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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116회 제4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2005-03-17

박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여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지원과,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 교통행정과 3개 과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으나 교통행정과는 과장과 담당이 경전철 제안서 평가 관련하여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장기 출장 중이므로 오늘은 행정지원과,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행정과는 3월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교통행정과는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관련부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KTX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춘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범대위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철도공사 다녀왔지요? 건교부는 제가 다녀왔는데 철도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담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설진충 그것은 시장님과 범대위 회장님과 철도공사 사장님과 만났는데 제가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종락기자한테 얘기들은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영등포역 정차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005년도 2월18일 7개시 85만6,751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범대위 대표, 시의회특위위원장 외 40명이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언론을 보면 영등포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다 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용역을 준 그런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철도공사에 확인해보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그랬으면 천만다행입니다만 그 이후에 언론에서 영등포역에 정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용역을 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다음에라도 한번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토하셔서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언론에 기재된 것은 봤는데 철도공사에서 10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전문연구기관이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거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일자 공문 보내온 것을 보면 서울 영등포역 KTX 정차역 결정 여부는 광명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전문연구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건교부에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남석

최남석위원

3월10일자입니까?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3월10일자입니다. 이번에 갔다 오셔서 그 후에 공문이 온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에 특위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제 기억에 한 몇 가지 정도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위에서 철도공사와 건교부를 공식방문해서 향후에 영등포역 정차문제나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승호간사님이 말씀하신건데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국회에 전재희의원과 이원영의원과 유승희의원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특위 차원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하는 부분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에 정차했을 경우 광명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집행부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4가지 정도 내부적으로 특위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감사원 청구관계는 의총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국회의원 만나는 것은 논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정활동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언제쯤 하자던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감사원 청구 부분은 나중에 요청해서 확인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감사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법적 검토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건건이 이런 식으로 주민들로 해서 감사를 원한다고 그러면 국정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의총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서 감사원에다가 우리 광명시가 이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건의를 할 사항은 되는지 몰라도 광명시의회에서 감사원에다가 국책사업인 고속철 영등포역 정차문제라든가 역세권 개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형평이나 여러 가지 전례로 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관련 법규도 보고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법적 검토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주민감사를 청구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데 지금 의회가 중앙정부의 하부조직도 아닙니다. 의회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독립된 기구이고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의총에서 결정되어서 시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감사원에다가 청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감사 청구한다 그런 것은 돼있습니다. 주민의 얼마 이상 서명을 받아서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해달라던가 그런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논의를 하셔서 특위에서 통일된 의견을 맞춰서 의총에다가 올려서 의총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당장 하고 안 하고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의회 이름으로 감사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그렇죠.
상대

박상대위원

지방의회에서 감사원에 그런 요구를 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 이름으로 감사원에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책감사 형태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요구를 감사원에 청구했을 때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는 갖춰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를 해서라도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고 영등포역 정차를 무마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저희가 의총에서 할건데 지난번 오세진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특위구성 과정 때도 얘기하고 감사원에다가 한번 감사청구 건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관계법규를 봤는데 국책사업에 지방의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가 부적절하고 잘못되어서 문제가 돼서 한 사례는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부진하고 잘 안되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회 차원에서 의총을 열어서 단일 된 의견으로 감사원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정책감사요구가 강도가 약하다던가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내부적으로 과연 국책사업을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구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지름길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파장효과가 나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행정지원과 의견청취를 하고 바로 이어서 역세권 개발사업단장의 의견을 듣고 교통행정과는 오늘 안되니까 교통행정과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의 3개 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감사원에다가 정책감사 건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를 결정해도 시기적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서 확정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인 운영에서 미흡하다고 보니까
상대

박상대위원

용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최남석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도 건교부나 철도청에서 별도로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문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향후에 필요하다면 인근시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해서 건교부든 철도공사든 필요하다면 정차와 관련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광명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시는 반대를 하겠지만 사전에 필요하다면 영등포에 정차를 했을 때 광명역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언론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박상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드리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저희 관점으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교통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참모회의에서 들은 것인데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라구요. 영등포역에 정차했을 때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특위 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라구요. 교통영향평가를 조속히 집행부에서 추진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내부적으로 논의된 부분들이 결과로써 남을 것 아닙니까!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집행부가 해야 할 권한을 의회에서 간섭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상대

