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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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구정 운영으로 45만 구민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인상 구청장을 비롯한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민원지적과장 윤애자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건설과장 정기재 심곡3동장 이현자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김영관 역곡1동장 황병연 춘의동장 이정희 도당동장 윤정문 약대동장 신경동 중동장 이권재 중2동장 윤여소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정해분 상3동장 박중길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 써주시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성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애자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점숙 세무2과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에서는 이번에 과장 한 분과 동장 네 분이 사무관 임용교육에 입교하였습니다. 12월 24일에 교육을 수료하기 때문에 교육에 입교한 4개 동은 행정팀장이 오늘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광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천 심곡1동 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심곡2동 행정팀장입니다. 이현자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김영관 소사동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입니다. 황종선 역곡2동 행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춘의동장입니다. 윤정문 도당동장입니다. 신경동 약대동장입니다. 이권재 중동장입니다. 이우민 중1동 행정팀장입니다. 윤여소 중2동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정해분 상2동장입니다. 박중길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정수과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어제 정수과 감사였는데 정수과에서 수돗물을 페트병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큰 목적이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거기에 초기투자설비도 많이 된 거고 시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회의석상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생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양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역점 추진사업 중에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중·상동지역의 불법간판, 청장님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청장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왜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일례로 과거 2007년도인가 2008년에 황 모 과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지금 상동 상업지역 가보세요. 본 위원이 독일에서 10 몇 년 살다 온 선배가 한 분 계신데 한국출장 왔는데 독일 사람과 같이 와서 고려호텔에 묵었답니다. 독일 사람이 신기하다고 중앙선 차선에 주차해 놓은 것을 사진을 막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래요, 대한민국 부천시 이렇게 신기하다고요.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정말 창피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그 얘기할 때 시의원 배지 달고 있다는 것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중앙차로에 버젓이 밤새도록 차를 세워놔도 그것을 용인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니까 근절대책을 세워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 단속도 본 위원이 북초등학교 길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거기는 주간에도 양방향에서 차가 교행을 못해요, 불법주차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로고, 개선이 안 돼요. 일주일만 견인차 대기시켜놓고 견인해 보세요, 개선이 안 되는가. 일일이 열거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가져주세요. 불법으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행정력이 태만한 거죠. 선량하게 세금 내고 부천시민으로 권리행사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뉴타운사업이 철회되면서 원도심이 다세대 신축으로 도시가 새롭게 변모해 가는데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먼저 불법주정차라든가 먹자골목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업무가 완판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재발되고 또 불법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절시키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시민과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와 행정과의 3개 축에서 공감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업무가 규제일변도의 단속으로 갔을 때 반발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야시간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2시 이후에 새벽까지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새벽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중앙선 주차문제는 저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세이브존 뒤와 고려호텔 뒤가 주취약지입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 제가 강제견인을 시켰습니다. 저녁 11시 정도까지는 견인하다가 11시 이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인을 중단한 상태인데 무한정 차를 견인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의 해결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에 차를 못 대도록 아주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끌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정할 거고, 뉴타운지역이 해제되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다세대 연립주택 공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 주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건축허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열악한 환경이 재현되는 것이 큰 문제이고, 구에서의 대책은 어렵고 가장 필요한 것이 구도심의 도로에 대한 재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의 교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의 교체가 중요한데 사실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도 내년도에 신규 예산은 1건도 반영되지 못하고 유일하게 원미로 정비공사에 6억 하나 반영되고 다른 사업예산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려면 뉴타운처럼 시민들에게 강제성이나 규제적인 도시정비 사업은 중지하고 소규모 권역별 개발에 대한 플랜을 시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엽적으로 도로를 뚫고 넓히는 것을 구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원미지구, 역곡지구, 소사지구, 도당·춘의지구 이렇게 권역별 도시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물론 알지만 이게 워낙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거고 오래된 관행이라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원미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3동 순복음교회 뒤 도로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중흥마을 앞에

기천

한기천위원

중흥마을 신동아, 영남, 극동, 두산 거기 불법주정차가 아주 심각한 것 알고 계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동안 교통CCTV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아직 그쪽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년 전에 설치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아마 순복음교회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빚어져서 공직사회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은 하도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법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과 순복음교회 신도들이 어느 정도 교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찰도 조금 잠재워졌고, 그 도로가 좁잖아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감이 많아요.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건 제가 교통국장할 때부터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은하마을 저쪽 끝에서부터 중흥마을 앞쪽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 관계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당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에 33개의 CCTV 설치 장소가 부천시에 요구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19개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5개 정도 예산만 반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은하마을과 중흥마을 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아는데 그 부분은 한번, CCTV 설치는 부천시 전체 각 구별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요도, 주정차의 심각도, 주민 민원의 요구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곳은 많은 주민이 요청하고 주정차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부천시에서 우선 설치 5개 예산 중에 우선 설치 순위의 1순위로 넣어서 해 주는 건 그 부분이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저희 원미구에서는 일단 순위를 상위 순위로 건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원미구에 설치할 데가 굉장히 많죠. 우선 설치할 데가 있고, 저도 원미구 전체를 파악해 봤어요, 어디에 먼저 설치해야 하는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하마을 효성, 쌍용, 노동부 사무소 옆부터 신동아, 영남, 극동, 두산 제일 심각하잖아요. 다른 지역도 심각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공약한 것도 아니고 하도 거기 마찰이 심해서 제가 사실 8억을 공약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어렵고, 사실 원미구에서 5대 예산 신청한 건 알고 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특정하게 우리 지역구라서 하기보다는 원미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효성, 쌍용 은하마을 쪽도 빨리 해 달라는 거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순복음교회 뒷골목 중흥마을 신동아, 영남, 극동, 두산, 그래서 다른 지역은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내 지역에 먼저 CCTV 설치하고 싶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중3동 순복음교회 신동아, 영남, 극동, 두산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시에서는 시 전체를 놓고 설정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 원미구에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 그 부분이 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게 신경쓰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해당 과장께 일단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거치고 건의하라고, 우선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꼭 설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존경하는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하신 동장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안을 내고 두 가지는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고려호텔 앞 중앙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거기 총 기장을 따지면 설치할 구간이 600〜7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밤이 되면 아주 무질서를 자행하는, 부천이 이렇다고 할 정도로 보이는 장소인데 사실 그 시간대 되면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이 도로를 구별 없이 막 다니거든요.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스테인리스로 작업 잘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절대 파손도 못하고 중앙선에 주차를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전에는 봉을 세우니까 요즘은 차가 튼튼해서 그것 뭉개고 주차하거든요. 공신력을 무시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파손할 수 없는 스테인리스로 제작하고 세이브존 뒤에도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면, 아마 세이브존, 고려호텔 앞 두 군데를 다 한다고 해도 1㎞가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투자해서 안전하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구청 주요성과 19쪽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서 수목보호시설이 들뜨고 일어서고 나무뿌리에 밀려서 보도가 아주 위험한 실정입니다. 수목보호시설이 나무뿌리에 들려서 오히려 장애물로 변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많이 변한 데가 미가원사거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으로 300m를 보면 엄청나게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고려호텔 뒤와 세이브존 뒤 중앙선 불법주정차 방지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항구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본 시의원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합하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성과 자료에 보면 원미구 4대 실천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로 올라와 있는 게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난 6·4 지방선거 전인가 그때 모 업체에서 옥외에 공개공지 형태로 작품도 판매하고 시민들의 공간과 보행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어디 특정업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했으면 알고 계실 거고. 10월에 한 번 더 재실시를 했더라고요.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 상가 주변에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변 환경 정비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할 대형업체가 자기들 쇼핑센터 앞마당 앞쪽 보행로나 이쪽을 자신들의 영업장소처럼 영업하고 그것을 선거 전에 한 번 실시하고 10월에 또 재실시해서 아마 우리가 계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천과제를 걷고 싶은 거리 환경 조성을 첫 번째로 해주셔서 참 반갑고 이게 맞다. 지난 10월인가 조선일보에 “도시인, 걸어야 산다”라는 기획시리즈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리즈인가 두 번째 시리즈 기사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께서도 독일 사례 얘기하면서 독일 사람 얘기하셨는데 영국 런던, 도쿄, 서울 세 도시를 비교하면서 어느 도시인들이 가장 많이 걷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세 도시 중에 어느 도시 사람들이 제일 적게 걷고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정답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적게 걷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적게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청장님이 얘기하신 걷고 싶은 거리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인들의 보행로가 여러 가지 장애물의 걸림돌로 인해서 도시인들이 적게 걷고 결국 그것이 도시인들의 건강권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다. “도시인, 걸어야 산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비슷한 사례로 투나 앞에, 원미구는 대형공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송내북부역 환승공사하면서도 역전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걷는 보행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어쨌든 특정한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행권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 투나 앞에 가보면 예전에 소공원, 소광장, 시민광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노점상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공원, 소광장에 대형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비치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광장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보행까지도 가로막게 되는 대형지장물이 서 있으니까, 화분이어서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로 인해서 또 다른 도시 시민들의 기능이 침해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연관부서들이 서로 잘 연결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내지는 어떻게 해야 두 가지 기능을, 예를 들면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장물을 설치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광장의 기능과 보행 환경에 걸리지 않게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쇼핑센터 앞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보행로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공간을 침해하고 10월에 또 재실시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진했고 더 나아가서는 투나 앞 공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송내환승센터 건립 공사의 주목적도 송내북부역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원천적인 목적입니다. 환승센터 건립도 왜 했냐면 버스를 2층으로, 택시를 1층으로 순환 교행시킴으로써 광장은 온전한 공원이 될 겁니다, 그 공사가 완결되는 시점에는. 현재 송내 북광장은 버스와 택시가 점유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전거와 노점상이 점유했던 형상이었는데 그것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광장 내에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버스든 택시든 일반 승용차는 진입을 못하고 거기는 조경과 시민의 광장, 소공연, 영화제 같은 때 영화도 상영하고 시민들이 그쪽에서 공연도 펼칠 수 있는 시민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탈바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나공원, 둘리공원 쪽에 노점상을 입주시킨 사유도 거기에 산재했던 노점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준 거고 공사기간 동안은 시민의 통행불편이나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아주 보기 좋게 송내역 북광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무튼 부천시에서는 원미구가 다른 구의 선도적인 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시인들의 보행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4대 실천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해 주셔서 상당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원미구가 더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그것이 소사구나 오정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원미구가 소사구와 오정구에 비해 거의 2배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인구도 2배, 동 체계도 2배인데 2배 이상 관리하면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 청장님 월급도 2배로 받으십니까?

