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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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꼭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리모델링 관련 참고인과 출석 요구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최창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박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에 앞서 노환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리모델링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권부인 씨, 김장권 씨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안녕하십니까? 한솔마을 5단지에서 온 김장권입니다.

권부인 주공 4단지의 권부인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참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24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시간도 없어서 답변이 미흡했었고 그래서 집행부의 부분은 제가 참고인 오신 분들 끝나고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참고인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고인 소개 좀 해 드릴게요.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김장권 회장님은 한솔마을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권부인 우리 어르신께서는 무지개마을 4단지에 계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두 분 다 비조합원들이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리모델링을,

고인

참고인

김장권 저는 조합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조합에 방해공작 한다고 지난번 총회에서 제적당했습니다.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비조합, 그러니까 리모델링 반대 측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원래는 조합원이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나 질의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특정인에 대한 실명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오늘 조합 측의 조합장님들께서 참고인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참고인 신청이 없어서 못 오신 것이고,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행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전진단 지원액 무상 지원을 우리 성남시로부터는 5억 8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융자가 6억 40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추가로 융자가 지금 지급될 예정이고, 심의위원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무지개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지원금 6700만 원, 또 조합설립 지원금 7000만 원, 안전진단 지원액 약 3억 원 해 가지고 무상 지원으로 4억 3700여만 원이 지금 무상으로 지급됐고요. 기금 융자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융자가 됐고, 추가로 또 기금 융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장권 우리 회장님께 먼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어느 것을 선호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재건축이지요.

김장권 아, 제가 답변할게요. 현재 이건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30% 증축해서 수직증축 없이 계획 세운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때가 7년 전이고요, 그 후로 3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수직증축 3층을 허용을 해 버렸습니다. 허용을 해 버리고 나서 지금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신도시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을 단축했습니다. 단축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도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10년을 당겨서 30년으로 했는데 재건축 30년으로 해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등급이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법령대로는 30년 연한을 단축시켰다 하더라도, 10년을. 등급에서 B등급이 절대로, 지금 현재 건축물은 D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D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했다면 지금 한 6년만 있으면 연한이 도래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D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 재건축이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선호하는데 그 대신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대해서 청원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께서는 재건축을 선호하신다고 그랬고, 김장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거의 많이 아시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맞춤형 리모델링, 수선형 리모델링 또 세대 증가 수직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은 일단 2019년 3월까지 할 수가 없게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내력벽 철거 없는 복층형 평형 새로운 설계안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거쳤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 설계도면을 보시면 여기 리모델링팀장하고 지난번에 총회에서, 성남시 1층에서 지난번 11월 29일에 총회 한 거 책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설계도면.

노환인위원

예,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설계도면을 보시면 이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잔꾀를 부려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는데 이 복층형 아파트는 대한민국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보면 1·2·3층 중에서 2층을 없애버리고 복층을 만들어서 반으로 갈라서 반은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반은 3층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식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여기 그거 한번 보셨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시간을 오래 끄는데, 그러면 참고인만 하고 그냥 나중에 집행부는 따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장권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시가 공공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지금도 한솔5단지는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말은 못 하고 지금 리모델링 반대한다고 성남시에 서명한다고 지난번에 감사청구 한다고 서명해 달라고 했더니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합에서 그 서명하면 리모델링 반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사인을 해 줘요. 그렇다면 한솔5단지가 7년 전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지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리모델링 조장해가지고 선거 이용해서 현수막 보니까 엄청나게 그때 걸었잖아요, 1조 원 기금 만든다 그러데. 그러더니 그 중간에 또 5000억으로 줄었어요. 5000억 줄었는데 5000억에서 지금 달랑 300억 해 놨어요, 300억. 1년에 그렇게 되면 1000억씩 해서 지금 3000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300억인데 300억 중에서 150억인가 지금 쓰고 150억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민 간의 조장이 뭐냐 그러면,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인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정책을 비난하는 건 좋은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난을 하거나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게 한솔5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5건의 고소고발이 걸려서 다 종료가 됐습니다, 다 종료가 됐고요.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매화마을도 소송이 걸려서 증거 없이 그걸, 서명결의서는 항상 문제거든요. 서명결의서 때문에 주민 6명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무혐의 받아서 역고소가 들어가서 1인당 200만 원씩 벌금이 다시 물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건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증을 못 하는데, 그러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검찰에 가서 이 문제를 좀 조사해 달라, 성남시 공무원들도 조사해 달라, 했더니 검찰에서 이것은 형사 건이 아니고 민사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하라, 그런데 우리가 민사로 돈이 없고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기금 융자를 해 줌으로 해서, 무상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발생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조합 설립 지원금액이라든가 기본설계 지원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비,

노환인위원

조합설립 지원 안 받았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지원 안 받고,

노환인위원

안 그런 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것은 리모델링이 기한도 없고, 언제까지 한다 이런 부분도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빨리 이것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계속 시간만 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시정 신년회 인사하러 와 가지고 2년 3년째 되는데 그 당시 한솔5단지가 안전진단 할 때였습니다. “안전진단 하고 있는데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잘되고 있다” 지금 내가 그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계속 잘되고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있어도 잘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융자를 받은 분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든 안 되든 빨리 어떤 결단 내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제 블로그에 시정질문 내용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대다수가 조합 측에 관련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댓글을 취합해서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남시에서 공공지원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데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장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장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수가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느냐? 그래서 면담을 하자 그래도 안 해 줘요, 소수라고. 그러면 다수라면 현장에서, 지금 한솔5단지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됩니다, 1100가구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70%가 외부 사람입니다. 세사는 사람입니다, 다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70%가 이 작은 평수 17평을 사놓고 좋은 말로 하면 투자고 나쁜 말로 하면 투기입니다. 그러면 투기하고 투자하고 이 부분을 선호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리모델링을 성사를 시켜서 이익금을 중간에 팔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산들입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는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지, 주민공청회라도 한번 해 봤는지, 안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일을. 세월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도 없고 지금 리모델링TF팀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입니까? 그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왜 바뀝니까? 계속 그 직원들이 거기 있어야지요. 이런 문제입니다.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예, 지금 2개 남았으니까. 그것은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실 거주 소유자 30%든 20%든 이분들에 대해서 75%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고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30%, 우리 민주사회국가에서 30%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환인위원

추가로, 추가로.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추가로,

노환인위원

75% 플러스 실거주자에 대한,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지금 리모델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몇 평이 늘어나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확정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해야지 그냥 시에서 리모델링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 이럽니다. 뭘 지원해, 어떻게 공사비 지원해 줍니까? 지금 공사비 얼마입니까? 평당 500만 원입니다. 24평을, 17평을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평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그러면 공사비는 35평 40평이 됩니다. 주차장, 공공용지 해서 40% 되면 2억이 들어갑니다. 세제비 빼고 2년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빼고 2억이 들어가면 2억 들여서 지금 24평을 만들면 다 완공되고 나면 그 2억 투자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업성이 리모델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김장권 우리 참고인께 5단지의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장권 현안문제가 한솔5단지, 분당 전 지역에서 지금 냉난방 배관공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솔5단지만 지금 못 마쳤어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선정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지원금을 한 3억 내지 4억을 받습니다. 배관공사 하는 데 한 17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옆 가까운 6단지 같은 경우는 17억짜리 공사를 다 파기하고 11억에 강행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법정문제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 또 하는데, 이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동대표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지 말고 우리 자체에 배관공사 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15억이 있으니 이 15억을 가지고 배관공사를 하자고 논의를 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한솔5단지 이사 온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서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와요. 그러면 부동산이 소개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세탁기를 틀어놓고 온수를 틀어놓고 세탁물을 틀어놨는데 녹물이 나와서 하얀 옷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나 이거 취소해 달라’ 그래서 그 계약 취소하고 다시 가는 사례도 있고, 지금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때문에 걸린 문제 때문에 이 배관공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님이 지난번 2년 전에,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노환인 위원님한테. 정자2동으로 오셔서 어느 주민이 부녀회장이 이 문제를 성남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배관공사를 빨리 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시에서 예산 낭비하고 해도 됩니까?” 이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정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도시재생도 계시지만 리모델링이 처음에 선정됐을 때 시범단지 몇 군데 했는데 몇 군데는 아마 반납했을 겁니다, 야탑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리모델링이 서울시나 어디 대한민국에도 돈을 공공지원금을 넣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성남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냐? 가능성이 있어서 한답니다,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데이터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이 공공지원금을 언제까지 무한대로 해 줄 것인지,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저,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이따가,

노환인위원

나중에?

박종철위원장

집행부는 이따 참고인들 귀가하신 다음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권부인 어르신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지에 어르신들이 몇 세대 정도 살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지금 우리 단지가 총 563세대인데 그걸 간단하니 내가 설명드릴게요. 600세대를 잡고 반은 세입자입니다. 반은 세입자고 그 반 남은 세입자가 300이 떨어지면 300 남는데 300에서 반이 노인네들이에요, 반이. 그러니 이 노인네들이 어디 갈 곳도 없고 거기에서 혼자서, 요즘 누가 자식이 있고 며느리 있으면 며느리 자식이 늙은 부모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전부 다 위원님들 많은데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 봐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근이 어떻게 이리저리 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은 리모델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게 돼도 성남시에 와서 다 죽는대요. 내가 이건 미리 그 노인네들한테 얘기 들은 것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리모델링하게 돼서 찬성하는 사람이 만약에 600세대에 500명이 찬성한다 해도 저 나머지 100명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성남시에서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한마디 가서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러면 있는 사람 리모델링한다 하는, 그 조합을 설치해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어, 성남시에서는요. 나는 그게 불평이에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실거주자의 75%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실 거주 소유자의 75% 동의를 따로 추가로 얻어야 리모델링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제가 입법 제안을 한 겁니다, 어르신. 어르신 같은 그런 분들 위해서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80% 됐지요? 입법이,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어르신 또 추가로,

고인

참고인

권부인 아니, 거기서부터 말씀드려 줄게요. 80% 됐을 때 시에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내가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반대서명 20%만 받아오면, 20%만 받아와서 시에 제출하면 리모델링 못 합니다. 못 하고 중단됩니다.” 이래서 그걸 내가 다니면서 20%를 받았어요. 20% 넘게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받아도 80%를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올 봄인가 언제 내가 시에 갖다 제출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75% 한 것 이걸 가지고 얘들은 믿고 성남시도 믿고, 성남시나 조합원이나 이걸 믿고 활기차게 지금 뛰놀고 있어요, 좋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놈의 20% 이상을 받아다 줬는데 나머지 다 받아도 80%가 안 되는데 그거 하나가 성남시에서 내가 생각할 때도 오차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75% 하니까 얘들은 완전히 먹자골목에 막 돌아다녀요. 나는 몇 번 봤는데, 저희끼리 뭉쳐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 75%는 문제없다니까 80% 할 때는 얘들이 잠깐 했어요. 내가 20% 갖다 내는 걸 전부 다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아니 그 조합원들이 알았어.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런데 지금은,

노환인위원

어르신.

고인

참고인

권부인 지금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요, 75% 가니까.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권부인 이것이 성남시 잘못됐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중단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전혀 답이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집행부 답변 준비하십시오, 지금.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서 생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대충 얼마 정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부인 글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꽤 되는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런데 제가 뭐,

노환인위원

계시긴 하네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저번에 여기 한 7∼8명이 왔는데 왔을 때도 그 노인네들,

노환인위원

예, 아시는 분만?

고인

참고인

권부인 다수인 줄 알고 있고.

노환인위원

그중에?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러니까 아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에 어르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나요? 보통 평균,

고인

참고인

권부인 글쎄,

노환인위원

연령이 35세에서 45세가 주축이라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고인

참고인

권부인 젊은 층에서는 많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많은 거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세입자들이 주로 학생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데,

고인

참고인

권부인 보통 보면 세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어떤 결정권한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세입자들이 주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 단지에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하고 싶은 얘기?

고인

참고인

권부인 우리 현안 문제는 큰 게 아니고 이 리모델링은 못 하는 걸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성남시도 원망스럽지. 저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니까 조합장이야 가만 앉아서 가만있는데 맨날 돈 300만 원 400만 원 버는데 얼마나 좋겠어, 월급 나오는데. 그렇지만 난 성남시가 너무 얄미워요.

