이 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야, 이거 하면 좋겠지?” 하는 이런 정도의 변화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여기 수치상의 98%가 만족한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정말 다른 걸 원치 않고 오로지 나는 그럼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랬을 때에는 이게 뭐 맞는 설문지일 수 있으나 저는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어려운 애들 보면 사실 성적을 보면 그렇게 상위성적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도 그 집안의 경제, 부모의 학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아이들 성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모든 교육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외일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 텐데, 오로지 시의 목적에 맞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고, 이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건 저도 시간이 나면 대학생이나 얘네들을 찾아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 그 대상자 명단을 뭐 ** 해가지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걸 줄 것도 아니고 뭐 비밀 보호할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 명단 주실 수 있으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고, 위원님이 그 학생들을 만나본다는 목적으로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게 만족스러운지,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다른 것에 관심 있는지. 그러면 그런 맞춤형으로 가서 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안 되는 공부 갖고 승부하려고 하면 효과는 저는 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이런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별책자료 298번 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운영 관련 2015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표 4번 주셨어요,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저희 안전성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전성검사는 시도 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중복으로 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중복하지 않지요. 하고자 하는 항목은 급식실무위원회에서 이번 달에는 뭐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각 식자재나 반찬마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과정인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전문기관들은 정부에서 인증평가 한 기관들인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2월 23일 동안의 검사성적서를 보다가 검사자의 사인이 정확한 동일한 위치에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이것을 결재를 했나 살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전의 검사자들은 도장을 찍었는데 각 도장마다 일일이 직접 직인을 찍은 듯이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검사자의 사인은 2015년 7월 24일 전에 검사 시 자기가 직접 사인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 모 주무관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것 혹시 전자문서로 받았느냐, 해당 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취급하느냐? 아니래요. 저희한테 등기로 이 관련 사안을 보내주셨고 한 건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당기관이 진행한 다른 학교의 식품안전성결과표 사본을 한번 제가 입수를 해 봤는데 같은 검사자가 직접 사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해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이 검사자 사인이 이제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서명이라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그 7월 24일 전에는 직접 서명을 했어요. 보세요. 달라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도 이것 지금 봤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것 만약에 지금 관련법령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은 보니까 10조 1항 11호에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9호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까지 진행될 수 있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그것은 더 하지 마세요.

이기인위원

예. 뭐 기관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기로 받았는데 그 종이 상의 사인이 왜 똑같은 건지, 그리고 7월 24일 전의 사인은 왜 직접 한 표시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은,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 한 최윤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불참사유서 낸 것 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별도로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상임부회장님한테는 직접 안 하고 거기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오라고 종용은 해본 적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유서를 보면 건강상 심장질환 ‘긴장·흥분·절대 안정’ 했는데, 이게 좀 불참사유로서는 옹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간부공무원 중에서도 질환, 성인병 하나씩 안 갖고 계신 분 어디 계셔요. 저도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 긴장하고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긴장·흥분·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못 나온다, 그럼 여기 나오실 분 없어요. 우리 성남시민의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런 단체의 상임부회장이 그런 이유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100만 시민을 기만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산하 단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유를 달아서 안 오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바퀴가 굴러가질 않겠지요. 그리고 본인에게 커다란 어떤,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카드라든지 이런 것 증빙자료 없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써버리고,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나 지출서류 같은 것 한 장도 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명령을 어기는 거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에서 시민 혈세 십 원 한 장 증빙서류 없이 나가는 것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그 지출증빙자료를 똑똑히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못 냈으면 와가지고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경기도 정관에서도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고, 상임부회장 지급하라, 수당 같은 것, 활동비 같은 것. 그런데 우리 성남체육회에서만 그 정관을 이사회에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쓰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본인의 경기도 체육회의 상위 정관도 위배된 거다,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 체육계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회를 뭘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 나왔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쓴 것, 통장으로 입금, 시의 시민 세금을, 혈세를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시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정관이 잘 된 건가, 잘못 됐는가 따져보시고,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출자료, 영수증 한 장 없이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든지 아니면 고발 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지급관계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예결위원장 할 때 사실 논란이 굉장히 돼 있었고 조건을 달았어요. 카드를 쓰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걸 개선해서 해주는 게 성남시체육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줘서 거기에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할 거냐, 라고 해서 과장님도 답을 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편성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급은 본인이 원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체육회에서 지급을 한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때 지적을 받고 올해 통합 이후에, 통합 이전 시점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의 역할, 전 상임부회장과의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했지만, 체육회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지급을 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지급을 했고, 통합과정에서 그때부터 지급 중단되고 카드로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지급된 것을 왜 지급이 됐는지,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건지, 그냥 알아서 관례대로 체육회에서 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 상임부회장이 와서부터 업무추진비를 그런 식으로 정액으로 입금을 한 건 아니었고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했던 것이고요. 통합체육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정립을 했습니다. 정립을 한 게 정액으로 넣지 않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은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전에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개선하겠다 그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지금 아홉 개 종목에 열 개 팀이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거기 감독 분들을 대부분 다 만나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도 조금이라도 시청의 과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감독들이요?

이제영위원

예, 그런 바람을 얘길 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럼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느냐? 그분들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나 선수들과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자기 월급 받아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연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지금 김문수 감독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김문수 감독이 한 5000 될 겁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5000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평균적으로,

이제영위원

계약할 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국가대표까지 한 분이, 수령액이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아마 한 350 될 텐데 과연 감독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선수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 자기가 감독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위한 것과 거기 있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하는데 자기 월급까지 쓰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런 성적을 우리 성남시에다 안겨주고, 성남시 체육발전에 기여해 왔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씩 정도 해준다고 한다면 열 개 팀이면 300만 원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거기 원래 상근하도록 돼 있지도 않아요. 상근하도록 돼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규정에 없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기가 결재할 때 와서 하고, 시장을 대리해서 행사 참석할 때 하면 되고, 매일 나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업무추진비를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명예직이에요. 예전부터 보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는 명예직이었지 그걸 받아서 한 것은 그 이전분부터 있었던, 성남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그 자리 떠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렇게 줬을 때 직장운동부의 성과는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감독이라고 하면 그런 배려를 해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30만 원 더 줬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만 하겠습니까?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상임부회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중간에서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운동부를 대변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게 주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역할 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나와서 폐를 끼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 왔는데,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누구도 그걸 제어를 못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 개인을 욕합니까? 시장을 욕하는 거예요. 체육행정 엉터리로 한다고. 시장이 작은 부분까지 관여해서 체육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의회에서 그렇게 하게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한테 혜택 줄 것도 안 하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모습은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적절치가 않고, 더구나 지금 상임부회장이 두 사람이에요. 많은 체육인들이 두 사람으로 됐을 때의 폐해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단 안 내려주면 그냥 방치하고 갈 겁니까? 그럼 그런 것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상임부회장 두 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감독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배드민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코치까지 하고, 감독 또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있다고 오신 분인데, 사실 그분을 저희가 유치를 할 때 연봉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교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실업팀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돈에 개의치 않고, 어떤 명분, 돈에 명분을 갖지 않고 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한 건데, 사실 저희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봉 계약을 하면서, 또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차근차근히 연봉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업무추진비 관계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부회장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체육회가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임부회장 두 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서 다 명쾌하게 될 수는 없지만 진행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가도록 하고요. 엊그제도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 교대)

이제영위원

의회에서도 해임 촉구안을 결의를 했고, 두 번씩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가면 본인이 엄청나게 흠결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고, 본인도 행보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게 있기 전에 뭔가 본인이 자유롭게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역할이 좀 없거나 부족하지 않았나. 가면 갈수록 본인의 입장은 더 난처해져요. 예산심의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런 분이 체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산을 고의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사람이 신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예산을 잘 쓰겠구나, 하고 세워주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요구한 것 다 세워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내려줄 수 있게끔 뭔가 역할을 해주시지 않고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통합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통합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각 종목별로 연합회, 협회 이렇게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 네 개, 다섯 개 단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회하고 연합회 측에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들여다보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논란이 있고 난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난항이 있는 것에 양 단체의 동등한 통합 과정에서 생활체육회 및 협회 사무국, 두 사무국의 개입이나 간섭 때문에 더욱 논쟁이나 난항이 고조되는 양상은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엽적인 사례들을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난항이 있는 단체, 협회 회원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제 사무실에서도 뵙고 직접 가서도 뵙고 했는데, 사무국들의 권한 남용이 너무 심하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는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회 사무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도 마찬가지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합해져서 하나의 사무실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 종목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아까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부회장 두 분 관계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면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걸음마 단계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체육회 사무국장도 새로 선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의견 나누고 또 부족한 게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실타래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은 우리 통합체육회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임부회장이 두 분이시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물론 밑의 직원들이겠지요.