웃음소리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오히려 나가는 돈이 더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관리하면. 티타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원미구가 거대하다면 거대하고 비대하다면 비대하다. 예를 들면 원미 동구, 원미 서구 이런 형태로라도 조직을 효율화시켜서 행정의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바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비균형적인 기형적 행정구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의 행정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시에 건의한 상태고 시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를 분구하는 것은 행자부 방침상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동 체계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미구를 분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체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현재 2개 동 정도를 광역동화시켜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안, 지금 그 안을 가지고 행자부와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관리 측면에 원미구에서는 보도관리팀을 따로 두었습니다. 앞으로 보행권에 지장이 되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는 데 불편한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신 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주요업무라든지 특수시책, 역점사업, 주요투자사업 여러 가지 권역에서, 현장에서 여기 오신 관계공무원들과 열심히 뛰고 있고 시민과 피부로 호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기앙양,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업무에 일하시는 분들은 청장님도 그렇지만 윗사람이 안아줄 때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구의 인사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에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그중에서도 네 분이 외부인사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을 볼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징계를 할 때라든지 이런 징계의결 시에는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승진이라든지 전보 등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실 구의 인사 권한은 미미합니다. 승진인사는 거의 시에서 다 관장하고 있고 8급, 7급 승진은 과거에 구청장 권한으로 일부 줬었는데 지금은 8급 승진까지도 시에서 다 일괄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보제한에 관련된 심의나 징계 의결할 때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요인밖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기능은 승진대상자 결정할 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시 징계의 형량과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구의 인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피치 못해서 전보 제한자를 인사에 반영시킬 때 전보 제한에 관련된 인사위원회 외에는 크게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해본 적은 없고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의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시의 인사제도도 그렇지만 구의 인사제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근무능력을 서류 외에는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라는 성향이.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구청장은 보직부여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키거나 이런 권한은 구청장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동장요원 이렇게 내려오면 어느 동에 배치시킬 건가, 6급을 동에서 구로 발탁시키는 권한과 과·동·팀장의 보직부여 권한 정도가 구청장 인사권한입니다. 승진은 구청장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장의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부서장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들어가고 시에서는 부서장 평가와 국장, 부시장 평가가 들어갑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명의 외부인사 중에 내지는 7명의 인사위원회에 기존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2명 정도 들어가서 보직의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동장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요?

황진희위원

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일정 부분에 공무원이, 7명에 민간이 4명, 공무원이 3명인데 3명 중에 현재는 구 본청에 과장급으로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규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3명의 공무원 사무관 중에 동장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조금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흥마을, 본 위원이 불미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중흥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중흥마을 앞의 교통난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순복음교회와 교통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CCTV에 대해서 강조했는데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복잡한 교통난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셨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나가봤습니다.

황진희위원

제가 살고 있지만 편도 1차선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게 편도 1차선인지 아니면 그냥 좁은 골목인지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한참 서서 저쪽에서 오는 차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5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상대편 차가 지나가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또 지나가야 될 정도의 교통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안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면 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최종 정책결정을 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원미구 수요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순복음교회와 중흥마을 사이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선순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최종 위치선정을 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삼성AS센터에 하루 1,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물론 1,000명 정도의 방문객 중에 반 정도는 자가용을 갖고 다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센터가 들어와서 그 도로가 편도 1차선임을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황진희위원

제가 또 다른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신도시 전체 가로수를 누가 왜 은행나무를 심어서 가을이 되면 은행이 떨어져서 밟게 됩니다. 밟고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놓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느끼는 게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하나 심어도 이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떤 불편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이 은행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이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도 보니까 은행나무는 가로수종으로서 보기에는 좋은데 조금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은행나무는 신품종이 개발돼서 열매가 안 맞히도록 교배를 해서 개발하는 수목이 나왔답니다. 은행나무가 단풍만 보고 열매를 안 맺히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심어진 은행나무가 너무 대목이고 고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인 제가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시에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취합해서 수종갱신을 할 기회가 있다든가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 내에 메타세콰이어를 심든가 느티나무를 심어서 고목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 당시 신도시 하면서 수종선정에 적정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건의해서 장기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종갱신을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누가 그렇게 가로수목을 그런 종류로 심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편한데 뽑아낼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에 비닐을 밑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서 열매가 바닥에 떨어져서 온 바닥이 지저분하지 않게 그 다음에 그것을 밟아서 주민들이 채취를 집 안까지 들고 들어가는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게, 굉장히 시민들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열매 채취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미구 쪽에 가장 큰 사업이 북부역 광장 커뮤니티사업과 복개천 공사가 큰 과제로 가지고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장님께서는 복개천을 복원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우회할 도로 등 보완할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복개천 복원사업은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인근 설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과정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기존의 설계에 대한 부분, 안전도에 대한 부분,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시 업무상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의 우회 부분은 사실 복개천 통행로가 우회로를 선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어려운 난제가 있는 곳입니다. 부천역 광장에서 부일로 쪽으로 우회시키거나 아니면 원미로 쪽으로 우회시켜야 하는데 원미로를 관통하는 주간선 동서 간 도로가 사실상 갈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수요는 길이 좁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 흐름현상에 맡겨야 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판단되고 복개천을 복원하면서 그 복개천으로 통행하던 차량의 우회로를 만들기는 현실 여건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앞마당처럼 이용하던 노상주차장을 사용하지지 못하는 일부 상가나 정비업소에서 불만이 있는데 시의 역점정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입안돼서 시행과정에서는 공공의 용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행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적인 개별상가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해결 대안까지를 맞춤식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다만,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이 복개천 복원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낙후되고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은 시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개소에 대안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처럼 바로 상가 앞에 주차장을 활용 못 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의 우회정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제가 보완 설명드리는 수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에서도 우회도로를 하겠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심곡복개천에 대해서 떴어요. 우회도로를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현재 주차장 확보 예산은 하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물론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민원은 원미구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시청으로 민원 가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도 시와 같이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해야 하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시에서 사업하지만 홍보도 구청에서 전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주민들이 동감해야지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원도심이고 현재 실정상, 우리가 뉴타운 발표한 지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원미구 원도심에 주차장 시설이나 도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람들은 주차장에 많은 어려움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물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시와 협조하셔서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물론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이 도시에 살지 말고 가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하고 주민과 같이 호흡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을 강구해야 할 것 또한 청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을 북쪽에만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 주차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북쪽에만 주차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남쪽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시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고 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같이 잘 추진해 보자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동장님들 인사, 팀장님들 인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에 보니까 안배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발령을 낼 때. 예를 들어 동장님이 오래 계셨으면 팀장님이 새로 오셔도 괜찮고 팀장님들 연령대가 위로 계시면 그래도 동의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연륜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요즘 신규직원들을 동에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동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신규직원도 2명이나 새로 오고 하면 동의 업무가 잘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호흡해야 하는 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수입이 발생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일부 수익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입이 발생되는 동에 따라 편차가 대단합니다. 어떤 동은 400만 원, 어떤 동은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 주민의 참여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별로 수익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동에서 운영하는데 에어로빅, 헬스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동은 수강료가 월 얼마, 어느 동은 월 얼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같은 원미구 관내에 있을 경우. 그런 게 있고 수익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의 환경이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를 협의해서 대부분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준화시키고 각 동별 수입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위종목별 수강료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이 좋고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도 있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환경적 요인이 많습니다. 좁아서 못하면 프로그램이 적어지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동은 가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잘 운영돼서 수입도 적절하게 많이 나서 워크숍을 가도 여유 있게 가는 동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떤 동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적은 돈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동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동별로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편차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편차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의 끝나고 난 후에 특별히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켜진 사항도 있고 지켜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 후로 본 위원이 몇 번 그 지역에 가봤더니 상3동 주민센터 주변에 노점상이라든지, 그 이후로 거기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상3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선관위 앞 맞은 편

관수

김관수위원

네. 가보셨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가봤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전부 노상물을 갖다 놓고 횡단보도에 과일, 생선까지 내놔서 주민들이 다니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상3동 동장께 특별히 몇 번 말씀을 드리셔야 할 것 같아요. 상3동 동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상3동 동장님이 특별히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비단 상3동뿐만 아니라 적어도 동장님이라면 지역의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하고 다니셔야 될 필요가 있다. 몇 번 전화를 드렸더니 동네순찰 가셨다고 하는데 뭐하는 순찰을 하러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한 번 돌아보는지 물론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원발생이나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여러 주민센터에서 하는 축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원미구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몽당축제, 춘덕산 축제 등 굵직한 축제가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보통 축제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400〜500만 원, 800만 원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진달래, 벚꽃축제만 8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야죠. 많이 지원을 해서, 왜 동 주민들에게 단체원들에게 재능기부 하라는 것도 부족해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모금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구청 예산이니까 구청에서 과감하게 편성해서, 이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정책기획회의 석상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 동마다 축제, 1동 1축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명확지 않은 축제도 많아서 제가 어떤 부분을 제안했냐면 권역별 축제를 해라. 차라리 역곡지역, 고강본동과 고강1동 합해서 고강동지역, 소사는 소사를 통틀어서 소사지역 권역축제, 원미1·2동 합쳐서 축제하고 상동신도시 축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역통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축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모아서 몇 천만 원이든지 얼마 해서 하나의 축제를 광역화시켜서 멋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자리 잡으면 원종동도 원종1·2동 합쳐서 하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축제를 하게 되면 먹거리 펴고 프로그램 유치하다 보면, 저도 고강1동장 할 때 고강동은 아시겠지만 2개 동이 1년씩 번갈아 축제를 합니다. 올해는 고강1동, 내년에는 고강본동 통합해서 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업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뭔가 개선방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후원물품 같은 것도 엄격하게 따진다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후원물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물론 위원님들과도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2013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부천시에 문화예술축제를 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썼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90억 정도 썼어요, 1년에. 물론 그중에 PiFan도 들어있고 복사골예술제도 들어있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것도 들어있는데 그중에 국·도비는 17억이고 나머지 70 몇 억 정도가 전부 시비인데 그중에 지역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준비하고 함께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에 쓰는 돈은 얼마냐면 1억도 안 됩니다. 비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이건 어찌됐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을 본다면 본 위원은 수억 원을 축제에 투자하더라도 다른 행사에 버금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의 경우에는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야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8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라도 협의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구청장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축제의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증액 요구를 냈습니다.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가지고는 축제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주든지, 동별로 이것을 계속 존치하려면 지원예산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통합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삭감되고 증액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설득력이 없으셨나 보네, 삭감된 거 보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부천시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세수의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장들에게 하거나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가 아니고 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60㎡ 이하는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조그마한 다세대나 공동명의로라도 어느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라든지 가게 상점 뒤쪽으로 다시 신고를 해서 면적을 조금 넓혀서 허드레 창고 같은 것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설계도면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건축직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면도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는 도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면도면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평면도면을 그냥 그려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본 위원도 신고해 봤는데. 제가 그려도 되는데 건축기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하여간 되게 복잡해요, 도장도 받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들이 나름대로, 직원들 중에 건축직이라면 건축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적어도, 도장 하나 받고 준비하는 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설계도서나 정상적인 인허가 도면이 아닌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수리 같은 게 공무원들이 보조적인 역할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수