노환인위원

왜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사람들 인원을 파악을 할 적에 어린 애까지 숫자를 파악, 비행기를 타면 숫자를 파악하는데 어린 애 빼놓고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 어린 애가 행방불명되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지에 와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찬성하는 사람 70%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 듣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만 밀어주면 나머지 30%는 행방불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예,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르신부터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 계시는 전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남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서민들 죽이는 작전은 하지 말 것, 첫째. 서민들한테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집을 부수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상관 안 하겠어요. 그런 걸 성남시청 전 직원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동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형편을 파악했으면 나는 최고로 우리 성남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저도 어르신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조합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단지별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그게 맞습니다. 노환인,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성남시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참고인께 다 질의를 했고요. 집행부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 지적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장권 회장님, 저한테도 민원 좀 넣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민원 안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인터넷으로 저한테,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인터넷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하면서 넣은 게 있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저하고 같이 SNS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습니다. 우리 김장권 회장님은 리모델링 조합원이셨고, 그리고 조합장에 출마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에,

고인

참고인

김장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가셔서 경합에서 일단 조합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건 모의입니다, 모의.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건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확인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조합원이 됐을 때는 리모델링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거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그냥 대답,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거 7년 전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7년 전에.

고인

참고인

김장권 7년 전에 유동규 지금 도시, 실명 거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도시,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조합장.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당시 유동규 조합장이었습니다. 한 달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75%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 7년 전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것을 돈을 빌려 쓰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제가 이사였습니다, 이사. 그 후로,

한구

강한구위원

조합 이사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3년 전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3년 전에.

고인

참고인

김장권 7년 전에는 조합원으로만 가입을 했고 이사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국가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합이 한 번 결성이 되면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솔5단지는 조합원들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우리 실소유자의?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9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970명이 7년 전,

한구

강한구위원

몇 %나 돼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75% 정도 됩니다. 1100가구니까, 1200가구 정도 되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1200가구에서 970가구?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그것이 970가구가 우리가 주장하는 게 7년 전에 동의한 조합원이지 그 후로 2년 동안 조합이 활동,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조합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등재돼 있는 분들이 970인데, 혹시 이중에서 지금 내가 조합을 탈퇴하고 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낫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 같지만 시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것이 그 금융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조합원한테 돌아오는데 현재 분위기는 지금 일부분이 아니고 970명, 그러니까 75% 중에서 이 리모델링을 중지하고 이대로 현재 있는 것이 낫다, 또 다른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70%가 외부인 거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70%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실소유자가 우선돼야 돼요. 전월세자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권리 없지요. 권리 없는데, 지금 100% 중에서 70%가 외부인이 살고 한솔마을에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접촉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조합에서만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은? 4단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묻겠지만 그 4단지하고는 좀 다르게 한솔5단지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적은 소수의 인원들의 반대의견에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달라 하는 민원은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솔5단지 조합장이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맞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매화마을, 느티마을 또 4단지, 1단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넣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금 생기면 우리 분당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의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출발을 해 버린 이 몇 군데, 특히 한솔5단지는 주민들의 정말 거의 80% 이상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에서 재건축이 지금 연한이 이렇게이렇게 됐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것이 3년 후로 지금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리모델링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써 저희가 지역을 바꾸는 성남시의 편의를 바꾸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솔5단지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5%가 아직도 거기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반대의견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단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가 한솔5단지를 놓고 이것을 취소하겠다 이것을 중지하겠다 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회장님이 되셨다면서요, 김장권 회장님.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세요. 전체 주민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실체를 얘기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끌려갈 것이냐, 이 조합원들한테. 또 조합장, 만약 그분들이 소수라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한 목소리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솔5단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게 돼버렸어요. 저도 한솔5단지에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이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제가 다 보고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좀 일단 끊어놓고 보자 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조합 자체를 갖다가 없애기 전에는 이 업무가 완전히 중단이 돼버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만약에 970명의 반발자가 생긴다면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 위반이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선 현장에서 먼저 회장님께서 이 부당성을 지금 잘 알고 계시고 리모델링에서는 저희들보다 지금 더 잘 알고 계실 정도로 상식이 있으시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을 설득해야겠다, 그 설득을 회장님께서 좀 나서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집단민원을 다시 한 번 우리 시장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 내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공론화시킬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장권 강한구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동 대표회장은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권한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예, 권한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렇다면,

한구

강한구위원

여론 조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그 여론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도 계십니다. 그 시의원들이 반대사람도 만나고 찬성하는 사람도 만나고 종합해서 해야지 그거 시의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장님,

고인

참고인

김장권 안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해야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장권 현장에 안 나가봤잖아요, 현장에.

한구

강한구위원

출발해 버린 한솔5단지는 시의원이 중단해라, 말아라를 할 수가 없어요. 권리자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미 출발을 해 버렸고,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은 금액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책임도 없이 함부로 우리 생각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것을 설명해 달라면 저희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압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4단지, 저 아세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지요. 지금 4단지는 대표회의서부터 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조합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4단지 쪽에서 들어와 있고, 4단지가 우리 한솔5단지보다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0% 80%가 찬성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4단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실소유자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내보내고 더 넓은 평수라든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해 주겠다 그것도 참 웃기는 거지요. 그냥 조용히 살고 계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 4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합 설립을 지금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우리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한솔5단지하고 똑같이 조합원 스스로가 이 리모델링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또 조합장에 월급을 주고 있고 이런 경비에 대해서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n분의 1로 이것을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우리가 부담을 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것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런데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4단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 이상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현재 조합원 스스로가 이것을 움직여주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비조합원들이 사인을 해서 50% 60% 70% 갖다 대도 조합을 해체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합을 해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합원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4단지 회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논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런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분위기를 만들어라.

고인

참고인

권부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건 시의원님도 시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단지 같은 데서 성남시에서 20%를 확정했을 때 했었으면 그걸로 해서 여기에서 중단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제점이 75%로 딱 생기고 나니까 여기 와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가지고 75%만 인정을 하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에서 75%로 하는데 우리가 25% 이상을 다 받아왔다. 받아왔으면 75%를 다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다 못 받는데도 이것도 또 묵인하고 다음에는 국토교통부나 내려 가지고 아, 이거 너무 그거하니까 50%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시에서 끌려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탈적에 어린애들 떼어놓고 탄 것 한 가지입니다, 불쌍한 주민들은. 왜 그렇게 시에서 만듭니까? 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아니에요. 시에서 그때 80% 할 적에 20% 했으면 그때 충분하게 조합장 불러 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안 되겠다, 조합이 아무리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르신, 그 건은,

노환인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부에 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따질 것이고 지금 현재, 현 상황이 그냥 조합을 20%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까지 우리가 조합을 와해시키기가 지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을 탈회를 시켜야 돼요. 탈회를 시키는,

고인

참고인

권부인 그런데 그거 중단시키면 안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칼같이 중단시켜버리지요. 이걸 이렇게 떠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가서 설문조사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다수가 원하면 딱 중단시켜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특히 4단지에서, 제 지역구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공무원들하고 많이 만나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 스스로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조합을 여기에서 끝을 낸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썼던 경비는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포섭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지금 현재 여기에 반대,

한구

강한구위원

4단지는 현재 잘 되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권부인 여기에 반대서명 들어온 중에서 20%가 몇 명이지,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것에서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했는데 조합에 가입돼서 찬성했던 분이 비조합원으로 지금 돌아온 사람이 한 10명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래서 어르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권부인 현재 이런 형편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을 끊은 것 같은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지금 4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상당히 많은 다수가 이 조합을 와해시키고 이 리모델링을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하고 이제 여론이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끼리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4단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가 그런 다수 민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거나 또 법적으로 이 조합원을 해체시키고 여기에서 중단시키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방향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두 분의 심정이라든가 현재 처해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든 공감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수없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방향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겠다, 그것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을 탈회를 시켜 가지고 조합에 대한 기득권이라든가 조합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막아놓고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의회에서, 또 많은 의원들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또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강한구 위원은 일단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지금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이라든가 기타 주위에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회에 이런 힘을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하시려면 하시고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강한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성남시 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중립적이고 굉장히 객관적 위치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들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반 혹은 그 외의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혹은 설명회 등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고 이후에 또 리모델링 혹은 그 외에 우리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행감 참 어렵습니다. 참고인이라면 우리가 정책을 지원하거나 또 리모델링 관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나 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모셨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방향이 한쪽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인을 초청하신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 참고인들 귀가시킨 다음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리모델링 관련된 무지개마을 어르신 권부인 씨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아까 이야기했지요? 첫 번째, 우리 김장권 회장님이 질의했던 복층의 설계안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공사가 무한대로 지연됐을 경우에 우리 성남시가 무상지원이라든가 기금 융자를 했을 경우에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르신께서 방금 말씀하신 20%의 반대서명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종철위원장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여기까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참고인들 귀가시켜드리고요,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행감합시다. 이것은 더 이상,

노환인위원

참고인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부인 예.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장권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노환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해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장권 남의 사유재산에 성남시의 시민혈세로 공공지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을 할 때 성남시에도 그 돈을 그냥 지급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 위원장을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위원분들을 내가 명단을 좀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게 주먹구구식입니다. 해 주려고 방향을 틀은 거예요. 돈을 주게끔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마무리로 성남시에서는 남의 사유재산에 공공지원 이런 거, 정책 이런 거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장권 회장님 그다음에 권부인 어르신, 오늘 귀한 발걸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권부인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관련해서 먼저, 그런데 순서가 지금 참고인 진술을 우리가 질의와 응답을 다 끝냈으니까 그 나머지 일정을 그대로 계획대로를 하면서 도시재생과 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노환인위원

예, 그때 준비하세요.

박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한구 위원께서 출석요구하신 공무원에게 제일시장 임차 및 체납현황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회계과장님이시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갑자기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는 대충 들으셨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꽤 오래된 옛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일프라자라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제일프라자 이것이 회계과에서 제일프라자를 입안하고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로 공사는 넘겼고, 그때 시설공사과에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입주, 분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고 다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분양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지어주기만 하면 자신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프라자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분양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 제일프라자예요. 꽤 오래됐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초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지금 적자지요? 거의 그냥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지요,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제일프라자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운영 관계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당시에 변상금 관계로,

한구

강한구위원

변상금 관계는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것이고, 또 주택과로 넘겼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2004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 행위들은 주택과에서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제일프라자에 대해서 제가 쭉 물었더니 그 당시에 전부 무슨 단체들을 쭉 무상으로 쓰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제일프라자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수익을 내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수익에 대한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경영이잖아요. 이것도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변상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제일프라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익도 제대로 못 내는, 이것은 물론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워낙 지났으니까 공무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닌 그런 변상금도 우리가 받아내질 못 하고, 문제는 그러면서 사라진 분이 지금 또 성호시장이라는 데에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시장에서 우리한테 데미지를 주고 사라진 똑같은 분이 지금 성호시장 개발에 개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손실처리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결국 손실처리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야 될 것을 우리가 그냥 버려버린 것이고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게 된 건데 그때 무슨 이유로 손실처리를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1월 16일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제일시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폐업하였고 법인하고 과정 주체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감기 걸렸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돼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결손처분은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때 그 담당공무원,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전체가 26억 5958만 6454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이 이보다 더 컸었는데 좀 변상받은 게 중간에 있는 모양이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가 손실처리한 것이 얼마예요, 26억?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얼마였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나머지는 소송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연손해금 등 명도소송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였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전체 다해서 체납액이 39억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한 7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가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39억이 전체 그 체납액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8억 중간에 재산 처분해서 받은 것 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제일시장 건물이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서 배당금 수령하고 충당한 금액인 18억,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소 씨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매처리를 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분은 과정 주주이지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소 씨잖아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산업도매였었는데 유한회사기 때문에 출자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이분한테 체납된 변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독촉장 한 네 번 정도 보냈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했던 전부 다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통상 체납액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각종 재산조회를 했는데 전혀 재산이 없는 걸로 관계기관에서 확인이 돼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계기관이라면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이걸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분한테 속았다고 봅니까? 사기꾼한테 우리 성남시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유한회사라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먹튀 해 버린, 결국은 우리가 사기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실제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