이기인위원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듣기로는 두 분의 상임부회장님께서 의전 관계로 다투신 사례도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것 눈치 보고 그 행정 따라가느라고 정작 해야 할 통합의 행정을 손을 놓은 채 이 상임부회장 두 분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저희 의회가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저희가 사퇴촉구결의안을 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의결을 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해당 상임부회장은 어떤 반응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기인위원

무시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피감기관인 체육회 사무국의 상임부회장이 의회에서 통과된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두 번씩이나 통과된 의결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본회의장에서 그때 해임촉구결의안 이후로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본인, 하여튼 뭐, 오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직접 뵙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전달만 해서는 끝나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시장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하셔서 의회 의결 두 번이나 무시하고,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증인 출석을 두 번이나 무시했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한 통합체육회의 지출되는 비용이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을 자기 멋대로 악용한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 상임부회장이 쓴 업무추진비가 아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하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땐 어떠한 명목으로 의결 받으셨나요? 업무추진비로 받으셨지요? 그럼 쓰면 안 되지요. 저희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의결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8, 9월 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다 떨어져서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또 사용하셨지요? 그 상임부회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8, 9월에는 8월 30일부로 통합이 되고,

이기인위원

쓰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하니까 그때는 9월, 10월은 안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8, 9월 때. 제 방에서 직접 우리 진흥과에서 와가지고 카드로 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8월까지 쓰고, 9월 10월은 안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8월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서 카드로 지출한 게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다가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되고 우리 사무국의 카드로 8월에 지출이 된 게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9월 10월은 지급을 안 했고요, 11월 12월은 카드로,

이기인위원

계속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던 금액이 또 사무국의 카드로 11월 12월에 쓰이고,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의회 의결도 무시하고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합체육회 이 사무국, 엘리트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올바로 통합이 되겠습니까? 직원들 그분 눈치 보느라 바쁘겠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지적해도 누군가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체육진흥과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장님께 보고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의회 의결이 됐는데, 보고한 적 없으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심각합니다. 이따가 엘리트체육회랑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통합체육회 사무국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같이 한 말씀 보태드린 거고, 취지는 알겠어요. 상임부회장 두 분을 둠으로써 균형 있게 우리 사무국의 운영을 꾀하겠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두 분의 권력 다툼 때문에 죽어나는 건 직원들일 거고, 그 직원들이 죽어나고 행정적으로 손을 놔버리면 결국 피해 보는 건 통합 시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못 받게 되는 거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요. 이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시장님께 말씀 다이렉트로 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 취할 거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생활체육회의 회장이나 이런 간부들 중에 정당인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종목별 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종목별 회장님들 중에,

이기인위원

우선 이것 여쭤볼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체육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대한체육회의 기조나 법률상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법률상,

이기인위원

그 체육회의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혹은 지금까지 대한체육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최대한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중립 의무가 없다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기인위원

심각한데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있는 건 우리 종목별 회장님이나 간부 사이에서 성남시, 특히 정치 인사들이 너무 많아요. 분당구 모 협회 회장이 지금 국회의원이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연합회의, 그 구의 협회의 총무는 또 누군가요? 그 의원의 4급 보좌관이지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연합회 회장 중에 그 모 의원의 5급 비서관이 회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회장을 맡은 분도 정당의 사무국장이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정당을 떠나서 어떻게 한 국회의원실에서 회장 맡고, 총무 맡고, 또 다른 종목의 또 회장을 맡고.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모르셨다고 하겠지만 법률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금방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중립 의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요,

이기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정확히 그 일곱 글자의 워딩이 관련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도 못 했어요. 그렇지만 체육은 체육이고, 정치는 정치예요. 정치인들은 정치하라고 하십시오. 체육인들이 체육을 끌어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우선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중립 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이나 이분들이 정치인인지 이것을 또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이기인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또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종목의 회장과 총무와 또 다른 종목의 회장을 한 국회의원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물론 지금까지 생활체육회나 엘리트협회의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의존하고 기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은 정치인이 아닌 체육인들이 되어야지요. 장애인체육회까지 정당인이 맡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과 정치를 떼어줄 부분은 떼어놓고, 의존할 부분은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개별 판단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드렸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것들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의 회장들 선임문제가 사실 시에서 개입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자체 동호인들끼리 선임이 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대리

사실 저도 행교체 위원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도 옛날에 했었는데, 상당히 살림 꾸려가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그래서 회장 선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관계적으로 그런 책임 맡는 역할에 상당히 주저하는 종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상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권고도 좀 하시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전국에,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도 옛날에 정몽준 국회의원님이 축구회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조정식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이제 끝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권고할 건 권고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고요,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정치인사 기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의원실에서, 예?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국회의원 세 분이 나랏일은 안 하고 우리시, 우리 구 체육의 행정을 일임해서 도맡아 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것들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 저렇게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유감이고, 제 취지가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성남시에서는, 정치 인사들이 많이 기용이 됐었지만 적어도 성남시에서는 한 의원실에서 직원 “너 한 명 너 회장하고, 너 총무하고, 나 회장 할게.”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혹시나 우리 선량한 체육인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방지책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참 그, 제가 또

선식

마선식위원

하지 마세요.

조정식위원장대리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관례상, 전례상 체육회 종목마다 정치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하라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여기 네 개 단체가 아직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직 구성이 안 됐다, 어디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되는 단체는 많이 있는데, 통합하기가,

선식

마선식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문제가 되는 게 축구하고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복싱인가요? 이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트체육은 선수를 육성하는 곳이지요, 주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주로 만나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 상임부회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상임부회장님들은 대외적인 행사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실 때 대외적인 행사에 나가서 하시게 되는데, 생활체육은 이용기 상임부회장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예전에, 구 생활체육을.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은 최윤길 상임부회장이 맡아서 대외적인 행사에 나가서 시장님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대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목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지금 두 분이 역할 분담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역할 분담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권한이 있었는데, 결재 권한도 있고 했지만 그런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대외적인 행사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체육의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주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강하게 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강하게 하시라고요. 일례로 몇 년 전에 성남시 직장운동본부 3분의 1로 축소했다가 다시 늘렸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감하게 집행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언제까지 통합하시오, 안 돼요, 예산 안 주면 되는 겁니다. 통합해오면 예산 주겠다, 가능하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정면 돌파. 끌려가지 마시고.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곪습니다.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기왕 통합했으면 속전속결로 정면 돌파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감자료 404페이지예요. 2016년 종목 보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몇 번 이루어집니까, 연간? 시장기 대회가 몇 번 이루어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장기 대회가,

선식

마선식위원

연 총.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열다섯 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 정도 있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는요? 의장기 대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의장기는 여섯 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섯 번.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장기 대회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회장기 대회가 열다섯 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열다섯 번. 생활체육대회 연합회장기 대회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열다섯 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열다섯 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억 5000,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4500,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500.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회장기 대회에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15회씩인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늘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는 이유가 뭐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게 300에서 500으로 그때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으로 했고, 의장기도 300에서 500으로 했고요, 회장기 같은 경우에 300에서 500, 그다음에 연합회장기가 200에서 300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연합회장기에서,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각 대회들이 치러질 때마다 우리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공을 구하고, 축구할 때는 축구공을 시합 골을 많이 구매를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주거나 또 행사에 접목시키면 좋은데 실제 그 용품들을 구하는 회사들은 거의가 스폰서 형식으로 다 스폰 해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서에는 다 구매한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 있을 겁니다. 실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스폰도 받고 내 주머니 털기도 하고 그러지요, 진행하시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 물건들이 정말 좋고 괜찮은 물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문제 있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생활체육대회, 무슨 배 대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참석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예산 주고 나중에 집행내역서만 통보받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동호인들에게서 자꾸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온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아쉽게도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챌린지를 통해서 2017년도 잘 가꾸고 다듬어서 2018년도는 다시 K리그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2015년과 2016년도 협찬사들의 협찬이라든가 지원사, 이런 데 보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더 적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메인 스폰이, 광고수입이 66억이거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2015년도는,

선식

마선식위원

광고수입만 따지지 마시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일단 FC,

선식

마선식위원

여러 가지 스폰서들이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스폰서들이 있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전체 예산을 갖고.