김관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도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검토했고,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도와줄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도면 도서를 그려서 어느 건축기사 도장까지 빌려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건축사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원미구민에게 정말 따뜻한 행정을 함께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이 있지만 동장님들도 계시고 부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해야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을 원미구에서 올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잘 추진하셨어요, 연초에.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초 계획과 계획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죠?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 5대 분야, 20개 사업에 7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한 번 달라져요. 42억 정도로 사업양도 줄고 그러다가 7월쯤 되니까 사업이 하나 더 늘면서 46억 정도로 사업이 조정돼요.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2014년에 확보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2014년에 사업의 변동이 많았을까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당초 연초에 계획할 때는 1년 동안 원도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물량이 전체 건수와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어요, 사업 계획 자체에. 그랬다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건수와 금액이 실제 확보된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과대하게 표현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만 물량에 잡아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6월인가 7월경부터 분야별 사업 개수와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그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3개 구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정구나 소사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꾸준히 잘 진행시켰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확정하시고 예산도 어렵게 배정받으셨어요. 의회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예산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해 드린 거겠죠. 그런데 당초의 계획과 상당히 원미구는 사업 조정 폭이 큽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예산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2014년에 약간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에 당초부터 사업을 과대하게 잡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업 조정하셨다고 구청장이 말씀하신 것 같고 2015년에도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3개년차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많아요. 처음에 73억 잡았다가 그 다음에 20개 사업에 80억을 잡았다가 중간에 16개 사업에 42억으로 감액했다가 다시 16개 사업에 46억으로 증액됐다가 사업 물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가장 큰 요인이 원미구의 경우에는 부일로와 부천로 정비 사업에 15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2단계 사업을 가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서 15억, 16억 가까운 예산이 이미 잘리는 바람에 많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쨌든 사업도 4개 정도나 당초 계획과 달라졌고 총 액수로 보면 34억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20억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닙니다. 처음에 80억까지도 사업 물량을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최종 46억 5600만 원이면 상당히 당초 계획물량과 사업을 수행하는 결과의 차이가 조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2015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 동장님들 다 오시고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 다 오셨는데 2014년에는 복지동 전면 확대에 따른 일 때문에 행정 부문이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많이 업무도 과중되셨을 것 같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일선 동에서 일하고 계신 동장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에서도 많은 행정력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구청장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미구에 20개나 되는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편차냐 하면 잘 사는 인구가 분포한 동, 굉장히 어려운 동, 춘의동이나 도당동 어렵잖아요. 그 외에도 어려운 동이 많지만 상2·3동, 상1동, 중동은 조금 여유 있는 동, 우리가 복지동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모으고 후원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뛰어다니면서 자원을 많이 모으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자원이 있는 동과 자원이 부족한 동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정 동은 예를 들어 학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학원장들의 수요가 있고 어떤 동은 이용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자원이 많고 어떤 동은 음식에 관련된 자원이 넉넉한 동이 있을 것이고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족하고 남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유기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자원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해요, 2015년에. 해 보시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에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복지기능이 없어지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복지자원의 안배와 수혜에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시 차원에서도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동에서 구성된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구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장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자원을 잘 나눠서 쓸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많은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청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인력 배분에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직이 여성공직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생기는데 남성공직자와 여성공직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꾸준히 생각해 오셨겠지만 20개 동을 놓고 인력의 적절한 배치문제를 2015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아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직뿐만 아니라 일반 동장, 사무장, 기타 신규자의 배치문제와 같이 아울러서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도 남녀의 비율이라든지 경험의 유무를 감안해서 적절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동에 동장과 팀장,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사가 되는 부분이 지양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남녀의 비율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과중한 동에는 인력배치가 배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 번째는 시장이 매년 동 연두방문을 합니다. 구청장도 배석하게 되고 동장님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자생단체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주로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4〜5시 하다 보면 매년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쓰여진 시나리오대로 얘기하고 가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동 연두방문이 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이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지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절하게 제안되지도 못하고 또 한두 건 제안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전달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청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시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때는 직장을 나가지 않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장님은 그 사람들조차 채우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붙이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에 시장이 방문하는데 널리 홍보하는 거죠. 오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대로 오셔서 이러저러한 제언도 주시고 민원도 말씀하시고 불편사항도 얘기하시라. 이렇게 돼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저도 간담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 단체장만을 초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 가끔 직능별로 예를 들자면 대표성이 있는 집단의 분들을 골고루 초청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두방문 시에는 참여소통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미될 수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이라도, 직장 나가서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피드백,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 건의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이행경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 연두방문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연두방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리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족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한 주차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업은 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미구에서 곧 시행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는 고스란히 원미구 주민들의 불편인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시라고 해서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원미구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잘 케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업의 당위성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시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지금 생각되는 교통의 어려움, 주차의 어려움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는 언제까지 진행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마련했고 그러니 조금 기다려달라든지 불편을 조금 참아달라든지, 현재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공사 시작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인들의 불만이 자기의 엉업권 보장을 위한 불만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청에서 고민을 바로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과중한 업무와 거기에 복지동 업무도 더해졌는데 주요 우리 시의 현안사업들까지 있는 원미구와 원미구 동장님들, 원미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서장들에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함께 계셨을 때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같이 들으시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각 주민센터의 공익요원, 옛날 말로 공익요원이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까지 쭉 많은 행정업무 보조도 해 왔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고율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에서 민원행정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발급하고 취득하게 된 정보 같은 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체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동에서의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는 주로 폐기물을 접수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네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응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고충 못 들어보셨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과 연찬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환경에 와서, 군대도 아니고 오히려 군대 같으면 조직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2명, 3명 정도 동 주민센터 이런 데 있으면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충을 파악해서 또 정신건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으면 특별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노력하시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하게 잘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천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역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게 추천도 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이나 관리에서부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계획을 설정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사회 일선에서 보조사무를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서부터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차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보호대상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관리, 야간에는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주간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들이 전역 후에 사회복귀해서 취업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 해제되면서 자기 자립적으로나 집안 돌봄에서 재취업이 가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적영역에서 힘을 실어주고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성실하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인지해서 그런 게 확산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운전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단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관수

김관수위원

운전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사회단체에서 연찬회나 이런 것을 부천을 벗어난 곳에 가는데 차량을 지원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아침에 일찍 차를 운전해서 밤늦게 오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도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각 주민센터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센터 본연의 목적과도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운전해서 피곤에 젖어 있는데 밤늦게 오다가 사고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가급적이면 운전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군에 가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각 동장들 책임 하에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 즉시 알려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전역에 사회복무요원이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왔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원래 복무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만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려면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도 정해진 업무영역에서 그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교육시키고 지도하겠습니다.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보조인력으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자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만 시킨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전달된 쪽지메모를 보니까 면허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병무청 승인을 득한 후 운전업무에 배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인천지방병무청에 있는 관계자를 의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 365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가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업무 보조로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자원이 많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무를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야지 1년에 12억 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병무청에 있는 사무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졌어요. 그리고 운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지침을 거기에서 만들어줘서 얘기했다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병무청에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부적으로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병무청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병무청에서 승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당신들이 부천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병무청에서 와서 모아놓고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더니 현실적으로 병무청도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교육이 끝나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래요. 그렇다고「병역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군대로 보내느냐, 군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군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쪽지에 답변해 주실 것 있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 때인가 군부대에서 직접 간부가 와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 애로 장병과 토론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군부대 관계자에게도 건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도 수시로 접하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년 전에 부천시가 예산을 8000만 원 들여서 시·구·동 전체에 부천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서 TV를 틀어서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임시장 계셨을 때 그런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

관수

김관수위원

네,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각 동 주민센터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들여서 회선까지 전부 다 깔았던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삭감을 시켰더니 다시 해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후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어느 동에도 가보고 전화로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향해서 부천시 발전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 정도는 그것을 듣고 보면 대표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알 수 있고, 적어도 주민센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그 제도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동장들과 연찬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부분은 시스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깔린 선로가 지금도 활용 가능하면 의회와 시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정책적으로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정책적으로 그것을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정회시간에 왜 그 문제가 있었는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꼭 그것을 해야 한다는 시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깔아놓고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낭비도 되고 이미 깔려 있는 회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시 집행부가 보고하는 것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는 시민들은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창덕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정정오입니다. 통신전산팀장 조태봉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련하여 시 행정지원국 감사 시 참여소통과로부터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을 가지고 계신 각 동장님들께서 참석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제2항 규정에 동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분포도 구성 현황을 보니까 원미구청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원미구청 20개 동 448명 중에 교육계 12명, 문화체육예술계 12명, 사회복지계 17명, 종교계 1명, 정·관계 1명, 경제계 119명, 기타 286명으로 64%가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개 동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계를 제외한 분야별 위원 구성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직업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가 286명, 64%인데 기타에 해당하는 직업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업이 없는 주부와 무직으로 봉사활동하는 직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직업이 없는 분과 주부가 64%, 너무 편향되게 치우쳤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부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전문성 있고 다양한 직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향후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스트레스 관련해서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교육을 하면 성격유형 같은 검사도 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성격은 개인적인 거라 그렇고 저희가 선배와 후배직원 간에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성격유형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MBTI 검사라고 해서 그 사람 성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는 비싸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메일에 전문가가 넣어주면 작성해서 심리담당하는 분한테 보내주면 그분이 해줘요. 이분은 어떤 쪽으로 유형이 적합하다고 해주는데 그런 유형검사를 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부서와 대부분 맞아요. 저도 옛날에 유형검사를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맞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혹시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요즘은 직원들도 굉장히 직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특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쪽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특별히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치료나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16회에 걸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 받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부서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왔다 그러면 여러 과가 있잖아요. 이 민원이 이 과에 가야 적합한지 저 과에 가야 적합한지 잘 모르고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청에는 퇴직하신 전문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재능기부, 그렇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꼭 수업을 하고 이런 것만 재능기부가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몇 십 년을 근무하다가 퇴직하셔서 그냥 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전문적으로 민원봉사시스템을 한 번 걸러주는 형식이죠. 처음에 와서 이분한테 가면 이분이 이 민원은 어느 부서에 가면 됩니다 하는 안내, 그 부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안내해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시·구·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은 그렇고 구까지,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선배공무원이 상담안내원으로, 예산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저희 예산이 박해서 제가 알기로 80여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와 시, 역전 민원실 정도로 운영해서 상담안내와 민원서류 발급은 못하지만 발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가보니까 경찰서도 그런 민원 안내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는 주로 고소, 고발 이런 내용이겠죠. 전문가가 앉아서 상담해주시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이 사건이 고발로 적합한 사건인지 걸러주는 거예요. 고발할 사건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는 한결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더 폭넓게 재능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저희가 좋은 것은 경찰서에 이첩해서 서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 같은 관이니까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시고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청에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원미구가 솔선해서 시행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나름대로는 행복을 나누는 원미구 이렇게 시작해서, 현재 원미구 직원 중에 임신한 분이나 유아, 어린이들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임산부 파악은 안 됐는데 임산부 여직원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임산부 여직원이 휴직 들어가서 출산 준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덧붙여서 임산부,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어떤 고통을 개인한테만 넘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원미구에서 앞장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유아, 어린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직원이나 임신 중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께는 1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1시간씩 빨리 퇴근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근무가 하루 2시간이 줄어드니까 옆 직원과 서로 상의해서 원만하게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원미구 행정을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건의와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선진국도 보면 개인직장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면 집안일 어지간한 건 다 하고 출근할 수 있고 퇴근을 1시간 빨리 하면 퇴근해서 오는 사람들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고 유아도 돌보고 해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시행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퇴근에 대한 임산부 대안은, 출산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라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시행 중에 있지만 확대하고 시와 협의해서 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것은 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기초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한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보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추가로 한 마디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한 것과 연계해서 보면, 며칠 전 TV조선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203개국 중에 몇 위 같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총 203개국 중에 하위그룹에 속하겠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203개국 중에 203위예요. 하위그룹이 아니라 꼴찌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위그룹이겠거니 했는데 203개국을 조사했는데 꼴찌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충격을 더 받은 것은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니까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 부천시가 전국 꼴찌예요.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경기도 평균에서도 제일 낮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면서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도 한참 뒤떨어지는 추세라면, 제가 여성청소년과 질의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직원 부분들과 아울러서 구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부언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직원들 결속력과 사기진작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마음따라 길따라 문화탐방, 숲속명상 힐링캠프 평가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곡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용문사를 다녀왔고요, 갔다 온 직원들이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 마음에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됐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공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쉬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김정기위원