사기 당한 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2500여 공무원들이 개인 소 모 씨한테 제일시장을 놓고 우롱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리고 크게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조회했겠지요. 실제로 장롱 깊숙이 들어 있는 그러한 재산은 우리가 찾아내지도 못 하고 금고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못 찾아내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시 입금되어야 될 수십억 원을 갖다가 공문서 몇 장으로 돈 주십시오 하면서 의례적인 걸로 뿌려놓고 그리고 수십억 원을 그냥 갖다가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손실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작은 불법 또 작은 체납, 자동차 이런 몇 푼 되지 않는 체납이 밀렸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는 시장님의 지시로 거의 특공대 수준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펴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해져서 벤치마킹을 오고 불과 몇십만 원짜리 그것을 야밤에 추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들고 나오는 이렇게 해서 대단하게 칭송을 받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요. 정말로 현금이 지금 당장 물을 것이 없어 가지고 내지 못 하는 서민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쥐어짜고 반드시 받아내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쳐다보고 꼭 필요한 자동차도 뺏어오고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징수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런 행정이고. 그런데 아무리 옛날 얘기라 할지라도 수십억 원을 이런 노력도 한 번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성남시 돈 주세요, 변상금 부과, 촉구 이거 세 번 정도 보내고, 에이 없다. 금융조회 한 번 해 보고, 등기 떼어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수십억 원을 우리 성남시를 사기 치고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감춰놨는지 한번 조회, 제대로 조사도 해 보지 않고 손실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제일프라자에 대한 것을 묻고, 변상금에 대해서 묻고 지금 소 모 씨는 어디에 있는가 물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했다가 이번에 성호시장에 또 다시 이 분이 나타나서 성호시장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회계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기치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남긴 사람이 지금 수천억의 이런 이익이 걸린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개발에 또 참여를 하고 있다. 지금 한 번 손실처리를 하면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결손처분 자체는 징수권의 소멸이 아니고 5년 동안은 계속 그 재산조회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결손처분 언제 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2009년 1월 16일 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미 5년 지나버렸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 이후에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했다라고 당시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재산조회를 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늘어납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5년만,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이 있는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 안 했다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일절 그쪽에 다시 한 번 부과 통지서를 낸다든가 촉구장을 낸다든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냈다면 그 5년이 늘어납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 징수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년 후에도?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결정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 징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보면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재산 1원도 없는 사람이 지금 금성이라는 어떠한 회사를 안고 이 개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 주세요. 그런데 소 모 씨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내놓고 해라, 그동안의 이자 그다음에 우리의 경비 이런 것 해서 이거 내놓으면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사기 친 것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라, 그리고 돈 벌어가라, 그렇게 하세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던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기 치고 사라졌던 분이 그동안 우리가 잡고 싶어서 애를 먹었는데 스스로 나타났어요, 큰 이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흔드세요. 그래서 그동안 결손처리된 부분을 우리가 그분한테 받아서 메우고 또 성호시장은 성호시장 대로 우리 목적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성호시장이 목적대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분한테 이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악착스러운데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받아내는 전국에서 지금 유명해져 버렸는데 나타난 사람을 수십억 원을 못 받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놔둔다? 이거 성남시 공무원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계과장님을 좀 출석요구를 해서 모신 겁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놓쳐왔던,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니까 후배들이 미쳤다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다니느냐, 징수과에 넘길 필요도 없다, 결손처리해서 끝내버린 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하시고, 우리 징수과 무섭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조사한다거나 조회할 수 있는 작은 근거만 있으면 반드시 시간에 관계없이 급습하십시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누구 명의로 집을 갖고 있고, 누구의 명의로 차를 갖고 있는가, 어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쓰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서, 그리고 그분한테 이 돈을 반드시 성남시민의 돈입니다.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두지휘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보고하시고 같이 유관부서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제일시장의 변상금을 받아내는 그 팀을 구성해서 누가 진두지휘할 것인가, 법적인 절차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업무분담도 해서 이거 한번 받아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공원로 개발과 관련해서 공원로 주변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현황 제가 좀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로 도로 주변에 남는 조그만 자투리땅들 있어요.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그게 활용 목적이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투리땅을 적절하게 재산관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입장이면 차라리 매각하고, 또 정말로 이것저것도 안 된다면 소공원을 녹지를 잘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셨으니까 공원로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활용 목적을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광2동에 보면 하원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그 토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혹시 신구대로 매각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구대로 매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신구대로 수의계약을 목표로 해서 하지 않았고 입찰로 했는데요, 응찰자가 신구대학밖에 없어서 단독입찰이어서 그쪽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그 토지가 232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그 토지를 매각한 이유는 공유재산으로써 어떤 행정자산으로써 가치가 없이 때문에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하원초등학교 그 옆에 도로는 무려 20여m 정도 되는 큰 도로이고 바로 그 대로 옆에 붙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런 재산이 어떻게 활용가치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응찰자가 신구대학교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시유지 토지에 나름대로 허름한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사리 그 토지를 매각하려고 덤벼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찰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신구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는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소규모의 토지들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차라리 주민들을 위한 활용 공간의 토지로 활용해야지 신구대나 일반시민한테 이렇게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정책에 반영시키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도 있었고요, 기본적인 시의 공유재산 매각 방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신구대 쪽으로 의도된 그런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신구대학교에서 그 주위에 있는 토지나 주택들을 거의 다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가 작다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이 세 곳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우리시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은 참 모순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반드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의 범위에서만 하고요, 오셨으니까 생각나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면 감사가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제일프라자 건으로 출석요구를 했고 바쁜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 답을 다 했고 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은 따로 물으시고 위원장님,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안한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은 물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정도의 질문들, 바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은 가볍게 질문하는 것도 크게 의사진행 하는 데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총괄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합시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신흥주공 재건축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주공 재건축이 이주를 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청취 때 신흥주공이 재건축이 되면 영장산으로 올라가던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영장산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또 재건축을 승인할 때 영장산공원 관리에 대한 대책을 공원과와 협의했느냐라고 제가 물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뭐였냐면 “협의를 했는데 재건축 구역 내에 관한 것만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공원과장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고 해서 공원 관련 팀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잠깐 제가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지요, 본인 소개하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시고 앉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공원과 공원조성팀장 조명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지금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일원에 영장산공원이 있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공원을 관리하는 팀장님이십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시설물관리팀장님은 밑에 또 계시고 전반적인 사항은,

창근

윤창근위원

전반적인 거 하시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영장산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흥주공 뒤편에 있는 공원 관리를 하려면 어떤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현재 진입로 사용하는 것은 신흥주공아파트 있는 데서 주도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통보8차 쪽에서도 일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남한산성역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세 군데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현재 신흥주공 쪽에서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통보나 저쪽,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통보나 남한산성 쪽은 안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안 되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량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어렵습니다, 좀.

창근

윤창근위원

어렵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공원과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지난주에 그 용역사에서 한 번 왔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주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나고 재건축이 벌써 이주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건축에 관련 어떤 설계 같은 경우는 협의도 없었고 최근에 와서 지난주에 한 번 그 용역사에서 왔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영장산 신흥주공이 재건축이 되면 신흥주공을 통해서 쓰던 그 도로는 지금 신흥 재건축 설계도면으로 볼 때는 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주공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영장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 그 영장산공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용역사에서 갖고 온 그 도면을 보면 통보8차를 통해 가지고 통보8차가 일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어린이공원 있는 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일단 한 4m 정도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만약에 공원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신흥주공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상단부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신흥주공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신흥주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장산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막힌다면 그 공원은 순순히 사람 손으로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로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용역사에서 통보8차 쪽으로 길을 내볼까 이렇게 아마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과거에 통보8차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 도시계획도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도로가. 공식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신흥주공 재건축을 통과해서 영장산공원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지요, 남의 사유재산. 그러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통보 쪽이든 아니면 산성역 쪽이든 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통보8차 쪽으로 그 진입로를 낸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통보8차나 지금 기존 부지에 대한 계획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여러 유관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그곳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영장산을 공원화 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건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팀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공원 내 관리용 도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영장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고,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졌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인 신흥주공을 어떻게 건들어서 해결하자고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으니 그 주변의 상황을 종합해서 영장산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든 필요한 도로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지금 사실 단장님,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조명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귀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장님 총괄 질의시간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 중입니다, 제가.

박종철위원장

아, 지금 총괄 질의를 함께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 질의에 내가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그러면,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조금 전에 회계과에 참고인 출석으로 해서 강한구 위원께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일부일부 간단한 것들에 대한 참고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퇴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혹여,

창근

윤창근위원

가버렸는데, 벌써.

웃음

김영발위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질의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박종철위원장

다시 또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그분이 꼭 행감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회계과장 따로 불러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이제 퇴장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통제해 주셨으면 좀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앞으로 화장실 안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에 참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찌 보면 개별 건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크게 봐서 이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짚고자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연간 500억씩 적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개발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일부는 도시재개발에서 빠지고 일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도시정비기금이 500억씩 계속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도시정비기금을 500억씩 적립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사업 쪽으로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조성해서 이 원활한 우리 성남시의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걸 고민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자료 받은 거 나중에 해당되는 과에서 구체적으로는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총괄 질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중앙동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도로 개설했잖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용지비, 약 171억 용지비가 들어갔는데 그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 신흥2구역에도 이와 같은 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른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나 이런 것은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사업은 누가 합니까? 별도로 사업을 합니까, 포함시켜서 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 공사 같은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흥2구역에 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구 보건소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내려오는 도로확장계획이 포함돼 있고 그게 재개발구역 내란 말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LH공사가 그걸 포함해서 다 하는 건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사업비만 시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에 따른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고. 자, 결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요구를 했던 건 뭐냐 하면 과연 2·3단계 때 우리가 도시개발기금을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산정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성남시가 30%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5%.

창근

윤창근위원

25%지요? 그 매입을 하는 그 예산이 무려 3826억이었고 매입을 해가 지고 보증금을 받는 것까지 상쇄를 하면 약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3단계 빼고 2단계의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까지 합치면 아마도 아까 제가 질의한 신흥2구역의 도로 중장기계획에 따른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하면, 여기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과에서 여쭤보겠지만 이 3개 구역 합치면 무려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단계 중앙동과 단대동에서 들어갔던 것이 300억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구역이 좀 작았던 데 비해서 나머지 지금 2단계는 구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면 최소 500억, 최대 1000억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만 보면 2단계까지만 봐도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2000억에서 2500억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제출한 자료만 봐도. 저는 이것보다 더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억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 지금 3단계에 산성동이나 상대원동에도 또 재건축에도 우리가 도시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계산 지금 뽑아져 있진 않지만. 재건축에도 우리가 도시개발기금으로 지원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대원2구역이나 산성구역도 지원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까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최소 2단계 3단계까지 합치면 3000억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단계 빼고 2단계까지만 하면 우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2022년 정도로 보면 지금 향후 몇 년입니까? 5년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돈들은 미리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5년으로 본다면 2500억을 5년으로 나누면 500억씩 적립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기이 적립된 게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 적립돼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700∼1800억.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빼면 5년 동안 결국 300억은 무조건 적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종합했을 때 500억은 과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300억은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억 이내로 적립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됐었습니다. 조례 500억이 무리가 있다면 무조건 300억을 적립한다로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조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정비기금은 연간 300억은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 50억 100억 이렇게 적립하면 결국 예산 때나 또 다른 저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당되는 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에서 크게 봤던 이 재개발기금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 따복하우스, 매입임대주택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은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이나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너무 접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도의 따복하우스나 정부의 행복주택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도 세대당 30%를 지원하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비의 40%도 지원하고, 이자도 1% 내에 제한하면서 지원하고 이렇게 경기도 따복하우스를 우리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기도의 예산의 지원을 우리 성남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따복하우스, 매입임대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는 전무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17개 시군에 따복하우스 1만 호를 짓는데 이제 처음으로 성남에 600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당되는 과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600호를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건지를 제가 물을 겁니다. 다만 총괄 질의니까 지금까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홀해 왔던 것, 그리고 이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경기도는 견본주택까지 공개를 해서 이 따복하우스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참 좋은 주택정책을 왜 우리 성남시는 지금까지 등한시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묻는 행감이라고 저는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시에서는 제가 어저께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문제를 그냥 뒀어요.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오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임대주택 정책을 하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나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남시와 함께 상생관계로 도입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단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주변에 영장산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남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기금은 무조건 300억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된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기도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나 임대주택 혹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우리 성남의 주거복지 주거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달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단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제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영장산 주변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기금이 두 개, 특별회계가 세 개 있습니다만 그 기금도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정부나 또는 경기도에서 하는 비슷한 유사사업 저희가 적극 활용 유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 누구 10분 이내로 총괄 질의 마칠 수 있는 분?