선식

마선식위원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성남FC 사장 이석훈입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광고 스폰의 매출의 차이는 2015년도에는 저희가 ACL에 진출을 했습니다. ACL 진출이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팀들이 경기를 하는 거라 저희들이 기업에선 홍보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업 홍보만. 그런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어차피 저희 스폰서가 기업에 대한 브랜드 홍보거든요. 그게 저희 기업들이 아시아에 노출이 되느냐, 국내에만 노출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메인 스폰서도 있겠지만 스폰서 발굴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발굴을. 2016년도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을 해왔습니까? 선수 부분이라든지. 선수 계약 곧 다시 하지요? 연말이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럴 때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2016년도, 2015년도 말, 2016년도 1월 선수 계약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명하게 하시라고요. 시민프로축구단이에요. 성남에서 육성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토종 선수들. 저 역시도 그 얘기 듣고 갈급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잘못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웃된 선수들이 안양이나 부천 가서 지금 1급 선수예요. 성남에서 연봉 2000만 원 받던 선수가 1억을 받고 1억 5000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채용됐던 선수는 지금 그라운드에 없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시겠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미래는 없습니다. 좋은 선수 영입해야지요. 외국선수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데려올 것 없어요. 우리 선수들 강하게 훈련시키면 충분히 돼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통합체육회 문제는 정말 이것 큰 숙제입니다. 발 빠르게,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두 분 상임부회장님과 또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사무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조직에는 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체육전문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잘 하면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통해서 성남시체육회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등산연합회하고 산악연맹하고 회장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잡았다가 무산이 됐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있었나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체육회 631페이지인데, 사단연맹은 지금 회장이 공석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등산연합회하고 산악연맹하고 12월 1일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등산협회에 지정한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단연맹 측이 일방적으로 위협을 줘서 단독으로 출마한 회장을 선출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우리 체육회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어느 정도가 얘기가 됐으니까 창립총회를 한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창립총회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협회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연합회에서 연락이 없다.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인원수 가지고 연합회는 그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고, 협회는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진통은 있겠지요. 진통이 있는 중에 자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악협회 회장한테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산악협회,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그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등산연합회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현 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명확하게 지금 등산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문제 제기에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뭐 사실은 인기종목 축구나 야구 이런 데서도 크게 통합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까지 이렇게 이런 등산산악연맹까지도 내홍이 깊다는 것은 이 통합추진에 진짜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30일까지 다 통합체육회 구성하라고 체육회나 생체 소속단체에 다 통보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그 TF팀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 TF팀이 있고 저희는 그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일 일보를 받고 연합회하고 협회, 종목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등산연합회하고 협회의 관계도 한번 얘기를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등산, 이 산악연맹이 창립해가는 과정이 다른 데도 비슷하게 얼추 나타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 명확하게 그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층만 통합됐지 실질적으로 밑에서 통합이 안 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점 한번 짚어드렸고요. 지금 생활체육, 볼링이나 사격이나 인라인, 라켓볼, 전통선술, 궁도, 그라운드골프 여긴 다 관리단체입니까? 행사가 2016년에는 거의 없네요, 안 했네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관리단체는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회원, 준회원이 있는데 이 회원 수가 충족이 안 되거나 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예산이나 결산 이런 부분들을 또 이행을 안 했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거나 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동호인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가입한 단체 그리고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에서 좀 나서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를 좀 제출하랬더니 달랑 한 페이지로 뭐 ‘목적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뭐 아무런 점검조치 이런 게 없나 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만식

최만식위원

386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별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결과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체육회 엘리트나 아니면 생활체육 이 단체들이나 크게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보지요?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잡아내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너무 정말 불성실한 자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것은 체육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회에서 제출했겠지요.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 뒤에 있으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너무 불성실하고 좀 너무 좀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초선 때 문화복지회 했어요. 그때 체육특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탄천야구장 시설정비를 했어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6년 10월 24일에서 11월 2일 사이에 전기도 하고……. 제가 가봤어요, 야구장에. 과장님도 가셨을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갔습니다,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잘 되어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야구장 지금 그라운드 얘기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요. 안전 문제지요.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잘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 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망?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도 좀 볼썽사납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시각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길이 되게 좋은 길이었는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좋은 길이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순간 그게 딱 들어서면서 ‘야, 이 좋은 길을 갖다 망쳤다.’ 그 야구장 안전망도 사이사이 구멍 다 있어요. 제가 야간경기를 한번 보러 갔어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야구시합을 해서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보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보완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사이사이에 구멍도 나 있고 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체육행사 가시면 그냥 대회만 갔다 참석하고 나오시는구나. 가서 좀 주변 시설도 좀 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번 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했으면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치 취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조치 취하시고. 제가 좀 뜨겁지만 핫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FC가 클래식에서 강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성남이 강등을 당한 원인이 무엇일까? 축구계에서는 이렇게 본대요. “프런트가 지나치게 코칭스태프의 선수단 운영에 간섭한 것이 역효과가 나타나서 강등된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FC단장님 오셨으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단장님 앞에 단상에 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단장님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그래도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이 궁하시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먼저 저희가 좋은 성적을 못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단순히 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받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클래식에서 챌린지로 떨어진 이유가 저희 프런트의 어떤, 선수단에 대한 어떤 간섭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 저희가 경기력이 많이 약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성남일화를 인수받고 사실 사무국은 개편이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단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김학범 감독님이 물론 좋은 성과도 냈지만 사실 체질개선 그다음에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신인선수들에 대한 발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하반기에 급격히 피로누적이라든지 경기력 약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선수단, 선수단 선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선수 선발은 일단 사실 감독이 필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 저희 구단에서 몇 배수를 뽑아서 선수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사실 선수강화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좀 이뤄진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선수강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한준희 KBS 해설위원하고 그다음에 박경훈 지금 감독 그다음에 오승민 광운대 감독님 그다음에 선수단에서 수석코치 그다음에 저희 구단 프런트에서는 단장이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됐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올해는 사실 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김학범 감독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시기가 실질적으로 상위권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범 감독을 경질하고 유소년팀을 지휘하던 구상범 코치에게 대행체제를 맡긴 것이 그 원인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김학범 감독의 선수 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제 그 지금 박경훈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성적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축구단은 박경훈 감독 영입을 했으면 박경훈 감독한테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저도 경기장에 자주 가요. 저도 10주지만 주주이고 연간회원권을 해마다 구입을 한 사람이고. 승강플레이오프 할 때 구상범 대행이 떠났다는 얘기는 이 언론을 통해서 처음 보네. 구상범 대행이 그럼 승강플레이 앞두고 관둔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승강플레이오프 앞두고 나서 마지막 포항전이지요? 저희가 포항 원정에서 지면서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그 구상범 감독대행이 사실 굉장히 좀 심신이 피로해졌습니다. 그날 인터뷰에도 나오지 못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경기는 선수단과 그다음에 우리 코치진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변성환 수석코치가 대행을 해서 한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진행을 대행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엊그제, 얼마 전에 팬들하고 만나셨는데 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일단 팬 분들은 저희가 챌린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코치진에 대한 바른 선임 그다음에 선수 이탈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경훈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 저도 박경훈 감독 영입했을 때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 관련돼서는 사실 프런트, 이게 언론에 나온 대로 따지면 너무 그런 것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아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대파할 수도 있고 대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축구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실은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언론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저도 경기장을 다니고 축구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솔솔 나와요. 그래서 참 이게 모르겠어요. 강등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기의식 이러면서 나오겠지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이 뭐 신도 아니고 저도 신 아니니까 다 완벽하지 않고 대표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봐서 정말 잘못 됐다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강등된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축구팬으로서.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뭐 사실 저희가 선수단에 대한 개입을 사실은 최소화, 거의 한 적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감독 그다음에 저희 선수운영부에서 전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강원FC 이번에 대표이사 인터뷰를 보니까 인터뷰 내용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적으로 자기는 선수단 운영, 선수단 지원. 우리 구단에서는 선수단 지원에만 우리는 신경 쓰지 선수단 관련해서는 전혀, 그게 강원FC가 승격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구단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 결과가 나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저희 구단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7년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나름대로 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썩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저희 구단이 사실은 클래식으로 승격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최소화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지역과 사회공헌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위주로만 좀 운영을 최소화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강원FC가 4년 만에 올라왔나요, 3년 만에 올라왔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3년 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14년에 아웃, 강등됐다가 올라온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는 바로 올 한 해 챌린지에 있다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승격을 하겠다는 목표인데, 참 이 선수영입도 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티아고 선수가 나가면서 주포인 황의조가 사실은 티아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골을 많이 넣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티아고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들을 실빙요나 이런 사람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황의조가 가운데 아니고 계속 사이드로 나가고 가운데에 김현이 있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패한 이유들도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승격을 해야지요. 그래도 별을 일곱 개나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곱 개 별 단 구단의 명예가 사실은 실추된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은 좀 책임을 느끼십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저는 이 구단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이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썩 아직 와 닿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하여튼 과장님도 나름대로 매번 경기 때 와서 가서 응원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진흥과에서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보다 더 성남FC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한솔초 축구부가 뭐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서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쉬워요. 하나의 운동부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해체는 금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엘리트 체육이 초중고 또 우리 많게는 프로그램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아랫단계인 축구, 한솔초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시에서 뭐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해체되면 해체되는 대로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해체단계에 저희들이 사실 한솔초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지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전 감독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소송 건이 발생해서 소송에서 학교에서 패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또 뭐 부정적인 요인을 갖고 이렇게 한 건데, 저희들도 사실 우리 체육회에서 제가 직접 가서 좀 중재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도 좀 받아들여서 교장선생님께 건의를 드려라 했더니 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못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운동부를 신설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체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교장의, 100% 교장의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교장, 학교장이 그 학교에서는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축구뿐만이 아니겠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야구도 그렇고 뭐 그런 종목들 보면 교장이, 사실 감독과 교장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채기를 입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뭔가 열심히 진짜 그 축구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그냥, 아까 과장님 뭐 중재도 하고 그랬다지만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진짜 아프지요. 뭐 하여튼 과장님께서 하실 도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그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초중까지는 했다가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인근 학교로, 지역으로 가요. 가서 적응이 또 안 돼요. 그럼 그 친구는 운동을 관두고 다시 와요. 그런데 다시 학교에 올 수가 없어. 왜냐? 여기는 TO가 차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성남에 있는 학교로 와야 되는데, 일반 학교로. 운동을 관뒀기 때문에. 그러면 올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못 와요. 그러면 멀리 학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종목들은 초·중·고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학교체육으로 지금 초·중·고 나가는 예산이 한 12억 됩니다, 매년. 12억씩 되는데, 학교 교육감 교육장님도 오시고 학교체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직하고는 또 달라서 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육청과의 관계가 이렇게 뭐 상하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학교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성들을 한번 잘 잡으셔가지고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가 좀 한번, 통합체육회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그런 고민들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 통합체육회를 갖다가 우리가 집은 지었어요, 그렇지요? 집은 지었는데 본 위원도 여기 많은 문제제기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체육회하고 이 생체하고 합쳐져서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체육인들의 위상을 갖다 강화하고 이런 역할들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너무나 좀 미흡하고. 물론 뭐 급하게, 뭐 다 빠른 시간 안에 만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 의견 냈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알겠지만 이게 벌써 상임부회장을 두 분을, 두 분을 두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난맥상의 씨앗이 되리라고 다 우려했었고, 첫 번째,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름을 타세요.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무슨 뭐 이 파다, 저 파다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지금 그럴 단계 아니에요. 머리 맞대고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해서 그것을 취합하는 게 과장님 역할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안 되면 규정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해서 이런 기본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미흡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는.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뭐 행감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갖다 뭐 따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과에서의 정말 좀 욕을 먹고 그다음에 험한 위치가 되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냥 영광 있겠습니까? 다 힘든 데서 영광이 생기는 거지요. 어려움 안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그것. 이미 예견된 문제인데 시작했으니까 그 실타래를 갖다가, 풀리지 않으면 끊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비슷한 맥락인데 성남시의 체육을 총괄하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 맞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좀 업무분장이 약간 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앞으로 또 우리가 곧 시민들에게 이 장소를 제공하는 성남종합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에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운동장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했었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아이스하키.