박상대위원

지난번 회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특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그러면 공문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국회 방문하는 것은 특위위원장님이 결론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안산선을 조기착공 하게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특위위원장님과 같이 건교부에 갔을 때 건교부에서도 신안산선 착공과 관련된 계획이 아직도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한번 전재희의원, 유승희의원, 이원영의원이 건교부장관을 불러서 조기 착공하는 작업들을 시작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전철사업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경전철사업도 빨리 추진하게끔 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지 예산을 지원 받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세분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오늘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장

3월24일날 교통행정과 의견을 청취하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 생각에도 박상대위원님 말씀에 지지발언을 드리구요. 역사가 다 지어졌고 저희는 하루라도 신안산선역이 착공되는 게 광명역이 활성화되는 우선 순위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노력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우선순위는 세 국회의원 이외에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건설교통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라든지 다각적인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고 떼를 쓰고 조르고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의견청취 이것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도 없는데 저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조를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급한 문제인 것이지 역세권개발사업단 얘기 들어봐야 여기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딜레이 된 것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토론 후에 잡든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국정활동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여기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만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사전에 세분의원님과 내용을 얘기를 해서 세분이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구요.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세분을 따로따로 만나고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세분을 초청간담회를 해요. 중강당에 모여서 세분을 초청하자구요. 이원영의원, 전재희의원, 유승희의원하고 범대책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동원해서 안 오면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 의원들로서 지역사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모셔다가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중강당에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초청토론회를 하고 주관을 광명시의회 특별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꾸 우왕좌왕 하지 말고 전문위원께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과 오늘 나온 이 토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서 안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아무것도 공부 안 해서 온 것처럼 위원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대위원님과 조미수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다시
미수

조미수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오늘 집행부에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건의하는 것으로 오늘 공문을 시행하면 되겠고 의원님 세분의 일정을 개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의원사무실과 연결을 해보고 24일날
상대

박상대위원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국회에 방문을 하는 게 방문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님 세분을 지역에 모셔놓고 공개적으로 초청토론회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등포 정차문제는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차를 안 하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승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광명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광명지역 국회의원 초청토론 형식으로 해서 특위위원회가 토론회를 주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공문을 보내고 그것과 관련된 일정이나 나름대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특위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을 결정을 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초청토론회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다시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가서 만나 뵙고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의 상이나 순서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이번주나 다음주에 세분의원님들 사무실에 보좌관과 협의를 해서 언제쯤 방문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연락을 드릴테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통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광명역 조기 활성화 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은 다 아시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건교부를 한번 방문해서 고속철도 운영 연계 교통관계 담당관이나 연계철도 건설 담당관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철도공사에도 가서 신문에 보도된 것에는 영등포역 정차문제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한번 가서 얘기도 듣고 알아보고 이런 것도 활동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도 일정을 저희가 연계해서 다음회의 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영등포역 정차는 일단 중단된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는 지원의 관점을 가지고 특위도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건교부나 철도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전문위원님이 날짜를 정해주셔서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지원과장님과 담당 그간 애쓰셨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진짜 백남춘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떠한 형태든지 저희는 연계망이 없을 때마다 다시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저희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각인해주셔서 함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

강용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과 광명음악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에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에 이병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개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성창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춘기위원장