노환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박종철위원장

우리 딱 12시 되면 방망이 때립니다.

노환인위원

예.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단장님, 아까 리모델링 참고인들이 오셨고 자금 운영을 제가 봤어요, 지금. 2023년도까지 5000억을 마련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미 올해 200억을 적립해야 되고 내년에 300억 쭉 또 2018년에 300억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600억 해서 50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까지 380억 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단장님. 내년에 얼마 잡았는가 보니까 또 100억이 잡혔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100억이 잡혔는데 웃기는 게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해 놨어요. 맞지요? 지금 내가 봤어요, 예산서를. 그러면 도대체가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5000억은 아예 물 건너갔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100억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은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이렇게, 우리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를 왜 리모델링으로 판교신도시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전출금 100억을 또 잡아놨지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노환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기금도 주거환경기금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기금도 그 수요에 대비 2단계까지 2020년 했을 때 300억 필요한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도 5000억까지는 계획이었고 실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내력벽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수요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는 정책방향 설정돼 가지고 적극 추진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기금도 수요에 맞춰 추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2017년도 올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까지 잡힌 것 보면 리모델링 이 운영계획하고 포기한 거예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보십시오. 중장기 5년 동안 지금 적립한 게 얼마입니까? 5000억은 턱도 없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5년 동안 중장기계획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끌어당기고, 리모델링하고 판교특별회계가 뭔 상관입니까? 그럼 성남시청을 지으면서 그 특별회계를 쓰는 거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전출금 100억 하기 위해 특별회계 100억 쓰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 판교특별회계 100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노환인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산서 맞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전출돼 가지고 리모델링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이게 뭐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어떤 자료,

노환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강봉수 전문위원이 위원석에서 설명) 아휴, 놀랬네. 제가 이것은 좀 혼동이 오게끔, 괄호를 왜 이렇게 칩니까, 그 밑에다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웃음소리

봉수

강봉수전문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지 저쪽에서 준 게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괄호 쳐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야, 지금. 아니, 괄호 치면 그 전출금에 괄호 된 줄 아는 거지. 일단 단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총괄 질의에서 1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지금 참고인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받고 있으니까 조합장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남의 단지별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DB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춤형 리모델링 형태로 가야 된다. 최소한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됩니다, 단장님. 그다음에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놓고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단지에 필요한 게 뭔지, 제가 지금 SNS에 올라온 것 보니까 주차 이야기를 좀 하세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단지에는 주차가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들어서 서울의 무슨 아파트지요, 광장아파트. 그게 지금 주민들이 리모델링 25% 제출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빌라를 12세대만 짓고 주차장을 200대 짓는 리모델링을 제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단지마다 필요한 게 있단 말이지요. 그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을 영입하든지, 아까 이 자료 보니까 우리 재생센터 설립한다던데 거기에서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성남의 공동주택에 대한 센터를 구성해서 하든지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게 우선이다. 조합을 설립하는데 조합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조합원들 간에 지금 서로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조장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래서 저는 단장님, 리모델링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 11개 질문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이 리모델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답을 얻겠습니다마는 저는 단장님한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여튼 정밀 재검토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보다도 더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그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판교신도시도 지금 7년 됐어요. 판교신도시도 다 해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차이 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 전체를 상대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노환인위원

예. 단지별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노환인위원

DB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돼 있는 대로 해서,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노환인위원

그런 예산을 먼저 지출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 단지에는 현재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녹물을 우선적으로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성남시 전 지역 아파트를 기본 계획을 정밀 재검토해서,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12시네요. 우리 약속한 거니까 중식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총괄 질의 아직 못 하신 분?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두세 개 정도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 할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네 개 위원회가 어떤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극수

안극수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재건축 시작 내지는 하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중간에 조정 내지는 소통 그런 단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가 왜 이거 물어보는지 감이 오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못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 못 했어요? 할 거리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안들이 거기서 할 것이 아니었다고 아마 이렇게 실무 쪽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실제 그런 쪽에 건의를 못 드렸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중1이나 금광1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요구사항이 명쾌했기 때문에 거기 조정위에 상정을 해도 별도의 답이 없을 거다 이렇게 실무 쪽에서 미리 판단했던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부시장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시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이 단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 출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시장님 출석보다는 거기에는 저희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쪽에서 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주무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지금 2단계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유발이 되고 있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있고 이런데 최소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걸 한번 다뤄줄 수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그런 역할들도 보여줘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밖에서 저렇게 매일 같이 장송곡 외치고 점심때마다 공무원들 나가면 와서 행여 왔다 갔다 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뭐를 지금 해 주라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 저런 분쟁들이 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방치시키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부시장님 오셔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시장님은 항상 소통하라고 수시 지시하시는데요.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소통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건의를 못 했고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추운 날씨에 지금 벌써 여러 달째 저러고들 계시잖아요, 다 70이 넘은 분들이고. 물론 도정법과 토지보상법과의 갈등 속에서 현금청산자들이긴 하지만 저분들도 성남시민이잖아요. 저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안 기울여주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극수

안극수위원

문제가 심각해요. 어쩜 그렇게 한 번이라도 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설득을 하지 못하면 이해를 구하든지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정을 돌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위원들 모셔다가 거기서 여러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저분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그래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가지고 그래도 저분들한테 다가가야지 저렇게 계속해서 방치시켜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라도 한번 협의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저분들한테 가서 추우신데 고생한다. 그러고 설득해서 도저히 정말 어렵고 시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저분들도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도 우리시의 일이잖아요. 말로만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은 밤낮 대권에 도전한다고 나가서 허구한 날 외부 다니면서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밑에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은 그런 조직과 그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주무 국장님은 더더욱 실무를 챙기면서 그런 것조차 챙기지도 못하고,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날 자꾸 추워지고 있고 저분들도 성남시민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문제점에서 오는, 처음 스타트부터 무언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책임을 우리 국장님은 통감을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부시장님한테, 오늘 출석은 제가 요구를 안 하겠지만 부시장님한테 저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려서 분쟁조정위원회 한번 하세요. 한번 하셔서 저분들도 만나보고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방침이 도저히 지금 토지보상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정 법으로 결정이 돼서 이미 감정평가 다 끝났고 이미 보상이 돼서 지금 주민들 이주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방법 있어요, 저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지요? 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평가사 추천이라 이미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지났으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줘야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 추운 날씨에 언제까지 저분들 저렇게 계속해서 방치시키고 그냥 두실 겁니까? 참 문제 있어요, 국장님.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 한번 하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분들 정중히 나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충분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그에 따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들과 자주 미팅하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마무리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왔다고 봐요. 꼭 좀 만나주셔서 저분들의 애환도 좀 들어주시고 저분들의 고통도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주택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지금 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재개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재개발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 재건축, 구조변경 등 이 모든 것이 도시 노후화 방지 내지는 정비의 일환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건, 상황에 따라서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재건축할 수도 있고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본 시가지 같은 데는 주로 재개발·재건축이고 신시가지는 아파트기 때문에 리모델링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만 재개발·재건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 다 정비가 필요할 때 재개발로 분류가 되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나 건물만 재건축이 필요할 때 그때는 재건축으로 분류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건 그거예요. 이 재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재건축을 하지 못 하게끔 저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이따가 제가 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용적률이 250%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250%를 지금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265%로 상향조정을 했잖아요. 그 상향조정을 하는 게 중1구역하고 금1구역 그렇지요? 이미 250%에서 265%로 상향조정이 돼 있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

극수

안극수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재개발 250%에서 265%로 상향시켜서 재개발할 수 있게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250%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용적률을 15% 인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265%가 돼야 사업성이 맞잖아요. 15% 정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도 무리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15%라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준 것 아닙니까. 자, 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용하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 그게 지금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세 가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세 가지가 아니지요. 지금 구릉지 지역과 결합 개발하는 데 5%고, 우수디자인 건축물 해 가지고 5%고,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있지요, 적용하는 그 범위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경관 고려 이런 것들이 5%, 그다음에 조경 가지고 5% 그다음에 임대주택 확보 가지고 5% 이렇게 해서 15%로 채점이 되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2020 정비기본계획상에 용적률을 주는 인센티브 총괄표가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 5%, 경관 5%, 임대비율에 따라서 5%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건데, 우리 2단계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2010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10?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010 정비기본계획에 다 돼 있으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2010 가지고 해요? 2020 가지고 해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010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2010의 기준을 잡아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이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이런 5%, 5%, 5% 이것을 적용해서 165%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시재생과도 맞물리고, 지금 리모델링하고도 맞물리고, 2010계획과 2020계획과 지금 2030계획도 용역 수립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런 게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2010에 들어 있는 정비용역계획과 2020에 들어 있는 것, 또 2030에도 들어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도 해야 되고, 재개발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해야 될 것은 리모델링으로 좀 빼놓고 용역에 수립돼 있는 것은 좀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2010에 들어가 있는 게 2020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번에 용역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030에도 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030을 발주하는 겁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2020과,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번에 그게 많이 정리돼서 나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은 나오거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가장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내가 20평 분양지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돼서 내가 다시 입주하게 될 때 내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잘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저분들 저렇게 난리 안 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선택을 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시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큰 틀에서만 2010이면 2010, 2020이면 2020 이런 큰 틀에서만 보고 추상적인 부분으로만 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단계별로 조합 결성돼서부터 관리처분 인계 다 끝나고부터 때때마다 분담금이 다 달라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고 추정분담금시스템(GRES)이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왜 운영을 안 해요? 지금 2단계 재건축·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 가능한 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거 계속 홍보해서 당신들이 들어가야 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 자꾸 알려주고 홍보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필요성이 말로만 있으시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저렇지요, 밤낮! 가장 큰 이슈가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를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주민들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거 좀 인용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경기도에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도 보고 그럼 얼마든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 지역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외람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관리처분하는 분들하고 조합하고 맞물려 있고, 시하고 맞물려 있고, 삼각편대로 얼마나 입장 정리가, 시는 시의 입장이고 관리처분 받는 분들은 관리처분 받는 분들의 입장이고, 개발해서 다시 들어갈 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여기 도움을 주는 얘기하면 여기에서 난리치고 이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매일 불려 다니고.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현실이에요. 지금 분당의 리모델링 가지고도 여러 위원님들 아침에 참고인 출석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분당이라는 도시는 계속 누누이 나왔던 게 바다모래 가지고 지은 집들이 많잖아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근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정책방향, 가줘야 될 노선을 신중치 못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판단해서는. 앞으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수직증축을 하든지 내력벽을 하든지 물론 좋아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다모래 퍼서 지었다고 해서 전혀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면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리모델링해서 수십억 들어가는 거, 지금 서로 물론 분쟁은 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분쟁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세팅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표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을 위한, 주민을 생각한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좀 미반영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오래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은 이만큼 와 있고 임전무퇴 아닙니까, 나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의 책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물론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조합이기 이전에 시에서 정책이 한번 그릇된 판단으로 오는 이런 혼란은 우리 성남시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후속적인 대안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 2030에서 어떻게 담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재건축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가 있는 우리 시민의 혈세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지금 그분들 한 거 집 담보해서 강제로 회수시킬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지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재건축으로 선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리모델링 지금 선도 시범 5개 단지가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중간에 서면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몰비용 발생을 않기 위해서라도 시범 선도 이 지역 리모델링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체 지역에 대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실정에 여건에 맞게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또 본 시가지는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2030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그 밑그림부터 전체를 다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가겠다는 것은 아까 같이 그렇게,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을, 저분들도 저분들의 목소리거든요. 이게 7년 전에 세워졌던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년 전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그 사업이 사업성도 맞아서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전무퇴’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데 과연 가장 현명한 정책이 그런 방향 전환이 어떤 건지 함께 이것도 2030에 반영시켜보세요. 무조건 목적으로 해서 밀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야 양쪽의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시가 가야 될 방향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같이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책 없이 이렇게 지금 2단계 재개발이 세 곳에서 터짐으로 인해서 지역현장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금1구역, 중1구역, 중3구역, 신흥 한꺼번에 다 철거해서 집 다 지으면 이주대책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엉터리 정책 아닙니까, 엉터리 정책. 단계적으로 해야지요. 중1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1구역 하고, 끝나고 나면 신흥2구역 하고 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주택 수급에 문제가 안 생기지 성남시민이 결과적으로 다 쫓겨나 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가서 광주에 난리가 났어요. 성남시 자원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도 고민을 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쫓겨난 분들이 20평 분양지에서 지하1층, 지상2층 내 집 가지고 살다가, 이분들 전부 고령자들이에요. 한 달에 월세 몇 푼씩 받아서 생활하시던 분이 재건축을 해서, 잘못 재개발에 찬성했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성남시 재개발입니다. 멀쩡히 내가 가지고 있던 집 전세금 8000 빼주고, 월세 받던 거 뺏기고, 어떻게 삽니까, 본 시가지 사람들. 국장님,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는 우리시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현실성에 맞게끔. 그렇게 돼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가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가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가고, 사업성이 안 맞는 곳은 과감하게 정비기본계획에서 다 빼고 재생으로 갈 곳은 재생으로만 가고, 재건축으로 갈 곳은 재건축으로 가고 그런 거 용역을 하세요. 2010에 담고 2020에 담고 2030에 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 주세요. 다 담아놓고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 설립됐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재생 쪽으로 초점도 많이 맞춰보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030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영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끔 운영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임전무퇴는 신라시대에 원광법사가 화랑들한테 했던 말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 하는 것은 ‘진퇴양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 맞아요, 맞아.