김용위원

예. 협회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민원인의 편을 들고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조율할 기관이 어딘가? 그런데 과장님, 이것 세부적으로 내용 알고 계세요? 솔직하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세요? 그럼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관외 거주자들이 여기서 운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운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김용위원

그게 핵심이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민원 낸 사람들의 핵심은요.

김용위원

민원 낸 사람들의 핵심은 그걸 첫 번째 이유로 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공사에서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까지 동의하겠다. 거기까지 뭐 이미 다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 체육회를 지금 총괄하는 게 사실은 통합체육회에서 그걸 갖다 어느 정도 해 줘야 돼요. 협회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시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도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건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에 대한 문제, 이건 이미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이전부터 사용자의 관내 거주자, 워낙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방향은 맞아요. 제가 공사에 이걸 갖다가 잘못 됐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상에서, 그 과정상에서 지금까지 이용한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그 주체가 얘기하자고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운동부를 통해서도 하고 클럽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묵살된 채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돼가지고 딱 공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유예기간을 좀 뒀습니다. 공고하는 부분들 좀 내려놓고. 어제 제가 그분들하고 우리 회의실에서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밀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관외 거주고 오랫동안 여기서 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간이 변동이 돼서 못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일단 저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고문은 좀 내려놓고 또 유예기간을 좀 둬서, 경과기간을 좀 둬서 시행을 해 본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시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김용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단위별로 기준을 갖다 만들지 말고 전체를 갖다 포괄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런 균형을 좀 만들어서, 다 준용하게 되면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들과 그다음에 체육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체육관에서 아직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체제를 빨리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각 시설들, 전체 도시공사하고 업무분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운영과 관련된 데에서는 우리 과에서도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청취하면서 황새울공원, 지적했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김용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지정하는 부분. 거기 짓는 것 문제를 제기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수렴하기가 어려우면 체육전문인들의 거기에 대해 생각이 굉장히 많다, 그동안.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으로 달라.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의견청취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0개 동에 설문조사를 하고 체육회,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60여 명 이렇게 하고 목표를 한 1000명 정도, 이후에 1000명 정도를 더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진행하시고 설문지는 저한테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수감자료 33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조금씩조금씩 이 사업이 좀 증가됐어요, 그래서 외형도 확대되고, 35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 성남시 체육의 방향과 좀 연관이 된다고 봐요. 물론 당연히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엘리트 체육을 갖다가 집중 지원해서 그분들의 위상이 커지고 또 성남시 이렇게 전체의 그러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올라가야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들이, 대중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성남이라는 데가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강사 수당이에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사 수당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대부분이 강사 수당인데, 여기서 단체복 구입은 어떤 종목에 대한 단체복입니까? 이게 단체본이 한 군데만 한 것 같은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강사들한테 나가는 거랍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용 시민들,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좀 필요한 예산들 그런 지원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가령 무슨 뭐 무대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서 이게 더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고 주변에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성남시에서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거하면 예를 들어서 대회 나갈 때 대회 지원해 줄 때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 제외하고 학교운동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학교 운동부 사업별로 저희가 하는 게 체육특기학교 동·하계 훈련비 지원도 하고요. 국제대회, 전국소년동계체전 입상하면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에 지원을 하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 말고 예를 들어 지금 학교체육위원회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학교체육위원회가 언제,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런 학교, 우수학교에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심의를 합니다. 또 우수선수를 선발할 때도 심의를 같이 하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나요, 아니면 그런 행사가 있어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원을 할 때만 임시적으로 열리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운동부의 가장,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솔초등학교 사태를 봤을 때 한솔초등학교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성남에서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운동부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출해 주셨지만 초등학교 통틀어서 네 개밖에 없는 팀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솔초등학교가 21년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정말로 폐지되면서 이렇게 될 때 학교체육위원회가 긴급으로라도 열린 적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학교를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개인이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학교체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장,

이승연위원

교육장님이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두 분, 그다음에 장학사가 한 분, 그다음에 제가, 체육진흥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교장선생님도 학교 운동부가 소속돼 있는 교장선생님들로 선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학교운동부는 일반 학부모인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그리 달가운 건 아닙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뭐 개인운동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이런 식으로 단체운동부가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의 운동장 사용 여부라든가 그 학교 운동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마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 창단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체육위원회가 교육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긴급학교체육위원회를 여셔서 그쪽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이 한솔초등학교 축구부가 성남시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 가치가 어떤 건지, 단지 그게 감독 한 개인의 문제로 이제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앞으로 그 미래 창창한 아이들의 그 꿈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서 “교장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시 차원에서 학교체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성남동중학교에서 예전에 축구를, 우리가 지금 U-15 축구를 이렇게 창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의지는 엄청 좋았어요. 하려고.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그때도 학교체육심의위원회를 여셨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었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어요, 사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이 의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학교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12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됐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하지만 어떤 그런 게 조직이 우리 행정의 어떤 상하관계에 의해서 조직이 이렇게 말이 먹혀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교장의 의지대로, 교장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승연위원