본청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직원들 직무교육 관련해서 쭉 추진실적을 보니까 물론 말이 직무교육이니까 직무에 대한 부분이 많겠지만 사실 교육이란 부분이 직원들의 재충전과 교육을 통해서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연장선의 일환으로 그것만 계속 교육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재충전이라든지 직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힐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내용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본청 것을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한 힐링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직무교육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교육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의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를 주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김정기위원

힐링캠프 템플스테이가 42명이고 마음따라 길따라는 72명인데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 직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매년 보통 1회나 2회,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전부 혜택을 못 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가 수반되어야 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과·동별로 신청 인원을 접수받습니다. 과·동장들한테 과는 1명, 동은 2명, 현안부서나 격무부서는 1명 더 해서 차 1대나 2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심도 있게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금 갑자기 연봉을 더 올려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부천시가 심각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직무 스트레스는 대단히 높아지고, 사실 부천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인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상 이런 것도 여러 번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결국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승진이 팍팍 되든지 보너스를 팍팍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으면 직무교육 부분에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비율을 늘려서라도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상에 나열 안 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과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아침에 조회도 하고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해에는 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임산부 여직원분들 관련해서는 부천시 전반적인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기천입니다. 이 자리에 동장님들께서 배석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1일 찻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체별로 1일 찻집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1일 찻집을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티켓을 팝니다. 자연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지 많이 들어오는지를 떠나서 강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10매 이런 식으로요. 말은 안 하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가요. 또 그것 끝나면 다른 단체에서 1일 찻집을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우이웃돕기도 좋지만 합동으로, 쉽게 얘기해서 단체별로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강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지 티켓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10장을 샀어요. 본인만 갑니다. 그런 거 아마 동장님도 다 느끼실 거예요. 부담주지 마시고, 또 각 단체에서 1년에 봄·가을 야유회 다니시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거 단체별로 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또 여기도 후원금 내야 돼요. 마지못해서 냅니다. 내는 사람만 내요. 이것도 동에서 합동으로 1년에 봄·가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얼마 있으면 송년회가 돌아옵니다. 전부 모여서, 물론 1년 동안 단체들끼리 봉사해서 송년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여기에 후원금 내야 되고 사실 놀자판, 먹자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조용하게 송년회 치르면 되지 이 송년회에 돈 들어가는 것으로 오히려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년회 다 각자 해요. 친목회 있고 집안 형제들 한 번씩 다 옵니다. 이런 것 개선되어야 해요. 전부 동별로 돌아가면서 송년회 가보면 먹자판이에요. 간소하게 해서 그것을 줄여서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낫죠. 저도 사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담 갈 때가 많아요. 여기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고 말씀 못하시지만. 불우이웃돕기 할 때 티켓 10장 팔아달라, 20장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못 하지만 부담 가죠. 우리도 부담 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부담이 안 가겠어요? 더 가죠. 행정지원과장, 동장님들과 월례회 하시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정말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심도 있게 동 행사를 줄였으면 하고 진정한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용의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동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9,600명이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통계는 구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시로 이관되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부천시에 외국인들이 2만 50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특히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천에서 사는데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혹시 다문화가족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부 동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도당동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구청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관심을 갖던 부서장들이 안 계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없어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야간에 그런 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토요일 같은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낮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원미구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꼭 사회복지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원미구 안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부천에서 원미구가 선도적으로, 원미구 안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곤란하겠다는 정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원미구 안에 여덟 군데 주민센터가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중4동과 중동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4동은 2012년 10월에 교류조인식을 했고 중동은 인천 용유도와 2009년에 교류식을 했는데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심곡1동, 중1동, 상2동 이런 데도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동 주민센터 간 교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성곡동에도 강원도 모 면과 7〜8년 전에 자매결연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동 주민센터의 교류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주관해서 이것을 하고 상대도 역시 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 임기가 2년 정도 지나고 또 다시 교체되고 또 동장이나 면장도 자꾸 교체돼서 교류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 처음에는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결과적으로 서류 기록물만 보고 명절 때나 한 번 농산물이나 보내서 팔아 달라, 이 정도 가지고 교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교류에 대해서는, 동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동 교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결연 도시가 뭡니까. 피를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자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이나 교류실적을 보면 원미구가 동이 많아서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부서가 있고 교류추진협의회 등 여러 가지 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이 이어지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위원장 임기가 1년이면 또 갈리고 동장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갈립니다. 인계인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이 아는 지역을 결연하다가 위원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위원이 아는 데를 하다가 그만 두게 돼서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결이 신중하게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동장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역시 행정지원과장도 바뀌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안에, 행정지원과 안에 여러 팀 중에 자매결연을 시 국제교류팀처럼 관리할 수 있는 팀 분장사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결연하려면 그쪽과 협의 정도 하고, 구청에서 총체적인 관리 정도는 해야지 동의 일선 기관장들이라고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도 사전에 구청에 보내서 우리가 이런 것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정도는 팀에 알려서 이쪽에서 기록으로라도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인맥에 따라서 자매결연 맺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상3동의 경우에는 2010년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너무 멀다고, 지금 4년 됐는데 교류가 잘 안 되니까 올해 충남 아산시 송악면과 다시 자매결연을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10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과 했을 당시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멀어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자매결연 맺었는데 지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협의하고 기록하는 것이 팀 안에 업무사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인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력에 무슨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동에서 올려만 주면 같이 해서 팀에서 하면 되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시에 국내외 국제교류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매결연이 과거 2003년부터, 원래 그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고 맺었는데 이게 폐지됐어요. 이 법률이 폐지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하는 것 보니까 딱 2년 정도는 좋아요. 지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뒤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도 자매결연을 혹시 준비하거나 그런 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동장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이 행복한 활기찬 원미일터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맞죠?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만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이나 수혜를 받는 모든 원미구에 계시는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사기진작 프로그램, 복지시책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조성해줌으로써 직원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위원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기회, 힐링의 기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라면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도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확대 보급하는 일이 더욱 더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실적을 설문서라든지 더 좋은 시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조성토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직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더욱 더 확대해야 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직원의 호응도에 의해서 어떤 분야는 별로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켜서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를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의하면 원미구에는 외국인이 9,637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계속 오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글 또는 컴퓨터, 바둑,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교실 등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정에서 깨지지 않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만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 남성입니다. 남편한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다문화가족 하면 거의 여성들이 와서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사실 취약계층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역할, 대한민국에서 엄마의 역할 부분, 역할 분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버지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 교육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일 주간에는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거의 직장생활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해 봐도 참여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장을 나가셔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주간이 아닌 야간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일하고 오신 분을 야간까지 불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하루 정도, 일주일에 토요일이 하루니까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다양하게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을 선별해서 다문화정책 사업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평일에는 야간에 주로 이용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2시간 정도 잡아서 엄마교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편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기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는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칭찬해 주려고 발언기회를 잡았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시 감사 때 전 과마다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쭉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타 시·도에 물품이나 용역 발주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 2014년도를 보니까 용역이나 발주를 100% 부천 관내업체에게 주셨어요. 진짜 부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만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관내업체에 발주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해 오셨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점에는 관내업체들이 잘 살아야 부천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부천 관내업체에 발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빠르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원미구청 전체 복사기 관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몇 대나 되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 관내에는 과·동 합해서 45대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동 합쳐서 45대 전체 다 소모품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프린터 토너나 이런 것 보급하지는 않죠? 동의 것은 동에서 직접 동장들께서 구입하시지 않나요? 소모품비로.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청에 있는 프린터가 정확히 몇 대인지 모르시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 수 있습니다. 구청 것은 14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프린터가 14대 있어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아뇨, 복사기가. 프린터는 303대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합기는 또 따로 있나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복사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안에 있는 게 이건 거죠? 원미구청 안에 있는 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통계를 요청했냐면 행정사무감사 29쪽에 2012년도 물품구매 현황이 나옵니다. 컬러프린터를 몇 대 구입하셨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6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으니까 몇 대 되는 거 같아요. 컬러프린터 토너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럼 카트리지도 구매하게 되고 흑백프린터 토너도 구매하게 돼요. 이 자료에만 의하면 2012년에 7128만 원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013년에 보니까 컬러프린터 토너, 흑백프린터 토너, 드럼, 프린터 소모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6283만 6000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만. 이게 2014년 9월 말 기준일 테니까 얼마나 구입하셨느냐, 30쪽과 31쪽에 의하면 총 4992만 7000원어치를 구입하셨어요. 3년 치 모두 합쳐 보니까 1억 8404만 3000원이 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할 때 모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향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양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프린터 토너만 있지 종이는 없어요. 종이는 다른 겁니다. 기왕에 303대의 프린터와 14대의 복합기를 운영하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는 열심히 잘 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요즘 보면 기존 복합기나 프린터에 리필식 잉크를 주입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녹색제품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 참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프린터를 바꿔야 된다든가 복합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1년에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잉크나 그 주변 용품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 동장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각 동에서 소모품을 얼마나 썼는지 다 점검해 보시고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함께 고민해서 예산을 아껴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47쪽부터 쭉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2014년 현황인 것 같은데 총 222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 위원이 쭉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22개 중에서 청소년 대상이 8개, 어린이 프로그램이 19개밖에 안 돼요. 222개 중에서 27개만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학원에 가기 어렵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배우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여가를 선용한다든가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공부를 배운다든가 악기를 배운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늘려주십시오. 청소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늘려주시고 222개 중에서 무료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16개밖에 안 됩니다.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수익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한다면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료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 돈 안 드는 프로그램을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공직자들도 많으시고 부천에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부천의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라든가 퇴직하신 분들 중에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들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교육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부천의 명소탐방라든지 이것은 부천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부천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충분히 일선에서 본 위원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료 108쪽부터 나오는 동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차량의 문제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의 다른 종류의 차를 갖고 있는데 종류를 안 써주셔서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는데 차량연식을 보니까 2004년식을 갖고 있는 동이 조금 있습니다. 2004년식이라면 10년이 훨씬 넘어가서 11년씩 사용하는 거겠죠. 한번 돌아가셔서 내구연한을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 차량이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구연한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도 오셨으니까 차량점검을 같이 해 보시고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연수는 비록 오래됐다 하더라도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지원에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우려돼서 지적드렸고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121쪽 보면 시민대상 정보화교육 실적이 나와요. 여기는 정보화교육이니까 컴퓨터 교육을 2012년, 2013년, 2014년에 하셨는데 집합교육 위주로, 방문교육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요즘 어르신들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자녀들한테 배우기도 그렇고 해서 스마트폰 교육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컴퓨터 교육 많이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이니까 스마트폰 제대로 사용하기, 예를 들어 부천시청 관련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관련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청 홈페이지 방문해서 주요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 내용면에서는 우리 시와 관련되는 내용들 추가해 주시고 스마트폰 교육을 확대 보급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배우고 하는데 사용법을 익히도록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차피 하는 정보화 교육이면 요즘 꼭 필요한, 수요 있는 쪽으로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스마트폰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장님들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동에 여러 자생단체가 많아요.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동 직원 분들을 동장님들한테 요청하셔서 지원하게 하죠. 내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겪기도 합니다. 무슨 단체가 행사하면 동 직원들이 수발들고 있습니다. 물건도 실어 날아야 하고 뒷정리도 다해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시간에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 직원들이, 우리 시의 고급자원들이 심지어 동에 그렇게 많은 직원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닌데 특히 남자직원 같은 경우 힘 쓰는 일에 막 동원돼요. 자생단체 활동하고 행사하는데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20개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직무대행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2015년에는 이런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이런 관행 고쳐주십시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고쳐주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일선 동에 가면 동장님들 목소리 큰 자생단체원들이 와서 근무시간에 누구, 누구, 누구 필요합니다. 직원 몇 명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시원하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과 저희가 매월 모입니다. 그 자리에 청장님과 제가 참석하는데 그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위원장님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 또 단체원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지 상하관계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부탁도 했고 아마 내년에 좋아질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 좋아질 건지 모르겠는데 동장님들 다 웃으셨어요. 좀 어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막 불러내세요. 동 직원 분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압력행사하시면 거절 못하세요. 동 행정을 책임지셔야 되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야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나쁜 관행입니다. 아무튼 이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소중한 공직자들은 모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이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력입니다.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편향된 서비스, 말도 안 되는 동원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열