웃음

어지영위원

임전무퇴는 싸움에 나가면 물러서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그런 뜻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어지영위원

앞서 오전에 참고인들이 오셔 가지고 리모델링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 선거 홍보책자이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수막 엄청 크게 해서, 잘 보이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당선이 됐어요. 참고인으로 오셔서 여러 발언들을 하셨는데 발언들 가운데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여과 없이 듣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파트 배관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웃음소리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보조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이런 권리는 소유주한테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행법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실 거주자들은 임대차보호권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 거주자가 재산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그 논지가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리모델링사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입주 이래 25년 된 노후아파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의회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중심으로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범단지들의 그 실태는 어떠하고, 또 실제로 리모델링을 완성한 단지들도 제가 알기로 십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지에도 벤치마킹해 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외에도 나가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리모델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실제로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그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협조해 드리고요. 우리 성남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로 기존 수정·중원 구도심은 재건축·재개발이 주를 이루고 판교라든지 위례신도시는 아직 아파트 입주가 1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에 대한 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본 도심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들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표본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 있으면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떨어져요. 좀 그런 오류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로서 제출된 내용에 있어서 왜 리모델링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의 표본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D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가능하지요? C등급도 가능한데 그것은 수직은 안 되고 옆으로 늘리는 것만 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D등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이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기본 100년이 내구연한이잖습니까?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 위한 D등급이라고 그러면 거의 이것은 건물이 위험 직전에 있는 건물들이잖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야 D등급이 나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짧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도심 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지원은 저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공공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지원을 왜 해 주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적 재산에다가 왜 공적 자원을 투자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개인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도시 전체의 문제이고 앞으로 도시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절차와 규칙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리모델링 관련 조례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하나는 심의 보류되어 있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리모델링 조직변경에 따라서 직제도 변경이 되고 또 여건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어요.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보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여건 변화에 맞게 기존 조례는 부결을 시키고 새로 우리 시의회와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상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그리고 조직도 바뀌니까요.

어지영위원

이번 회기 때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정자동 MICE산업단지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있는데 그때 한번 다루시든지, 이번 의회에 이게 다루기가 좀 어렵다면 내년에 1월에는 다뤄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벤치마킹 얘기도 했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세워서 오해되는 부분들은 오해를 좀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500만 원 홍보비가 되어 있어요. 그 500만 원 홍보비 가지고는 팸플릿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추경에 하든지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조합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1차 안전진단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 건축심의 안전성 검토 권리변동 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및 안전성 검토, 매도청구 소송, 분담금 확정 총액 그리고 신탁등기 이후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절차를 보게 되면 내년도 2017년도 말이나 2018년도 초가 되면 약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 조합들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사용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225억이 있는데요, 또 내년 후년까지 계속 더 확보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조합사업비 융자 한도를 필요금액의 80%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공사비의 융자한도는 리모델링 총 공사비의 60% 이내에서, 그리고 대출이율은 공사비 융자금의 이율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녹색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내용 등에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라서 차등 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비 융자한도를 각각의 조합별로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빠르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2017년 말부터 이 조합들이 공사비 융자 지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조성된 이 기금으로는 충당을 할 수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기간이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그래서 크게 확은 아닌데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른 대출이율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준비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요, 등급별로 여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금리 차등을 2%부터 3%까지.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더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2차 보전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는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에 따른 융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때는 2%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고요. 공사비에 대한 2차 보전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 리모델링 유도를 위하여 사업 내용,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금리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를 해서 정해지는 금리를 뜻하는 건가요? 어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2차 보전에 대한 조합들에 대한 그 사업비 및 공사비 한도도 혹시 정해졌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원 안 해 주고 주택도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기금지원 절차를······.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재 조합사업비에서 성남시가 융자 한도는 지금 20억 원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통 1000세대 정도의 조합 사업, 이 정도 금액이면 10%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조합별로 단위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융자가 필요했던 것 중에 시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조합들이 융자 한도를 50억 원 정도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보증공사에서 규모별로 한도를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요.

어지영위원

지금 이 기금을 내주고 있는, 명칭이 바뀌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어지영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돈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자를 다 하고 비용을 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규모별로 그렇게 내기 때문에 늘어났던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빠르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 조합들에서 기금 융자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각각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물론 행정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까도 리모델링 관련한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에 맞는 비용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자주 하고 현장에 자주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높고 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의지겠지요. 실천력, 행동하는 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그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열차가 출발을 했으면 종착역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 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시의회가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도시개발과 행감에 앞서 잠깐 5분만 중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관련해서도 했고,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어떻게 조성해서 사용하느냐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유사사업을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고, 기타 2020 정비사업 기본계획 총괄 이 부분도 요구했고, 제가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잘 정리를 해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가 구역별로 미분양 주택이 생겼을 때 성남시가 매입을 하려면 매입금액을 추산해 본다든가 이런 거 의미가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세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총괄해서 아까 우리 단장께 제가 질의했던 부분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 질의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만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 이주대책이에요. 2단계 중심으로, 3단계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단계 중심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세입자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입자의 이주대책 하나는 위례신도시로 이주단지를 정해서 보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주단지 위례에 지금 4개 형태의 공급면적의 40㎡, 45㎡, 55㎡, 70㎡에 이주단지 4886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금광동, 중1구역, 신흥2구역이 다 가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아마 이주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 정도 이주,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신흥2구역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LH에서 접수는 다 받았는데요, 내년 6월에 입주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LH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항상, LH가 어떤 행정을 하고 나면 성남시가 뒷북을 쳐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한 경우 있어요. 이 재개발사업이 잘 되려면 LH에서 비록 시행을 하지만 성남시가 이것을 적절하게, 항상 유효적절하게 뭔가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세입자 이주대책입니다. 세입자 이주대책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은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근거기준 이내에 있는 분들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런 근거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 고시 이전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 10월 21일 되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 10월 21일이 아니고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 건 2007년 10월 21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실거주자, 이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이게 딱 기준일이 있으니까 된 거고요. 이사비용은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사비용은 다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주를 하기 전까지 거주하는 모든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다 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경우는 주민등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면 우리 시민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사비용이나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세입자 이주대책인데 LH가 지금 주문을 받아놓고,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모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받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현황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평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이 오버가 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어떤 것은, 아마 거의 다 오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보름 전만 해도 일부 평수에서 조금 미달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오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오버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버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것을 무슨 심지뽑기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그 같은 조건인데도 오버가 됐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세대수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순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재개발 2단계 구역에 있는 사람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밀려난다는 것은 그것은 LH가 적정량의 임대주택을 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LH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느냐면 얼마나 오버가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오버된 문제에 대해서 LH가 해결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2단계 재개발구역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주단지로 이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창근

윤창근위원

2단계 재개발지역에 있는 세입자나 집주인이 재개발로 인해서 고시일 이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례신도시에 만든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있는데 이게 준비한 세대보다, 준비한 이 세대수 4886세대보다도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어떤 자격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 사람들 항의 받겠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성남시가 LH하고 협의를 보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금광하고 중1구역 접수받고 계약현황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으면 좀,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얘기한 것은 신흥2구역뿐만 아니고 우리 안극수 위원님의 금광·중앙동 문제도 함께 챙겨서 이분들이 임대주택 마련된 이주단지로 가고자 하면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 대책에 대해서 성남시가 LH랑 협의하셔야 됩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된 인구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이것은 근거가 분명한데, 돈으로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는데 모자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좀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 문제는 성남시가 LH랑 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상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이주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하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영업보상 4개월분 나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 12월 4일 이전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나가지요, 4개월 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나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후, 2009년 12월 4일 이후에 들어와 장사한 사람이 영업보상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급이 좀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이게 참 문제예요.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모여서 이주 못 하겠다고 데모하고 용산처럼 망루 세우고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망루 세우고, 내년 이맘때 되면 이사 가고 있을 텐데 망루 세우고 우리 여기 영업보상 안 해 주면 못 나가겠다 이렇게 실력 행사하고 이랬을 때 우리시가 이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없이 있다가 용산처럼 그런 사태 옵니다. 준비하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다 이사 갔을 때 주변 상권이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심각하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조례를 냈는데 참 안타깝게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그걸 보류를 해서 붙들고 있는 바람에 조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잠시 멈췄습니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상권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그렇다면 세워야 됩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세워야 되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지금 상주자, 시공사나 감리자나 하청업체가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한 350에서 600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11월 28일에 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내년 한 7월이 되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개발은 LH가 시행을 하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서두르면 될 것 같은데, 재건축은 어때요, 신흥주공 재건축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좀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공문 협조요청 했고요, 재개발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신흥주공 재건축은 그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잖아요. 조합에서 결정하면 사실은 공사장 내에 함바나 이런 걸 하면 또 그런 데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단지 내에 소위 식당, 가설식당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협조공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적극,

창근

윤창근위원

조치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사표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상가들이 예를 들어서 옷가게 하던 데 옷 사러 안 오면 그거 조그만 분식집으로라도 바꿔서 우선 버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권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조기에 주민 입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표현은 쓸 필요도 없는 표현, 조기 입주라고 해 봤자 2022년 이렇게 되는 게 조기 입주예요. 조기 입주 2022년까지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사업구역 내 종사자를 위한 편익시설 지향하고 공사기간 내 최대한 지역 상권을 활용하도록 협조하겠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문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돼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합니다. 영미 씨, 이거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이주단지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LH와 협의를 통해서 부족한 이주단지 대책을 세워 달라, 신청자에 한해서요. 신청 안 한 사람은 자격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서 영업일 2009년 12월 4일 이전은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재개발로 다 떠나고 남아 있는 상가들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고민해 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다 되셨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 택지개발하면서 생활 기본시설 있잖아요, 시설비 비용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소송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소송건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그러면 배상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종결되고요. 우리가 공탁금 찾아,

노환인위원

공탁금 얼마 걸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공탁금 걸은 게 이번에 마지막 찾을 게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7억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17억이요.

노환인위원

17억이요? 이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또 올라왔던데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한두 건인가 그런,

노환인위원

5억, 4억 6900 올라왔던데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공탁 걸었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건입니다, 다.

노환인위원

별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 얼마나 배상해 줬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노환인위원

자료가 없어서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잖아요. 지금 거의 소송이 마무리돼 갑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두 건인가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까지 그럼 두 건 외에는 없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한 거네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대장동 개발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입주자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시키면 되나, 안 되지. 그렇잖아요? 대장동 개발할 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판교개발 특별이익금 하나만 더 제가 체크 좀 할게요. 이게 LH하고 알파돔이 끝나면 정산하기로 했지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알파돔의 예상 이익금을 과장님이 자료 두 개를 주셨어요. 정상 추진했을 경우에, 해지했을 경우에 돼 있단 말이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알파돔이 건축허가 들어가 보니까 막 들어오던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해지될 이유가 없잖아요. 알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지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예측된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아, 예측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판교개발이익금 있잖아요. 이게 몇 %입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8.31%요.