과장님, 답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학교체육위원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솔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으면 학교하고 교육청의 관계가, 교장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 학교체육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어야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 학교체육위원회가 교장선생님, 교육장, 지금 성남시 체육 관련 다 모여 계시잖아요. 제 바람이 있다면 여기에 그 담당 학부모 대표들도 같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사실 이번 한솔초등학교 이 축구부 해체 건은 선례로 봤을 때 저희 안현수 선수가 성남시청 직장부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귀화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엄청난 이미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한솔초 출신 이 아이들이 해체가 됨으로써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럼 차라리 다행인데 예를 들어 그 꿈을 잃거나 다른 데로 갔을 때 성남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과장님. 이 부분을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아프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선례로 남아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운동부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마다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특히 단체종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역사가 깊은 한솔초가 이렇게 허무하게 해체가 돼버렸어요. 아무런 손쓸 수 있는 방법도 없이 단지 교장선생님의 의지 하나로. 그런데 지금 아직 남아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규정이나 학교체육위원회를 통해서 이 학교운동부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 해주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재정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단체운동을 하고 계신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소속 운동 학부모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시키셔서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평소에. 이 학교 운동부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장님 통해서 교육청소년과랑 연계하셔서 이게 지금 비록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불편함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남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일이고 같이 나아가고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한마음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드릴게요. 이 학교체육위원회 어떻게 정비하시고,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육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운동부들을 더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교육부 담당이랑 체육 담당 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의견을 나누시고 그것을 공유하시는 정기회의 개최,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학교 운동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싸우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자리다툼하시느라고 이런 부분을 놓치잖아요. 이게 빈 공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이사가 50명인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50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50명은 정관이라는데 뭐 관외, 관내 이 규정이 없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50명 내외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외로 해야 되는데 관외 거주자냐 관내 거주자냐 이런 규정이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거나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장만 두고 있다면 애정이 충분,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체육회가 전문체육이 스물다섯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열한 분 계셨고. 그래서 그 규정을 기존에 계셨던 우리 이사 분들을 그만두게 하실 수 없고 계속해서 승계하는, 포괄 승계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스물다섯 분, 전문생체 스물다섯 분 해서 50명으로 하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타 시군도 그렇지만 도하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옵니다. 그 정도의 인원 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직원을 포괄 승계하라 이런 원칙은 제가 알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들도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사회 말이에요, 이사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사회도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라고 명문화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줄여야지 돼요. 그리고 특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여기 있다거나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관외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와 있다거나 간부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건 마뜩치가 않아요. 다른 시도에서 거기서 봉사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감 놔라, 콩 놔라 아주 그냥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애정을 갖고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건 옛날 방식이지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뭐 저기 스폰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하지요, 별로?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 이사회를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애정을 갖고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FC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단상 앞으로 나와 보세요, 확인할 게 있으니. 지역사회공헌을 위해서 아까 그쪽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뭐 한 것 있으십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차병원 차의과대학하고 함께한 어린이 3000만 원 지원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실버클리닉 관내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매월 사회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수단들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비로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얘기 나왔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축구단이 있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지원한 내역 좀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풍생고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가 지원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무슨 지역사회를 공헌하겠다고 얘기하고. 성남일화 실업팀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중앙, 미금, 한솔, 상대원, 풍생중·고등학교에 물품을 거의 중고물품이지만 그런 것 쪽으로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시민구단은 0원이다. 그러면서 무슨 유소년축구를 장려하고 아까 학교 축구부를 육성하고 밑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시민구단이니까 그런 뿌리, 이런 유소년들 키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뭐 두 군데 차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실버클리닉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보다는 축구단이니까 시민구단이니까 그런 것 육성하는 데, 유소년들 육성하는 데 더 했으면 의미도 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대로 하지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건전하게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재 서포터즈 단장이 누구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서포터즈가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서포터즈 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각의 서포터즈가 네 개 팀이 별도로 회장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포터즈 단장 출신이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한번 이건 확인하고요. 그리고 변성환 수석코치 있잖아요. 이분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직급이 뭐였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12세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2세 감독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는 몇 개월 하고 어디로 갔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15세 감독으로 돼 있다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12세로 들어와서 15세 감독으로 또 되고. 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거기서 김학범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저희 유소년 엘리트 코치진으로 진행했을 때 프로팀 코치로 들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균 12세 감독, 15세 감독해서 몇 개월 안 했네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한 1년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감독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감독을 했는데 12세 감독으로 들어왔다 15세 감독으로다 또 가고 그다음에 프로축구단으로 오고. 그렇지요?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15년도 4월 1일에 채용됐잖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이것 직장으로 치면 초고속승진을 한 건데 이유가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고속승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5세 감독을 하다가 프로팀 코치인데, 그것도 수석코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평적 이동이라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석코치하고 다르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수석코치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수석코치잖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뭐로 돼 있어요? 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때 구상범 감독 임시체제였을 때 수석코치가 된 거였고요, 임시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은 뭐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은 그냥 코치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코치로 있는데 여하튼 처음에 들어올 때는 12세 감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FC를 성남에서 출범시키면서 염려했던 바들이 종합적으로 거의 근 1년 만에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견했던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너무 높게 봤다,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일반팀 같으면 이렇게 1위하고, 1부 리그 남고 이게 출범했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해가지고 지금 너무 추락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왜 축구장에서 무슨 불법·불량채권 소각, 이런 퍼포먼스도 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매 홈경기 때는 단순히 축구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연의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 정도가 저희 개막 행사 때는 항상 경기 때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각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지역문화입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빌리뱅크라는 메인 스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소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필을 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물론 저희는 위원장님이 들으신 부분의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축구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축구단에서 이런 것 합니까? 시정에 대해서 어느 축구단에서 이렇게 하는 축구단이 어디 있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걸 시정이라고 보실 때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 클럽의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행사들은 저희가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묻혔지만, 열두 개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구단으로는 최초로 저희가 ‘팬 프렌들리 클럽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어요, 상 얘기는 하지 마세요. 상 잘 만드는 사람들은 서류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봐서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평가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빠졌을 수도 있지요. 누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준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을 잘 해서 그런 것이지. 불량채권이나 소각하고, 3대 무상복지 이런 거나 하고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염려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사에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10분 쉬나요? 몇 분 쉽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15분 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5분 쉬는데, 주요장면 내보내야 되는데, 주요장면 내보내야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뭐 내보냈습니까? 동네 사람들, 관변 단체들, 동원한 사람들 동네마다 불러내 가지고 차고서 우리끼리 상품 나눠 갖기. 그것 했지요? 그것 방송하라고 얘기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방송사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방송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얘기했지요, 대표님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무슨 제안입니까, 압력이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판단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방송사에서 그것 내보내고 싶겠어요, 주요장면 내보내고 싶겠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판단은 제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방송사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제안을 했잖아요. 그 제안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건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하나하나 다 쌓인 거예요, 이 사태가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일반 구단에서는 하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사태가 하나의 원인이 다 된 거예요. 대표님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관여 안 한다면서 관여하고, 일일이. 방송에 왜 관여합니까? 방송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편성권은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것 제안하면 그 사람들이 받기에 ‘아, 이거 좋은 제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니들 이것 안 하면 다음에 없어.’ 이 얘기로 알아듣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제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위치에 있지 않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말한 것이 잘못 한 거라니까요, 대표님이 제안한 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이디어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이디어도 잘못 한 거지요. 그게 어떻게 아이디어가 좋은 겁니까. 제안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방송에서 있었던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갑인데, 그걸 갖고 수퍼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주고 있는데.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구단은 갑이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언론사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은 뭐 언제든지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돈 주는 사람을 갑이라 그래요. 안 듣겠어요, 돈 주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방송에서 뭐하는 게 방송 시청률이 높아지겠어요? 그 시간대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당연히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지역방송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건 제가 아름에 있을 때도 17년 동안 했던 방식이었고,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그런 것 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지.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 당시에 주요장면 내보내고 해설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그것이 더 방송사 차원에서는 낫고, 시청자 측면에서도 나은 거지, 지역민들 나와 가지고 몇 명 상품 나눠 갖는 것, 좋게 생각하겠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제가 보는 지역방송의 가치는요, 지역민들이 많이 출연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부분이고요,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역방송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방송 출신인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방송 출신 기자나 방송국 출신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백 명에 백 명 데려다 놓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그건 잘못 된 얘기지요. 그것은 뭐, 여기서 마치고, 2부 리그에 평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전국.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평균으로 따질 순 없고요, 100억이 넘는 데서부터 한 60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평균이.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을 평균으로 만든다면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구단으로 따지면? 2부 리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운영비가. 1부 리그는 얼마나 됩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1부 리그 평균은 한 1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평균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내가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2부 리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나왔듯이 유명선수들 다 이적시키는 것, 그렇지요? 여기 있으라고 해도 이적시키는 게 아니고 이적하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 2부 리그에 있겠어요? 다 가지요, 1부 리그 찾아서. 또 1부 리그에서도 데려가지요, 그 사람들을. 그렇다면 운영비라든지 뭐든지 전체가 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더 올렸어요, 1부 리그에 남아있는 것보다 예산을. 이게 맞는 계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180억, 200억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광고 수입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시에서 전액을 받아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70억 정도의 예산에 플러스 나머지는 저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계획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억을 잡았다, 100억을 잡았다, 사실 좀 의미 없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 지원금도 지금 올라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시 지원금은 저희가 70억으로 해서 아마 올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 지원금도 그러니까 반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부 리그 기준, 전국 구단 평균을 보면. 우리가 그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다 예견을 했어요.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건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지 무슨 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되느냐고요. 결국 이상한 일만 벌어지고, 시민들 코 묻은 돈 다, 시민구단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봤습니까? 다 써서 내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강제적으로다가,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때 보겠지만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의 향방을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모든 이런 책임은 구단 대표이사님한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책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나오면. 그것이 보통 다른 구단이나 이런 데 보면 관례더라고.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데 야구단이랑 보면 그런 부분은 룰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법은 아니지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사실은 성적에 대한 책임은 사장이 다 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감독이나 선수들이 지는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지는 거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감독들도 이번에 다 물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그걸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던,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책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만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이런 거지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자리 지키고 계시면 또 이것 그렇게 운영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마인드, 내 생각 갖고 어디다 제안하고, 시의 어떤 방침들 다 받아들이고, 그럼 그것 난 또 해야 되고.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대표님의 어떤 고충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자유로운 어떤 게 안 돼요, 시에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고 이것은 저는 요원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볼 때 성남시 체육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것 가지고 논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좀 제가 자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국장 선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 누가 뽑았습니까, 과장님? 임명 누가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시장이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생활체육 사무국장 누가 임명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 하시지요.