역세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16p 국비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지정요청을 문광부에 1월부터 4월 사이에 한다는 것이지요? 광명음악밸리 관련조례 제정도 필요한 하겠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클러스터 지정이든 자료준비는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바로 조례제정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기로 돼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음악밸리진흥재단과 관련된 안이 나와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자료만 현재 수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클러스터 지정 문광부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광명에서 신청을 못 했는지 문광부에서 광명시를 일부러 뺀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가능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클러스터라 하면 일단은 산학인으로 해서 기업체, 연구소, 대학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 그렇게 4개 기관이 연관하는 하나의 그런 21세기의 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광부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 그런 사항이 구축되고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그것이 판단되면 바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하고 정책개발팀하고 한 세 번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승인요청해라, 그런 단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번에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음악밸리 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경기도 광명시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과 주택공사에 장기분할상환의 형식으로 현재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정책개발팀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한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문광부에 가서 이 사항을 시장님과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과 관계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보상평가도 안 들어갔고 역세권개발 사업단이 별도로 주공 전담부서가 광명시로 오니까 다음주 25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1회씩 정기적인 회의도 갖고 해서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논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일부는 민자나 외자유치를 통해서 부지 매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만약의 경우 100% 안될 경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직영 공기업을 만든다든지 하면 우리가 매입해서 분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현재 민자나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투자하겠다는 기업체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정책개발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악밸리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광명월드뮤직축제도 계획하고 있고 음악방송도 지금 각 기관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밖으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구축 때문에 하는 것이고, 1인 1악기 연주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음악관련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 음악엔지니어 대학관계자나 또는 서울재즈아카데미 서울예술종합전문학교 방송국 스튜디오 관계자 영화 후반작업하는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클러스터를 지정받아야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그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음악밸리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개발팀에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림들을 그려가는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악밸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과 더불어 맨 처음에 어떤 산업이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밸리사업이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기에 음악대학만 1차적으로 유치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잘 풀려나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음악산업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음악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시장하고 기획예산과의 실무담당자들과 역세권개발팀 외에는 공무원들이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고민해야지만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음악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인 1악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명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광명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위주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공무원부터 1인 1악기하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한다든지 음악밸리와 관련된 나름대로 자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음악밸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문화일보에 보면 '현장 속으로'라는 기사가 1면으로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그 기사를 본 기업체나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언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저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역세권이 전체 몇 평입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59만평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59만평에는 음악밸리도 들어가 있고 업무지구 상업지구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아파트 들어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네.