노환인위원

8.31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예측하는 겁니다, 추정으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8점,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31이요.

노환인위원

자꾸 틀리네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8점,

노환인위원

전번에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25%라고 해 놓고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지분이 18.5%,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분이 18.5.

노환인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분이 18.5라는,

노환인위원

지분은 18.5고 판교개발이익금을 말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추정 이익금은 8.31%,

노환인위원

8.31%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12.5%라고 그랬는데,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노환인위원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판교개발이익금은 8.31%고 우리 지분은 18.5%고 LH가 81.5%,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파돔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5291억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자료 확인) 어디서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드린 것은 판교,

창근

윤창근위원

116페이지.

노환인위원

116페이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116쪽에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3034억이고,

노환인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초과이익만 그런 거고 총,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맞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초과이익만 그렇고 적정이익을 합하면 529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앞에 보면 특별회계 2016년도 4500억하고 플러스된 겁니까, 아님 제외된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4500억은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4500억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알파돔은 정상 추진했을 때 거기에 이익금이 5291억 원, 그렇지요? 그렇게 합하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포함돼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요. 포함된 거지요, 이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 빼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한 900억? 1000억은 안 되고,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 알파돔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한 800억 900억 정도 우리시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 데 써야지, 좋은 데.

노환인위원

그것은 판교 기반시설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교개발이익금?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 또는 주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로 주변의 기반시설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변이 아니라 구시가지에 써야 돼.

노환인위원

제가 잘 챙기도록 이것은 하겠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지강만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흥주공을 지금 설계된 거 손을 대지 않더라도 영장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재건축 주변이 좀 함께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남한산성하고 영장산을 연결하는 브리지(bridge)는 이제 시작됐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 주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재건축을 했을 때 신흥초등학교로 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챙기십시오. 재건축할 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 부분 때문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니까 인근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관시켜서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재건축하면서 신흥초등학교에 5009㎡의 학교 부지, 증축을 위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요즘 변경 내지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 있지요?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담금은 주공 조합에서 내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조합에서 내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벌써 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부담금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한 60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이거 우리 과장님, 교육청하고 협의하십시오. 뭘 협의하셔야 되느냐면 주공 입장에서는 부담금 60억 내고, 교육청에서는 부담금 60억 받아서 여기 학교 증축하는 거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조합으로부터 부담금만 챙기고 교육청은 이게 먹튀란 말이에요, 교육청이. 돈만 60억 챙기고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신흥주공 재건축도 있지만 그 옆에 600세대 성남시에서 추진한 임대주택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또 1500세대 행복주택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600세대, 1500세대 한 2000세대가 또 들어가요. 행복주택이고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이들이 많이 입주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교육청이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교육청이 항상 보면 땅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것은 성남시에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 해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에 200억 넘게 같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성남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상대원 무슨 초등학교도 옆에 땅 좀 사면 해결될 것을 조례를 바꾸라고 해서 23%까지 바뀌고 어쩌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은 도대체 그런 땅 사는 데 인색해요. 그런데 이것은 더더군다나 주공조합에서 60억이라는 부담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성남시가 대응해야 됩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과장님, 이 방법 있습니까? (박종철 위원장, 안극수 간사와 사회교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성호시장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큰 화재로 뉴스에 난 거 보셨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성호시장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시장이 빨리 개발되는 건 필요해요.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면 그 개발업자가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한 60억 가까이 못 내서 그런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내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이 승인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참 그래서 문제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제일시장 먹튀 하신 분이 거기에 지금 관련돼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기서 세금 안 받으면 성호시장은 개발 중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을 금성에서 그와 관련되는 사항을 빼고 해결하게 한다든지 어쨌든, 아니면 이 개발사업을 취소를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가든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하면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안 되면 행정을 최대한 이용해서 뭔가 방향을 선회시키는 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저 불 나서 쫄딱 망하면 또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시 땅도 많은데,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최대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동원동,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동원2통의 안골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125쪽에 간략하게 향후계획까지 현황과 함께 실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게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취지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분당구청의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진입도로 문제 또 상수도 문제 이런 기반시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꾸준히,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을 겁니다. 꾸준히 기반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 찰나에 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해서 아마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정 당시에 지금 현재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라든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 이외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는 주거환경과장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못 들었는데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된 2014년도이지요, 2014년도 2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시가화예정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맞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방금 도로관리과로 분당구청에 계셨을 때 들었던 사항이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아니셨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도로관리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넘기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주거환경과의 특수개발팀 쪽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시에서는 총괄하고 있지요. 실제로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는 총괄부서지요.

김영발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건 아닙니다, 개발을. 검토 중인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표현상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현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못 들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단위사업을 보고하면서 2017년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구상이, 개발계획 구상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이 들어갈 겁니다.

김영발위원

총괄하는 부서로 거기에 몇 세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한 90여 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원2통 전체의 세대수가 94세대입니다. 그리고 안골마을에 있는 세대는 틀립니다. 그 세대수를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한 90여 세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시고요, 동원2통의 전체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호마을에 대한 부분이 15세대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부호마을이요?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초입에 있는 동원빌라가 18세대입니다. 그리고 안골마을에 21세대 해서 도합 54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민의 목소리,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지로 묶인 1단계 단계에서 3년 동안, 아까 도로관리과장으로서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감사원을 비롯해서 접수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과의 계획을 보면 2017년도부터 용역 수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라야 1년 길면 2년,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화예정지로 묶여 있는 것은 3년이지만 연장은 최장 2년 단 한 차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유지 못 하고 취소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아까 거론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겪고 있는 불편함이 단지 3년을 기다리면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1년 2년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물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추진하는 과정이 단시간에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은 걸리는 거고, 다만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방침이 2017년도부터 개발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 서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개발 방침에는 2017년도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초반에 시가화예정지 지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장을 할 거냐, 해제를 할 거냐의 기로에 선 바로 1년 전에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54세대뿐만 아니라 지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소망입니다.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 행위제한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고시한 사항을 해제를 해야지요.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고시로 끝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 절차에 대한 부분, 부속서류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런 시가화예정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달 자체에서부터 정확하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사항입니다, 행정의. 이쪽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되겠지’ ‘생활이 편해지겠지’ ‘지금 감수하면 되겠지, 몇 년 동안만.’ 그게 3년 동안이었다라는 겁니다. 2017년 2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2년 후에 해제요구가 결정이 또 납니다, 연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최장 5년이 아니고 7년 8년 10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빠르면 2019년도까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구역만 지정된다고 하면 행위제한이 되니까 2019년 2018년 그것보다도 현재,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년 동안 겪었던 주민들의 고통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와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당한 대응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결정에 의해서 시가화예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한다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체 개발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현 관련된 건입니다, 시가화예정지 관련 건. 동일한 건이니까 이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서현 시가화예정지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세대수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서현동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11월 15일에 아마 용역착수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아마 12월 15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쪽의 지주분들이 이 시가화예정지 관련 건으로 지역구 시의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이 플로우(flow)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성 있는 시민들에게는 우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전달을 해 주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백현동 유원지 개발사업 있잖아요. 지금 총 사업비 보면 시비가 2135억 원으로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149페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게 현물출자로 올라온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135억이요?

노환인위원

예.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나온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여기 2135억 중에서 2026억 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플러스되는 것은 취득세,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다 2135억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한 4000억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감정 예정 평가금액이 한 4260억 정도 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할 때는 한 4260억 정도로 현물출자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게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8000 정도 올라왔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수수료하고 또 뭐가 들지요? 현물출자가 되면 도시개발공사의 자산이 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만큼 올라가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올라가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4200억 정도 올라갑니다.

노환인위원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런데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취등록세 약 100억 정도가,

노환인위원

100억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노환인위원

100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노환인위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의견청취가 의회에서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이 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일에 경기도의 승인이 안 되면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 올라온 것 이것도 또 사장되겠네요, 잘못되면?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백현유원지는 2004년도에 성남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도 완료했고, 또 도시개발용역도 지금 계약해서 착수를 하고 현재 한 80% 정도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도 완료를 했고,

노환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또 11월에 우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완료했고 해서 상당히 진행이 정상대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연 세 번입니까, 이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세 번 있으면 그 시기에 잘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지 차질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앙투자심사?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환인위원

내년에 몇 월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내년 8월 정도 올라갈,

노환인위원

내년 8월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내년 8월 정도에 올릴 계획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희는 사실 우리 지역 백현동하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 땅이지만 우리 백현동에 붙어 가지고 거기 카페거리 주민들하고 9단지 주민들은 빨리 해 주라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5분만 감사중지를 해 놓고 과장님하고 조율을 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창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건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적용을 한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넣기 때문에 빼놓지는 않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업지시서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을?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디자인정책과가 있는데도?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왜냐하면 준공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했나 하고 12개소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현장들을 다 가본 게 아니라, 가봤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다소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좀 잘된 데가 있고 잘되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모든 층에 무장애계획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무장애계획을 했다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은 보편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자든 비장애자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이렇게 설계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장애계획을 묻는 거예요, 유니버설은 좀 큰 그림이고. 여기에서 무장애계획이라고 하는 곧 유니버설이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거기의 한 일부분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무장애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모든 층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태평동 종합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층에 무장애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사례예요. 그러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여기는 무장애계획을 안 한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이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발주할 때 그런 저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 은행동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은행동 종합복지관도 보면 무장애 계획이 없어요. 여기 태평동 종합복지관만 있는 거고 그 비슷한 시설인 은행동 종합복지관이나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는 무장애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봐서 종이에 쓰여 있는 단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시설에 무장애계획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이 무장애계획이 인증을 받는데 의무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BF 인증 받는 의무사항이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를 하는 데 보면 내용상 연속손잡이를 설치했다. 연속손잡이가 뭔지 알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핸드레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핸드레일인데 이것도 그냥 핸드레일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조그만 꼬맹이들이 화장실 갈 때 잡을 수 있는 조금 낮은 정도의 핸드레일이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연속손잡이라고 하거든요.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게 들어가 있는데, 또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넣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찬가지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는 없어요. 이게 옛날에 설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지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거기에 아마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입을 해야지요. 자료 알기를 우습게 압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린 거예요. 쉬운 예기 때문에 앞으로 이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계속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성남시민 의무고용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 의무고용을 권고합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5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몇 군데에서 의무고용이 50%가 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공사에는 36%밖에 안 됐고,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밖에 아니고,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서현도서관 건립 지금 건축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건축파트는 아직 안 들어오고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건축인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건축은 건축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토목이라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이것도 건축이 다 마무리 됐는데 33%밖에 안 됐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건축파트나 이런 데는 성남에 인부들 많습니다. 공공건축물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요, 일용인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났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에 그 기술자 제일 많아요. 성남에 각종 토목, 철근, 목수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성 못 했다는 것은······. 자, 이게 강제는 아니니까 어차피.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니, 강제성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반강제적인 것이긴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기준은 없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처벌기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처벌기준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노임단가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교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 33%밖에 안 했으면 여기 그러면 그 30% 물렸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현재 1차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노인복지관 끝났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 중이에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0%가 넘도록 반강제적으로 성남시 인부들을 고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사용할 건물들이고 그런데 외지에서 다 와서 해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0%를 넘은 것도 약간은, 잘 좀 검증하세요. 50% 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 성남시민 것 갖다가 대충 가짜로 적어놓고 50% 넘었다, 벌금 같은 거 안 물려고 그렇게 50%를 넘기는 데도 꽤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공공건축물에 우리 성남시민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개념이고, 또 성남시민이 사용할 건물에 가서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물릴 수 있는 벌금 같은 거 물리도록 하고, 가짜로 50%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철저하게 잘 체크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시설공사과 일 중에서는 아주 큰일 중의 하나입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설계변경 많이 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설계변경된 걸 쭉 봤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이 보편적으로 설계도면과 그 현장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단열재가 변경됐다, 캐노피가 없던 것을 설치했다, 내부 마감 재료가 변경됐다. 사실은 본 설계에 방범 창틀을 설치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종류로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게 많아요. 보통 한 공사당 경우에 따라서는 2억씩 3억씩, 보통골 주민의 쉼터는 3억이나 증가가 됐나요. 쉼터 하나 짓는 데 3억씩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킨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실제로 기존에 설계할 때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할 때 완결된 설계를 가지고 발주를 하잖아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설계에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니면 입주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운영하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요. 여기에,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흙막이공법 변경 이런 것들은 원래 설계에 다 포함돼서 해야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갑자기 보통골 주민의 쉼터 하나 하는데 3억씩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많아요. 하나하나 따지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2억씩 3억씩 더 주나,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설계변경 최소화시키십시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대한 해당되는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말고는 시공업체에서 이것 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돈이 좀 더 든다 이런 것은 악착 같이 검증을 하셔서 가급적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시고, 그 해당되는 보통골 쉼터처럼 주민이 나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게 아닌 설계변경은 자기가 응찰할 때 얼마를 쓰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돈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과장님이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변경은 최소화시켜서 공공건축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어요. 이게 내년 언제 준공이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내년 3월입니다.