이제영위원

시장이 임명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와서 생활체육의 실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정해서 뽑아놨습니다. 또 체육회의 사무국장 이 사람을 갖다 놓으면 잘 할 거라고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령 이분들이 역량이 되던 안 되던 새로 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 사람을 국장으로, 한 사람을 부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의 수순대로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새로 오신 국장은, 물론 체육인이 꼭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체육인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인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분이 체육인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한 분은 체육인이고 한 분은 체육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트체육을 담당했던 체육회의 상임부회장 했던 분은 체육인이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우리가 밑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사무국장? 적절한 분이 온 게 아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적절한 분이 온 게 아니다. 이걸 누가? 시장이 그렇게 입증해 낸 거예요. 당신이 임명을 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제3자인 다른 분을 와서 일을 하게끔 한 것은 결국에는 바른 임명을 못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체육인이 아닌 분이 왔어요.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통합에 있어서 상임부회장이 두 분인 겁니다, 원인이. 아닙니까? 다른 데, 우리 성남시 말고 상임부회장을 두 사람 한 데 있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시장께서 한 겁니다. FC성남 강등돼가지고 시장이나 단장이나 시민한테 어떤 사과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은 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SNS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게 시장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묵인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에서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초기에 공무원들 거기 동원됐을 때 과장님 초과근무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초기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는 안 찍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전체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이제영위원

휴일에. 천 명이 갔으면 3시간 초과근무 했으면 얼마입니까,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다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자율로 하는 걸로 해서 초과근무 다 안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휴일에 나와서 업무에 연장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가능합니까? 지금 이기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도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무국장, 체육인은 아니지만 와서 그런 역할 정리했습니까? 역할 정리 안 하고 봉합만 그냥 해서 가면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된 이후에 갈등으로 인해서 성남시는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반목 속에 체육인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리 지금 애를 써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고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제가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추진 현황을 내라고 그래서 756쪽, 750쪽에 보면 2015년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스무 번의 현지 격려, 격려사 대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임부회장이 이것 외에 다른 일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 자료만 냈어요. 그럼 2년 동안에 이게 한 게 다입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제영위원

아니라고 얘기해선 안 되지요, 과장님.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서 제출을 했어요. 그럼 상임부회장이 이 내용을 검토 안 했겠습니까? 검토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월 200만 원씩 그렇게 받아간 것은 시민이 보면 분노합니다. 체육인들이 알면 분노해요. 그다음에 거기 있으면서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직장운동부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생활체육은 회장이 따로 있고. 직장운동부 운영이 잘 됐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이제영위원

조례에도 보면 필요 없는 것도 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연임해서 계약하면 계약서 작성하도록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타 시에는 연임해서 계약하면 그것 다 생략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까? 연이어서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5년, 10년 있는데 할 적마다 계약서를 써서 서류를 만들어서 낼 필요 있어요? 다른 데 지금 그런 것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연봉협상, 그 규정에 보면 성과에 따라서 올리고, 성과 못 낼 때 강등하도록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를 다. 과연 성적을 냈을 때 얼마나 연봉이 올랐는지, 또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강등이 됐는지. 이게 매우 적절치가 않아요. 왜,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유치비, 유치비도 그러면 연말 전에 각 종목별로 어느 선수를 유치해 올 건지 어느 종목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너희들은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 유치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총액이 만들어져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스카우트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운영됐습니까? 그냥 시에서 약간씩 증액해서 일방적으로 유치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수 스카우트해 왔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어느 감독은 데려올 수 없어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지금까지 직장운동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선수들과 감독이 자긍심을 갖고 이만큼 성적을 냈는지 저는 불가사의예요, 이게 도대체가. 또 선수 출전 60일로 제한돼 있습니까? 1년에?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선수 출전 1년에 60일로 제한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제한은 그렇게, 60일로 제한된 게,

이제영위원

안 돼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예산 때문에 60일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영위원

그럼 직장운동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그분들 선수들 데려다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국가가 지향하는 체육발전에 기여를 하고, 성남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많은 대회 나가서, 종목별로 많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회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서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 성남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60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더 나가고 싶어도 돈 몇 푼 때문에, 출전비 몇 푼 때문에 제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80일로 한 데도 있어요. 성남보다 여건이 아닌데. 직장운동부의 내용을 보면 또 볼링에, 2015년도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오기 전이라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분의 연봉을 보면 2014년 3500, 2015년 3500, 2016년 3500이에요. 그러면 국가대표가 됐는데 뭐로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이 선수에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국가대표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우수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지요. 이것 이외에, 연봉 이외에.

이제영위원

그거 외에 약간의 비용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을 때 얼마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봉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이렇게 국가대표가 성적을 거두고 했으면 연봉을 많이 상승시켜줘야지요. 천만 원보다 더 상향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선수들도 ‘야, 열심히 해서 나도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어떤 자극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열심히 해야 되지요?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애국 성남시민의 자세로써 ‘나는 성남시를 위해서 적은 연봉을 받고도 죽어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을 보면 그 종목의 성적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연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제가 감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도 왜 감독이나 선수들 연봉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감독도 성적을 많이 냈으니까 저도 몇 백 더 받았으면 좋겠다, 협의할 때 써내요. 그러면 이기인 선수가, 저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몇 백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종목에는 예를 들어서 500밖에 더 증액이 안 된 거예요. 감독도 500을 써냈고, 선수도 500을 써냈어요. 그럼 감독한테 당신 500 받을래, 선수 500 줄래? 250씩을 나눠 가질래?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감독이 나 500 주세요, 선수는 안 줘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를 주십시오, 저는 다음 연도에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연도는 성적이 보장이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올려주지 않은 것만큼 다음 연도에 반영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직장운동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고. 또 종목별 점수가 단원의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감독이 몇 명 있었고, 코치 위주로 운영이 됐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창단되고 이분들 만났어요. 대회를 나가면 감독회의를 소집한답니다. 감독이 없으니까 코치가 참석을 하지요. 그러면 대회 하는 데서 “당신 감독 아닌데 왜 안 왔어? 당신 자격이 안 돼. 가.” 그러면 코치는 감독회의도 못 가고, 코치회의는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코치제로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최근에야 이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감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코치 있어요? 코치를 왜 안 올립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정할 때는 이 정도의 선수 규모에, 코치는 하키 같으면 감독 한 명에 코치 둘, 나머지는 감독 한 명에 코치 한 명씩, 펜싱은 감독 한 명에 코치 둘. 이 정도 정수를 정한 것은 직장운동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인원입니다. 감독으로 올리고, 코치 월급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도 선임 안 했어요. 그러면 감독이 선수 직접 다 이 많은 인원 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는, 복지 쪽에는 예산을 몇 백억씩 증액하면서 여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경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이게 심하게 표현하면 선수와 성남시의 관계는 노예계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링 종목은 감독 한 명에 선수 여섯 명이에요. 그럼 볼링 종목에 어느 경기가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볼링 종목 시합하는 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단식, 복식,

이제영위원

개인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전.

이제영위원

2인전, 3인전이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선수가 여섯 명이에요. 한 명 부상당했으면 3인조 경기 두 개 조가 출전할 수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안 되지요.

이제영위원

못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한 개 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만 성과를 거두는 거고, 단체전 성적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성적을 내지 못해서 너 연봉 올릴 수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방안이 뭐냐? 코치 겸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코치도 할 수 있고, 선수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더 해놓으면 코치도 하고 선수로 나가서 최소한도 3인조 경기 두 개 조가 나갈 수가 있고, 2인조 경기 세 개 조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해놨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임부회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업무추진비로, 감독들 간담회도 가져서 운영상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감독이나 선수가 의회 와서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독은 체육회나 시에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쫓겨나요, 그 감독은.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내 사비로라도 감독과 선수들에게 정말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장, 상임부회장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두 사람이 힘의 싸움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일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없어요. 통합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제 얘기 플러스, 밖에 있는 분들 의견 들어서 시장님께 대면해서 보고하세요. 보고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성남시 체육 더 발전되기 어렵고, 이 선수들 왜 성남에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연봉 적게 받아도 생활이나 서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가장 큰 이유예요. 다른 걸로 해서 자긍심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희생만 언제까지 강요할 겁니까. 그런 큰 틀에서 종합적인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우리 시장께 보고를 해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시장도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목적 때문에 지금 시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부시장이 할 겁니까? 부시장이 정책결정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지 그걸 밑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렇게 성남시의 행정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어느 성남시민이 거기에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성남시부터 바로 해서 뭔가 지지를 받고 자기의 꿈을 이뤄가야지요.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갖고 좀 해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뭐 어쨌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건강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육성되어야 되고 또 100만 시민들이 다양한 그런 생활체육을 누리기 위해 저희가 기반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하느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실내체육관 문제라든가 또 학교시설 이용문제라든가.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생활체육 회장님이나 연합회를 통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원이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개선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뭐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미루지 말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 지원이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신생스포츠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의 생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신생스포츠요?