류성열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동장들도 일선 동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장께서도 각 동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윤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대기시간이.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정규직 직원 4명이 발급하고 있어서 최단시간에 발급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지 않고 5분 내에 즉결민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민원처리가 굉장히 빨리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류 하나 발급하려면 오랜 시간 거쳐서 굉장히 불편한 사례가 많았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상대적으로 자동민원발급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희위원

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시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는 14개, 소사·오정에 7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제가 시청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갔다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밖에 나가서 서류를 떼기 위해 발급기를 이용해 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하물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기계 조작하는 데 힘드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면서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를 못 떼고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넣어서 지문형태에 따라서 발급기가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쉽게 설명서를 부착해 줄 수는 없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류가 많고 본인 확인이라는 것이 무인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도 등·초본을 발급해 봤지만 시스템상 본인 확인이 될 수 있는 지문인증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보다도 창구직원뿐만 아니라 민원24에서 공인인증만 되면 수수료 없이 쉽게 언제 어디서나 발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기가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다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채널로 인터넷 창구도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확대 발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복잡한 여러 가지 서류 발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성화되고 백화점이나 전철역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불편한 사항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쉽게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친절하게 명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성능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편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진희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장소는 부천역 어디쯤입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부천역 356센터 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입구 바깥에서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간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월요일은 부천역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둘째 주 월요일은 상동역에서 똑같이 2시부터 5시, 셋째 주 월요일은 역곡역 2층 역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간이 퇴근하는 사람들 위주는 아니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복잡하고 아침부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담사가 말 그대로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녁시간에 해주는 건 조금 무리라는 말씀인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민원 전화하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콜센터 3000번 말씀하시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써보긴 했는데 번호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 되는 번호가 있던데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콜센터로 연결되는

형순

이형순위원

콜센터인지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콜센터 연결되는 번호일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바로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고는 민원접수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랬더니 뭘 걱정하느냐고 전화 한 통화면 바로 접수된다고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으면 이 전화를 이용해라. 직접 찾아가거나 동에 안 가도 번거롭지 않다고 알려준 게 있거든요. 민원도 직통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콜센터에 하면 콜센터에서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러면 민원 쪽에 전화가 넘어가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런 불편한 사항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담당자별로 전화가 개인전용으로 연결되고 있죠. 특히 민원접수와 즉결민원 처리하는 직원은 전화 받으면서 처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전화선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민원전화를 하면 잘 모르고 이쪽 부서에 전화하면 “여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매년 바뀌잖아요. 이름도 바뀌잖아요. 주민들이 그 번호를 알고 있다가 전화하면 지금은 여기에서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요. 사실 민원 때문에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알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로 바꿔주네 해서 해 보면 그 부서가 맞으면 다행히 괜찮습니다. 덜 당황됩니다.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주민은 그때부터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동에 찾아갑니다. 민원을 이렇게 하냐, 전화를 하면 여기 돌려주고 여기 가면 여기 돌려주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은 너무나 좋은 시스템 같고 동에 오기 어렵거나 또는 접근성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지만 민원에 관한 전화에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바꿔주지 말고 전화를 받아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으로 한 번 걸러주는 시스템, 콜센터는 걸러주는 역할은 못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업무인지 기록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전화하면 불편해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혼동과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질적이고 시간의 편리함과 부서의 안내를 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아주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상담실적을 보니까 179건 13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법률 64건, 세무 35건, 건축 30건, 취업 26건, 기타 24건, 상담 실적 내용별로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상담을 받아야 될 전문적인 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받고 난 이후에 상담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분들의 상담일지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률 같은 경우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법률적인 것들은 저희가 상담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 외에 간단하거나 필요한 법률적인 것은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법률적인 상담이 가장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찾아서 상담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상담의 질적인 부분을 높여서 이동상담실, 찾아가는 상담실의 효과, 효율, 즉 대시민서비스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제도에 뒤따르는 피드백이 있어야, 예를 들면 이분들이 법률 또는 세무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법률소송의 문제라든지 세무 관련한 면에서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 과정까지도 피드백이 되어야, 상담사들은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다 피드백 할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강동구 위원님이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추후에 이분께 연락이 가서 상담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고 어떠셨느냐는 피드백이 되고 있냐는 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후, 상담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업무가 잘 처리돼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담되었는지 여부까지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분들과 간담회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텐데 성과나 문제점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 보다 내용이 내실화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 상담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상담일지를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상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추후에 정보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줘야, 어차피 일상생활에 바쁘고 이동상담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 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지식, 또는 법률적인 세무서비스를 받기 힘든 분들이 상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는지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그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부분 또는 건축과 관련된, 취업 이렇게 골고루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담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추후 상담 관련해서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 평가하실 때도 그렇고 내년에 지속하실 때 이런 것이 반드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원미구청 민원상담실 찾아가거나 민원지적과 쪽에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아마 우리 시의 여성공직자가 대표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일 잘하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여성공직자들이 고위직에 진출하기가 참 힘들어요. 일선 동에 많이 계신데, 원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참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고를 치하드리며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상담실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어떤 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사실 장애인분들은 몸도 불편하신데 민원상담 받거나 증명서 발급받으려고 줄서지 않아도 돼요, 주차와 똑같이 바로.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분들, 노인분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창구를 우리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원리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용복 청소팀장입니다. 이원창 재활용팀장입니다. 송정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민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재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은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멸시효 5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장하나요, 아니면 결손처리하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재산을 조회해 보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재산조회결과에 의해서 결손처분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멸시효 전에 독촉장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5년 연장되는 거죠? 과태료가.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민법」의 경우에는, 채권의 경우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는 발송하는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가요? 소멸시효 전에 독촉장을 발행하면 다시 5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법률적인 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민법」의 채권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체납액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보면 무재산자나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도덕적 해이 때문에 피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전담직원 몇 분 안 되는 우리 행정력으로 일일이 여기에만 매달릴 순 없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국재산조회 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재산이 나오면 되는데 만약 조회를 여러 차례 해도 안 나오면 그것은 무재산으로 처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독촉장 고지서는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독촉고지서가 따로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분을 부과하면서 독촉장도 같이 그 다음에 바로 내보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건 참 문제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만약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끝까지 추적해야죠. 무단투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과태료 CCTV 설치지역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자료 216쪽. 2014년에 과태료부과 실적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오류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단속실적이 없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올해 CCTV에 중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랙박스 설치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우리 CCTV 27개소에 대한 부분은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27개소만 관리하다가 작년에 블랙박스 20개가 설치돼서 인수받았고 올해 69개가 더 인수되었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타는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원도심지역의 가장 고질민원이 사실 쓰레기무단투기인 건 잘 아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근절도 안 되고, 그나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CCTV예요. 인정하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관리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365안전센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단속용 블랙박스는 구청에서 관할하잖아요. 방범용은 365안전센터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가서 기계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메모리카드 뽑아서 영상 분석할 수 없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한계가 있어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니까요. 메모리카드가 수명이 있어요. 1년 주기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언제 그걸 합니까. 관리예산을 세우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어쨌든 CCTV는 그렇다 치고 불법투기단속전담반 단속실적도 올해 많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인원이 일단 반으로 줄었고 두 번째는 올해 8월 중순까지는 해설사로 운영해서 홍보 계도 쪽에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홍보 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한계성이 있어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게 돼서 청장님께 홍보 계도보다는 단속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고 보고드려서 허락을 받고 9월부터 단속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었는데 홍보실적은 많아졌고 과거에 못했던 점검도 할 수 있었지만 지도단속에서는 많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항상 고질적인 취약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해 버린다든지, 물론 다양한 시도를 과거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잘 수립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질적인 겁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청소 분야에 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2쪽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관리 강화, 취약시간대 환경오염감시반 운영, 이런 부분이 실제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상3동 자동차전문판매 건물 뒤쪽, 그러니까 상3동 성당 뒤쪽 주변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압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땅은 인천 땅이고 공해를 유발해서 마시고 피해보는 건 부천시민이고, 저한테 민원접수된 것만 해도, 거기 고물상이 뒤쪽에 2개 있어요. 2개 업소 주변에는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야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피해를 고스란히 부천시민이 보는 건데 발생하는 지역은 또 인천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몇 차례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고 부평구청에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저희같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안 해줘서 강력하게 몇 번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니까 부평구청 과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해 보자고 건의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저한테 민원접수 되는 사례를 보면 새벽 2시, 3시 시간대에 소각을 많이 한대요. 소각물품이 전깃줄인데 전깃줄을 소각하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 부분이 공해제품이기 때문에 밤에 그을음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으면서 우리 땅에 내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새벽 2시, 3시에, 구청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건물 옥상에 투입해서 15일 정도 장기 잠복하면 현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이 널찍해서 주변 감시하기는 참 좋거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백화점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

맹호

민맹호위원

네, 거기에 고물상 두 업체의 상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오는 부분을 일주일, 보름 모았다가 밤에 소각해서 전깃줄을 태우면 속에 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외피를 태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냄새 맡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청에 이런 질의를 했더니 청소과장님이 밤에 순찰 돌면서 소각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고발했는데 50만 원 벌금이 나왔대요. 원미구 행정구역인데 사실 외곽이고 구에도 인원이 안 많지 않습니까. 여기 감시반이 운영되고 있다니까 감시반을 투입해서 적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할까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노력해서 적발해서, 소각해서 그 피해를 우리 부천시민이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 저도 자판기에 대해서 항상 거리끼면서 마시게 되거든요.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 실시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연 몇 회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이용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회를 실시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73쪽에 지도점검사항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판기 내부 급수통, 급수호스에 대해서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를, 이런 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100% 전부 열어서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중에 몇 개소는 업주 전화번호가 붙어있어서 전화해서 샘플 몇 개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세척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가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면 안이 아주 새까맣고 어느 정도 관리하면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샘플로 열어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양심껏 관리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여부는 어떻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통 그분들이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수돗물을 통에 넣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활동하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분입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원미구는 45명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분들이 열의만 가지고 잘 감시하면 많이 깨끗해지겠는데 제가 봤을 때 엉망이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하루 참석하시면 일하는 만큼 일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드리거든요.