나상성위원

당초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원래 광명시 역세권개발은 당초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도 아파트나 짓고 여기에 공원이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세권개발은 외자유치를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고속철도역에 중심 메카를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지상황을 보면 그런 모양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지금 겨우 4만평 정도가 음악밸리 그리고 나머지 공원 그리고는 부지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것이 광명역 고속철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방향이나 정책이 뚜렷하지 않고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짓고 겨우 음악밸리 지었다고 해서 광명역 고속철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림을 보면 이 앞 부분이 주상복합단지 다음에 복합단지 다음에 상업단지 겨우 상업시설이나 비즈니스시설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2~3만평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 부지로 하여금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정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광명역을 이용해서 사업이나 또는 비즈니스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전체가 아파트입니다. 결국에는 광명고속전철역이 이 아파트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제적인 역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중심의 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명시민 스스로도 이 역을 대단한 역으로 보지 않는데 철도공사에서 이 역을 어떻게 대단한 역으로 보겠습니까? 주변에 전부 아파트 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택지개발을 우리가 이 부분도 앞으로 연계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도 나와 있는 바탕에서 아파트도 짓고 개발도 해야 하는데 허허벌판에 철도역 하나 두고 무조건 개발한다고 해서 아파트 짓고 나중에 연계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에 전혀 그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나 정부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광명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건교부나 철도공사에 자꾸 건의해서 방향이 우리 광명 현실에 맞는 우리 광명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광명역사가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장되지 않도록 정말로 역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부터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음악밸리 결국에는 클러스터 지정 안 해주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못 한다는 것 보다 그것이 국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클러스터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당연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생각해 보세요. 국도비 지원없이 과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KRC-net을 우리가 광명에 입점시켜 주었습니다. 땅도 무상으로 주면서 그것이 문광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KRC-net은 음악밸리와 전혀 상관없는 애물단지이고 마치 우리시가 대단한 사업처럼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결국에는 전망을 보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앞으로 음악산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음악밸리만 고집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법이 통과되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수도권 일대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데에 차라리 음악밸리가 아니라 대학을 유치해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광명역을 이용해서 대학에 올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하고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을 광명시로 유치해서 광명시에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든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자꾸 죽어 가는 사업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것이 역사가 살아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과장님 저 역사 지금 현재로 두고 영등포역을 설령 정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광명역으로 오겠습니까? 교통이 불편한데.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역세권활성화특위인데 첫째로 이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건교부나 철도공사에 광명역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광명역을 지었을 때 무작정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었지 계획도 없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계획안에 우리 광명시에서 역세권활성화를 하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하면 만약 클러스터가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디음악 락페스티발 축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물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교부나 철도청의 당초 계획은 제가 '96년도 '97년도경에 그 당시에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명역사가 그 이전에 계획이 되어졌던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이용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일 이용객이 연차적으로 10만명 단위가 넘어 가는 것으로 용역서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닌가 예측하는데 일단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타운에서 탈바꿈할 것인가 사실상 제가 밑그림을 보더라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고민한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여건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하1동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거중심의 사업이 추진되고 역세권은 역사 중심으로 해서 복합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기타 주거시설들을 배치했고 주거시설은 외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과연 역사 주변의 그런 시설에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종합적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저희도 질책도 받아 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각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구상해 보자 다음에 2단계는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역세권개발사업의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유치를 했느냐 어떤 것이 들어와야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3단계로 유치관련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홍보책자나 팜플렛이나 홈페이지에 올릴 작업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몇 주전에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타라고 해서 15만평정도 개발하는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 몇 일 후에 인천신도시 1,660만평 개발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타가 착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단계로 1백만 평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도 갔다 왔고 전 주에는 천안 아산 역세권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시청도 방문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우DN(주)라고 해서 삼성 비서실에 근무하는 유능한 마케팅하고 경영전문가가 있습니다. 어제 3시간정도 미팅에서 많은 조언을 들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계속 3단계 설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방문할 것인가 리스트를 뽑아놓고 내일은 동원그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 택지개발이 시행되면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은 벌써 계산기를 튀기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들어가면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장래성이 있는가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을 경우에, 이미 이것을 튀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큰 회사에서 주공에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경영전문가나 마케팅전문가들한테 미리 암암리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캐치해서 본격적으로 다닐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용지 복합용지 주상복합지역도 주택공사에서 개발합니까? 역전 앞에 있는 부분 주택공사에서 개발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주택공사가 모체가 되고 PCS라고 해서 이것이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을 하는데 땅은 주공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큰 건설회사나 컨설팅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추세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상업용지 복합용지 주상복합지역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5만9천평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주상복합 복합 상업용지가 약 6만평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1일 10만명이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를 과연 상업용지 복합용지가 정말로 이 역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우리 시가 이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복합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 의견을 사전에 그분들에게 건의해서 그것이 광명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인데 과장님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10만명은 이용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시의회에 있는 사람으로 모르는 것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속철 광명역사가 활성화되려면 빨리 삽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택단지가 되든 빨리 들어와야지 이용하는데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밸리는 두 분 위원님 얘기에 같이 하면서 제가 작년에 음악밸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축소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토론회를 하면 역세권개발팀이 합니까? 정책개발팀이 합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일단 토론회를 하게 되면
미수

조미수위원

왜 회답이 안 옵니까?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클러스터 지정문제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토론회를 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을 조금 여유를 주시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반기에 해주십시오. 상반기에 못 하면 행정사무감사거리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팀하고 정책개발팀하고 문화공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항시 유기적으로 이 부분 음악밸리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실지로 토론회를 어느 과에서 주최하든지 토론회 내용이 지난번 조미수위원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음악도시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론회를 활용해서 음악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관련된 것을 과감하게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이런 형태로 거꾸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음악도시 음악밸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한 도전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가 하겠다 그것도 7만평 되는 땅을 시가 매입하든 중앙정부에서 같이 하든지 어쨌든 100년 이후에 광명시가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정책인데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 과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과 정도는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세요. 과장님 6월 전이에요. 대답하세요.
진묵

김진묵광명역세권개발사업단장

해야지요.

이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역세권사업단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