조정식위원

예.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그게 신생스포츠라도 연합회인지, 조직이 되어야 되겠죠, 일단. 조직이 되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된 그런 종목이 거꾸로 뭐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등록이 되어야 되고 성남시에서도 생활체육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만 이 신생스포츠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스포츠들이 다양화되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신생스포츠 같은 것에 어떤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새 보면 드론대회도 많이 열립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드론레이싱대회가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정말 연습할 데도 없고 또 우리시에서, 생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런 게 다 그런 생체종목에 등록되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위상이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얼마나 그런 새로운 스포츠동호인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간단한 평가하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결국은 금곡동에도 축구단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훈련할 때, 또 경기 나갈 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진짜 성남FC, 또 축구에 대한 그런 분위기 조성, 여성축구단 동호회 육성 이런 명분은 좋은데 내용이 너무 동장님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용인도 벌써 2, 3년 전부터 여성축구단을 만들었는데 그쪽 관계자 얘기로는 똑같아요. 그냥 뭐 훈련할 때, 또 훈련하고 나면 회식도 해야 되고 경기 나가야 되는데 이 지원에 대한 걸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여성축구단 대회도 열고 그럴 것 같은데 지원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랑 똑같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별로 두 개동씩 해서 시범동 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성축구를 창단하고서 주민들 스스로 축구, 선수들 스스로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동이나 이렇게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여성축구나 이런 동호회 활동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즐겁게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본인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걸로 바뀔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좀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여성축구단을 시에서 하자고 했고 또 동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안 되었을 건데 관계규정도 검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규정을 해서, 괜히 여성축구단 들어왔다가 전부 시장님 욕 먹이는 일이에요, 그게. 대안을 갖고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리고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일부 동은 그렇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유니폼도 새로 사 입고.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들이 와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이상적일 것 같은데 모집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애초에 설정하세요, 좀 늦게 가더라도.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본인이 좋아서 할 수 있는 동호회 형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축구, 배드민턴, 글쎄 탁구는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 시설들을 대여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갈등 같은 것들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난방비랄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이상의 공공요금이 나와서 학교 측에서 거부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실제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하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설 이용료보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들이 더 초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쪽에 괜히 비용만 더 부담되는 건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이든 성남시든 간에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런 규정으로 동호회하고 학교하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대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현실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성남FC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글쎄 뭐 시민구단으로 해서 작년에는 성적도 좋았고 정말 경기장에 응원 가보면 초기에는 관중 동원이라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요새는 정말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축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2부 리그로 가버리니까 제가 마지막 경기 가가지고, 사실 제 앞에 초등학생들이 응원을 했는데 정말 초등학교, 그러니까 FC 응원하러 온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가슴이 멍들었겠습니까? 이것 정말 성남FC 반성해야 되고 사무국 프런트 여기 진짜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 이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남FC 여기 대표이사님도 오셨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축구의 전문가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FC가 이게 내년에 다시 클래식인가요? 그 리그로 들어오려면 이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진짜 응원도 가고 유소년축구에서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꿈을 갖고 또 그랬는데 너무 허망한 그런 결과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는데 성남FC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올해 같은 성적, 또 올해 같은 운영 이것 정말 진짜 문제가 있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계신가요? 나오십시오. 직책, 성명 밝혀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1월 1일자로 임용된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정해천입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기에 선임이 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국장님한테. 저는 복싱이랑 탁구협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싱연합회에 회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분이 이사회에 감사로 선출되었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11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그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기가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체육회규정 지금 들고 계신 그것에 의거해서 된 것이거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12조에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라고 해서 저희 8월 30날 창립총회 할 때 이재명회장에게 위임되어가지고 복싱연합회, 생활체육회 회장님을 이사회의 감사로,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선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후에 와서 임용이 돼가지고 와서 파악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국장님?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감사는 선임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지명을 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들고 있는 체육회규정상에는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규정되어 있어요. 정확한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문제는 그겁니다. 이사회 감사는 각 종목별 연합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현재 복싱협회가 통합이 안 이루어졌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현재 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분이 이사회 감사로 겸직을 하면서 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이, 기관의 장이 감사를 해야 할 이사, 감사를 함께 겸임하고 있는 거예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정하시는 건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이사회를 해야 되고 또 내년에 대의원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된 부분은 다시 모두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꾀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어떤 경과로 복싱연합, 체육회 회장님이, 감사를 받을 분이 감사를 할 이사회 감사로 선출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 진흥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종목별 회장 중에 행정감사를 한 명을 감사 중에 행정감사와 회계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별 회장을 한 명을 행정감사로 한다는 게 뭐냐하면 이사회의 어떤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목별 회장 중 한 명을 감사로 선임을 합니다, 이 대의원총회에서. 그래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가 있는데 김돈렬 감사가 종목별 회장이었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 감사로 파견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사회 감사인데,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리고 이게 저희가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감사로 선임된 자가 통합종목회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감사 또는 회장직위 중 하나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석이 되는 건가요, 그 생활체육회 회장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회장 당선된 후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권한을 대의원 권한을 포함해서 부회장 등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에 감사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인위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동안에 경과해서 우리 체육진흥과 논의를 했을 때 부회장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복싱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통합이 되면 복싱회장이 이분이 감사가 된다 했을 때는, 굳이 이 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부회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선 결정하고 후 조치인데 그것에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두 번째는 양 단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조직이 아마 동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한쪽의 회장을 가지고 있는 장이 상급의 이사회 감사를 맡아버리면 이 둘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생활체육회와 협회가.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다분할 거고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회원들의 반발이 크겠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게,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굳이 그분을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분을 감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건 추천의 재량이겠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리고 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국장님 이 복싱협회와 생활체육회가 서로 협의가 되었어요, 사실 원래. “먼저 회장하십시오. 협회에서 양보하겠습니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돌연 우리 체육회사무국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생활체육회 회장님을 감사로 올리신 거예요. 이러면 불협화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도대체 불협화음은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지금. 논쟁이 있다고만 평가하지 말고 그 논쟁을 누가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글쎄, 이 규정에 보면 임원은 다른 체육회 내에서 다른 직을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선임 과정에서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가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었었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관리단체가 뭐죠, 국장님?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고단체로 해서,

이기인위원

몇 월 며칠에 지정이 되었나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기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며칠에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었냐고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날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6년,

이기인위원

3월경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리단체 해제는 며칠에 되었는지 아세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6월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6월 중에?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며칠 일자가 되게 중요한데.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보면 우리가 대의원자격을 2016년도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통합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탁구연합회분들한테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우리 사무국과 어느 정도, 1월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회장님께서 사임을 하면서 대의원총회가 급작스럽게 늦어졌어요, 2월로.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늦어졌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기인위원

늦어졌는데 회원들의 대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고 마땅한 공고절차를 밟아가지고 회장을 선출해야 되겠죠?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3월 초까지 좀 지연이 되었어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연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체육회사무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았어요. 구했대요. 통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2월 말일에 구해가지고 “3월 1일이 휴일이니 3월 2일까지 갖고 와라, 이 대의원총회 서류를.”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당신들이 진행한 대의원총회 서류를 가져와라, 3월 2일까지.” 양해가 되었는데 3월 2일에 가져가니까 돌연,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반려했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서류보완 조치를 하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 단체의 약속이 깨져버리면서 갑자기 이 서류를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사고단체로 지정을 했지요?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고단체로 지정을 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속해 있는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효력이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죠? 자, 그럼 관리단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6월 3일에 돌연 우리 체육회사무국에서 이 생활체육회, 탁구연합회의 대의원들을 불러요, 갑자기. 불러서 어떤 일을 하냐면 즉석대의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즉석대의원.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이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과정만 서류상으로 본 거하고 실제로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저기를, 우리 지금 경영지원부장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상황을 아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해당국장님 나오실래요? 나오시겠습니까?

해천

정해천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당시 생활체육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김정민입니다. 우선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감사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목별 연합회나 협회를 갖다가 관리 감독하는 게 기능이 아닙니다. 감사는 뭔가 하면 종목별 협회나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우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장님, 저도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이 관련규정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종목별 연합회나 밑에 산하기관들을 감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재량권이 분명히 미칠 수 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그 재량권을 남용하면 안 되겠죠.

이기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 우려가 돼서 하는 거고,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회장을 선출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굳이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생활체육회의 회장님을 감사로 선임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생활체육회의 감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김돈렬,

이기인위원

그런데 굳이 통합이 추진되기 전에 그런 것을 강행을 했어야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많이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복싱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금메달도 두 번 따고 동메달 한 번 따고, 그렇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복싱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거,

이기인위원

당연히 회원들이 반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골고루 들으십시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으시고 저희한테 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마저 좀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이 탁구협회와 관련해서 아까 좀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민원서류를 사무국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를 했어요. 안 받으셨어요. 민원서류, 대의원총회서류 말고 민원서류. 이 650여 명의 회원들의 서명이 담겨있는 이 민원서류를 받지를 않으셨다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정상적인 서류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입니까?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이랑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하자고 하는 거고, 정당하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인절차 하는 겁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650명의 회원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사무국에 제출을 하면 적어도 정당한 서류가 아니어도 어떤 건지는 봐야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봤습니다. 접수만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봤는데 접수를 안 했다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즉석대의원이라고 하셨죠? 아까 위원님께서.

이기인위원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그런데 동호인간담회 나오신 분들, 대의원간담회 나오신 분들 대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위임받아서. 그런데 위임을 해서 나오신 분들한테 대의원자격을 줬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관리단체였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관리단체는 대의원에서 의결권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관리단체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대의원총회를 안 해서 지정된 겁니다. 임원에 대한 권한만 없는 거지 대의원은 살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규정에 쓰여 있잖아요. 대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될 시에 출석권한만 있고 의결권은 없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새로 생긴 규정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원래 전에 우리 체육회규정도 마찬가지였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생활체육회규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우리 탁구연합회의 대의원들을 소집했는데 위임받으신 분도 오셨을 거고 그 당시에도 이 단체는 이미 관리단체였어요. 소집한 분들의 대의원권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6월 17일까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6월 17일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관리단체였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때 6월 17일에 지정이 된 이 대의원총회는 기존에 있었던 대의원들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무효화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생활체육회의 규정상에는 대의원자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의원의 의결권이 없고 출석권한이 있어요. 출석권한만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지금 생활체육회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규정을 이미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아니, 전 규정은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께서 규정은 인지하고 계셔야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아니요, 근데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관리단체 부분에 있어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대의원의 권한에 출석권만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탁구연합회 대의원명단 중에 기존에 우리 생활체육회규정상 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탁구클럽의 회장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탁구클럽의 회장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저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세요. 저도 확인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어떤 분이시죠?