성운

최성운위원

지도점검 교육 철저히 시키셔서 자주 열어보게 해야 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가 시민들 건강에 엄청난 저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까 의문스러워서 오늘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21쪽에 보면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을 잡아서 숲 해설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숲 해설가 교육을 이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강의하게 해 드리고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맞춰 조인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설가 분들에게 수당을 드리고 강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런 숲 해설 생태교육은 실내에서 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나무가 우거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숲 해설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활하면서 가끔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대자연의 부분이 너무 많은 쓰레기의 방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매연, 무자비하게 쓰는 전기, 가스 사용 이런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 제가 매 과마다 교육 부분을 매번 강조합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조하고 싶고,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 중심의,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 번 시켰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합니다. 기존의 40, 50, 60대 기성세대에게 교육을 열 번 시키면 시킬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실천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문을 나오는 동시에 다 잊어버립니다. 본연의 자세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 내지 체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전 가족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까지 이 교육이 전파됩니다. 본 위원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환경교육을, 특히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환경보전작품 공모전 수상자 선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여해야 할 돈을 좀 더 폭넓게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쓸 수 있게 전환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전체적인 어린이들이 혜택 받고 교육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환경교육을 시키면서 느낀 것이 어떤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 호응도가 떨어지는데 생태교육이나 숲 해설 교육은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더 맞추자는 게 저희 과 내년 업무계획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면, 강사료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강의는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체험교육,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험교육에 의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교육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더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야간배달음식점 위생부분이 있습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원도심보다는 신도시 쪽에 원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든지 일반 업소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배달음식점 주위를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걸 보고나면 야간음식을 배달해 먹는다는 자체가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환경이 엉망입니다. 거기에 음식점 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하게 선팅을 해서 조리장 현장을 볼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안의 내용물을, 조리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도해서 선팅부분을 없앨 수 있게 하고 조리장의 부분과 환경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야간배달업소지만 어차피 같은 음식이고 시민들이 섭취하는 부분이라 위생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야간배달음식점은 전문적으로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주간도 영업하고 야간도 하는 24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손님들이 직접 취식하지 않기 때문에 안을 볼 수 없는 취약지구에 해당이 되고 과거 매스컴에서도 수차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야간배달음식점은 꼭 지도점검을 하고 혹시 미비된 게 있으면 현지 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 야간배달음식점이 150군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97개소를 점검했는데 한 번 점검하고 미비된 게 있으면 위반사항이 많은 건 처벌하고 적은 건 현지 시정조치해서 다시 소비자감시원을 내보내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야간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지도단속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입니다. 김상완 과장님께서는 일처리를 깨끗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불법영업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거기에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이 제일 중요하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중요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일 중요한 건 주방이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방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식당도 깨끗하고, 그런데 수시로 점검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음식점 숫자가 4,800개 되는데 그중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점검하는 게 어린이와 관련되는 데, 취약한 데 그리고 계절적인 문제가 있는 데 이 세 군데를 우선 점검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 외의 업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대부분 신도시 쪽은 그래도 청결하다고 보는데 구도심지역, 오래된 건물은 취약하거든요. 물론 인력이 적어서 수시로 단속을 못하겠죠.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음식점 대표들한테 위생교육을 수시로 합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교육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하셨는데 요즘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는 새로운 사장님들이 젊은 분이 많아서 온라인이 40%, 오프라인이 60% 정도 참석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 1년에 한 번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도 한 번가지고는 적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많이 시키고 싶은데 위생교육 자체가 공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교육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자체가 조합으로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외식업지부에서 교육시키거든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원미구가 추구하는 위생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식업지부에서 관계공무원 강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이나 제가 강사로 나가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요식업에 위탁을 줘서 교육하는 건 음식점 대표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공직에서 교육하면 어딘가 모르게 의식에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또 교육할 때 강도 있게 하면 더 청결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사요청이 오면 저희 팀장하고 제가 같이 나가서 강력하게 교육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합에만 맡겨놓으면 외부 선생님이나 대학교수님들의 강의가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3시간 교육하면 1시간에서 2시간은 저희 공무원들이 팀장 이상 나가서 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한쪽에서는 위생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방 청결문제부터 식중독까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습관이 됐는데, 저도 과거에 음식점을 해 본 사람인데 식당에 가면 우선 주방에 한번 들어가 봐요. 슬쩍 들어가 본다고요. 우선 청결해야 하고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위생복도 안 입고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아시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큰 업체는 다 입고 있는데 중간 업체는 거의 안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의 안 입고 있어요. 그것부터 청결에 미흡하다. 그리고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들은 거의 안 입고 있어요. 식당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위생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위생복이 불편한 점도 있겠죠. 위생교육을 통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서빙하시는 분들 위생복 철저히 입게끔 강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시로 점검하기 어렵겠죠. 그래도 강도 있게 몇 군데라도 가서 지도를 하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여론상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강도 있게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보니까 미징수금액이 있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했는데 못 받은 게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013년도 거네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감사자료 215쪽이요. 2014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건 카메라로 적발하는 것만 징수하는 건가요? 무단투기 적발건수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건 카메라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2014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하신 부분이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올해 폐기물관리 쪽은 처음 3월에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해 보니까 홍보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8월에 하게 돼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단속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CCTV 적발 건수가 없는 이유는 저희 블랙박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오류가 나고 미스도 생겨서 관리하느라 CCTV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또 CCTV도 설치해 놓으면 비추는 부분에 무단투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보니까 비추지 않는 쪽으로 무단투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CCTV의 한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CCTV 옆에 있는 것을 치우기에 급급해서 CCTV에서 무단투기를 잡아내는 것에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본 위원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CCTV가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는 데를 나가봤습니다. 한 군데는 CCTV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버릴까 가봤더니 불법주정차가 많아요. 공원 옆이라 차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들고 가서 차 타는 것처럼 거기에 두고 와도 카메라에 안 보여요. 나무도 굉장히 큰 게 있었고 나무에 가려서 CCTV가 본연의 역할을 못해요.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헌옷수거함이 있었어요. 대부분 헌옷수거함 설치한 데 보면 사람 키보다 높잖아요. 숨어서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해도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나무도 하나 베었습니다. 거기를 재정비했어요.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니까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려요. 일단 정리가 되고 나뭇잎이 가리지 않으니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주변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군데는 나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헌옷수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잘 앉아계시는 작은 공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밤에 갖다버립니다. 밤에 버리니까 아침 되면 어떻겠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쌓이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안 치우면 다음 날 되면 더 많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빨리 치워야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본 위원이 나가서 정리하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니까 어쨌든 야간에 투시되는 카메라다, 안 되는 카메라다 논란도 있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고질적인 쓰레기투기가 계속 되었는데도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카메라 설치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설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전기를 가져온다든지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에 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생활침해라고 자기 집에 못하게 합니다. 자기 얼굴이 보일 수 있다고 거부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헌옷수거함이 아파트 외에 동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제도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어제도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음식물 뚜껑 5개를 다 열어봤습니다. 음식물 노란봉투를 쓰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안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제로 하고 나서 저희가 폐기물양을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14.5%, 15% 정도 줄었습니다. 감량의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다 음식물봉투를 사서, 사실 음식물봉투를 산다는 얘기는 내가 버리는 쓰레기양만큼 돈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냥 다른 봉지에 버린다는 건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그분들이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동과 협조해서 단속도 같이 다녀보는데 버리는 분들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노란봉투에 안 넣고 그냥 봉투에 있는 걸 쌓아놓고 지켜볼까 생각해서 해봤었어요. 두 군데 정도 해 보니까, 저희는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면 양심상 넣어서 버리겠지 하고 판단해서 지켜봤는데 결론은 어땠느냐면 민원만 늘어나서 노란봉투에 버리는 분이 악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판단할 때 시민의식이 올라가도록 교육시키는 건 저희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 할 숙제이고, 그렇다고 선량하게 노란봉투에 버리는 훌륭한 시민들한테 냄새로 피해를 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손실이 있지만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 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제로 남은 건 시민들의 의식을 빨리 올려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버리게 해 줄까, 그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는 무단투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샘플을 정해서 두 달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연립 옆이었는데 안 치워도 보고 치워도 보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치우면서 주변에 있는 시멘트 부서진 것까지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깨끗하게 물청소까지 해 놓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틀 동안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틀 되니까 또 한 사람이 버리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 보는 게 일이거든요. 결국은 주민의식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형순

이형순위원

또 버리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구상한 게 어른들한테는 홍보 지라시를 집집마다 주변에 넣었어요. 그래도 안 돼서 아파트는 관리하기 좋고 원도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초등교육과장을 만났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 안 되니 교육과장님이 도와주시면 학교를 통해서 어린학생들이 볼 수 있는 쉬운 만화로 된 홍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한테는 홍보지를 받으면 학생들에게 엄마한테 갖다 주라는 얘기를 꼭 해 달라는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1만 1000건 정도를 만들어서 원도심에 뿌려봤습니다. 몇 달 됐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해설사를 단속 기능으로 전환하고 야간단속을 많이 실시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식이 올라간 건지 셋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골목길이 그전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고심하는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뾰족한 대책이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다는 게 고충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직접 나가서 하는 과장님 애로사항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도심 동에 회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 봉사하는 각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을 쓰레기장 견학, 별도로 시간을 내라면 어렵잖아요. 회의하는 날 견학을 가보면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강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부터 샘플로 해서 몇 군데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원미2동 회의 때 얘기했어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 버스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차 받아서 원미2동과 상의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쓰레기장 사고 있었을 때 위원들이 전부 갔습니다. 제가 그날 작업장을 보고 와서 작업장의 현장 얘기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해드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쓰레기 분리를 잘하고 잘 버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데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한번 원미2동과 상의하셔서 위원님들이 견학 가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원도심이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동장님과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시책으로 전부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청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해서 쓰레기를 길거리에 안 버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면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예전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미관상 예쁘게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원도심 쪽에 많아요. 대신 길에 버리지는 않죠. 통 안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노란봉투에 막 집어넣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어제 열댓 군데 사진 찍은 것을 다 보여드렸어요. 사실 열이면 열통 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거의 없거나 한두 개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신도시 아파트는 RFID 개별계량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원도심에서 주택가, 다세대 내지는 빌라 그쪽에 파란통, 부천시는 다 파란통인가요? 소사구는 파란통인데.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파란통입니다.