노환인위원

위탁업체 정해졌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입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발주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도 몰라요? 공사만 하고 있어요? 알면 알려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이거 1층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 지역이 지금 어린이집이 워낙 부족해서 이 자료 보니까 지구단위를 다시 변경해야 되나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아예 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은 도저히 안 되는 거네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네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4.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옥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먼저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남영우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희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 다 끝나 가지고 12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발주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이니까 올해는 업체 선정까지 끝내고 아마 공사는 내년 3월부터.

광환

안광환위원

제 지역구지만 성남에서 또 경기도에서 최초사업이고 해서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공원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태생적으로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도 그렇고 본 시가지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을 갖다 발라놔도 효과가 없다고 보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분이 최초에 세무서하고 협력해서 그쪽 것을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주차장이 공원으로 되는 것은 있나요? 기존에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부 쓰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공원으로 변경된 게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거기 고물상 옆에 같은 경우.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원래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없어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주택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사업도 있고 또 대문 없애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시에서 지급하는 거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보조금 그것은 주차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당 100만 원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쪽이 단대동 맞춤형사업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들이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맞춤형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성남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는 가구 수가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한 라인 쪽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계도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데도 길에 주차할 수 없으면, 주차장 다 돼버리면 사실은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일부 그쪽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성남이 이주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빌라도 법정 대수만 하는데 한 가구에 2대 갖고 들어오면 그게 다 길로 나올 수밖에 없고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더 확보하는 건 없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존의 주차장 부지는 아니지만 그 주차장 쓰고 있는 곳도 공원으로 되고요, 정비사업이 사실은 이 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도 단독택지 매입하는 비용을 일부 예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쪽하고 맞춤형정비사업하고 해서 별도로 한 게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꼭 단대동뿐만 아니라 태평2·4동이나 수진동에 쓸 수 있게 풀 성격으로 해서 예산에 저희가 일부,

광환

안광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단대동에 연계를 시켜서 같이 부서별 사업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태평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아니지만 이게 롤모델이 돼서 잘 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보다는 지구단위별 맞춤형정비사업이 좋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으로 저번에 단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트렌드고 해서 이 부분이 주차장 부분을 꼭 해결하셔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진짜입니다. 같이 해야지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제가 아까 민원인이 있어서 도로과에 다녀오는 바람에 단장님께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본 시가지의 금광구역, 중1, 신흥2, 신흥주공 그다음에 2018년도는 1공단도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본 시가지가 공사현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떠나는 분들도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도 공동화 현상이 나서 단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 수정구청장님 또 도시주택국장님이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5, 6년 동안 공사하는 부분 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 중에 있고요, 금방 즉답은 안 나옵니다만 공동화에 따른 주택난, 경제적인 난 등등 해 가지고 우선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현장들은 우선 공문접수 요청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관계부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택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도래가 되고 이게 철거가 되면서 건축을 시작하면서 5, 6년 동안 남아 있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시가지 전체 이런 공사가 택지개발 단위 이상의 큰 공사예요. 그런데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3개 또 상대원하고 산성동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본 시가지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용역은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LH하고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나름대로도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전례들이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숙제를 준 상태고 필요하다면 LH와 협의해 용역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을 줘서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본 시가지가 어떤 흐름으로 바뀔 거고, 그다음에 5, 6년 동안 10년 동안 공사현장이 되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분들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 주시고요. 제가 협의체 빨리 구성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관에서 방관만 하지 마시고 뭔가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제 짧은 소견이고 아이디어였는데 혹시 구내식당을 폐쇄를 하게 되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지역의 식당들한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본 시가지가 5, 6년 동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신흥2동이니까 신흥2동 그 주변만 남아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생기겠다가 아니고 종합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에 이런 영향까지 다 효과가 미칠 수 있으니 본 시가지 전체가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아주 간단 짤막하게 하시니까 어지영 위원 먼저 하세요.

어지영위원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총괄 질의를 단장님하고 같이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서 제안 및 검토사항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절차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주가 금방 있으면 돼요. 전에 건축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심의 해서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집하면 분양할 때 견본주택 있지요,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봐서 사람들이 분양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앞서 제가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홍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견복주택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물론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시정질문 때 주택전시관 활용을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 주택전시관이 견본주택들을 많이 하던 장소예요. 지금 거기 견본주택 하는 데가 철거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지금 정자1동 청사가 임시청사 이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잠깐이라도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도 땅 매입과 관련된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또 원래 모델하우스 부지였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시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방법 없이 또 해야 되게 생겼어요. 리모델링인데, 제가 1시간 동안 전화를 받고 대단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행내역 리모델링 기금 여기에서 설계, 조합 설립 지원, 기금 융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무상으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조합 설립 지원 두 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안전진단.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진단하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안전진단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기금 융자는 우리가 나중에 받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회수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융자해 준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금액이 지금 6억 1000, 7억 3000 지금 이렇게 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돈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담보는 돼 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보증은 누가 선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회수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조합하고 채무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상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이 사장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우리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무책임한 거예요. 이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조합 규약이라는 것이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작년에 한솔5단지 같은 경우에 올 7월에 이것이 변경이 됐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 변경됐어요?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자체 조합에서 바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합 규약 바꾸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팀장 좀······.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솔5단지 조합 규약 변경 언제 됐어요?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7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월 19일이에요. 왜 이 규약을 변경한 거지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총회를 거쳐서,

한구

강한구위원

내부적으로 변경이에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총회를 거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변경은 총회를 거쳐 하는데, 다른 리모델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서는 이 규약 변경한 데가 없습니까?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시행이라든가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규약을 변경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어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해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주민 동의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 동의가 몇 %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분의 2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약,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67%.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23%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사유재산인데 이 23%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극렬한 반대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주택법에서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해산하면 가능하고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대의견을 시장님한테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원성이. 그 민원인이 들어오면 전부 다 리모델링팀으로 떨어집니까?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침, 지시사항 이거하고 같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 문건만 휙 날아 들어옵니까?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문서만 옵니다. 문서 오면 저희가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받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우리가 나가본다든가 실정이 어떻다든가 그다음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횡포라고 그럴까 전횡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좀 있어서 민원을 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너희들이 조합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67%가 찬성을 해서 조합 만들고 우리는 안전진단비라든가 조합지원비를 이렇게 대줬고 그다음에는 기금도 중간에 우리가 연결시켜서 기금도 줬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그냥 빠져버리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리모델링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지원해 줘요?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이 금액 나가는 거 있지요? 지원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고 있어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기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조성되고 있는 300억 기금.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집행은 그 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건건이, 예를 들어서 느티마을4단지에 16억 2000만 원이 지금 지원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럼 이것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건건이는 아니고요, 1년간의 소요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기금운용계획은 봤는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이쪽에 지금 나가는 것은, 그래서 알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나갔는지는 우리는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총 나간 것이 60억 정도가 나갔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지출된 것이 총 60억이고 융자는 26억.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60억에서 26억 빼면 34억 정도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60억 중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완전히 주민들을 위해서 쓴 돈이 29억 정도 썼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한 5억 썼고 그다음에 26억은 융자금으로 썼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융자금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융자금 나중에 저희가 회수할 거고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약 34억 정도는 완전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 잘 진행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다들 좋아하면. 그런데 이렇게 23%의, 그다음에는 지금 한솔5단지만 봐도 조합원들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 이 규약을 바꾸는데 1150세대 중에서 490명만이 찬성을 해서 지금 이 규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따져보면 50%가 안 되는 거지요, 전체를 보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안극수 간사, 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지원은 그쪽에서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금심의운영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여섯 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조합장의 월급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이 올라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합장 월급 얼마 받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한 저희 생각에는 삼사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달 삼사백이 그냥 월급으로 지출되고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조합장들이 몇 년째 끌면서 받아간 돈이 몇천만 원 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꽤 되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기금을 지원 안 해 주면 이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원을 안 해 주면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서 시공사한테 그 대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을 극렬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도박을 하는 데 거기에 지금 뒷돈을 대주고 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돌아올 수 없는 돈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 뒷돈을 지금 대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흥청망청 쓰고 있다. 결국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전체가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뒤로 빠지지도 못 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에 처해 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내용을 세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요청만 하면 그냥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기금을 알선해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작은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아침에 왔던 그런 식,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지금 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야기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마지막까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고도 경제성이 있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것하고 똑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려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이제 떠나서 실제로, 새로 리모델링을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그것은 3년입니다, 아니면 내력벽을 못 건드린다고 결정이 날 것을 생각해서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 그러고 나서 현재 내력벽을 건드렸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 부담을 얼마나 안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주민들의 저걸 위해서. 그러니까 부담을 위하고 데미지(damage)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없이 입으로만 팀장 있고 무슨 과장 있고 앉아 가지고 ‘리모델링팀입니다’ 해서 올라오는 것 갖다 지원만 해 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선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설문조사가 다시 한 번 우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또 이유가 뭐고 얼마나 반대를 하고 있는가,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조합에 들어갔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몇십억을 물어내야 될 형편이 생겼기 때문에, 몇억을 물어야 될 형편이 생겼기 때문에 방법 없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중단했을 때 우리 쪽에서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벌써 이십몇억 30억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넣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갈등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마치려다가 마침 지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해 주고 우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에, 이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성남시가 이러이러한 부담은 또 이렇게 같이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내력벽을 헐지 않고 갔을 때도 경제성이 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줘야 된다. 다만 우리가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해 줘야지요, 우리가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력벽 철거 관계는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까 그것만 아니면 지금 진행시키지 왜 이 짓을 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세대 간 합산만 안 되는 거지 내력벽 자체가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3년 유보됐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세대 간 합산일 경우만 안 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대 간 합산이 안 될 때는 경제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저런 것을 만들라는데 무슨,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 조합 측에서 여러 모형을 만들어가서 구상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한솔5단지 같은 경우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서 그것을 만들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제시를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갈 건지 말 건지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를 갖다 줘야지요. 여러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만있어서는 안 돼요. 말로만 내력벽이 어떻고 무슨 합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그건 그때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다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시를 해 줘야지요, 예시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지금 조합 측에서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팀장님 뭐하시다가 팀장 하신 거예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이었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전에 리모델링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에서 무슨 박사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수입,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만두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만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이 빠져나갔으면 그 자리에 또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이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고, 일단 현직 공무원으로 대체한 상태고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아까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범단지 그다음에 선도단지 이 단지들은 진행이 많이 돼 왔으니까 이 단계에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작 안 한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로드맵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시작 안 한 것은 편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한구

강한구위원

그야말로 진짜 이러한 것을 주면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집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시작한 게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걸려 있느냐 하면 이재명 시장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게 또 같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출발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쭉 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노선을 바꿔주든지 그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고 혈세 갖다가 들이부어 가면서 끝까지 모든 걸 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법상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거의 중단된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할 것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리모델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시를 해야 되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우리 위원회에도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참고인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세 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양보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아니,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노 위원님 오전에 쓰신 시간과 전체적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환인위원

예, 위원장님. 좋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인한테 질의,

한구

강한구위원

세 가지 다 안 받았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박종철위원장

아, 오전에 안 받은 것?

노환인위원

예. 그런 내용,

박종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한테?

노환인위원

예. 그때,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나는 3분이면 되는 건데 지금,

노환인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럼.