이기인위원

여기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많습니다. 대의원총회를 진행하신 탁구연합회 대의원 중에 정회원단체의 장, 그 클럽의 장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탁구는 정회원 회원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정회원단체의 장이 대의원,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정회원단체의 장이 대의원인데 준회원단체의 장도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이고, 단지 우리 성남시 생활체육회 대의원총회의 정회원이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준회원이 참석을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의결권의 차이점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의결권의 차이점이고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단체의 장이 그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스물일곱 명의 대의원들 중에 정회원단체장이 대다수 없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그분들이 다 확인을 하신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기인위원

예, 저도 확인을 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양 후보가 크로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선거에 들어간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주장한 것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이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 이분들도 십여 년 동안 지역탁구문화를 융성하기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세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내는 이 목소리,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이잖아요. 그런 시기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상치 않아, 옳지 않아. 보기는 하는데 접수는 안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보다 ‘일단 접수하고 어떤 건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부당한 게 있으면 고쳐 놓고, 규정상 잘못 된 게 있으면 바로 잡자.’ 라고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분란이 없겠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접수된 민원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잘못 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드린 것 하나하나 좀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체육회경영기획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복싱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게 알력싸움으로 비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중재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 건 사실 체육진흥과예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탁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과에 들어가서 이 서류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줬어요. 이분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시민들이고, 성남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십여 년 동안 열심히 뛰신 분들이라고요. 제가 볼 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규정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관리 단체를 지정해 버리고, 의결권을 뺏어버리고,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적어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분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단체가 많을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산악연맹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체육회 사무국인지 체육진흥과인지 각 지역 주민단체들 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규정상 잘못 된 것은 철저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분 하시고, 만약에 더 하실 것 같으면 19시에 석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세요? 이제영 위원님 계십니까? 딱딱 맞춰서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또 하실 거고 그러니까 반반씩, 5분씩만 일단 더 하시지요.

이제영위원

5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직장운동부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 시하고 수원, 고양, 화성, 용인 이렇게 해서 피복 및 장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하나 확인해 봤더니 저희 시는 전자입찰로 하지요? 대부분.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 수원, 고양, 화성, 용인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입찰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 할 수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객관성이 인정된 전자입찰로 하는데 다른 데는 수의계약으로 할까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전자입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공정성 아닙니까?

이제영위원

그런 목적이지요. 그런데 단점이 또 있어요. 운동복을 구입한다, 그럼 직장운동부가 어떤 걸 입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예요. 그러면 어떤 걸 구매해서 사 입을 것 같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양질의 품질이 좋은,

이제영위원

품질도 좋아야 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싸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유명 메이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유명 메이커. 메이커가 있고,

이제영위원

딱 그냥 어떤 것 그러면 하는 것 그것을 사 입으려고 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질이 좋아도 싸면서 질 좋은 것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입찰 할 때 특정상표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입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없어요. 거기에는 규격, 사양, 품질 이런 것만 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더 싸냐? 제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어느 경우도 더 싸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옷을 백화점에 사러 가면 정가 다 주고 사는 적 있습니까? 신상품이라도 일종의 DC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그것을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게, 전자입찰에. 아까 공정성은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하면 특정업체의 담합이 있을 수 있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이제영위원

특정업체 밀어줄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게 발생이 될 소지는 있는데, 잘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자입찰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제가 조회를 해서. 감독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입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원하는 사양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결국 그 제품이 전자입찰 돼서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지요. 다른 데 네 군데가 다 성남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에요. 큰 시인데, 그러면 여기는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선수 운동복을 구매한다, 20벌을 가서 구매하면 오히려 전자입찰보다 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걸, 신상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면 거의 다가 전자입찰이에요.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관내업체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 관내로 제한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남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 최선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 선수 의견 들어보고 구매한 게 가격이 더 낮은지, 저렴한지? 왜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때 뭐 할 것이다, 그럼 일할 수 없어요. 서로 신의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도록 돼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럼 문제 발생되면 책임 물어서 그 사람 계약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남동에 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면 숙소가 거기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옮겨갑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식당은 어떻게, 먼저 탄천운동장에 식당 하려고 했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식당은 지금 우리 선수들, 식비로,

이제영위원

식비로 지급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지금 식당이 계획 돼 있습니다, 거기는. 가게 되면 식당을 새로 시설을 해서,

이제영위원

하는 걸로.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선수들이 체급 경기가 있고, 체급 안 하고 고기를 무한정 먹어도 되는 경기가 있어요. 그럼 영양사를 체급 조절하는 영양사 채용하고, 거기 조리사 채용하고, 또 체급에 관계없이 하는 영양사, 조리사 따로따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처럼 줘서 자기가 그걸 갖고 먹고 싶은 것 먹는 것을 거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식당을 하면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서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먼젓번에 몇 억으로 그걸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식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혜자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돼요. 그분들이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그렇게 해줘야지 인위적으로 식당에 가서 체급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 원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숙소가 지금 볼링하고 빙상이 탄천에 있잖아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서 빙상장 연습하러 가는 것과 성남동에서 거기로 간다면 어느 숙소를 과장님 선택하시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가까운 데 가야 되겠지요.

이제영위원

당연히 탄천에 있지요. 막연히 생각하면 ‘야, 새벽에 탄천까지 이동하는데 십 분이면 가는데 너희들 뭐가 불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10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10분이지만 선수들이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땀 흘리고 바로 숙소 올라가서 샤워하는 것과 이동을 해서 샤워하고 이런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로 일방적으로 옮겨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볼링이나 빙상이나 그것은 감독이나 선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은 경기력 향상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좋다, 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쪽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면 그쪽에 운영하고, 이원화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실 용의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성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웨이트 트레이닝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숙소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물론 훈련하는 연습장까지는 거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선수들 팀별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절대 강요하지 마시고요, 선수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내년에 제가 선수들 간담회 다 할 겁니다.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의견 다 수렴할 거예요. 그 선수들이 누구 눈치 보고 할 얘기 못 할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의견을 들어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

이기인위원

예. 저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성남FC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의 기조는 아까 좀 들었고, 국장님,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FC와 계약되어 있는 많은 스폰업체들, 챌린지로 강등되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관계가?

창훈

박창훈교육문화환경국장

챌린지로 강등이 되면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계약서 조항에 챌린지로 강등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예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계약관계는 지금 작년에 두산하고,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챌린지로 강등되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강등되면 아무래도 다른 메인 스폰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2부로 강등되면 계약해지 조항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이기인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님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원래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약서상에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유니폼사하고 계약했을 때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메인 스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2부 리그 강등 시 불이익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66억은 온전하게 내년에도 똑같이 반영될 수 있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광고에 대한 것은 올해가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요, 내년 것은 계속 확보를,

이기인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니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재계약,

이기인위원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유지되고 있는 광고업체, 광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내년에,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확실치는 않지만 한 20억 언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46억 정도가 훅, 광고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네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감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다시 창출을 해야 되겠지요.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께 확인을 좀 할게요. 강등되면서 주력선수들의 유출을 감지하고 계시나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방출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팀을 재건한다는 축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전에 저희 선수들이 사실 약간 고참 선수들 위주로 비용이 많은 선수들만 돼서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그 친구들이 선수가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올해 후반기에 많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는 새로운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력선수들의 유출의 여부 등을 파악을 좀 면밀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할게요. 주력선수들의 유출도 걱정이고, 주력선수들이 군을 입대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계약 광고사의 계약해지나 2부 챌린지로 떨어지면서 광고가 안 붙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까지 신입선수들을 발굴했는데 1군으로 못 올라온 선수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작년에 김동준 골키퍼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한 명?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1년에 한두 명,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에다가 저희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까지 있고, 또 새로 선임된 감독님의 검증 부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예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석훈

이석훈성남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구단은 두 가지 축입니다. 선수단하고 프런트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런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 구성돼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수단은 일화 시절부터 인수받으면서 사실 개편을 제대로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엔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구단을 정상화하고 클래식으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분이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수들 유출을 막기 위해선 결국은 프로는 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예, 우선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광고 수입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거의 다 빠져나갈,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누가 2부에 있겠습니까? 제 스펙이, 제 이력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저희한테 주신 FC 대책 관련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뾰족한 묘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단주님이 누구시지요? 이재명 시장님이시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논의를 하세요. 이재명 시장님과. 외부로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대표이사님도 저렇게 골머리 썩고 있는데, 구단주님이 통 큰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짧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규정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 관리 단체 지정의 효력 조항을 꼭 보시고, 신임체육회 사무국의 관리 단체 대의원 명단 이 의결권 꼭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지적드린 것 검토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체육진흥과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교육문화환경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