김정기위원

거기를 열어보면 대다수가 무단투기죠. 그것도 무단투기인 거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통 안에는 들어있지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보니까 청소과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했고 청소과에서도 RFID방식을 아파트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용량을 줄여서 소규모 쪽으로도 확대하는 방식, 문전수거방식, 문전수거방식은 그것과 다르게 우리 동네 개인주택들은 통이 조금 작잖아요. 작고 노르스름한 색깔이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40ℓ짜리입니다.

김정기위원

그걸 제가 열 몇 군데를 다 열어봤어요. 거기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100% 음식물봉투를 사용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주택가 돌면서 두 가지를 다 봤어요. 문전수거로 되어 있는 집 열 군데를 열어보니까 참 놀라운 게 전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 쪽에 큰 파란통을 열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문화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원도심 내 다세대 내지는 빌라가 한 축, 그중에 다문화 쪽이 또 한 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 많이 사시잖아요. 청소과에서의 대책은 다문화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 언어로 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잘해야겠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ℓ당 30원인가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집에서 2, 3ℓ짜리 주로 쓰거든요. 저도 음식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는데 비용 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마음만 있으면 비용 면에서는 크게 부담 가는 건 아닙니다.

김정기위원

특히 다문화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적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데 제 생각에 이런 분들한테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건 어때요? 비용이 많이 안 들면 거꾸로 계도용으로라도.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할 때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할 때 정보화교육만 실시할 게 아니라 시 시책이나 구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문화인들에게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권장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가 하든 환경위생과가 하든,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행정지원과가 정보화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한 사람이 나가서 같이 교육시키는 방안도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청소과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의 두 축이 그런 축으로 나오니까, 한 축은 다세대와 빌라 쪽, 또 한 축은 다문화인의 집중거주지역, 보니까 집중거주지역이 많잖아요. 특히 원미구 쪽으로 해서 심곡동, 원미동, 역곡동, 춘의동, 약대동, 도당동까지가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소사동도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상동, 중동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다문화 중에서, 다문화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조선족, 조선족은 사실 다문화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죠. 이분들에게 따로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우리글을 아니까요.

김정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라든지 시 청소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융합해서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 계도용으로라도 비용 면에서 크게 들지 않으면,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러한 예산범위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정도를 일정기간 계도용으로 지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련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이야기가 되면 시범실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왜냐하면 분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무단투기의 두 축이 그거라고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다세대와 빌라 부분은 청소과에서 시스템적으로 다시 접근해 보겠다는 게 있으니까 다문화 쪽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업무연찬을 해 보자고요. 대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해당 과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올해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가 없는 이유가 인력이 예방홍보 쪽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그래서 사실 관리를 못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대로 달려있었어요. 그런데 확인 작업을 못한 거죠. 이유야 어쨌든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변명은 다 들었어요. 하지만 기왕에 우리 시가 예산이, 2009년 정도에 저희가 설치했나요? 정확하게 2009년에 했습니까, 2010년에 했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는 2009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가를 보니까 1대에 261만 8000원씩 27대를 설치해서 총 707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고 나서 2009년 10월 31일이니까 5년 정도 계속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감시용도로 썼는데, 물론 관리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인력의 부족도 이해합니다만 기왕에 잘 달려있는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정은 아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투기를 안 했다, 그 주변에 많더라. 그러면 한 5년쯤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치 장소는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카메라 방향도 바꿔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관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5년 정도 됐는데 카메라 수리불가가 3대나 돼요. 27대 설치했는데 3대가 전혀 카메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왜 달아두십니까? 수리를 하시든지, 수리불가라는 말은 결국 수리해서 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왜 두세요. 이것을 다른 카메라로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예 고장 날 때까지 카메라를 그냥 매달아 두실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의 세금 7070만 원을 들여서 27대 했는데 그중에 3대가 고장 나서 못 쓴대요. 10분의 1도 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까지 하셔야 돼요? 고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쳐서 쓸 수 없으면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생활 속 쓰레기배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시겠다고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셨었어요. 예산을 얼마 받았냐면 2억 50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그런데 9100만 원만 집행하신 거예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5명이 활동하셨어요. 보니까 활동실적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홍보 요원으로 사용하셨고 의무대상시설 이행점검을 이분들이 1,001군데나 나가셨고 3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제로 고용되어 계시나 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건수도 40건 되고 계도 주변정리도 924건 하셨고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한 추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해설사, 그래서 어렵게 2억 원이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9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제가 7월 1일에 발령을 받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보면서 검토했었습니다. 보니까 해설사의 홍보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서 단속을 병행하는 걸로 전환을 하도록 결심했는데 단속을 병행하면서 새로 더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해당 팀장들과 상의했었습니다. 단속반을 뽑는 소요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8월부터 계산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월이 되어야지 채용이 되고 10월부터 활동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서 하기에는 투입되는 예산대비 실효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안 뽑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쪽에 치중했는데 저희 관내를 전부 순찰하고 체크해 보니까 효과성이 좋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 게 단속과 함께 저희 기동반하고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빨리 퍼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덜 버리게 하고 많이 치우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고, 더 뽑지 않은 사유는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과장님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을 하시겠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어요. 사업 양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셨어요. 2013년에 계획하셨던 이 사업은, 그러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분명히 사업의 실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하셨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업비로 확보하셨는데 처음부터 5명만 활용하셨고 활용해 보니 크게 효과도 없었고 그리하여 50% 이상 이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예산은 불용되었고, 잘한 행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행정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2015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방안 정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시의 식품안전과와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음식점 위생점검 나가시고 자동판매기 소독 잘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거든요. 일선에서 어떤 게 있냐면 부천시의 모든 걸 포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본청의 식품안전과도 다 가지는 못하고 구청의 환경위생과도 다 가지는 못해요, 모든 음식점을 지도점검할 때. 그러다 보면 단속되는 데가 단속돼요. “한 달 전에 단속하고 갔는데 또 단속하고 갑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각각 위생점검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각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본 위원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위생점검에 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원미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본청에서 10개 동을, 구청에서 10개 동을 맡아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화음식요리점은 구청에서, 한식요리점은 본청에서 이렇게 한번 업무를 같이 협력해서 위생점검을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 한번 채택해서 식품안전과와 논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생적격업소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청은 제조업소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식업 조합 관련되는 건 저희 구청에서 100% 다 하고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공장 위주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특히 전통시장 주변의 식품안전관리점검 이런 건 식품안전과에서 하시죠. 그런데 구청에서도 또 하신단 말입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하나를 섹터로 보면 그 안에 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도 들어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도 들어가 있어서 느끼기에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명확하게 행정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 측에서는 “매번 점검 나와요, 매달 점검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로서는 물론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점검이라는 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혼재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일선에서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소매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식품안전과와 유기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여길태입니다. 하수팀장 최이선입니다.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건설과 업무량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부천시에서 8년간 했는데 방독면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도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네요. 제가 공사한 내역만 대충 뽑아보니까 하수관공사, 하수암거 준설·신설 이런 것만 연간 40회, 35회 이상 공사하면서, 하수공사가 땅속만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면서 방범 관리하지 또 20개 동 방독면 100% 관리하지 그리고 지하수, 급수시설, 민방위 이런 것 다 관리하고 사실 건설과는 업무 용량이 너무 초과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만 제출한 서류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도 엄청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현재 인원 편성으로 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사실 업무적으로 시민에게 행정이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게 공직자의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체크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것을 거짓으로 하나 확인해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비상 시 지하수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원미구 관내만 해도 11군데가 있네요. 발전기, 배터리 충전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비상에 대비해서 관리하시고 참 너무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도팀도 있고 도로팀도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민방위팀과 하수팀 두 팀만 참석했네요. 우리 민방위팀에서도 많은 업무를 소화하느라 애쓰시고 하수팀은 글자 그대로 하수, 지하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100% 관리하시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굴포천까지 관리하는데 정비율을 보면 굴포천 100%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100%라는 표시는 어떤 점을 두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굴포천이 저희들 하상정비가 되죠. 하상정비라든지 제방의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난번 금년 8월이죠. 굴포천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서 존경하는 청장님께 부탁했더니 5㎞ 정도 되는 구간의 무성한 잡초를 3일 만에 전부 제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구역, 건설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많은 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화시키려면 업무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군에 가는 대신 사회복무 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관리한단 말이에요, 600여 명.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전체가 600명이고 원미구는 현재 100여 명 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회단체 관리하는 데가 어디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사회단체는 자율방범대 외에 자전거추진위원회가 있고

맹호

민맹호위원

자전거사랑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자전거사랑회가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무튼 많은 업무량을 취급하시면서 불만 없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에 버거우면 짜증도 나고 사실 불만도 터지는 건데 맡은 일을 묵묵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쪽에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미필 수용가 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미필 수용가는 어떤 데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정식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곳이 40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농업용수, 음용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질검사 음료는 2년마다 1회, 양수능력은 3년마다 1회, 이것은 수질검사 할 때 검사비를 수용가가 부담합니까,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검사는 저희들이 샘플을 떠와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건설과가 구석구석을 살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각 동별로 몇 백개씩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양호한가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관리 상태는 동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공급될 때 하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건 동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하용수 음용 관련되어서 발전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발전기 가동은 잘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분기별로 해서 들어간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꽤 되네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발전기 수리점검, 배터리 충전 이렇게 하는 건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수과에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보유 안 하고 있더라고요. 충전기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정전 시 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봐 염려 차원에서 질의했더니 배터리만 보관하고 있고 발전기는 없다고 발표하시더라고요. 한전과 특별계약을 해서 직선을 연결해서 정전될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발전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하수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 안 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셔서 부천시민이나 원미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부천에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환경폐기물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건축폐기물은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성운

최성운위원

감사자료 31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김포 월곶면에 있는 업체 있죠, 진명기업.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부천업체 한 군데와 김포업체 두 군데에 발주를 주셨거든요. 김포 쪽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금액이 적은 것들, 특히 폐기물은 저희들이 거리적으로 유리한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환경폐기물은 당연히 1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부천에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1개 업체밖에 없어서 그렇고 김포업체는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보니까 다른 발주보다도 공사발주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폐기물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늘 수의계약 정도는 부천 관내업체에 발주를 줘야 되지 않냐고 매 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건설과에서 조달이든 입찰이든 수의든 물품이든 각 집행하는 금액,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만, 공사비만 12건에 2.8㎞ 정도 했는데 약 11억 4000만 원이 사업비로 나갔어요.