창근

윤창근위원

2시간을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딱 3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봐봐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저는 이게 리모델링은 제가 아까 답을 먼저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47분 기록중지

16시 47분 기록계속

박종철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할 말은 있으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해 주고 계시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어도 안 하렵니다. 다른 문제 3분, 하나에 1분씩. 도시재생특별회계 지금 여기 제출됐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 지금 제출된 계획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조치가 있어요. 이거 이 계획대로 하려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계획 방침 받았습니다,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방침 받았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1공단 개발이 지금 대장동하고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1공단 개발은 지금 과장님 담당인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이제는 공원과 담당입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는 모든 것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분리되면서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 넘어간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마나한 거네요? 이것은 아까 공원과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생략.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총괄 질의에서 우리시가 따복하우스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고민하자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고민인 게 뭐냐 하면 따복하우스는 사실은 경기도형 행복주택이란 말이에요. 행복주택이 경기도형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우리도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기도가 제출된, 이것은 이쪽 과에 제출된 게 아니라 주택과에 제출된 걸 보면 매입임대주택을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의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29세대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만 제로예요. 그런데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이 주택과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과 사업인데요,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시 사업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실적을 올리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은,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시되 경기도와 협력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거 의미 없는 사업이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본회의장 나가서 5분 발언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과 연관시켜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따복하우스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은 맥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맥락으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이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이것 역시도 사실은 주택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따복하우스에 대한 견본주택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나름대로 했고, 성남시에 600호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남시 600호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성남시에 600호를 하면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우리 단장님께 최종적으로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입임대주택이든 따복하우스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검증을 해 주시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과와 무관하니까 주택과는 주택과 별도로 내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점검해서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은 어떤 내용이에요? 리모델링?

김영발위원

아니요, 저는 2분입니다.

박종철위원장

예, 먼저 질의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좀,

김영발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셔도 됩니다.

박종철위원장

지금 노환인 위원이 또 발언 신청했어요.

노환인위원

마지막에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손님이 와 있어서 간단히 한 3분만,

박종철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2030 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지금 어떻게 담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지금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이 재생 전부 다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분당, 지난번에 보니까 26개 존인가 이런 식으로 지구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지요? 존별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2030 정비기본 수립 시 이쪽 본 시가지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같이 충돌되지 않겠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부 아마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주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해제 관계도 다 이번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해제시킬 곳은 이제 해제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왜냐하면 정비기본계획으로 갈 것은 정비기본계획으로 가고, 재생으로 갈 것은 재생으로 가고 딱 분리가 돼야지 사업하기가 쉬워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 쪽도 마찬가지겠지요. 재건축으로 갈 곳과 리모델링으로 갈 곳과 이것도 지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곳도 분명히 2030에는 좀 담아져 있어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야만이 재생으로 가야 될 부분은 재생으로 가주는 거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백현유원지가 지금 주거환경과인데 아까 제가 깜빡 놓치고 여쭤보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현물출자가,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결이 되고 나면, 꼭 이렇게 현물출자를 해 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SPC 저기로다가 설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 할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SPC로 해도,

극수

안극수위원

예, 넘겨줘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토지는 필요하고 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SPC로 또 가야 될 우리 시유지는 전부 다 이것도 그렇게 다 넘겨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넘겨가지 않고 할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

극수

안극수위원

다른 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서현동에 있는 것도 먼저 견인사업소도 그렇고, 백현유원지도 그렇고,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로 다 넘겨줘야만이 SPC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현유원지는 그렇게 현물출자로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서현동 같은 데에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개발방식이 다를 테니까 그건 SPC,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SPC로 가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SPC로 가서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현물출자를 다 해 줘야만이 이 사업을 하는 거냐, 현물출자를 안 해 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백현유원지는 현물출자로 가야 되고 서현동 같은 데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아마.

극수

안극수위원

안 가도 SPC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방식을 SPC도 하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택지 같은 것도 누가 조성할 거냐, 분양은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그렇게 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백현유원지가 현물출자로 가지 않고서는 이 사업 할 수가 없는 거냐 이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현물출자로 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가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그건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주거환경과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을 오늘 저녁 퇴근 전까지나 아니면 내일 오전 한 10시까지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는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주거환경과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된 별도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극수

안극수위원

예,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로 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총 4개 과 중에 3개 과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발언기회를 얻어서 간략하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교육문화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용역 발주한 건 알고 계십니까, 소음지도?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소음지도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달라고 하셔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삼았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의 단순 용역보고서가 아닙니다. 향후에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각각의 개별법으로 해서의 검토도 사용승인 전에 아니면 후에 검사완료까지의 단계별로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단위별로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고 정책 입안을 할 때 기초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박종철위원장

발언기회 드릴게요. 나도 좀 잠깐 짧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박종철위원장

오늘 리모델링 지원에 관해서 총예산을 26억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융자가 26억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같이 무상으로 지원된 게 29억,

박종철위원장

29억?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쓰는 데 5억 그래서 합이 60억 썼습니다.

박종철위원장

60억이나 지원됐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쓴 게 60억이고 주민들한테는 55억 정도,

박종철위원장

그게 원래 최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공공지원 및 관리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우리 주민들이 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놓고 그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결국에 속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고 결국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에 예속되어서 끌려가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공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었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조합장이 한 달에 한 300여만 원 이상 이렇게 시로부터 수령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줍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직접은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현금으로 나갑니다, 보증보험회사 거쳐서요.

박종철위원장

그러면 지원되는 비용을 어떻게어떻게 쓰이는가를 매월 또는 분기별 이렇게 무슨 보고를 다 받고 확인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매월은 아니고요, 다음 융자 신청하고 할 때 저희가 그 모든 증빙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지출된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다 확인하는데 그게 공공성이 있는, 그리고 이유 있는 지출이고 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주가 월급도 있지만 거기 전문 관리업체도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 주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조금씩 다른 측량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측량하는 것도 우리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제가 측량만 말씀드렸는데 월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대행하는 회사 말고도 하다 보면 조합 운영하다 보면 다른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럼 우리 리모델링지원센터라는 게 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지난번에 무슨 센터 하나 만들었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아, 그거 도시재생센터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도시재생센터?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종철위원장

도시재생센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요. 조합장한테 맡겨놓고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하는 건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주택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격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철위원장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도시재생센터 안에 리모델링지원팀을 하나 둔다든가 이게 정말 오늘 좀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금으로 월 300여만 원씩을 줘가면서, 공공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주택법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검토,

박종철위원장

글쎄요, 그건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도시재생센터와 리모델링지원센터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편의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센터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것이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재생센터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 안에,

박종철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지원센터라는 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인원 구성 같은 모든 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센터장은 위촉직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상근직으로 해서 6급 상당 사무국장 하나, 7급 상당 둘, 8급 상당 둘 해서 현재 상근직 5명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고, 리모델링지원센터는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만 돼 있지 그 세부적인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시재생센터지요. 리모델링도 도시재생에 속하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 모법은 좀 다르지만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어떻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처럼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우리가 조례, 그런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최소 인원으로 두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합장 만나고 하면서 이게 공공관리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공공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공공재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카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150만 원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리모델링 조합장한테 그냥 현금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 조합장 노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해 주는 쪽에 조합운영비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운영비는 거기에 조합장 노임부터 등등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로 해 주는 것 속에 분류가 되지요.

박종철위원장

300이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예요, 그것이 조합운영비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철위원장

그럼 그건 우리 세금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박종철위원장

자기들이 빚지는 거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아까 오늘 오전에 왔던 참고인 같은 분들도 “시민의 세금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매몰비용으로 분류가 됐을 때 나중에 못 쓰게 됐을 때는 주민들 부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제 좀 이해가 되고요, 어떻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절대 그런 형태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하게 된다면 카드를 줘서 어떻게 썼는지 엄격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센터처럼 우리도 조례를 그렇게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했다면 최소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 정원을 자꾸 우리 맘대로 증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통제가, 제한이 있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장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장이 의도했던 업자들한테 바가지 안 쓰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가는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종철위원장

분명하게 그런 방향을 딱 잡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 지역구 두 개, 57번 운중동 구간 언제 완공입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본 구조물 공사는 연말까지 할 거고요, 거기에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전기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윌 15일 정도,

노환인위원

1월 15일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 교량공사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설도로지요, 이 예산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이게 우리 성남시가 한 18.5% 부담하는 거지요, 외곽순환도로 이전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LH가 81.5% 부담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175억 정도 부담하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외곽순환도로에 우리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아까 참고인들 오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복층형 설계에 대해서 그 참고인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복층형 설계는 지금 현재 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저희한테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국가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보냅니다. 그게 설계가 안전한지 안 한지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시에 있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국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한 세 번 정도 안전성 검토가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때 아마 걸러질 겁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 번째 정도 거치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게 허가 나오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첫 번째 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안전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노환인위원

일반적으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을 문서로 물어봤는데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거기 끝나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전체 1년?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내년 한 6월쯤 돼야 관리계획 해 가지고 그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노환인위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행위허가 때까지.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연결되는 부분인데 공사 지연으로 해 가지고 무한대로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고인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만일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기금 융자를 받아 가지고 계속 조합원 부담이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매몰비용 지원이 없잖아요, 서울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노환인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여기 5개 시범단지에서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매몰비용 지원의 계획은 세워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광을 팔았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공약 때문에. 그걸로 지금 분란이 생기니까 매몰비용 지원을 검토해 보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무지개마을 4단지에서 20% 이상에 플러스 2명 해 가지고 제출했다는데, 반대서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6월 13일에 공문을 시행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사업 중단이나 조합 해산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에 의한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일단 통보를 보냈고요. 다음에 그 20% 관계는 나중에 행위허가 들어올 때 결론적으로 거꾸로 되면 80%의 동의를 못 받으면 이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때까지?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조합의 선결사항,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단장님께서 제 시정질문 11개 중에 답변 하나만 딱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총체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장님도 센터를 검토하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에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행위 이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로 2019년 3월까지 이걸 못 한다고 결정 낸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범단지에서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형을 이용한 수직증축 새로운 설계안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이 5개 단지는 전부 다 기금 융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보면 없어, 다른 데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시범단지 5개 중에서는, 앞으로 지원할 건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성과품에 보면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는 36.7%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63.6%인데 더구나 이게 내력벽 철거 세대 합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51.8% 선호를 했고 또 세대수 증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5%, 수선형 리모델링이 23.2%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퍼센트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소유자들한테 75%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 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단장님도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 설립 문제는 저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지금 우리 성남시 정책을 보니까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책정 아까 한 것 보니까. 그러면 이 모든 토털, 성남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리모델링의 전문가를 하나 영입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다음에 조례 부분이에요. 지금 기금 설립운영 조례 같은 경우 9조에 보면 융자 한도에 있어서도 조합비 필요금액의 80% 이내 또 공사비 리모델링 총사업비 60%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최저 한도액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 개정 필요성 있지요? 필요하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단지별 최대 20억 한도에서 다 해 주고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하여튼 더 올렸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회사의,

노환인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다음에 4조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한 대로 우리가 일반회계로 100억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례에 보면 재산세 징수총액 15%,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0%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힘들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못 했습니다만,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규로 리모델링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제26조 2항 2호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일단은? 새로 생기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조례는 그런데요. 생긴다면,

노환인위원

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거 개정해야 돼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이게 주택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장 선거하는데 왜 우리가 성남시 혈세로 돈을 줍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맞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지원 그 취지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관권선거 개입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조례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조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물 건너갔어요, 2023년까지 5000억 조성한다는 이재명 시장님의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기금 조성, 제가 보니까 계획도 없어. 맞지요, 단장님?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계획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000억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 또 금리 협상하지요? 과장님, 지금 3.5% 이자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수수료가 3%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토털 3.5%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내년 1월에 또 협상을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지요, 연동해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매년 조정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 부담이 또 올라간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자 상환을 못 하게 되면 연체비용이 9%지요, 이자율이?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9%에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보세요. 이분들 1억, 1억 5000,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오고 이것은 비조합원도 마찬가지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매도청구 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자기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한 거예요,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매몰비용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이해하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고개를 끄덕임)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르신들 주택연금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신이 있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동주택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DB 구축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마련해서 단지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DB를 구축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서 리모델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종료