성운

최성운위원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특히 수의계약 정도는 관내업체에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 경기도민일보에 보면 보도 관련 전담부서가 생긴다. 부천시 원미구는 10월 1일 인사발령에 맞춰 보도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생소하죠? 본 위원도 생소한데 보도 관련 팀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전체가 보도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어요. 원미구는 특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예전에는 업무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었어요. 보도관리팀이 있고 보도보수팀이 있었어요. 업무가 민간인들은 당연히 구별이 잘 안 되고 공무원들도 보수는 뭐고 관리는 뭐냐,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높아져 가는데 이것을 단순히 옛날 방식이 아니라 보도관리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거든요.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보도관리팀을 최초로 만들게 됐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보도관리팀의 주요업무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보도관리팀은 말 그대로 보도 관리는 물론이고 보도에 있는 육교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시설물, 보도시설물 등의 전체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새로운 인사발령에 맞춰서 관련 전담부서를 다시 운영키로 했다고 하니까, 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보도관리팀을 신설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취지에 맞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최초로 만든 팀의 부분이 강화돼서 다른 지역구에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난 부분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해, 풍해, 폭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화기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양수기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구비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떨 때는 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이 그냥 전시용으로 형식적으로 배치만 해놓지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권하는 이유는 이런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데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서 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에서 가장 큰 재난에 연관되는 게 겨울철 설해와 여름철 장마에 대한 침수피해인데 거기에 여름으로 따지면 양수기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동에서는 원시적으로 그냥 치운다고 하지만 제설 염화칼슘을 뿌리려면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장비도 사장 안 되게 미리 점검해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기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처리도 전화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준설작업에서 만약 재래시장 같은 데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방지기를 달아줘요. 재래시장에 할 때는 재래시장 하수도 자체가 보통 저지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냄새를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상가 분들은 냄새를 그대로 맡고 살아야 됩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관을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관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건설과만이 아니더라도 방역으로 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다른 원인이 있다. 만약 하수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정비해서 고쳐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번 나가주시겠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성가시장 있는 데인데 거기 제가 가보니까 가게 앞에 보면 하수관 구멍 뚫린 것 설치해 놨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스틸그레이팅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냄새가 나니까 여름 내내 두꺼운 비닐판 같은 것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비가 많이 올 때는 열어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어요. 과장님이 언제 한번 나가보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나가서 저희들이 해소 가능하면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재래시장으로 인가는 안 났지만 상가 밀접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가게, 여러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폐수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분들이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이 언제 한번 나가서 소독이 가능하면 소독을 해 주시고 조치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폭설도 내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나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염화칼슘은 많이 확보하셨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현재 2,500톤이 있어요. 2013년인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물론 그때는 염화칼슘이 모자란 면도 있었어요. 달라는 데 준비가 안 돼서 못줬어요.

기천

한기천위원

많이 모자랐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때 쓴 양이 1,600톤이에요. 그래서 2,500톤이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충분히 확보해 놓으셨네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큼 부천의 환경은 더 저해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부천시에 폭설이 오고 난 후에 새로이 눈이 올 때마다 부천시가 제설작업을 안 했다는 일반 언론의 얘기가 나도니까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해서 눈을 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환경오염의 큰 주범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구는 몰라도 저희 원미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선을 넘어서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구입되는 것은 전량 친환경으로 구입했고, 앞으로는 친환경을 구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는 고체상으로 구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액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액상으로 하면 차량 부식도 안 될 뿐더러 바로 녹기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염화칼슘을 친환경과 액상을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신다고 하면 우선 같이 겸해서 일부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복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 대한 것은 친환경, 액상염화칼슘으로 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있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세차가 허가사항입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세차 관계는

관수

김관수위원

하수도로 나가는 부분, 세차된 물들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거잖아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세차장을 낼 때 자체 정화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아닌가 싶은데요.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세차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게 본 위원이 보면 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르네천을 보면 어디서 내려오는 물인지 거품이 많이 일고 하수도에 물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보면 원미구 쪽에서 흘러내려서 오정구 베르네천으로 거품이 흘러내려오더군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지대상으로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께서도 환경위생과와 연찬을 해서, 예를 든다면 합동으로라도 점검이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기본 표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과는 시설직 직원들께서 기술적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감할 수 있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합동으로 검토해서 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이 요즘은 세차장에서 많은 약품을 물에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차기 아시죠?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자동세차기.

관수

김관수위원

사실 소주 1병 정도를 하수도에 유입해서 이 물을 정화하려면 세 드럼통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세차장에서 물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화학약품을 잔뜩 해서 하수도로 유입된다면, 특히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부러 고기도 방류해서 키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감독 하고 계시네요. 지하수 관리하는 것, 원미구에서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허가시설이 27곳, 신고시설이 331곳 해서 358곳의 지하수가 있네요.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195개고 그중에 생활용수와 음용수가 190여 개인데 나머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분류되어 있고 수질검사 대상이 미도래 된 게 100여 군데 정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인 사항에 꼭 3년에 한 번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3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특히 음용수 같은 경우에 환경적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법적으로 음용수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여유가 된다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음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맹점이네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것은 3년에 한 번 하고 100톤 미만에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요? 1일 양수능력그 기준을 양수기로 보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매달려있는 양수기?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마력이 퍼내는 게 있으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1일 그 정도로 퍼냈다고 가정해서 보는 거예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농업용수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요즘 지하층에서 농업용수에 쓰는 게 과거와 달리 불순물질이 많이 유입된답니다. 특히 부천지역에 상당히 많이 유입된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농산과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채소나 곡물에 주면 사람이 먹는 것에 잠재적으로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치가 넘으면 폐공시키더군요.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그런데 농업용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해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네요. 농산과에서도 하고 있던데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면, 만약 사용을 안 한다면 폐공 조치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폐공 조치도 농산과에서 하던데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공 조치를 합니다. 작년에도 사용 안 하고 없어진 분들이 있어서 4개의 공을 저희들이 폐공 조치했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3년 전에 오정동 캠프머서에서 과거 6·25전쟁이 끝난 후에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폐물질을 묻어서 그게 다시 지하수로 유입됐다거나,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후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시가 조금 신경 쓰는 것 같다가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농산과로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수질검사를 안 하고 관리를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100톤 미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검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정할 때는 어느 선까지는 소량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1일 100톤 정도면 마력으로 몇 마력 정도 될까요?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마력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00톤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친환경제설제나 주유소의 하수도 관리나 지하수관리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경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원미구청에 보도팀이 생겼다,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13년에「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천시 전체 도로가 적용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규 도로부터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보도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하고 조례개정 할 때는 잠깐 신규도로 쪽에서 아니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쪽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또 전혀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길주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대로 된 점자블록이 없어요. 제대로 된 KS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원미구에서는 도로팀, 보도팀, 수리하는 도로 그리고 신규도로 우선해서 반드시 제대로 인증된 제품의 보도 점자블록을 사용해 주시기를 개선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포트홀 문제입니다.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자에게도 위험하고 혹시 운전자의 타이어가 펑크 나서 잠깐 그렇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도 문제되고, 이것이 도로 말고 인도와 접한 도로들이 많이 파여요. 그러다 보면 가로등이 없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신속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포트홀이 있는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사이즈라든지 언제 우리가 수리를 완료하겠다든지, 아니면 포트홀을 시민들이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원미구청에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고쳐준다, 공지도 하시고 이것을 원미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마련해 보세요. 따로 배너 같은 것 마련하시거나 따로 칸을 마련하셔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카드단말기 옆에 포트홀이 발생하면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원미구청에서만이라도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민들한테 신고 받으시고 수리 일정이라든가 보수 일정, 보수 다 됐으면 알려주시고 그런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말씀하셨는데 겨울에 다 쓰고 남은 염화칼슘을 특정지역에 조금씩 비축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다 오고 봄이 되면 수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수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게 앞이나 동네 앞에 썼던 염화칼슘을 하수도로 다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2014년 봄에 확인을 해서 각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염화칼슘 일제히 구청에서 쓰고 남은 양을 수거해 달라. 물론 구청에서 보관하실 데도 없긴 하지만 그게 만약 하천으로 그냥 버려지면 더 큰 환경오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염화칼슘 관리 잘하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2, 3월 지나서 쓰고 남은 잔량이 있거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안전하게 회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건의는 많고 제안도 많은데 늘 부족한 인력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문제, 신규도로 개설 시 인증된 제품의 점자블록 반드시 도입해 주시고 포트홀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염화칼슘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고 건의드립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들 보도관리팀이 생겼기 때문에 보도에 대해서도 도로처럼 족보를 만들 겁니다. 족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자블록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공공디자인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올해만 해도 포트홀이 873개소 발견됐어요. 이것을 수로원 8명이 바로바로 나가서 24시간 내에 처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도로 자체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때우다 보니까 또 파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완전히 덧씌우기 할 예산을 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화칼슘문제는 남는 것은 저희들이 봄이 되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수거해서 다시 해를 넘겨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

정기재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일선 행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주소를 확인해 향후 시정운영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부천의 행정·문화·체육·교통의 중심지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전통시장, 대형유통센터 등 상권이 집중된 경제중심지입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시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일상 생활권이 확장되는 변화가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도심과 구도심에 도시기반시설의 불균형 문제와 다른 구에 비하여 많은 행정수요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균형 잡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받는 열린 구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시민 편익을 위해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중·상동상업지역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시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구에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위원회 소관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3동 순복음교회의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바랍니다. 상동 고려호텔 주변 항구적 불법주정차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가로수의 뿌리로 인한 인도 요철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중·상동상업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요청하며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동별 불법 무질서지역은 동장 책임 하에 동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비하기 바랍니다. 동 축제는 시 보조금이 부족하여 후원금 없이는 개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제지원금을 상향하거나 권역별 개최 등 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차문제, 영업권 손실 등 다양한 민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구·동 소통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은 계획과 예산에 변경이 많았습니다. 면밀한 계획과 추진을 주문합니다. 원미구는 동별 복지자원 편차가 심합니다. 그에 따른 동 간 민간복지자원의 연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 인사는 동장, 팀장의 동시 발령을 지양하시고 남녀의 비율도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동 연두방문 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일요일에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회 본회의의 구·동 민원실 중계방송을 요청합니다.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여성공무원의 임신 및 육아 편의시책 제공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에 스마트폰 교육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구·동 사무용 기기의 토너 등 소모용품의 절약방안을 강구하시고 주민센터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안전을 위해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주민센터의 단체별 유사한 행사는 통합개최가 필요합니다. 동 자생단체 행사에 동 직원이 지원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에 청소년, 아동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소외 계층에게 무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합니다. 타 시·군 주민센터 교류 시 신중한 추진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민원 전용 창구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를 건의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과다합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단속CCTV와 예방용 블랙박스는 전문업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법무단투기쓰레기 단속이 저조합니다. 취약지역 불법무단투기단속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고물상의 야간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요청합니다. 자판기의 위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단체원들에게 대장동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활용하여 생활쓰레기 현장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쓰레기 문화해설사 사업은 원미구의 특색사업이나 사업비의 50%를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권고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부서 여건에 따라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폐기물처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활용을 건의합니다. 재난재해 보유장비 정비 및 활용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염화칼슘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용하고 남은 잔량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하수 미이용 시설 폐공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신규도로 개설 시 정부 표준 점자블록 설치를 권고합니다.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한 처리결과 안내 시스템 등 시범운영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인 구·동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미구 지역은 부천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수요와 힘겨운 행정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끊임없이 업무연찬하고 고민하는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